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구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 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자력연구원의 사고일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2004년,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중수 누출. 2006년, 하나로 부속시설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2006년, 용역업체 직원 방사선에 피폭. 2007년, 농축 우라늄 0.2g 등이 든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방사능이 누출돼 백색비상 발령 등 사건이 연달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원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늘 주장만 해왔습니다. 그러던 작년 6월, 연구원 내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몰래 버린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저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보 내용의 진실 유무를 알아보려고 제보자와의 면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았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때 이미 연구원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처분절차를 위반하여 오염된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 매립했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일부는 임의소각하며 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복을 세탁한 물과 같은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 하수도에 무단으로 배출했고,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 비닐 등을 자체 소각하며 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찾는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자력 연구원이 법으로 규정한 원자력 폐기물 처리절차를 어기고 방사성 폐기물을 함부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월 9일 중간 발표 했습니다. 모든 제보가 사실이었다고 밝혀진 지금, 본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자력연구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규제기관의 책임자가 유성구민에게 진실성 있는 사과를 촉구합니다. 원자력 업무는 국가사무로 분류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모든 부분을 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재발방지대책의 방법으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구에서 직접 현장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연구원의 감시 권한을 유성구에 위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추가반입 금지 요구와 반입된 사용 후 핵연료를 즉시 반환해 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자력 연구원은 중 저준위 폐기물,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연구용 원자로라는 명목 하에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지역에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는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허와 실을 유성구민들께 먼저 공표하길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청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력해서 관평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오염여부 결과를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께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등과 관련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신고포상금 환수절차 규정 삭제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문화원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을 삭제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조항과 현실에 맞게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내용 중 센터 운영 조직에 따른 담당직원 수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례 근거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육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