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박영한 의원 외 3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구역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헌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변창윤 의원님과 양찬현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동화동·황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창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체장의 적절하고 공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2011년 4.17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에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 등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부당한 퇴출과 구청장 선거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은인사의 의혹이 있는 신임 이사장과 본부장을 무리하게 채용함에 따라 손해 보상과 소송비 등으로 4억 원이 넘는 구 예산이 낭비되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하여 이러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캠프에서 비중 있는 책임을 맡아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직 공무원을 취임 직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은 지난 구청장 선거캠프 상황을 언론에서 촬영하여 방송했던 공개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당시에 선거캠프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전직 직원을 지난 2월 1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용해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임용은 그 절차적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구 산하 지방공기업은 공적 업무 수행과 병행하여 수익창출이라는 기업식 경영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와 업무의 성격이 일반 관공서와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구 산하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임용할 시에 그 선정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행정전문가보다는 경영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마인드를 평가하는 것이 기본덕목이며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임용하면서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능력과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체장 선거에 기여한 자나 관직에 있던 자를 제 식구 감싸기로 재취업시키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보은인사를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기업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의 인사야말로 조직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으며 잘못된 임원의 인사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고객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노출된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뒤로 한 채, 경영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전직 행정공무원 등을 연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책임과 업무 결정 권한을 갖는 막중한 지위인 상근 임원으로 임용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임원을 임용하면서 경영전문성과 지역 운영 마인드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간과했든지,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은인사라는 쪽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내실화화 기업 정상화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최상의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혁파하고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인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혼란한 시국 속에서 국론 분열과 진영 충돌로 인해 연일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혼란을 틈타 우리나라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까지 가세되어 우리는 지금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타까운 현 시국과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와 지역에서 힘을 모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한 현 시국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국익을 해치는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국론 분열과 진영 충돌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혼란 속의 외치 공백을 마치 기회라고 판단한 듯이 그들이 잘못한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거나 새로이 설치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기술하여 후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지도자나 저명인사들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하는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5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녀상이나 기념비는 대부분이 시민단체나 민간이 뜻을 모아 설치한 것으로 애국애족의 의미가 담긴 숭고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가리기 위해 소녀상 철거요구와 추가 설치를 막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애국애족의 숭고한 의미가 담긴 상징물을 보존하면서 이러한 뜻과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나 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도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공적예산이 투입되거나 정치적 의미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 저명인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구 관내 이화여고 학생들이 주도로 전국 53개 고등학교 학생 1만 6400여명이 십시일반으로 3600만 원을 모아 건립을 추진해서 지난 2015년 11월 3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수시로 이곳에 모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기 위한 민간 주도의 기념행사나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할 공인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노력으로 설치한 이러한 평화의 소녀상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민을 상대로 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애국정신 함양에 노력해 주시기를 정중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과 역사 왜곡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으므로 시민과 지역사회에 독도 사랑을 통한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임을 알리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2010년 3월에 주민과 유동인구의 왕래가 많은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 교통섬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알리는 높이 9m의 대형 독도 홍보판을 이미 설치한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 교통섬에 설치한 이 독도 홍보판은 서울시 인센티브 성과예산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국내외에 상기시키기 위해 독도 사진을 배경으로 도달거리를 명시했으며 LED 점등이 가능한 홍보판으로 제작되어 가시효과도 탁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서 지난 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독도 홍보판이 갑자기 철거되어 버렸습니다. 독도에 대한 대민홍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과함이 없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까지 투입해서 설치한 독도 홍보판을 철거한 명분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독도 홍보판을 철거한 타당한 이유와 철거한 홍보판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독도 홍보판과 평화의 소녀상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구민들께서는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참고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다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예, 이경일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2년간을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 들어가도 예결위원장은 그러면 줄 거예요, 앞으로? 줄 거예요? (

발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발언만. (

의석에서 - 내가 지금 이경일 의원한테 이걸 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런 게 말이 돼요? 의장까지 한 사람이 이걸 또 하겠다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