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된 재무과 이철기 경리팀장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 성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 친화적인 재무행정을 펼치고자 작년부터 처음으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감사 서한문을 발송해서 큰 호응을 받은바 있고 성실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시군 평가 1위, 지방세정 실정평가 최우수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주민행복 공공시설로 오복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완공, 위도면사무소와 보훈회관 완공, 현재 줄포면 종합청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군민 눈높이에 맞추는 소통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성실 납세자 감사 서한문발송, 성실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7쪽, 미래 납세자 지방세 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2회에 거쳐 학생들이 세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파워포인트로 순회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실축제라든가 마을 세무사운영 이용 등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세 취약자 현장지원 세무사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창업자, 조세 취약계층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세무고충을 결해 주는 등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무민원 제로화를 위한 100인 토론회 개최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주택가격 상승 재무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7월 중에 우리군 재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중심 세무행정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는 작년 보다 6.5% 많은 44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안내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공동을 위한 공무원과 업체 회계마인드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 공무원과 업체간 소통을 위해서 계약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중 2회 거쳐 관내업체의 생산품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집행의 효율성 등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600여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입찰부터 대가 지급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정해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관내 여성,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주율을 작년에 60%인데 62%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우선 구매를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체납 징수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세를 도내 1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요금현실화 및 세원발굴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법인카드 이용율 증대와 부가세 환급 사업장 지속관리, 입장료 현실화 등 적극적인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든든한 금고관리 안정적 재원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보조금 송금관리와 자금운영 등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재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부서간 소공동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미납액 29억에 대해서 여러 부서와의 협업해서 미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6,000여 필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미활용 군유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락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워진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조기에 착공하고 또 청사 조경 및 유지 관리 등 군민들이 이용하고 만족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 구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줄포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 거푸집 터파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정질문 추진상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10페이지, 군민 중심 세무행정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 자주재원이 3백22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백22억원요.

예.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6.94%로 아주 열악하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주려면 613억원이 필요한데 자주재원으로는 한 291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군세 목표액이 230여 억원 이예요?

예.

그런데 우리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가 178억원 이예요.

예.

그런데 51억원이 차액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세우고 결산시점에 보면 더 징수해서 달성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세무 업무는 뭐니 뭐니 해도 전문성과 정확성이 필요한데 지금 가상치를 51억원의 차액을 예산 편성했어요. 지금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1억원을 적게 예산편성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시점에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징수하고 편성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본 의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세원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본예산은 징수율도 있고 해서 보수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재정활동이 필요한 자체재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엊그제도 전 실과소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 보고 등을 통해서 경각심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천억 예산 시대를 열기 위해서 모 부서 보고서 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매각 수입 있잖아요?

예.

곰소 다용도부지 이런 재산을 매각해서 5천억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내년, 내명년 지나면 그 예산이 다시는 뭐 매각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허황된 수치가 아닌지 재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내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세무부서는 뭐니 뭐니 해도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90년도 초에 세무직이 신설되어서 세무직을 그 때부터 채용하기 시작해서 현재 19명 정도 됩니까?

22명입니다.

22명이에요? 그 동안 뭐 인사에 소외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무직을 많이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5명 정도가 6급으로 승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 1명이고요. 문화관광과, 하서면......

과장님 됐어요.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무부서에 근무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요. 과장님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해서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을 세무부서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무직 공무원이 뭐 청자박물관이 이런 곳에 근무해서 되겠어요? 이게 업무의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을 세무부서에 배치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 지금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나 등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 건설은 78개, 종합건설 9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8개가 전문 건설업체로 등록 되었다고 그랬었어요. 종합건설업체는 1개도 없고, 지금 118개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까?

현재 종합건설은 9개, 그리고....

종합건설업체가 우리 군에 9개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한데 내준 자료에는 종합건설업체는 1개도 없고, 전문건설업체가 118개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자료한번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3년 동안 발주한 사업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 준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년 동안에 관내업체에 한 65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47%가 관내업체 하도급을 주고 있고 우리 군민이 소중하게 세금으로 낸 군비 중에서 71억원, 52%가 역외를 주라고 일단 그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안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안에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부서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있는 우수제품을 많이 확보하고 또 유수 기업들을 소개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장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타 시군 가면 우리 지역 업체에 안 주면 당신들 공사하기 어렵다면서 경리 부서에서 텃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해서 계속 주장했는데 그것이 안 돼요. 사업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오면 설계서나 시방서에 어느 제품이 쓰도록 되어 있는지 보아서 우리 제품이 아니고 왜 타 제품을 쓰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생산 제품이 없을 때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업부서와 같이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지켜주시고 이 사항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리지역 제품, 우리지역 업체, 장비가 쓰여 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저도 12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부안군의 자재를 꼭 써야 할 것이며, 부안군의 장비를 쓰고, 부안군의 인력을 활용하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지켜집니까?

권장하고 노력하지만 만족할 만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조경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변산해수욕장도 많이 했는데 부안군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도 부안군에서 생산된 나무로 조경을 한 곳이 없어요. 지난번 낭주식당 옆에 나무 심는 곳에 가서 작가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거기 나무 심는 인부들까지도 보니까 전부 광주 사람들이더라고요. 업체가 어디에서 왔냐고 하니까 광주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나무 심는 인부들까지도 광주 사람들이 오고 광주에서 생산된 나무 심는데 부안군에서는 감독관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군 같은 경우는 공사하러 들어가면 영광군 업체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공사를 한다니까요. 그래야 부안군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요.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요. 부안군 아침 인력시장을 가셔서 보면 100명 정도 나왔다가 한 30명 일 나가고 70명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부안군의 인력 시장도 그런 형세가 되어 있는데 인력까지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와서 여기에서 일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입찰 할 때에 각별히 과장님이 챙기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사마다 감독관 있지요?

예.

감독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공사하는 데에 가서 우리 군청 감독관 나오라고 했어요. 왜 저걸 제재를 못하냐고 했더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안 들으면 감독과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할게요. 낭주식당 벽에 옆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올 해는 그 나무 위치가 괜찮아요. 그런데 나무가 올 해만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자라고 10년도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 공사현장에 박병래 의원님도 오셔서 보셨거든요. 그 나무를 좀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올 해는 괜찮은데 나무가 성장하면 저 나무가 가분수 된다고 하는데도 작가가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 나오라고 했어요. 저 나무 옮겨 심으라고 했더니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거기에서 1시간 동안 실랑이 벌여서 옮겨 심었거든요. 왜 그런 업체들한테 공사를 맡겨야 하고 우리 부안군 조경을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입찰부서에서 명확히 해주면 감독관이 일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감독관들이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춘기 의원님.

방금 이한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 할게요. 사실은 저건 심각하거든요. 우리 관내 조경농가가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무값이고 그냥 캐내라고 해도 가져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저것을 설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없는 나무는 어쩔 수 없이 들여와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 군 관내 수형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종을 우리가 심는 데에는 100% 심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 제도적 장치를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재무과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소개해서......

권장사항으로 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요?

예. 권장하고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추진하는....

저 사업을 기획 할 때부터 돈이 나갈 때까지 부군수가 저것 싸인 안 하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이 건설과, 도시과,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가 좀 안 된다고 할 때에 부군수가 그것을 추켜잡고 서류를 결재하지 않고 관내 나무로 다시 재설계해서 와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내부적으로 부군수님이 지도감독 관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이 문제는 6대 의회 4년 동안 7대 의회에 들어와 2년이 지나서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잘 안돼요. 우선 군청 앞에서 구 시장으로 가는 길에 심은 소나무 전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형이 정말로 좋고 욕심나서 참 좋은 나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저런 정도의 수형을 갖춘 소나무는 관내 줄포, 보안면에 가면 많아서 다수로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장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장 사항에서.... 도시과 예를 들자고요. 부안읍내에 심은 나무를 그 팀장, 과장이, 의지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의지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소나무를 놓아두고 외부에서 가져다 설계해서 그것을 가져다 심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부군수나 군수께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후에 심어지는 나누는 한그루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지요?

예.

지금 보존 부적합 토지는 일반재산만 하는 것이지요?

예.

작년도에 신청대비 매각은 얼마나 했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신청하면 거의 9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일반재산은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필요치 않은 행정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안길하면서 그런 행정재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읍면, 실과소에 공문시달을 해서 현황을 잘 관리하고 용도폐지 할 것은 하고 해나가는데 그것이 크게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마을에도 이런 재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60년대 우리가 16만 살 때에 그 때 그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이웃 간에 분쟁도 많고 일반재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도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과소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요구를 하면 하는데 사실 실과소에서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만하고 끝내고 끝까지 책임을......

지방자치시대 되면서도 협의해서 길을 확포장 했어요. 그러면 군도로는 재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등기 완료까지 해야 하는데.....

어쨌든 공유재산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 행정재산 부서도 안전총괄과의 하천부지 등 그리고 또 하천공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재산들을 전부 일반화 해서 그 옆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공매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자료를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올 해는 2월23일까지 조사해서 제출 하라고 하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우선 민원이 있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천호 의원님.

1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에서 첨가적으로 궁금한 점 질문할게요. 우리 군 관내에 국공유지 임대료 사용료 부과하고 있지요?

예.

그 부과액이 연중 얼마나 돼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답 재산이거든요. 그것이 읍면에서 한 3억 이내에 있습니다.

3억요?

예.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임대료나 사용료 부과 징수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우리 군의 국공유지 사용 임대료 100%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지요? 국·공유지를 알고 있는 범위가 몇 프로나 돼요?

사실 아는 범 위내에서는 다 부과를 하는데요.

모르는 것이 더 많잖아요?

예.

알고 있는 범위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면적 비율은 확실히는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다 부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 국·국유지 면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하고 받은 금액이 한 6%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재산의 6%정도요.

부과하는 금액이 6%밖에 안 돼요?

예.

부과하는 금액이 6% 밖에 안 된다는 소리에요?

예.

그럼 94%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하는 데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매매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일반행정재산이나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임대료나 사용료 받아야 할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 자료 좀 준비해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대 의원님.

8쪽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비예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것도 계획수립이 뭐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공단지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그 분들의 민원성 이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세에서 취약자라고 했는데 대상을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거든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는 세무사를 아마 기장의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생계형 사업자가 문제이거든요. 이 분들한테는 해준다고 하면 최근에 보면 갑근세 정리를 할 때에 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더 많은 심혈을 기우려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 세무사 운영에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 건설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농업이나 장비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어떤 기성 할 때 확인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조례에 지켜가지고요.

지금 그게 우리 부안의 잘 된 관례예요.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우리 부안이 잘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 적인 것은 체불임금이 없이 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물건들은 사전에 설계용역에서 이것을 표기를 하고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후에 아무리 해도 일단 설계서가 완료가 된 후에 하면 낙찰자한테 넘어가면 그것은 못하잖아요? 아까 법적으로도 못한다 뭐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히나 어떤 나무 특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규격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딱 해 놓으면 나가지 못하는데 이 규격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을 가져다 하라고 하는데 물건이 없어서 여기 것을 못 사고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사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하실 때에 어떤 건의를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예.

변산해수욕장의 해송식재 54주, 배롱나무, 모감주 16주, 공사 발주한 것 있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 10월 27일날 변산해수욕장 2억5백64만1천원짜리 공사공고를 했던데 이 공사 끝났는가요? 입찰일로부터 60일이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었으면 이 자재, 장비, 인력에 대해서 기성 내역 자료요청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소규모 공유재산 중에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변산쪽에 군유지를 점유해서 수십 년 전부터 대대로 농가주택을 짓고 살아오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집단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매각이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그 점유하고 있는 전체가 안 된다고 하면 터를 잡고 건축물이 들어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분할측량해서 매각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벌써 길게는 100년이 넘었고, 3대, 4대가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이 헐어서 지붕이 새고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헐어 버리면 못 짓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한 두 집이 아니잖아요? 엊그제 군수님과 면담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배석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주민 편에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새로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아마 집단 민원으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주민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뭉쳐서 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까 문찬기 의원님이 부안군 관내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문찬기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천호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재산 중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현황,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작성해서 박천호 의원님께 전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한수 의원님께서 변산해수욕의 매롱나무 식재현황, 시공, 준공 관련에 관한 서류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서 이한수 의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질문 있어요?

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예.

지금 한간에 물의거리에 있는 우리 구 맑은물사업소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요?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그 자리에 청소년 휴 카페를 하면 차 좋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노른자 같은 그 땅에 그렇게 비싼 돈을 투자해서 필요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좋을 것 같아요.

군정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의거리 활성화라든가 그 옆에 주차관리를 포함 여러 가지 관계 개발 계획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철거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해진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단위업무 추진계획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23세계잼버리 국가행사 승인과 세계연맹 현장실사를 무사히 마쳤고 마실축제도 전북 14개 시군 대표축제 중 기 문화관광 축제로 들어가 있는 5개 축제를 포함해 6위를 해서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부안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을 통한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젊은이가 함께하는 부안관광 콘텐츠 육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아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7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입니다. 오는 8월 17일 목요일 16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2023년 개최도시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전라북도를 비롯한 7개 기관이 힘을 합쳐 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후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홍보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및 득표활동을 전개하고 우리군은 북미와 남미 등 인터아메리카를 배정 받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두 번째 관광기념품 공모전입니다. 올 해 처음으로 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특산자원을 활용해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선정된 작품을 집중 육성해 관광객들에게 실제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서 다양한 부안 관광기념품들이 만들어 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관광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수용태세 조사결과 타 시군에 비해 관광산업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실관광 학교를 개설해 국내와 국외 관광객들에 대한 고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문성 및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써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일반 관광객 보다 지출 비용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금년부터 마이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주말 피서철과 대형 숙박업소에 집중된 관광객을 평일 상시 중소형 숙박업소에 중·소규모 마이스를 유치해 나가는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젊은이가 함께하는 부안 속살관광입니다. 지금까지 변산반도 해안을 위주로 관광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안읍과 줄포 등 내륙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내륙지역을 들러서 갈 수 있도록 부안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젊은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에 색을 입히다 입니다.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통자원과 체험의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과 문화관광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절과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6차 산업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사업으로 추진된 체험마을 또는 권역마을에 숙박시설과 체험시설들이 있는데 올 해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그런 체험마을에 수행여행단 또는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국 관광객 유치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패턴이 현재는 단체 관광에서 소그룹관광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입니다. 변산해수욕장은 지난해 1단계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환지처분과 연수원 콘도부지 민자유치와 더불어서 2단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위주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더해서 변산해수욕장 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리사무실 격인 미스비치 스토리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실버샌드 드라이브 조성입니다. 국도30호선 변의 자투리도로 잔여부지에 변산면 도청리 모항해수욕장 가는 길 주변입니다. 편의시설을 갖춘 낙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신축 화장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 BF 미인증 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을 마무리 하고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1억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관광지 관리입니다. 변산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름철에만 위탁운영을 실시했는데 올 해는 1년 똑같은 사업비로 연중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챌린지파크조성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일원에 짚라인, 빅슬라이드타워 등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친환경 모험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 중인 인공 암벽등반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명품 모험 체험시설로 조성하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안마실축제입니다. 올 해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 대통령 선거 일정이 아직 미확실 해서 마실축제 기간하고 혹시 중복이 되거나 또 그럴 염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지난해 마실축제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곰소젓갈발효축제입니다. 곰소젓갈발효축제는 지난해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 축제일정을 타 시군에 축제보다 조금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김장이전에 곰소에서 젓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군립농악단 육성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군립농악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간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올 해는 전문예술단으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기 발표회 등 공연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안영상테마파크입니다. KBS아트비전과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MOU를 맺고 15년간 위탁을 하였으나 4월말까지 조기 반환키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차질 없이 인수·인계 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함께 놀아야 문화다 상설공연 추진입니다. 올 해부터 군내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부안읍 물의거리, 청춘거리, 그 다음에 보안면 무형문화재전수관 등에서 상설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에 예술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페이지, 한숨 쉬어가는 문화예술 추진입니다. 26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과 문화예술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술 동호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일이 최근에 발굴돼 연구 중인 홍재일기를 통해 음력 1894년 3월 26일 양력 5월 1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조례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석정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석정문학관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현 문화원 건물을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국가예산 확보 되는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 2억4천9백만원을 투자해 27소의 문화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재난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37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 23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완벽한 보수정비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및 관리입니다. 총 3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원암 단청과 성황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방재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산불과 화재 등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입니다. 유천리 가마터 발굴, 도자 관광상품 개발, 학술세미나 개최해서 청자박물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천년 전통 도자다기 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복원을 하였는데요. 올 해는 청자협회와 차 생산업체 간에 협업을 통해 칠향상차 복원 및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향수, 향수병, 도자다구, 칠향상차 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 등을 통해 부안청자를 널리 홍보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부안청자 한식기 개발입니다. 부안청자를 활용한 한식기를 개발하기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요식업체와 협력해서 자연만찬 부안의 한식 코스요리용 식기를 개발하고 곰소젓갈 청자 포장용기 등으로 개발해서 부안 청자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실생활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찬기 의원님.

7쪽,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는 금년 8월 17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유치 전망은 어때요?

지금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2개 국가가 신청해서 경합 중인데요. 실제적으로 유럽쪽은 폴란드 성향이 강하고 아시아나 남미쪽은 저희가 강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부는 아프리카 쪽에서 승부가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26일날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중점과 관련해서 중분위가 결정을 했는데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우리 부안에서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안군으로서는 꼭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여건의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럽에 1팀, 아프리카에 1팀이 나가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부안속살관광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라북도가 국내관광객 35,000명 유치를 목표로 금년에 전북 방문의 해로 정했어요. 그리고 금년 5월에 전주에서 피파u20 월드컵 개막식이 있고, 6월에는 세계 태권도 대회가 무주에서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국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찾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온 관광객을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군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피파u20대회에 참여한 국내외 선수들이 시군을 팸투어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차량을 일부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각 시군을 방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CNN방송에 아시아에서 갈 볼만한 관광지 3곳 중의 하나로 뽑혔고, 이런 것들을 관광콘텐츠화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을 우리 부안에 유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매번 공언 하셨는데 그 분들이 과연 우리 부안에 왔어요?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한옥마을에 오는 주말관광객들이 대부분 젊은 층의 관광객들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관광성수기에 한옥마을에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시군은 부안만 했습니다. 한옥마을을 보고 부안을 들려 갈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작년에도 추진했고요. 올 해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눈에는 뭐 외국 관광객들이 별로 눈에 띠지 않더라고요. 지금 중국 관광객이나 유럽쪽, 미국쪽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관광객 돌아다니는 것 보면 눈에 띠지 않아요.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백제부흥운동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 부안이 백제 마지막 수도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잖아요?

예.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부안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후백제의 마지막....

후백제가 아니고 백제요.

백제를 후백제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항전지가 부안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기 660년에 백제가 멸망해서 주류산성으로 백제부흥군이 옮겨서 3년 동안 항쟁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주류산성인데 그 주류산성이 충남 한산에 건지산성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병도 학파들 주장에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밀렸어요. 그런데 건지성에서 유물을 발굴해보니까 고려 때 것이다 그래서 주류산성이 부안우금산성이라는 것이 정설화 되고 있다 이 이야기에요. 그럼 이것을 부안이라고 확실한 확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예산에 백강전투 학술대회를 5천5백인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부흥운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백강전투에요. 지금 나당연합군하고 백제부흥운동하고 실예 풍왕이 일본 원정군하고 10만 대군이 세계 최초 최대해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우리 부안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그런 것들을 해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올 해 마실축제의 퍼레이드 주제를 백강전투 했고요.

거기 프로그램에 넣는 것은 중요한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천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업무보고 1장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데 5천5백만원짜리 예산이 투입되는 백강전투 국제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학술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 심의 때 이야기한 대로 학술대회는 수도권 중심, 서울에서 우리 국내 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개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부안에서는 그것을 여러 번 했잖아요. 주류산성이 부안 우금산성이고, 백강이 동진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수도권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확증을 해야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이것을 연계해서 백산성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중점 두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웅 의장 박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관광전문 인력 양성에서 3억5천4백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비롯해서 부안의 관광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제고와 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교육비가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예요?

해설사들 인건비까지 전체 예산입니다.

지금 외국어 해설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안에 있습니까?

현재 외국어 해설사가 중국어 해설사 2명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안 속살관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살관광 어감도 그래요. 보니까 내면적인 관광코스 개발 저는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안군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인데 따지자면 외변산과 내변산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외변산을 다 치중을 하고 있는데 내변산은 개발할 자체도 없습니다. 그 안에 설화, 부사의방, 설화에는 내변산이 소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소를 우상을 하고 있는데 쇠뿔바위, 우슬재, 다 소의 형상입니다. 원효대사가 있었던 부사의방도 있고, 이런 점들도 많이 있고 봄철에는 벚꽃 터널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예.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 개발을 더 하시고 기대효과에 보면 부안읍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개발 콘텐츠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안읍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속살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까?

석정문학관과 매창공원, 성황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외변산, 내변산과 부안읍을 경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임기태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부안읍은 문화 외에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옛날 고전 것은 다 없어졌고, 석정문학관, 매창공원, 매창공원은 단순히 공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여류시인의 덤이 있는 곳이고 또 매창관을 이번에 부안군에서 제2매창공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한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하나에 1억이 들어갔지요?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영정사진이 아직 납품이 안 되었는데요. 납품이 들어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매창관 안에도 벽면에 매창이 살았을 때에 활동 모습들을 제작한 영정을 시리즈로 해서 그림들을.....

그런 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부안 속살관광의 상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안읍 토성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충분히 다시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형태가 남아 있는 것 아시지요? 가보셨지요?

예.

연계해서 부안 읍내 속살관광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 청원서는 제출 했습니까?

아직 못했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들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동학혁명을 했던 분들 패해서 도주했던 분들이 또 그 후예들이 중국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현황이 있어요. 그런 현황도 우리 부안군에서 실무자들이나 출장 등을 통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부안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또 국회 청원서 제출 할 때에 그런 내용도 같이 보고를 하면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있고요. 그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또 자라나는 학생들 같이 현지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것이 지금 부안 문화원이지요?

예.

총 사업비가 5억이라고 하는데 시설비입니까 관리비 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하고 난 후에 앞으로 관리비나 그 직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얼마나 들어가지는 그것 계산 해보셨어요?

아니오. 못해봤습니다. 관리비 재원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원이 매창 사랑테마파크로 옮겨가고 나면 그 건물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자기 것이다 자기가 사용해야겠다 어쩌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런 불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아까 장은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군민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정부 사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해서 사업을 한번 따서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해서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예.

포괄사업 신청을 2017년도 2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달 안에 됩니까?

3월 달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했는데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거기에 관련을 해서 월명암에도 그 문화재가 있지요?

예.

월명암 모노레일 아시지요?

예.

혹시 월명암에서 보수정비 사업한다고 군에다 무슨 계획서나 건의사항 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월명암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공사 자재운반용 모노레일이고 허가 기간이 2011년까지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를 사람이 타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원하는 그런 접근성 형성을 위한 그런 방법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필요가 있고 당초에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원님이나 그쪽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로 된 사업이 아니라 전에 국비 교부세로 15대 때에 김진배의원 특별교부세로 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월명암이 차가 없고 또 차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좋은 환경을 갔다가 짐이나 보수 할 때 물건들을 옮길 때 사용하는 모노레일이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꼭 필요합니다. 제가 도비 쪽도 이야기는 했어요. 도에서는 군에서만 해주면 도에서도 같이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 월명암 쪽과 상의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변산해수욕장 나무식재 보완사업으로 공사 한 것 있지요?

예?

2016년 10월에 입찰한 것 그것 공사 했는가요?

변산해수욕장 나무식재요?

예. 나무식재요. 우리 부안군에서 발주 했던데요. 해송식재 54주요.

아∼ 보완사업은 아직 나무는 안 심었습니다.

안 심었어요?

예.

발주일로부터 60일로 되어 있던데요. 언제 발주 되었어요?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나무는 아직 안 심었고 조만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으면 부안에서 생산되는 나무 좀 심으십시오.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부안군에서 영광군에 공사를 하러 갔는데 장비에다 나무를 싣고 갔는데 나무 자체를 못 내리게 했다 하더라고요. 싣고 가서 크레인으로 소나무를 내리려고 하는데 감독관이 내리질 못하게 해서 한나절 정도 실랑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광군 나무가 많은데 왜 부안군 나무를 심느냐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영광군에서는 영광군 나무가 기후적응을 잘해서 최고 활착 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전라남도 나무 여기에 심으면 온도 변화 때문에 활착율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부안군은 부안군에서 자란 나무가 제일 활착률이 좋아요. 부안군 나무를 심어야 더 생육도 좋고 부안군 지역 활성도 되고 해요. 여기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사업이던데 부안에서 자란 나무 꼭 좀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격포지요? 그 중에서 여름철에 해수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격포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해수욕장 시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 해결책을 관광차원으로서 해양수산과와 관계없이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요. 해수욕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면 군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입장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흡족하게 해수욕을.... 현재 한 4∼5개월 남았지요? 여름철이 다가오면 또 만복 되는 것인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와 이야기를 하든지 변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추진 계획이..... 이것 민원처리로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업무를 하다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문화관광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변산반도국립공원하고 해양수산과, 변산면, 문화관광과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역협의회 때 그 문제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해양수산과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서로 관리 주체가 어디냐 예산을 어디에서 세워야 할 것이냐 그 관계로 처음에는 의견 개진이 있었고 결론은 서로 내질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3개부서와 기관이 해결책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부안이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교부를 구성을 해서라도 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고쳐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그리고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 주변에 캠핑장이나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놓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만들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분장 관광개발 쪽에서 걷기 여행길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업무에요?

길 관련 사업이 5개 부처에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토부, 행자부, 환경부, 산림청까지 그 5개 부처의 각각 사업들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걷기 여행길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 마실길 구간에 유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마실길 추진 담당부서에 어디를 어떻게 공사를 해주면 좋겠느냐 협의를 해서 그 쪽 부서와 설계해서 사업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럼 이 사업 예산이 있어요?

작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들어가 있고 올 해는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 장비, 조경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한수 의원님 영광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까운 줄포만 보더라도 그 줄포에 있는 장비는 놀고 있는데 버젓이 외부에 있는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 계약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감독관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나무도 우리 줄포 지역에 한 70ha 이상 심어져 있는데 설계 용역 할 때부터 과업지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를 얼마든지 설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가져다 심으면서 인력도 다른 지역사람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말씀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지금 석불산 영상랜드 있지요?

예.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하루에 10명∼2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명∼20명씩 정말로 와요?

예.

와요?

예.

그것 확인을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담당자가 근무 하고 있습니까?

예.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청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직원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 유성준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 지금 거기에 근무해요? 석정문학관에서 근무해요?

석정문학관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자 없어요. 석불산 영상랜드는 제가 요 근래에도 한 두 번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1년에 거기에 우리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 다하면 예산이 합쳐서 얼마나 돼요?

한 5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많이 결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현실성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것 검토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10월 달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검토를 해서 얼마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현장도 다녀왔고 또 땅 소유자 측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일단 저희는 10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저희가 다 뜯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하든지 그 문제는 땅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문화원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이사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예.

몇 분이나 있지요?

예?

20명이 정확해요? 그 분들이 주로 어느 면분들인가요?

백산 분들이 많지요.

많아요? 100% 예요?

100%는 아니고요. 백산 분들이 많습니다.

백산 아닌 타 읍면에 있는 분들은 이사회 몇 분이나 계세요?

정확히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서너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이야 당연히 백산분이 아니신데 전에서 백산성 보존이라는 것에서 기념 대회를 100주년부터 꾸준히 해오다가 이 이사회도 우리가 군단위 승격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승격을 하고자 해서 군단위 문화원에서 관리하면 이사진도 백산면민을..... 면민도 물론 포합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부안군 전체 읍면에서 한 두분 씩이라도 거기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야 우리 부안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재정하는 데도 우리 군민들 한목소리를 내고 힘이 되어야지 이사진이 전에 백산성 보존회 이사 임원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외부 타면 임원은 문화원장님과 사무국장 두 분이에요. 그 부분도 과장님게서 감아 하셔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각 읍면에 한 두분씩 이사회에 영입해서 같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2쪽에 천연전통 도자다기 복원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칠향상차 복원, 자기를 구워 내려면 어디에 구워야 제일 좋은가요?

가마에다 굽지요.

가마도 여러 가지던데요. 우리 부안군에는 어떤 가마가 있습니까?

부안군에 현재 전통 가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 가마가 가스로 해서.... 전기로 해요 가스로 해요?

가스로 합니다.

나무로 불을 지펴서 전통 가마에 굽는 자기가 가치가 높아요 전기나 가스로 구운 자기 질이 훌륭합니까? 차이가 없이 똑 같은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전통 가마를 만들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전통 가마 만들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이야기 나오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5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전통 가마 만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통 가마 만드는데 어떤 청자 전시관 만들어 놓고 전통 가마터하나 없는 청자 전시관 어디에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에요. 다른 곳은 전통 가마 다 있잖아요? 가마터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려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전통 가마에 만들어 내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청자 한식기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가스나 전기로 구워 냈다고 하면 웃을 거예요. 작품 자체부터 이상스럽게 되는 것이니 전통 가마터 만드는데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우선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인한 우리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팀 이춘호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식품위생팀 박현자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래창조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함께 일하는 군민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취업자 수 33,000명 고용률 72%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청년취업과 취약계층에게 더 좋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제공하여 군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서 고용복지플러스를 8월중 개소하여 군민들이 한곳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선도시장 육성입니다. 현재 부안상설시장은 182개의 점포로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3무3유 운동 추진과 함께 친절한 상인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년창업 입점유도와 함께 회 실명제를 추진 토요 주말장터 운영 등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부안 상설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부안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경관조명 설치, 전기시설 및 전선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 3억원을 투자하여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쪽, 줄포상설시장 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줄포상설시장 정비를 통해서 부안뿐만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줄포상설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시장 상인회 조직을 재정비하고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현재 사용 미 연장 점포 및 등을 정비하고 주말장터 운영 등을 통해서 줄포상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안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에도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들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기분양 실현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은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농공단지를 단순한 일자리 몇 개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6차 산업을 촉진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식품기업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16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최고의 투자환경과 비전으로 부안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쾌적한 근로환경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과 스마트기업 확산을 위한 지역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발행 및 우수제품 전시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업과 문화 공존 농공단지 휴 센터 건립입니다. 농공단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임에도 단지의 협소, 편의시설 부족 및 입주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본래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회의실, 식당, 휴게 시설 홍보방송실 등이 가능한 비즈니스센터 공동편의 시설인 휴 센터를 건립해서 농공단지를 농촌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거점 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사업비 335억원을 투자하여 329,000㎡의 부지에 36필지의 산업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체 공정률 80%를 달성하여 조기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 완공 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900톤으로 국비 9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여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2023년까지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상반기 현안 토론을 거쳐 스토리가 있는 에너지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과 세부사업계획 수립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부안읍 구도심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메카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행복주택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3천만원으로 금년 중 설치를 완료하여 가구당 연간 60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LED 조명 등 노후 된 에너지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3,252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동절기 가구당 평균 1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등유구입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안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경로당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2017년 경로당 3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천만원, 국비 50%를 보조받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태양광설치 희망 경로당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등 먹거리 안전관리 입니다. 2017년에도 철저한 식품안전 사전예방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1,514개소의 식중독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3무·3유 운동 중점 추진입니다. 2015년 외식업소 3무 운동 원년의 해로 결의 선포하였고 2016년도에는 3무 불친절, 바가지요금, 원산지 표시에 3유 맛, 정, 복을 접목해서 3무·3유 운동으로 확대 민간주도의 시장운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올 해에는 3무·3유 운동 정착으로 정하고 전문가 교육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85%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상설시장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부터 건의도 하고 지적도하고 했는데 앞으로 정비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줄포상설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조성이 안 되어서 상인회도 시장상인회하고 연합회에서 등록도 해야 되고 회비도 내고 해야 하는데 상인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기청으로부터 국비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상인회 등록부터 하고 내부 빈 점포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한 뒤에 국비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은 시설개선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 점포 30개 중에 18개가 정상이고 나머지는 휴업 또는 주거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연장 점포도 7개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고질적인 기존 업주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게 쉽게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줄포 이장협의회라든가 단체애향이라든가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65년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정주권사업으로 95년도에 지었잖아요?

예.

그럼 22년이 지났는데 이 관리조례도 바꾸어서 현실성 있게 다시 말하면 먹거리장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연장 점포가 있다 보니까 상인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 줄포시장은 1965년도에 생겼지만 그 동안에 재래시장이었지 전통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통시장으로 등록했으니까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중기청에서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등록했으니까 상인회를 다시 정비해서 상인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인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되었든, 전통시장이 되었든 상인회가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재 거기를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줄포 이미지를 가장 훼손하는 곳이 상설시장 아닙니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대포천 옆에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우고 있는 아세요?

안 알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줄포에다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에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설시장이 가장 1순위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1, 2년이면 바뀌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군민 일자리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우리 취업자 수 33,000명이라 나와 있는데 이 33,000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고용부에 등록 된 취업시키고 취업매개 하면 자동으로 전산 등록이 됩니다. 고용부에서 나온 전산 자료입니다.

33,000명이요?

예.

우리 군민은 57,000명 정도 되는데 33,000명이 일자리 창출에 취업 인구수가 좀 안 맞는 것 같던데요.

현재 취업되어 있는 사람하고 또 취업 시킨 사람들 통계 자료입니다.

지금 제일 일자리가 없어서 노시는 분들이 새만금지역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분들이 2015년 11월부터 조업중단이 되어서 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가 400여척이 있는데 거기에서 둘씩만 나가서 작업을 했다면 800명이고 4명씩이 나가서 작업을 했다면 1,200명 정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안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부안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안군에 상설시장이 상당히 깔끔해졌지요?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화장실은 정말로 어디에 내놓을 만한 화장실은 되지 못하지요?

예. 농협 옆에 화장실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가 개인 사유지이지요?

예.

임대해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시장은 1칸을 사용하는데 1년 임대료를 얼마 받나요?

1년에 30만원 정도요.

1년에 30만원 주고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1년에 화장실 사용 임대료가 250만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2칸 정도만 가지면 남·여 화장실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굳이 거기에 있는 것 사용 안 하고 시장 안에 화장실을 만들면 안 될까요?

시장이면 점포로 되어 있는 곳요?

비어 있는 점포에 화장실 깔끔하게 만들면 임대료 자체도 나갈 것 없고요.

그 땅이 은희준 사장님한테 군에서 1년에 250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어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화장실을 옮기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대료를 계속 인상해 달라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안군에 관광객들 오시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화장실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으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화장실이에요. 그러데 시장은 정말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화장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입구 쪽에 빈 점포가 나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가 아니더라도 화장실이 10m, 20m 거리에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잘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점포와 10m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 땅이 있으면 화장실을 만들어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장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화장실이 더러우면 미관이 안 좋아서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검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저렴하게 내주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주면서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3농공단지를 만들어가고 입주자를 받지 않습니까?

예.

입주업체가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3농공단지 입주 협의 진행 중인 업체는 한 2군데 되고요. 아직 협약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협의 되는 업체들은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그 쪽에 6차산업 식품가공공장을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 3농공단지는 전부 다 식품가공 쪽으로요?

제조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식품가공 6차 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공장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참프레라는 업체가 군민들 고용창출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는데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3농공단지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악취, 공해 배출 업체는 입주를 않는 것으로 추진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의원님.

이 보고서 언제 만들었어요?

연초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 군수한테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엉망이에요. 제2농공단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2013년입니다.

2013년인데 지금 분양률이 93%달성이라고 했는데 그것 자랑 아니에요. 지금 제3농공단지도 분양이 다 되었어야 돼요. 지금은 농공단지는 조성하면서부터 분양이 다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고요. 아까 임기태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17페이지나 20페이지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 또 올해 사업에서 모든 것이 삭제되었는데 그것이 업무보고에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저는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많은 좋은 시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내 3개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51개 기업 1,383명이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창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작년에도 기업이 2개 유치가 되었는데요.

투자 여건을 지원해 주어야겠지요.

지원하고 그런 시책도 있고 그러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걱정 없이 판매 할 수 있고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농공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창조경제과장님은 영업사원 되어서 사업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무엇 무엇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설계컨설팅이라고 해서 용역회사가 있지요? 그 분들이 설계하는 동안에 설계사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사원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제품을 설계에 반영을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유치하기 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2년 전에 우리 제3농공단지 조성하는 자재가 바로 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자재를 배재하고 익산이나 전주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군수, 사업시행부서, 계약부서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작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