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로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20일부터 3일간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할「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안사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 규정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을 보면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설치,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경계경정 및 이의신청 사항을, 안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장을 포함하여 7~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6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 소집, 회의록 관련사항, 간사의 역할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위원을 구성하시는 11명 위원을 어느 지역의 누구를 하는 거죠?

원래 위원장은 법적으로 판산가 하도록 돼 있고요. 변호사·법학교수·측량사·감정평가사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읍면동장,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고요. 기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5급 이상 들어가죠? 몇 명이죠?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위촉할 때 그 때 합니다.

의원들 중에서 안 들어가시나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2년으로 임기 하면 연임도 가능하고요?

위원장은 발령 때문에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2년 임기가 아니고요. 위촉직만 2년입니다. 소속 공무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위촉직만 2년입니다.

수당 같은 게 있나요?

내년부터 수당을 잡아야 됩니다. 위촉직은 수당을 줘야 됩니다.

이 조례안에 25개구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 정도 만들고 있고요. 올해 안에 다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먼저 한 데가?

은평구입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잘 잡고 계신 거예요? 과에서?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지방하고 중소도시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땅값이 싸서 먼저 했는데 2016년부터 2단계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과장님! 검토 잘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도 넣을 수 있으면 한 두 명 넣고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도 신경써서 뽑으셔야 되고 우리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른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 위원님!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제3조 구성에 보면 2항 내용에 법률적인 것을 판단하는 근거를 가지려니까 판사가 위원장을 하시고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물론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것만 검토하지만 그 외에 이해당사자간에 분쟁도 해결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문호를 열어주고 기술적인 운영은 해당 구청에서 하면 좋을듯한데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명기를 했잖아요. 다른 구도 내용이 같아서 내려가는 건가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규정이 너무 틀리면 안 되니까요. 경제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경계를 결정한다는 것이 내땅하고 다르게 앉아 있는 집의 형태를, 형태대로 다시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계가지고 소유자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결정하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뷰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의 의원이든 지역의 명망가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을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협의체에서 대표자를 저희가 위촉하고요. 토지소재지 동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도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열어주면 좋지 않냐는 거죠. 꼭 의원이라고 명기하면 나중에 수당주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거기에 의원들이 참석하면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향후 그 내용이니까 그 범주에는 회피하거나 제척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제3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지방 관할 판사님이 하시는데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명기를 했어요. 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위원장이 판사고요.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거든요. 위원장이 되시면 통상적으로 구에서 청장님이 참석 안 하시니까요. 보통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하셔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구성되면 자체로 추천해서 결정하면 안 되냐는 거죠. 내용에는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빠지시고 하면, 공무원들은 거의 그런 게 없는데 외부인들은 자꾸 빠지시니까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위원으로 하지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위원회 위원장은 판사잖아요.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을 임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위원장은 판사로 하게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위촉이 된 거기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면 되는 거니까요.

보니까 관 주도형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상임위에 들어가 보면 자체적으로 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명망가나 전문가를 위촉해서 추천해서 자체 결의하면 민간과 지방정부 유기적으로 되는데 부위원장을 명목화 하면 향후 관주도형이라고 하면 결국 끼리끼리 의사결정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예, 임명해서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서 해봤습니다. 하시려는 분도 많지 않고 그 분이 빠지시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요.

묘를 잘 살리셔서 부담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과장님! 2011년도에 제정돼서 201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너무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 안에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었어요? 경계측량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있었죠?

예, 많습니다.

있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어요?

측량이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적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지적 땅 위에 그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짓고 다르게 짓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누적되니까 문제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측량을 하다 보면 경계분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다시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놓아둘 수 없으니까요.

제정해서 규정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조례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거의 같은데 하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다 읽어봤는데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인데 다른 구는 벌써 실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정을 잘 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지역에도 단체마다 다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지역에서 골고루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이동이 되거든요. 경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경계조정하는 기간 동안 토지가 분할이나 합병되거나 경계측량이 이루어지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분쟁도 있겠네요?

이것은 제한을 두는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서 정리하면서 정리할 때 언제까지 정리하고 어떻게 정리할건지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 여성은 몇 명으로 따로 없고 위촉하는 대로······

남성, 여성이 구분이 없는 게 아니고요. 특정 성을 10분의 6이 못 넘게 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10명 뽑으면 4~5명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전부 남자만 다 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시나요?

그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