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17건, 건의 요구 13건 등 총 30건이며, 그중 21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공통 지적 사항인 직원 친절 교육 관련 사항은 교통계획과의 보고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6건입니다. 512쪽 직원 친절 교육 관련입니다. 부서장 주관으로 월별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서서 응대하고 미소 짓고 경청하는 서·미·경 운동의 생활화로 시민과 더 가깝고 친절한 공직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3쪽 교통신호 연동 체계 및 비보호 좌회전 구간 관련입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하여 신호 운영기관인 남양주경찰서와 협조하여 교통신호 연동 체계를 수시 점검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신신호 시스템과 비보호 좌회전 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14쪽 버스 승강장 청소 관련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용역 수행에 대한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청소 횟수와 주기를 조정하는 등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15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관리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193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상시 점검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주기적 합동 점검을 통해 노란 신호등, 안전표지 등 부족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와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6쪽 국도 43번 버스 승강장 교통정보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사업을 통해 경은학교~퇴뫼 구간 승강장 7개소에 대해서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쪽 과속 카메라 설치 관련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되는 다기능(과속 및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관리 기관과의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은 7건입니다. 521쪽 버스 배차 간격 준수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버스 운행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겠으며, 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22쪽 별내선 복선전철과 진접선 등 연결 추진 관련입니다. 관계 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3쪽 교통 불편 신고 접수 처리 관련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높아진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로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4쪽 순환버스 도입 관련입니다. 노선 변경 등을 통한 별도의 순환버스 도입은 미경유 구간 발생 등으로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별내면 청학리에서 1001번, 1-2번 노선을 이용하여 별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청학리 버스 회차지 주변 청결 유지입니다. 1155번 운수 회사인 태릉교통에 인근 태릉교통사무소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경춘선 청량리 연장 운행 관련입니다. 경춘선 전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운행될 수 있도록 코레일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31일(화)부터 청량리 급행열차가 5회 증회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은 6건입니다. 531쪽 고액 체납자 관련입니다.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기검사 사전 안내와 의무보험 가입 촉구 안내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특별 관리와 부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2쪽 공영 주차장 운영(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제3자 위탁 공영 주차장이 운영 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 수익률이 높은 일요일 중 2일간 무료 운영토록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공영 주차장과 도시공사 운영 공영 주차장의 운영 시간을 통일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시설물 설치, 탄력운영제 시행, 불법 주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등의 실시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관련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후 단속 기준을 적용, 단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지금 6-2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의 타워 주차장 설치 검토 관련입니다. 당초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가운동 664번지 지금 제2공영 주차장의 입체화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이며, 향후 지금 제2공영 주차장의 주차수요, 회전율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타워 주차장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6건입니다. 539쪽 자전거도로 관련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 현황 파악을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연 2회 반기별 사고접수 현황을 조회·관리하고, 북한강(조안 송촌·진중지구) 자전거도로 세월교 2개소의 개선을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북한강 자전거도로 주변 카페, 음식점 앞 자동차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모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 45호선 자전거도로 위험 구간에 대하여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별내동∼퇴계원∼왕숙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경기도 하천과에서 용암천 개수 사업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석동 고갯길 안전사고 위험지역에는 제한속도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능천 자전거도로는 경춘선 자전거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노선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자전거 우선 도로 구간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홍릉천 자전거 교량의 노면 물고임 현상은 해빙기 이후 우기 시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추후 각종 공사 추진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관련입니다. 금년 말 완료 예정인 지방도 노선 체계 개편 방안(Smart G-Way)에 따라 지방도 351호선으로 노선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노선 지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542쪽 도로변 수목 식재 관련입니다. 관내 도로변 가로수는 도로 여건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식재하겠으며, 불필요한 곳은 협의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도로 우수 처리 관련입니다. 도로 개설 시 설계 단계부터 종·횡단 구배와 우수 처리 시설을 검토, 설계에 반영하여 배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44쪽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내곡리 샘물 고갈 관련입니다. 샘물 고갈은 장기적인 가뭄에 의한 지하 수위 저하로 판단되나, 자연부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 공동 집수정에 취수 관정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터널 공사 시행 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부서 지적 사항은 5건입니다. 547쪽 진공 청소차 증차 문제입니다. 도로 관리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도로 노면 청소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노면 청소 차량을 임차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노면 청소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548쪽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라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와 주민숙원 사업, 도로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행정복지센터로 이관하였고, 숙원사업팀을 도로구조물팀으로, 도로관리팀을 도로관리1팀·2팀으로, 노점관리팀을 도로소송팀으로 변경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균형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입니다. 신규 개설 도로에는 고효율 조명 기구인 LED등 기구와 조명 제어 장치인 디밍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으며, 취약지 가로·보안등 신설 시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LED등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진건읍 구시가지 보안등 설치 관련입니다. 진건읍 용정리 구시가지에 가로등 신규 1개소를 설치하고, 가로등 32개소의 램프 교체와 6개소의 글로브 교체를 완료하여 일제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조명시설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풍양출장소 폐지로 이관된 지적 사항 3건입니다. 593쪽 현황도로 등과 관련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입니다. 소송에 패소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건수는 총 38건에 69필지 2억 1552만 원으로 현재 부당이득금 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기준을 정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토지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도로소송팀이 신설되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도로변 수목 식재 관련 지적 사항과 597쪽 도로 우수 처리 관련 지적 사항은 도로건설과의 지적 사항과 동일 건으로 도로건설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 조치결과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좀 질의할게요. 아까 보고, 제안 보고하실 때 친절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나중에 가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얻는 거예요. 친절 교육이 잘돼서 민원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제일 편해지는 거는 공무원이 편해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친절한 교육, 집행부 공무원이 되게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4쪽 좀 봐 주실래요?

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청소 관련해서 행감 때 어떤 지적했던 것이 개선이 좀 됐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이제 완료해서 지속 추진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청소 횟수를 전년도에는 40회에서 35회로 조정을 했고, 반면에 그 비도심 청소는 전년에 2주에 1회 하던 거를 1주일에 1회로 늘렸다는 말이지요. 상황은 이제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이 개선된 부분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 거를 보게 되면 하루에 45개씩 청소하고… 특별하고 일반 지역이지요. 그러면 5일 근무를 한다 그랬거든, 일주일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5일이라 그러면 480분이에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랬을 때 그 480분에 45개를 한다 그러면 한 곳 청소하는데 10.6분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지금 개선된 것은 35개거든요. 그럼 13.7분이 된다고, 1개소 청소해서 또 1개소로 옮겨 가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 거리가 있는데, 지금 3분이 늘어난 거거든요. 13분, 14분으로 보면 14분 내에 청소를 하고 다음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횟수상으로 봤을 때 40개소에서 35개소로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도심 지역하고 비도심 지역을….

줄였는데 그거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 갈게요. 줄인 것이 전년도에는 10분 되던 거를 13분, 14분 됐다는 말이에요. 14분 만에 한 개소를 청소를 해서 이동 거리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

그 부분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 10회 정도를 줄였고요. 지난해는 20개소였던 거를 10개소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도심과 도심지로 없애면서 일반 관리 대상을 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한 건데요. 그 특별지역….

과장님,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맴도는데 그냥 쉽게 계산해 보자고. 35곳을 청소를 하는데 14분 걸려요. 14분 만에 어떻게 청소를 하고, 이동 거리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냐 이거를 답변해 보라고….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14분, 약 14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간이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오래 걸리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담당 팀장,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1개소 청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3분 정도 나오지만 효율적으로 좀 청소지도라든지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이론상으로 본 위원은 이 시간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장 점검할게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청소 용역업체하고 같이 가서 실제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제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버스 승강장 청소를 제대로 할려면 4억 8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4억 8000 정도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3억 8000만 저희한테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성립된 범위 내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청소를 할려고 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누기를 해 버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범위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맞춰서 기록으로 이거를 남겨 놔야 되니까 그래야 예산을 받아 갈 수 있으니까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청소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현상이라는 말이지요.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거지. 그러니까 날짜를 더 늦춰서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가서 제대로 청소를 해야지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 버스 정류장에 가서 보니까 가라 작성한 거를 몇 군데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전날 청소를 한 버스 정류장이 전혀 청소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카드에는 청소가 됐다고 기록을 해 놨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를 이 자료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횟수는 채워야 되고, 하는 곳 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작업 지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거든. 이거를 개선해 달라는 거지. 그 업체에서 당연히 다 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이게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예산이 더 늘리게 되면 인원수 더 늘려서… 가능한 얘기거든. 이게 이것도 답변 중에 보충 답변이지만 부실한 답변이라는 말이지요. 어쨌든 용역업체에서 하는 그 업무가 과중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의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의도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반면에 지금 비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주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늘어났다는 말이야. 그러면 326개소더라고, 비도심 지역은 개소 수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산해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일부 다 간과하고 넘어가야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개선해야 돼, 이거.

하여튼 금년도 청소를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요. 권역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러면 비도심은 장애인 단체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년도에는 장애인에서 수주를 했더만….

네. 지금 5개 권역이 계약이 지금….

올해도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완료가 됐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도심 지역이 장애인 단체에서 수주를 했으면 장애인들이 이 작업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들이 실제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그건 관련치 않고 이 일양 자체도 똑같아요, 본 위원이 계산하는 방법은. 하여간 여기서 뭐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도 계산을 안 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차후라도 오셔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번 개선책을 여러 각도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도… 너무 과한 그런 요구라는 말이지요. 하여간 방법을 한번 다시 한 번 좀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과속 카메라 1년에 몇 대 설치… 예산인지 아시지요?

네,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2대.

네.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인데 도로는 확대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 이런데 2대, 과속 카메라 2대 가지고 1년 예산 가지고 이거 과연 되겠느냐,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근본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주관 관청인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마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대라는 건 알고 계신데 도로는 계속 확대 건설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과속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국장님, 과장님 상의 잘 하셔서 뭐 올해는 2대면 내년에 3대 이렇게 해서 과속 단속 구간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게끔 그래서 교통이, 교통사고가 방지가 되게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 보시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다시.

네, 관련 기관하고도 협의도 하고요. 저희 예산 문제도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비보호 좌회전 아시지요?

네, 네.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좋은데 많이 설치돼서 편안하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보호 좌회전 구간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다. 그것을 좀 조사하셔서 추가 비보호 좌회전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통신호 체계가 보면 연동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거는 수정을 해서 해 놓다 보면 또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시 또 이 타이머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연동 체계가 되게끔 해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교통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 유턴 문제 부분도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교통 체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거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안 되고, 지도 점검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배차 간격, 버스 배차 간격 아세요?

평균 지금 4분에서 6분, 출퇴근 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분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만큼은 좀 특별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만큼은 4분에서 3분으로 2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낮에는 좀 한가하잖아요, 그렇지요? 출퇴근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 관리를 잘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이니까 새로 오셔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야. 그거는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별내선하고 진접선하고 지금 이제 연결 구간 3.2㎞인데 그거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력히 주문을 했어요.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확정된 뭐 진척 사항은 없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국토기본계획상에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하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 사업은 국가계획상으로도 반드시 시행되는 것으로 인정된 노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다만 시기상의 문제만 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시겠지만 진접선은 3.2㎞ 구간이 별내선하고 연결이 안 되면 상계동만 가는 거예요. 별내에서 환승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충분하게 강조하고 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 다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 부서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527쪽 경춘선 청량리 연장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 날인가 그때부터 청량리까지 하행선 10회, 상행선 10회 이렇게 연장운행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급행이 또 증차가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금년 1월 31일부터 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더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청량리까지 연장 운행하는 횟수가 증차되기 어렵다는데 사실 그 내용에 관련해서 좀 그쪽하고 뭐 협의 내용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자료에도 있다시피 근본적인 문제는 청량리~망우 구간에 2복선화가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6월로 돼 있지마는 제가 확인한 거는 5월 20일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망우~청량리 구간에 대한 2복선화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추진 여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량리까지만 연장 운행이 점차적으로다가 전 차량이 다 연장 운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출퇴근 시간에 운행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망우까지만, 상봉역까지만 가다 보니까 좀 불편… 일단 도심지 중심지까지 가야 거기서 이제 다른 업무 보러 이제 방향으로 가는데, 중간에까지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셔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청량리까지 가고 또 청량리에서 그냥 연장해서 용산역까지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가요?

사실상 청량리~용산 노선은 노선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청량리~망우 구간에서 회선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만 나오면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거기만 개설하게 되면 전동차가 전 차량이 다 청량리나 또 용산역까지 운행이 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로 용량에는 문제가 없고 이제 청량리까지가 아니고 용산까지 운행할 때에는 이제 차량 보유 대수라든가 배차 간격 이런 문제를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선로 용량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다가 남양주 시민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연장 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2복선화 완료 이전이라도 청량리 경춘선 연장 운행에 추가 투입을 위해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2쪽에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위탁, 계약내용과 틀리게 위탁자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조치를?

지금 이제 저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차량이 많은 시기를 따져서요. 그 시간 위반한 시간을 감안해 갖고 무료로 시민에게 운영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간을 어겨서 오후 6시에 끝날 거를 8시까지 받는다, 돈을. 이렇게 이제 위탁관리 업체에서 지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말이에요.

뭐 별 다른 어떤… 계약상에 계약 해지 규정도 있지만요, 본인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동안의 수익금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계산해 갖고 하루 이틀을 무료로 운영하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계약 내용에 있는 운영 시간, 운영 시간은 어겨선 안 된다. 1회 어기고, 2회 어기고 이랬을 때는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계약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앞으로 계속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실 때 계약 시간이라든가 계약 내용을 어기지 않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검토… 저기 자꾸만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본보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기강을 잡으려면 뭔가 하여간 본보기를 보여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강력하게 주차 시간을 어기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33쪽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완료를 잘하셨는데요. 영업장, 식당이나 소규모 음식점이 쭉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이 사실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많이 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혼잡할 때를 피해서 하면 큰 민원만 없으면 사실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좀 편의를 봐서 그 시간은 단속을 피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요. 그런 지역이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업주께서 그런 시간에는 되도록 좀 확대해서 그분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지점을 좀 더 넓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를 봐 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시청 근방에도 있고 또 지역마다 이렇게 주차 시설이 안 갖춰진 그런 이제 영업장이나 식당 주변 그런 데는 좀 더 그분들의 편의를 봐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가져 보셨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시민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요, 탄력 운영 구간을 140개소에 260㎞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단속 시간을 주차시켜 놓고 10분이 경과할 때 단속을 확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라든가 12시~2시까지 이렇게 이제 지역 사안과 도로 여건 교통량을 파악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많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CCTV가 달려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CCTV가 없어도 그런 상업지역이라든가 식당가 주변이면 가능한 건가요?

CCTV가 달려 있는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근데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요, 여기는 12시~2시까지 점심시간에 주차를 허용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확인을 해서 그 시간에 이제 고정식 CCTV는 이게 이제 조정을 해서 타이머로 이제 그 시간대는 찍히지 않는데요. 이게 에러가 나서 찍히는 거와 경우에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선별하셔서 물론 이제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되면 안 되지만 큰 민원이 없는 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편의를 좀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저희 시에 26만 대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한 10% 미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이런 데 공터에 주차된 거는요, 단속 안 됩니다.

네.

네, 없습니다.

….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요. 만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유서를 만약에 제출하면 주차 요금 감면 받는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응급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에서 생업으로 작은 화물차를 갖고 택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정당한 사유라면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감면 건수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자료 찾는 중)

정확치 않아도 돼요.

네. 작년에 118건이 들어와서요, 10건을 부과하고 108건은 면제를 시켰습니다.

방송에 뉴스에 어디 모 의회에 위원님들도 불법 주차에 사유서 제출을 해 갖고 특혜다, 아니다 시비가 좀 있었어요. 혹시 우리 쪽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러한 일이 있나 해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도재 위원님이 이야기한 알림 서비스에 적용돼서 저도 과태료를 낸 적이 몇 번 있는데 혹시나 또 의원인 직권으로 봐 달라고 와서 하는 그런 일은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네.

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 주차 같은 맥락인데요. 조치결과 하단부에 보면 버스 정류장 CCTV 4개소를 교통계획과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버스 정류장마다 이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4개소는 별내동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버스 정류장마다 가능치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버스 정류장 자체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요.

아니, 금지 구역인데 CCTV를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는 CCTV를 활용을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버스 정류장마다 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CCTV가.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지…. 지금 4개소로 돼 있으니까.

지금 4군데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지요?

네. 나머지는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카메라 설치돼 있지마는 거기에 보완을 해야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을 줍니다.

유비쿼터스 여기서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앞으로 이제 확대 실시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주정차 구간이 지정돼 있는 곳 아닌 곳도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버스 정류장 자체는 금지 구역입니다.

의무적이에요?

네.

지난번에 수석1통 부분에 단속 구간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특별한 곳 아니면 가·감속 차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속, 가속 차선 있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가·감속 차선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아주 고정으로 붙박이로 되는 곳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네, 그때 한번….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거기는 그때 표현하실 때 단속구간이 아니라 단속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요. 그 버스 정류장 이격거리만 단속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버스 정류장을 활용을 하려면 가·감속 차선이라는 것이 안전도 문제 때문에 그걸 해 놓은… 설치를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셋백 시켜 가지고?

가·감속 차선 전체를 단속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몇 m씩이에요?

10m인가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10m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딱 10m 아니면 5m 규정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만 자를 재 보고….

(담당 팀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10m 맞습니다.

10m?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다니다가 발견이 되면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어요. 안전을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셋백시켜서 해 놨는데 거기에 고정으로 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진도 지금 찍기는 했지만 이게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면, 10m 벗어나서 단속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팻말을 붙여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단속 구간에는 보면 주정차 금지 구간 이렇게 바닥에다가 페인팅을 해 놨어요. 그러면 그런 곳도 좀 살피셔 가지고 바닥에 페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차를 고정으로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아서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속 구간이 아닌 부분도 페인팅으로 좀 바닥에 글자 표시를 해 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단속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자발적인 단속이 있고 민원에 의해서 단속 나가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쓰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단속을 누가 봐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단속이 불필요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에 아침 9시 반 이렇게 되면 은연중에 아실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지역은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다. 그런데 양쪽의 길에 주차를 해 놨는데 통행에는 아무 문제는 없어.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생활 민원 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가서 최소화 좀 해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당한 일이에요. 며칠 전 9시 반에 호평동 어느 집을 갔어요. 갔는데 양쪽으로 주차가 쫙 돼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아침에,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길 옆에 세워 놓고 상가 주위에 세워 놨는데 양쪽으로 통행하는 데 차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정차 단속 차량이 나와서 하나하나 찍는 거야, 다. 그러니까 주민이 다 나왔어. 나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항의해도 그 단속원이 하는 소리가,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하도 그러기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시에서 시키니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당신 법만 갖고 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날 민원 전화가 와서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시켜서 단속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법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야. 신고가 안 들어와도 교통에 불편하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곳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시키니까 한다. 시에 전화 해봐라.”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남양주시에는 워낙 또 차가 7대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지역이 넓고, 8272로 1년에 1만 6000건이 들어옵니다. 이거 다니기도 바빠요. 다 못 다녀요, 이것도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8272나 개 중에 골목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사실은 차량 교행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본인 입장에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를 안 가면 그 양반이 역으로 너네 이런 거 왜 봐 주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위주로 단속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으로 좀 해서 단속이… 물론 신고가 들어와도 나가보면 차량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주차를 거기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단속하는 입장,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단속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친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속을 하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단속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단속원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요. 매일매일 출근 점검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시키면 뭐해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좀 더 더 강화를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좀 친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행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539쪽예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사릉천 자전거도로 구간 있지요? 그거를 폐철도가 이제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사릉천에 이어졌던 구간을 차량하고 농기계하고 같이 사람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하고 상의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럴 바에는 거기 자전거도로가 폐철도로다 연결이 됐으니까 그거를 폐지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폐지시키는 거보다 좀 개선 방안을 좀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릉 전철역 앞에 그린스마트밸리가 이제 계획돼 있잖아요?

네.

그게 들어오면서 그 옆으로다 도로가 또 개설되고 그러면 그쪽하고 폐철도하고 개통된 자전거도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 달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선 방안 좀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줬으면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되실까요?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 폐철도로 해서 지금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시키려고 안내표지판을 좀 해서 그렇게 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폐철도 경춘선 쪽으로 오면 되니까….

우선은 그렇게 이제 폐지는 시키지 마시고요. 나중에….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유도를 그쪽으로 시키는 거지요.

그린스마트밸리가 들어오면서 그쪽 하천 뚝방길로다가 또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사릉역 옆으로 해서 파출소 앞으로 해서 글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바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네,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얘기해 왔던 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지방도로 승격하는 문제 상당히 우리 오남으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반드시 관철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도로변 수목 식재 관련해서는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도로국 쪽에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적정한 간격으로 불필요한 곳은 안 심고 했는데, 공원과는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과에 전파를 해 주셔서 가로수 식재가 적절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번 행감 때,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렸던 도로 우수 처리 관련해서 좀 설계 단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보니까 이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도로관리과하고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도로관리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나 우수 처리가 잘 되는 방법이.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해서 그다음에 기존 지금 현재 우수 처리 안 돼 있는 곳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물론 도로관리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흙탕물 뒤집어 쓰는 일이, 시민이 없게끔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9쪽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43번 국도 태봉마을에서 자전거도로가 이제 시작되는 기점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반대쪽 전도치터널 올라가는 쪽에 자전거도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경계석에 턱이 딱 차 있어 가지고 완만해야 별내동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되는데, 그리고 태봉마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자전거 턱이 또 거기 돼 있어 갖고 개선이 안 됐던데 그거 어떻게….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놨고요.

해 놨어요?

네.

겨울 동절기 공사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데 요청을 해 놨으니까 저희가 챙겨서 낮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 업무 중 도로관리과로 이관된 조치결과 보고 책자 593페이지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보면 진공청소기 차 임대가 됩니까? 임대가 돼요?

네.

임대를 어디서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네.

얼마씩 해요, 1회에?

1회에 200만 원.

1회에 200.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차가 지금 5대가 있네요, 그렇지요?

네.

5대에서 지금 보니까 3대는 쓸모가 없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입 연도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8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2대만 2016년도 돼 있고. 그러면 우리 관내가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8군데 지금 개청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대한 8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8대는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차가 많이 있으면 청소하는 데는 좋습니다. 저희 도로정비과 입장에서는 좋은데 차를 많이 확보를 했을 경우 기사라든가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을 그 차량을 1년 내내 쓰는 차량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떄문에 일정 차량 대수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 대수는 임차 장비를 활용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차량이… 나머지는 교체해야 되는 거고. 교체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3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한 대씩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할 계획이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가 도시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확대가 되면 차도, 청소차도 확대돼서 증차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0만 원씩 빌려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좀 구입을 해서 가능하면…. 한 번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좀 성능 좋은 차로 구입을 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노면 청소 차량 보기가 힘들어요,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100만 도시에 걸맞게 진공 청소차도 좀 증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차돼서 가끔씩은 진공 청소차를 보게끔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이창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진건읍 구시가지가 어둡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좀 교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잘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밝아졌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우리 진건읍 구시가지와 비슷한 데 이런 데가 있으면 LED등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해서 주민들이 밤에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복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 사항은 총 29건으로 처리 요구 16건, 건의 요구 13건이며, 29건 중 처리 완료 21건, 조치 중 7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인 직원 친절 교육 관련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주관 하에 서·미·경운동 등 민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친절 및 서비스 마인드 역량을 제고하는 등 민원인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5건 중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475쪽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 관리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후 단위 도시계획시설 입안 요청 있을 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공공복리 향상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진건 프롬나드 사업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지중화 사업 마무리 후 진건 구도심의 간판 등 거리 정비를 위하여 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월문리 산 142번지 일원에 문화, 예술 등이 집적된 신개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3년 1월 사업 승인 신청되어 사업 구상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의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78쪽 최근 언론 보도된 퇴계원 군부대 사드 대체 부지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퇴계원 사드 대체 부지와 관련하여 사업 제안 시 계획 단계부터 적극 대처하여 향후 별내 및 다산신도시와 연계된 지역의 중심 복합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10건 중 4건을 완료하고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481쪽 다산신도시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상 추진과 기반시설의 원활한 인수인계,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 시행추진반, 민원처리대책반, 기반시설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우리 시 분야별 소관 부서와 경기도시공사, 교육청, 한국전력, KT통신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다산신도시 추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반 13개 팀으로 나누어 정기 회의 개최 및 지속적인 점검·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 해소와 우수한 시설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는 도로변 가로수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일부 수변공원 등 테마에 맞추어 적용된 수목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관내 단독 택지지구 가구수 완화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택지 내 단독주택 가구수에 대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용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허용 가구 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3쪽 다산신도시 및 진건 뉴스테이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진건 뉴스테이 사업의 사업 규모가 91만 5000㎡로 관계 법령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100만㎡ 이상은 아니나 이에 준하는 교통 대책 수립을 지정권자 및 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였으며, 뉴스테이 지구(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이후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 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의 할 계획입니다. 484쪽 이주자 택지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이주자 단독주택 블록 내 노인정, 마을회관 등 주민들의 공동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부지 매입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근 공원 등 충분히 이용 가능한 토지를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5쪽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양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176만㎡ 규모의 교육·연구·주거·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써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공영SPC 설립 등 심의 조건 사항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른 조건 사항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나 서강대학교 이전에 대한 교육부 승인 건은 수차례 우리 시의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강대에서 미이행함에 따라 지난 2월 2일 의회 현안사항 보고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3일 서강대학교에 기본협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학교 부지에 대하여는 공모 등을 통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는 등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북부간선도로 소음 민원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계획된 소음 저감 방안을 3D모델링으로 재검토하여 방음벽 높이 연장, 중앙분리대 방음벽 및 저소음포장이 추가된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하여 두 차례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의 3D 분석 자료와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과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쪽 진건 뉴스테이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진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였으며 면밀히 검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8쪽 평내 포레스트힐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평내 포레스트힐 옹벽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 공사가 2016년 9월 12일 착공되어 우리 시는 현재 책임감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2016년 12월 감리단, 시공사, 입주자 대표가 참석한 합동 회의 개최 및 동절기 공사 준비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7년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조속하고 안전한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GB지역 관리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취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취락별로 해제율이 있어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해제율이 초과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제율을 완화할 경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491쪽 재건축, 재개발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총 43차례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주민 간 갈등이 있는 일부 정비구역의 경우 신속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92쪽 불법 현수막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6일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따라 불법 현수막 정비 업무가행정복지센터로 사무 위임됨에 따라 관할 구역별로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체계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쾌적한 도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3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95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단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7개소가 감소한 64개 단지가 신청되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향후 보수지원 사업 대상 선정 후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6쪽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을 해소코자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용역·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 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99쪽 이행강제금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시달하였으며, 향후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 개인별 책임 징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전화 및 재산 압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500쪽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위원 선임 시 건축계획, 디자인 분야 등에 경륜과 경력보다는 실무에 뛰어난 젊고 유능한 건축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용암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 공사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용암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 공사는 2013년부터 5개년에 걸쳐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5년 1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2구간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4쪽 그린벨트 지역 이행강제금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 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과 생활비용보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그린벨트 지역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의 국비 보조금 확대에 대하여는 보전 부담금 부과에 비례하여 국비 보조금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우리 도시국은 민원인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인허가 업무 많지요. 국장님, 인허가 민원인도 민원인이에요. 같은 민원인이라 생각을 하시고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해서 좀 더 나은 남양주시가 되게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나중에 친절 교육이 정착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편해질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좀 잘하고 계시지만 친절 교육 강화해서 좋은 분위기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과장 위주로 과장이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어떠한 시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제 전 직원을 상대로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없어서 2회에 걸쳐서 이제 직원 교육을 별도로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2과 업무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조치결과보고 책자 505페이지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7쪽 진건 뉴스테이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진건 뉴스테이는 진행이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 관계 기관 협의가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중도위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진전은 없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자족을 우리 시에서 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기업 형태로다 좀 유치를 해서 자족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로다 유입되는 인구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아직 지구 지정 안 됐고 지구 지정이 되면 그때 실시계획이 들어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교통 문제가 큰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GB지역 업무가 과장님네 과로 다 이관된 거지요?

네, 네. 지금 자연취락 지구 관리 유지가 이제 오고요. 이제 관리계획 승인은 저기 아직 건축1과에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GB지역 불법 단속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과장님네가 아니고.

네.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요. 양정역 역세권 진행 과정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재.

현재 2월 3일 날 기본계획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서강대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공모를 위한 대학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지금 잡으려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역세권, 서강대하고는 결렬된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을 아마 현안사항 보고 때도 얘기했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강대 유치가 안 된다 그러면 중도위 심의 거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의료단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들으셨지요? 다각적으로, 서강대 들어오는 것보다 몇 배 효과가 나오는, 그런 효과가 나오면 서강대 애들도 아차 하겠지요. 그렇게 좀 여러 각도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결렬된 사항을. 뭐 문자에 떴는지 모르겠지만 서강대하고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차후 대책을 하여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 방문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 현장 방문을 왜 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동안에 누차 지적된 사항 또 행감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지적해 온 것들이 조치가 완료가 되고, 또 조치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우리 시의 주관 소관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 더욱이 큰 문제는 현장에 있는 그네들의 행태가 비협조적인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현장 방문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 결과를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강토 코너 부분에 또 크랙이 가서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발견이 재차 됐어요. 그거 말고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동영상 상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현장에서 보아진 이런 것들 후속 조치해 달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추진 TF팀이 작년 7월 12일 날 이루어지게 됐네요,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점검 지원부가 10개 반이고 시행부가 3개 반인데 이 전체 TF팀 구성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인원은 저기 현재 13분야의 팀장급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13명이라는 건가요?

네.

이 13명. 팀장급 13명.

네.

그럼 이 13명의 자질, 자격….

자격은 없고 이제 일단 그 부서의 팀장, 총괄하는 팀장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상수도 분야는….

관련된 부서의 팀장, 무조건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상수도 같으면 저기 상수계획팀장, 하수도면 하수강화정비팀장 그다음 이제 도로 같으면 도로보수팀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팀장 이렇게 이제 정해져 가지고 전부 다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도출을 해 가지고 이제….

그럼 그동안에 지금 한 뭐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여러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실적 같은 것은 있나요?

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기 도로 분야에서도 보도블록을 갖다가 저기 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 건의해 가지고 지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별도로 그동안의 추진된 그런 내역을 와서 이렇게 좀 보여 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고 가면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구했던 사항들 교각 부분하고 몇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도로 포장 측후 부분 사진상으로 보여 준 부분들 이런 것들 전부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치가 안 됐으면 안 된 거대로, 꼭 결과치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조치 중에 있는 거라도 어느 상태 지금 이르렀다는 그 자체를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F팀 그것까지 함께 별도로 좀 해 주시고 북부간선 소음 민원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요? 민원 내용….

지금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북부간선도로 3D시뮬레이션을 이제 결과를 지금 도출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향적으로 지금 저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계속?

네, 네.

이 부분도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날 팀장님은 거기에 민원인들 있는 데서 제가 함께 이렇게 봤는데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시공사 자체에서 3D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임자가 있다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을 어느 것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 중에서. 그러면 그 임자를 밝혀라, 임자 내용을. 3D 암만 돌려 봐야 임자가 어떤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임자를 밝혀 줘라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관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픈을 시키게 되면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불리한 이런 부분밖에 결과물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겠지. 또 공개를 한다고 이미 약속들을 민원인들하고 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결론은 뭐냐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잖아요.

네.

방음벽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방음 터널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음 터널하고 방음벽에 대한 장단점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관철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의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저희도 뭐 방음 터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이 아니고 이 부분은 관철될 수 있는 쪽으로 목표를 좀 달성하셔야 될 것 같고, GB지역 관리 이게 또 넘어와 있지요? 우리 개발과로?

네, 네.

505쪽.

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130% GB 완화하는 거 지금 지침 뭐 변경된 거 보고가 있을 거라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아직 그 내용 안 나왔나?

아직 공포된 거는 없고요. 지금 해제율을 130% 정도로 하고, 이제 해제 물량은 총량 범위 내에서 이제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안은 나왔는데 아직 안에 대한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내려올 건지는 예측을 못 하나요?

그래 가지고 2월 6일 날 국토부 가 가지고 제가 국토부 사무관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바로 지침 개정하겠다 이랬는데 언제라고 아직 답변은 아직 못 듣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내려와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100%였을 때 도시계획 시설이 제외됐었지요, 거기서? 그건 혹시 알고 있나요?

100%요?

네.

지금 현재 한 130%, 140%로 되는 총량을 좀 사용해야 되는 것 같고요. 100% 미만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럼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해제율에 대한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당부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그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지요?

네.

좀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지원을 법 테두리 내에서 다 빨리 진행되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상위법에 정해진 용적률, 건폐율 다 적용시키고 빠른 행정지원으로 해 줘도 쉽지 않다, 이 사업이.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정된 단지가 없습니까, 아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소 3구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볼게요. 3구역 지금 현재 진행 상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덕소 지금 3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됐고요.

네, 인가됐지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시공사 선정 관련돼서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거 뭐 얘기들은 거 없어요?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거는 지금 없고 항간에 소문은 좀 뭐 있고 조합장 관련 뭐 얘기는 오가는 건 있는데 뭐 기타 뭐 저기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3월 1일 날 총회를 한다고 그래요.

네. 총회 한다고….

거기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의 이권 다툼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현재 추세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시에서 나서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번복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여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추이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껏 끌어온 기간도 길어서 주민 피해가 끊어진 거만큼 그 비례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 더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물론 3월 1일 이후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미 추정된 것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찌 됐든 주민 피해 차원에서 좀 눈여겨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네, 저희가 수시로다 동향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거기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변화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좀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1과 및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GB지역 단속 업무, 그동안 청원경찰이 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린벨트 단속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인사 부서에서 다음 주면 청원경찰에 대해서 전부 시설장으로 다 보내고 일부분은 일반 직원으로 배치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인원이 아직 확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GB지역 단속은 청원경찰이 안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역별로 행정복지센터 거기 다 마찬가지지요?

지금 8개 권역으로 그린벨트 단속 업무가 다 내려가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 업무도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다 하도록….

거기도 청원경찰이 안 하고 공무원이 한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요. 이행강제금 관련에 대해서 처리 요구를 완료하셨다 그러는데 이행강제금을 빨리 내게끔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뭐 우리 시에서는 어찌할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상급 기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이분들이 이행강제금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내고 범법자가 되잖아요.

네.

그렇지요?

법체계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이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범법자가 됐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하겠지만 위의 상급 기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건의문 채택을 해서 이제2차 본회의 때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이제 보낼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해서 좀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행강제금 내고 범법자 되고 나중에는 이행강제금 내다 보면 다 거지가 돼요. 이행강제금 나오면 땅 팔아서 건물 팔고 땅 팔아서 다 내고 그러면 거지가 되고 범법자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위에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건의를 해서 좀 대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건의는 드린다고 하지만 중앙 부처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법체계상으로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가다 보니까 고발도 저희가 시정명령 보내고 나서 가급적이면 고발에 대한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시정이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 내게 되면 일반 세금 같으면 가산금이 붙고 그러는데 가산금이 붙지를 않고 있으니까 더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내도 금액은 똑같고 내년에 내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는데 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사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만 듣고 나서 나중에 일을 벌이고 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범법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깐 아차 싶어서 이중, 삼중 처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어떤 건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나중에 이 사람들 솔직히 다 이행강제금 낼라고 땅 팔고 다 하다가 사실상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더러 지금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법에서 잘 알고 우리 관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만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안을 좀 찾아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무지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지어 가지고 그 내용 잘 몰라 가지고 손해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역이용해서 굉장한 이익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호되게 뭐 법 조치를 해도 되겠지만….

실례로 와부행정복지센터에 있을 때 조안면이 지금 완전히 장어집은 거의 이제 폐업 수준에 다 지금 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한 연 매출이 5억 이상인 사람들을 위주로 구속쪽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그만큼 해 주니까 그게 좀 그게 정리가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게 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좀 양면성이 있어서 하여튼 건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갖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 나눈 부분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분 자료를 요구한 게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저한테.

이행강제금 어떤….

이행강제금 그 쓰여진 곳, 그동안에 부과된 것은 전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이행강제금이 사용된 곳, 이곳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와서 그걸 함께 하면 과장님하고 다시 추후로 개인적으로 만날려고 하고요. LPG 소형 탱크 지금 GB팀에서 먼저 관여를 했던 건데 지금 현재 관리하는 직원은 남아 있지요? 먼저 2과에서….

그 직원이 지금 나머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일반 지역과 GB지역을 함께 이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일면에서 효율성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48개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다 해제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런 지역도 확대해서 우리 도시가스 미보급된 이런 자연 취락지구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마련을, 확대할 수 있는 마련을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그 속내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GB지역은 앞으로 이 국토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되는데 GB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지역인 경우도 그동안 45년 동안을 GB지역에서 생활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반 지역도 함께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지금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에 국한돼서 주민 지원 사업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린벨트만 해당되는 건데 일반 지역은 해제된 지역도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 지역은 도하고 산자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공급처가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GB지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미 48개 해제된 취락들도 과거에 GB지역으로 수십 년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거기까지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를 좀 개선 요구를 해 달라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냐면 현재 남아있는 20호 이하의 GB지역 같은 경우는 소형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 판단해 보면. 물론 이제 지난번 건축2과에 요구를 해서 전체를 파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적에 기존에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해 줘야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하여튼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판단할려 그랬었냐면 그동안의 그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GB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일부는 GB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환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기금 조성을 해서 일부는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기금 조성은 할 수 있더라고요. 단지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의 부분을 그래서 우리 이행강제금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걷혀서 쓰이면 다른 곳으로 쓰여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네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금 부분 조성을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장소 지적팀이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팀이 몇 개가 된 겁니까?

현재 8개입니다.

8개 팀, 그럼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요?

전국 지적 업무를 비교했을 때 저희 남양주 지적 업무가 2위에 해당되거든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업무량이 좀 팀이 8개씩 되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팀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과에?

지금 지적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업무 처리량이 전국 두 번째 정도로 많은 그러한 지적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남양주시 조직 직재 개편에 따른 조직진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우리 국 지적과의 현안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또 그런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개 과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 분리 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도 출장소 지적팀이 어디로 갔느냐… 올라간다고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팀 수가 너무 많고 그동안의 지적과 소관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 깨끗해졌고 가서 보면 친절도도 좋아졌고 이런 데 팀이 많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질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간 바라는 대로 과 분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주위 환경 조성이나 친절도 향상에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남양주도시공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 사항 중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