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정호 단장님이 새만금추진단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면서 특별히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는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도 질의와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예.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정호 단장님께서는 일정부분 아까 송성환 위원님 질문 중에서 새만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없었고 중앙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3자적인 관점에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에서 여러 공직자들하고 만나면서 새만금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내부자로 우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람하고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정호 단장님께서 느낀 그러니까 새만금추진단장이 되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다른 동료나 이런 데에서 받은 느낌에 대해서 새만금에 대한 그걸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또 여기 새만금에 연계되는 도민들은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살릴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시대에 거점도시로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다 이해가 됐었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살아왔고. 그런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전광판이나 모든 선거 때마다 그것이 되풀이돼 왔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동북아의 중심 농업혁명과 같이 개발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홍보가 되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는 별로 시급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농업단지나 농업용지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2020년 해 가지고 차츰차츰 하고 또 이 계획도 일정부분 국제단지나 이런 부분을 민간개발업자가 용지개발도 하고 그런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는 진짜 시급하고 한데 정작 중앙부처는 느긋하다, 우리같이 시급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이 언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 섞인 얘기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새만금을 개발시킬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새만금을 함으로써 거기에 생계터전을 하고 거기에서 맨손어업이라고, 맨손어업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그냥 물 빠질 때 나와 가지고 조개 잡고 뭐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시기에 맞게 히라시도 잡고 해 가지고 소득을 얻고 대학 가르치고 다 했어요. 정말 황금어장이에요, 황금. 그 지역의 생계터전으로 있던 사람들한테는 황금어장으로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도 않아. 다분히 정략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정략적으로 새만금사업을 방조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계터전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거기에 있던 어업생산량이 70% 이상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맨손어업 한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생계터전을 빼앗기고 거기서 소득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비용,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어업활동하고, 여기 통계적인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0% 이상 감소된 소득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1년에 몇천억이 거기서 돈 나와서 생각할 삶의 터전을 뺏긴 거예요. 그 돈을 합계로 하면 몇 조가 될지 모르겠어요. 1991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24년, 25년 이렇게 새만금에 관계된 걸 따져보면.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이런 거예요. 중앙부처한테 너희들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는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서 삶의 터전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내라.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삶의 터전을 하고 해서, 여기 새만금에 대한 홍보영상물 다 자료 보면 제 머릿속에도 이미 새만금에는 멋진 공장이 들어서고 뭐하고 다 됐어야 돼요. 그걸 제시하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갔는데 계속 이렇게 개발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약속한 대로 새만금을 30만 이상이 정주하고 70만 이상이 사는 국제교역도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해야죠, 당당하니. 본인이 새만금추진단장으로서 주민들 만나기가 힘들다. 왜냐, 그렇게 뻥튀겨 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면 몰매 맞게 생겼다. 주민들의 사정 지역사정을 이해해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예산 투입해 달라하고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중앙부처나 새만금개발청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달라하고 사업구상을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죠. 결국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떡 안 챙겨준다 이거죠. 그러면 떡 챙겨달라는 명분이 뭐냐. 지역사회가 경제가 발전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고 진짜 지금까지 새만금개발 때문에 있는 기회비용과 거기에 대한 기대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는 서둘러주고 해야 된다 당위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거요. 약속 지켜내라. 약속 지켜내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시혜적으로 이것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구걸해 가지고는 이 사업 절대 못합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내라.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러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니 해 달라 요구해야죠, 요구.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히 왜 우리가 새만금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부분이며 이런 것들이 공약사업화 되고 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뭐하고 했던 내용들을 실천해요?. 책임 있는 위치에서 주민들 만나기가 겁이 난다. 왜냐, 맨 뻥튀기해 가지고……. 저도 의원의 위치에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도의회에 나가가지고 뭘 하냐고 할 때.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정확히 왜 새만금사업이 시작됐는데 왜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추진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미래에 하나하나 실타래를 꿰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그런 사명감 없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단장님이 그런 사명과 정확한 신념이 없으면 절대 깃대 잡고 새만금 추진사업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외람되지만 송하진 지사한테도 다음에 도정질문에서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자리가 임기에 마지막 몇 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왔다가는 자리로 되어가는 새만금추진단장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추진단장이 있는 한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정말 간절함과 열정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다른 자리로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열정과 힘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부말씀 드리고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들을 업무파악 하시고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꿰차고 일하시는 오정호 단장님의 모습을 뵙기를 바라고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이 너무 길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은 서류제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 사항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용 환경녹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현황 여기에 나와있죠?

전라북도에 접수된 현황이 몇 명이나 돼요?

신고접수가 되고 피해판정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피해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판정 병원이 전라북도에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광주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광주까지 가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도에서.

요구했어요?

답변이 왔어요?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이나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전라북도에 있는 피해자가족은 161명이 피해자로 접수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조사자가 25분 그렇게 나와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여분 넘는 분들이 피해판정 병원에 가서 피해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피해판정 병원이 없기 때문에 광주나 대전 그런 데 가가지고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판정 병원을 확대해서 지역에 전북대병원이나 하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지…….

환경청에 했다 이거죠?

환경부에 공문 발송했으면 발송 뭐가 있겠네요?

발송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날벼락 같은 피해를 받은 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환경부에 그런 것들 해달라고 한 발송 공문이 있다면 발송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직도 그런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1쪽 보실까요. 제가 확인차, 배기가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영세업체나 그런 데에 전옥스 버너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전옥스 버너가 효율이 좋은 거예요? 영세사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 공기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옥스 버너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전옥스 버너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그 전옥스 버너는 다른 일반 버너에 비해서 효율이 좋고 배출가스를 유발하지 않는 버너인가.

열효율이 더 높고 배출량을 줄여준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 말씀 아닌가요?

2016년까지 320대를 보급했는데 올해 보급 대수가 17대예요. 그러면 열효율이 좋고 배기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열효율도 좋고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데 효과적이라면 빨리 선행 투자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텐데 지금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7대, 작년에도 한 10몇 대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런 사업은 수요처를 파악해 가지고 매년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거라면 1년, 2년에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도 되고 환경오염에도 대처가 되고 그런 사업인데 이걸 연차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10년간에 한다 하는 것보다는 2년간에 딱 해서 하나 하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이 기대되는 사업을 연차별로 해가지고 쭉 한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10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효과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지금까지 320대를 보급했으면 상당히 보급 많이 됐다고 봐요.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이 환경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100대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을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라는 얘기지. 할 것 같으면 2년이나 1년 사이에 딱 하고 그래야 이렇게 효율이 좋고 에너지 배출을 저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걸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공감하시는가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그 부분을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듬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각별 신경을 좀 쓰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남고 조례안 심의니까 우리 직원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3. 전라북도순환골재등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3.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