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 과장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소관 부서별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직은 올 1월 건강관리과 생명존중팀이 신설되어 총 4과 16팀 1분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보건소직원은 2017년 1월 23일 현재 정원 117명에 현원 119명이 보건의료 환경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85%가 증가한 306억 4668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옛 화곡7동주민센터 자리에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현황으로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지원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보건소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5쪽에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및 소독업소,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중에 종합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이 지금 세 곳이 있네요? 그게 어디어디에요?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웰튼병원입니다.

웰튼병원이요? 부민병원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부민병원입니다.

우리들병원?

예.

작년까지인가 두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즈메디하고 부민병원. 우리들병원이 추가가 됐네요? 원래 세 개였나요? 원래부터 세개?

예.

종합병원 기준이 뭡니까? 종합병원이 되려면 그 조건이 있잖아요?

예.

병상으로 하지 않아요?

예, 병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상 몇 개 이상이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300개인가요?

예, 300 병상.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300개 얘기한 건데, 300개 이상?

예.

그래서 강서구는 세 곳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새로 신설된 팀이 생명존중팀, 맞죠?

예.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그런 로드로 신설됐습니다.

신설되기 전에도 우리가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서 계속 교육하고 홍보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전보다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직원 현황이 119명인가요?

예.

무기계약직 29명?

예.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나 돼요?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4개과 합쳐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에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에요.

한 35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전체적으로?

예.

지금 35명이면 주로 어디 과에 있어요?

주로 건강관리과가 32명이고, 나머지 해서.

다른 의약과 같은 데는 없어요?

건강관리과가 23명이고 의약과가 10명, 보건행정과 2명.

매년 그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직원개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직원개념은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현황은 아니겠지만 매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인력이 실지로 전체적으로 한 150명 160명 되네요? 전체적인 인력 자체가.

예.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소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전체 총괄보고할 때 짚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돼있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작년 파업을 풀고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상황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다른 타구보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센터장이 새로 바꿨습니다. 새로 바꿨는데 의욕도 있고 훨씬 더 저희 건강관리과나 저희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서로 간에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좀더 소통해서 올해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 이게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장하고 직원들 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작년에 파업을 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노조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이.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야 여기 센터장하고 직원들 하고 잘 지낸다고, 보건소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위 기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조파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고. 지금 자꾸 다른 타구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타구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장 앞서가야 될 사항인데 자꾸 타구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일단은 다시 재계약을 할 상황이고요. 위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면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올해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정신보건센터.

1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가 전혀 안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자료 보면 우리 건강관리과하고 해서 보고 하는 거 같은 이게 같이 논의가 안돼 있는 부분이 먼저 직영전환 관련해서 장단점 파악을 했죠? 타구 사항도 다 얘기하고 파업 후속대책이 나왔는데 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일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주는 위탁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죠. 위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위탁을 해줘서 파업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위탁을 줘가지고 파업하면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각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파업을 한 건데 그 소통의 문제가 뭐냐면 고용의 불안함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다가 작년에 8개구가 위탁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보건소들이 직영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는 방침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보건소가 사실 소통이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동요를 많이 한 겁니다. 자기들이 직영이 되면 고용승계가 안 될까 싶어서. 그래서 사실 22개구가 파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파업을 하고 나니까 올해 종로하고 중구는 위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 성동은 1년은 위탁을 하고 다음해는 한번 다시 검토하자고 하고, 그나머지 구는 직영을 할 예정인데, 왜 직영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다보니까 대학병원이나 위탁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인데 직영을 하면 또 단점이 뭐냐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결여돼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서초는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또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인건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기간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제로 하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것을 또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기계약직을 더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말이니까는 타구 사례를 보면서 한 6월 달 정도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의논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좀더 타구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부구청장님한테는 말씀....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판단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계약을 한다 아니면 뭘로 간다, 타구 사례를 본다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타구사례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독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건소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제가 보낸 거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류는.

지금 점심시간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저희가 만남을 갖는데 기존에는 과별로도 했었는데 이제는 각 팀별로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2월 다음주부터는 저희 직원 130명 정도 한 달에 걸쳐서 모든 직원이 다 식사를 저하고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원래 부구청장님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번 과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예.

그건 구청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할 게 없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하려면 뭔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답입니까?

일례로 들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다양한 경로의 소통으로 직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자연스레 일할 맛 나는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 직원이 행복한 직장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이 이건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청사환경이 노후화 돼서 청사환경개선으로 각 파티션이나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겨울에 추웠었는데 냉난방기 공사나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 되면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구청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우리 부구청장 식사, 구청장 식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무슨 직원들 화합이 되겠어요? 그 앞에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소통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배치와 정·현원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문제에 대해서 다 조직진단해서 하신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 4층에 직능단체가 있었는데 일단은 거기가 더 넓은, 저희 공간이 좁아서 저희 의약과를 4층으로 올리고, 4층에 있는 직능단체 세군데 중에 두군데를 지금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상황을 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플랜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거 조직진단 관련해서. 진단도 안하시고 그냥 지난번에 답변하신 거네요, 그 부분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그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사이전 문제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급한 데로 생명존중팀이 생기는 바람에 의약과를 4층으로 하고 직능단체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을 3층으로 내려오면서 한 3분의 1정도 공간을 좁혔습니다. 좁혔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구 옛날 화곡5동사무소 자리에서 2월말까지 한번 추진해보겠다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하려고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사 재배치문제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안 한 거죠? 그러면.

청사재배치문제하고 같이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분명히 우리소장님한테도 얘기 할 때 조직진단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보건소가 좀더 어떻게 보면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외형도 넓혀져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외부기관에다라도 조직진단 의뢰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할 수가 있나요? 여건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서보건소 역할을 보면 도저히 그런 어떤 저기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소장님.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실 수 있냐고, 없냐고? 뭔 검토는 검토예요? 조직진단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조직진단 자체를 보건소 주도하에 하실 수가 있냐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진단의 형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배치를 해서 결제를 올렸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재배치하고 관계돼서 다시 한 번 보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청사재배치와 맞춰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우리 보건소장님 주도하에 전체 큰 틀에서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재배치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재배치는 공간이 나오면 재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배치 문제는 저희가 업무부분을 서로 이관문제는 각 과에 협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업무진단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해서 한 번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이건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방침을 받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사 재배치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부구청장님께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보류된 상태인데 업무진단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지난번에 정말로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실 것 같았으면, 소장님이 역할을 하실 것 같았으면 지난번 예산에 들어 갔어야 돼요. 2017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이 됐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조직진단에. 이제 와서 추경에 하겠다고 얘기를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 저한테 얘기 하셨었죠?

예.

제가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왜 본예산에 안 넣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됐어야 되죠. 그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제가 봐도 혼란스럽게 돼있잖아요? 우리 보건소는. 그러면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만 말로만 하는 문제, 예산이 필요하면 오히려 이런 데다 예산을 조금더 투입을 하더라도 다른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앉아서 하시면 되는 건가요? 추경에 조직진단 하겠다고 올라오면 좋다고 합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에 조직진단 하겠다고 올라오면 알았습니다 하고 올려주겠어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럼 1년, 2년 또 늦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에게는 내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자세한 거는 각 과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한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무엇 무엇입니까?

치매 관련되어서 치매지원센터를 이화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명지병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급식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군데가 다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되어있습니까?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한 곳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외에 치매센터라든지 어린이급식관리 이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후조리원은 관리 안 하세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욕탕, 숙박 이런 건 다 있으면서 그거는,

산후조리원은 나중에 신설돼서 저희표에 보면 병원이나 그런 거는 다 돼있는데 산후조리원은 나중에 돼서 아마 여기표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산후조리원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관리가 잘 안되고,

관리는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표상에는 안 나와있는데 다음에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아홉 개 있습니다.

아홉 개밖에 없어요?

예.

그럼 공중위생업소에 보면 건물위생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위생, 위생처리업이 관리,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건물위생관리업을 말씀을 하시니까,

건물소독하는 업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런 걸로 제가 건물위생관리업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16년도 예산이 306억대잖아요?

예.

그중에서 시비, 국비, 구비로 나눠졌죠? 이거 매칭사업이죠?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매칭사업입니다.

어떻게 돼요? 전체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 국비가 많은 가요?

저희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3대3대3.

정부차원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요새 여러 가지 질병이 많잖아요. 조류독감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과별로 다르겠지만.

그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라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24시간콜센터도 운영을 해요?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부차원에서만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이런 전화로만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의 24시 콜센터가 1339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120, 119처럼. 거기서 콜센터로 연락이 갑니다. 어차피 외국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위험발생지역 국가에 갔다오는 사람은 가면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콜센터로 바로 연락이 돼서 저희구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부분,

만약에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우주복처럼 옷을 다 입습니다. 직원들 입고 엠블란스에다 싣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네군데가 있는데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은 저희가 입원시키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르스사태 이후에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잘 돼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게요. 우리 위생업소 관계중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두가지 잖아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술을 판매하면서 접대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요?

예. 유흥주점이 그렇고요, 단란주점은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가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단란주점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쪽으로 돼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고용할 수 있고 단란주점은 접객부 고용을 못합니다, 술은 똑같이 파는데. 차이점입니다.

노래같은 건 다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점, 술집이죠, 술집자체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허가를.

예,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허가사항이고요, 그냥 일반음식점 지금 보통 나가 있는 데가 다 거의 일반음식점입니다. 이런 데는 그냥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에요?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단란주점에도 술만 팔고 가무를 못하게끔 하는 데도 있습니까? 단란주점 허가내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데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내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일반음식점 해놓고 술 팔고 가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저희도 모르고 가서 술 마시러 들어가다보면 여기는 분명히 음식점으로 된 것 같은데 시스템은 단란주점이야. 그런 단속은 어디서 해요?

저희가 하죠.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거는 단속범위에 충분히 접촉이 되는데도 가서 확인증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네 유흥음식점에 단란주점에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증을 붙인다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서.

그렇죠. 저희가 적발이 되면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처분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단란주점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꽤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거의 주변이라든가 그런데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단속반원 있잖아요?

단속반도 저녁때 저희가 야간단속을 할 때도 워낙 저희 관내 업소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저녁때 하는 건 청소년유해업소 그런 쪽으로 많이 단속을 합니다.

제가 어떤 주민한테 한 번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받고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관리를 어떤 체계로다가 이걸 관리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스럽더라고요.

저희도 기획단속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씩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단속이 나간 다거나 할 때 거의 그런 업소에서 불법으로 할 때에는 조금 가립니다, 그런 부분은 적발을 못하도록.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적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감시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면 유흥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가면 일단 허가등록서류부터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통례상으로다가 어느 지점은 여기는 단란주점으로 허가 났고, 다른 데 음식점으로 일반적으로 허가 난데, 다 대부분이 아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이상 없어, 없어 이렇게 들어 볼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타트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등록됐는지, 어떤 걸로 등록이 접수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가서 상황을 보셔야지 그냥 들어가서 보고 이상없다 이상없다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이거 지역주민한테 받았어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음식점으로 허가낸 사람도 있고, 신고한 사람 있고, 단란이나 유흥업소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적발을 하면 처분을 할 것이고요, 또 주변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되고 해서 민원을 넣어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 처분을 합니다.

연락주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건소에서 나가셔야죠. 주민들 다 일일이,

그런데 거의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지금 4700개소가 넘어요, 저희 관내에.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물론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가서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 저희는 즉시 처분을 하죠.

여기 보니까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300개 뿐이 안되네요, 일반음식점이 있고.

일반음식점은 4700개소,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주민들의 독려도 받고 또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도 받고 하지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물어보려다가 깜박했는데 최근에 우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25일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끝났습니다.

25일이요?

아니에요. 결과 나왔습니다.

15일 아니에요?

15일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음성으로 다 나왔다고요. 19명을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게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방화동에 어디?

벌스데이.

벌스데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지금 보면 로타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두 명이 감염된 걸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음성으로 나왔다?

아니요, 그게 이 두 아이들은 양성, 그러니까 설사가 있고 약간 고열이 있어서 강남세브란스를 갔는데 검사를 하니까 로타바이러스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종사자들 전원하고 입원돼있는 산모 한사람과 아기를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저희들이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19명이 다 감염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벌스데이 얘기하는 건데,

벌스데이입니다.

그 두 명은 양성?

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명만 지금 로타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되어 다 퇴원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염경로가 그게 딱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아기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산실에 있는 그런 분비물이라든지 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신생아실로 가잖아요, 신생아실이라든지 또 산후조리원 이동하면서 엄마라든지 보호자라든지 또 산후조리원에 있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다 감염이 될 수 있는 소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딱 감염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아니면 없는데....

로타바이러스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예, 이게 왜냐면 로타바이러스 법정 전염병 중에서 지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끔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되면 주로 나오는 징후가 뭐에요? 장염, 설사 이런 거예요?

그렇죠. 설사하고 약간 미열이 있고, 주로 설사위주죠.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면 RSV라고 하는가요?

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입니다.

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인데 이것도 역학조사 했나요? 그 세 명이 중환자실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이 로타바이러스 발견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 아이들 증상은 약간의 미열이 있고 기침을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저희들은 이송하고, 이송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결과가 RSV로 나왔는데 여기는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퇴원을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단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을 했다 해서 역학조사를 안 한다?

왜냐면 RSV 이것은 법정 전염병 중에서 지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것은 없고 7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고, 감기증상처럼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퇴원했는데 단 그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 이게 두 명 있으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RSV로 한번도 역학조사를 나가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메르스처럼 신생아의 전염병이나 어떤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역학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다 퇴원하고 다 완치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RSV로 양성반응이 있어서 3명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호전돼서 퇴원했다는 이유로 안 한 이유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게 로타바이러스하고 지금 RSV하고 어떤 게 지금 더 치명적인 거예요? 신생아들한테.

사실은 이것은 치료를 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법정 전염병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있듯이 1종부터 4종까지는 우리가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되고 즉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RSV나 이런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바로바로 즉시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는 거고, 치료하면 옛날로 따지면 우리가 이질성처럼 그런 병이기 때문에 즉시 치료하면 되는 거고, 이 RSV는 항바이러스주사나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기로 생각하고 즉각즉각 발견을 해서 치료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단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RSV나 이런 아이들은 신생아기 때문에 집단으로 있으면 감염력이 크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퇴원을 하기 전에도 이미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역학조사는 사실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부모가 동의를 했나요? 역학조사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라고.

예,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안 한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RSV로 우리가 역학조사에 대한 어떤 케이스가 있나 싶어서 제가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한건도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요새 RSV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단으로 되면 한번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역학조사도 아무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300배드 이상인 그런 기관이 딱 정해져 있는데서 하는 겁니다.

참고로 RSV가 가장 흔한 소아,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 소아모세기관지염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소아폐렴인데 그게 가장 흔한 한 7, 80%를 차지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아 병동에 가서 입원환자 병력을 보면 대부분이 다 모세기관지염으로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역학조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흔한 바이러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신생아 3명이 중환자실까지 갔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0세 2세의 모세기관지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지금 흔하게 있는 거고 또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거라서, 또 질의도 보건복지부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역학조사를 한 사례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군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포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복지부에다가 질의했습니다.

군포에서는 RSV 역학조사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벌스데이인가 방화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역학조사로 관련된 행정조치가 제재가 되나요? 아니면....

이 벌스데이가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을 하고 왜냐면 로타바이러스같은 게 종사자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휴업을 해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부터 다시 산후조리원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19명이 음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로타바이러스 감염된 신생아가 그쪽 산후조리원에서 두 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미 퇴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역학조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산모들은 역학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역학조사에 응한 거죠.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산후조리원을 재개를 해도 되는 거죠.

그 산후조리원은 다시 재오픈 합니까?

예, 오픈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는 없고요?

예, 제재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강서구도 출산육아 유인책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금액도 높이고 그랬는데 높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요즘 같이 저출산시대에 이렇게 아이낳는 사람들도 산후조리원 가서 아이들이 여러 경로로 해서 로타바이러스니 RSV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역학조사 의뢰하든가 아니면 불안하게 하면 누가 얼아 낳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양성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이것은 총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장들께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일찍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토요열린보건소 프로그램들이 약 한 7개 정도 돌아가나요?

예, 7개.

거기에 소아과 진료를 포함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2017년도 열린보건소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개설 여부를 2월에 서울시로부터 시달되는 운영계획에 의해가지고 참고해서 개설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검토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을 하는 있는데 소아과 진료는, 그러니까 강서구내 소아과 의원이 토요일날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소아과 진료를 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타당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실상은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주 대상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소아과일텐데 소아과가 빠져 있단 말이죠. 또한 많은 소아과들이 토요일날 진료를 하기도 하겠지만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그런 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얘긴가요?

예, 위원님 질의를 받고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건소에서 소아과 진료 일반 일과시간에도 만성질환 위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소아과 환자는 거의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기는 있네요. 왜그러냐면 많은 소아과들이 토요일날은 진료를 안 할 것이다라고....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한다고요?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거의 99% 소아과가 토요일날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승복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은 어젯밤 어머니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백경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백경희 주무관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연 주무관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건소와 함께 청소년 진로 여행입니다. 자율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자아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보건의료사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학생과의 피드백을 통해 좀 더 알찬프로그램이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 등 7개의 프로그램을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9쪽, 쾌적하고 아늑한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청사관리예산은 총 4억 3983만 원으로 보건소 청사 도색과 1층 민원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산뜻한 보건소 이미지개선에 기여하겠으며 석면, 사무용 가구 파티션 교체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민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0쪽, 친절하게 다가가는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입니다. 1층 민원실에 고객의 소리함을 비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창고직원의 통일된 복장으로 민원인에 대한 단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알림문자 제공 등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 특별전담체계 구축입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등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감염병 전담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민관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청정 강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관이 함께 하는 해충 구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우리구 방역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생해충 다발생 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방역봉사대는 각 동별 취약지역 방제, 지역자율방재단은 각 동별 하수구의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방재단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주요 법정 감염병의 사전 감시 및 신고체계 강화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홍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결핵 검진 확대 실시로 결핵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검진 대상 강화에 따른 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환자발생에 대한 맞춤형 관리 기반 확충으로 결핵퇴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 실시하여 감염상태 조사 및 투약을 통해 결핵으로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에이즈 감염인 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지식보급으로 에이즈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847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구 감염자 192명에 대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상담과 타인감염방지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 및 퇴치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강서구민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4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8종의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과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59개월 이하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 등을 추가하여 더 많은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잠깐 내가 언급한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갑자기 다가오는 요즈음의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다른 동물로 통하는 전염병, 또 신종감염병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특별전담체계를 구축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돼있는데 정말 이런 사항이 갑자기 닥쳤을 때 닥치기 전에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 혹시 과장님이 계획하신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종감염병대책 요원은 보건직 6급 직원 한명하고 9급 직원 하고 두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우리가 신종감염병을 국가의 재난사태로 준해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래가지고 6월 말에 저희가 한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네 개 팀을 2개조 네 개 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팀장님하고 하나는 6급주사로 해서 지금 현재 발생시에 대처를 하고 있고, 주말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조가 편성돼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보건소에도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을 하는 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고, 보건소도 방문해보고 그때 일어난 사항을 봤을 때 잘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정말 우리 인근에까지 왔는데 우리 강서구에 오기 전에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메르스사태 발생시에 초기대응의 미숙으로 인해서 저희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었고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때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아마 지난번 메르스사태를 경험을 해서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 우리 팀장님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그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하면 지금 보니까 에이즈라는 게 아직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관내에 1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감염된 사람이 19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감염됐습니까? 이 사람들.

감염시기는 각자 틀린데요. 현재 저희가 1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사람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혹시 제일 오래.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감염이, 올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감염된 사람도 있습니까?

발병 최고 오래된 사람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에이즈는 약물로서 확산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확산은 안 되고, 과거에 전염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의학이 발달돼서 사망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혈액에 의한 접촉인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은 가정에서 해도 관계없고 의학이 발달돼서 그분들이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가 강서구내에 병원을 전부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특별히 보면 특히 우리 강서구가 우리 구청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서구에 이런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또 세수도 확보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떤 사업적인 그런 면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친절도에서 고객감동서비스를 구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친절도 부분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강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하에 화장실개선예산을 계수조정할 때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첫째 밝은 보건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직원들 복장도 통일하고 또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보건소 청사가 어두운부분도 있고 그래서 밝은 톤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을 당장에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적인 친절을 먼저 하고 나머지 후에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객의 소리함은 올해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소리함을 별도로 설치하고?

예. 불만있는 분들이, 우리 일반 가전제품 서비스처럼 불만 있는 분들을 받아서 하면 수합을 해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리함에 써서 집어넣는 부분이 있으면 실소리함에 넣었던 민원신청한 사람들은 이름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게시판에 붙이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자홍보용으로 보건소라든가 청사에 비치돼 있습니다. 구정홍보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제시하신 사항 그리고 조치한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전화를 걸면 주민들이 전화를 걸잖아요? 보건소에. 민원 때문에 하든가 아니면 뭘 물어보기 위해서. 그럼 전화를 몇 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나요?

보통 저희가 교육은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게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저희들도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보면 사실 전화 벨소리가 계속 울려도 안 받는 기업체가 있어요. 그럼 평가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하다보니까 핸드폰이 전파에 의해서 전화를 걸 때 핸드폰이 먼저 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측에서 직원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해충 구제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좋은 아이디어가 참 잘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각 위원들이 있지만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지만 사실 통보를 받는 의원도 있고 안 받는 의원도 있는 것 같아요, 게중에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제소독을 할 때 각 지역에 의원들한테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서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참석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가서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마을이나 방재단이나 단장들한테 특히 올해는 강조하셔가지고 지역의원한테 통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히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연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연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문현임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서무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김정은 주무관 인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주요업무순이며 자료 18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먼저 18쪽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 있는 20에서 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주민참여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원스톱 운영과 평일 보건소 이용에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등 주민들의 건강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강서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 예방교육, 홍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17년에는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흡연예방구역을 적극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쪽 흡연자의 금연성공!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토요금연클리닉과 출장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건강 증진 및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평생건강기반 조성 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사업이 열다섯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 들은 바가 있고 익히 습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본청 그리고 보건소, 의회 등 각 청사에 대해서 건강계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즈음 매스컴에서도 매일 건강계단 및 계단걷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열풍이 돼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 건강한 강서를 만들고자 건강계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건강계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담당자가 직접 나가가지고 현황을 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다른 자치구를 받아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같이 일단은 나와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상반기에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이 피난계단으로만 쓰다보니까 사실 많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아주 애물단지로 이용했던 우리 계단을 정말 건강계단을 만든다면 에너지절약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상당한 건강의 증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웠죠?

예산을 1100만 원 세웠고요, 지금 보건소 13개하고 구청 9개 현재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건강계단 관공서에 조성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구도 보고 또 저희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 실정에 맞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앱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하루에 이용을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칼로리 소모를 했고 몇 계단을 걸었고 우리 직원 중에 순위가 몇 위까지 가냐 아주 상세하게 데이터가 나와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면. 설치한 다음에 앱을 깔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벽이나 계단 이런 데는 우리 강서 백경이 있다, 예를 들면 양천향교라든가 겸재미술관 아니면 강서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물 내지는 풍광 이런 것을 벽면과 계단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산책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진행할 때 같이 검토 좀 하시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건강계단이 활성화되면 본 위원은 관내 공동주택, 우리 강서구가 공동주택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도 안 들어가니까 공동주택에도 확대가 돼서 정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과장님들 중에서 가장 바빠야 되고 바쁘고 일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일복이 타고 난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또 능력 있으시니까 많은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관리과에서 예산도 가장 많이 증액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이 많이 있고 가지수로 따지면 몇 십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모자와 저출산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후우울증 프로젝트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결국은 우리가 저출산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기를 안 낳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양육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사실은 아기들을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지, 아기라는 게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빠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은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라든지 올 1년안으로 좀 더 밀도 있게 조성할 계획에 있고, 모자보건 사업에 조금 더 중 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대사증후군 오락(오낙)프로젝트 이런 것도 보면 이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방입니다.

우리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또 이 질환이 오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보건소로써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또 우리구 예산을 한 1억 2000정도 들여가지고 하니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서울시 등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은 그런 업체가 전문업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래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코 그게 좋은 쪽으로 귀결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대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치매지원센터가 경향교회 교육관 건물 몇 층입니까? 2층인가 3층인가 있죠? 몇 층입니까?

3층에 있습니다.

3층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1년에 왕래하는 분이 와가지고 치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인원으로 따지면 2만 명이 사실 넘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별검진을 하고 정밀검진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연 인원 한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2만 1000명?

예.

가장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치매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아무래도 선별검진이죠. 그러니까 6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검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게 우리가 기억력이 깜박깜박 한다 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깜박거린다고 하지 그걸 치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너무 오래 방치하다보면 중증치매가 되고 고위험군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보면 60세인가 70세인가 되면 통보를 하죠? 우리 지역주민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치매지원센터에 와서 이것을 검사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70세이상 되면 각 가정에 우편물을 다 보내고요. 그리고 지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들이 있어가지고 65세 70세 도래자들한테 하고 또 방문간호에서도 하고 또 치매지원센터에서 엄청나게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를 순회를 해서 치매 선별검진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9000명 정도를 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9000명이요?

예, 약 9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센터를 둬가지고 우리가 케어를 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환자 9000명을 예를 들어서 치매 대상은 아니고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와가지고 치매 검진을 해보면 아! 이건 치매다, 몇 퍼센트라도 치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구에 60세 이상 인구가 10만 2000명 정도 됩니다.

60대 이상이?

예, 60대 이상이 10만 25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3만 3150명 정도 33.4%를 치매 선별검진을 했고 거기서 3154명이 치매로 발견이 됐습니다.

검진한 대상자 중에서 한 10%가, 그죠? 3만 3000에서 3300이면 한 10%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10% 정도가 치매로....

많네.

그러니까 선별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아! 난 치매다, 당신은 치매요, 어르신 치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에다가 등록을 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매군,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저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치매로 될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정상적인 분, 또 치매 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군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1주일에 세 번 그리고, 가족들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고요. 언제 가서 내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보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판은 꼭 하고....

예. 간판은 꼭 상반기에...

먼저 번에 있던 걸 없애 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다가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가보거든요. 그리고 이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게 색깔이 나빠가지고, 가장 나빠요. 내가 볼 때는 그 건물주인이 그런 현수막 붙이지마라고 할 정도로 색깔이 선명하게, 깨끗한 거는 없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내가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내가 한가지 불만은 왜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해야 되고, 노조를 가입해도 왜 하필이면 가장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들어갔냐 이거야.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 내가 먼저 번에도 얘기 했죠? 민주노총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체를 해버리든지, 그쪽에 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세요. 지금 14명이죠? 거기가 14명이죠?

그런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6명입니다.

6명이요?

예, 6명만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번 금년말에 임기가 돼가지고 재계약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게 불만이 뭐냐면 고용승계가 불안했기 때문에 파업을 하고 그런 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보건소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고용, 사실은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고용승계부분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또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분들 고용승계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서로 소통은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직영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보건소 담당이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하면서 위탁체를 관리할 수 있지만 막상 직영을 하다보면 저희 직원이 몇 명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몇 명이 해도 또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부분이고, 센터장을 보건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전문성, 또 정신 이런 것은 계속해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채용을 한다면 많이 해봤자 23개월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제가 그 사람들 생리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노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강서구민에게 어떤 그런 치료 내지 또 치료를 예방하는 그런 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명지대학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명지대학병원의 센터장하고 같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22개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파업을 하면 명지대학병원이 다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명사랑·자살예방 이 문제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혹시 강서구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인 줄 압니까?

2015년 통계에 의하면 143명입니다. 그것은 경찰청 통계입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죠. 자살률로 따지면 지금 9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없습니까? 2015년 데이터.

′16년 데이터는 올 7월 달에 나옵니다.

그것은 2015년 데이터고.

그러니까 2015년 데이터고, 데이터가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2016년 데이터는 올 7월경에 통계가 나옵니다. ′15년 데이터입니다.

사회복지학 교수하고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세미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또 이런 설명회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하는데 강서구에 지금 한 250여명 된다 이거야. 잘못된 건가요? 통계가.

어떤 숫자가?

250명. 지금 150명 정도 된다고....

이것은 지금 현재 경찰청 통계입니다. 경찰청 통계하고 통계청 통계는 다른 겁니다. 경찰청통계는 다른구 사람이 우리구에 와서 사망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고, 통계청 통계 우리 구 사람이 타구 가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집계한 것이고. 통계수치는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올 7월 달을 되면 통계청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구 주민이 몇 명 사망했는지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자살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할 겁니까?

생명존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 누구입니까?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그때 잘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6.25 이후에 보니까 자살률이 대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또는 어떤 내 개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오면 자살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구가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자살자 수의 통계를 보면 1순위가 뭐냐면 정신질환자들이 자살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질병, 세 번째는 경제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있는 정신질환으로 등록된 장애인수가 1612명이고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아무래도 이런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또 알콜 중독자도 많고 자살의 확률도 많은 편입니다.

한번 시도해 본 사람이 재시도하고, 가족이 자살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중에도 있으면 그사람도 하고 그런 쪽이 훨씬 심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약과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다섯 건이라는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참고자료로 하시고 질문을 받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했으니까 질의라도 많이 해야죠. 과장님!

예.

의약과에서는 업무중에서 가장 큰 업무가 뭐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작년에 의료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정이 돼서 올해는 정말로 뭔가가 결실을 맺어야 할 원년의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료나 관광, 쇼핑 아니면 외식, 숙박까지 분야별로 많은 일자리 창출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구내, 의료관광특구내에 관련된 분들이 요즈음에 특례 적용하는 데도 있죠?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 번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특례 적용한데.

저희 서울시 최초로 저희 특구지역내에 서울스타병원 신축병원이 건폐율, 용적률 150% 완화 받은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올해 2월 6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통과하여서 규제특례 적용 받아서 서울시 최초로 적용을 받아서 신축하게 됐고, 그래서 특례적용 받은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입원병동과 국제환자 진료지원팀 등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공간확보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특례 적용을 또 한만큼 좀전에도 스타병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3종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50% 받는데예요. 건폐율이 50%인데 제가 알기로는 150% 상향조정해서 용적률을 250%에서 375%까지 완화시켜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준 만큼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9층까지 그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신축이 되죠?

예, 맞습니다. 지하3층, 지상 9층.

그래서 앞 다퉈서 우리 해당되는 의료시설들이 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스타병원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 만큼 거기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냥 이런 특례만 완화시켜 줘가지고 수혜자만 나오면 안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론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많아 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강서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여러가지 의료관광특구로 인해서 개청40주년 기념도 하고 그래서 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착수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의료관광축제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축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 축제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준비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어서 상반기에는 주로 축제를 준비하는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축제분위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거 또 3년마다 갱신이 되게 돼있죠?

네, 2018년에 연장심의를 받게,

또 심의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받는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 쇼핑, 숙박 할 것 없이 분과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명무실하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젊고 패기있으니까 열정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송삼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박광수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박광수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49쪽부터 60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강서구 식생활지킴이 봉사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 감시원들이 식생활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고,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위생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교육과 조리시연 등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식습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0쪽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위원장! 위생관리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결과를 보고, 또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으로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면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