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017년 처음 업무보고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방향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의 고민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북 몫 찾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왜 우리가 지금 전북 몫을 찾아야 되지요?

좋습니다. 그동안에 왜 이렇게 차별받고 저기 했을까요? 광복 이래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지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얼마 전에 김제‧전주 통합문제로 모 국회의원님께서 인구소멸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주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자체도 아까 전북 천년 저기 했지만 2750년이면 사라집니다. 그렇지요? 전북 몫 찾기가 인사 또는 예산 조금 더 오는 거 이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줄고 있다. 그 문제는 수도권 중심정책에서 왔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도 수도권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넘어가고 전북은 수도권보다 좀 높아요?

높죠. 순창이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요, 정책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도시 집중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 전국 평균이 1.239명이에요, 서울이 1.001명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 집중화시키고 예산을 좀더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키워서 어떻게 되지요, 우리 미래는? 전라북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성장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수도권이 그렇게 하는 정책을 우리 각 지방에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델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결론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2750년을 향해서 달려가지요. 그때까지 현재 인구통계정책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통계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달려갔을 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지요?

암울한 것이 아니라 없지요, 없지. 앞으로 500년 후에 전라북도 후손들이 앉아서 전라북도 정명 1500주년 행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의문스럽지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인구 늘려야지요. 인구를 늘리는데 다른 지방에서 빼와서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도권의 예를 봤을 때. 그러면 전라북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같이 예산도 가져오고 먹거리도 만들어 놓고 일자리도 만들어놔야 인구가 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있는데 가장 전라북도를, 인구정책 어디서 하죠?

이번에 팀을 만들었지요. 예산이라고 해봐야 1억7천 정도밖에 안 되는구만요. 예산으로 해서 사업으로 몇 째 아이 출산하면 이런 것 가지고는 그런 것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분위기를 행복하고 아이 낳는 저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올해 해야 할 목표가 소방, 그다음에 귀농귀촌, 장사시설 수급 그걸 빅데이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왜 출산에 대한 빅데이터는 수집을 못하고 있을까, 왜 아이를 못 낳을까, 어떤 일자리가 우리 전라북도는 부족해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전북 몫 찾기까지 창피스러운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빠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국제교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북의 전 실과소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업무의 근간이 들어있는 게 그거예요. 도민이 행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앞으로 전라북도 정명 2천년 후에 후손들이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터전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출산정책을 지금부터 하더라도 그 효과는 30년 40년 후에 나타납니다. 이미 인구가 가임여성 비율이 줄어들고 아이들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려면 30, 40년 가야 되고요. 그 목표가 2.21명 정도 되는데 최저 목표가 1.8명이에요. 그게 지금 세종시의 출산율입니다. 어쨌든 중앙 분권해서 분리해낸 세종시에서 어떤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전국 최고거든요. 그러면 전북 내에서 축소를 시켜서 다시는 전주가 발전을 시키고 김제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우리 전북을 발전시키고 전주를 발전시키고 전주가 발전하는 게 전북이 발전하는 걸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된다.

14개 시·군이 옆에 시·군을 합쳐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와 있어요, 현재. 그러면 우리 전북에 대한 정책은 그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고민이 없다라는 걸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중앙예산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고 아까 김대중 위원 지적하셨듯이 7개 분야 45개 사업 발굴했습니까?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도 몇 번 하고 여기서 만들어서 정당에 주어가지고 이거 해주시는 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걸 행자위에도 신문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은 좀 비참하지요. 그 정도 저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출산율 정책 그렇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고민 나오고 학군에 대한 고민 나오고 이것은 뭐 여담으로 드리면 전주의 아파트 높이를 현격하게 줄이면 인근의 지자체가 땅이 넓어집니다. 지금 전라북도 학교는 없어지고 있는데 큰 도시가 생기면서 그 안에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죠? 법상, 단지가 생기면. 그런데 학생은 줄고 학교는 비어져가고 학교는 또 만들어야 되고, 아까같이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국토를 넓게 쓸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학군이 풀려요. 학군이 풀리면 가정 정주여건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도 넓게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좌우지간 이런저런 고민들이 현재 빠져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 고민을 기획실에서 물론 주관해서 하지만 모든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과장님들은 나는 과에 가서 자기 일 해가지고 부처업무 해서 국가예산 자기 업무 다른 데로 다니는 거 말고 매일 앉아서 그런 연찬을 해야 된다. 쌀 문제가 어떻게 농업정책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국에서도 하고 저쪽 대외협력국에서도 하고 지방외교담당과장도 쌀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돼. 거기에서 또 다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간부님들은 상시 그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상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거가 가동이 되어야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30, 40년 후에 전라북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정책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정말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바뀌어 가는데요.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규정은 뭐 있나요?

의무조항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 전입되어 와야 되는 돈이 있죠? 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한 해당 조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례는 없고 우리 애들 누리과정이랑 있잖아요, 받아야 되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

그것은 어떤 법 규정에 있어서 와야 돼요? 그것이 안 오면 또 어떻게 돼요?

경유해서 나가는데 현재 그 법률투쟁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것도 특별한 조례가 있나요?

그럼 주는 것은 조례 만들고 받는 것은 조례 안 만들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상위법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간에 안 주니까, 또 근거규정은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 안 나가니까 그걸 좀 풀어보자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일단은 그러니까 주는 조례는 만들어졌어요. 실효성이야 어찌 됐건 간에. 받는 것도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아까 같이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강제법이나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현재 당장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쨌든 조례 관련이 아니고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도 물어보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면 머리가 그때부터는 복잡해지니까 질문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첨언을 안 할 수 없네요, 기획실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인구정책 방향 및 추진 중점과제 해서 이슈브리핑 내셨죠?

잘 봤습니다. 내용은 제가 딱히 동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했고 그걸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기획관님 답변 중에 인구정책 결과물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현재의 우리 정책상황으로는 바로 실효성은 없다. 그래서 나타나는 정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있나요?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도로 말씀하셨고만요?

현재 바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으로 삼지 않았다 이 말씀은 아니죠?

이해는 했고요. 물론 그 자료가 우리 정책 방향하고 맞아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선택의 폭이라고 저는 보고요. 단지 이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번은 지방소멸에 관한 그런 걸 근간으로 해서 전라북도를 분석을 해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주문을 드리면 제가 이슈브리핑 위원님들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잘 보고 있는데 매해 다른 주제로 해서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는 것은 좋지만 심층적인 저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슈브리핑이 나오면, 또 그중에서도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연구원하고 조례도 개발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조례 개발까지를 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업무 로드상. 그러나 연구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기본과제에서 어떤 여성정책 쪽에서 연구소에서 연구가 되었다고 하면 어느 실·과·소나 다른 데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관점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의 제안을 드렸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슈브리핑이나 이런 게 나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도에서 공통적인 토론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심층주제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정책으로 나오고 그런 시스템을 좀더 바라고 있고요. 아까 인구 문제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지금 현실에 와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정책을 경제산업국에서 하죠.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도 말했지만 인구정책관이 필요하다. 왜? 지금 저출산 대책을 복지여성국에서 하거든요. 그거는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에다 갖다놓은 거거든요. 여자의 아이 출산하고 저출산 문제하고 여성의 역할하고는 큰 비중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들 보육시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육원에다 맡겨 놓고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그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면 보육원에 다른 일자리가 생기고 그분은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책으로 지금 20∼30년이 흘러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력단절과 일자리창출 그런 효과하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하고는 별개라 이거죠, 지금 현재 나타나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출산 대책을 복지여성국에다 놓을 일이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별도의 출산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책 밑에 녹아 있어야 되고 모든 실·과장님들 뇌리 속에 모든 공무원님들 뇌리 속에도 있어갖고 쌀 문제, 인구 문제 이것은 좌우지간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정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연구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소멸론을 요약한 거를 우리 전북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그거를 좀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아까같이 기업이 하나 온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 실업계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맞도록밖에는 지금 못합니다. 교육감이 커리큘럼을 저기 해야 되는데 커리큘럼을 우리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탄소산업이 하나가 왔으면 우리 실업계에서 탄소 학생들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커리큘럼에 넣을 수가 없으면 그 기업 관계자들이 그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 학교를 육성을 하고 또 취업하고 창업할 곳이 있으면 좋은 인재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걸 인정을 않는 거죠. 전문가가 와서 강의하고 싶어도 인정을 않는 거죠. 그런 벽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지금 일자리가 생겨요, 그런 벽들을. 그래서 잘 만들어진 보고서를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해서 정책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역할을 좀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6개 기본과제 있죠. 도정과제에서 크게 5가지네요. 기본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TFT과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기획과제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올 연말에 가서 저기 할 때는 과제의 숫자로 보고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한 과제 중에 외부용역, 경제적인 건 빼고요. 그건 빼고 우리 전라북도 관계된 거에서 엑기스로 그중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정책으로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기대가 된다 그런 걸 좀 좁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아이들 책가방은 사줬거든요. 참고서는 사줬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참고서만 많이 사주면 저처럼 나쁜 학생들은 참고서하고 계산기하고 맡기고 술을 먹으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종잣돈이 되더라 이거죠, 학교에 있는 친구를 사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연구비도 우리가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 중요하지만 질로 피드백이 바로 될 수 있는 것들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이번에 도정질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인구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여성 관련해서 여성농민 관련 조례들 자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결과물로 나와서 다른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조례들도 개발이 되고 모델들이 된다면 그게 연구소 주도의 어떤 저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슈브리핑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페이지가 한정돼 있고 지면이 한정돼 있어서 전부 다는 심층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기획관실에서 취합하시면 우리 도정방향하고 맞는 것 몇 가지는 심층 심층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