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2016년도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 공통사항으로 이해연 위원님께서 당산리 축사 악취 관련 축사 이전과 폐업에 적극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당산리 축사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전 또는 폐업이 최선의 방법이나, 보상가격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와 보상할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한 보상가격을 농장주가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여부 등 농장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산, 건축, 하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9번 공통으로 김준환 위원님께서 군 관리 임도의 주변 관리가 필요 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풀베기, 가지치기, 측구정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면 등 인력으로 불가능한 대상은 임도 보수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임도관리원을 활용, 임도 주변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남대천 수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무주군 17개 지점 하천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매월 수질관리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수 및 퇴적물에 대하여는 하수도 및 하천 부서와 협의 치수 및 생태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3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농약 용기류 수거 예산이 적은데 주민 참여가 잘 이뤄지도록 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고 보상 단가를 인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수거 활성화를 위해 2016년 12월에 우수단체 5개소에 포상금 지급하고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2016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약 공병은 군비로 kg당 200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연중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사업 정착을 위하여 시기별 처리대책과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음식물, 폐기물로 분리수거 사업이 조기에 종착되도록 음식물 종량제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다량 배출 시 수거함 추가 비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유료화 조례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추진 하고 있으며,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106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쓰레기 봉투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제작단가는 조달제작으로 조달단가와 부기상 금액은 일치합니다. 판매량 금액 편차는 판매자 수익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액으로 집계하여 편차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연번 10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비위생 쓰레기 매립지가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데 향후 정비계획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비위생 매립지는 소규모 마을단위를 제외하고 13개소이며, 2001년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6개소와 각종 공사 추진 시 발생되어, 정비 후 현재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안성 간이매립장은 당초 매립지에 토지주와 협의상 유무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매립 당시 관련 서류등이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민원인과의 면담등을 통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07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밀원수 등 무허가 벌채 단속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무단 벌목 시 방송 등을 통해 알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밀원수 등 무허가 벌채 단속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 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으며,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12개소에 게첨을 하였습니다. 연번 108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기간보다 1년 연장 되었는데 완공까지 서두르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 준공 시까지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 하겠으며, 효율적 관리운영계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09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관련 문제점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체험시설 확충 및 향후 짚와이어 이용객의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모노레일을 계획, 모노레일 설치 후에 대체등산로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도 산약초동산 등 산림힐링체험공간을 단지 내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조성을 위해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 하였으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0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각 마을마다 정자를 설치하였는데 마을과 떨어져 있는 정자는 관리가 안 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총 185개소에 설치되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노후 정자 38개소를 보수 및 도색작업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연번 11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설천 소천∼미천 구간 가로수 식재 하자 보수 등 고사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사전컨설팅 결과 현 수목식재 위치에 생육 환경 검토 후 당초 금액과 동일한 수목을 재선정하여 보식을 검토하거나 식재장소를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따라서 2017년도에 시공사,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수종 선택 후에 하자보식 할 계획입니다. 연번 112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갈색날개매미충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공동으로 일제 방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6년도 주로 부남 장안리와 무주 내도리가 심각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공동방제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전라북도 협업 방제대책 협의회에서 결정된 방제방법에 의거 공동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 유충부활 시기에 맞춰 농업기술센터 마을 등 공동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목재펠릿공장 효율개선사업이 조기에 이뤄졌어야 하고 원재료 공급지원 방안 및 적자운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효율개선사업은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기계 등이 제작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가동 하는 등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산림사업장 원목공급, 톱밥생산 돈우 판매 협조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잔액을 계획없이 변경 지출하는데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숲 조성 1억, 명상숲 조성 2억, 녹색자금지원 7000만 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고 잔액 발생 시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5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예산서 표기에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예산이 많은데 표기를 명확히 하고 또 호두나무 식재 보조금 지급 후 관리가 미흡함으로 판로 개척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호두작업로 포장 지원, 호두빵 성형기 지원 등 세부사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예산서 표기가 어려운 부분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두나무 식재 보조금 관련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다하고 무주호두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공유통 체계 구축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판로 개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생태조성사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지금 공정률은 한 92% 정도 되고요. 3월 중 공사 중지되어 있는 거에 대해 전부 다 재착공 해서, 3월 말까지 사업완료 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생태조성사업이 완공 후, 직접 행정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님 위탁운영 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운영관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했고 전문가와 유관기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들도 그 동안 3회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도 직영 또는 위탁 방안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달 쪽으로 가능한 결정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났을 때, 민간위탁자가 올 수 있는 제안 같은 것은 혹시 들어 온 적은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들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문의는 오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무튼, 이 예산이 1∼20억도 아니고 300억 예산이 투입이 된, 물론 국비도 있겠지만, 뭐 국비도 군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튼 운영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보편적으로 행정에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것과는 달리 부실공사가 많이 나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돈은?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예산보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그런데 시설물들이 부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좀 다시 재조사해서 정말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호두나무식재는 우리군에서 계속 권장해서 호두나무를 식재해서 소득과 연결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지금 보면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방치한 사람들이 많아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부 10% 정도? 100명이라고 하면 10명 정도 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해서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호두나무 식재만 하라고 했지 판로개척은 전혀 군에서 준비를 안 해줬단 말예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호두나무 가격이 엄청 하락해서 호두나무 식재한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손을 놓은 상태예요. 호두나무로 도저히 소득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환경산림과에 어떤 사업을 하면은 앞을 내다보고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사후관리도 안되지, 또, 호두나무 식재하신 분들이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으니까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특히 산림에 관해서 소득과 연결된다면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호두나무 판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작년 용역을 해서 지난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호두 농가들을 더 관리를 위해서 DB구축, 판로 개척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받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비 신청 할 것은 국비 신청해서 호두농가들의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용역, 나는 의아스러운 것이, 무주군만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 일겁니다.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거 같아요. 용역해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지금 잘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용역은 우리나라 240여개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하게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무주군에서 나오는 호두나무 판로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면 이것이 호두나무를 식재한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다. 거기도 용역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용역보다는 실제로 우리만의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호두나무협회 그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걸쳐서 하는 것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은데, 용역이 대세는 아니다.

용역결과를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를 참고를 해서 호두영농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판로 개척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 했던 당산리 축사 악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혹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후에 TF팀 회의를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사항 보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농장주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 담당자하고 실무자들은 만나 본 적이 있다 합니다. 현재는 건축부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렸고요, 하수관련 부서에서도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서 과태료처분 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건축계에서는. 그리고 하수도계에서도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내렸고, 축산 쪽에서도 악취유출방지로 시정명령을 한 상태고...

지금 농장주는 거기 무허가 축사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군에서 무허가축사양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렸다고요? 거기 농장주는 허가된 전체 축사 면적 중에 허가 난 축사가 50% 되고, 무허가 축사 50% 되는 걸로 본 위원이 농장주한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무허가 축사 50%에 대해서 무허가축사양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축사라든지 어떤 농작물에 대해 보상을 할 때는 논 전 답에 보상 할 때는 영농비 보상을 하잖아요? 실농비 보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보상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의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시켜서 여기서 또 감정평가를 한다면 모든 부분이 감정가가 더 많아 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늘 우리군이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올해의 관광도시, 또 무주군은 관광도시로 많은 홍보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을 한다고 하면 또 그 주변 일대는 무주군의 요양시설, 의료시설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는 그런 지역이여서 어떠한 환경개선사업 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행정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보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실은 항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군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는 몰라도, 그건 군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무주군의 많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 왜 이 사업에 미온적으로 행정에 의지가 없는 겁니까? 무주군민들은 악취 관련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은데.

저희도 다음주 쯤 TF팀 회의를 일단 한 번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 장수 IC 부근에 130억 원인가를 예산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TF팀 회의를 해서 강력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장께서 관심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새로 오신 환경산림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행정의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장기 검토가 아닙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WTF 세계태권도대회 이런 행사를 위해서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그런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 우선시 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금 년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으로 106번입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지 향후 정비 계획 마련, 금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되어 있어요?

예.

금년도에 예산 확보 할 계획 입니까? 본예산에는 확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추경보다는,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면 예전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환경부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군데뿐 만 아니고 무주군에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신청 가능한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화면에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서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그 주변에 지금 매립한 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여요. 또 얘기지만, 무주가 청정지역으로 많이 홍보 되어 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올해의 관광도시로 늘 7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환경오염의 요지가 크잖아요? 미관상, 경관상, 우선은 시급을 요하는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그 나머지 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우선 이 부분도 시급한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담아 시정 또는 개정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은 모두 12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인원 증가를 경계하고 행정 중심으로 쏠려 있는 사업들을 모자라는 일손과 연계되도록 지역 내의 일자리와 일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사업 참여자의 연령을 조정하고, 발굴된 사업의 적정성여부와 필요인원을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중심의 일자리 보다는 군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자리 발굴 모집으로 일자리와 일손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7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과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명절 중심에서 벗어나 수시로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상가 살리기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시장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계절별, 테마별, 장보기 행사를 펼쳐 공무원, 유관 기관,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반딧불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관련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사용하였는데 추경을 통한 변경이나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의회에 의결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준수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을 명확히 산정하고 부득이 예산변경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9번 이성수 위원께서 무주 IC만남의광장 내 전통공예촌 건물이 조성 이후 3년 동안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후 운영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소득과에 머루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루올사업의 운영방안이 결정되면 한우프라자도 함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120번 이해연 위원께서 전통시장의 미계약 장옥 방치와 일부 장옥을 사회단체 사무실로 임대하였는지, 그리고 장옥임대자의 불만과 여론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시장 장옥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무단 적시물을 방치한 두 곳에 대해서는 철거 즉시 임대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사회단체 사무실로 장옥을 임대한 것은 없고 다만 퀼트 동호회에 박물관 운영 및 퀼트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허가 하였으며, 앞으로 장옥 임대자들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1번 이해연 위원님과 이한승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시장 장옥의 누수 문제 등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무주시장 늦반디동 지붕 개량보수 2억 2600만 원과 옥상 트렌치 설치 공사 4500만 원, 그리고 비가림 시설 3500만 원, 아케이드 보수 2500만 원 등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공사 완료하여 시장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2번 이해연 위원께서 문화관광형 시장의 사업 정산보고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에 걸친 사업을 정산 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지연된 것으로 사업이 종료 후 정산보고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연번 123번 이성수 위원님의 적상면 괴목리에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없는데 농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간이 집하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무주 농협과 사업의 타당성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및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의회 설명 후 예산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4번 이성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포장재 지원이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포장재 지원 시 철저한 관리와 농협 측에 공선비 등의 지원도 강화하여 포장재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박스 갈이 등으로 인한 농민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6억 예산에서 금년도에는 1억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비율도 30%에서 40%로 올렸습니다. 또한, 공동선별을 위한 사업비 2억을 반영하여 농협에서 유통을 전담하도록 공선 조직의 확대와 농산물의 규모화 및 출하창구 단일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민들의 부담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포장재 유출과 포전거래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서 무주반딧불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번 김준환 위원님의 안성농공단지 정상운영을 위한 실태파악과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후 준비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착공업체에 대하여는 재반사항을 검토하여 입주계약을 해제하는 등 적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 준비중인 업체중 2개 업체가 상반기에 공사를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번 126번 역시 김준환 위원님께서 선미농산에서 운영하고 안성 김치공장은 입찰을 통한 매각에 있어 입찰이 누락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잘 되는 공장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함으로 매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안성 김치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와 안정적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7번 이한승 위원께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다른 지원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영세소상공인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보증지원 융자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한도도 1인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지원사업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125번 안성농공단지 미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거기가 13개 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예, 그 중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2개 업체, 삼우통상하고 초록나무가 곧 가동중에 있고, 지금 건축중에 있는 것이 신안제재소 하나 있고, 농업법인 써니 하고 그리고 초록나무가 같은 사람이 하는데 여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안제재소 같은 경우는 준비중에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현재 미운영 되고 있는 농공단지는 안성농공 단지 경우를 보면 처음 농공단지가 설립되고 나서 100% 운영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해 오신 과장께서 이런 부분들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전 블럭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번 안성김치공장 선미농산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운영을 웬만하게 이끌어 오고 있다고 보거서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선미농산을 매각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1년만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를 해줬는데, 지금 기반이 이제 잡혀 가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려는 걸 보류를 해서 임대함으로써 그 업체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요?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고, 또 고용창출효과도, 지역주민 한 15명 정도 고용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햅삽 인증사업을 위해서 1억 2000원 정도 더 투자한 사업도 있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을 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방법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를 해서 농업 쪽 분야에 운영을 하고 있는 선미공장 같은 경우는 채소류 같은 경우도 농민들 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맥들이 끊어지면 무주군으로써는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돼서 지금 무주에 1농공단지, 2농공공단지, 또 안성에 오래 전에 구성되어 있고. 저는 좀 지난번 안성의 김치공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 됐을 때, 상정되기 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1년 전에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 사업이 1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1억 정도를.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그러면서 거기에 1년도 안 돼서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주군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농공단지를 체계와 계획성 없이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농공단지 관련해서 새로 부임한 담당 과장께서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야지, 이거는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밑에서... 황정수 군수께서 우리군의 시설관리 유지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막 매각하겠다고 해서 그런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던 거 같아요. 1년 전에 1억을 행정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놓고선 그 다음에 그걸 매각하겠다고 의회에다 올리는 게, 자, 그게 매각을 했을 때, 가공저온창고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입찰을 해서 다른 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 이 1억에 대한 예산 지원한 거는 낭비가 되는 거 아녜요? 아무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버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됐던 1년 전에 저온창고해가지고 1억을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1년도 안 돼서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부의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무주군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줘서 안타깝고 해서, 앞으로는 새로 온 과장께서는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얘기 했지만 거기에는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해줄 수 있는...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하천 지장목 목 수거 제거사업 작업장 내 산출물을 수집, 설계 시방서의 내역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 톱밥이나 부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일부 운반 처리되지 않은 지장수목은 2016년 11월 28일 처리완료 하였으며, 지장수목 제거후 운반된 지장수목은 파쇄 하여 영농 시 거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연번 152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읍 남대천 데크 설치사업이 늦어지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데크설치 선진지 견학 및 주민의견 수렴, 구조검토, 기존시설물인 안개분수와 조명등 문화관광과와 협의, 반딧불축제,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등으로 지연되어 11월 발주하여 금년 2017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53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하천 내 수초가 서식하여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수상레저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므로 수초 제거방안을 찾기 바라고 이는 용담댐이 생겨서 발생하였으니 용담댐관리단과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초제거 작업에 따른 예산지원 및 시행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용담댐관리사업단으로 협조 공문을 2016년 12월 5일 발송하였으며, 향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용담댐관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초 제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4번으로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전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12월 26일 설계 변경시 반영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55번인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남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래프팅 출발지를 부남면 소재지 쪽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주군 래프팅협의회 회장, 총무 협의결과 대다수 회원들의 사업장 위치와 차량 및 직원부족 등으로 부남면 소재지 부근보다는 대티교 부근에서 출발지를 통일하여 조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관내 래프팅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경로식당 관련 2015년 말 준공된 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시설에 수도나 가스에 용량부족과 전기가 보건의료원과 분리되지 않아 추후에 자체 부담으로 분리한 사항과 현재 식당바닥에 주방과 경계선에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바닥 밑으로 물이 번지는 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건물에 문제가 야기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복지관 복합용도로 사용중인 경로식당 특성상 설계단계에서부터 설비시설 가스나 온수, 전기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했으나 사무실용도와 다른 식당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용량부족 현상을 추후에 인지하여 이를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방과 식당홀 바닥의 누수현상은 재료분리대 부근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추정되어 이를 2016년도 12월에 보완‧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7번으로 말씀하신 이한승 위원님께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모노레일을 환경산림과로부터 이관 받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비상계단 설치와 위험여부 확인 등 안정성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모노레일 위험구간에 대하여 비상계단을 설치중에 있으며, 모노레일 전방센서와 햇볕 경사각에 따른 일시중지 현상을 일본 기술협력사와 원인을 규명하여 추가 안전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피계단 등 안전시설설치 완료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여 모노레일 운행과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문대 증축공사의 사업비가 11억인데 반해 18억 5000만 원 설계가 나오게 된 것으로 인하여 사업비에 맞추기 위해 당초 설계에서 한 층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관측각도가 약 30도 이상 가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며, 또한 천문대 지붕 3단 슬라이딩 포켓보다 관측에 유리한 1단계 개폐분리형이 관측시야에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천문대의 기능상 외관보다는 관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공사실명제 도입으로 공사에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천문대의 기능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조관측실의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천문대에 최적화한 설계가 당초 18억 5000만 원이 산출되어 이를 예산과 투자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1개층 4.5m를 삭제하게 됨으로써 천문대에 적합한 시야각도 15도를 초과하는 20도 이상을 관측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연결통로 부분을 1.2m와 관측실 0.65m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측각도 16.5도 이상이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따른 추가 시설비가 1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확보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문대의 개폐돔의 1계단 개폐형은 돔과 동일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구조로 이를 적용시 현재 면적의 2배가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투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며,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9번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온평마을에 있는 큰지름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 시공구간 하부에 암반이 있으나 일부구간 기초가 암반에 설치되지 않아 세굴 되었는데 조치계획과 퇴적토 준설 시 자연석이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하천 내 물고기집이나 하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설, 지장수목제거 등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 세굴구간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우기 이전에 낙차공 등 세굴방지 시설을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시 하천 내 자연석은 반출되지 않도록 업체지시 하겠으며, 토사준설시 하천환경을 위한 물고기집 및 다슬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석은 하천내 존치하도록 지도감독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0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 하장백교 상하류 구간 퇴적물이 쌓여있어 준설 요청이 있는데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하였으며, 현장확인 검토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하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시,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민원봉사과 건축업무 담당하는 부서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제방도로가 관련되면 건축부서에서는 안전재난과 하천부서로 협의를 보내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는데, 그 규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전에는 하천 주변 건축 행위를 할 때는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방도로를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고, 도로로 보지 않아 그런 사항들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완화돼서 일단 제방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제방도로 안 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건축하실 때는 도로가 있는 걸로 보고,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인데, 하천점용허가 관련 질의해서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에서 답변내용인데, 하천제방을 건축행위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입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내의 하천제방 둑마루 등은 하천순시, 홍수시 방재활동 등을 위한 시설이나 도로로 간주하더라도 하천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없을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도로로 중복지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도로로 겸용이 가능 하며 건축행위 등을 위한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전에는 우리군에서 보면 제방도로에 관련되면 진입로로 볼거냐, 안 볼거냐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직접 내려와서 현장 확인까지 하고, 부남 고창리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서 이거는 무주군에서 잘 못 판단하고 있다고 허가를 내줘도 된다. 꾸준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명확히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무주에 귀농귀촌을 해서 오려면 우선은 집지을 땅을 찾게 되잖아요? 땅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집을 짓는 건축 행위를 하려면 제방도로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건축행위 관련된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규제가 완화가 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무주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의 건축행위에 대해 불가능 했던 것이 가능 해졌다는 걸 홍보가 필요 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다른 실과 부서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하천 담당하는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 올 때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규정이 이렇게 완화됐다는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하천법이 2016년 12월 29일 변경 된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

부남면 체육공원 관련해서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이 됐거든요?

예.

보고 받으셨습니까? 관보를 찾아서 제가 살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공원관련해서 기초시설 사업계획을 부남면하고 상의를 해서 세울 텐데, 하천부서에서 변경된 하천법을 잘 적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할 거 같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은 앞섬 공약사업 관련해서 국가하천 관련해서 이번에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국토부에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군에서는 앞섬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풀렸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남면 체육공원 지역이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부남면 체육공원 내 화장실하고, 기초시설, 샤워장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 텐데 하천부서에서 하천법 점용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범위 내에서, 변경 된 하천법에 따라서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순서에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주읍 반딧불 주유소 일원 후간도로의 훼손된 보도블럭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후간도로 반딧불주유소 일원과, 전간도로 천흥주유소 일원 보차도 블럭 보수를 12월 29일 날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오산∼당산간 회전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오산∼당산간 회전교차로 화물턱 내구성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화물턱 돌포장은 기초를 토사 또는 모래가 아닌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내구성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산∼당산간 회전교차로 급커브 코너 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회전교차로 교통섬도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에 충족하나, 금회 건의에 따라 일부 코너를 선양 개선 조치 완료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3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오산∼당산간 회전교차로 화물차턱 폭 축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오산∼당산간 회전교차로 화물차턱 기준은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2017년 1월 16일 설연휴 직전 본 도로개통 후 차량주행 결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행불편이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1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오산∼당산간 도로 가로등 설치 검토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가로등 총 118개 중 115주를 설치 완료 점등 완료하였으며, 현재 3주에 대해서는 오산삼거리까지 선형개량 공사 완료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오산∼당산간 모정 설치된 쉼터에 안전난간이 없어 사고 위험이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오산∼당산간 모정 설치 쉼터에 안전난간 설치하는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관내 군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위임국도 37호, 지방도 하계노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외에도 구국도 이관, 신설도로 개설 등으로 관리도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증가로 인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도로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유지관리 제초작업 등 5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이중 3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기존 보다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가 이뤄지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주유소 삼거리에 빈번한 교통사고에 따른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해당 위험구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무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 협의 및 현장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으로 정차금지대 설치와 과속방지턱 및 표지판설치 2개소,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라는 개선방안을 받아 1차로 시설보완으로 시선유도봉 설치는 12월 중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정차대,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군에서 설치한 관정의 홍보 및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자가 개인 사유시설인 마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는 관리자에게 지역주민과 공동사용 하는 시설임을 알리고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서한문 발송을 금년 2월 8일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국도19호선과 무주읍 방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도19호선에서 무주읍 방향으로 내려오는 램프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조기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개선 건의를 2월 6일 날 공문 발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3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의 사유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적상면 사산리 산153-6번지 일원은 확인한 결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어,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전라북도에 변경 요청 건의 하였으며, 추후 전라북도에서 현장 확인 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함으로써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정별 주별, 월별로 지도점검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로드킬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위임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 야생동물 방호울타리 설치를 이미 건의하였으며, 국도19호선 및 30호선에 대하여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위임국도 및 지방도 방호울타리 설치는 2016년도 12월 6일 날 건의 했으며 국도19호선 및 30호선에 대해선 금년도 2월 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40번 이해연, 이한승 위원님께서 규정에 맞는 관내 과속방지턱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현황은 130개 설치되어 있으며, 금후에는 과속방지턱 규격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신규사업 설치 시에는 고원식시설을 적극 검토하여 과속방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군청 민원실 옆 인도 방치된 조립식 시설물을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실 옆 인도에 방치된 조립식 건축물은 구두수선용으로 소유자 신원을 확인하여 유선통화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미철거 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2번 김준환 위원님꼐서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안길 사업은 별도 시행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행정의 일방적 사업이 아닌 주민 상향적인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계획 근거하여 시행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성면 추진위원회 및 주민과 협의하여 안길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3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작성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행정절차 이행 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나 주민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에 기존 상권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4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연장이 긴 도로의 제설작업을 확대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무주군 관내 주요도로인 위임국도 37호, 지방도, 군도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국도 이관 및 신설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천동 상가 주차장까지는 위임국도 제설작업시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상가 안까지는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기상상황 맞춰 제설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 용추∼통안 구간은 안성면과 협조하여 안성면에서 제설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4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라제통문의 지속적인 덧씌우기 공사로 포장이 높아 차량 통행시 사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하여 이남쪽에서 라제통문 통행시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있으므로 개선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라제통문 안 포장시 절삭후 포장해 줄 것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2월 6일한 공문발송하여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46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안성칠연계곡 펜스 철거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토지주와 안성면 사회단체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일방적인 철거는 어려우며, 안성면과 지속적인 협의를 한 후 사회단체와 토지주와 협의가 이뤄진다면 부분적으로 출입로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7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무주공원 설계시 주차장시설을 반영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무주공원 설계시 주차시설을 31대를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4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눈을 물로 바꾸는 제설차량 도입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눈을 물로 바꾸는 제설차량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대지정공에서 개발한 5톤 제설차량으로 1대당 예상가격은 3억 2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을수 있는 탱크용량은 6,000ℓ이고. 녹인물은 인근 배수로로 처리하여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적상 상부댐 진입로는 경사가 심하고 고지대라 현재 개발한 5톤 차량으로는 제설작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때 동영상에 나온 제설차량은 현재 필드 테스트 중이랍니다. 현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나올 경우 구입관계를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9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미끄럼방지포장 등 도로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후도∼내동마을 위험도로 구간 미끄럼 방지 포장은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0번 이성수 위원님꼐서 DRT운행의 소외지역 마을에 대한 택시쿠폰제 활용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사업은 2016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총 5944명이 이용하였으며, 부남면이 4574명, 구천동이 1470명으로 구천동이 적은 이유는 안성면 운행 중에서 4개월동안 운행을 하지 못한 결과인거 같습니다. 금후에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공동으로 2016년 11월에 농어촌버스 수혜지역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무진장역에 운행 노선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 용역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및 제반 사항에 대해서 타지역 사례 등을 정리하여 택시 부재 등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16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 소관에 7건 정도를 시정개선을 감사 때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 5건 정도가 시정개선이 완료 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화면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어떤 화면인지 아세요?

저 것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새롭게 한 50개 설치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 했듯이 고원식 횡단보도 겸 과속방지턱해서 요즘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어린이 안전, 보행자 안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늘 말하지만 700만 관광객이 내방하는 군으로써, 기능면이 많은 거 같아요. 고원식 횡단보도 기능과 과속방지, 또 어르신 노약자들 횡단하는데 안전성도 확보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는 거 같다가 전수조사해서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 전라북도 경찰청장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건의를 했던게, 우리 무주 경찰서에서 하조 사거리까지 방지턱이 17개가 된다고 해서 너무 방지턱이 많다고... 최근에 제가 리조트에 무주로 오는데 실은 보통 하조사거리를 통해서 괴목-중리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리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마산재로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길은 방지턱이 많아서 짜증나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차량파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사람들의 민원인들의 건의도 받고 해서 감사 때 지적 했던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하고 시정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미비한 부분은 철거 할 겁니다.

몇 개소를 철거 했어요?

정확한 개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직은 철거 한 데는 없습니다. 아직은. 단지 작년 연말에 리조트 입구에 일부 좁기 때문에 넓게 한 부분이 있고, 신규 설치로 안성 사전 쪽에 일부 두, 세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또 바로 유속 구간인가요?

그건 저희가 사전 마을에 해준 것은 규격에 맞게 설치했기 때문에,

아니, 유속, 유속.

유속 쪽은 아직 손 못 됐습니다.

아니, 지금 되어 있어요. 방지턱이.

유속 마을이요?

예, 근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규정에 맞게 이러한 부분이 잘 못됐다고 했는데 그 후에 바로 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산마을 앞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도 바로 그냥 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 할 수밖에 없었는지.

유속에 설치한 것은 하천부서의 선형개량 되면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폭 3.6m, 높이 10cm 이하로 설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원식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산마을 쪽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운영하다보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처음 화면 다시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봐도 다른 자치단체를 모방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 거 같아요. 다시 설명하지만 방지턱 효과, 횡단보도 효과, 또 거기에 보행자들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금년에 WTF세계선수권대회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올해 관광도시 홍보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일단 무주군의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시설보다도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부에서 군기본계획을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완료 안 됐고요,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시 군수께 군정질의 한 바가 있어요. 에코빌리지조성사업에 대한 부지 잔여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잔여지를 기업이 됐든 군에서 사업을 하든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코빌리지에 보전관리지구로 되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에코빌리지 내 변경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원주택단지 관계는 지구단계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 다음 그 외에 톱밥배지센터는 센터에서 버섯재배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토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습니까? 보면 건폐율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잔여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톱밥배지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으로 되어야 만이 활용을 웬만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은 기업도시로 인해서 그 부지가 사업변경이 여러 차례 변경 돼서 전원마을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고 있고, 톱밥배지 사업도 하고 있고, 잔여지도 많이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 같으면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변경을 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사업계획이 확실하다고 하다면 그걸 해서 지구단위나 뭘 검토를 하는데요,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하다보면 보전적성이 많이 나옵니다. 개발적성 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토지적성평가에서는 보전적성이 많이 나오지만은 만약에 앞으로 개발이 확실히 들어온다는 확신만 선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용도지역변경은 검토하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우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구단위로 하다보면 그 지역에서 뭐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이용하는 데는 지구단위로 추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다 주택을 짓고 숙박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식당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약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요,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전원마을이 현재 받고 있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잔여지 같은 경우도 사업이 돼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당장 3월 달에라도 기업이 유치가 되던, 주택이 유치가 되던, 이런 계획이 서서 진행이 된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잔여부지자가 전원마을 주택단지를 만든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건표 같은건 지장이 없는데요. 그런 계획없이 우리가 계획관리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최상에서 개발적성 쪽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배지 같은 경우도 넓은 부지를 톱밥배지 사업 그 만큼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활용도가 좀 뒤떨어지거든요. 그것을 변경을 해서 놓으면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득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톱밥배지도 뭐, 몇 만평을 해놓고 톱밥배지 건물만 1동만 세워놓고 나머지 부지는 다 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것의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변경을 해놔야 활용도를 찾아서 사업이 웬만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처음 기업도시 만들 때 그 때부터 계획관리로 해서 정리를 해놨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것이 취소가 되다보니까, 농경지로 처음에 조성됐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 이후에 다른 걸 유치해보자해서 많이 해보다가 안 돼서 전원마을단지 그 다음에 톱밥배지, 표고... 하다보니까 현재입장에서 변경을 하려다 보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뭘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용도변경해서 지구단위 수립하면서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상태는 아무런 계획이, 공장지구, 배재센터 짓는다는 계획밖에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획관리 지원으로 편성을 해놔야 사업들이 웬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참고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공원 조성설계 용역은 다 됐습니까?

예.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 되도록 되어 있죠?

2019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편성을 설계비하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고요, 바로 통보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건강휴양도시과에 있을 때 일부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감정가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달라고 해서 감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한테는 통보는 안 됐지만은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고요. 지금 무주가 도로교통 표지판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인데, 이것도 한 번 파악해 주셔가지고, 간혹 잘 못 하셔서 영동 쪽으로 나갔다 밤수골 쪽으로 턴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 보건의료원 위에 내려오는 길 있죠? 거기 표지판이 물론 네비 찍어서 오시는 분들도 착각해서 가곤 했는데 미리 표지판을 설치 해 주셔서 무주 진입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 밑에 방지턱이 한 세 개가 있는데 거기 방지턱이, 뭐라 그럴까, 설치가 잘 못 돼서 그런지,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있을 거 같으니 그 부분도 보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오산삼거리에서 보건의료원 쪽으로 좌회전을 틀어서 다리 건너잖아요? 거기에 좌회전 표시만 있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서 가끔 빈번하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주행 사고로 해서 설 연휴 때도 역주행 사고로 많이 보도 된 것이 있는데 우리 무주에서는 미리 방지해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또 하나 방지턱이 있어요. 그 방지턱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내방객들도 접촉사고 난 걸 보면 군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라는 여론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꼭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지역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해서 저희가 안 된다면 국토관리과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산지 축사 악취 관련 축사 이전과 폐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당산리 축사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전 및 폐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이전은 또 거리문제로 해서 어려운 실정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장주와 협의도 했습니다만은 타시군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에 따른 이전보상비도 따라줘야 될 거 같아서 관련부서와 TF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번 이한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냇소지원사업 예산에 신중성을 기하고 지속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냇소 송아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가격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가격이 낮게 형성 됐을 때 구입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 이한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칡소육성특화사업의 적절성 분석 및 장기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칡소 증식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간 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15년∼2019까지 칡소 육성기반 도모를 위해 칡소 수정란 이식 등 칡소 증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2020년∼2024까지 칡소 육성 및 브랜드육 유통판매를 위해 산학관과 칡소 연구회 등 혁신역량 강화하고 칡소 브랜드육 출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칡소육성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등 칡소육성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농약은 2015년부터 인증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 면적이 줄고 있는 반면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농가와 면적은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서 인증비용 및 검사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제초방제용 부직포와 우렁이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를 지원하고 친환경실천농가의 다년간 걸쳐 습득한 친환경농자재 제조기술을 주변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자재 제조 기자재지원사업 등 친환경인증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면적이 많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연번 53번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슬기 불법채취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슬기 불법채취 단속반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군대 특수출신이나 유단자 등을 모집을 해서 단속을 좀 더 강하게 추진 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성수기 채취 기간에는 야간 단속을 병행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야간 단속을 위한 서치 등 장비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 장비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방제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방제약품 적기 공급과 적기에 살포토록 지도하고 또, 아울러 농가 손실 등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통사업단 개선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4기에는 5명의 유통사업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원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농산물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농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지시를 했고 금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FTA관련 폐업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폐업 대상으로 선정된 노지포도, 블루베리, 시설포도 농가 등 총 88농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2월 6일 날 약 27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57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객토지원사업의 객토원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객토신청농가는 많고 객토원은 부족해서 무풍, 안성을 제외한 무주, 적상은 객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성은 개발된 객토원을 활용하고, 객토원이 없는 무주, 적상은 인근 지역에서 객토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객토사업을 위해서 관내 객토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번 58번 김준환,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축사양성화사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축산농가가 허가 없이 부분별하게 축사를 신축이나 증축한 행위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수용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성화 추진에 따른 핵심은 건축물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적법화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농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9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모화된 전업농육성을 위해서 연차적 지원과 단연도 지원을 구분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원칙이 단연도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편중, 중복 지원 방지하기 위해 1인 1사업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주 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부속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축사환경개선사업 확대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2016년 대비 친환경환경개선사업 톱밥지원 사업이 약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축사농가들고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서 농가 규모별 지원량을 차등 지원하도록 규칙을 마련해서 시달해서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소규모 농가위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중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7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 농기계 대행사업 이용 증가에 따른 운영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인력을 기존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수요증가 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한 명씩 더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업대행사업 위탁기관 및 단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점차적 대안을 수립하고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88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특산물대축제 시 같은 품목의 가격을 단일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농협과 협의하여 농협에서 수매해서 하는 방안 및 기간 내 경매가격 등을 개시하여 농가들을 교육하고 행사장내에서는 경매가격 그날, 그날 하는 대로 설치해서 경매가격으로 판매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특산물대축제 개선 및 내부행사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특산물대축제 추진단체와 협의하여 대도시 또는 대형마트 등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개막식 등 내부행사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행사를 다양화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0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특산물대축제 시 특정회사 편중이 없도록 버스임차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특산물대축제 및 품목별연구회에 학습단체 현장교육 시 관내에 특정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버스를 임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단체 및 저희들이 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번 김준환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소규모 농가들이 잉여농산물,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음료, 잼, 분말로 가공상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공기술을 전수해 주는 사업으로 2016년 가공센터 신축준비로 131명에게 가공기술기초교육 및 타자치단체 가공센터를 견학하고 로컬푸드 3개소를 견학하는 등 가공제품을 체험하고 응용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017년도에도 가공센터 영농조합법인설립과 제조원, 판매원등록, 브랜드네이밍,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농가들이 쉽고 안전하게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92번 이성수,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마 우량종균 적정량 보급 및 배양센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천마종균 공급계획량 이상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보완이 필요한바 2017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본예산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천마 우량종균의 확대공급을 위해 시스템 확충을 기반으로 적정량 공급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천마종균 공급량은 9만 1060병으로 앞으로 우수한 종균 생산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연구하고, 천마종균배양센터의 관리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 장수 및 진안에서 천마재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무주 천마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품질 천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유성번식을 통한 유성자마 생산연구 실시하고, 활력 있는 1세대 천마종균 생산을 위하여 천마클러스터 사업단과 협력연구를 실시하여 무주 천마 발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마 무름병 원인 규명과 병해 및 재배 연구,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현상으로 지온이 상승함에 따라 저항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썩음병, 무름병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균의 감염방지를 위해 토양소독 및 지온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전북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천마농가의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썩음병 및 무름병에 대한 연구는 기술원 김창수 박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정밭미나리는 향후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지원과 지도를 통하여 재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에는 전북도 농업기술원과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확대 계획이며, 안성, 부남 2개소에 밭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고랭지 청정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예정이며, 더욱 활성화되어 신소득작목으로 자리 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관련 방만한 예산변경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앞으로는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이 인근 군으로부터 유입되어 무주, 적상, 안성, 부남면 일부 지역에 발생됨에 따라 부화되는 약충 방제를 위해 5월 상순에 98ha, 1177만 2000원을 191농가에 지원, 공동방제를 하였으나, 여름철 고온으로 무주군 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제 필요성을 감안하여 백수오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세부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3429만 8000원을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불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검역병인 화상병 및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7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풍사과단지 품종 개선방안 마련 및 택배발송 지연 방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개 구간 2.2ha, 2000주를 체험행사가 가능한 후지, 홍로품종으로 3월중에 신규 식재 추진중이며, 향후 노령목 수종갱신시에도 체험행사가 가능한 후지, 홍로 품종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발송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92번 처리결과에 보면 2016년도 천마종균 보급 결과가 8만 7560병이라고 되어있는데, 처리결과에는 또 9만 1060병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그 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추가로 더 공급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행정사무감사 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남은 수량이랑 보급한 양이랑 맞지 않았는데 그거 다 점검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서류로 설명 드린 적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운영계획 중에서 공급 한 것이 9만 1060병이 있었고, 저온 저장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1만 2500병, 그 다음에 비품으로 2만 6440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때 오염으로 인해 2만 병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만 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양은 또 올해 이월해서 사용보급 할 수 있는?

예, 이월해서 금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입반영에 대해서 지적에 됐잖아요? 그 부분은 이 후에 어떻게 처리 되셨나요?

그 부분도 다 처리 했습니다.

다 처리 하셨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번 무름병에 대한 연구 지금 들어갔습니까?

전라북도기술원에서 무름병에 대해서 연구사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의뢰를 해서 하죠?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중복돼서 하는 거 아니죠?

저희들이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금년에 두 가지 연구사업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클러스터 사업단 하고 중복해서 같이 맡겼습니까?

무름병 관련해서는 기술원에서 직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연구사업으로 내려 온 유성번식을 통한 유성자마 생산하고요, 천마 1세대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천마클러스 사업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기술연구과에서 무름병에 대한 연구가 들어갔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따로 천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군데서 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사업 하는 것도요 천마클러스트 사업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안성 쪽하고 같이 하는 걸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 걸 좀 사용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연구는 한 박사님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김창수 박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물천마 하고 정상 천마 하고 성분조사를 한 번 의뢰를 해보세요.

성분 조사를요?

예, 무름병 그 자체하고 정상적인 천마하고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 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요, 자체로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물천마 하고 정상적인 천마 하고 성분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 성분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은 총 16건으로 공통 2건, 기획실 소관 14건, 이 중에 완료가 4건, 추진 중 11건, 중장기 검토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고보조금 확보하는데 인근 시군은 국고보조금 확보 상향 폭이 크나 무주군은 5년간 1.5% 확보하는데 그쳤으므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37건을 발굴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국책‧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신규 국책사업 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타당성 및 논리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국가예산 순기별 적극적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번으로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예산의 예산 성립전 사용 관련하여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추경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 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의 확대 해석은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지방재정법과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이해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도비 보조금에 대해는 성립전 사용을 하였으나 금후 지방재정법 등 법령을 통한 예산 성립전 사용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처리되므로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기준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부서의 자체평가 시 차등배점을 원칙으로 평가등급이 배분되도록 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경과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의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중이며, 신속히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 내용 중 유사지방자치단체, 동종자치단체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규정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정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재정공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연번 15번입니다.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시설물 운영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에 고생하였으며 아직도 수익이 없는 적자시설이 있으므로 적자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운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들이 원만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공약사업 중 무주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변경하거나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최적의 공약이행 방안 모색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이행 계획과 집행 불일치 해소를 위해 ‘민선6기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주민배심원단 위촉 및 1차 회의를 1월 4일 날, 주민배심원단 2차 회의를 1월 11일 날, 주민배심원단 3차 회의를 1월 23일 날 실시하여서 공약이행 성과·문제점 제시, 개선방안마련,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 및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를 통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3월 중에 주민배심원단 권고안을 공개하고 4월 중에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반납액이 감소 추세이긴 하나 앞으로도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편성이 본예산은 2.95%, 정리추경에서 8.9%까지 상승하고 있어,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사업에 반영하고 공직자들의 사업 발굴 노력을 통해 예비비 편성을 줄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개발과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발굴로 해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보조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해 지방교부세가 4억 94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히 하여 지방교부세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한도 내 편성으로 교부세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부서에서 군정 홍보를 위해 산발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홍보물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 발행,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홍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주군 홍보물 관리와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각 부서에서 제작되는 주요 홍보물에 대한 지원 및 총괄관리로 완성도 높은 홍보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21번 이해양 위원님과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옆 공사 중지되어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호텔건물에 대해서 신규공무원 또는 태권도원과 국기원 숙소 활용방안과, 무주 진입로이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앞 고물상 주변에 대해 차폐시설 대안 등 방치된 건축물의 활용 및 무주군 이미지에 맞는 환경 시설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관광호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유시설로 되어 있어서 조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 건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현재 가림막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차폐시설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번 22번입니다.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무주군이 부진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법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지침에 따른 지표별 평가를 준비하였고, 2016년 고충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23번입니다.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희망비전자문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위원회인지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주군 희망비전자문위원회는 주민의 의견과 역량을 군정에 반영하여 무주군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실현을 도모하고자 구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선정 중에 있으나 위원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와 여성위원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입니다.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중요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담보제공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격, 시설 등이 다양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담보제공기준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사 사업별은 사안 발생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은 무주군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이 몇 건 되죠?

16건입니다.

아니, 그건 기획조정실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208건입니다.

기획조정실이?

14건입니다.

14건이요?

예, 공통지적사항이 2건.

여기 보면, 총 208건인데, 이 중에서 85건이 시정요구를 했고, 82건이 처리요구, 41건이 건의를 했는데... 기획조정실 소관의 지적된 건수가 14건 중에 처리결과를 보면 10건 정도는 추진중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을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 보다도 기획조정실이 완료된 게 거의 없고, 14건 중에 10건이 추진중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무주군의 조례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실장께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집행부에다 이송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정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군정업무에도 같이 반영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를 보면“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8건 중에 추진중인 사항들이 거의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획조정실부터 14건 감사지적 중 10건 정도가 추진중으로 되어 있고, 4건이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추진중인 걸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정‧개선하고 지체 없이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진중인 걸 다 의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이런 추진중인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처리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과에 업무 연찬회를 통해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업무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담당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추진중인 사항을 내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완료를 해야 된다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거지,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업무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산리 축사악취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실장께 당부를 했던 게 세 개 부서과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축산부서, 환경부서, 건축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여론이 많은데,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실장께서 좀 관심을 갖고 TF팀을 만들어서, 오늘도 관련 과에 확인을 했는데, 행 정사무감사 때 각 실과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그 후에 TF팀을 구성을 해놨지만 TF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민의 많은 여론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으면 뭔가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실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TF팀이 환경, 축산, 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구제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고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방문이 못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구제역이 해소가 되면 한 번 농장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아무튼 요것이 조기에 마무리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의지가 좀 없다고 보여요. 좀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쉽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군수님이 그 근처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많은 여론들이 있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거기 인근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 느낄 거는 없고요, 사실상 악취문제가 가장 취약지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말하자면, 자체 처리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구제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같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지원 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농장주가 왔는데, 전체 축사 면적에 50% 정도는 허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50% 정도는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걸로 얼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드리는 것인데, 사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현실보상입니다. 사실 현실보상인데,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로 시킨다고 해서 이게 다 양성화가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TF팀도 구성되어 있지만, 3개 팀에서 다 맞아야 양성화가 되는데 일단 요 부분은 그 전에라도 한 번 저희들이 만나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환경부서 담당에서는 무허가 축사 철거 명령을 내리겠다고 그러고, 또 농장주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겠다고 하고. 늘 얘기하지만, 좀 이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공익성이 굉장히 큰 그런 민원이잖아요?

예.

오래 전부터 늘 얘기지만 ,우리 일대에는 무주군에 요양시설과 의료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일대 주민들도 악취 관련해서 여러 차례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