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고르지 않은 날씨에 건강 해치기 쉽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내용과 맞지 않았던 일부 조문을 필요성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며 정부조직법 및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바뀐 정부조직과 동구의 조직 명칭을 반영하고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는 보조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그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1항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호의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삭제를 하고 같은 호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재개정시에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조문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다소 애매모호 한 포괄적 규정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삭제하여 지방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다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요건도 지방재정법의 조문과 일치되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3항과 제29조 1항 및 2항의 안전행정부 장관을 정부조직법상의 명칭에 맞게 행정부 자치,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또 제6조 4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안전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도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개정 직명에 맞게 각각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며 그 외의 몇 개 조문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는 각각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법적 행정적 심사절차를 거쳤으나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부쩍 강조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 효율성을 보다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례를 포함해서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 하였거나 다소 서툴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