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 기타 1건 등 모두 8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3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6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2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관리체계 일원화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 대상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람료와 시설사용료를 구분하고 민원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취사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제6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4년 9월 수립되었으며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2017년 1월 작성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1월 20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방향은 2016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지역보건의료의 수립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개별 보건사업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보건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적용기간은 2017년이며 수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연차별 시행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개 비전, 3개 추진 분야, 10개 추진과제, 1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건강 100세 함께 누리는 다이나믹 정선이며 추진분야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 9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1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1부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부, 심의의결서 1부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의 의회 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