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이천시민의 안녕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이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해 주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 건제순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그리고 산림공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비전과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에는 7개 팀, 정원 21명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17년도 경제 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 등 급변하는 세계의 경제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특히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고, 국제정세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은 수출과 투자는 감소하고, 이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이천시 지역경제는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및 소비심리가 감소하고, 전철 개통으로 인한 대도시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중심상권의 소비 감소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의 팽창과 이천시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기업 및 인구가 유입됨에 따른 건설 경기 및 고용 증대로 전체적인 지역경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밀착형 기업 애로사항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기업 지원시책과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안정 추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및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과 이천시 전역에 도시가스 10개년 공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증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4년도∼2024년까지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장동과 기숙사, 자재창고 등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최첨단 미래의 반도체칩인 D램과 낸드 플래시(NAND Flash)칩을 생산하는 시설로 대부분 수출 주력제품을 생산하는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경과로는 2013년 12월 24일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 승인이 된 이후 2015년 8월 26일 기숙사동과 M14공장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M14공장에 대한 하부공장의 기계설비와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6조 3,000억 원이 투자된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8월∼2017년 M14공장 상부공장에 대한 클린룸공사를 하고,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부 클린룸 기계와 장비에 대한 설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주에서 금년도에 공장이 증설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천에 하부하고 상부 M14공장이 총 8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공사에는 D램을 생산하는 주력제품이 생산기계설비가 완료됐고, 상부공사에 클린룸에 대한 청소하고 클린룸 공사하고, 그다음에 '14년 상부공사에 낸드 플래시(NAND Flash)칩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이닉스 내에 있는 칩팩코리아 건물을 철리하고 철거된 데 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저희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술개발, 품질개선, 판로 지원,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자금 지원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이천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의 자금, 기술, 품질, 판로 개척 등 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 일자리센터는 시청 1층에 공무원 3명과 직업상담사 4명, 프로시니어 1명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개 읍ㆍ면ㆍ동에는 직업상담사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직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업 인재 채용 및 구직자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상담ㆍ알선ㆍ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및 채용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우수기업체 박람회를 금년 10월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별로 소규모 채용행사를 14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해피콜, 프로시니어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동 취업상담센터 운영으로 특성화 고교와 군부대, 하나로마트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역 도시가스 10개년 공급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취약지역에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70.2%의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만 10년 후에는 96.8%, 97%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5년 1월 1일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2016년 2월 16일에 도시가스 공급대상지를 확정해서 코원에너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31일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착공해서 2017년 1월 현재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11개 마을에 1,13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조치 협약 이행여부와 관련해서 롯데쇼핑 롯데마트 이천점에 주상복합건물 유치와 관련해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조치를 롯데마트 입점 후에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세부지침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에 따라서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라든가 소상공인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고, 소상공인과 주상복합건물 롯데마트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일자리센터 통합ㆍ확대 운영입니다. 조치의견으로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모든 일자리센터를 통합ㆍ확대하여 운영하면 취업률의 상승 등 그 고용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로는 맨 밑에 2016년도 10월 28일에 이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개소식을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는 5개 팀에 정원 21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업무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건은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악취 등 관리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실시하여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 환경 민원과 관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을 통한 자연환경보전활동 활성화 그리고 전기, 상수도 등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방류농도 강화와 우리 시 오염원 중 오염 부하량의 49%를 차지하는 축산계 오염원의 적정관리로 효율적인 수질 오염 총량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으로 깨끗한 이천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리 대책입니다. 공장 등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및 대기오염 측정소 추가 설치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질소산화물 발생량 억제를 위한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로는 305개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0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소에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를 교체 지원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1,009건을 처리하였고, 매연 및 대기오염 측정소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대기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영세업체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화 사업으로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 측정소를 장호원읍에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자료 제공과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차를 25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악취 등 생활환경민원 저감 대책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미래환경산업에 1개소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천시 악취발생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을 지난해 추진해서 금년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먼저 이천시 악취발생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대책을 마련하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제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고질적인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지정ㆍ고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심주변 악취 발생원인 이전 및 타 용도로 개발하는 등 악취해소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맞춤형 생활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이천시 안흥동 450번지 일원입니다. 이거는 중리천과 복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만 9,152㎡에 1일 처리용량 1만 1,900t을 인공습지를 통해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4년 2월 26일에 환경관리공단과 위ㆍ수탁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6년 10월 6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7년 1월 24일에 실시계획 인가가 도시과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토지보상 협의를 착수해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입니다. 자원관리과에는 5개 팀 정원 20명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경강선 전철, 자동차 전용도로 등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우리 시에 원룸과 빌라 등 신규건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에 대한 자체관리가 되지 않아 생활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쇼핑 등 택배 물품 증가로 포장재인 스티로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서 청소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도급 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장소에 대한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깨끗한 이천시 만들기 업무를 추진하고, 신속한 생활폐기물수거 처리에 가용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매몰지 사후관리로 제2차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업무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 사업으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일환으로 “내 집과 가게 앞은 내가 가꾸고 청소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가지 생활폐기물은 신속하게 수거해서 생활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 집과 내 상가 앞은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생활쓰레기는 정시 배출을 집중 홍보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및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시담률 차등 적용을 위한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활동, ‘참시민 행복나눔운동’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광역자원회수시설 스팀(열) 판매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열을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력발전을 해서 전력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를 열판매 방식으로 바꿀 경우에 우리 시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하고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물엿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열을 쓰는 공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은 BOO(Build Own Operate)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가장 좋은 하이닉스와 인그리디언 코리아 그리고 OB맥주 등 열을 많이 쓰는 기업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및 조기 안정화입니다. 저희 시에는 가축매몰지가 2011년도부터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현재 319개의 농가에 447개의 매몰지가 있습니다. 매몰지는 저희가 관리카드화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처리해야 될 공법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토양의 안정화 및 소멸화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최적관리방법을 선정한 후 금년도에 15개를 소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장호원읍 132-10번지 주변에 생활쓰레기 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와 쓰레기가 계속 출토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ㆍ배수로 정리와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사해서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농정과에는 4개 팀에 정원 16명에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쌀 관세화ㆍFTA 등 개방화 이슈로 인해 농촌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첨단기술 및 융복합 지원 플랫폼, 수출확대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려는 활로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세계화 추진과 공동마케팅 및 홍보, ‘임금님표 이천’ 농ㆍ식품 연구개발 및 관내 식품업체의 제휴, 이천향토특산물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임금님표 이천’ 통합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유통센터 완공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중심지 생활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 새뜰마을 사업 추진으로 체계화된 농촌 지역개발과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 및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표수보강 개발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생산단지 확대 추진입니다. 명품쌀 생산단지는 남부 RPC가 있는 장호원, 설성면, 율면에 설치하고 또 대월면에 97ha의 명품쌀 생산단지를 생산지정을 해서 고시히카리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품질관리를 위한 영농지원으로 볏짚 썰어넣기와 비료 적기 주기, 적정량 주기, 그다음에 유박비료 주기 그래서 생산부터 저장, 쌀 생산까지 품질 관리를 해서 이천에 명품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있도록 품질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9월, 12일에 명품 쌀 생산단지 사업 공고 및 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육묘재배 및 모내기를 실시하고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적기에 벼 베기 및 수매를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중국으로 수출을 할 계획으로 명품쌀 생산단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둔면 수남리 4-3번지에 2,894평 부지면적에 가공시설 및 사무실과 창고 등 1,649㎡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 주체는 경기동부인삼농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건축 준공이 되고 가공설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이 32건입니다. 32건으로 총 합친 거리는 10km 정도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는 용ㆍ배수로 22건, 대형 관정 20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임금님표 이천’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마케팅 및 홍보, 브랜드 참여 생산자와 협력ㆍ연계 사업을 강화하고 이천 향토특산물관 확대 및 연계 전자상거래사업 활성화와 ‘임금님표 이천’ 농ㆍ식품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 브랜드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TV와 라디오, 버스 랩핑광고, 주부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전자 상거래 및 공동마케팅에 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품목으로 양돈, 계란, 벌꿀까지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향토특산물관 확대 및 전자 상거래 추진과 ‘임금님표 이천’ 농ㆍ식품 연구개발 및 수출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군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량1리에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을 위한 마을 안길 정비, 그다음에 마을정미소를 갤러리로 정비하고 경관개선사업으로는 체험관 조성과 담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 리더, 홍보마케팅 방법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전2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2018년 12월까지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정비로 슬레이트 지붕을 수리하고 빈집을 철거하는 내용이며,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업용 창고 철거와 노후담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정비사업으로는 앞길 포장과 재래식 화장실, 상하수도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로는 노인건강교실과 주민들의 홍보마케팅 및 주민리더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축제 시 지역 공연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장호원햇사레복숭아축제 때에 저희 시에 있는 JY댄스와 라인댄스, 장호원JC, 민속공연팀, 그다음에 창의밴드, 청미문학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도 인삼축제 때에는 사물놀이, 대북공연, 국악, 색소폰, 벨리댄스, 빅밴드 등 인삼축제 공연 때에 9개의 행사를 관내 공연팀이 참여토록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설성면 행복센터(목욕탕)입니다. 하자보수 및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치의견으로 설성행복센터 하자보수는 일부 완료하였으며, 2016년 지난해 7월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성행복센터 하자보수로 타일이 깨졌거나 줄눈이 잘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였고, 온도 측정계와 배선 매립관계, 그다음에 오수관에서 나는 악취, 그다음에 사우나시설에서 물 빠짐과 탈의실의 결로현상 이 부분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센터 운영시간 조정은 이거는 운영기간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노인회에서는 ‘0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만 이거는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6쪽입니다. 축산과에는 4개 팀에 정원 15명입니다만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건은 국제 교역량 증가 및 신종 바이러스 발생 AIㆍ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 등 대외 개방에 따라 수입ㆍ국내산 축산물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축종별, 질병별 예방접종과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근절 및 방역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천한우, 이천한돈, 이천계란, 이천벌꿀 등 이천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를 추진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근절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으로는 축종ㆍ질병별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교육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방역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관련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을 하고, 돼지써코백신 구입 및 지원, 축종별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가축질병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천축산물에 대한 특성화와 차별화, 명품화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브랜드유통 채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특성화하고, 로하스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차별화 정책과 슈퍼한우 등 전국 최고 명품한우 개량을 추진하고,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향상해서 95% 이상의 1등급 한우를 생산해서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말산업 특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천시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우리 시에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경주마 생산 특화사업 그리고 유소년승마 활성화와 민간 말 생산ㆍ조련시설 지원등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경매를 통한 경주마를 구입하고 종마 구입을 해서 말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지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농촌관광승마, 유소년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유소년 승마단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 사육농가에 대한 승마장시설 개보수 7개소와 승마장 보험, 말장제 구입 지원 등 말 사육농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테마 창조마을’을 활용해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이 유기된 동물에 대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유기동물이 622마리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반환처리가 37마리, TNR(Trap-Neuter-Return) 고양이 중성화수술입니다. 이거 158마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9개소에 18회를 점검하였고, 설봉공원에 많이 반려동물 유기견이 있기 때문에 설봉공원에서 두 번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식을 개선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물보호 관련 홍보전담지 제작해서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소 및 동물판매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사회와 연계를 통해서 동물 학대 의심 신고 접수 및 시민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를 홍보해서 동물들이, 반려견이 유기 방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에는 3개 팀에 정원 12명에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7년도 업무 여건은 지구 온난화 및 외래 해충 유입 등으로 인한 산림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레저와 휴양 관심 증대로 삶의 질 향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녹지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산림 병충해에 대한 방제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공원 및 등산로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공원시설물의 보수 정비와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 그다음에 설봉공원의 음향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설봉호수와 설봉공원 내에 설봉호수 준설공사, 설봉공원 내 목재 난간 보수공사와 보도난간 설치, 그다음에 설봉공원 음향시설을 보수하고 새로 설치토록 하고, 설봉공원 내 청자교의 데크 난간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원에는 황토길로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탄성포장공사와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등산로 위치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등산객이 사고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신속한 구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천시의 정개산과 도드람산, 백족산 등의 80개소의 국가지점번호 위치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이천경찰서와 소방서의 위치 선정 협의를 금년 2월 중에 현지답사를 해서 완료하고, 설치조건에서 해빙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후에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은 대부분 광주와 인접한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둔면ㆍ백사면ㆍ마장면 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방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북방솔수염하늘소는 대부분 잣나무에만 주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재선충병입니다. 금년도 1월 중에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1월 말과 2월 말에 재선충병에 대한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가을에 11월, 12월까지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재선충병으로 인한 잣나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공원 내 분수시설 탄력적 가동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저거나 행사 때 가동하도록 요청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금년 5월에 개최된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시설연합축제 또 재활용 나눔장터 각종 행사에 분수를 가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날씨 상황과 주요행사 개최 시기에 적절하게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공원 내에 분수 운영을 해 줄 것을 요청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31일∼6월 4일까지 방수작업을 실시해서 2016년 지난해 6월 5일부터 분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행사 시에는 꼭 분수를 가동하고 있으며, 공원 내 분수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이천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 공원관리의 전문인력 배치와 증원을 통해서 공원 내 조경 및 녹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직개편 시 전문인력을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으로 2016년 7월 21일에 이천시 조직개편으로 산림공원과를 신설해서 녹지직으로 과장을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원 풋살장에 인조잔디까지 보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리 산업환경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사업별로 하지 말고요, 과별로 하시죠.

네. 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네.

지금 이게 구제역 확산되면서 가축이 소, 돼지, 그다음에 닭 쪽으로 이렇게만 있…… 다른 동물까지 이렇게 다 해당이 되…….

구제역?

네.

AI요?

네, 전염 확산되고 있는 거요.

그 대표적인 가축이 돼지, 닭, 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구제역인 경우는 우제류라고 발이 이렇게 2개로 갈라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슴, 그……

염소.

염소까지 이런 것까지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다.

아, 사슴.

저희 시에도 또 농장이 있습니다.

사슴, 염소까지도 이렇게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AI는 이제 메추리, 꿩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구제역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안 했다’ 또 ‘백신 접종을 하면 유량이 저하된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꺼려 가지고 구제역이 자꾸 발생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글쎄, 저희들이 저기하기로는 돼지 같은 경우 근육주사이기 때문에 보면 이런 데 근육 사이로 놓게 되면 근육이 뭉쳐 가지고 거기를 좀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소 같은 경우는 임신했거나 또 예민한 시기에 저기하면 유산이 되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또 주사 맞고 나서 안정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거죠.

꺼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계산상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접종을 안 해서 구제역이 발생된다면,

그랬을 때 피해액은 더 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예방백신 구입하고 접종을 한다는데 구입을 해서 주고 접종 자체는 농가에서 스스로 하는 거죠?

네,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수의사를 통해서 하고 대규모 농가는 농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자체에서 하는 거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일괄적으로 공인이 그 수의사가 있죠. 수의사가 됐든 그런 분들이 직접 접종하는 거를 지도ㆍ감독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싶어요. 이게 구제역이 한 해 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지금 발생되고 발생 예상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백신 접종을 꺼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

그렇죠. 그거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거보다는 ‘확인하겠다’가 확실한 예방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관리 인력이나 수의 인력 이런 게 아직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지만,

연간 접종 몇 번 해요?

네?

연간 접종을 몇 번씩 해요?

연간 접종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산과장입니다. 구제역 백신은 소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놓고요, 그다음에 돼지에 있어서 모돈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두 번 놓고 비육돈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 출하되기 때문에 한 번 놓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접종주기는 6개월의 한 번씩입니다.

많아 봐야 1년에 2번인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소요되는 거하고 구제역 발생돼서 손실 나는 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번 접종하는 거를 지도ㆍ감독ㆍ관리ㆍ감시까지 해서 예방할 수 방법이 더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거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백신접종해서 항체양성률을 따지는 건데 그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거는 농장별로 출하된 가축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도축장에서 항체양성률을 검사해서 기준 미달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소에 있어서 농장별로 1두만 검사했기 때문에 그게 항체양성률이 정확치가 않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농식품부에서 개선을 해서 두수별로 사육 규모별로 채혈 두수를 늘려서 항체양성률을 갖다가 조사를 좀 더 정밀히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농가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돼지의 농장 출입이 저희가 솔직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농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역관만이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원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육돈이 출하되기 때문에 출하될 때마다 도축장에서 항체양성률을 조사를 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항체양성률이 미달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비육돈에서 한 번만 놓고 출하돼서 양성률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인데 목 주변에 놓는데 그게 사람 같이 고정이 돼 있는 시설에서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는 돼지를 갖다가 놓다보니까 정확하게 접종이 안 되는 그런 좀 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1번 놓는 거를 2회 접종하는 걸로 지금 추가적으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항체효소를 높여 가지고, 양성률을. 그래서 구제역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항체양성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다 구제역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이 백신이라는 거는 접종을 했을 경우에 일반 질병이 100% 방어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약하게 앓고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거의 모르는 수준에서 앓고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이 반드시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소독 점검도 저희 철저히 해서 소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또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강하게 농가를 압박을 해서 구제역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봄, 가을까지는 좀 덜하더라도 가을 이후에 항체양성률 점검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소독이나 그런 부분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기업지원과 하이닉스 증설부터 20쪽, 기업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2025년까지 이게 완료가 되는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코원하고 용역결과가 현재 72%에서 97%까지만 되는 거지 100%는 다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탱크로 하는 그런 내용을 또 추진해서 가스 공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50%하고 보조 반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 가스 여기 보니까 회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금액이 왜 안 맞죠, 합치면?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보조금 50% 하고 가스 투자비 지원해 주는 거까지 해서 금액이 안 맞아요, 계 금액이. 여기 다른 금액이 또 들어가 있나요?

자부담,

18쪽 보면 하단에,

네.

거기 총공사비에서 가스사 투자비하고 자부담, 보조금 합치면 계가 나와야 되는 걸로 여기 책자는 그런데 안 맞아, 금액이. 다른 금액이 포함이 돼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지금 다시 제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1번에 신둔 고척리에 공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스사 투자비 금액하고 자부담, 보조금해서 합계가 2억 9,7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더해 보면 2억 5,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계 금액에 다른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누락이 된 건지,

이거는 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네.

이제 도로부분에 있는 거는 공급관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도로부분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로에서 내 땅, 내 건물 들어가는 내관공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공사하는 그 메인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메인관에 대한 금액이 빠져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이거는 메인관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인관에서부터 그 가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가스관 있는 데서부터 내 집 앞에 있는 도로까지 가는 공사비고요. 도로에서부터 내 땅 내 건물까지 가는 내관공사비는 제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락된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그게 내관공사비입니다.

내관공사금.

네.

공영으로 메인관 들어오는 거,

아니, 아니. 내 집. 그러니까 길에서 내 건물까지 들어가는 내 마당으로 가는 공사비가 여기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걸 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구,

네. 그렇습니다.

가구에서?

네. 평균 한 310만 원꼴 나옵니다. 가구당.

얼마요?

3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게.

가구당.

네.

지금 마장택지개발 지구 있잖아요, 마장택지개발지구. 거기가 완료가 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택지개발이 종료가 분양이 끝나고 나서 입주가 되면 거기에 세대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 포함이 돼서,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부담금으로.

신청을 할 때?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천관내에 하다 보면 가구가 많은 밀집된 지역, 거기는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 밀집 안 된 데는 금액이 비싸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더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도시가스 본 관 있잖아요, 메인관,

네.

메인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천시 전역이 금액을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주더라도 비슷하게 가야 되고,

네.

메인관에서부터 각 세대별로 그렇게 별도로 신청해서 들어가잖아요, 관이.

네.

거기는 거리가 좀 멀다하면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 가구에서는 감수를 하는데 그 자체 전체를 금액을 해 가지고 반을 내라 그러면 금액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계산하는데 쭉 때려봤는데 가구 수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게.

네.

그래서 이천시민으로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더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메인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시에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고 그리고 메인관에서부터 따로 들어가는 거 그거는 길이가 좀 길다하면 세대수에 부담을 주는 거 그런 건 주민들이 감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라든가 고밀집지역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안 줘도 코원에서 설치를 합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니네가 공사를 하고 그다음부터 지나드는 시골마을 같은 데 취약지역 그런 데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저는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자리센터, 여성일자리 상담사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 갖고 좀 달라진 점은 뭔가요?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취업이 돼도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대부분 취업을 시켜서 자기 맘에 안 들면 이틀 만에도 나오고 일주일 있다 나오고 하루도 못 가서 나오고 그런 현상인데 그런 걸 끝까지 관리해 주고 저소득층 쪽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일자리센터 있을 때도 사후관리를 했잖아요, 관리를 개개인을.

네.

그런데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효과가 굉장히 증대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그 부분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난해가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한 역할이나 그런 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뭐 이거 뒤에 보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자리센터 통합ㆍ확대 운영하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두를 다 합쳐서 함께 통합하는 방안은 좀 나중에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저거가 되고요, 기능별로 그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에다 신청을 했어도 기능별로 그렇게 접수가 돼서 거기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새일센터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자리센터도 굉장히 활발한데 지금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에다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자치단체에서는 해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는 건데, 그게 함께 통합이 되는데 고용복지플러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모두가 통합이 돼야 통합센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국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적극 지원 있잖아요?

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있나요?

공장규모, 종업원 수,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영세기업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채점표가 있어서 들어온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합니다.

심사를 그러면 그 채점표에 의해서 그렇게 해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혹시 각 지역에 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입이 돼서 그런데 추천을 혹시 받은 적 있나요?

글쎄, 그런 추천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업인들도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본인의 어떤 기업에 의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그런데 협조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추천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서로 어떤 정보 공유라기보다도 어떤 여건이 되고 진짜 우수기업체인데 지역발전협의회에 가입을 안 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같은 값이면 그런 부분도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그렇죠, 네.

적극 협조하는 기업을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지역이 더 함께 상생해서 발전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가입이 안 됐다 하면 가입해서 같이 해 나가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채점에 어떤 순위가 된다면 채점표에 넣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춘봉 위원님.

국장님 여기 13쪽에 보면 이천시 전철 개통으로 해서 대도시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중심상권의 소비자 감소 위축,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화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게 뭐냐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식재료를 하는 데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만 중앙통의 상권이죠, 거기에 대리점이라든가 상품이 대도시하고 같은 상품을 파는데 특히 현대백화점이나 판교지역이나 아울렛에서 파는 제품, 이런 가게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지시를 해서 일단은 부동산하시는 분, 그다음에 건물주, 지역상인대표, 상권대표 그런 분들을 하고 해서 16명이 모여서 난상토론 비슷하게 제가 주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벌써부터 발생이 되고, 판매가 벌써 많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천 중앙통의 상권도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도 옛날처럼 너무 많은 임대료는 좀 현실화시키고 현실화시킨 만큼 옷 가격도 좀 내려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가게 앞에 정리라든가 또 화장실 개방을 다 해서 시민들이 진짜 어디 가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간다, 그리고 공공으로 해야 될 시설, 이런 거는 공공에서 해야 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 갖고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권에 대해서 우리 중앙통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설문조사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전철을 통해서 저서부터도 일단은 싼 거야 그렇지만 메이커나 신중한 거를 살 때는 저도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거를 재래시장이나 중앙통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서 자기들끼리는 절대로 자금 문제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내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고시장이나 중앙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거를 해서 어찌 보면 시민들 그냥 뭐 단순하게 음악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노래도 좀 하고 그런 거를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 그 부분을 더 한번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2025년까지인가요, 도시가스?

네.

도시가스를 공급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대상지를 보면 한 마을에 일원, 일원 다 돼 있어요.

네?

한 마을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을 일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마을 일원이라는 거는 한 마을 중에서도 집중화돼 있는 곳이라고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한 마을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뭐 거리가 1km, 500m 넘는 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분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이 대상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마을 일원이다 보면 그 마을에 아, 이쪽만 하면 저쪽에 계신 분들과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면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인가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래 놓고 ‘아, 이 마을에 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 경비가 증가되리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증가돼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안 한다고 그러면 빼놓더라도 참여할 기회조차 안 주고 제외시켜놓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농촌마을, 자연부락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단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대부분 밀집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코원이라는 가스 공급하는 회사에서 자기들 부담만 갖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마을에는 원래 원거리식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 투자비용을 10년 이내에, 회수가 되는 시점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에서 외딴집 두세 채 있는 데 이런 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소형탱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조금 도시가스하고 LPG하고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설치비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마을로 돼 있는 데는 소형탱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인식이 되면요, 지금 코원 얘기하셨는데 코원이 집중화 돼 있는 데 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코원 사업성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잘못 얘기가 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회사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밑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끌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숨)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6쪽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 있잖아요,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116쪽이요?

아니, 16쪽.

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특성화고교, 고등학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천시에 제일고등학교나 부원고등학교가 대학교하고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서 수업도 하면서 공장에 가서 실습도 하면서 이런 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좀 지원 협조를 부탁하는 게 뭐냐, 버스 통학. 학교하고 회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없어 가지고서 이거 난해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도 좀 해 주셨으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학생들이 대학교 안 가고 기업 일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참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6쪽∼28쪽까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김하식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거 전통시장도 전통시장이지만 이천에 뭐야, 전통시장이 아닌 상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렵잖아요, 많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통이라든가 또 하이닉스 앞에 상가라든가 이런 데도 어려움이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네.

또 시에서 어떤 거 있으면 그걸 또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 주는 거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서 뭐 명절 때 이럴 때 한 3억 원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푸는 게 아니라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온누리상품권 대신 충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전된 카드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지역에 가입된 분들한테는 단말기가 식당이 됐든 옷가게가 됐든 그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카드가 있으니까 와서 이제 쓰게 되면 지역에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가서 주고 오면 그러면 뭐 명절 때 가서 어르신들 드리고 오면 거기서 그냥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그런 카드를 만들어 준다면 그 카드는 지역에서만 거의 활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을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만 지역에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면 또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 안 되면 뭐 반반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6쪽∼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지금 악취가 되게 심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악취 민원이 거의 한 50%, 48%이니까 이제 50% 차지하는 거죠, 생활민원에서.

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이제 거기에 민원횟수라든가 또 발생 원인이 되는 농장, 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영농단지 이런 데가 특히 많이 발생되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이 어떻게 뭐 그 4군데가 있으면,

이번에 용역 한 내용에 그 개선방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것 리스트 있으면 한번 좀 주세요.

그게 대부분 신일해피트리 주변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모전영농단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갈산리 쪽에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역이고, 그다음에는 율면 푸른농장 그 골프장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발생지역이 있고, 또 대죽리에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밀집단지가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거기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민원이 한 48%가 차지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생활민원 관련해서 저기는 악취 민원이 48% 정도 되는 거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중소농장이라든가 축사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산 하는 분들이 어떤 마을에서 악취나 그거는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그거 외에 사소한 민원이라도 그 리스트나 이런 것 좀 한번 줘 보세요.

네. 그래서 그게 지난해 생활민원이 총 633건 중에 48%가 악취 민원인데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 그러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 좀 다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뭐 대안이나 대책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트 좀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악취발생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 보고서가 끝났잖아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요.

최종보고회로,

지난 3일 전인가에 최종보고회가 끝난 겁니다.

네.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지금 최종보고회가 2월 말까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 최종적으로 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이제 냄새하면 일단 축산 그러는데 축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우리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산만 미워하실 게 아니라 그거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이 지원 같은 거 방향을 알아내셔야지, ‘무조건 축산이 나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축산도 우리 산업의 일부 한 축입니다. 식량공급을 하는 중요한 어떤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위원들과 의사진행관련 대화) 그러면 자원관리과 34쪽∼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광역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전력 판매를 하다가 변경을 해서 열 판매 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전력 판매를 할 경우에 최초에 고유가 시대에는 전력 판매를 하면 이게 수익이 연 한 20억 정도 그 정도 발생이 됐었고, 저유가 시대가 되면서 에너지 값이 싸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14억∼15억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 판매하는 거보다는 열 판매를 하면 폐열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관내 기업체에 공급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아까 말씀드린 CPK까지는 거리가 12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공사비하고 거기까지 열 배관 설치하는 비용하고 또 열 보내는 측면하고 했을 때는 별로 수익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일단은 보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산업단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그 주변에 위치하는 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270억이 소요가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27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거 이외에 나중에 해서 더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네.

그런데 그 수요가 더 날 것이라는 장담이 아직 안 돼서 더 이렇게 신중하게 보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 업체가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전력을 팔아서 한 15억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15억 정도를 지금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도록 광역자원회수시설 1km 이내에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열 쓰는 업체를 유치해서 기업체 유치도 되고 또 고용도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고려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시기상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44쪽∼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4쪽에 명품쌀 생산단지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유기농 친환경농법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는데 자기들한테 그런 명품단지 이거를 좀 맡겨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장호원농협, 율면농협, 설성농협, 대월농협이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도 소수이지만 또 어차피 그쪽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 어떨까 이런…….

그래서 그게 저희 이천시 지역의 문제가 RPC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농협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협별로 그 영농단체가 구성이 돼 있고 생산한 거는 그 농협에다가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매했을 때에 소량을 달리 보관을 해서 방아를 찧을 수 있는 그런 사일로시설이라든가 라인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단지화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월농협하고 장호원RPC에 그 남부RPC에 그게 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그리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유기농법 하시는 분들도 그 도정시설이 돼 있어요.

개인 도정시설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시나 도에서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쪽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브랜드관리를 저희가 농협하고 체결해서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한 것까지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쌀’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니, 이천시에서 나오는 거는 쌀은 다 ‘임금님표’를 붙이는 거잖아요?

농협에서 수매해서 관리한 것만,

아, 농협 수매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음. 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68쪽∼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산림공원과장님, 김영준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 인계가 됐나 한번 질의하는데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 파티마병원 그 뒤쪽으로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파티마병원 뒤에요?

네. 지금 그쪽에 옆에가 주상복합으로 해서 20층짜리인가 그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원이 있어요.

(김영준 산림공원과장과 대화)

저 횟집 있는 데. 옛날에 횟집.

공원 있는데,

네.

그때 방복길 과장님이 계실 때 같은데 잠깐 계시다가 자리 옮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계가 됐는지, 그쪽에 족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테두리 망하고 바닥이 우레탄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열이 막 올라오고 그래요, 태양을 받으면. 그래서 인조잔디를 공사를 해 주고 바닥이 많이 망가졌어요, 현재. 그래서 울타리하고 좀 이렇게 해 달라, 먼저 제가 주문했는데 여기 승계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

(김영준 산림공원과장과 대화) 어쨌든 승계관련 없이,

제가, 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 전체 저희 이천시에 3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인근 공사장으로 인해서 많이 시설물도 훼손되고 그래서 보수 계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올해 어린이공원은 한 3개소 정도 정비를 할 것인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인가요? 그런데 축산인들 무허가축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각 과가 한군데 모여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양성화 방안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신청을 하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한 번에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저기는.

그 부분이 이제 법적 관련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부분을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방안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자원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이요.

네.

연도 미상의 쓰레기 매립장이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네?

장호원 생활쓰레기 매립장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요.

네.

연도 미상의 쓰레기 발견됐다는데 연도 미상이라는 거를 확인 못 한…….

아,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전에 80년대 후반 80년대쯤에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 어디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논을 메꾼다라는, 농지주가 우리 논에 쓰레기 메꿔서 복토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메꾼 그 사인 간의 어떤 이런 계약으로 계약 비슷하게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쓰레기처리업자하고 농지주하고 개인거래로 한 거란 얘기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시에서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떤 너무 오래 전에 쓰레기 투기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복토하는 개념 뭐 어떤 이런 그때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럼 연도까지 확인된 거예요? 그런식으로,

80년대에서 90년, 80년대 70년대 후반 그때부터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곳이 이 장소가 농지주하고 그런 부분이 확인된 거냐고요?

합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이 된 거냐고요, 그런 식으로 매립이 된 건지?

확인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확인은 저거지만 어떻든 쓰레기가 거기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치가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된 건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확인하신 거예요, 이게?

네.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쓰레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그렇게 저기를 했더니 거기 소유주나 인근 분들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던 이걸 한 80년대 그때 정도 계속 거기가 투기가 돼 있던 자리다 그래서 이제 지금 농사를 짓고 또 하다 보니까 파니까 자꾸 쓰레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발견이 돼 가지고요, 정확한 연도는 소유주도 모르고 다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80년대 이렇게 정도만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요. 그럼 거기는 수로관만 설치하면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아니,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 제거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일정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부분만요?

네,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 그 시내 쪽에 있는 벽면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 거기만?

네.

그러면 그냥 수로만 설치한 거고 거기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그런 조치는 안 한 거고요?

그런 정도로 나오는 상황은 없어요. 아직 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저기는,

많은 양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양 아닌데 수로 설치를 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브랜드관리본부에서 그 사용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천에서 생산된 이천에서 가공된,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이천에서 생산되고 이천에서 가공된 제품에 한해서,

네. 제품에 한해서,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를 쓴다.

이천 거를 재료로, 이천농산물을 재료로 썼을 때 저거 하는 겁니다.

이천에서 가공하고 생산 하는데,

네.

자, 충주에서 ‘임금님표 이천’ 막걸리가 나와요.

그거는 이천 쌀을 재료로 쓰는 조건으로 된 겁니다.

금방 이천에서 가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천,

생산ㆍ가공한다고,

이천에서 가공, 그거는 그때의 이천에서 말씀을 자꾸…… 제가 저거인데 이천 재료를 쓰고, 이천의 어떤 임금님표 쌀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저거로 해서 그때 당시 임금님표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뭔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겠지만 그런 전국 어디에서든 임금님표이천쌀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가진 제품을 가지고 생산하는 데는 다 완제품이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적법하게 나갔겠지만 그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니까 10%예요, 10%. 10%……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몇 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2년 후에 그 브랜드를 이천시로 갖고 오신다고 그랬었거든, 그 당시 그게 몇 년 전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주에서 임금님표 브랜드를 갖고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게 이천시에서도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걸 그냥 둘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기간이 2년인가 얼마 남았었기 때문에 그 경과 후에 이천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농정과장 문영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지금 막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오성주조 막걸리가 한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군데 있다가. 그런데 그걸 하려면 HACCP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이걸 쓸려면 그런데 저희 관내에 그 양조장에 가서 HACCP시설하면 우리 브랜드를 달고 심의를 거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달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종용을 했습니다. 또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저희가 막걸리를 이천브랜드를 달고 하려다 보니까 HACCP시설을 갖춘 또 지명도가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쌀을 주고 그 양에 대해서 만들도록 해서 저희가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금 생산시설에서 이천쌀을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네, 그거는 저기 저희 브랜드 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서류검토 해서 농협하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 좀 시켜 주세요.

양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말고요, 연간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말산업 특구 지정되면 인프라 구축해서요, 그 기대하는 게 농촌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소득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게 시에서 국ㆍ도비 빼고요, 시비만 해서 66억 정도를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얻는 게 뭡니까, 이게?

말산업 특구는 저희가 관광자원 확보라든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어떤 말 수요가 증가하고 레저가 대부분 스키, 골프에서 대부분 그거보다 저거가 지나면 다시 말산업 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말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말 특구로써 기반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말 특구로써의 어떤 사업 추진 가능한 현재로써 그거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네.

말산업 특구지정이 되면서 그때 저도 한번 갔었어요, 거기를. 가서 저기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지정했을 때 새로운 소득이 개발된다고 했잖아요, 기대효과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거기에는 고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말산업,

그러니까 말을 뭐야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 관리하는 시설서부터 말 관리사서부터 운영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국ㆍ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비가 66억이 또 투자가 돼요,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익 창출 생기는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연차 사업으로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금년도 저거는 아니고 그 부분이 마사회에서도 어떤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마사회기금 그런 거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비용 쪽으로는 적자가 되지만,

네.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있네요, 승마 활성화 하는데 지원해 주고 사육농가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말산업 하면서.

네.

그런 거를 더 이렇게 그런 이익 창출을 얻는 건지? 돈은 더 이렇게,

여기 대부분 국비 지원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6개 팀에 현재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은 개발 여건 및 인구증가로 급수수용 증가가 예상이 되고 가뭄 등 자원 환경 변화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가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상수도 시설 기반구축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상수도 시설물 확충, 그다음 상수도관로 확장 및 배수관로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불량관을 교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기반구축을 위한 밸브류 신설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부 동지역 및 신둔면, 백사면 일원에 184억을 들여서 2015년 9월 10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는 한 80% 진척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에 공사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지역, 호법면, 마장면 일원에 배수관로 12.7km를 하는 사업으로 114억을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공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LH와 원인자부담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철저를 기해서 이천시에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 12월까지 10억 3,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택지개발 및 역세권개발 계획이 반영된 용수 공급 계획을 위해서 현재 계약심사 및 용역업체를 2월에 선정을 해서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최고 3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에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4월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총 4개 팀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은 이천 중리택지지구 개발사업, 전철 개통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 예상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행복도시 기반에 맞는 하수 기반시설 확충하고,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쾌적한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처리장은 기존 4만 3,000톤에 증설은 1만 3,000톤, 그다음에 부발은 신설이 9,000톤, 그다음에 단월은 기존에 2,000톤에 추가 2,000톤을 증설해서 4,000톤이 되겠습니다. 이천처리장과 부발처리장은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단월처리장은 금년 4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처리장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공사 준공을 하고, 부발처리장은 금년 4월에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금년 8월에 계약 및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월처리장은 금년 4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리천은 1.3km에 미란다호텔(복개천 종점)∼복하천 합류부까지 약 1.3km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생태호안, 여울, 탐방로, 보행교 2개소를 설치하는데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죽당천은 신하리 국도 3호선∼고백리 복하천 합류부가 되겠습니다. 약 5.5km로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4년 2월에 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에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죽당천은 금년 1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을 체결했고.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직접 유입되는 오염원에 의한 수생태계 훼손에 문제가 있어서 농수로 오니 퇴적, 구만리식당 약 3개소에서 일성아파트 상가 정화조 처리 방류, 이천중학교 주변 생활 방류, 안흥지 수원이 혼탁해서 수원량이 좀 부족되고 있습니다. 유입수질 개선 완료를 했고, 식당 및 상가 배수도 설치, 안흥지 지원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미완료사업은 농수로 오니 준설사업은 중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생태하천은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죽당천은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착공,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 전체로 하시죠.

수도과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맑은 물 홍보관 이런 거 혹시 있나요?

홍보관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네, 없습니다.

어떤 계획 그런 거 구상하고 있는 것 혹시 있으세요?

환경사업소에 있잖아.

다른 데 가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해서 검토해서 한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 서희테마공원에서 그 서희 시조 묘나 금광굴이나 정상 전망대 또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네.

또 뭐야, 등산 그런 것 하는 것도 완만하고 이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아마 전체적인 홍보도 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한번…….

그러세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소장님! 환경사업소 내에 우리 홍보하는 그거가 있잖아요. 그리 애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여성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해서. 뭐 과에 그 상하수도사업소 내에는 없지만 환경사업소 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홍보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걸 더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네.

그 수도과, 그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그런 홍보관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지금 환경사업소 있잖아요, 저쪽에? 증포동 있는데 저 가는 길 있지요?

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 홍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아직 현황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쪽에 뭐야, 그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드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쪽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하는 게 이게 30%∼80%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녹슨 관을 교체시키는 데 그거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방바닥 같은 거를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교체를 하죠?

우리 수도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과장 김기창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배관을 그러니까 일반 가정은 좀 나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000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도요. 그러니까 지금 방에 안에 구들이라고, 그러니까 장판 그 보일러를 안 하고 수도로 인입돼서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주로 해서 관거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거 본인이 이제 견적을 받아서 그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시에서요. 그러니까,

50%, 아까는 소장님은 30%∼80%까지 가능하다 그러셔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면적 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전체 금액이 그러니까 면적이 큰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해 주고 조그만 건물에 대해서는 50% 해 주는데 그 비용이 전체로 봤을 때는 30%가 될 수가 있고 80%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 비용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소장님, 지금 그 상수도 검침원 좀 문제가 있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거는 소장님께 꼭 제가 직접 안 여쭤 봐도 좀 알고 있는 건데 그 상수도 검침원을 더 많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원격시스템 이런 것도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또 불평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저한테 한번 별도로 좀, 여기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마장면에 상수관로 공사하는 거요. 그게 LH하고 2015년도에 협약 체결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 체결될 때에 그 세부사항이 다 기록이 있을 텐데 왜 또 소송이 됐습니까? 그게 뭐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또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64억을 부과했는데 거의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LH 의견은 우리는 전체는 뭐냐 하면 이천시 상수도 시설 확장하는 사업까지 해서 64억을 부과를 했는데 LH에는 대월면 대포배수지에서 오는 거기에 10억만, 한 10억 9,600만 원 내겠다,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소송을 전부 LH에서 납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을 저희가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10억을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64억 중에 대포배수지,

나머지 54억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요?

네. 이천시 이제 우리 상수도 사업소 시설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원인자부담금에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금 2015년 7월에 협약 체결할 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약 체결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LH에서 얼마 부담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얼마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인자부담금 다 납부하기로 이제 약속은 협약도 돼 있는데 현재 LH에서…… 뒤늦게 와서 소송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납부하기로 해 놓고 지금 딴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뭐 그쪽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대포배수지에서 물 끌어오는 것만 하면 되지 이천시 상수도 확장하는 거는 자기들이 내는 거는 이제 불합리하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부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위원님.

이 하수처리시설 확충하는 게 이게 지금 아미리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부발에 설치되어 있는 게?

그건 하수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수과장 노영우입니다. 지금 아미리 중계펌프장 그 자리에 지금 설치되는 겁니다.

네. 이게 저쪽 신원리나 죽당리 이쪽에 안 된 부분이 밑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로 펌핑해서 올려서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간다 지금 지난번에 그 얘기하신 거죠?

네. 그것도 비용이 한 100억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요, 펌핑하는 게. 그래서 그거 지금 기존 처리 중계펌프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네. 그 무촌2리 같은 경우에는 또 시내권인데 거기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무촌2리는 이천…… 부발처리분구가 아니라 이천처리분구인데요. 거기는 기존 도로가 개인소유지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승낙서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토지만 승낙이 된다 그러면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토지주가 뭐 거기 많이 승낙을 안 해 주나요?

네, 저희들이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요, 뭐 요새 그 승낙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아, 그 부분 저희한테 명단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시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가교역할 하는 건데 전혀 내용 자체를 일부 그냥 뭐 안 된다라고만 얘기했지, 왜 안 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얘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주들이 누구인지 그것 좀 뭐 주시면 중간에서 가교역할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범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꿈이 있는 농촌 실현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의 비전을 가지고 친환경 농ㆍ축산물 생산기술 확산과 지역 농산물가공 상품화 육성, 농촌 어메니티(amenity) 관광 활성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강화에 목표를 두고 지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에 9개 팀과 11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42명에 현원 42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7년도 여건은 쌀 관세화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 농업ㆍ농촌의 국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생명 산업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과 여가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소비시장 패턴 변화 및 로컬ㆍ유기농 식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도시농업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상 기상 급증 등 기후변화로 돌발해충의 발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돌발해충 선녀벌레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1,302㏊에 대한 방제로 해서 지원비도 2억 6,8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쌀 관세화 및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업기술 지도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상시 공급하고, 소비자 확대 및 매출 증대로 로컬푸드에 대한 자립 경영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매출 30억을 올렸고, 1일 매출 840만 원에 생산자 1인 월매출 87만 4,000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ㆍ축제 활성화입니다. 농업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쌀문화축제가 지난해에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표 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관광영농시설 부지 분묘 및 지장물 보상 등을 통한 기반 조성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주요시설인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미생물배양실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예산은 국ㆍ도비를 12억을 현재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물이용부담금사업으로서 3월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가공 및 창업보육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2017년과 '18년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 4억을 해서 장호원에 농산물종합복숭아유통센터 2층에다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리모델링사업에 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이천농산물 안전성 및 우수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및 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관리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첨단온실을 모가면 어농리에 마옥분교 자리 현재 농기임대사업소에다가 금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가뭄, 온난화 등 이상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돌발병해충 관리 및 농작물 관리와 현장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붐을 조성하고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입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18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규모는 1만 4,518㎡로써 약 4,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BM활성수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업미생물배양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BM활성수실은 지난해 말에 준공을 해서 3월에 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배양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산을 12억을 확보해서 현재 기반조성이 끝나면 바로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복숭아유통센터 2층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현재 부지에 분묘라든가 연고 유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가 다 끝났고 경계측량까지 다 완료가 돼서 현재 분묘가 17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연묘가 11기 무연묘가 6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연묘 중에 연고가 확인된 것이 9기고 미확인 된 게 2기가 있습니다. 또한 분묘 개장 권고를 1차, 2차해서 개장 권고를 냈고 현재 지장물 보상을 협의를 끝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억 4,5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무연묘에 대해서는 개장신청을 읍사무소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무연묘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은 바로 용역을 줘서 시립 추모의 집에 다 안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과학영농시설에 대한 배치도 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을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금년도에는 윤달이 5월, 음력 5월 이 윤달인데 양력으로 치면 6월 24일에서 7월 22일이 돼서 지금 분묘가 있으신 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윤달에 이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마쳐서 이장이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남부권에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거기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설운영관리라든가 이런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도 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해서 이천 남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운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또한 남부지역을 연구개발 중심센터로 전향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분야별 필요인력은 현재 BM활성수실은 현재는 과수연구팀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배양실이 완공이 되면 미생물 배양실을 관리하는 팀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이 정규직 1명과 기간제가 3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1명에 임기제 1명 기간제가 또 1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센터도 지도직과 임기제 기간제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옥분교에 설치하는 첨단온실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도 첨단온실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시험을 하고 뭐 하려면 또 인원이 3명 정도가 필요해서 현재 관리직이 1명이 필요하고 정규직 지도사가 4명에 임기제 3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6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기간제가 많이 쓸 때는 보통 15명에서 현재 20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동절기라 요즘에는 현재는 한 6명 정도만 쓰고 있는데 상당히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인력 문제가 상당히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169쪽 다음 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체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천 쌀문화축제는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돼서 이제 더 상향되지 않으면 일반 축제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표 축제가 꼭 되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농경 분위기 연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년도에는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22일은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에 우리 이천쌀문화축제가 특별상을 수상을 하겠습니다. 축제글로벌명품상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시장님이 가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산물가공센터는 현재 복숭아유통센터 2층에 거기 공실이 한 240평 정도가 되는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은 가공센터를 144평을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나 회의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리모델링을 144평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전처리실이라든가 세척실, 제조실, 포장실, 이와 같은 실을 우선은 하고 내년도에는 기계를 들여 놓고 해서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권 분소 설치입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12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기반조성이 끝나면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모든 건물을 설치를 하고 기계를 구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활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175쪽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안전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8,060ha입니다. 저희 이천시의 10a당 계획 수량은 510kg에 쌀 예상 생산량은 4만 1,000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0a당 538kg으로써 전국에 2위를, 생산량으로는 2위를 했고, 쌀 생산은 4만 3,000톤을 해서 경기도 총생산 순위 3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이천벼 품종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를 지난해부터 해 오고 있는데 해서 2020년까지 5년간 이천에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생종 5계통과 중간생종 5계통을 시험재배를 했고, 시식회까지 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나은 계통을 가지고 좀 더 선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기술 시범사엄 추진입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사업도 1개소 10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 및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 벼 키다리병 제로화 방제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쌀연구회 가공센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사면에 있는 진상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연구회 소속으로 돼 있어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정부보급종자 360톤을 금년도에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보급종과 기술원산, 실용화재단산 이와 같은 것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천에 농업인들이 필요량의 95%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어서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은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쌀 생산단지 고시히카리 생산단지 400ha에 대해서 재배매뉴얼 보급및 기술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이천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 및 기술교육에 중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첨단온실 설치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난해 8월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2주 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원인은 불소수지필름을 활용한 기술이 에스지티나 에스지티건설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주식회사 에스지티하고 주식회사 에스지티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그동안 미치질 못해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몇 달 동안 서류를 업체나 저희가 서류를 보완하고 했습니다만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질 못해서 불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공개입찰을 하는데 방법은 어차피 기술도 에스지티에서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에스지티하고 저희 이천시하고 특허사용권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입찰 시 특허부분에 공사자격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진행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첨단온실이 지어져서 하반기에는 작물을 재배해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청정도시 이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처방으로 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약안전성 분석실을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천이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면적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부족한 농산물의 출하가 지난해에도 39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15년 44농가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아직도 부적합 농산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전성 분석 및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 운영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과 미생물제 및 BM활성수를 활용하여 축사 환경개선 및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미생물 421톤과 BM수 564톤을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친환경미생물제 및 BM활성수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연구ㆍ지도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과수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복숭아 우량품종 선발 육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입니다. 사과 국내육성 품종 썸머킹이라든가 아리수, 감홍 등의 국내육성품종을 지난해 6.1ha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배화상병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지원을 1,302ha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개발해서 2계통을 육성하고 특허 1건을출원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과수 안정생산기술 및 저장 시 품질변화 방지기술 보급과 과수 친환경 병해충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과수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연수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조치의견이 사회단체 연수가 외유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선진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계공무원 동행 등을 통하여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농촌지도자 이천시연합회에서 연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그 후에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연수에서는 결과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축제 시 지역 공연팀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축제 개최 시 지역 예술동호회, 공연팀 50% 이상 참여를 확대하고 예총에서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에도 꼭 예총 가입 공연팀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공연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천쌀문화축제 개최 시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예술팀이니 공연 팀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부적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의견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과 보조금 사용 및 집행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정산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체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였고,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달라 가지고, 2016년도에 정부종합감사 및 경기도감사를 수감을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상태를 매일 점검을 해서 사업비 집행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백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16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남부권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점으로는 운영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그랬고, 총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인원을 모집해서 쓰겠다는 대책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대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어서 지난번 이제 시장님 업무보고 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관리부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시장님께 업무보고는 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거를 저희가 뭐 대책을 이걸 인원을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건의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예상이 됐던 거고요.

네.

그때 계획성이 있었어요.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고 인력 없어서 걱정하는 게,

이제 네, 사업을 시작해서 계획서를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도 이런 필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이제 계획은 다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 얘기예요.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네. 작년에,

아직까지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작년에,

뭔가 대책이 나와 있어야지, 지금쯤에는.

네. 그런데 인력문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계속 인력부서라든가 시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이 없으면 당장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첨단온실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그 첨단온실은 지금 기후가 상당히 온난화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아열대 작물들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첨단 불소수지필름 온실은 일반 비닐하우스 온실에 비해서 상당히 투광률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특허 난 기술인데 이게 아직 우리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지 않은 새로운 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온실을 지어서 작물을 재배를 해서 일반온실을 500평을 짓고 첨단온실을 500평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는 이런 비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이죠?

네.

시험장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보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이게 지금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하고 또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하고 다 이게 맞물리는 거네요, 그렇죠?

고품질 명품쌀하고는 맞물리는 거는 아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권 과학영농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 현재 여기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원래 그 자리로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좀 앞당겨서 금년도에 확보되는 관계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복숭아유통센터 내에 빈 공실이, 240평이 놀고 있는 공실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는 조금 남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고 여기에 또 임대사업소 예산 확보해서 또 임대사업소 역시도 또,

이제 그 자리에, 기반 조성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다 한 사업,

그렇죠, 네. 맞물려 돌아가…….

네, 맞물려 들어가고 앞으로 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미생물배양실도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쌀 연구 안 한다고 그냥 그전부터 그랬…… 또 이렇게 뭐 연구 개발하는 사업 추진계획에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소가 뭔가 좀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게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송탄에 가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밥이. 그래서 “아, 여기 어디 쌀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첫마디가 “이천쌀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거 어디 쌀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일반미하고 찹쌀을 7 대 3으로 섞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차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연구해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더 노력 많이 해 주세요.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175쪽∼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저는 한 가지 업무보고와도 뭐 관련된다면 관련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영농교육을 못 했잖아요?

네.

AI 때문에,

네.

그런데 저희가 영농교육 하는 목적이 영농교육을 해서 농민들에게 더 좋은 그런 농사를 짓고 또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적이?

네.

그런데 환경상 지금 우리 현재 위치가 전부다 그래서 못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이거 AI가 끝나면 향후라도 농사철이 되기 전에 끝나면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책자라도 보급을 해서 할 건지, 소규모로 찾아가서 하실 건지 뭐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AI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상태이고 구제역도 어느 정도 지금 정부에서는 마무리 해 가려고 하는 추세, 그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접종이 끝나서 지금 상당히 2월 26일을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AI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끝나게 되면 농사철이 들어서기 전에 3월에 그동안 못 했던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제역이 더 오래 가서 3월에도 교육을 못 할 경우에는 농사철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교재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좀 소규모로 해서 농가들한테는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영농교육을 해서 그 실효성이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꼭 필요한 교육이 영농교육 같아요. 왜냐하면 신기술도 있고 또 농사를 그냥 하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더 많이 생산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 면에서 한번 분석하신 게 있나요? 영농교육에서의 실효성이라든가 뭐 효과 기대치 같은 거.

교육이라는 거는 참 이런 거 같습니다. 주로 영농교육은 가장 많은 인원을 하는 교육은 벼농사 교육이 되겠는데 벼농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한 번 짓게 되면 그 작업을 다시 또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농사지었던 분들도 농사철이 되면 그 부분을 의아해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중에 그렇게 해서 반복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새로운 기술교육은 아니지만 또 그해 그해에 조금씩 변화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우선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봐서는 어떤 공통적인 의식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교육의 효과가 새로운 기술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의식을 통일하고 의식을 그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러한 교육에 어떤 목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득작목이나 이런 것들은 반복되면서 상당히 기술도 많이 앞서있지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정부에서 앞으로의 농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목표를 정해 주고 어떤 그동안 우리 이천에서 해 왔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데 상당히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교육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실행을 하고 나가시는데 올해도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해 농사가 풍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잔류농약 검사 및 유해성분 분석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없다.” 그래서 “아, 있다.” 그랬더니 “아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는데 여기 보니까 있네요.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쌀 연동 직불제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직불제요?

네, 연동 직불제. 쌀, 쌀.

그거는 농정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데 지급이 되는 것으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지급이,

그거 농정과 소관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물인증제를 실시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나 보죠, 돈이? 인증제를 받게 되면?

네, 비용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나요?

그게 이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축산에서도 무항생제 인증이 있고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 쪽에서는 축산과에서 지원이 좀 나가고 있고요. 아마 GAP 인증은 농정과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고, 그 GAP 인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에는 지원해 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일반농가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 소관이다, 다?

이쪽 농사 쪽은 농정과에서 하고 축산 쪽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우리 시에 추청벼의 재배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추청벼 재배비율이 뭐 80%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80%다 뭐 80몇%다 이렇게 얘기를,

80∼90% 정도 되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재배비율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나요?

지금 그 재배비율이 많으면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추청벼의 출수기 때 만약에 어떤 수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한꺼번에 피해를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돌발해충이 추청벼에만 특이하게 오는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브랜드로 해서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으면 또한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청벼가 우리 지역에 심어진 지가 지금 30년 이상 되고,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품종이 개발되는 옛날에는 그 기준점이 추청벼였습니다. 품종을 육종해서 밥맛이 추청벼보다 못 하면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추청벼보다 밥맛이 좋고 벼 품종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야지만 등록이 될 정도로 했기 때문에 현재 진흥청에서 개발되고 나오고 있는 품종들이 밥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수량 면이라든가 이런 게 추정보다 못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우리 이천에서 추청벼를 대체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원하고 MOU 체결해서 신품종을 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대체해 가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 이제 어떤 장호원RPC단지라든가 이런 큰 데를 한꺼번에 바꾸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시험포를 지금 마장면에다 두고 있는데 그래서 마장조합장하고, 이제 좀 작으니까 그것이 저희가 선발이 되면 마장면이라든가 이렇게 좀 작은 조합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어갈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봤는데 한 10가지를 대답해 주시네요.

전문가이니까.

자, 지금 우리 시에서 신품종 개발한다고 매년 하고 있죠?

네.

매년 개발한다고요. 매년 신품종 개발하고 기술개발하고 해서 보급하시겠다고 맨날 매년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성공적인 게 뭐 있어요? 매년 연구개발, 기술보급 하겠다,

지금 품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품종을 저희가 갖다가 심어도 해서 성과를 하고 했는데 그게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다시 저희가 지난해부터 MOU 체결해서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심지 않은 품종을 저희 이름으로 품종을 만들어서 저희만의 어떤 고유품종으로 해서 이거를 대체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추청벼를 능가하는 그 제품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 이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 능가하는 제품이 나왔다 치더라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맛이 좋다, 어떤 뭐 과학적인 수치에 의해서 성과는 있다 치더라도 소비자가 아직 찾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제가 하나 이제,

아, 성과가 좋다면 당연히 추청에서 더 나은 벼로다가 생산 바꾸지 생산성도 높고 경제성도 높고 뭐 기술보급 해 주고 한다면요.

그게 대체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 대체하는데 유통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란 얘기죠. 밥맛이라든가 이거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밥맛 평가라든가 선호도 조사해 보면 추청이, 보다는 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다 낫습니다. 그런데 유통문제라는 얘기죠. 어려운, 복잡하게, 지금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품종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유통의 문제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 밥맛부터 유통부터 다 따져봤을 때 추청을 능가하는, 종합평가해서. 종합평가에 추청을 능가하는 제품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청을 우리 시에서 아직 80%∼90% 생산이 되는 거고요. 아, 더 좋은 제품 나오면 당연히 그 제품으로 갈아타야지,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 어디가 있느냐면요. 저희,

그런 문제 따지자는 게 아니라요. 자, 이거 우리 시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될 거라는 얘기죠. 추청을,

네. 그래서,

추청…… 아, 저도 얘기 좀 하게 해 줘요.

네.

추청을 더 제품을 향상시키는 방법, 기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제품 생산할 수 있는 개발을 하시든지 해야 된다는 시점이 온 거예요. 매년 시험한다, 연구한다, 개발한다 해서 그 이상 성과 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농업과학원하고 MOU를 해서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에서 좀 더 다르게 지금 강구를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좀 내자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제 지금 시에서는 고시히까리를 장호원, 율면, 설성농협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정종철 위원님 말씀도 맞고 소장님 말씀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농협하고 시하고 정책이 조금 경제성 면에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생산자들은 양 때문에 또 농사짓기 편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더라고. 그런데 시의원닙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로 해 가지고 이천쌀이 잘 팔리기를 이런 쪽에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좀 심도 있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구를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백영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산업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