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김정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154㎸ 북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수정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러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고,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명철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제23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제23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함안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이 안정적일 때 일부를 적립하여 대규모 재해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규화한 것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의 충족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관료와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나, 사회 여러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감면 강좌수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갈수록 증가하는 삼칠지역 청소년들의 소통과 다양한 정보 교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4건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제23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실제 용량보다 6% 초과되었고 또한, 앞으로 산업단지 및 아파트건립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폐기물소각시설의 증설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입곡군립공원 내 출렁다리 하자보수 기한이 만료되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쌈지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 또한 쌈지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해 쌈지공원 민간위탁 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함안승마장의 휴장일 추가 및 이용기준의 구체화, 이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함안승마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승마인구 및 승마산업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154㎸ 북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계획 전면 수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지역에 154㎸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함안군 칠원읍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지역에 대단위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에 필요한 전력량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전기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전기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함안군에 14기의 송전철탑을 세워서 4.5㎞의 송전선로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안군민의 재산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개발 발전저해가 예상되어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한전측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우리 7만 군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7만 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또다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제2의 밀양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154㎸ 북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154㎸북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 전면 수정 건의문 】 우리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154㎸ 칠원읍 운서리에서 창원시 북면 감계리간 송전선로 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전의 154㎸ 초고압 송전철탑 건설 사업은 이제 함안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연과 지역민의 안락한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 북면지구 대단위 신도시 주민을 위한 전기 공급 사업임에도 함안에서 14기의 송전철탑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파헤치며 지나가게 됩니다. 송전 선로공사가 장차 어떤 피해가 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는 들끓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외면하면서 산업자원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연한 한전의 경영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북면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인양 호도하면서 함안군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사업 계획에 우리 함안 군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굳이 함안 칠원 송전선로를 손대지 않고 창원시 북면 외감리쪽 차룡선 154㎸나 345㎸ 송전선로 또는 창원지역 북면 IC지역 중에서 분기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 할 것이고, 동읍변전소에서 개설하는 방안 등 당초부터 사업계획수립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수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북면 신도시 계획수립 시 전기사용량 증가를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창원시 구역에서 송전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함안군 칠원읍과 칠서면 쪽에서도 대단위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입주 예정이고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군 수요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창원시 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은 당장 발 앞의 편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업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서 수정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현재의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제2의 밀양시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송전선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파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각종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154㎸라는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군민의 인체와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전탑 설치와 진입도로 개설로 무분별한 벌채행위가 자행되고, 거대한 철 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으로 함안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지역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농촌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당하고, 지가하락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취약한 지역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 개발에도 크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한전에 사업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함안 군민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권익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 계획 수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상남도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