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수산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의회 정성모 의장님, 최석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 예산 사업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예산 사업 중 연어 외해양식어장 개발입니다. 사업내용은 망상해변 지선에 30조의 해상 가두리를 시설하여 연간 6,000톤의 연어를 생산하여 6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에는 적지조사와 해양수산부 면허를 득하고 2018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묵호어촌계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묵호항 내에 위치한 어촌계 복지회관이 수산물위판장 건립 추진에 따라 건물이 철거 대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용으로 건립 추진하여 고용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지침이 신축으로 돼있는데 도에 건의하여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판매대를 정비하여 위생성 향상 및 관광어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활어 판매장 이전에 맞춰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발전소 온배수 자원을 활용하여 첨단 ICT기술 양식장을 조성하는 새로운 모델의 양식사업으로 현재 강원도 투융자 심사 중입니다. 문제는 사업비 가운데 50%는 사업자가 자부담 하기로 했는데 도비 지원이 동계올림픽 개최로 불투명한 상태이고 양식방법이 최첨단 방식이어서 조기에 수익을 내기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하고 시설방법 등을 변경할 것과 관련 양식전문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어선 258척 중 150척이 대문어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문어 산란육성장 조성으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12억 원씩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어업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너울성파도, 해수면 상승 등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해안침식에 따른 해안도로 붕괴 등 피해발생에 따라 지역주민 안전확보 및 해변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99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칫하면 해안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 어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구조물이 돌출되지 않고 침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파제제를, 우리 시는 주차장 등 친수시설을, 울릉도 여객터미널 이전은 선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제제는 올해 2월 말 준공 예정이고, 주차장 및 친수시설은 현재 바닥면의 경사가 구역별로 많이 차이나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선사가 추진하는 여객터미널은 2월 중 착공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6월까지 준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으로 어업인과 함께하는 소통의날 운영입니다. 올해 들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산정책 설명회와 어촌계장 간담회 및 연성어업인과 문어 포획 금지기간 설정 등의 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은 물론 어업인들의 요구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안건이 있을 때 추가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묵호항 활선어 판매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 주변 상가 주민들은 활선어 판매장에 자망에서 어획되는 어획물만 주로 판매하고 외지어선 입찰 거부 및 기선저인망 어획물 일부 반입 기피로 기상악화시 잦은 수산물 품절 및 품귀현상으로 관광객들이 묵호항을 외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수협입장에서는 활선어 판매장의 양식산 판매는 자연산 판매로 형성된 상권의 특성상 논의가 필요하나 기선저인망에서 어획되는 도루묵, 가자미 어종에 대한 판매 기피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외지어선의 입하는 현재 전면 허용되고 적극 유치노력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와 수협 그리고 활선어 판매상인과 어업인들을 주축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선어 위판장은 수협에서 위판 되는 모든 어종을 활어 판매장은 양식 및 외지 수산물도 반입되어 판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게 명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1월 현재 대게판매장 설계가 완료되었고 2월 착공 및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월 중 대게 수입사업자와 대게 공급에 관한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세부운영 방안 및 실과별 역할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동해시 전역에 동일한 품질과 가격의 대게를 소매업체에 공급하여 동해시를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대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대게 명품도시로 육성 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추암지역은 인근 솔비치, 무릉계곡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묵호지역은 대게 자생적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기타지역은 카페형 대게 판매점으로 육성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묵호동 상인 연합회와 해수 공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달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해양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동해시 어달동 전면 해상일원이고 사업내용은 둘레길 조성, 전망공원, 방파제 트릭아트길, 해양체험시설, 웰컴센터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년도 10월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전년도 12월에 최종보고용역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 사업 계획상 단일사업으로 구성하였으나 단일사업의 국비지원 사업이 없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개별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추진은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수중체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수변공원 주변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묵호항 수변공원 전명해상 일원이고 사업비는 90억 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입교량, 진입잔교, 낚시잔교, 해상공원, 가두리낚시터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전년도 9월 해수부 해상낚시복합타운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연구용역 내에 우리 시 계획을 반영하여 우선순위가 전국 11개 지자체 신청 중 2순위 입니다. 현재 강원도 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국비 지원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련용역이 완료되어 국비 지원 방향이 결정되면 방향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조성 사업입니다. 동해항 배후단지 송정동의 환경문제 등 정주여건 악화로 도시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환동해 물류거점 도시 및 북방교역 전진기지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항만 배후단지 지정조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수부의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문제는 부지매입비 3,115억 원 확보가 어렵고 항만관련 산업 유치 육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배후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송정동 일원 동해항 주변 지역이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여 지속 건의 추진하고 도정 과제에 넣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조성에서 향후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세율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이 완전히 끝났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우리 시 용역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해항이 국제항으로서 또 북방물류전진기지로서 발돋움 하려면 반드시 항만 배후단지조성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이제 곧 대선이니까 송정동 전체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들 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그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많은 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이게 대선후보자의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옥계항이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옥계항 외부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옥계항이 항만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직리나 망상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청에 항만 증설이 어떤 범위까지 증설이 되며 거기에 따라 동해시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시초문입니까?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고 그 문제에 대해선……

확장을 하게 되면 방파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확장을 함으로써 도직리, 망상쪽에 어쨌든 동해시에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셔서 만약 그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예방책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해항 항만 배후단지 지정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보상문제라든가 이주대책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서 송정동을 계획에 반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수부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담당자 얘기가 전국에 지금 배후단지 계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상을 줘서 이주를 하면서 배후단지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조금 전에 최석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논리로는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를 부각시켜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대선공약에 넣도록 지금 도와 협의해서 각 캠프별로 자료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3,115억 원 정도 됩니다.

용역결과를 보니 이 중에서 보상비가 75.6%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건축물 보상비는 전액 국비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 국비 소요 과다로 해수부 및 기재부와 협의가 어려워서 앞으로 대선이나 국회의원님께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하시겠다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는 그렇게 한다 그러고 나머지 761억 원에 대한 민간 사업자 및 지자체가 조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섹터 방식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계획서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 자체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재정상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물류센터라든가 그런 계통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동해항 주변 지역을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타당성 용역을 했고 올해도 해수부에 3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계발계획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단지로 지정하는 노력과 함께 지정되기 전까지, 아니면 지정 후에도 배후지역인 우리 송정동에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동안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송정시민들은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철저히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기다려 왔는데 아직까지도 연구검토 용역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통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취지에서 배후단지 지정 노력은 최선을 다 하되 언제 지정될지 모릅니다. 배후단지가 언제 조성되고 언제 지정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송정 동민들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런 문제를 역발상 하는 다른 정책과 병행하는 부분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배후단지 지정노력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송정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며칠 전에 송정동에서 영화촬영도 했었고 우리 지역이 골목골목 가시면 거의 60년도에 있는 시설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내기 이전에 배후단지 조성과 함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계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환경적인 개선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하자면 정확하게 시간적인 로드맵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실제로 올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사업은 아니지만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관련 실과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후단지 조성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있는 주민들을 위한 환경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줘야 하고, 각 지자체마다 기존 도시를 허물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요즘은 많이 벗어나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 하더라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부산시라든가 몇 군데를 뒤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분석해서 우리 동해시 지자체와 연관시켜 현재에 있는 분들에게 대한 살아가는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톤 수에 제한이 없나요?

70톤이나 80톤에서부터 영점 몇 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의 258척 중에서 대문어 사업을 하는 연승어업에 종사하시는 배가 150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가 문어잡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의회 보고에서도 봤듯이 문어 방류 사업도 시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문어자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어자원 추정량은 한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158척 이분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작년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척당 4,000만 원?

많이 잡는 분들은 1억 넘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득이 보통 4,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원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자원이 계속 잡아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기형상이거든요, 바다 면적이 작은데 비해서 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 최초로 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을 하면서 문어 산란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는 문어를 잡지 못하게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돼서 어민들의 소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전 방송을 보니 3월 달 1개월 동안은 금어기로 해서 문어잡이를 안 한다 이런 방송을 봤는데 우리 동해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동해안 6개 시군이 3월 1개월 한 달은 잡지 않기로 해서, 시군별로 고시를 재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차피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문어와 관련해서 식당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물량이라든가 가격이 오른 가격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우리 도만 지금 그걸 했기 때문에 아마 경북이나 이런데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저희들이 몇가지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월 달 한 달 문어를 못 잡고 4월 달에 문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올해 1억 2,500만 원 도내에서 최고 많이 받았는데, 그 돈으로 4월에 대문어 가격을 일반 문어 가격으로 같아 떠받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나오는 대문어는 사실 산란기에는 식용으로 쓰지 않고 전부 다 잡아서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는, 문어는 산란을 하고 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어민들하고 이분들이 거의 150척 정도면 꽤 많은 문어잡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소통하셔서 또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7쪽에 묵호항 재창조와 관련해서, 지금 이쪽 지역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3가지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는 파제제를 했는데 실제 공사는 지금 끝난 상태이고, 2월에 끝나고 나면 준공만 남은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들어오면 파도가 치게 되는데 그러면 작은 배들이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월 20일에 여객터미널은 파일을 박는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지금 현재 구베가 낮아서 물빠짐이 잘 안 되는 부분하고 공원 조성해야 될 부분을 들어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장면을 그대로 이용해서 배수로를 하면 돈을 적게 들이려다 보니 구역별로 높낮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하고 가서 대책을 마련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 말 해서 추진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묵호동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주차장을 하면서 묵호동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내용은 저기 대형버스를 저쪽 상가 쪽으로 그쪽으로 주차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면은 입구 큰 쪽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은 들어주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하고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노면을 정비해놓고 나서 다시 좀 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반영할건 반영하고 또 전혀 못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12쪽에 어달체험관광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진어촌체험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 것이 2005년인가요?

2005년부터 19년까지 했을 겁니다. 전국에 투모델로 해서……

막대한 국도비 시비가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삼척 장호항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말씀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달체험 관광지가 또 조성이 되는데 이게 잘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진은 제가 그때 끝날 무렵에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체험관광지라는 게 프로그램 위주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항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 아마 어촌체험 관광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달체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철저하게 프로그램 위주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아직 운영주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진 어촌계에 맡겼었지요?

사실은 대진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어야 실패를 안 할 텐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달 체험 관광단지도 조성만 해놓고 이것도 또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대진 어촌 체험 관광단지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핑을 거기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1,000만 원 예산은 세워 놓으셨지요?

서핑 관련 예산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무슨 과인지 1,0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게 있는데 서핑체험 관광단지가 지금 우리 동해안쪽에서 양양 동호해변인가요?

동산하고 인구 쪽에 가장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어있고 많은 서핑객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도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진 지역에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체험관광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블록을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에 보면 복어 브랜드화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보면 국비가 24억 원, 도시비, 기타가 32억 원인데 기타는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합니까?

자부담입니다.

사업주가?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4월로 돼있는데 이미 사업자 선정은 돼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강원도 투융자 심사가 안 끝나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려고 있던 데가 없고 지금 이걸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해서 사업자는 돼있는데……

사업자 돼있지요? 네, 그래서 사업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선정이라고 있어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복어 사업이 정식적으로 된다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들이 시작을 해놓고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에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최석찬의원님과 이정학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항만 배후단지조성 지정에 대해서 이게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배후단지로서의 조건을 다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면적은 저희들이 32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가능해서 그 면적은 저희들이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벌크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항만 관련해서 기존 인프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선박 수리라든가 아니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종합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유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해항이 항만 배후단지로서 모든 여건을 갖춰지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후단지로서 조건을 다 갖춰졌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주민들의 환경오염이나 정주여건같은 측면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논리를 세우는 게 그게 바로 첫 번째 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방항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첫 번째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송정동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호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정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실망감을 갖고 또 어떤 사업을 하나 한다면 거기에 따른 기대치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더라도 이게 어떤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국회나 의회에서도 힘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을 합쳐서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에 보면 이례적으로 수산자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연어외해양식 어장이라든가 수산자원 플랫폼, 친환경양식사업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기르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1쪽 연어외해양식어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고성군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봉포에서 하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게 우리 연간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3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봉포해변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설해서 연간 20만 톤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쟁이 되겠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총 연어류라고 하면 송어, 연어 총 망라해서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2,00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2,000톤인데요……

지금 고성까지 포함해도, 그런데 지금 동해안 전체가 다 해서 2만톤 정도 규모로 간다 해도 충분히 앞으로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 육상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게 있는데 지금 고성에서 하고 있는 것도 올해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경쟁 때문에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국내업체끼리 경쟁하다보면 가격도 하락될 수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직접 했었는데 지금 중국에만 소요량이 40만톤 내지 60만톤, 일본도 20만톤 정도 소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노르웨이에서 거의 컨트롤 하는데 그걸 인접국에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 육상에서 하는 스몰트를 생산해서 바깥으로 내고 바깥에서 연중 안정되게 생산하는 그런 기술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는데, 바다에서는 확립이 됐습니다. 근데 육상에서 마저 확립이 되면 상당히 우리 자체경쟁문제 때문에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동해시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단지 양식만 해서 수출하는 계획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게 필렛을 떠서 가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뼈라든가 많이 생산 됐을 때는 통조림 이라든가 그런 관련 가공산업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관광클러스터까지 합치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고성군에서 조금 흉내를 낸 게 항구에서 낚시까지 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6차 산업까지 가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만약 하게 되면 그걸 항구에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활성화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쪽 친환경양식시설 건립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3월에 선정이 됐는데 아직도 투융자가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지지부진한 사업 같은데……

지금 도에서 민간인 심사위원님들이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계속 캔슬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더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 시비에 대해서 50%는 자기부담으로 더 투자하기로 했고……

8억 더 부담하고 도비도 3억 6,000만 원 정도 더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도비도 더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도에 심사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규모를 축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심사가 떨어지더라도 관련산업을 전국에 있는 걸 이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규모를 가봤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산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하고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히 나오진 않았나요?

계획이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출되진 않았고,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43억 원, 총 80억 원 중에서 50% 이상을 투자한다고 돼있는데요.

아마 펀드를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 다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도 잘되면 동해시에 물론 대게 명품도시도 만들 수 있지만 또 복어도시도 수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아까 연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연어가 참연어가 아니고 백연어지요?

백연어가 아니고 태평양 연어하고 대서양산 연어하고 2가지 종류입니다.

세심히 심사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항만 배후단지, 이게 참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해보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항만 배후단지에 경제논리보다는 송정동은 환경 논리로 가야지만 송정의 환경저감대책 이게 환경문제로 시작됐던 문제가 배후단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종합적인 이주라든가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되면서 반대 심리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송정은 환경 논리로 가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다른 과하고 상의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항만의 주도로, 동쪽 편에 있는 북평으로 가는 주도로, 거기하고 주거지역하고 완충지를 만들어 주시면, 일부를 보상철거를 해야겠지요, 완충녹지로 해주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모든 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타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거 같아요.

아마 그것도 안건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여기 없는 겁니다. 지금 갯목 쪽에 항만 3단계 공사가 시작 되고 있지요? 갯목 주민들 피해상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갯목에 조업하시는 분들이 15척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출입항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록 제작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오탁 방지망이 철거가 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오염도 오염이지만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분들은 보통 새벽에 많이 나가시거든요, 3월, 4월이 되면 안개가 많이 끼고 하는데, 어떤 안전시설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염방지탁에다가 경광등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걸 좀 안전을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분들하고 나가셔서 대화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도 해양 11쪽 대게명품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게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병래 과장님 계실 때 지난 6월 의회에 첫 보고가 됐던 사업이었는데, 듣기로는 그 전부터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해왔던 사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게명품도시 부분이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 발굴했던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아마 이걸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고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시민들과 소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있는거는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 제가 이걸 설명회를 할 때 묵호동 동사무에 가서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그때 가서 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청문회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묵호동 상인연합회에서도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그분들도 와서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같이 묵호항을 대게거리로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부응해서 하겠다, 대신 해수공급이라든가 인프라문제가 아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며칠째 계속 접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협 걸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더 그걸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서로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고 아마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묵호항 쪽 해수 인입 부분은 묵호에 해수 인입관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그런 자세한 것까지 다 짚기에는 이 자리는 부적격한 자리 같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대화를 나눠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지 않고요, 지금 이 명품도시 때문에 사실 반투위도 결성됐지 않습니까?

네.

반투위도 결성되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접해 보셨겠지만 기존에 일반 시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대게 사업 한다면서요? 대게 장사 한다면서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가 명품도시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11쪽에 보게 되면 6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 적시가 돼있고, 향후계획 쪽 보시게 되면 묵호지역은 대게 자생적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시 같은 경우는 추암이나 묵호나 말 그대로 동해시 전역에 대게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묵호지역 상인분들이나 대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의 생각은 시가 저렴한 가격에 연중 일률적인 가격으로 들여와서 중간마진 다 없애고 바로 공급을 하면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소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받아서 그걸 상품화 시키면 서로서로 득이 되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묵호지역 상인분들은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다 보니 시가 그렇게 갖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중간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 가격이 그들이 비수기 때 10달러에서 12달러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거의 3만 원선으로 맞춰지지 않 겠냐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게 되면 중간과정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이야기 하거든요, 즉,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반투위에서 의회로 진정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게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달라는 진정서를 보내왔는데, 얼마 전에 답변을 하셨지요?

네.

불가하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공청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나 시민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듣는 게 바로 공청회예요, 말 그대로 시민 토론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게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1∼2년 할 거 아니지요, 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게 1∼2달 할 거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2년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지금 시가 관이 주관해서 가격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이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사실 용역도 한번 없었고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전체적인 토론회, 공청회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시의 의견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데이터 아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명품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이미 기존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우려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한다는 반대적인 소리도 사실 들을 필요가 있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시에서 솔직히 이런 자리는 시에서 주도해서라도 마련해 주셔야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받지 않으시고 그냥 이런 플랜들이 아마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만 갖고 추진하고 계시다 보니 지금 사실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작다하더라도 이 소리를 내는 반투위쪽 분들 중에서도 지금 묵호쪽에 소속된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시가 묵호나 추암이나 다 전체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설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이 정 어렵다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들의 의견은 이런 거고 우리 의견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한 장에서 한번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서로서로가 인정하는 자리는 한번쯤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묵호동에 의견 수렴하러 갔을 때 그분들 이야기 했던 부분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면서 귀를 닫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 열어놓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투위에서 그분들이 저번에 찌라시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직접 받아서 답변서를 써서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렸고, 그리고 다수가, 지금 얼마나 다수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같이 소속돼서 활동 하시던 분들이 묵호상인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어장사 하시는 할머니들 몇 분이 동조를 하셨다가 지금은 안하시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여론이 사실은 공청회를 할 게 아니고 반대투위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꾸 믿고 싶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야기하는 시기는 끝난 거 같다, 그러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저번에 당초 대게 시책 설명회 할 때 오신 분들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오시고 사무실에 따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 주장은 그분 주장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 시에서는 인프라만 구축해 주면 되지 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럼 대게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장사가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이 서로 오해가 이거는 인식의 차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못한다고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평행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 측에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들을 당신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정확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답변해도 이쪽에서 수긍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긍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이분들의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현역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얘기 하는 건, 공청회나 시민공개토론회 같은걸 통해서 전문가들도 패널로 등장시키시고, 전체적으로 형식이야 정하기 나름입니다. 난상토론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패널 중심의 토론회도 괜찮고 어떤 공신력이 있는 공식화된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다 터뜨려 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한번 통해서 말 그대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집행부가 그런 거 하나 개최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어려울 거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자꾸 왜 당신들이 찌라시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답변했고, 이런 공문을 자료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했는데도 왜 자꾸 요청을 하고 이해를 못하느냐, 이런 식의 입장만 취하시지 말고 한 자리에서 전문가와 입회하에 같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많던 사람들이 사실은 반대투쟁위에서 숱하게 쏟아져 나왔던 말들이,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을 오신다고 하면 절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얘기 다 듣고 다시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오해한 부분 아니라고 얘기하고 수긍하고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를 해서 지금 반대투쟁위에 서신 분, 제가 처음 와서 물 때문에 만났던 분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다시 한번 다시 와서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뜬금없이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한다하면 제가 처음에 묵호동에 올라갔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해수과를 몇 번 방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 왔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의견제시 같은 걸 과장님하고 같이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봉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대로 추진해가시면 우려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가신다는 겁니까?

우려에 대해 묵살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반대추진위에서 우려하는 걸 충분히 저희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자료가 거기에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겠지요.

물론 어떤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하는 정책에 있어서 극히 작은 소수의 의견까지 다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시키고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게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올인하고 가고 있는 부분인거 같아요, 가는 부분이라면 아직 우리가 시작을 안했지 않습니까? 안한 이 시점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만 우려의 소리가 소수라고 판단하시는데 반투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들 속에서도 그런 우려의 소리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꼭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드배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계속하다보니 지금 이게 조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문제도 뭔 얘기냐면, 애당초부터 우려 쪽을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게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추진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들을 서로의 소통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밀실은 아니지만 어떤 집행부에서 공개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관계자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또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도 있으시면 참여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끔 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토론의 장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면 이 분들도 자기들이 오해한 부분도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집행부 입장을 듣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납득할건 납득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원천봉쇄 하시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다 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전달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토론인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듣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 과장님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걸쳐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런 장을 마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거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선 굉장히 의회가 권위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말들을, 그 생각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정책들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오늘 우리 박주현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동안에 쭉 얘기 해온 내용일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마련하셔서 속 터놓고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지요.

의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우대용입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주현 의원님께서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청회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공청회를 통해서 할수도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건 사실 그쪽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다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앉아서 저희들만의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이 사람이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얘기 나온 것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묵호동에서 할 때 다 들었습니다. 공청회를 사실 한다고 해도 그때 그 이상의 의견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견은 지금까지 다 들었습니다. 공청회를 해도 사실 그 이상의 또 다른 의견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알고 있고,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사전달이 조금 덜 돼서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 심도 있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사람, 한사람 이야기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작성하든가 말을 하든가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오히려 몇 사람이 모여서 사무실에서 모이든 회의실에서 모인다면 심도 있는 자리가 오히려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 다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도 특별한 이야기는 없을 거 같다, 저희들이 들어온 얘기, 또 개별적으로, 아니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여러 사람이 모인 공청회는 어렵다,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는 되겠다, 그 몇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원을 조정하는 겁니까?

물론 인원을 딱 찍어서 몇 사람이 7명이다, 3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다 전달됐을 거고 또 시 집행부 말씀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에서 조절을 해가는 공사 같은 거라면, 중장기 계획을 해서 하는 거라면 감독하고 예산집행하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수입해서 중간 업자가 개입됐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인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게 타운이 형성되고 막대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전문가를 내세워서 상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 동안 수입하다 보면 단가도 계속 틀려질 수 있고, 또 물량도 틀릴 수 있고, 게의 질도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있는 것이니, 이거를 상인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이야깁니다. 아셨지요? 어떻게 보면 어느 게 갑이고 을이냐를 떠나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주세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형식과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속 귀를 열어 놓겠습니다.

과장님 목적은 정말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다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 가면 됩니다. 지금 국회법도 잘못된 게 있으면 국회법도 고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는 분, 듣는 분 항상 입장이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의 목소리는 1년이든 2년이든 다 들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게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착공해서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향후 계획을 보니 묵호지역은 대게 자생적 테마거리 조성, 추암지역은 인근 솔비치, 무릉계곡 단체 관광객 유치라고만 돼있습니다. 세부내용이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판매장을 만들어서 추암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왔다가 바로 빠집니다. 그분들이 관광버스가, 전에 동수회라는데가 있거든요, 동해시수산물가공협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2000년도 말쯤에, 2008∼9년도에 그걸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가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추암에는 관광객들이 왔다가 보고는 음식점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갑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다 질문한 이후에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차후 계획서 따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차후에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게 사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많은 민원이 있고 시끄러운 만큼 사업이 잘 진행돼서 동해시가 대게명품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죽은 게 활용하는 방법은 혹시 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죽은 게는 그 사람들이 석션을 해서 다시 쪄서 납품하는 게들이 아마 죽은 게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협상 중입니다.

대량으로 수입하다 보면 죽은 게가 있을 수 있잖아요, 2차 가공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시고, 게 껍데기에다 우리 시의 관광지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오는 분들에게 1000원에 팔든 500원에 팔든 해서 그것도 관광홍보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 껍데기에 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동해시의 관광지 그림 그려서 오시는 분들에게……

관광지 가면 기념품 만들 듯이……

그것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시간 30분 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진행계획이라든가 또 실행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 들었던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형식은 어떻게 갖추든 간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1쪽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2쪽 무릉계곡 관광지 힐링캠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관광지인 무릉계곡의 울창한 송림을 활용하여 30사이트의 힐링캠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3쪽 망상웰빙휴양타운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통 문화체험 시설인 한옥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4쪽 망상리조트 편의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공동취사장과 화장실, 샤워장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5쪽 효율적인 테마형 해수욕장운영입니다. 피서지 문화공간 및 숙영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명품 해수욕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6쪽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조각공원으로 조성돼있는 추암근린공원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일출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7쪽 추암관광지 개발입니다.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체류형 사계절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8쪽 묵호 논골담길 공가활용 관광자원화입니다. 묵호 논골담길의 지속적 변화를 통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9쪽 전천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시민의 여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10쪽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자연, 문화, 역사, 안보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연계한 초중고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11쪽 관광객 유치 관광마케팅 전개입니다.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화를 위하여 팸투어, 웹툰 제작운영, 행복플러스 우체통 운영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12쪽 현안사업으로 철책 없는 청정 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 1단계사업 완료 후 잔여 구간 중에 하평해수욕장에서 용정방파제 구간과 전천 갯목에서 동해화력발전소, 강릉 경계에서 망상 전통 한옥까지 철책 철거를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철책선 없는 청정해안 만들기 사업에서 올해 천곡, 북평, 망상을 사업 추진 한다 말씀하셨는데 천곡을 얘기하면 어느 쪽입니까?

지금 하평부터 감추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국방부와 협의 된 사항입니까?

작전성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철책이 12.9km 중에 6.6km 정도가 철거가 되고 6.3km 정도가 아직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릉경계부터 해서 망상한옥 앞까지 하고 하평부터 감추, 그 다음에 갯목부터 동해 화력발전소까지 하게 되면 그게 6.1km 정도 되고 그게 만약에 2017년에 철거가 다 된다고 하면 저희가 철책이 440m 구간 남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곡동에 감추나 아니면 한섬쪽에 철책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철거돼서 그쪽으로, 아시지만 감성돔이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철책으로 인해서 그 좋은 환경적 요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렵겠지만 반드시 한섬하고 추암쪽에는 철책이 철거돼서 그야말로 명품 낚시터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암소초하고 한섬소초하고 감추기지를 언젠가는 묶어야 할 거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동해안 해안 쪽에 관광부터해서 제약을 받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23사단과 추암소초 이전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종료가 돼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2개 소초하고 감추기지 3개를 묶는 걸 가지고 저희가 2017년과 2018년 협의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게 되면, 아마도 철책이 철거되고 군부대 소초와 기지가 철길 너머로 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그런 불편을 겪는 것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 10쪽 과학체험교실 운영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예결 할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 하셨고요, 제가 다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1석2조, 1석3조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교실인거 같아요, 면밀하게 제대로 추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 옆에 관광 11쪽에 관광객유치 마케팅 전개 부분에서 제가 동서울을 갔는데, 주문을 좀 드릴게요, 가면 원주에서 세워놓은 거더라고요, 원주나들이 원주8경이래서 사각기둥, 형태는 사각기둥이고 4면에 원주나들이 원주8경해서 원주 관광을 소개를 해놨어요, 해놓고 안에 내용도 들어오고, 밤에는 잘 보입니다. 그게 거기에 서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서 있는데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동서울이고 강남이고 터미널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서서 보시고 원주에 이렇게 이렇게 코스도 다 돼있고, 제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추진하셔서 동해시 홍보를, 예산도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데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 3쪽 웰빙휴양타운 전통 문화체험 시설과 관련해서 한옥 조성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지금 저희가 6월 말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3월 내지 4월 정도 되면 건축물은 마무리 하고 조경하고 조명하고 해서 6월에는 준공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공사기간이……

금년 6월 말입니다.

거기에 표시된 건 2월 10일로 돼있던데……

간판 앞에 공사 개요 말입니까?

네, 거기에는 2월 10일로 돼있어서, 저는 2월 10일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완공 됐나 궁금해서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진은 찍어왔는데 그 표시를 다시 고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6월 말이라고요? 6월 말이면 완공되고, 완공이 되고 나서 한옥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비가 만만하지 않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계약이 돼있습니까?

그건 다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몇 년간이지요?

2년입니다.

2년 후부터는 하자보수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도 좀 한옥과 관련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옆에도 한옥 또 해야 하고 무릉계곡도 거의 다 한옥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한옥과 관련된 기술자가 우리 시에도 한명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그렇게 되면 누가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 오셔야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관광 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추암소초 이전 건의가 2015년에 됐는데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암소초 이전을 가지고 기부대양여사업으로 2016년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와 했던 부분이 저희가 20억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6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상의 갭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부대를 가지고 추암소초 하나만 하지 말고 감추기지하고 한섬소초를 통합하게 되면 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통합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2018년 12월 말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0억 원이면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추암 관광지 개발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갔다 왔는데 비산먼지가 엄청 날리던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그 옆에 건축물에 창문, 이런 것들도 달고 그렇게 복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차량이동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거기에 누가 감독하러 나가 있나요?

감독은 매일 상주하고 있고, 지금 공사과정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기존 도로는 아스콘 포장을 하고 캠핑장 사이트 중간에는 점토블록을 깔게 돼있는데, 아마 그쪽을 다니면서 마르니까 비산먼지가 나는 거 같은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월말 이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상가 주변에 점토블록을 깔고 포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앞으로 캠핑장에 오는 사람만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통제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차량소통이 잘 안될 거 같으면 아예 영업하는 식당에 날라주는 차 외에는 차라리 거기서 통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엊그제부터 통제를 합니다.

안합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엊그제부터 볼라드로 막아서,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저한테도 그런 게 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광 8쪽 논골담길 공가활용 관광자원화가 있는데 지금 공가 현황을 보니 24동이 공가가 있네요?

네.

이게 파악한 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 사업할거는 5개 내지 10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14동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건 뭐냐 하면, 여기에도 거품이 들어가서 재해위험지구가옥으로 보상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 거기에다 2배 정도 올라갔는데 아마 누가 사려고 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엊그제 공문을 보냈고 지금 전화가 오는데, 본인이 가서 왔다 갔다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도 하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화를 해보니 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를 줄거냐, 그게 관건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기준도 없이 못 주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쪽에 개발된다는 소문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보상비 같은 것들이 협의가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 돼요,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주로 전시장을 공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분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외수씨같이 크게 단지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예술인 창작 스튜디오때도 위원회 하면서 들어보니 작은공간, 이분들이 와서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만 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오겠다, 그것이 이제 관광활성화로 직결되고 지역경제에 직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대신 유명한 사람……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밑에 유현호 대표라든가 무릉계에 있는 월산아트프라자에 김영곤, 그런 분들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암에 일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셨지요?

네.

관광과에서 추암일출도시로서의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해암정공원 능파대 경관 조명 및 조경 조형물인데 조형물은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조형물이라는 게 추암 철책을 걷고 나니까 석림이 있지 않습니까? 석림이 보기 좋으니 그 부분을 가지고 안에 가면 실물을 볼 수 있지만 입구 쪽에 그런 석림을 하게 되면, 뒤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관광객을 유인하는 차원의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 아니고 그쪽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도 바다와 연계성이 있는 조형물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암정 공원 보면 건물 이주보상 추진했는데 앞에 있는 그 집 말씀입니까?

지금 앞에 4동하고 토지가 6필지가 있는 게 그게 보상협의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통보를 엊그제 보내놨는데, 아마 잘되면 3월 달 안에 보상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거기는 정말 보상을 해주고 관광지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주변이 지저분하니 그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업이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9쪽 전천 관광클러스터 구축에 보면 시민 여가활동시설 도입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여기도 이제까지 보고 드렸다시피 어린이 테마시설이라든가 이색자전거라든가 일반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쉼터하고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저희가 결국 돌아서 제자리로 왔는데 처음에 하천에다 유원지 놀이시설 쪽으로 갔다가 다 돌아온 게, 결국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최고 좋다 해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지요? 안쪽에 축구장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족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용을 못하지요?

야간에는 조명시설도 같이 할 겁니다.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할 때 그것도 해주시고요, 하여튼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의 활용도를 높여서 시민의 어떤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 12쪽 철책선 없는 청정해안만들기 인데요, 철책선을 철거할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바다를 찾아오게끔 철책을 철거하시는데, 이게 한섬이라든가 추암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추도 요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송정에 옛날에 해수욕장이 없어져서 송정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문제는 철도를 건너가야 합니다. 철도를 건너가는데 철도에 보면 철도법 81조에 의거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표지판이 서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건너다가 현행범으로 걸려서 사정사정해서 나왔는데, 진출입로를 코레일과 협의해서 확보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관광과 문제가 아니라 복합민원인데요, 안전시설을 해서 감추만큼은 건너다니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점차적으로 입체 교차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평면교차로도 아니고 횡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무인건널목이 되든지 아마 그렇게 돼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건설과도 해당되고 하니까……

안전과도 해당될 거 같고요, 복합민원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협의해주셔서 편안하게 건너다닐 수 있게, 이게 상당히 눈치를 보고 건너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녹지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연례 반복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 1쪽 행복가득한 장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관공서, 아파트담장, 관광지, 주요 도로변 등에 아름답고 걷고 싶은 장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수하여 5월 준공 예정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지 8쪽 생활권 등산로 신규발굴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생활권 주변 등산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를 신규 발굴하여 기 발굴하고 기 조성된 등산로 21개 노선 53km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녹지과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 등산로 신규발굴 사업에서 삼화동 이기마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쌍용 채석장 뒤편에 보면 철굴이 있습니다. 철굴 주변으로 해서 등산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 말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드시는 거지요? 그러면 등산로가 이기리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네, 올라갑니다.

스님 살던 절터지요?

지금 그쪽은 등산로 개념이 아니고, 마을 안길이 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건 산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기리 잎새마을 그쪽에서 작년에 제가 가보니 등산로 조그맣게 다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등산로를 또 개발하시는 건지……

별도로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녹지과장님과 의원님들 사이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게 그게 업무보고를 대신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업이야기를 주고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하시네요, 어쨌든 사전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소통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출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1쪽 시내서스 LED 전광판 설치사업은 시내버스에 LED 문자안내 전광판 설치로 행선지와 노선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전체 시내버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쪽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택시요금 미터기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저장돼있는 수입금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하여 사업자 투명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택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도에는 법인 택시부터 구축할 계획입니다. 3쪽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객이 점차 감소함으로서 운수업체의 경영손실이 증가됨에 따라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해 적자손실 추정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경영개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사업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 장착 자동차를 편안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법정 도입 대수는 6대이나 현재 5대가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 부족분 1대를 추가구입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택시업계 불황 타계를 위하여 2015년부터 우리 시 브랜드 홍보에 따른 광고료를 지원 중에 있으며 업계에서 경영 개선을 위해 통신료 카드수수료에 대해 확대지원을 요구 하고 있는바 추경예산 확보 후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재원은 유류세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매월 국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은 공용버스 이용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도시계획 사유지 매입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사업은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승강장 교체와 태양광 조명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공공목적 현수막 광고물의 남설을 방지하고자 주요 도로변 약 20개소에 대해 저단형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0쪽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부곡동에서 발한동 구시가지에 대해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상가별 최고 27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년도에는 묵호 굴다리에서 묵호성당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11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 구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우리 시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인 제반여건에 신속히 대응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용역중인 사업이며 2030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 이행은 금년 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2쪽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는 금년 2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주민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 금년 10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사업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에 의거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보상비 부족으로 민원이 상전되고 있어 금년에는 확보된 사업비로 매수청구접수 순으로 지속 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암 택지개발사업은 추암 이주택지 내 추가택지를 개발 일반분양 함으로써 추암지역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자 5억 원의 사업비로 약 15필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 사토장 확보 및 토지개량 사업은 도로변 구릉지를 성토하여 토지개량 및 토지이용 증대와 관급공사 및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무분별한 성토작업을 방지하고자 구 고속도로 발한나들목 인근 구릉지를 매수하여 사토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6쪽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은 2014년도 국도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해IC에서 효가4거리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43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보도설치, 도로확장, 녹지공간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7공구인 양지마을에서 동해IC까지 공사발주와 기 시행구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새뜰마을 발한 동문산지구 사업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북서편 일원에 대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6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확보된 사업비로 보상 및 소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새뜰마을 묵호 언덕빌딩촌지구사업은 묵호 게구석에서 산제골사이 언덕에 위치한 마을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개설 및 집수리와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우선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19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동호초교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이후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될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용역발주 하고자 합니다.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업무는 도시계획 시설 중 실현가능성 및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 및 조정을 통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쪽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택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지급하고, 법인택시는 회사에다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돈을 회사가 다 갖고 기사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이걸 좀 시정하자고 몇 번 건의했는데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셨습니까?

일단은 타 시군도 현실적으로 지금 광고료 지급은 법인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불황으로 인해서 어차피 운수종사자들은 봉급도 사실상 얼마 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광고료 같은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재는 회사에 일단은 수입이 되겠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일정 부분이 택시 운전 종사자에게 봉급으로 약간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 지역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 후에 좋은 대안이 있다하면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사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더라고요, 50 대 50으로 50%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투자하고 50%는 회사수입으로 하든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택시업계 업주들하고 추진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택시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데, 작년에 대동 아파트 뒤쪽 소방도로에 민원사항이 많이 대두돼서 일방통행 내지는 중앙선을 긋자고 주장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지금도 가보면 출퇴근시간에는 난리입니다. 주차를 양쪽에 다 해놔서 일방통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저번에 그때 도로가 좁지만 중앙선에 봉을 박으면 옆에 주차를 못하니까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실태조사를 해보니 주차한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방통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드시 일방통행을 시켜야만 사실 그 도로를 개설하려했던 목적이 아파트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이지 그 도로를 해놓고 상가를 지을 목적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걸 꼭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어느 한 방향이든 여기는 반드시 일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통행이 되면 한쪽으로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아파트 주민들도 떳떳하게 주차를 하면서 주차난도 해소할 뿐 아니라 그 도로 본연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교통체증은 의원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수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고 또한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일방통행도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대학로도 삼성아파트 쪽도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소통이 더 잘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인근 강릉시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 도로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동해시는 아직까지 일방통행 도로가 없어요,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어야 할 지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부분에 대해서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해서 2020년 7월 1일 부터는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있는 부분에 대한 걸 너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일몰제를 2020년 7월 1일부로 마무리가 되고 그 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2006년에 만약 결정됐다하면 2026년까지 20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을 묶어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지신청제가 2015년 8월 11일부, 그때 공포가 됐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돼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본인들이 가서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본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도시과의 결정이 언제 수립이 돼있나,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별도로 관리계획 용역을 할 때 세밀히 분석한 후에 해제를 결정 공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가 용도에 맞게끔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관리계획을 열람공고 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오는 부분들은 받아서 용역할 때 그걸 바탕으로 변경 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땅들이 사실 사유재산권은 자기 재산이지만 어떤 개발행위를 전혀 못하잖아요, 판매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데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고요, 해제가 됐을 경우에 지주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 땅이 묶여있는데 지금 그게 해제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물론 인터넷을 뒤져서 할 수 있는 분과 시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기 땅이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아직 묶여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지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이 묶여서 업무가 많아지셨지요?

물론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지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면 다각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도 민원이 많고 도시도 민원이 많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도시교통 5쪽입니다. 광고료는 2015년부터 3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네.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이게 올해부터 지급되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예산에 올려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이 서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게 아니었나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당초 예산이 나름대로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소급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서고나서 그때부터 통신료라든가 카드수수료는 근거가 다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보고 지급하기 때문에 앞에 꺼는 소급이 안 됩니다.

올해부터 소급되는 게 아니고 추경이 서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의아하네요, 1년에 보통 개인택시가 매매되는 양이 몇 대정도 됩니까?

그 현황은 파악 못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리규정에 보니까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데, 2년을 했던 이유가 동해지역에 운전지역 거리를 인지하기 위해서 2년이란 기간을 두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 1년도 있고 1년6개월도 있고 이걸 1년 정도로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시가 택시 양도 양수 기간이 영업택시 경력 2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2년 이상 동해시 거주한 사람이 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춘천시나 강릉시는 지금 현재 1년으로 돼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2년, 속초시는 거주기간도 없는 각 시군별로 조례상에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1년 6개월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1년 6개월로 해서 6개월 정도 줄여서 할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동해시 교통발전 협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기간은 확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이게 2년을 한다고 해서 안전에 지리를 몰라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해시는 택시요금 체계가 어떻게 돼있어요?

택시요금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간요금제, 구간요일제 이렇게 2가지로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간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간요일제라는 건 택시미터기를 갖고 하다가 할증 구간을 지나치면 관내는 30%, 삼척이나 강릉으로 갈 때는 60% 할증이 붙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벽오마을을 간다, 추암을 간다 하면 처음 타는 시점부터 할증을 눌러서 출발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증제에 대한 제도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삼척을 가고싶다, 그러면 여기서 북평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택시를 잡아서 삼척으로 가면 요금이 상당히 싸게 듭니다. 그러나 출발지부터 할증이 60% 붙다 보니 그런 부분이 보완을 좀 해야되겠다 해서 강릉 속초는 거리병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본요금이 조금 인상이 되고 거리마다 요금이 우리는 152m마다 100원씩 올라가는데 150m에 300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답은 사실상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할 때 병행해서 검토추진 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런 걸 감수해서 갈수가 있는데, 지역주민 똑같이 동해시에 사는 주민이 할증을 붙어서 택시를 탄다는 말이지요, 추암이라든가 벽오마을, 만우라든가 신흥 이쪽은 동해시 주민이란 말입니다. 할증이 붙으니까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물론 이용객이 시내분들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이걸 복합할증제를 해서 이제는 거리요금제로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이 약간 나오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갑자기 바꾸기도 뭐하고 해서 하여튼 인상요인이니 이럴 때에……

어차피 교통 2쪽에 보면 택시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네.

구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모든 운행 기록이 모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요금이라든가 모든 게……

그거는 일단 운행기록에 대한 승차일시나 승차거리라든가 영업거리 주행거리 속도 요금정보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이고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편중이 돼야 하거든요. 이거는 거리마다 현재 2,800원을 3,000원으로 기본요금을 두고 150m마다 지금 현재 100원 올라가는 게 110원 올라간다고 할 때 이거는 승객의 요금과 관련되는 시스템이고 2쪽에서 말씀드리는 운행정보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줄 때 관리감독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서 진짜로 적자를 보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도 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거리요금을 하는데 기본 6km로 돼있고요, 속초는 4km 돼있더라고요, 동해시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교통 3쪽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을 위한 지원금이 2015년, 2016년 도합 2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수익노선이 11억 원, 벽지노선 3,100만 원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비수익노선 적자손실 추정금액 일부, 벽지노선은 전액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셧듯이 지원금 산정근거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 경영개선 연구용역 시행을 다음 달에 완료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용역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월 중에 마무리 돼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로 진행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그사이에 일단 결손 부분이 얼마 있는지는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압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정말 잘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도에서도 보조금 수십 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버스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된 바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버스를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인원 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할 거 같고, 보조금 과다 지급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운영노선 변경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보조금에 연관된 업체의 경영 투명성이 담보가 되도록 표준 원가 모델을 만드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안으로 하나 제가 제시하면, 이제는 희망택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을 관련해서 버스업체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10억 원이 넘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정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들이 계속해서 운수업체는 경영손실이 계속 크다면서 노선조정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거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재정지원 경영개선 용역 결과 지금 현재 적자액이 14억 8,900만 원이 적자입니다. 이중에 7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도 벽지노선, 노선체계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해나가려 합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버스노선들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는 도로변에 물만 보이더니 요즘 차만 보이는 입장인데, 택시 승객이 많이 타서 운영되는지 버스에 손님들이 있는지 보고 불법 주정차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상하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앞으로 계획은 시간대별로 노선계획이 안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끼리 7번국도를 축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버스를 천곡동에서 보니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대를 조정하면서 앞으로는 노선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벽지노선에 차량도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마을 단위별로 이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름값을 줘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건데, 이게 노선 선정에 대한 것이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나빠지고 어차피 버스가 동해시에 41대이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가는 제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점은, 우리가 노선을 운행하거나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농철이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는 거의 사람이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버스에 한사람이 탈까 말까하는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도에서도 희망택시 운행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택시 지역이 13개 시군 89개 마을로 2014년 7월 도입 이후에 12만 명이 이용한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거는 희망택시는 도농 복합시만 해당되다 보니, 순수한 시이고 읍면이 없는 곳은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춘천에 이것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노선 구역이나 또 노선구역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 보시면 우리가 희망택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택시업계도 좋아지고, 경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느꼇던 건데 이런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택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타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희망택시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