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7년 1월 9일자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항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훈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2017년도 중점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정호 단장님이 새만금추진단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면서 특별히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는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도 질의와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군산시 출신 이성일 위원입니다. 단장님, 올해 전라북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업무보고를 잘 받아봤고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보다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차차 업무보고 숙지를 단장님께서 전체 다 해야 돼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먼저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혹시 취임하시고 새만금개발청의 이병국 청장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청장님은 안 만나뵙고요,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차장님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번 방문했는데 두 번 다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원들 만나고 어제까지 차장님 만나고 왔습니다.

가능하면 이병국 청장을 만나서 시간약속을 해야죠. 찾아갔었는데 원래 이병국 청장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걸로 하고 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임인사를 갔더니 차장님은 시간이 된다고 만나주셨고 청장님은 시간이 안 돼서 안 만나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이병국 청장의 사퇴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차장님이 그걸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장님 말고 단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는지.

예,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병국 개발청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촉구를 했는지.

그건 삼성 MOU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과 개발 방향이 우리 도와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이 틀리기 때문에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거의 비슷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단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라북도와 그리고 군산시 그리고 새만금 쪽에 연관된 부서들 여기하고 지금 개발청하고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추진단장께서 해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새만금추진단에서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을 하시려면 어쨌든 간에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장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를 전라북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 단장님께서 스폰지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도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세종시에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새만금개발청이 계속 세종시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도 세종시에서 전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가서 논의를 했는데. 어차피 청사 이전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전주, 군산, 부안, 김제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전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볼 때는 ‘그럼 전주에 있으나 세종에 있으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군산, 김제, 부안 중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주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그래도 시 쪽으로 와야 되는데 하여간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잘 해서 이주를 원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군산이냐, 부안이냐, 김제냐 이런 셋 중의 한 군데는 가는데 어쨌든 간에 개발청하고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새만금개발청이 우리 전라북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서둘러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개발청의 입장은 원론적으로는 빨리 전라북도에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속내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질문을 할게요. 우리 단장님께서 그동안 과거에 프로필을 보면 거의 서울 정부청사 그쪽에 많이 계셨거든요. 시설 쪽에 많이 계셨더라고요. 사실은 시설 쪽은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새만금추진단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전문성, 시설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정무적 감각을 아주 발휘할 때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해 드리고 이제는 실무적으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표출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새만금이 개발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앞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새만금이 빨리 추진이 돼서 국가적으로나 전라북도 그리고 전체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진행이 서둘러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청 이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단장님, 2017년도에 한중경제협력사업 추진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글로벌 경제특구조성 기반마련이라고 해서 설명도 하셨는데 일본과의 경제협력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만 너무 하다보니까 중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본 쪽으로 한일경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께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사업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업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여건상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저희 의회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지가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실 거면 실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관심이 많죠.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많은데 새만금사업이 그런 도민들의 희망이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새만금추진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이것만은 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단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나갈 문제인데 우선 시급하게 추진될 문제는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청의 전북지역 이전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예산은 해마다 받아야 되지만 우리 지역기업 우대 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사업 두 가지는 한일경협도 한번 해 보겠지만 우선 제 생각으로는 새만금청 이전계획 확정 그것과 지역업체 우대 차원에서 비율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기업 우대의 현실적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청도 가고 기재부도 가서 기재부장관의 고시를 다른 혁신도시와 새만금 사업을 똑같이 해 주라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새만금청 개발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업을 우대하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지역기업 우대와 관련된 단장님의 말씀이 실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만금이 조기에 개발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조기매립을 위해서 농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지기금 사용은 농지기금에 대한 비용이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매입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지기금 사용하는 문제는 토지비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입하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새만금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7년 동안 되는 것은 27%인데 하여간 정책토론회나 홍보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정무부지사님께서도 기재부 향우들 찾아가서 도움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은 어제도 환경위원회에서 했지만 적정 4등급과 3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더라도 수질을 보전하는 게 우리 도의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건요, 이 세 가지가 저 판단으로는 올 한 해 단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조기에 새만금 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수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전라북도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지역업체 우대방안이 가시화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인데 그건 단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청장님, 일부 새만금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거 내용 아십니까? 보고받은 적 있어요?

예, 일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토지거래가 해제됨에 따라서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 같은 것도 원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군산 쪽에 일부 해제가 됐는데 실제로 허가구역 자체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행사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거의 어촌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새만금을 막고 여러 가지 어족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구역을 좀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쪽 고군산지역 허가구역 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로 따지면 50%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외지사람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많이 과거에 매입을 하고 샀더라고요, 투기의 목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일부에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난개발이 되면 어쨌든 지가도 계속 상승하고 또 하나는 다른 데 외지에서 투자의 목적하고 전혀 다른 지가상승의 우려 때문에 이걸 해제하면 안 된다. 또 일부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생활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단장님께서는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구역을 해제했더라도 자체가 토지비용도 비싸고 해 가지고 개발도 잘 안 되고 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잘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본 위원이 방금 염려를 얘기했잖아요. 난개발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고 그러면 그때는 단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허가구역을…….

난개발이 안 되게 허가단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장님께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난개발이 된다면 다시 허가구역을 재검토할 수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그렇고 계속 우리가 지도해 가지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언제 해제할 겁니까?

그건 어차피 제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의견이 어디예요?

우리 도민이나 사회적인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맞겠습니다. 새만금지역이 자기 개인 것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 새만금지역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땅값도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통일된 의견이 나와서 난개발도 안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위원장님! 우리 개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기항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해제가 돼가지고 특이사항은 그렇게 없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개발 관련해서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공시지가가 20～30만원 하는데 실제 거래는 한 3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거래는 안 되고 호가가 그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도 추가 해제할 수 있다는 것도 고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지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관광지로 지정하려 했더니 관광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1등급 지역이 돼가지고 환경청에서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새만금구역에다 편입시켜서 지금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비슷한 의견을 본 위원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 전체가 아니고. 그럼 앞으로 새만금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속적인 투기과열에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오늘 회의가 끝나면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투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투기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기존의 땅들을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아니고 일부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전에 서울 경기 돈 있는 분들이 투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국에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차후에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투기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는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2017년도 행정감사 때는 꼭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언제 오셨죠? 추진단장으로.

2월 8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더 됐네요?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80%는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 세부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전에 정부청사관리소에서 근무하실 때 새만금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는 아니시잖아요. 새만금 일은 실질적으로 처음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언론에서 어느 정도 봐서 알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셨잖아요. 내려오셔서 파악하시는 단계고. 추진단 그러니까 단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리더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단장님께서 새만금 관련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신데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또 큰 틀에서의 로드맵이라든지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사업들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나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새만금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지는 않지만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연히 삼성 그런 문제도 신문보고 알았지만 여기 와서 직접 할 때하고는 남의 일이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새만금 하면 ‘아, 바다 메워서 땅을 만들었다더라.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더라.’ 이 정도는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한지가 십수 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립하고 있는 단계고. 바다가 땅으로 그러니까 육지로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텐데, 늦어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업무를 하신 분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서 단장으로서 그런 노력들 그런 성과를 이뤄내는데 아까 이성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무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사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정치권, 각 당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단에서는 내실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죠. 큰 틀에서 우리 단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새만금 관련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고민하에 세워진 그런 계획들은 그대로 수행이 돼야 된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론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토론회 목적이 뭡니까?

막연히 우리끼리 논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론회 위원들을 모시고 하게 되면 새로운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토론회 갔다 왔더니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획기적으로 돈키호테적 발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드는 건데 이번에도 청와대 직속기구로 만든다든가 하는 방안도 만들 수 있고. 하여간 우리 가속하기 위한 홍보와 그다음에 관심이죠. 토론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 쪽에 가서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방안을 만들 수 있는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거. 그런데 지금 방안이 나온 것은 특별히 없지만 하여간 토론회를 통해서 그래도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올해 세 번 하겠다는 겁니까?

예, 세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비용이 1억이에요?

1억 정도 잡혔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세 번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근거가 뭡니까?

보통 토론회 같은 걸 하는데 한 3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장소대여 이런 거 해서 3천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론회를 꼭 거쳐야만 그런 방안들이 나오나요?

아무래도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무대에서 하는 것이 더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채널A 같은 데나 다른 데 YTN 같은 데에서 하게 되면 텔레비전에서 계속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은 섰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꼼꼼하게 따져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홍보. 현장홍보, 행사축제, 정책홍보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전광판 광고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서울에 세 군데 전광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뭘 홍보하는 거예요?

새만금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홍보하냔 말이에요. 홍보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한번 봤는데 하여간 새만금은 우리 미래발전의 땅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한 홍보입니까? 전광판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관심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심을 유도해 가지고 새만금사업을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것이죠. 어차피 모든 광고라는 것이 그렇듯이 전광판 홍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종각, 을지로입구, 광화문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언론사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언론사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건물에?

예, 건물주하고 해 가지고 우리 홍보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려면 도별로 이렇게 해야지 왜 전부 서울에 했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행정과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조기개발을 하려면 토지가 드러나는 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 물만 있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새만금이 끝나지 않았다, 모든 국민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새만금이 방조제를 막음으로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이 땅에다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1억8천인데 1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 가지고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그런 목적이시라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더 홍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단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단장님한테 지적할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한 개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기획과에도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만금 넣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예를 들어서 종각이나 을지로입구나 광화문에 1억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한다? 저는 썩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세종청사 홍보게시판에 무료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무료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4대 청사에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분명히 단장님이 오시면서 큰 틀에서의 마인드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개별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틀을 깨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런 형식적인 일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정호 단장님께서는 일정부분 아까 송성환 위원님 질문 중에서 새만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없었고 중앙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3자적인 관점에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에서 여러 공직자들하고 만나면서 새만금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내부자로 우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람하고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정호 단장님께서 느낀 그러니까 새만금추진단장이 되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다른 동료나 이런 데에서 받은 느낌에 대해서 새만금에 대한 그걸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외부에서는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전북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만금청에서도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업체를 유치하면 바로 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친환경적 개발이 아니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자기업무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청이나 환경부나 기재부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이런 방식의 홍보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공무원들한테 이런 홍보는 꼭 필요해서 이번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청사에 무료로 게시판에 나간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또 여기 새만금에 연계되는 도민들은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살릴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시대에 거점도시로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다 이해가 됐었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살아왔고. 그런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전광판이나 모든 선거 때마다 그것이 되풀이돼 왔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동북아의 중심 농업혁명과 같이 개발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홍보가 되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는 별로 시급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농업단지나 농업용지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2020년 해 가지고 차츰차츰 하고 또 이 계획도 일정부분 국제단지나 이런 부분을 민간개발업자가 용지개발도 하고 그런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는 진짜 시급하고 한데 정작 중앙부처는 느긋하다, 우리같이 시급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이 언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 섞인 얘기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새만금을 개발시킬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새만금을 함으로써 거기에 생계터전을 하고 거기에서 맨손어업이라고, 맨손어업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그냥 물 빠질 때 나와 가지고 조개 잡고 뭐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맞게 히라시도 잡고 해 가지고 소득을 얻고 대학 가르치고 다 했어요. 정말 황금어장이에요, 황금. 그 지역의 생계터전으로 있던 사람들한테는 황금어장으로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도 않아. 다분히 정략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정략적으로 새만금사업을 방조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터전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거기에 있던 어업생산량이 70% 이상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맨손어업 한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생계터전을 빼앗기고 거기서 소득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비용,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어업활동하고, 여기 통계적인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 이상 감소된 소득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1년에 몇천억이 거기서 돈 나와서 생각할 삶의 터전을 뺏긴 거예요. 그 돈을 합계로 하면 몇 조가 될지 모르겠어요. 1991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24년, 25년 이렇게 새만금에 관계된 걸 따져보면.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이런 거예요. 중앙부처한테 너희들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는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서 삶의 터전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내라.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삶의 터전을 하고 해서, 여기 새만금에 대한 홍보영상물 다 자료 보면 제 머릿속에도 이미 새만금에는 멋진 공장이 들어서고 뭐하고 다 됐어야 돼요. 그걸 제시하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갔는데 계속 이렇게 개발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약속한 대로 새만금을 30만 이상이 정주하고 70만 이상이 사는 국제교역도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해야죠, 당당하니. 본인이 새만금추진단장으로서 주민들 만나기가 힘들다. 왜냐, 그렇게 뻥튀겨 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면 몰매 맞게 생겼다. 주민들의 사정 지역사정을 이해해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예산 투입해 달라하고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중앙부처나 새만금개발청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달라하고 사업구상을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죠. 결국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떡 안 챙겨준다 이거죠. 그러면 떡 챙겨달라는 명분이 뭐냐. 지역사회가 경제가 발전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고 진짜 지금까지 새만금개발 때문에 있는 기회비용과 거기에 대한 기대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는 서둘러주고 해야 된다 당위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거요. 약속 지켜내라. 약속 지켜내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시혜적으로 이것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구걸해 가지고는 이 사업 절대 못합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내라.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러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 해 달라 요구해야죠, 요구.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히 왜 우리가 새만금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부분이며 이런 것들이 공약사업화 되고 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뭐하고 했던 내용들을 실천해요?. 책임 있는 위치에서 주민들 만나기가 겁이 난다. 왜냐, 맨 뻥튀기해 가지고……. 저도 의원의 위치에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도의회에 나가가지고 뭘 하냐고 할 때.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정확히 왜 새만금사업이 시작됐는데 왜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추진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미래에 하나하나 실타래를 꿰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그런 사명감 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단장님이 그런 사명과 정확한 신념이 없으면 절대 깃대 잡고 새만금 추진사업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외람되지만 송하진 지사한테도 다음에 도정질문에서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자리가 임기에 마지막 몇 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왔다가는 자리로 되어가는 새만금추진단장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추진단장이 있는 한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정말 간절함과 열정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다른 자리로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열정과 힘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부말씀 드리고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들을 업무파악 하시고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꿰차고 일하시는 오정호 단장님의 모습을 뵙기를 바라고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이 너무 길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은 서류제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 사항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재용입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정기인사에서 저희 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토진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양정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용 환경녹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선착순 지원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후연식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민간에 103대를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계획이 10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당 개인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국가에서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600만원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국비 이외에 지방비에 대한 매칭 금액은 시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도는 도와 시·군이 600만원을 해서 도합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7개 시·군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7개 시·군인가요? 선착순 지원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남원을 제외하고는, 남원만 다 받아서 추첨의 형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1개의 시·군은 선착순이 되겠습니다.

11개 시·군이 선착순이고요, 1개 시·군은 추첨이다.

남원 같은 경우는 다 받아서 추첨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추첨해서 지원하는 방식, 이렇게 계속 이런 방식을 고수해야 되나요?

제 생각은 이것 또한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고 충분하게 접수를 받아서 추첨방식으로 가는 것이 조금 시민의 불편을 덜고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경유차처럼 시행착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군과 협의해서 보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요?

예.

글쎄, 추첨으로만 해서 결정하는 게 타당할까요? 저는 좀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기존의 선착순과 추첨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더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소득 수준도 굉장히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전기자동차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 수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사실 금액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차이를 좀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이나 사업들에 현재 국가적인 또는 우리 전라북도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자녀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 도 차원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권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미처 폭넓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도의 다양한 정책목표도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한번 더 고민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국장님, 5쪽에 2017년도 예산에서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각각 21억, 61억이 감해졌어요. 이게 예산이 감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업이 마무리단계여서 완료된 부분도 있고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 몫도 사실 확보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증가를 해야 우리가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다 증가했는데 그게 적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 확보를 잘 못했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지금 다 파악을 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2018년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사업비 때문에 일의 진행이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다음에는 나중에 2018년 예산 할 때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진단장 하실 때보다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질문을 여러 가지로 준비했는데 솔직한 심정이 우리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2개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특히 상수도 누수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파악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본 위원으로서도 참 기분이 좋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장님, 노후상수관이라는 것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을…….

그렇죠. 20∼21년 정도 그 이상을 노후상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노후상수관을 교체를 많이 하면 유수율이 많이 제고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관이 길다 보니까 일부 관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그 관이 노후가 되고 이런 기간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정비를 하면 그런 흐르는 물들을 많이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은 지자체 시·군에서 했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올해부터.

올해 신규로 무주, 장수, 부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특으로 하는 겁니까?

중앙지특이고요.

그렇죠, 중앙지특으로. 참 다행스러운 거고, 그러면 지금 그런 방금 말씀하신 3개 군부터 한다는데 그 방식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처럼 누수율이 많은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책정한 겁니까?

누수율만 가지고 단순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물론 지침을 합니다만 정부는 누수율뿐만 아니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라든지 지자체의 노력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도 자체 내에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도도 그런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3개 시·군이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서 환경녹지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봤을 때 그 3개 시가 가장 먼저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아서 상수도 정비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 순위를 어떻게 해서 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직 공부 안 했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누수율만 가지고는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연차별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연차별 계획을 회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결국은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병충해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림재해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등 쭉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병충해는 특히 군산이 지금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재선충에 대한, 제가 보더라도 작년·재작년에 재선충이 군산에 너무 확산돼 가지고 청암산, 월명산이 거의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그 좋은 여건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천산이라든가 정읍 내장산이라든가 이런 산보다는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청암산이라든가 월명산 안에 호수가 있어 가지고, 와보셨죠? 호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경관도 되고 그다음에 산이 가파르지 않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산악관광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충 때문에 완전히 민둥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한 것처럼 약 70∼80%, 많게는 90%까지 이런 재선충이 확산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이 재선충의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 이후의 계획이 지금 군산시나 전라북도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올 3월까지 해서 유충이 날아가기 직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피해목을 벌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소각처리 내지는 훈증처리 내지는 절단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경제수 조성으로 산림을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심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산림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던 그 모습의 산이 되기는 아마 한 40년 가까운 시절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재해가 말이에요, 실상 산불이나 산사태는 일부 지역 이렇게 되는데 병충해 같은 경우는 재선충, 사람으로 얘기하면 에이즈 이상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걔는 자기도 죽고 나무도 죽이더라고요. 다른 것은 나무를 살리고 자기도 살고 그러는데 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결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재선충 병에 걸린 나무는 반입도 못하게 완전히 소탕을 시키고, 요즘 얘기하는 구제역이나 AI보다 더 무서운 게 산림 쪽으로는 재선충이더라고요. 다른 충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제가 민원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선충이 어디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신속하게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지,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기가 군산시에서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바로 마음만 먹으면 가서 재선충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도에서 그런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시·군도 저희와 다름없기 때문에 죄송하고, 혹시라도 어떤 늑장 대응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시·군을 한번 더 독려하고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매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는 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디가 더 확대되는지, 확대되면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너무나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사실은 처음 듣는 사람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당부 이런 것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사업 있잖아요.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을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1월 26일날 공문이 온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내막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12월달에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 안 됐지만 환경부는 자체 기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을 해서라도 이미 사업대상자들이 사업을 하기로 내용이 돼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자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기관을 통해서, 출연기관 즉 국가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간접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이 부분은 도비를 그래도 우리가 매칭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국비만 갖고 하게끔 해줘야 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판단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갑갑한 게 뭐냐면 저한테 작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가봤더니 가로수 쭉 있잖아요. 거기다가 LID사업을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정말 엉터리로 해놨는데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서곡에 했는데.

서곡 일대가 지금 LID 시범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엉터리로 한 거예요,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설계부터 잘못된 설계를 했고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엉터리로 해놔서 이 사업을 정말 도대체 왜 했는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갑갑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한번 나가서 일제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해버리면 그런 갑갑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업도 말씀대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접 수행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직접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주체가 우리 지역이 되어야지 저쪽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생각이 들고.

한번 점검도 해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 관련해서 제가 처음 14개 시·군 다니면서 생태관광지 심사를 다녔던 그런 사람으로서 참 애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실 잘 모르겠고, 또 여기를 보니까 이게 정말 생태를 더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칫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생태가 오히려 훼손될 염려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업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혹시 해당 과에서는, 여기 사업대상지 있잖아요. 여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서 지원도 해주고 협의도 하고 혹시 다니면서 점검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온 거 ‘이거이거 문제야’ 하지 말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좀 협력할 건 협력해 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와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만들고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정 사업지 같은 경우는 정말 꼭 그렇게까지 저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하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4월달 중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정말 돈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도 하고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점검을 해나가고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추진단장 하실 때부터 관심이 있으시니까 잘 알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다가 기반시설 하는 데다가 해서 아무튼 잘 지질명소를 발굴해서 인증이 되고 여기가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마이산이 있습니다. 마이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마이산을 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국가지질공원.

맞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군은 마이산에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산은 도립공원이고 도립공원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관리권자는 저희 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물론 지역에서도 있고 주변에서도 있지만 환경가치적 측면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산이 진안에 있지만 사실은 진안군민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더군다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것뿐만이 아니고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진안군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가,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못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부서 과에서는 강하게 입장들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에다가.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아마 20여년 전의 일이었고 지금처럼 환경의 개념이 크게 관심이 없던 시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20여년 전에 추진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그걸…….

시·군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이것은 너무나 아무 경제성도 사실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환경훼손만 되고 마이산에 대한 이미지만 훼손될 거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부회의라고 그러나요? 그런 자리에서 입장들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입장을. 그래서 도에서는 도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결정된 대로 따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고, 어쨌든 도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 정책은 도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의 방향, 입장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을 보면 사실 물에도 계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좋은 물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인데, 그래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면 전체 전국통계하고 비교를 할 때는 우리 도가 낮지만 도 단위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 도가 좀 높더라고요, 설치율이. 그런데 하수도는 좀 달라요. 하수도는 전국 기준 놓고 볼 때 상당히 많이 낮고 도 단위 놓고 볼 때도 낮아요. 이것은 뭐냐면 곧 하수도시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저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질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사실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율이 낮다고 볼 때는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없었다면 어쩔 것인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도가 시·군이 이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연관해서뿐만이 아니고 저는 별도의 우리 도의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연차별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예산 틀을 놓고 14개 시·군이 나눠먹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 의도한 만큼은 못 가져오는 것은 사실인데 좀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정말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 투입계획 이런 것까지 같이 세워서 그런 것들이 지사님 그리고 예산부서에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올해 급속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운행 관련해서. 지금 설치 계획 확정됐습니까?

충전기는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한전에서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변의 급속충전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일 테고 지역에 급속충전기는 한전에서 1, 2, 3차 검토한 결과는 13대 정도를 지역에 할당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담당과장이 나주 한전 본사를 가서 우리 지역에, 물론 자동차 절대 수는 적지만 급속충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표했고 저희 지역본부에도 협조를 구하면서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대는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지사업과 관련해서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주하고 부안이 사업변경을 검토 중인 거죠?

전주천, 삼천천 쪽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시의 내적인 입장은 건지산 일대로 옮기는 것으로 시 입장은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지가 14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똑같습니까?

시작단계에서는 시·군별 8억 그러니까 도에서 75% 부담하고 나머지 25% 시·군이 부담하는 체계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올해까지도 예산은 잠정 편성은 그 원칙에 따라서는 돼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특예산입니다. 지특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올 4월달 정도면 국가예산에 미리 예비신청합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지특예산이 확정되는데 저희 생각은 1년, 2년차, 3년차가 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해서 빨리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곳 또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는 곳, 영 아닌 곳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구분해서 도의 예산배분을 조금 더 목적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이 관광객들이 올만한 매력적인 것들을 조성해서 이게 토탈관광과 연계시켜서 전라북도의 소득을 창출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14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생태관광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 의도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전주사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아닙니까? 생태자원이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세 번이나 바뀝니까? 없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만 이렇게는 해석이 됩니다. 기회는 똑같이 줘보자. 그러나 봐서 초기단계는 기회는 똑같이 주겠지만 과정상에서는 분명히 정리할 건 정리해 가면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예산배분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과도 연계되는데 예산낭비가 없으면 기회를 똑같이 줄 수 있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판단해 보니까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선정할 때부터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생태관광 사업하면서 여러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14개 시·군 일률적으로 진행하는데 과연 생태관광지 선정자체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앞으로 생태관광지로서 가치 있는 대상지가 되는지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14개 시·군 생태관광지로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깨끗한 물공급 상수원 관리 35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옥정호 관련에 대해서 시·군 합의가 이루어졌죠, 도 중재로 해서. 고생하셨는데 합의문 주요 내용이 뭐죠?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옥정호의 수면 그다음에 옥정호를 둘러싼 수변 이렇게 구변했을 때 수변은 쟁점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가자는 것이 큰 가닥이었고, 두 번째 수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종합적 검토를 해서 가자 그것이 합의내용의 요체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2018년 하반기까지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이렇게 결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겠네요?

수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군 간 합의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적시한 대로 수변개발은 16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논쟁이 되면서 지연됐던 사업들은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협의내용 중에 용역을 하는데 용역부분 비용도 우리 도에서 지급하게 돼있나요?

그 합의를 하면서 시·군 간에 쟁점이 되기 때문에 수면의 개발의 타당성 부분을 도비를 반영해서 검토하자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저희가 시·군 간에 합의를 거쳐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서 관련 용역비를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렇게 한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의 범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시·군협의체에서 얘기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출돼서 용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양쪽 협의한 당사자나 중재하는 도나 이견 없이 거기에 따라가자 지금 결론이 난 거죠?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나요?

일정은 전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까지는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결론짓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 내용의 전문입니다.

사실은 꽤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이었는데 대승적으로 도에서 나서고 양 시·군이 협조를 해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생에 관해서 서로 갈등을 해소한 본보기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 간 지자체 이렇게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라든가 일정에 대해서 또 예산에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무산되는 경우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어렵게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또 그 안이라도 결과도출해서 양 지역 간 상생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노후슬레이트 부분을 여쭤볼게요. 개소당 300 얼마 정도?

336만원.

이 336만원 안에는 철거비용과 처리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것은 예전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했지만 최근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못할 형편이 되어서 환경관련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통해서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대충 몇 %이고 처리비용은 몇 % 정도 되나요?

통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철거비용까지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철거할 때 한 2천여 동 정도 올해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올해 1,800동.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될 때 철거하고 그 건물을 멸실하지 않으면 철거를 한 후에 바로 씌워야 되거든, 지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일하는 시점과 그 시점이 상당히 다르단 말입니다.

저희가 씌워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모레지붕을 뜯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붕을 씌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이분들이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가능하면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거의 어려워요. 합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급한 사람이 뜯어서 놔두면 가져가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비닐로 싸가지고 테이핑해서 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4개월이고 5개월이고 있어요. 덮어씌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는데 많게는 6개월도 있고 그래요. 1년에 두 번 정도 치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날 가져가게끔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인수사인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은 여기 업체에 다 들어가요. 일하는 가구주는 그 부분에서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 관례상으로 볼 때 집을 새로 짓거나 철거할 때는 그냥 부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니까 뜯어내야 돼요. 한 장당. 보통 시골집 창고 뜯어내는데 사람에 따라서 약 한나절에서 하루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묻어버리면 됐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은 뜯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건물을 멸실을 하더라도. 그런데 비용은 이분들이 다 가져가요. 철거비용과 처리비용이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철거와 수거를 함께 지불할 수 있는데 가구입장에서는…….

처리비용과 철거비용이 틀린데 실제로 처리한 업체에서 철거까지 같이 겸해서 예산이 지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가져가는 업체는 이미 철거된 걸 가져가기 때문에 과잉하게 지급받는다 이런 말…….

지금 336만원 동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비용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최대 비용이. 그러니까 면적단위당으로 해서 나오는데 즉 말하면 슬레이트 한 장에 얼마얼마 해가지고 모이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만 336만원을 놓고 이 안에는 철거비용과 처리비용이 따로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거기까지 상세내용을…….

위원장님, 이거 담당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게끔.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그동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세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자세히 나가겠지만 저희가 지출할 때는 통상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철거비용과 처리비용을 합쳐서 최대 맥시멈으로 336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거기에서 규모가 적다고 한다면 그 비용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따라서 철거비와 처리비용을 한꺼번에 해서 지급해 주는 그 상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두 개예요. 철거비용 따로 처리비용 따로잖아요. 그렇게 안 돼있어요?

저희가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비용까지 같이 처리해서 336만원을 계상해서 주는데……. 과정상 이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통상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통으로 철거업자와 처리를 동시에 계약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철거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별개로 그 사람들한테 하청을 줘서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일자와 처리일자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상태인데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수정을 하고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걸 철거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통지를 해서 철거업체가 연락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니면 며칟날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정해놓으면 이 치우고자 하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 농가나 가구주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내 하고자 하는 게 신청돼있고 그러면 예산은 잡아질 거 아닙니까. 알아서 치울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는 없고 뜯어서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가져가가지고 사인만 해주면 그 업체는 다가지고 가요. 이 문제입니다. 이게 336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철거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처리비용입니다. 철거한 것은 철거한 것만 가져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처리비용만. 왜 철거비용까지 같이 가져 가냐고요.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쭉 치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순서대로 정해질 겁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요구하는 가구주가 이것을 우리는 언제쯤 지붕공사를 할 거니까, 언제쯤 건물 멸실을 할 테니까 요청하게 되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빠요. 그래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돼있고 쉽게 말하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노동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즉 말하면 이 부분은 가구주가 기계를 제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써서 뜯어서 보관해놓은 이 철거비용을 놔둔 것을 처리업체는 철거비용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지자체하고 얘기할 때는 철거와 처리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하고 그렇게 지도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철거를 건물주가 하고 처리는 별개업자가 하는 사례로 돼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처리업체가 어느 시점에 처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철거는 자기 손으로 안 하고 누군가는 건축주가 손을 대서 비용을 들여서 했어요. 이것은 거기에 맞는 비용을 줘야 한다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철거하는 시점과 철거하고자 하는 시점이 맞질 않아요. 절대 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회사에서 우리 몇 월 며칟날 할 테니까 와서, 철거 오늘 오전 중에 해주시면 내가 내일부터 일을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 주는 거에 관해서 만큼은 그 업체에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업체에 정산해줄 때 처리비용을 준 것인지 처리 및 철거비용으로 준 것인지를 시·군이 어떻게 336만원 줬는지를…….

그러니까 336만원에 대해서 그거 한 통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철거처리비용이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지하시고 이왕 그렇게 했을 때 철거의 효율성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사실 짧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길어져버렸어요.

저희가 현장을 깊이 살피지 못한 점이 있고 그 부분은 더 확인해 가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익을 취해지지 않아야 되고 실제로 철거비용이 가구주한테 주어지면 이것은 더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지금도 가구주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옛날 우리 고기 다 구워먹고 했는데 뭣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거든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것이 처리되면서 내 주머니에 비용이 들어왔을 때만 그 효용이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누수율이 몇 % 되는가요? 우리 전라북도.

도 평균은 23% 정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시단위하고 군단위 보면 군단위가 4∼5%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쓰는 상수도 양으로 봤을 때 23%면 댐 하나 짓는 양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이거 하고 나면 시간이 나서 이 앞대머리는 또 새로 해야 할 상황이 와요. 물론 지금 자재가 옛날하고 틀리겠지만.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예산이 빨리 집행돼서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땅꺼짐현상 있잖습니까? 그게 뭣부터 시작해요? 결국은 누수가 되면서 지반을 내려앉히게 되면서 주변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먹는 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 생겨서 주민의 안전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둘러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수질과에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고창 것 더 먼저 해 주세요. 고창은 32%랍니다.

고창이 제일 높습니다.

아주 오래돼 가지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제도에서, 39쪽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개선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쉽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똥이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똥을 10드럼을 배출할 수 있는 목표가 주어집니다. 당신은 10드럼까지 똥을 배출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 7드럼을 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8드럼, 9드럼까지는 배출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예를 들면 11드럼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오염시킬 수 있는 배출의 양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발사업을 할 때 건축을 하거나 제조업을 할 때 혹은 축사를 짓더라도 한도가 맥시멈 차버리면 더 이상의 축사허가라든지 제조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요?

예.

그 총량제 준해서.

이것은 건설파트에 산업파트에 농업파트에 공히 다 적용받는 사업입니다.

싹 포함해서?

예.

10만톤이 주어져있으면 모든 오염원을 총합, 산업 농업 다 해서…….

모든 시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인가 시작한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006년도부터 5년 단위로 시행돼왔고 올해가 3단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10년째 되는 거네요?

예, 10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10년을 해 오면서 물론 저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반발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사실 반발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규제라는 것은 사실 기업이나 그 사업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조건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10인데 지금 10을 다 버리고 있다 하면 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처리시설을 더 해줘야 돼요.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을 더 해서 내가 버려도 버리는 총량에는 영향을 안 미치도록.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려면 그 이상의 공공 추가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수계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겠죠? 특히 축산같은 거 하게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전역이 2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까지 포함이 돼있고 보통의 시·군이 한 시·군이 한 2개 정도의 수계로 구성돼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만경강을 예로 들면 완주 고산영역 그다음에 익산영역, 새만금하고 군산영역 이렇게 3가지 수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만경강만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맞게끔 총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가요?

지금은 당연히 총량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익산이 2단계 식품산업 클러스터 얘기합니다마는 총량을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이것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사전에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오염에 대한 정화처리를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적 개발이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오염원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오염원이 늘면 오염원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처리시설은 안 해주고 오염원만 늘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각각 사업체나 농가의 몫이 되겠네요?

많은 부분은 사실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 가축분뇨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특히 예를 들면 가축 같은 경우는 돼지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돼지똥을 보면 8% 정도만 공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똥만 보면 돼지 싸는 똥의 20%만 공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에 해당하는 돼지똥을 공공처리로 돌려줘야만 더 많은 축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려면 민원도 있고 돈도 들기 때문에 시·군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먼저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오염원 배출은 늘이면 그 오염배출자는 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염배출자들이 배출하는 오염의 총량을 플러스마이너스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배출하면 처리시설 만들어주고 배출하며 처리시설 만들어주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시켜줘야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만큼 공공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총량관리 목표치를 도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축분뇨 하수처리…….

그것을 하려고 보면 사업체랄지 농가랄지 피해도 발생할 것이고.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끓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개별기업이 볼 때는 넣지를 못합니다. 도는 가서 허가 맡으면 돼요. 그런데 수건돌리기처럼 막판10번째 사람은 딱 냈는데 당신부터는 총량에 걸려서 더 이상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량관리가 개발행위라든가…….

전제조건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지 경제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우선 당장은 아무도 못 느끼고 지나가지만 그 한계선상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상에서 신청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소위 수건돌리기해서 막판에 걸린 사람은 놔두게 만들랍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실랍니까?

우리 수질파트에서 사실 이 오염총량제가 가장 앞에 서있고 플러스마이너스의 여유를 항상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고 하면 빨리 오염처리시설을 해서라도 이것을 저감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뭐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려면.

저희의 역할은 사후의 어떤 발전적인 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갈 수 있게끔 자꾸 처리시설을 늘려줘야 됩니다. 재활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을 줄이고 자꾸 재활용을 높이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을 늘리자는 것도 그렇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자는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오염원들을 어쨌든 간에 줄여주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 나머지 문화, 건설, 산업들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하게.

어쨌든 이 총량제에 의해서 다른 산업이 개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도 총량제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군이 관리 안 해 주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해지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국장님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다른 경제산업 부분이 제한을 받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분야의 담당자로서 이 부분은 꼭 꼼꼼하게 지켜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현황 여기에 나와있죠?

예.

전라북도에 접수된 현황이 몇 명이나 돼요?

전라북도에 4차 마지막 접수까지 보면 161명이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57쪽에. 신고접수가 된 거죠.

신고접수가 되고 피해판정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접수는 161명이 되었는데 조사는 25명밖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61명이 신청했는데 25명밖에는 아직 조사가 판정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90명 가까운 인원이 조사를 받아서 피해판정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피해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판정 병원이 전라북도에는 없잖아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광주에…….

그분들이 광주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광주까지 가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도에서.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피해판정 병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1월달에는 공문으로도 요청하면서 피해판정 병원을 늘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했어요?

예.

답변이 왔어요?

답변은 환경부가 우리가 모든 걸 건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주니 안 해주니 그런 것은 보낸 사례는 없고요. 이건 나중에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이나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전라북도에 있는 피해자가족은 161명이 피해자로 접수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조사자가 25분 그렇게 나와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여분 넘는 분들이 피해판정 병원에 가서 피해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 피해판정 병원이 없기 때문에 광주나 대전 그런 데 가가지고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판정 병원을 확대해서 지역에 전북대병원이나 하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와서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체크했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요구도 하면서 공식적으로나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 했다 이거죠?

예.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 공문 발송했으면 발송 뭐가 있겠네요?

발송 공문은 위원장님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송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날벼락 같은 피해를 받은 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환경부에 그런 것들 해달라고 한 발송 공문이 있다면 발송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직도 그런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31쪽 보실까요. 제가 확인차, 배기가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영세업체나 그런 데에 전옥스 버너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전옥스 버너가 효율이 좋은 거예요? 영세사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 공기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옥스 버너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전옥스 버너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그 전옥스 버너는 다른 일반 버너에 비해서 효율이 좋고 배출가스를 유발하지 않는 버너인가.

위원님 저희가 가정에서 가스버너를 쓰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집에서 싱크대 버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꽃이 테두리처럼 원 하나로 나타나는데 가운데 영역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꽃을 한번 더 가운데쯤 일으켜 가지고 타지 않고 산화되지 않는 것들을 산화시킴으로써 열의 효율도 높이고 불필요한 배출 그것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전옥스 버너의 원리입니다. 가운데 불꽃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열효율이 더 높고 배출량을 줄여준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 말씀 아닌가요?

예.

2016년까지 320대를 보급했는데 올해 보급 대수가 17대예요. 그러면 열효율이 좋고 배기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열효율도 좋고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데 효과적이라면 빨리 선행 투자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텐데 지금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7대, 작년에도 한 10몇 대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런 사업은 수요처를 파악해 가지고 매년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거라면 1년, 2년에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도 되고 환경오염에도 대처가 되고 그런 사업인데 이걸 연차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10년간에 한다 하는 것보다는 2년간에 딱 해서 하나 하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이 기대되는 사업을 연차별로 해가지고 쭉 한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지방비로 구성돼 있고요. 국비의 40%을 갖다가 도와 시·군이 3 대 7로, 그러니까 6 대 4입니다.

그런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10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효과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의지를 가지고…….

현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지금까지 320대를 보급했으면 상당히 보급 많이 됐다고 봐요.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이 환경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100대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을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라는 얘기지. 할 것 같으면 2년이나 1년 사이에 딱 하고 그래야 이렇게 효율이 좋고 에너지 배출을 저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걸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공감하시는가요?

시·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해보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그 부분을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듬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각별 신경을 좀 쓰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남고 조례안 심의니까 우리 직원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3. 전라북도순환골재등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골재는 건설산업의 기초자료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나 천연자원으로서의 부존량의 지속적이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등 어려운 채취 여건에 직면하고 있어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3.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