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 일부 개정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제출된 안건으로 부칙에 지급대상 및 방법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반영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중앙부처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석상 의미가 불분명한 사항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여 조례의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 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면 복합어울림센터 건축물 신축을 위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성면 중심지 주변으로 각 마을의 마을회관과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이 있으나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의 연계성을 위해 반디랜드 관람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반디랜드 운영 현실에 맞게 전시물의 취득과 구입 평가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