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 자 풍양보건소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가 2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0건으로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조치 중입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사법 위반 관리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약국 시설 조사 및 지도 점검 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겠으며, 관련 법령 안내를 철저히 하여 반복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출석 회의뿐만이 아니라 자살 예방 계획에 대한 서면 자문도 실시하여 자문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시책 개발 노력 경주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역사 및 광장 등에 금연 홍보 광고물을 부착하고 PC방, 음식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금연 계도 및 흡연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청사 내 흡연 구역 청결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일상 감사를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인력 근무 현황을 지문인식기를 통해 매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177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2016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의 적기 집행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필요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노인건강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 완공 후 공간 부족 문제 해결 시에 해당 지역의 등록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증원하도록 하고, 전문 기관과 연계한 운동·노래 교실, 만들기,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화를 통해서 노인건강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부족한 보건 인력 확충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남양주풍양보건소가 금년 2월 6일 개청에 따라 부서별 부족한 보건 인력 10명을 증원하여 정원 32명에 2개 과, 7개 팀으로 확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청사 환경에 따른 전기 요금 절약 방안 강구입니다. 냉난방 시스템 사용 방법과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등 직원들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내에 화장실 전등 센서 교체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등을 교체하여 전기 요금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2 민원 접수에 따른 대응 철저입니다. 현재 방역용 포충기 57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방역반이 방역 활동 중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점등 설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 담당 불친절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최옥녀입니다. 174쪽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운영 절차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은 작년에 정기 회의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냐는 취지에서 질의했던 건데, 자료를 보면 올해도 정기 회의 말고는 서면으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자료 175쪽이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우리나라도 담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흡연자들이 너무 비흡연자 위주로다가 정책이나 이런 게 되니까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선진국 사례는 어때요? 흡연자에 대한 흡연 공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선진국 사례가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공공장소는 대부분 선진국들도 밀폐된 공간은 당연히 금연이고요. 다른 다수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금연지역으로 부분적으로 다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라든… 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마는 선진국에는 그런 케이스는 조금 흔하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 밀폐된 흡연 부스 형태보다는 흡연 장소를 지정하는 흡연의… 그 흡연 지정은 흡연 장소를 이제 구역을 정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추가적인 질의를 하셨지마는 저희들이 다수이용시설에 일정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시설에서는 당연히 금연구역이지마는 그 안에 흡연 공간,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면밀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본은 건물 층층별로다도 이렇게 뭐 흡연 구역이 있다고 그래요. 흡연자들이 담배 값 올라 갖고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그 세금 걷은 거를 좀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요. 줄여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죄인 취급받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176쪽이에요, 176쪽. 목화밭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기억나시지요? 목화밭.

원병일 위원님이 누차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점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부… 당시 북부보건소 출장소에 전기 요금 절약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문화국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5건, 건의 요구 13건 등 총 49건으로 이 중 1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시기 미도래 되었고, 31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9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수요처 간담회와 각종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등록 시 상해보험 제도 및 할인 가맹점 혜택에 대한 상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록 단체에 대하여는 정기 확인 문자 발송과 지난 1월 일제 점검 기간 운영으로 정확한 단체 관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8쪽 재난·재해 봉사 활동 참여자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재난·재해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1회 사전 안전 교육 및 안전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 매뉴얼 제작과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봉사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0쪽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철저입니다. 푸드마켓 종사자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친절 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의 선호 물품 배부 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후원 업체 개발을 위해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푸드마켓 사업 안내 및 기부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01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대비한 복지 인력 조정 철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맞춰 공무원, 통합 사례 관리사, 아동 전문 요원 등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102쪽 복지전광판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단순 수치를 제공하는 시민용 복지전광판을 폐지하는 등 복지전광판시스템 내 일몰 사업을 정리하고 서비스 연계, 자원 공유 기능 활성화 등 민관통합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10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마련입니다. 2013년부터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보훈 대상자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를 확대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도 2015년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는 향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105쪽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사전 예방 대책 강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재산·소득 등 신고 사항을 안내하는 복지급여 알리미 문자서비스 및 복지급여 변동 자료 상시 모니터링 추진으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급여 사전 컨설팅 점검 계획 수립 등 자체 점검을 통해 복지급여 사전적 예방으로 복지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106쪽 6·25전쟁 기념행사 관련 개선 방안 건의입니다. 올해 제67회 6·25전쟁 기념식 부대 행사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부와 협조하여 시민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자유·평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보훈단체가 아닌 유사 단체 담당 부서 조정 검토입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는 보훈단체로 계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며 해병대전우회는 안보단체로 조직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 인계 등 조치하고자 합니다. 108쪽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 마련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독립운동 기념비석을 설치하고, 독립운동 기념 공원 설립은 다산신도시 사업 준공 후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09쪽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2017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특성별 운영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12쪽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경로당 소독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보건소 및 환경정화한마음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여가·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추진입니다. 그동안 브랜드가 있는 테마-경로당 3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1·3세대 농촌 체험 교실, 충효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여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전개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정신보건센터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건강 교실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연계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14쪽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배근린공원 내 신규 부지 조성 등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하자 없는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2017년 9월 준공 예정인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대행 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관내 전체 경로당 무더위 쉼터 추가 지정입니다. 미지정 경로당에 대하여 일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기준 적합성 유무 확인 후 안전기획과와 협조하여 전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냉방 설비 미설치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경로당 지원 보조금 정산 간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보조금 정산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혹서기 냉방비 증액 및 경로당 활성화 운영을 위한 연간 양곡 지원량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통하여 정산 간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안전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공기업 공모 사업 참여 등 외부 자원 및 자체 예산 확보 등으로 안전성 부적합 차량과 운행 실적 우수 단체 차량을 연차별로 우선 교체하고, 운행 교육 매뉴얼 배부와 운전자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현실화 및 예산 확보 노력 경주입니다. 그동안 도 의회 및 공무원 복지 분야 현안 사항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난 12월 우리 시에서 건의한 노인복지관 운영비 내시 총액이 기관 당 5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확정되었으며, 향후 복지관 종사자 최저 인력 확보와 보건복지부 기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복지관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조치 사항으로 그동안 묘지 이전 명령 이행강제금과 장애인 주차 과태료 체납금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 안내문 발송, 재산 압류 진행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체납 안내문 정기 발송 및 방문 등 지속적인 체납 납부 독려와 더불어 차량 압류, 공매 절차 등 다각적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20쪽 북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조속 추진입니다. ‘17년도 본예산에 기본실시설계비 2억 2000만 원 확보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공간 설계 용역 착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연차별 예산 확보에 따라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풍양출장소 폐소 후 이관된 사항으로 다수인 민원 발생 관련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주거지역 요양원 시설 설치가 노령 및 심신장애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노인 부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임을 적극 홍보하여 다수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122쪽 다산문화제 행사 시 차량 정체 문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주요 개막 행사와 문예 대회 접수 시간을 달리하기 위해 문예 대회 참가자를 분산 접수하고 학교별 단체 버스 참가 유도, 교통 통제 인원 확충으로 차량 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남양주시축제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지난 12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축제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문 결과를 각 축제위원회 주관 부서로 발신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문으로 남양주시의 주요 축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도서관 내 강당에서 문화 행사 자제입니다. 도서관 내 문화 행사 개최를 지양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소음 유발이 적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다산유적지 관련 주민 민원 사항 조치 철저입니다. 다산유적지 방문객을 위하여 가독성과 방향 표지 안내에 적합한 안내 표지판을 2월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민원 사항이었던 안내 지도를 포함한 여타 불편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다산유적지의 종합적인 재정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산문화제 기간 중 코끼리 열차 운영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한 후 운영해서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역사박물관 운영 철저입니다. 역사박물관 주변 환경 정리를 지난 11월 중 완료하였으며, 박물관 운영 전반에 걸쳐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재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인문지식 콘서트, 다산 주제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 운영하겠습니다. 127쪽 마을미술 프로젝트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해당 시설의 파손 부위 및 도색 부위를 진단하고 3월 중 시설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추후 해당 사업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시설이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8쪽 남양주시 대표 축제 개발 검토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남양주시축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자문과 축제 컨설팅을 통해 기존 축제들에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여 향후 대표 축제로의 발돋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석실서원 복원 노력 재강조입니다. 남양주역사박물관을 통해 서원의 가치 연구를 꾸준히 하고자 하며, 석실서원을 전자 액자로 제작·전시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가족 쉼터 사용료 징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장권을 새로 제작하여 철저히 검표하고, 주기적으로 근무 일지를 확인하는 등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주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형 주차장 야간 개방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방문객 편의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 궁집 기부 및 활용 제안에 대한 검토 철저입니다. 현재 궁집 시설 정비 및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 12월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정비계획안 작성 및 사업 설명회는 올 3월에서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문화재청 등 유관 기관 및 소유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134쪽 별내동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7년 2월 앉음벽 안전 보강, 현관 비가림 시설 등 시설 보완을 완료하여 3월 시설 관리를 이관 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와부읍 운동장 조성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17년 3월에 재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는 지중 암거 매설, 지반고 상향 조정입니다. 136쪽 남양주시 일시 청소년 쉼터 지원 철저입니다. 일시 청소년 쉼터에 대한 국·도비 보조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보조 비율 정상화를 협조 요청하겠으며, 청소년 사회복지시설로써 일시 청소년쉼터 공간 분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원만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진건풋살구장 하자 발생에 따른 조치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감독관의 재시공 명령에 불복하여 제소한 문제와 관련하여 관급 자재에 대한 검사 기관인 조달청을 상대로 재검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재검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을 조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회계 지출 원칙 준수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총 2회에 걸쳐 회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재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북한강체육공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부지 일부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유기농업과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 농림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제 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유휴 시유지 발굴을 통한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연계하여 수련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1쪽 수석동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및 142쪽 지금동 생활체육 시설 조성입니다. 수석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금동 생활체육 시설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평내동 복합 체육시설 향후 운영 철저입니다. 백봉멀티스포츠센터로 명명하여 남양주시도시공사로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1월 초 개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46쪽 위생 업소 신고 보상금제 운영 철저입니다. 보상금 목적의 신고인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위생 교육 실시 및 안내를 통하여 영세 영업자들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유기 농산물 사용 업소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철저입니다. 유기 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업소 인증은 현장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의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 공개 및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경고 후에도 3회 위반 시 해촉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지정 교육 수료자 또는 자격·면허 소지자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광릉숲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입니다. 업소별 위생 환경 개선 및 홍보로 위생 수준을 높이고 한국관광공사 음식문화테마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과 인근 관광 자원 및 상인회와 연계 프로그램 발굴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및 메뉴 보급 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무허가 음식점의 오·폐수 유입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 철저와 관련하여 무신고 영업 업소 적발 시 하수처리과에 현황 통보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으로, 152쪽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 주민 참여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 용역을 통한 효율적인 독립채산제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슬로라이프 대회 입장권 판매 방법 개선입니다. 2017년도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는 일부 전시장에 한하여 유료화하겠으며, 입장료 인하 및 쿠폰제를 도입하여 입장권 판매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대회 붐 조성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남양주시 대표 음식 개발 및 보급 검토입니다. 대표 음식 개발보다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음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메뉴 컨설팅 및 홍보 지원을 시행하여 지역 특색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98쪽입니다. 재난·재해 봉사 활동 참여자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SOS재해봉사단을 5월 중에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활동을 하며,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재난·재해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아직 5월 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재해에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봉사단이면 전문성이나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전에 교육 같은 걸 하시나요?

네, 저희가 3월 달하고 4월 달에 40명 정도를 모집해서요, 5월 달에 구성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전광판에 시뮬레이션하고 시민복지전광판을 일몰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몰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능을 좀 더 개선을 하려고 전광판 유지 보수 관련 회사하고 지금 한 두 번은 미팅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상사업비 3000만 원 가지고 올해 용역을 지금 기능 개선 보강하려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몰을 안 했고요. 기능 개선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복지전광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전광판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복지자원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저기 뭐야? 도토리톡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전광판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은 복지부에 복지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일몰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전광판은 수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시 좀 기능을 개선하고 그 기능, 복지전광판 기능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희망케어센터라든가 민간 일부 기관만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다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런 기능을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복지전광판을 새롭게 한번 다시 기능을 개선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3900만 원.

네, 그 복지전광판의 기능을 더 보강해서 지금 현재 7개 기관만 공유하고 있는 거를 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기능을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240만 원.

지금 현재는 그냥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용역비 가지고 올해 좀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104쪽 사회복지과도 이렇게 같이 질의드리면 되지요? 희망… 104쪽이에요, 과장님. 희망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돼서 복지총괄과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업무가 과중하거나 이런 어려움은 없어요, 과장님?

현재로는 업무가 좀 많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행감 때 본 위원이 국가유공자 문패, 집에다 문패 달아 주기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 주기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한 36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소요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소요량을 이게?

아직 그 소요량 저기 뭐야?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했고요.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하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실효성에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음 추경에 더 검토해 본 다음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60명을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잡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소요량 파악이 다 된 거냐 이런 말씀이야.

이거는 그 지역별로 해서요, 저희가 단체 해서 현황을 좀 파악한 숫자인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하나에 한 3만 5000원씩 해 가지고요, 한 삼… 저기 뭐야 한 삼천…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확대하는 건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문패 달아 주기는 예산 대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누락되는 분들이 없게끔 집에, 유공자들 집에 문패 달아 주기 사업은 잘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9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총괄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2월 6일 날 직제 개편, 우리 시가 직제 개편을 했잖아요. 행정기구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희망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이제 통합해서 복지총괄과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뭐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까지는?

네, 일단은 2개 과가 통합됐지만요, 저희가 7개 팀인데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기존에 있던 복지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연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 당시 말씀드렸는데 저기 알고 계신가요? 조례에 보증… 재산세 보증액이 3만 원은 보증을 서 줄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조례는 개정이 안 됐고요.

아니, 그래서요. 조례를 지금 개정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만 원, 사실은 1만 원이었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해서 3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3만 원도 실질적으로 보증을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조항을 3만 원을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상향을 하든가 하는 조례를 좀 다시 재개정하는 걸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를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가 이제 2월 6일 자로 저희가 복지총괄과로 되면서 자활 업무가 고용복지센터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아니, 조례에 대한 것은 누가 지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조례 개정은.

지금 현재는 안 돼….

제가 좀….

네, 국장님.

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 이 업무가 이제 경제산업국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걸 인계를 해서 거기 고용복지센터로 이제 그 업무가 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경제산업국에 한번 또 다시 알아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지도 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 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99쪽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이 업무도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넘어갔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전 사회복지과 같이 해도 됩니까?

네, 사회복지과 같이 하셔요.

그러면 업무가 넘어갔으면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네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고용플러스센터에 가 있는 한 개 과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조치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자료는 여기 이렇게 해 놓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대답할 부서가 없다 그거는 당초에.

저희는 대답해도 되는데요, 거기서 또 다른….

아니, 그렇게 부서를 그쪽에 담당이 거기라고 넘기시니까 제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 중에 자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복지센터로 이관되었다는 설명 듣고 다음에 고용복지센터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어요. 6.25전쟁 기념행사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드린 부분이 있어요. 사진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지요?

네, 73훈련단에서 했는데요, 전시했습니다.

네, 부대에서 전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자유총연맹에 6.25 참상 사진 자료가요,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시에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가 전시한 사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올해 전시회 또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성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 전… 그러니까 전후… 전쟁을 겪은 그런 세대 기성세대보다는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를 대상으로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을 하는 게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도움이 더 될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전후 세대를 주로 볼 수 있는, 전후 세대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다음에 108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거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까지는 추진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촌초등학교 뒤에 있는 그 공원을 한번 가 봤는데 탑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이 교육청 땅이에요. 그래서 부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다산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저희가 체육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한 군데를 저희가 공원을 용도 변경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독립유공자들, 독립유공자 후손 이런 분들… 독립유공자들이 정말 피 흘려서 나라를 지킨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겠지만 추진을 하실 수,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9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할인 가맹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치 중에 할인 가맹점주 대상 이용률 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가맹점들 하고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6일 16일 동안 저희가 가맹 할인점이 222곳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60곳을 했습니다. 그중에 응답자 92.7%가 할인 가맹점 표찰이 부착돼 있고, 할인되는 품목에 대해 97% 이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그리고 가맹점 유지를 원하는 업체가 98.6% 해서 대부분 업체가 가맹점으로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은 알겠는데 이용률은 좀 어떤지? 이용 대상자들이.

이용률은 현재 6%가 상승해서요, 약 한 3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이용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적극 좀 홍보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들 상대로 체육대회 같은 거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네.

그런데 단체들의 참여 유도도 또 참여 유도인데, 참여 유도도 참여 유도인데 당일 날 참여한 단체들도 있어요, 현수막이나 이런 걸 보고. 그 현수막을 붙이는 게 그거잖아요. 미처… 연락을 다 해요, 참여하라고. 그런데 미처 연락 못 간 단체들은 또 현수막 이렇게 걸린 걸 보고, 안내 현수막 보고 당일 날 와서 신청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일 날 와서 신청하는 단체들은 체육대회에 참석을 못 해요. 그런 모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도 좀 미리 감안을 해서 당일 날 오는 단체들도 같이 좀 어울려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올해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것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질의는 친절도 친절인데 친절을 바라는 거는 오히려 욕심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오히려 너무 불친절하다 보니까 그냥 친절은 고사하고 퉁명스럽게만 안 해 줬으면 좋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조치 중인데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안으로 교육을.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나요, 종사자들 친절 교육을?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뒤로 그 이후에 저희가 권역별 센터에 푸드마켓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종사자 특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친절 교육시키도록 주지시켰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이거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셔서 이렇게 푸드뱅크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또 자격지심 갖지 않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호 물품이 있잖아요. 물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잘 나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면, 식용유 이런 게.

네, 그런데 선호 물품들은 좀 모자라지요?

네, 저희가 한 월 보통 한 150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는 사람들만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한 번 이용하는데 한 3만 원 범위 내에서 갖고 가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글쎄,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을 좀 갖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친하면 이렇게 특별히 좋은 것만 좀 가져가고, 선호하는 것들만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져간다는 이런 의구심을 좀 갖는데 혹시 이런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요? 이렇게 순서대로 좀 가져갈 수 있게. 맨날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물건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다시 한 번 제가 센터 푸드마켓 한번 점검을 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 아니, 어느 게 좋은지 저는 그냥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본인이 불이익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느 게 개선 방안이 어느 게 좋은지 그것도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14쪽이고요.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5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행감 때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혼잡에 따르면 주민 불편이 예상돼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현재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을 9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관 일정에 맞춰서 주차장 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라고 그러면 공원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에 맞춰서 이 주차장도 확보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옆에 115쪽 관내 전체 경로당 무더위 쉼터 추가 지정을 좀 해 달라, 소외된 곳이 없게 이렇게 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경로당이 현재 5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서 미지정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혹시 냉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냉방시설을 설치를 해서 경로당 무더위 쉼터 지정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건데 전년도에 지정된 곳이 몇 곳이었었어요?

전년도 지정된 개소 수는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갖고 오지를 못해서.

올해도 좀 어디 소외되고 누락된 거 없이 다 파악을 해서 미지정되는 데가 없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6쪽에요, 어르신들 보조금 정산 간소화 좀 해 달라 이렇게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건의드렸었는데 이거는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산에 대해서 연간 매월 정산하던 것을 올해는 반기별로 해서 연 2회에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지금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통합시켜서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어르신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 자체 예산을 통합시키는 거 가지고 정산하는 것과 보조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부분은 그냥 반기 정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를 마쳤습니다.

네, 아유, 잘 좀 이렇게 조치결과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난방비는 지금 1월 달부터 지급되고 있지요? 보조되고 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냥 난방비를 갖다가 5, 6월 달에 지급을 해서 주민들, 어르신들 불만이 많으셨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많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112쪽이에요.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철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보니까 소독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랑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됐나요?

경기도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지금 소독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소독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선 먼저 우리 1회 추경 남양주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경로당 소독에는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겨울에 자연부락 경로당에 소독을 한 거예요?

네, 전년도에 연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셔요? 좋아하시나요?

네, 몇 분한테 제가 여쭤 봤는데 와 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해 주니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업체 선정하면서 꼼꼼하게 따져 보셨겠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게 소독 잘하시는지 담당 부서에서도 수시로 감독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는 이번에 우리 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변화된 업무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는 사회복지과랑 희망복지과가 통합이 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소관 사업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이 관련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업무보다 더 늘어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 그 자료가 제일 많더라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양이 많고. 그런 게 뭘 뜻 하냐 하면 그게 결국은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장도 나와 계시고 한데 제가 두 분 말고 다른 분들 통해서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좀 과중하다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은 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경기도 내에 성남이나… 성남은 우리 시보다 인구가 좀 많고요. 근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진작에 거기는 노인과하고 장애인과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업무가 과부하가 있으면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평소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업무에, 노인과 장애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 2월 6일 할 때 그래서 노인 관련 팀을 4개 팀에 아니,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를 했고 인원을 좀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행전안전실에서 하는 조직 개편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아동장애인과와 고령화대책과를 만드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계속 제안을 했고, 기이 벌써 제안을 해 놨고요.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면 결국은 그 불편은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서 한번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저도 좀…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풍양 업무도 올라왔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부하가 심할 거다. 그다음에 우리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는 거는 뻔히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런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행안실에서 조직진단 용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요청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쪽에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안전 확보 방안 강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조치결과 조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계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 차량 교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차량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나 운행 km 수를 확인해 본 결과 노후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이 차량들이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저기 시각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협회, 남양주장애인복지회 이런 데에 이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 차량들은 당초 시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된 사항인가요, 차량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로도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한 가지 예로 2005년식 스타렉스가 28만 8000km 이렇게 타고 했어요. 또 2009년식 24만 2000 이렇게 탔고. 이 마크도 다 돼 있을 텐데 이게 운전 미숙이나 이렇지 않고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사고가 났을 때에는 남양주시 이미지에도 이게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이게 바로 신변 위협으로도 이게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그냥 이 수치상으로 딱 봐도 ‘아유,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맞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했나? 단체 차량도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런 걸로 예산서에 올라와서 심의도 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 부분도 어디 공모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이건 예산 확보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의 이동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 차량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는 예산 확보가 우리 시 예산 확보가 아니라 공모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돼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추경에라도 이거 바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저기 국장님.

네.

이거 혹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공모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km 수가 너무 많거나.

운행 거리가 과다로 돼 있는 거는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일단 딱 봐도 2대는 아주 시급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122쪽이고요. 다산문화제 행사 시 차량 정체 문제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행사장 분산 개최는 예산이나 좀 인력이 필요해서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행사를 분산 접수하고 주차 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현재 첫날 개막 의례하고 같이 이게 겹치다 보니까, 문예 대회 접수하는 차량하고 그래서 그거를 문예 대회를 오전·오후로 또 학교별로 분산 개최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이라든가 인력 추가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도 좀 확충을 60명에서 100명 정도로 좀 늘리고 또 셔틀버스도 좀 운행을 해서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장 분산 개최는 좀 힘든 거지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예산은 하여튼 1억을 또 증액을 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주차장은 조안면체육공원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시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셔틀버스나 이런 거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네, 셔틀버스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예 대회 참가자를 분산한 것만 해도 좀 많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 정체 문제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12월 달에 위촉해서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2월에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좀 해 보려고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근데 예산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유지비용이 건수나 횟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지금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에 대한 정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알려 줄 수 있고, 저희가 축제라든가 각종 공연에서도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25쪽에 다산유적지 관련 주민 민원 사항 조치 철저하고, 행감 때 지적했는데 여기 가 표지판 관련과 코끼리 열차 관련이지요?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유적지에 대한 회전교차로 임시 표지판 설치는 노후된 간판을 재정비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주차장에 있는 안내 표지판은 저희가 다산 문화의 거리 재정비할 때 같이 재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코끼리 열차는 다산문화제 때 당초에 2016년도에 5량으로 출발을 했을 때는 확인해 보니까 이게 동력이 좀 달렸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3량으로 금방 또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큰 문제없이 잘할 수 있도록.

5량이었다가 3량이면 엄청 줄었네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도입할 때 예상했던 거보다는 절반으로, 그렇지요?

네.

절반가량 수송 능력은 떨어진 거네요. 예측을 미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26쪽에 역사박물관 운영 철저에서 어떻게 직영 체제로 바뀌면서 물품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싹 하셨나요?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이제…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실적을 좀 비교를 해 보면 2015년도보다 관람객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직영 체제를 전환하면서 저희가 조직이라든가 운영시스템 정비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이너스가 났는데, 지금 거의 시설적인 부분은 관람객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멀티숍 같은 것도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시설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장고 정리를 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물건을 기증받을 때도 이게 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될 물건인지 아닌지 이것도 잘 확인하고 받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데 수장고에다가 전시도 못 할 물건들 다 받아 놓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도… 뭐 예는 안 들을게요. 괜히 예를 뭐를 들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된다 이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 장원급제’ 운영할 때 우수 선발 해서 선발된 아이들만 이렇게 시상을 했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다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모든 참가자들한테 별도의 이런 어떤 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산유적지 관련하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8272 민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

8272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각 부서로 이관된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거를 제가 거기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 하면 야, 우리 시민제안제도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여서 시상까지 해 가면서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이미 이렇게 들어왔던 8272로 민원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유심히만 좀 봐 줬어도 미리 이런 건 지적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는 8272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도 SOC 관련된 민원들이야 그냥 뭐 이렇게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바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민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은 민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272 민원도 한번 유심히 보면 시민제안제도 못지않은 것도 민원 사항이 있다. 앞으로 그 점도 좀 유념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궁집 관련해서 지금 수립 용역 중이지요?

네.

그 진행 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12월에 착수를 해서요, 지금 현재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에 지금 준공할 걸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용역이 완료가 되면 문화재청 또 심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기간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지연이 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재단 측하고 지금 업체 측하고 기부채납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듣고 또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개방은 언제쯤 예상하셔요, 그럼?

일단 주민 개방은 편의시설이 완비가 돼야 주민 시설을 저기 개방을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다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일단 그게 완료가 돼야 편의시설도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정비 용역이 좀 어느 정도 되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추고.

올해 가능한가요, 혹시?

올해는…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내·호평지역이 공공용지나 문화·체육·공원 용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특히 궁집에서 또 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다 용역, 종합 용역에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문화재청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이에요. 과장님 135쪽에 와부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영향성평가는 다 끝난 건가요?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평가에 대한 배수 처리 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5m 높이에 2m 폭을 가진 암거 2련을 120m 정도 이렇게 묻어 갖고요, 월문천으로 빼는 작업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거는 관급으로 발주 나가면 바로 갖고 가서 조립을 바로 하는 걸로 해서 시공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관거는 그때 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밖에서 제작해서 와서 조립만 하는 걸로.

아, 조립만. 그게 145m라고 했어요, 120m예요?

120m 좀… 묻는 거 120m. 나와 있는 게 또 한 10m가 있습니다, 길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한 130m 됩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7년 올 7월 달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공사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기가 이게 좀 있으면 한 달 정도는 약간 딜레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대한 뭐….

3월 달에 착공은 가능하겠습니까?

네, 3월 착공 가능합니다.

차질 없이 좀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141쪽에요, 과장님.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2017년 7월에 착수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가 이제 서울시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쪽이. 저희는 아닌데 서울시 쪽으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일단 협의하러 갔는데 좀 상당히 부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천연 잔디로 좀 하고 일부 퍼팅하는 데만 인조 잔디가 들어가야지 관리하기 좀 편한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3월 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원과에서 관리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그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그 장소 문제는 뭐 그 자리가 불가능하다 하면 또 다른 장소도 한번 물색해 보시고 그래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업무도 지금 체육청소년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지금 기금이 60억인데 이자 연간 이자 발생률이 얼마나 돼요?

금년 예상액이 1억 5000이 조금 안 됩니다.

그 1억 5000 가지고 지금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최소 2억 한 6000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5000이 이자 수입이고, 작년 이월된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1억 6000 정도의 수입이었는데 한 8000~90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일반회계를 요구했는데 삭감됐고요. 추경에 좀 요청을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2월이 지나갔으니까. 한 8000만 원만이라도 세워 달래서 반영은 해 놨습니다, 현재.

네, 제가… 그거 잘하신 것 같고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0억을 조성을 할당시가 2004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2004년?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비해서 우리가 체육기금의 용도에 맞게 쓸 그러니까 쓸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지금 2004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도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체육기금 조성이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과장님께서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내년 2018년서부터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규모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한 120억 가량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억 정도는 확보돼야 우리 시에 걸맞은 그런 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올해 41대 9대 50입니다. 시가 50.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새로 오신 부시장님을 통해서 도에 어필도 하고 제가 또 직접 가서 아동청소년과장도 미팅하고 해 봤는데요. 실무 부서에서는 해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업이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는 청소년들한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 주고 싶어 하는데, 그쪽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최대 15%까지 한번 올려 보겠다라는 의지는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15%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일시 청소년 쉼터가 금년 2월부터 복지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단에서도 뭐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같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 우리가 또 지원할 부분 논의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가까운 근처 어디라도… 분리한다는 데에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39쪽이요,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방안 강구예요. 이미 ‘조속’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7년 2월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유기농업과하고 공문은 한 번 주고받았고요. 드렸고 아직 의견을 청취 중인데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유기농업과하고 협의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그걸 가지고 축소를 할지, 늘릴지 그건 결정을 조만간 내겠습니다.

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유기농업과로 농림지역 해제 검토 요청을 한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유기농업과에서만 과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기농업과를 통해서 도와 농림부로 올라가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려요?

일단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 맞춰서 이제 업무를 추진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예산 문제는 나중 문제고.

절차는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금년에도 가능하지만 늦으면 또 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행정 이행 절차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아니, 예를 들어 불가하다고 하면요. 해제가 안 된다.

불가하다고 그러면 그건 더 빨라, 줄어가는 건 더 빠르지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시설결정 자체를 다시….

네, 이거 어쨌든 빨리빨리 좀 일을 추진해 주셔서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사업을 마무리 져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에 청소년 문화 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 혹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남양주CC 앞에 시유지 받아… 교환으로 받은 부분 그쪽에 오남읍에 있는.

남양주CC에.

남양주CC 앞에요, 거기. 거기에 시유지 활용 계획을 회계과에서 내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한 1000㎡ 이상 정도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 보겠다. 왜냐하면 오남·진접지구가 청소년들이 워낙 또 많고 이게 좀 관련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평내체육관에도 청소년 관련 시설을 좀 넣어서 거기도 평내·호평·화도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내 쪽에 별내커뮤니티센터라고 50m 풀장이 생기는데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좀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내·퇴계원 이쪽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좀… 마스터플랜으로 딱 나온 건 아닌데 향후 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본부는 지금 현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옆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헤드쿼터로 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연계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평내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남양주도시공사로 관리 운영을 위탁을 했지요?

네.

근데 거기 배구동호회나 이런 데서 이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 봐요?

네, 네.

근데 지금 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거기에?

그게 이제 대회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옆에 폭이 최소 3m가, 포스트부터 3m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1.5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는 가능한데 옆으로는 부상위험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어려운데 연습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호평 배구 하시는 분들과 평내 배드민턴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계속 다각적으로 그걸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대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닥재 자체가 배구를 하면 다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배드민턴에 다 맞춰서 해 놓은 거지요, 그게? 이런 복합체육시설 지을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배구는 좀 바닥재가 두껍고 단단한 데에 비해서 이 부분은 무릎이나 이런 데 좀 무리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걸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신민철 위원님.

148쪽에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 철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 철저.

네,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제 위촉·해촉을 제대로 하겠으며,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할 시에는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 생각은…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 문제가 있는 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식품위생 업소?

네.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서류를 올렸을 때 취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같이 좀 봐 주셔서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셔서 문제 있는 부분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150쪽에 무허가 음식점 오·폐수 관련해서요. 이번에 관내에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또 단속을 받았지요?

네, 조안면 지역을 위주로 검찰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수처리과나 이런 데 통보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주 좋은 방안이신 것 같아요. 적어도 오·폐수가 오·폐수 관로로 들어가는지 건수로 들어가는지는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관련 부서랑 협조를 좀 공고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무신고 업소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가 적발이 되면 바로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서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152쪽이고요,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해 놓고 지역 주민들 참여 간담회 및 단계별 보고회를 가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보고회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보고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네, 네.

근데 조치결과 완료라고 해 놨길래 나는 지금 하신 건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아, 지금 조금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회에 거쳐서 이 과업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 유찰 이유는 새로운 과업이고 그리고 이 콘셉트 설계가 아닌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에 관한 과업이다 보니까 전문 기관에서 상당히 좀 응모를 안 해 가지고 2회 유찰했는데 지금 3회 유찰 중입니다. 아, 3회 입찰 공고 중인데요. 1월 20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번 유찰이 되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번에는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이번에도 유찰이 되게 되면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을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 및 착공이 2017년 10월에 시작해서 2018년도 4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자꾸 유찰되다 보면 이것도 차질이 생기겠네요?

네, 한 3개월 정도 좀 지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일단 금액을 좀 하향을 하고요. 그리고 좀 유료 구역을 한정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티켓링크 일부 링크를 통해서만 사전 예매가 가능했는데 그 방법을 보고서에 있듯이 좀 다양화해서, 특히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거는 캐릭터입니다.

네.

네, 올해 할 겁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슬로라이프대회 관련해서 이거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슬로푸드대회 정산은 마무리가 됐나요?

지난 2월 중순에요, 임시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 1억 6500과 로고 그때 ‘아시오 구스토’라는 로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시에 반납하는 거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아, 됐어요? 그러면 이제 회수는 다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산 절차만.

해산 절차만?

네.

아직 남양주시슬로푸드조직위원회 해산은 아직 안 됐고?

네, 해산 및 청산 등기나 신고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한 1/4분기 정도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회에서 다 결정은 났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 털고는 가야 되는 문제였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제 슬로라이프대회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계획대로 지금 잘.

계획대로?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지금 문제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가 좀 관건이기는 한데요, 도비 확보를 좀 저희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 좀 열심히 하시고요.

네, 네.

이거 향후 계획에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O2O… O2O가 뭔가요?

온라인·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응, 온라인·오프라인. 그걸 O2O라고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신조어인데 만들어 내셨네. 아까 입장권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전에는 대회 하는 데 음식점이든 뭐든 간에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야 식당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전시관도 거기서 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점포는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지요, 끊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전시관이나 이런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야 될 그 위치에 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다녀야 점포도 좀 상인들도 좀 이렇게 장사도 되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계획에 그런 것들 충분히 담아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설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받는 걸로 하고.

그래야 더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슬로라이프대회에 참가했던 관내 상인들 있어요. 그 당시에 위치도 상당히 안 좋고 위치면도 안 좋고, 그런데다가 입장권을 끊어야 들어가니까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좋은 맘으로 왔다가 상처 입고 가신 이런 분…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분들하고도 또 이야기한 게 있던데? 다음 대회 때 뭐 이렇게 잘 협조하기로.

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참석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아, 이번에 참석하실 때 2016년도에 이미 참석하셨다?

네, 올해 저기 조안 물의 정원에서 그분 중에 2/3 정도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런 걸 이번에 많이 좀 보완해서 질적으로나 이런 게 좀 향상된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적극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6건, 건의 요구 1건, 시정 요구 1건 등 8건의 지적 사항 중 현재 8건이 완료되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ARS전화납부시스템 홍보 강화입니다. 납세자의 편의 시책을 위하여 스물두 가지의 수납 방법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ARS전화납부시스템은 납세자들에게 편리하고 호응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법인 세무 조사 직접 조사 확대입니다. 2017년도 세무 조사 시 직접 조사 대상을 취득가액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 대상을 확대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세외수입체납전담팀 인원 확충 방안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세입 조치 등의 관리 방안입니다. 각 실·과·소와 세외수입팀 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부담금 세입예산과 징수액의 편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성에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중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징수제도의 개선과 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하여 올해 징수 목표인 130억 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 방안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리하여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원 발굴 등 철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우리 시 행정조직 변경에 따라 풍양출장소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및 건의 요구 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취득세, 재산세 산정 및 부과 업무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자체 종합 감사 결과 지적되었던 취득세 지목 변경 누락분 4건과 시설물 재산세 부과 누락분 1건에 대하여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이동 사항, 건축물대장, 시설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지방세 과세 업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우편요금 예산 적정 편성 및 사용 확대입니다. 납세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세 포켓북을 연말과 연초에 2회에 걸쳐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 운영을 위하여 단위 사업 예산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산업국 고용복지센터로 이관된 자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 자활기금 연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자활기금 연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생활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재산 조회 후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연체자는 시·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여 수시로 독촉 및 전화를 통하여 중점 관리와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조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지역자활센터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자활센터 업무 추진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변경 내용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 공유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치결과가 다 완료돼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가 봅니다. 수고하셨…. 원병일 위원님.

네, 저기 국장 증인… 아,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하고 세정과는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가 다,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 업무 중에 지난번 우리 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자활 업무가 경제산업국으로 이렇게 지금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복지총괄과의 소관이었었는데 지금 경제산업국으로 이렇게 이관된 업무가 고용 관련 업무예요. 그래서 업무를 잘 인수를 받으셨는지? 자활기금 연체에 대한 해결 방안하고 또 자활… 지역자활센터 지도 감독 강화를 좀 하라는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경제산업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는 잘 인수를 하셔서 업무를 숙지하고 계신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활 업무가 고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희망복지과, 전 희망복지과에서 고용복지센터로 이관이 돼서 직원 배치했고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자활센터에 대한 그런 관리든 거기 같이 한군데에 있기 때문에 더 관리가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활 업무가 또 체납… 자활에 대한 체납 업무가 최소화되고 그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인수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완전히 파악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해서 전에 희망복지과 담당자분들하고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해서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원,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