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환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3.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5.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 의 건 8.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5 평택 도시 기복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평택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 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제1공구 SPC출자의 건 17. 평택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제2공구 투자 사업의 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본 조례 개정안 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으로 의원의 입법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연구단체가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그동안 운영상의 보완과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규칙 의 부분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안 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단체 구성 위원 중 의원 5명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연구단체 세부추진 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동성과가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수도권 고속철도(SRT) 지제역이 지난 2016년 12월에 개통하였는 바, 영신지구 사업지연으로 교통난 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사업지연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파악하고 의회 차원에서 방안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문제점 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 20일부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집행부와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영신지구 도시개발 조합의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 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제역사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분담금 부과기준과 관련된 조합과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에서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지난 2016년 12월 5일 통보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국도1호선 지하차도 분담금 부과에 대한 시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파악으로 효율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권,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전국 의장 협의회 제199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자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시 결의문의 다음 중 셋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4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5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5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협력사업비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금액 중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수수료 중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수수료 등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서현옥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인 수도사경내에 조성된 평택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수도사에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환경에서 자유롭고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평택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경로당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택시 초 고령화 대응과 어르신 섬김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의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 청취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이사 후 전입자에 대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적발 시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위반행위 적발 신고기일을 적정하게 완화하고 신고 포상금은 연 상한액을 적정하게 상향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 및 참여를 강화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운영 지침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었고, 현행 조례 조문 중 관련근거 법조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맞춘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 개정이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단지 지하주차장의 의무설치를 규정하다 2010년 7월 삭제되었으나 현행 조례에서 계속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제에 대한 지차체 조례 개선 민원의 개정 권고에 따라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조례로 별도 위임하지 않은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 조례 개선 건의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7조 제2호 및 제3호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지방의회 의 의견 청취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설정 및 하위공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체계 구축으로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도시위상을 확립하고자 수립한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권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 신평동, 원평동 서부권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등 방안강구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있다는 의견 제시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건은 1989년 9월에 준공된 목화주공 1단지 및 합정주공 2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의 고효율 이용과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해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 한 것으로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지하주차장 조성, 공공청사 연계, 정비기반시설 도로변경 시 토지 확보 등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개정된 용어와 조항에 대해 정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주요 조문 및 용어 중 반복하여 사용되는 “간이”를 “마을”로 변경하였고, 제2조 조문 중 “간이급수시설”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용어의 뜻을 적절하게 정의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제1공구 SPC 출자의 건 및 평택 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제2공구 투자사업의 건으로 사업계획이 연관되어 일괄 심사한 결과 본 건은 공유재산 현물출자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되어 평택시 자본금 증자가 완료됨에 따라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함으로써 2016년 8월 4일 본 조성사업의 투자 및 출자타당성에 대한 2017년 1월 26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 의결 을 득하는 사항으로 평택도시공사가 조성사업 투자·출자타당성 용역 심 의결 과에서 제1공구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출자하려는 의사결정과 제2공구의 직접투자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전반적으로 다소 양호로 판단함에 따른 것으로 관계법령 근거조항에 의한 절차이행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 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5 평택 도시 기복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 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제1공구 SPC출자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도시공사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제2공구 투자 사업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한연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을 비롯한 정읍,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구제역 청정 평택을 사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찰활동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평택은 물론, 틈새 소외계층까지 보듬어 감싸는 따뜻한 평택,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