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종합민원실장 이학봉 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유인물 2쪽입니다. 주민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강원도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강원도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였고 적극 행정에 공감체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화친절도는 85.44, 고객만족도는 84.14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4포인트가 상승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에 적극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원행정 혁신 선도기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민원시스템 운영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복합민원 실무협의회를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의 진정, 고충, 생활불편 접수사항을 적극 처리하고 특히 민원인을 대응하는 민간업체 다시 얘기하면 건축사와 엔지니어링 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공감대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적정성 제고는 금년도 목표가 99.6%를 달성하도록 특히 기간연장과 지연사례가 없도록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통해서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민원발급이 7대와 무인민원발급기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고객 만족도 제고 및 민원행정업무 종합평가로 최우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및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이미 의원들한테 한차례 보고 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9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발급에 따른 운영체계를 보면 실내외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원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과 읍면 사무소 설치된 발급기는 52종을 처리하고 있고, 외부기관 설치 발급기는 41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의 확대운영 방안의 검토배경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강순복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읍면에 당직근무가 저녁 8시부터 7시로 1시간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시간 동안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발급기를 한시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사무실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출입구 현관으로 이전해서 24시간 이용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6개 읍면에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6,000만원을 투입해서 읍면 출입현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해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당 1,000만원씩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위주의 가족·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직결 민원처리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신고,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급속도로 증가하는 여권발급에 관련해서 매주 수요일날 20시까지로 연장 근무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생태 정착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제2의 고향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합강리 일대 약 7,000평으로서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3억 정도, 도비 10억, 군비 13억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억을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때 도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정착마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계획을 지난해 3월 7일날 확정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2월 달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타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성토재가 65,000㎡정도 필요합니다. 저희 계획은 노루목에 있는 부분을 직선화하는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성토재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물량과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추가로 토취장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개발행위가 645건, 산지전용이 145건 총 79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도로 통행권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도로로 지정, 공고화를 통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특히 관내 대행 민간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고려한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경지면적이 4,036h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769ha로 한 7%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 부분은 농지처분 명령 결정이 금년도까지 14명에 19필지에 2ha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징수는 22건에 3,100여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지속해 나가고 농지전용은 그 동안 지난해까지 230건 타용도 일시사용은 4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은 약 9억 4,9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보전부담금은 중앙으로 올라가지만 그중에 수수료 8%를 저희 인제군에 수납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7,500만 원 정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관심이 많았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104ha를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해제가 47ha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가는 것이 57ha로서 104ha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이용의 적정관리와 농지이용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정리 등 총 지난해 3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면적 200㎡사업장에 대해서는 13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지난번에 의원님이 예산 승인해 주신 구 건축물대장 및 건축인 허가서류 DB구축사업은 이미 완료를 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위법 건축물은 건축을 양성화 추진한 것이 59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31건, 행정처분 고발이 2건, 자진 철거이행 12건, 원상복구 1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이용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법적 처리기한이 준수되도록 해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측량성과 제공입니다. 지난해까지 2,987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와 일제 정비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리 및 토지자원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 이동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87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권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기린면 진동리에 54필지를 직권으로 정정 등록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 미 신청을 방지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5월 22일날 5년 동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상이 115필지인데 완료가 79필지, 추진 중이 3필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되지 않는 필지가 33필지 남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3회를 개최했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그리고 개별방문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지적공부정리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2021년도까지 5년 동안 한 10,000여 필지를 할 계획을 갖고 농로 및 마을안길 중에 분할, 지목변경이 안된 노선 그리고 비포장도로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환이 용이한 토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적공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차평동 지구 39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지적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개설 당시에는 소유자가 양보를 했으나 지금 막상 지적 정리를 하려고 하니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소유자 통행을 가로 막는 사유권 행사를 통해서 도로 이용자의 다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장기화 되고 있고 해를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적공부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대상지를 조사한바 인제읍 140필지도 2,588필지가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기는 무리니까 단계별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 앞전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정리 배경과 타당성 부분들을 안내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노선별로 점차적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적정리 원스톱 처리제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지적측량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측량을 접수해서 지적측량을 하고 성과도를 수령하고 성과도 발급을 통해서 통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일이 걸리는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일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성과를 정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줄이도록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은 측량을 하게 되면 토지공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서 군민들에게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2030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아침가리와 인제고등학교 일원, 방동지구에 둔덕동 지구 이미 지적재조사 완료를 하였고 진동 12지구에 사토장 이런 부분은 현재 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인제읍 시가지에 구 터미널 지구는 현재는 임시 경계점을 재 설치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경계설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토지소유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현장에서 가서 현장에 텐트를 치고 현장 민원실을 설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민한 인제 구 터미널 지구는 이게 해결이 원스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5개 지역을 블록화 구획을 해서 주민간 토지소유가가 합의 되는 시점에서 먼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지적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종이로 구현된 지적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량이 68,000여 필지됩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29,000여 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할 계획은 기린면 전체 일대 18,000정도 필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은 북면 전체 그리고 남면 어론리, 서화면 서흥리 그리고 인제스피디움 지구를 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되고 있는 기린면 전체 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추진을 해서 금년 11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는 2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범위는 1,500여건 검인하고 있고 토지소유자 현황 제공은 330필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거래 신고 지연과 등기해태 방지를 위해서 적극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시에는 사전안내와 거기에 따른 부과 징수를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군데 모아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총 15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적 전산자료 제공을 하였고 지적공부정리, 지적공부 발급실적이 26,000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서 군민의 재산권 향상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화입니다. 저희 인제군이 갖고 있는 도로 구간은 총 261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872개, 도로건물 번호판이 10,000여개, 기초번호판이 722개 정도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 되는 곳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특히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금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인발급기 설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이 다 바라던 바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6페이지 비법정도로 지적공부정리 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네.

만약에 소유주가 땅을 안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보상을 그러면 아예 안주시는 건가요?

저희 인제군 형편상 도시계획도로에 장기적으로 방치된 보상 못한 부분도 완전이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까지 보상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농로나 마을안길 같은데 농로 같은데 보면 거의 땅 소유주가 쓰기 때문에 많이 했고 그러면 마을에서 이용하는 농로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봤어요.

다만 토지 사유재산에 관한 행사가 저희가 적법하게 보상을 하지 못하고 이런 정리를 할 때는 그걸 사실은 최종목적은 도로로서 기능을 하도록 지목변경을 하고 거기 관련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인제군 기부채납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 20년 30년 흘러오다 보니까 보상을 못주더라도 지목변경을 통해서 지적정리만 해놓자 그래야 앞으로 그 뒤에 옆으로 이어지는 주택을 신축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고 또 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나마 지적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목변경을 군에서 도로로 쓰기 때문에 일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의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당연히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동의를 안해 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해 준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14페이지에 보니까 토지등록사항 위치 정정 직권정리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군에서 직권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건 토지가 기존에 있던 측량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차단 했을 때 공신력 있게 다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받고 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이게 몇 년전에 한번 특례 조항이 있었죠?

네. 이 부분은 3년이상 산지를 농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지목을 임야로 등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년전에 특례법이 있어서 지목변경을 현실대로 하신 농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이 특례법이 시행이 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2016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됐네요. 그래서 사실 본의원이 숙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해서요.

이 부분은 합강소식지나 .... 교육할 때 적극 홍보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농지를 사용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지난년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느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해제가 될 당시에도 우리가 더 해제가 돼야 될 지역이 해제가 안된 지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비 법정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할 때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담당공무원도 한번 정도는 측량하기 전에 나갔으면 하는 제 바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민원실 소관 아닙니다만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든요. 이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서 보면 어느 농로를 포장하거나 도로로 시행한다고 하면 농로에 대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아요. 그 승인내용에 농로사용을 하는 승인과 사용후에 지목변경까지 동행해서 승낙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지금 이런 지목변경을 할 때 다시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에 지적정리가 안됐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됐던 것을 지금 지적공부 정리를 해서 도로로 지적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한 측면은 앞으로 새롭게 길을 내는 곳 이건 주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확장이나 포장이나 진입로 개설을 할 때 그때는 필히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서를 받고 그러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사업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권으로 국도비를 관에서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것으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 동의받는 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완화되게 하려면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그런 지목변경 내용까지 넣어서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었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또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보훈선양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9,500만원과 보훈영예수당 연 5억 4,000만원, 유족복지수당 1억 5,100만원, 고엽제 전우회 차량지원 3,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훈영예수당・유족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적기 지급하겠으며 국민호국정신함양 전적지순례를 6~7월중 추진하며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입니다. 화재 또는 자연재해를 당한 군민 중 기초수급자는 긴급복구비등 지원이 가능하지만 바로 위에 계층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제군만의 계좌를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개설해서 지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희망내린 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모금대상 군민 누구나가 되겠으며 1계좌에 5,000원이 되겠습니다. 후원방식은 1회 기부나 자동이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금액은 연 1,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 참여 실적은 전체 249명에 연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읍면 직원하고 포함해서 233명에 연 1,5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16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및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일반인 기부자를 모집해서 수혜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6.25전쟁 제67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강원도 6.25전쟁 기념행사를 전장현장인 접경지역에서 개최함으로서 치열했던 동작상잔의 아픔을 의미 있게 되새겨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6월 25일 10시에 장소에 38대교 공원광장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도 단위 기관 사회단체장과 군 단위 기관 사회단체장 등 700여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기념식, 위로연, 부대행사 등이 되겠으며 앞으로 세부행사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안된 사업에 대해서 운영개선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다문화가족센터를 3월 15일까지 복지시설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4월말까지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재활실, 심리 안전실, 다기능강당, 식당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6월 30일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7월 1일은 복지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리모델링비와 셔틀차량을 당초에는 45인승 버스로 해서 2억 3,000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효율성을 따져서 24인승으로 해서 차량구입비를 1억으로 다시 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및 전적기념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충혼탑 환경정비 사업은 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와 자연석 쌓기 등 나무식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봉 한석산 전적비 환경정비 사업은 2,5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와 전적비 도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현충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행여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틀니, 임플란트,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49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 인제군 자체 편성예산은 5억 9,800만원이고 43억 6,300만원은 국도비 예탁금으로서 미교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대상자 급여지급과 요양비 및 장애보장구 지원은 물론 신규수급자, 장기입원자에 대한 적정 의료급여 이용안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방안 등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총 6,433가구에 8,458명으로서 생계급여는 623가구에 874명, 의료급여 679가구에 980명, 기초연금 3,337가구에 4,208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지원으로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96가구에 1,219명으로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양곡지원, 차상위양곡지원 등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 설치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차 상위 계층 등으로서 2, 256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865만6,000원으로서 현재 미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 가구당 분말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강화로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만원의 행복보험 재가입과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 참여 및 홍보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대 등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9,6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4억 5,700만원, 차 상위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 활성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은 93개 단체에 등록인원이 4,974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를 5월 중 추진하고 가족봉사단 운영, 전문봉사단 재능기부와 독거노인 제빵제조 사업 등 사업 추진과 인제군 자원봉사대회를 12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사업은 연 120명으로서 대상은 만 7세에서 15세 아동 청소년으로 정서행동 사회문제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음악프로그램 4회와 정서순화프로그램 4회로 8회로서 서비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본인부담금은 2만원에서 6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건강안마는 연 80명으로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이상 해당 질환이 있는 상위등급 판정자가 되겠습니다. 지압, 전신안마, 물리치료 등 월 4회 운영하게 되며 서비스 가격은 15만 2,000원 중 본인은 15,200원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 및 강원건강안마서비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인대상 신규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게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 연계서비스 지원 강구와 지원기준 초과 위기 가구는 민간자원에 적극 연계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최고 5,000만원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가구의 상황관리를 위해서 매월 이자 및 원금 납부 고지서 발송 체납자 독촉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전세자금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시설장기요양기관 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3개소, 지가노인복지시설 1개소로서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13억 4,900만원, 재가노인복지지원 3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을 추진하며 보조금에 대한 분기별 지급 및 정산 등 요양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설 및 장기요양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 사업 19개 사업에 4억 2,600만원과 경로당 지원사업 4개 사업에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에어컨 구입, 노래방 기기 구입, TV구입 등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사업비를 반기별 보조금 교부와 경로당 냉난방비를 그 동안에는 각 경로당별로 지출해서 정산까지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 냉난방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지출토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및 노래방 기기, TV구입 등을 적기에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2억 4,9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739명에서 금년에서 829명으로 90명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2억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2개소에 5명, 효도합숙시설 2개소 15명,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101명,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330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에 638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입주희망자를 2월중 모집토록 할 계획입니다. 원통 6리 공동생활 홈은 정원이 5명인데 현재 3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서화 2리는 정원이 6명인데 2명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집인원은 6명을 더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 실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4,216명에 98억 8,600만원, 장수수당 지급 67명 1,900만원,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 8,100만원 무료방문 목욕사업 22명에 4,800만원, 저소득 노인건강진단 사업 350만원으로서 연금 및 수당을 적기 지급하고 도시락 배달 및 무료 방문 목욕사업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로 희망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문화생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에 9억 9,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1,9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1억 4,7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900만원 등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을 매월 적기 지급하고 의료비,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건강검진 등을 연중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공모 및 지원을 3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16개소에 42억 600만원이 되겠고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 연합회, 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등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및 법인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여성 가족중심의 행복한 삶 조성입니다. 주부 문예대회와 인제군 여성한마음대회 행사지원과 여성복지 계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독거노인 환경정비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사회복지 기금 공모사업은 3월중 추진하고 직장내 4대 폭력 예방교육은 10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총 9개국에 16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 9,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업지원아카데미 사업 6개 사업에 45명, 모국방문사업 10개과정에 3,000만원,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잔치개최를 5월중에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사업, 다문화자녀 언어교육사업,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사업 등 각종사업을 알뜰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정 및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아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인당 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 이상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5년납 10년 보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자금지원 및 셋째 아 이상 출생아 안전보험료 등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 한부모와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 대하여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 안정비 지원 한 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린 목욕탕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현리 652-19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797.17㎡로서 총 사업비는 33억 9,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국방부 건축협의를 완료했고 편입 토지도 국방부 시설단으로 부터 매입을 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사에 대한 추가 설계를 지난해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시공업체에 대한 선정 및 계약을 통해서 금년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영선관리 및 복지회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은 서 1리 경로당과 원통 3리 경로당 2동을 증축하고 경로당 시설관리로 1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시설관리는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 1리 경로당 증축공사와 원통 3리 경로당 증축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 노인지회에 대한 체력단련실 증축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안전점검사업을 20년 이상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개축 여부 등 영선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한번 볼게요.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냉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서 쓰는 비용을 일괄 다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기하고 심야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렇게 난방이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에어컨 비용 냉방지원 비용은 산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경로당별로....

전기료는 무조건 다 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냉방비가 2개월 치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

1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기준이 한 달에 5만원씩 경로당별로 5만원에서 10만원이고

행사 때마다 군수님께서 가셔서 에어컨 아끼지 말고 마음껏 돌리시라고 하는데 5만원 2개월에 10만원이라고 하면 월 5만원이면 충분히 다 돌립니까?

그런데 냉난방비가 총 해서 경로당별로 냉난비가 170만원이고 냉방비 10만원에서 1년에 경로당 별로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다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직접 회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마음 놓고 때라고 하는데 일반 전기는 따로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일반 전기요금에 가산이 되는 건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월 5만원 가지고 마음 놓고 때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마음 놓고 틀라고 해놓고 우리 보통 가정에서도 에어컨 틀어보지만 5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5만원 가지고 됩니까 과장님은 집에서?

지금 현재 난방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냉 난방비 1년에 180만원인데....

그러니까 총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전기료가 냉난방비 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 다 아예 맡아서 해 주는게 맞지 거기에서 일반전기를 빼고 나머지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는 건 마치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를 다 주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냉 난방비는 심야전기 보일러라든가 각종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난방비에서 조금 남을 거다 170만원에서 남으니까 냉방 돌리는 것하고 18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별로 180만원 한도 내에서 그걸 다 못 쓰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고요. 그것까지 다 사용하고 또 일반전기료가 더 되는 그런 경로당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에서 자부담 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까지 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앞으로도 180만원을 정말 지금도 경로당별로 180만원이 초과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더 맞다 그걸 무슨 수로....

지금 과장님은 알뜰하게 살림하는 차원에서 180만 원 선에서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냉난방비만 180만원이고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180만원에서 냉난방비 남으면 경로당에 남은 돈 줍니까? 아껴 쓰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음 놓고 때라고 하는 그 말하고 이건 형평이 안 맞죠.

그런데 경로당에서 지난해도 보면 2016년도하고 15년도 냉방비를 따져봤을 때 16년도에 기온이 상승이 됐는데....

어르신들은 아끼라 소리 안해도 저절로 아끼세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더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끼시느라 안돌린거 아니냐 그래서 아끼시지 말고....

그래서 마음 놓고 때시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것도 저도 그렇게 이해를 됩니다만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경로당에서 회장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세요. 냉난방비를 구분해서 18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회관을 180만원 주면 그 안에서 아껴 써서 남아서 운영비에 보태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180만원에서 냉난방비 빼고 남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냉난방비며 사실 일반전기는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까지 그분들이 빼지않고 그건 경로당 운영비에서 내라고 그런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왜 우리더러 마음 놓고 때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민원생기지 않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180만원에서 남으면 그까짓 일반 전기 얼마 나온다고 그거 못 물어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운영비에 있어서 각 경로당별로 보면 연초 1월 달 2월 달까지는 안 갑니다만 1월 달 내로 12월 달 1월 달에 정기총회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운영비 지급은 언제 합니까? 체크카드 언제 줘요?

운영비 지급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거의 보면 총회가 끝나도록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총회를 하려면 모여서 음식도 먹고 등등 준비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체크카드는 그때 그 날짜에 지출이 안 된 건 또 여기서 인정을 안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총무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1월 달부터 총회 그런 지출이 있는데 여기 운영비는 들어오지는 않고 카드를 지급 안 해 주니까 본인들이 일단 지출을 하고 외상을 사든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나중에 카드 쓰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적기에 쓸 수 있게 어차피 예산 세웠으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경로당별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결정도 하고 하는데 보조금 교부신청 하는 게 85개 경로당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부터 결정까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노인회별로 노래방 기기라든가 TV보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적기에 일단 본 예산에 이미 예산은 다 섰는데 5월달이 돼도 5월 8일에 행사를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쓰려고 하는데 그때 까지도 전년도에도 보면 지급이 안 되는 경우 왜 늦어지는지 그런 것을 빨리빨리....

네 그래서 노래방 기계라든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대한노인회로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독거노인들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인제군도 실태조사 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전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단독가구가 1,800가구입니다. 1,800가구인데 우리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라든가 기본 돌봄 서비스, 응급서비스, 또 수자원에서 하는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중복된 인원까지 다 있는데 1,09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5명이 있는데 705명 중에서 기초연금 미수급자 214가구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491가구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상 소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491가구에 대해서 지금 읍면별로 조사도 하고 또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독거노인들의 현황 파악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행정에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특히나 읍면사무소를 행복센터라는 명칭도 바꿔가면서 맞춤형 복지로 간다고 하면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하고자 그렇게 정책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내에서 돌아가셔서 모르고 있었던 것 언제 이분이 사망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응급안전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움직임이 감지가 됐었고 또 9시에 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지난 11시에 도시락 식사배달을 갔는데 그 와중에 돌아가신 겁니다.

배달가신 분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두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0쪽에 보면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난방비 1세대 30만원 지원 10월 달에 한번 세대별로 한 부모 가정은 일괄 다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을 받는 다기 보다 일괄 다 지급하는 거네요?

네 지금 한 부모 가정이 전체 87세대입니다. 87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신입생 생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록이 돼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100%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부모가정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한 부모가정은 지금 복지통합조사 할 때 읍면에서 신청도 들어오고....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로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아니면 현장조사도 나가나요?

네 통합조사계에서 전산 상으로 우선 확인을 하고 또 현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이 사실 혼자살고 있다고 것을 사회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굴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상으로 하게 되면 한분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을텐테 그렇지 않고 사람 입으로 통한다든지 이.반장을 통한다든지 간다고 보면 실 수요자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빠지는 건 없겠군요.

네 빠지는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전년도에도 인제군에 군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올해 새해에도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충혼탑 환경정비 사업이 있죠?

네.

지금 매봉한석산전적비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기본예산이 서 있습니까?

지금 2,5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충혼탑 환경정비 사업으로 선 걸로 알고 있지 매봉한석산 환경정비 선 것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매봉한석산 전적비 사업은 충혼탑 유지관리비 충혼탑이 유지하는게 16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가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석산 전적비 보수사업이 2,500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전적비는 현재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전혀 관리를 안했었잖아요. 왜 금년부터 관리를 하게 됐냐 이거죠?

전적비 전체를 개보수 하는 것은 인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을 해 왔고요.

언제 했습니까?

군부대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 지원에 대해서 개보수는 유지관리는 매년 1,000여 만 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산 같은 경우 길 옆이기 때문에 항상 군부대에서 와서 환경정비하고 계속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유지관리비라든가 각종 사업비는 지원은 했는데 이번에는 개보수....

그런데 왜 지원을 해야 되죠?

전적비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인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제군에서 전체적으로 것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우리가 하게 돼있냐 이거죠?

그렇죠 충혼탑이라든가 전적비 관리는 인제군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별도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이런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우리가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하게 돼있는데 이 분말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 감지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일괄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읍면 별로 배정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라든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사업은 소방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 왔고 또 강원도에서 도비로 일부 지원이 돼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우리가 전체 2,256가구가 되는데 그래서 2월중에 이 가구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보고 소방서에서 금년에 지원하는 물량이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는 지금 이걸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소화기라든가 비치가 안돼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물량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것 다 조사를 해서 안 된 부분이 대해서 그 부분만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소방법이 바뀌면서 가정마다 소화기를 다 비치해야 된다 해서 지금 소화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기린 면사무소를 가 봤더니 어차피 일괄 구입하게 되면 좀 싸게 구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몇백대를 구입해서 가정으로 종합적으로 구입해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면 이중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에서 금년에도 지원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하고 소방서에서 기존에 또 지원해줬던 물량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만 기존에는 지원했고 금년도부터는 소화기하고 단독감지기를 다....

아니 대상자가요?

소방서에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이 되겠죠.

거기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또 이중으로 지원합니까?

그런데 소방서 계획은 강원도에서 예산을 금년에 18개 시군 전체가 지원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지원 하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도에서는.

도비로?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저소득층 가구가 앞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 연차적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잡혀있는 그런 가정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중간지점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해서 에어컨 하고 노래방 기기를 구입해 주거든요. 20대 14대 이렇게. 지금 에어컨 20대를 구입해서 준 20개 경로당만 지원하면 다 100% 되는 겁니까?

네 85개 경로당이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노래방 기기도 100%가 되고?

네.

그 밑에 TV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렇습니까?

네 TV도 6대만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85개 경로당에 전기료가 나가죠?

네.

그걸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내려줘서 각 경로당별로 전기료를 납부하죠?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로 교부를 하고 정산도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서 정산하고 각 경로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교부는 정산은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경로당별로 보조금 결산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그걸 옆에서 지도해 주고 같이 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아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군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금을 우리 군에서 일괄 지불하자 이거죠.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대한노인회가 아니라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네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예산을 군에서 일괄 지불하면 대한노인회에서든 읍면에서 든 결산하는데 지장이 없고 깨끗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읍면에 있는 마을 경로당들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그걸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노인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납부를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3페이지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밑에 보면 중간 지점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있죠?

네.

지금 여기에 1억 1,800만 원 정도 금년도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사업비죠?

이건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 또 유지관리비 이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2월 8일자인가 신문에 보니까 인제 1인 가구 고독사 이래서 신문에 난 적 있죠?

네 몇 일 전에 났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600명 노인 중 수혜를 받는 노인들이 100명에 그친다고 했어요. 이런 자료는 군에서 줘서 일간지에 게재되는 겁니까?

군에서 그 당시에 노인에 대한 자료를 드렸고 또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센터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센터장님께서 대면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면해서 말씀을 못 나누고 바로 신문기사화 되면서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고 약간 오보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도 보면 주거 내 가스, 화재, 활동 감지 센터 설치로 고독사 및 사고를 예방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1억 1,800만원 이 예산이 이런 고독사라든가 감지기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에 쓰여 지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응급관리요원 수당, 월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다니다보면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데 보면 경보감지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전화를 하는지 전화를 하루인가 이틀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잘 계시는지 전화해서 전화를 받으면 잘 계시는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독거노인 기본 돌봄 기본서비스는 주일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안부전화도 하고 하지만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응급관리사 세분이 독거노인 가구별로 가스, 화재 또 움직이면 활동 감지센서라든가 이런 기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시간 단위로 활동이 감지가 안 되고 하면 응급관리사가 한 사람이 보통 20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그 가정을 집중으로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독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이번에 사망하신 분은 새벽 5시에 감지도 있었고 또 4시간만인 9시에도 감지가 있었는데 그 두 시간이 지난 11시에 그때 사망이 되셔서 또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이 마침 방문했는데 그때 발견이 돼서 바로 신고가 되고 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감지가 4시간마다 됐었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방시될 염려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아리에서 55세인가 그분이 몇 일만에 발견됐다고 하는 그분은 65세이상 독거노인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분은 거기에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분은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족들이 서로 돌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다 감지된다고 했잖아요.

네.

감지기를 몸에 지녀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 그 방에 활동범위 안에 센서가 다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을 때는 감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어서 한번 해당 실무부서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딸들이 와서 했거든요. 하니까 그런 혜택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일에 한번씩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죠. 독거노인이라는 분들이 나이 드시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거동이 불편하고 굉장히 주위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실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수급자에 대해서만 감지기를 한다 이렇게 판단이 제가 들어서요.

이건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는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엄윤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491명이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로 따졌을 때 지금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91명도 전체가 응급안전서비스든지 노인돌봄서비스나 기본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되는지 그런데도 누락이 된 건지 그 실태조사를 확인해서 앞으로 그분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잘 살든 못 말든 그분들이 몸이 불편한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독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638명이라는 독거노인들은 이게 현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감지기를 통해서 다 관리가 되시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화재가 나도 자동적으로

가스가 새거나 그런 것까지 감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전화가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번이라든가 전화로 확인을 하고?

네.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이틀에 한번 입니까?

노인 돌봄 응급안전 서비스는 전화를 못 드리고 월 1회 방문하게 돼있는데 실제 생활 관리사, 응급안전관리 요원이 세분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아뇨.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세분이 63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1회 방문을 하게 돼있는데 실제는 월 1회 방문을 못해요. 왜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20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월 1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하루에 30일치고 쉬지 않고 매일 7가구 이상은 방문해야.

충분히 7가구 방문하지 왜 못해요?

방문이 주 5일 근무입니다. 또 사무실에서 기계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나갈 수 없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래서 한 사람이 200명을 책임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이걸 추진토록 하겠다 하는 보건복지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요원은 인제군에서 3명 외 더 쓸 수도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쓰라고 해야 쓴다고 판단이 ....

그렇죠. 예산이 그 한도에서 내려오니까 그것 밖에 쓸 수 없고 그런데 지금 491명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정말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라도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응급관리요원 3명이라는 것은 위에서 지원되는 명수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3명 가지고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군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건 군비를 들여서 해야지.

조사를 이번에 해보고 1회 추경에 그 조사가 완료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불쌍해요. 도시락 배달해 주면 도시락 올때만 기다리고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간접적인 관리가 되기도 하겠죠.

네.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단하게 여쭤볼게 있어서요. 29쪽인데 다자녀 가정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지금 보험금 지급해 주는 안전보험료 지급이 12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임여성 가정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1년 동안해 주는 건가요? 10년 보장 1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25가구가 세 자녀 가정으로 탄생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25명에 대해서 지금 안전보험료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셋째 아 이상이

그러니까 세 자녀 가정이 125가구가 됐다 이렇게 보여 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납입이기 때문에 지난해 셋째 아가 125명이 태어난게 아니라.

그건 아니네요. 5년 안에 125가구가 탄생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끝에서 셋째 줄에 저 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수시책사업 공모도 신청하고 한다고 했는데 저 출산대책에 대한 주 업무가 우리 주민복지과예요 보건소예요?

주 업무는 보건소입니다.

그렇죠 주 업무는 보건소죠. 시책사업은 같이 하고 있지만 중점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5쪽에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본부 운동을 시작하셔서 법적으로 규제받는 못하고 갑자기 화재나 자연재해 나는 쪽을 지원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일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화재나 자연재해 입었을 경우에 기초수급자나 차 상위계층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계층들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인제군으로 계좌가 개설됩니다. 지금 희망내린 인제나눔운동은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지만 그 계좌가 인제군 계좌로만 다 입금이 되고 그 돈은 인제군민을 위해서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이 수해나 재난 이런 각종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을 경우는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만 거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요구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이 돈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회의를 해서 올려 보내면 역으로 인제군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대신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선심성 이렇게 진행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관계를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통에 원통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85개 경로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춘만 의원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증축과정에 체육시설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가 돼있고

북면도 증축하는 게 134㎡인가 증축하는 것이 다 체육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85개 경로당에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로당의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원통 3리에서 이 요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체육, 체력단련 한다는 목적 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통 4리에서 해달라고 하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할 겁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쪽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용대 1리에서 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의술도 좋고 본인들이 다 자기 건강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께서는 다양한 요구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다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법정 리 하고 행정 리 하고 틀리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통에 이렇게 각 경로당마다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사실 탁구를 친다든가 당구를 친다든가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 장소까지 걸어서 가는 것도 운동이니까 그렇다면 원통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화 같은 경우는 법정 리도 하면 서화면 천도리 4개리가 있지만 4개리에서 여기저기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원통리 같은 경우는 6개리 법정리가 7개리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겸해서 어느 한곳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한군데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어르신들이 자기네 경로당 어르신들끼리만 만나서 대화할 것이 아니라 법정리 리 전체 어르신들끼리도 대화도 나누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린 서리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1리, 2리, 3리 이렇게 예를 들어있다면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군데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도저히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해가 가지만 서화 천도리라든가 북면 원통이라든가 인제읍 상동리라든가 남북리, 합강리 다 합쳐서 남면 이면 신남이라든가 법정리 큰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나로 운영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도 좋고 사실 목적달성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저도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증축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떨어진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소재지에 한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라도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세무회계과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은 2017년도 212억 5,9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08억 2,500만원에 대해 2.1%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와 주민이 만족하는 납부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 제공으로 조세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2017년도 징수목표는 140억 5,400만원으로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4억 8,700만원에 비해서 48.1%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매월 연석회의 시 부서장님 보고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 적정 부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부과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정기분을 세목별로 적정 부과하고 잦은 신고 처리 및 안내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미신고분 수시 부과 및 직권 고지처리 등 과세 누락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 8,382호 개별 토지 11만1,818필지에 대해서 시기별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서 법정기일 내에 가격공시로 시장의 가격추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입니다. 연도별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대상 1,121건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비과세 감면 목적대로 사용 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추징을 통해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에 힘쓰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는 9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세 징수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 검사입니다. 2017년 이자수입 목표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위주의 장기예치금을 최대화하고 연중 자금수요 예측을 통해 중도 해지율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지속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총 250개 법인 중 올해서 조사대상 4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 신속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인 편익 위주의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계약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방지 노력과 관내업체 조달 등록 유도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경제 관련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대장정비 및 토지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이용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매각 및 용도변경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국방부, 교육청 미사용 국공유지 재산을 선별적으로 매입 추진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춘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유지 임대료가 부과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임대해서 붙이는 분들이 와서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종종 있긴 합니다.

이게 농촌으로 보시면 고령화 되시고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돼서 장비대도 안 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임대료도 급등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뿐 아닐 겁니다. 의원님들도 각 리에 가시면 군유지 임대하시는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데

대부료 요율이 사실 농경지 경작 쪽인 경우는 1% 그 다음에 주거용은 2.5% 상업용은 5%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와서 어떤 분들은 더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다양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일률적으로 더 낮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민원인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간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주택이 30평짜리 하나 있는데 세 귀퉁이가 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군유지 또 명의가 틀리신 분들이 세분 있는데 이분들보다도 임대료가 더 비싼 게 있는데

한집에 세분의 토지가 걸쳐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거의 다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집이 뭐랄까 깔고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매각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비싼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여지가 좀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바쁘시겠지만 점검하셔서 매각할 것은 매각해 주셔야 돼요.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또 민원이 신청을 하면 대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둔리 농공단지 옆에 보면 한 대는 귀둔리에도 군부대가 정착하고 계실 때는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고 그랬는데 울타리 밖에 보이지 않고 철조망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거기도 군에서 매입을 하시든 국방부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든 혐오시설은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면적 얼마 안 됩니다. 시내 한복판에 철조망을 해놓으시고 아파트는 잘 지어놓고 지금 한가구도 안살고 계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신거 알고 계시죠?

지금 부대 비어있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갯골 복합단지 관련해서 교환하는 것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문아파트 아시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청결하고 좋아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주변이 정리는 깔끔하게 안 됐는데 주민들은 정말 만족 해 하세요. 그 아파트 면적이나 귀둔리 면적이나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게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2006년도인가 수해 때 외부공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적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때 되면 증권을 끊어 오시던가 예치금을 시키신 적 있으시죠 공사하려면 예치금 입금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정리가 다 되셨다고 보시나요?

그게 법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하자 끝나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드렸는데 일부 남아있는 건 없으신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건 아니지만 몇 백만 원 되는데 이건 것 좀 돌려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부동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네.

나는 이거 정말 관리는 철저히 하시겠지만 아닌 말로 금액을 낮춰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내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민원인들이 어떤 분들은 내 땅 가격이 낮다고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고 세금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이 올려 놨냐 내려달라는 분들 등 다양합니다. 형평성 맞게 이해시키고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으시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받으시겠죠 그런데 지가가 안 올라가면 보상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문화 복지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문화원과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문화 복지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향후 계획으로 공정별 공사업체 계약을 완료하였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건축 골조를 3층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입니다. 하늘내린센터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리모델링에 따른 대관 불가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어 대공연장 대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당초예산에 군비부담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의 지연과 설계내역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제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상동리 구 배수펌프장 부지 내에 2020년까지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 입니다. 금년에는 5억의 사업비로 건립추진계획 및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도서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에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과 9쪽에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은 연례적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제35회 합강문화제 추진입니다. 2016년 말 위원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을 정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군립도서관 3개관과 작은 도서관 6개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5억 4,200만원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전문 사서직 부재로 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말 3만권이 넘는 대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연계해서 사서직 채용, 도서관별 특성화 된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2쪽에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는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와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만해 순례길 시범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만해 순례 길을 답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입니다.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인건비 등 2억 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과 지역주민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인제군지 편찬사업입니다. 금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집필원고, 편집 등 편찬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디지털 군지사업을 완료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수대 산장 보존 정비입니다. 1959년 건립된 목조건축물로서 노후 훼손되어 개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하고 인허가 처리와 2회 추경에 4,500만원을 확보해서 건축설계 및 2018년 개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입니다. 그 동안 산성유적지에 가치 규명 발굴조사 및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탐방로 시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현지 심사를 잘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탐방로 개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결정에 유리하도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이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계산성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입니다. 옥녀탕 휴게소 도유지를 매입하여 한계산성 유적 전시관 건립과 대몽항전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5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해 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한계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과 연계하여 기본설계 및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갑둔리 동학유적지 성역화입니다. 동학유적지 조성과 동학사상 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동안 강원도 지정문화재 지정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향후 계획으로 콘텐츠개발 및 유적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천주교 성당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천주교 인제성당을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정 현지조사에 적극 대용하여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설악산 역사문화자원 조성입니다. 설악산이라는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설악산 역사문화지도 개발 및 콘텐츠 매체설치와 설악산 자원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설악산 명승 학교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지정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 등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8,900만원입니다.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전략적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입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 및 관광설명회 참가와 수도권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설악권 및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 온라인 판매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종합이용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경춘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춘천, 인제 관광지간 투어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임차지원 사업과 코레일 협력 여행사 등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북경 역 홍보전시관 활용 마케팅 추진입니다. 북경 역 홍보전시관을 기점으로 중국 관광시장을 겨냥한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업무위탁 계약을 완료하였고, 여행사와 KOTRA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광 상품 판매 기지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대형 야립 간판 단계별 철거입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무허가 대형 야립 간판 12개소를 단계별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입니다. 4억 원 범위 내에서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신규 5개 축제를 포함한 민간주관 축제 15개와 관 주관 축제 4개 등 19개 축제에 1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제와 백담관광정보센터에 관광안내원 배치 및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여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억 1,100만원입니다. 34쪽에 대학생 관광요원 위촉 운영입니다. 인제 출신 대학교 재학생 20여명을 모집해서 홍보물 배포 및 SNS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애향심 고취 및 관광객 유치에 목표를 두고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35쪽에 거북이 우체통 운영입니다. 박인환 문학관과 여초 서예관에 우편엽서를 비치하고 관광객이 작성한 엽서를 1년 후에 발송함으로서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거북이 우체통을 운영하겠습니다. 36쪽에 야간 관광을 통한 특화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46국도변을 중심으로 관광지에 조명을 입혀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에 평화누리길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한계쉼터, 미시령 구간, 서흥리 무쇠점골 구간 등 3개 구간에 3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인제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1구간에 휴게쉼터조성과 산책로 구간 난간 설치 2구간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등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39쪽에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128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 유휴지로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고 빙어홍보관 축소 등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에 개인약수관광 명소화입니다. 25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변경과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금년에 소개인동 탐방로 개설과 데크 길 조성을 추진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25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월학 1리 블루베리 식재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월학 2리 신병교육대 앞 제방넝쿨체험길 조성 등 5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2쪽에 수산리 힐링 코티지 조성입니다. 15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숙박시설과 다목적실 등 모든 사업을 동시 발주해서 내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3쪽에 관광지 활성화로 용대 관광지 조성입니다. 총 43필지 중 8필지는 미 분양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부적합 용도구역 변경과 관광지내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4쪽에 방동관광지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36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기반시설 구축지연과 분양실적이 없어 조성중인 진동 캠핑장과 연계방안, 공공시설 유치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모험레포츠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레포츠 관련시설 안전점검 용역, 합강정 휴게소 리모델링, 연수원 냉난방기 교체, 나르샤파크 캠핑장 정비 등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5억 5,100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관광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양강 둘레길 안내체계 정비, 자작나무 숲 주차장 조경공사 필례 지구 개발 기본 구상 용역 등 관광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40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수변공원 바닥 분수 설치공사, 밤골 샤워장 리모델링, 텃말 샤워장 신축과 고사분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부지매입비 1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절차 진행과 1회 추경에 1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의결을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1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구역 내 도유 폐천 부지를 매입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오지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지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매입과 토목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그러나 도입 시설에 대한 협의가 늦어져 건축 설계가 지연되었으며 숙박과 체험시설을 갖춘 마을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추가로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방향정리, 사업비 확보 대책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스토리텔링형상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금년에는 3.8선 콘텐츠 개발, 전적 기념비 이전설치, 원대리 3.8선 소공원 조성, 구간별 편의시설을 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원대리 꿈 익는 마을 조성입니다. 40억 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그 동안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깨비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잣 공장, 자작나무 쉼터 등 향후 4단계 주요사업 등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용대리 짚 라인 설치입니다. 그 동안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소양강둘레길 3코스 개선사업입니다. 소양강 둘레길 3코스 구간 중에 경로정에서 125공병대 앞 강변 쪽으로 연결되는 1.2km구간에 산책로 조성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군축령 옛길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군축령 옛길 도로 옆 500미터 구간에 산책로 조성과 데크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에 부평지구 다목적 광장조성입니다. 부평지구 다목적 광장에서 우각천 부평교 방향으로 연결보행로 600m개설과 빙어호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8쪽에 인제IC 주변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하남리 IC일원에 캠핑장과 챌린지 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하남리 부사관 관사부지 등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홍보영상 및 자료집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국립공원내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5년 이후에는 인허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색케이블카의 진행여부,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동향등을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17회 인제 빙어축제 결과 보고회 개최 준비 지원과 제4회 인제바퀴축제 기본계획서 작성 지원 등 축제지원 업무와 인제문화재단 출연금 42억 8,400만 원 등 47억의 재단 사업비 집행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빙어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14쪽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이 대표님이 전동화씨인데 어디 분이에요?

서울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은 되셨나요? 안 돼 있죠?

대부분 주소이전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아직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표이사가. 안되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네 그렇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인하고 운영기획부장 세분이 상주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계획부장이 누구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57명 명단하고 주소지 내역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이전 안 돼 있으면 대표이사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관리하시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25쪽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련정사에 많은 걸 하시는데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기린면에 제가 부탁드린 것 6년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7년 되면 해주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린면사무소 뒤에 박대감님 산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등록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만 면장님 잘아시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거기 한번 담당직원 보내서 점검하시고 그 밑에 제당 하나 또 있죠? 면사무소 옆에

네.

무후제 지내는 제당?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뒷산이 바로 군유지이던데 제당에 제례 지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기린면장님 하실 때 잘 아시잖아요?

네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보해서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안하실 거예요? 안하신다면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네.

31쪽 야립간판 단계별 철거 추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철거는 하시는데 양양이나 우리 진·방동 삼거리, 진동 1리 삼거리 예전에도 최의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국도나 지방도에서 간판은 설치하셨는데 곰배령이라는 그 명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양양 서림 삼거리, 진·방동 삼거리, 진동 1리 삼거리 곰배령이 어디인지 차를 세워놓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허다하시고 양양에서 오시다 갈천까지 올라가시고 이런 혼동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국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상의하셔서 이거 꼭 시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점검하고 추진하는 걸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44쪽 방동리 조성사업 하신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불 부합지 측량도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네 불 부합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주민들도 정말 불편해서 많은 건의를 하시는데 이것도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5쪽 모험레포츠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하단부분 합강정휴게소 리모델링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하세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금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못다한 것을 다 하신다?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연간 조금씩 들어가는 것보다 효율성 있게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금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신 거예요?

작년에 2,000만원인가 들여서 일부 배관하고 유지보수만 했었습니다.

올해는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수원 아시죠 원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점검해 보셨나요? 거기도 보수할 데가 있던데요. 사업주가 틀리긴 하지만 보수 좀 하세요.

네 거기도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고사분교 리모델링 다목적실 소 공연장 이 고사분교가 인제군 거예요? 임대는 누가 했어요? 모 대학교에서 연수원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제군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49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하단 부분에 보면 폐천 부지 매수 신청 이 공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행정적인 처리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매수비용 6,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총해서 2억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행정절차는 진행이 마무리 됐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조금 1회 추경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충당 하신다?

네 1회 추경에 의결해 주시면 다 마무리해서 금년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몇 월달쯤 다 끝나시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6월 달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6월달 너무 늦잖아요. 그 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 귀틀집, 초가집 이거 평당 시공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차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국비를 좀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부지 380번지 있잖아요. 올해 공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 쪽 주차장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장시간 가시면 안돼요.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58쪽 인제IC주변지역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군부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군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군에서는 자기네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도 혼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IC주변 폐 군사시설 활용 관계에서 강원도 시설단으로 부터 정식적으로 매각의사가 있다. 문서상으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막상 그걸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3군단 쪽에서 갑자기 시설단에 관사를 유치해서 짓겠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언제 짓느냐 3군단 쪽에서 저희가 확인한바 정확한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국방이전계획에 의해서 향후 자기네가 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군단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의견이 돼있어서 당초 계획한 대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부대에도 여기에 아파트를 시공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또 이래저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군부대 부대 막사나 귀둔리 시가지 주변에 보시면 옛날 건물이기 블로크로 해서 부실 된 데도 많고 이건 정말 그것만큼은 시설단에 말씀하시든 어디다 말씀하셔서 흉물스러운 게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도로 입구라서 미관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귀둔리 것은 꼭 군에서 매입해 주셔야 돼요. 헐값에 군부대 들어올 때는 헐값에 내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활용하려면 철조망이나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실장님 이거 예산이 세워주세요.

관련 건은 그것 뿐 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폐 군사부지는 장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세무회계과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시기전까지 이거 마무리 좀 해놓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보겠습니다. 주요관광지 거북이 우체통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네 금년에 새롭게 해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냈습니다.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1년 후에 발송함으로서 추억을 상기시켜 재방문을 유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2개소 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거죠?

박인환 문학관 옆하고 여초서예관 두군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1,000만원이 계상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야간 관광을 통한 특화 관광상품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이에요? 소양호 둘레길 2코스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46번 국도변 주변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를 종합적인 점검을 해보려고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딱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38쪽 앞강개발 사업인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일단 확정을 받아서 1구간에 1구간이라 하면 번지점프장에서 살구미 다리까지입니다. 그 구간에 산책로 조성하고 또 벤치 만들고 소규모 광장조성하고 있고요. 2구간은 살구미 다리 양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성토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토하는 부분을 운동을 그쪽으로 나가서 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수해나면 다 떠내려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높이를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구간 성토 높이가 194.5정도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상수만수위보다는 높긴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수해났을 때 그 물량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보면 충분히 그정도면 다 쓸려나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최대한 좀더 높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후에도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게 또 있습니까?

기존에 두 차례 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별도 설명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달라 요구조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중간에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 받아들여지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조성사업 이게 2013년도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등등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17년도에도 또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마무리 사업인데 월학 1리 블루베리 체험단지에 2억정도 지원을 하고 월학 2리는 신병교육대 앞에 .....

농산물판매장 거기 외에 제방 길.

제방에 넝쿨체험 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두가지 사업을 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학 1리 농촌체험관 그것도 운영이 안 되다 다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월학 2리도 농산물판매장을 잘 지어서 제가 가끔 들려 봐도 물건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있는데 일단 제일 문제점은 고객이 없다는 것 신병교육대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을 겨냥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농산물판매장에 그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아직 안돼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하면서 몇 번을 지적했던 사안입니다만 용대관광지 말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가져 가실건지 거기 정말 어떻게 정리하고 다른 확실한 대안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늘 걱정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문제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텔, 콘도만 너무 고집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좀 더 본격적으로 찾아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돈을 들여서라도 변경해서 호텔, 콘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금년도에 주안을 두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밤에도 야간에 가로등 환하게 켜져 있죠 여름 되면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많은지 볼상 사납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86쪽 보겠습니다.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텃말 하고 밤골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어요? 수용하는 것을? 이 담당 계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요.

특히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내설악 용대권역 교통소통 개선사업 이건 뭐 추진위가 구성이 됐나요?

민간에서 2008년부터 하던 추진회가 출범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행정하고는.....

행정하고 어떻게 된건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렵겠지만 진척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홍보영상자료집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중앙부서와 다니면서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시기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인제공공도서관 건립 작년에 예산이 안 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위치가 배수펌프장 부지로 했는데 꼭 여기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금년예산은 섰습니다. 예산은 섰는데 작년에

이 장소를 굳이 꼭 여기로 해야 되느냐 장소 좀 옮겨야 되지 않느냐 말이 많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앙이나 문체부가 도에 현지 점검시에 현지 부지평가를 받아서 정해진 부분이고 또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여명의 주민들 대상으로 후보지 설문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설문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부분이고 또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위치를 다른데로 정하기가 넉넉지는 않습니까?

주민들도 너무 멀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설문지에 거기에 적합하다고 나왔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좀 먼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고요. 11페이지에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지원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군립도서관 인력운영에 무기 계약직이 12명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전문 사서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나로 없어요?

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문 사서직이 있어야지만 운영이 ....

그런데 사서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서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써야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무기 계약직으로 쓰면서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문제점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전문 사서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올해 그만뒀어요. 예산이 없다고 군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것 좀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수도권 관광객유치 씨티 투어 버스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빙어축제 기간동안에 21일 22일 25일 인제지역을 자작나무숲과 빙어축제장을 방문하는 당일코스로 운영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운영이 됐나요?

저희가 지원은 안했습니다만 믿음여행사하고 코레일에서 21일부터 23일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객 방문객수가 많았었나요?

믿음여행에서 한 것은 151명정도 왔고요 코레일은 78명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왔습니다.

타 시군은 보니까 코레일에서 하는 요금 있죠? 당일 코스라든가 1박이라든가 그 요금을 좀 줄여주니까 방문객수가 배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금이 얼마인지?

요금은 코스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2만원대도 있고 3만원대도 있고 4만원대도 있더라고요. 저도 다는 안 봤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던 걸로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금을 할인해 주다 보니까 방문객수가 배로 늘었다 하는 것을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한해도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대표축제로 하고 있는 빙어축제, 바퀴축제 등등 시설물들 위탁 관리하는 것들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47억 원이나 되는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그걸로 정리하고 이렇게 보고되는 형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 져서 세분화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라도 재단업무 보고 때 집어넣어서 삽입해서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지금 사실상은 문화재단이 이루어 지는게 문화관광과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계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것 진행하는 거나 모든 시스템이 보면 문화재단에 일을 해야 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문화관광과 속에 속해있는 하자의 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군수님, 실장님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이 들어가서 의결권은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듯이 문화재단에 격상을 시켜서 전체적인 업무를 같이 동참하는 방법도 같이 동참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미리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문제는 그렇게들 말씀하셨으니까 작은 영화관이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래서 본 예산에 올라온 게 삭감이 되고 지금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영화관 사업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아서 본의원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 대한 문제들은 한시적이지만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해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고 상황이 애당초에 목적된 사업대로 문화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해서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반대했던 사항인데 지금 내가 이걸 놓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맨 밑에 보면“2017년도 당초예산 군비 삭감으로 사업지연 및 노임상승으로 인한 설계내역이 불가피하다.”아니 이게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한 사항인데 그때 삭감이 됐다고 추경에 올릴 예산이 노임상승이 돼서 이게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적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 집행을 하는 내역하는 내역 때문에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추경에 집어넣겠다고 업무보고도 하면서 왜 이것만 노임상승이 됐냐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표현을 저희가 잘못했고요. 물론 실무 의견은 2016년 5월달에 설계를 하고 상당부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임금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계획돼서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모든 사업들이 수차례 연기하고 십수년씩 하는 사업들이 허다한데 이렇게 그거 반대했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8쪽 19쪽 같이 볼게요. 우리가 한계산성하고 대몽항전 업무보고를 같이 보려고 하는 데요.

네.

우리가 한계산성을 문화재 지정해서 탐방로를 개설하실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방로개설은 문화재가 지정이 된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조금 유보하면서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산성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하시는 것은 옥녀탕 휴게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녀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업하고 한계산성을 문화재로 유치하는 것하고의 연관도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한계산성 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지정이 안되면 옥녀탕휴게소에 우리가 활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네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서 구입을 하게 승인은 했지만 진행상태를 보면서 이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게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되고 나서 탐방로나 유적지 조성은 그 이후에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22쪽 천주교 성당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내용인즉은 이해가 되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애당초 발단이 갑작스럽게 문화재 지정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인가 해서 기획실에서 표지석인가 기념비인가 세운다고 했다고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주민들에게 정식절차를 밟아서 문화재지정을 등록하시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선 조치하다가 제동이 한번 걸렸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분이 의원이라서 그래요. 60년 정도 된 근 건축들이 우리 천주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분포가 되어있다고 보여지고 이래서 이게 의원신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천주교에 사실상 보존관리 개보수 이런 것이 바닥에 깔려있는 목적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제가 너무 과한 판단인가요?

저도 지나온 추진과정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강원도도 6개소정도에 천주교가 등록문화재로 이미 지정이 돼있고요. 저희랑 유사한 시기에 조금 빠른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다면 지정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지금 주변환경을 잘 관리하고 주위확장해서 경관조성이라든지 등등 같이 병행해야 된다.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산인가 아산에 가면 성당이 작은 성당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찾아가는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도 놨고 그런데 신자들은 거기를 거의 갔다 오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무언가 같이 보조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나라여행박람회도 하고 오히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한번 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올레길 코스를 연결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에 민간신분으로 천리 길 추진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몇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탐사계획도 세워서 한 세 차례 제주올레길 완주자 클럽, 아카테미클럽 등등해서 씨티 투어 버스 이용해서 오셔서 인제를 탐사를 세네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월말일날 제주도에서 2박3일 동안 제주올레길 집행부에서 전국에 올레길 관계되는 추진단하고 박람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건데 자기들이 진행과정, 보완해야 할 것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이번에 회의하고 분임토의하고 해서 또 올레길 체험하고 해서 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일정 받은 자료는 아직은 없는데 그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직원 정도 두 분 정도라도 참석해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고 오면 어떤가 싶어서 그 문제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제에서도 천리 길 추진위원단이 같이 가서 박람회 참가를 할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가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계되는 부서가 산림자원과도 관계가 된다고 하면 참석을 해서 공부하고 오는 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에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해서 우리가 15개의 지역축제를 하고 지금 여기에 관 주관 축제 4개 해서 7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보면 군 주관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축제 4개 중에 바퀴축제도 이쪽에 아직 기록이 되어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군 주관에 빙어축제도 같이 기록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죠?

빙어축제를 군 대표축제로 별도로.

그래도 어차피 군 대표 축제지만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라고 보면 경쟁력 있는 축제중에 보고 사항에는 빙어축제가 빠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어느 것이 맞는지 점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5개 정도 축제 정도가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축제에 대한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할 때 사업평가를 해서 평점이 안 나오는 20%정도 되는 축제들은 정리해서 통합하든 이렇게 하는 지침들이 내려온 게 있어요.

네 작년에 지적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평가위원회에서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도태를 해서 정리되는 축제가 있어야 새로운 축제도 나오고 또 서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여 져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갖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옆에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하시는데 백담사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공교롭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리 길 추진위원단에서 인제탐사를 백담사 겨울 길 탐사를 빙어축제 개회하는 날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백담사를 같이 갔다 왔는데 백담사 정보안내센터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놨냐 하면 “빙어축제 관계로 일시 빙어축제기간에 폐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정말 행정의 모순이다. 빙어축제를 하는 곳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더불어 주위에 있는 관광객 유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빙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백담관광 안내소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곳을 이용해야 되는 관광객들은 날이 추워서 잠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모순이 있다.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빙어축제장에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체크를 하나 안내소에 물어보니까 넘버링 하더라고요. 주말에 한 500명씩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백담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매표하신 분이 한 84만 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고가고 왕복으로 따지니까 한 42~3만 명이 돈을 내고 일단 버스를 왕복하시니까 내방객은 42만 명이 넘는 거고 도로 내방객들을 따지면 우리가 60만 80만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 내방객도 대체 교통수단을 하는 이유가 겨울에도 못들어 가는 거니까 겨울에 버스가 운행 안할 때 백담사 내방객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수요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 제가 그날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그날은 폭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이라 내방객이 엄청 적었는데 제가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173명 입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체크를 해서 겨울에 내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논리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축제할 때 정보센터 폐쇄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건 꼭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보센터는 내년부터 반드시 시정을 할거고요. 두 번째 주신 겨울철 내방객 수요예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33면에 오토캠핑장이 나오는데 이게 33면 수입창출로 봤을 때 면당 어느 정도에 사용료를 받는 다고 봐야죠? 그건 아직 정확히 나와있지 않나요?

네 아직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이게 너무 과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저렴한 가격도 유지관리가 안되는 거니까 이게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 사례가 얼마를 받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들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시즌때라도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을 한 10%라도 남겨서 공무원들이 사용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도 한번 말씀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1쪽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애당초 이 사업이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5억을 가지고 우리가 보편화 돼있는 체험시설이 아닌 오지마을체험으로 불편을 모태로 이 사업을 하자고 진행을 했던거였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 또 진행자가 숙박 등등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또 집어넣고 하자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마을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게 틀릴게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더 진행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애초에 사업의 방향이 조금 잘못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또 되돌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주차장도 조성이 됐고 또 개인부지도 법인에 기부채납 하면서 일부 기반시설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금방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림대로라면 5억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이 2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최소 30억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도 바꾸고 사업비 확보대책도 다시 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좀 볼게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 빙어호 준설하고 등등 진행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틀리고 빙어축제를 진행하면서 생각들이 틀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나름 이번 빙어축제에 최종 인원이 17만 3,000명인가 왔다고 하는데 고무적인 것은 손님이 많이 오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가 오신분들을 체크하는 것을 그래도 양심적하려고 노력했다. 그건 제가 칭찬을 할게요. 그것도 17만명도 저는 허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정도 인원이 왔기 때문에 열악한 진입로 시설에도 불구하고 44번 국도가 막히지 않았다. 우리가 44번 국도에 진출입에서 밀릴 정도에 고객이 왔으면 44번 국도를 마비시키는 축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매스컴타고 욕을 먹었을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판단이 들고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는데 빙어축제장 다리 이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빙어축제장이 있고 제가 파랗게 칠해 놨는데 축구장처럼 살짝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논에서 썰매타고 논에서 팽이치고 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잡아서 수심이 깊지 않게 한 50센치 정도 수심이 나오게 해서 쭉 끌어올려서 축구장처럼 끌어올리면 얼음판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큰 공사를 할게 아니라 나라시만 해도 그렇게 해서 얼음판을 확보해서 위로 좀 올리고 올해 축구장을 했던 그 부분에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얼음위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 놀이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외발썰매, 탄피뚜껑 썰매 등등 팽이치기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겨울축제가 비교가 되는 산천어축제가 있는데 사실상 모든 여건으로 저희들은 산천어축제를 능가할 수 없다고 봐요. 산천어축제에 조성되어 있는 구조상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그 축제를 능가해서 아무리 산천어축제가 빙어축제를 그걸 하고 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 목적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빙어축제에 가족이 와서 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번에 보니까 평생교육체험학습장 한동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병행을 같이 여름에 물론 평생교육체험프로그램을 합니다만 가족프로그램을 더 늘리든지 이제 특화를 첨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문제도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네 좋으신 제안을 주셨고요. 일부 저희가 듣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어지구 다목적 광장 설치하고 건너편에 데크하고 이번에 준공식 했죠?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신남에?

다목적광장?

네. 부평지구 하면서 빙어호 주변 정리하면서 했잖아요?

네 준공식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확보가 조금 돼있는 것은 저쪽 건너편에 있고 안으로 수중으로 들어가게 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안에 해 놨어요. 이게 장애인주차장인데 이게 설치하는 시공방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록을 설치해서 가운데 잔디가 나오게 설치하신 거예요?

네 잔디블록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상인들도 걸을 때 불편을 느끼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바닥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주차장인데 이건 차량진입을 못하게 돼있는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진입도 안 되게끔 돼있어요. 차를 세워놓고 이 바닥으로 우리가 공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있어요. 이게 이런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는 우리한테 넘어왔죠?

네 유지보수는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과연 이게 장애인들이 와서 주차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든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서 그냥 같이 말씀드리고, 이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데크를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빙어마을 하느라 기반시설 다 해놓고 있는데 제가 나라시라도 해도 얼음판을 늘리자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러면 이게 관광객이나 누가 올 수 있게 유입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수질개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데크 있는데를 걸어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때문에 살짝 높여놔서 물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경 재배 할 수 있는 화초들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경재배를 통해서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고민해서 그 개울에 수경재배 가능한 꽃을 수질개선과 더불어서 심으면 이게 더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대편에 웅덩이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연웅덩이들을 정리를 해서 연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심어본다든지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엉뚱하지만 제안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 전체는 작년 10월 26일날 넘겨받았고 지금 말씀주신 데크길 주변에 여러 가지 지피식물도 많이 심고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금년에 심은 것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보고요. 또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지를 올해 기본계획 용역에 담아서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이게 산촌박물관 건물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재구 과장님한테. 이게 들어가는 길이 여기는 돌 블록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인들도 걸어가기 힘들고 어르신들도 들어갈 때 굉장히 불편해요. 휠체어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 이거 정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서 일부분이라도 편안하게 휠체어라도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정상인들만 통행 가능하게 이렇게 설치하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들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원화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대규모시설들은 사실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잘 기준해 놨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바로 문화관광과 오셔서 빙어축제 만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더불어 직원들 센터가족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대안에 대해서 뜻이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다면 그렇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단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라는 말씀 주신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별도 법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지출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재단에서 따로 와서 보고 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만호 과장님!

네.

접경지역개발단장으로 계시다 1월 2일자로 과장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의 노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가만히 앉아서 오신지 달보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1월 2일날 오셔서 1월 22일날 빙어축제가 3년만에 다시 부활돼서 개회식을 가졌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짧은 기간에 정말 업무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거침없이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계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지재구입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전략 및 목표와 4대 전략과제, 단위사업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추진전략 및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는 고품격 체육 산업 육성입니다. 모든 주민이 스포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인제 경제부흥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통한 규모와 경제성 높은 대회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개와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으로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아동, 건전한 청소년 육성정책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화 및 보육교직원 근로증진을 위한 보육사업 지원과 아동이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코자 합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체육시설 보수와 이용가 중심의 시설을 개선하여 체육시설의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0개소에 총 29억 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인제잔디구장 등 13개 곳에 42억 5,900만원을 투자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체육회 및 실업팀 육성 활성화입니다. 여가시간의 증대, 건강수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 요구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각종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 교실 및 스포츠센터 운영 등 총 사업비는 4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확충으로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2월까지 완료하고 4월중에 사업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스포츠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스포츠 마케팅 산업화로 32개 대회 4만 여명 100개팀 2,000여명을 목표로 스포츠로 돈 버는 튼튼한 지역경제를 실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스포츠대회 유치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전략 종목을 선정 전지 훈련팀 유치활동을 방학기간과 하반기에 집중하여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시범상품 개발로 차별화 및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스포츠대회 개최 결과는 30개 대회 3,913명 소요예산은 1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매년 라이딩을 위해 즐겨 찾는 상남 지역에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코자 미산리 840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전거대회에 4회에 걸쳐 4,8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영사업본부 관계자와의 공동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자심사 대상 부지 매입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국비확보 및 경륜사업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공동추진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쪽 어린이집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부담 경감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8억 6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건비, 운영비, 행사비 등 20개 사업에 23억 4,300만원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2개소 4,100만원, 보육 교직원 직접지원 6개 사업에 42억 200만원 죄송합니다. 4억 2,200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기 보고한 문화 복지 복합건물 건립사업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 복지, 문화, 환경의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들이 지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아동 양육여건 개선 및 가정해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수당 50명에 9,2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29명 200만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0명 2,1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76명에 2,200만원, 결식아동 290명에 2억 6,300만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교육부과급여금에 189명에 7,700만원,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금에 25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유할 수 환경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북스타트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인원 18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신규 아동 연중 수시 발굴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진행은 3개 영역에 34개 프로그램 운영과 종료 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국도비 확보계획입니다. 4개 사업에 총 147억 6,100만원으로서 국비가 70억 2,200만원, 지방비 7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린 다목적 체육관 건립 65억 원,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센터 조성 40억 원, 원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 30억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2억 6,100만 원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