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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걸영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2-17

최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위원님 일반현황하고 2016년 주요업무결산은 뭐 위원님들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2017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9페이지부터 보고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폐공가 정비사업에 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 뭐 3개, 6개이래 해 가지고 1억이 다 소요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이제 한 개하면은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그 다음에 대지정비비용하면 한 건에 한 2,500에서 3,000 보통 이래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철거비용이 좀 들죠.
종하

신종하위원

폐공가라 카면은 보통 뭐 한옥 위주일 건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한옥도 있고 반양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2층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이 철거 및 대지정비를 해가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저 샘플로 한 개 철거했는 비용 그거 정산했는 거 한 개 볼 수 있겠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 했는 거 제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혹시 저 국공유지에 폐가가 하나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 사람이 그 불하를 받을라 카는 모양인데 그거 10년 정도 방치가 되어있는데 그런 거 우예 빨리 좀 해결할 수 없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국공유지 소유가 이제 저희들 관할하는 뭐 국토해양부나 이런 땅은 그런데 재경부 땅이나 이런 거는 전부 우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그면 폐가에는 아예 손을 못 댑니까? 그걸?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근데 이제 협의가 되어 갖고 그 받을 수 있죠. 사실은.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거 시내 복판에 이거 있거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시내 복판에요?
걸영

최걸영위원

예, 너무 흉물스럽고 이래 가지고 그 전에 내가 한번 철거를 지적과하고 뭐 이래 여러 가지 철거를 한번 해라 카이끼네 이제 처음에는 그거 철거하겠다 캤는데 아직 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 사람이 저거 그 땅을 불하를 받을 위해 가지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 그거는 예, 존치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 못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래 빨리 이거 조치를 할 수 없냐고 그거를. 그 빨리 뭐 불하를 해주든지 그 폐가가 마을 복판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보기 싫고 이러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그 번지를 알면은 그 한번.
걸영

최걸영위원

서계장님 대충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거 알아 갖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그라고 이제 우리 혁신도시 고향관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한 90평정도 쯤 됩니다. 연면적 275.42평방미터고, 지금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 1월 2일자로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주)성정종합건설 대표 성정환인데 현재 기초공사중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버림콘크리트 치고 기초공사 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예, 현장이 그렇고 그게 이제 7월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안 그래도 여기 자료에는 뭐 7월달에 완공으로 되어가 있는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라고 이제 그 안에 전시장이라든가 이거는 또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한.
걸영

최걸영위원

아, 요거 뭐 자료라든지 전시하는 이런 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기획실에서.
걸영

최걸영위원

아, 우리 건축과에서는 집만 짓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건축과에서만 짓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4월, 5월달 중에 아마 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과장님 그 10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 있지요? 아까 그거 과장님 그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그 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양성화 그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그 양성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카시길래 이 사실 이거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성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게 참, 구 자체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이래 뭐라 캐야 되나 쫌 이래 주민들의 어떤 그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갖고 이거 사실 오래된 건물도 있고 사실 이렇거든요? 이거 대다수가 보면은. 처음부터 뭐 옛날에 이제 이게 무허가 건물들이 지금 이제 민원이 발생해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신축 건물은 그런게 없잖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신축에도 만 2년이나 지나면, 1년도 저희들이 현장을 이제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을 하니까 안 하는데 1년 지나면은 싹 가대기 달고 뭐 정리를 합니다. 예.
중호

하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가대기가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그 옛날 건축물 그러이 한옥이라든지 뭐 일반 그 한옥처럼 이래 이제 옛날에 양옥, 저 이런 집들이 그 무허가로 지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촌으로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미 세월이 이제 뭐 지나고 이라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또 뭐 이웃 간에도 이게 좀 각박한 그게 되다 보니까 뭐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양성화를 하려고 이걸 참 노력을 해 봤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좀 실천에 좀 옮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좀 전에 14페이지 보고하신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이게 뭐 보상만 담당하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보상도하고 저 사업비도 챙기지만 전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암재정비촉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상대공원을 영역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 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작년 120억이었는데 134억으로 늘면서 평화시장하고 도로까지 확장을 할 예정인데 그거 자체 용역을 저희들이 2월 3일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내용은 8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줘 갖고 용역을 발주해가 그 도로까지 평화시장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는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당초에 계획이 저 기상대공원 남측에도 공원조성부지로 도시계획 선을 그었다가 남측에는 제외하고 북측으로 좀 더 확장하고 했다가 지금 구청, 우리 저 구청에서 남측도 이제 포함 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 자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2월 3일자로.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아직 뭐 도시계획시설 이제 뭐고, 공원지역은 결정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결정되는게 저희들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요걸 끝나면 저희들이 시에 올려 갖고 시에 접수를 하면 시에서 심의도 하고 주민공람도 하면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 용역을 줘 놨는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관련 때문에 작년, 지난해 보다 예산이 지금 뭐, 지난해 120억이 저.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120억이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근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지금 134억으로.
오수

권오수위원장

14억이 증액됐는데 그럼 남측도 그거 이제 공원 조성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산이 저 뭐 증액됐으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기존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가능한 걸로 그래.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그 계획이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이주 및 공원조성사업 4월중으로 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뒤쪽에도 협의가 뭐 여덟 필지인가 뭐 덜 됐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이제 수용재결 및 공탁을 하면 4월중에 끝이 납니다. 그라면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하면서 전체 그 확장 되는게 한 금년 한 9월쯤에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라면 또 설계변경을 하면서 같이 넣는 걸로.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면 남측하고는 저 공사를 분리합니까? 분리 발주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분리발주는 아니고 같이 설계변경을 해가 포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4월달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북쪽에는 이제 뭐 정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로는 좀 어려워도 공기가 자꾸 늘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 이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지금 저거 합의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보상가가 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지금 뭐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이의 그거 뭐고 만족을 못 느끼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끝나는게 수용재결 및 공탁을 해 버리면 이미 상황이 끝납니다. 이미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고 집행을 하다보이 공공용지 수용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익사업인데 지금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저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뭐.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거기서도 뭐고 불복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이게 착공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뭐 하여튼 제가 그거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공탁이 끝나면 사업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재결, 재결 그거는 중앙에 가든지 어떤지는 관계없고 일단 재결, 일단 지방수용 재결을 위해서 끝났는 거 그거 공탁을 해 놓고 그거는 흐름은 우리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이제 편입부지에서도 뭐 또 합의가 안되고 이래갖고 또 하면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018년까지는 뭐 19년, 18년까지 사업비가 나오는데 물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후 내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는 거는 저희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토지보상만 뭐 합의가 빨리될 거 같으면 그거 조성하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뭐 한 5, 6개월 하면 안되겠습니까? 뭐 한 4개월정도 하면 공원 조성하는 거니까 뭐 큰,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과연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 뭐고 그거 결과 안 나왔을 때 지주들이 이의제기 했을 때 그거 공탁 당장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요거 저 보상에 관해서는 조금 더 해 갖고 그라면 위원장님한테 그거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상세히 드가는 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저 동대구지구 뭐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거 2월 3일날 인가 났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2월중에 예,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얼마 전에 저 인가 났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그 비룡공원하고 그 아파트 나중에 뭐고 조성되면 그쪽 편에 공원, 비룡공원 포함해서 그쪽지역에 조합에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공원 있잖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거 관계에 대해서 저 요즘 저 1층에는 주차장하고 2층에는 공원 조성하도록 이렇게 그 인가내줄 때 조건부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예산은 이제 뭐 주차장 건설하는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런 조건을, 조건부인가를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 방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나중에 뭐 그거 기부채납 받아가 그거 뭐 해도 아무 그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저 조건부를 달아 놓는게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는 이제 그 조합장이 아주 급하게 빨리 좀 사업승인을 빨리 내야되는 형편이고 그게 뭐 적은,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비용은 우리 특별회계로 하고 공원조성은 해서 저희들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그게 현재 GL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볼 적에 그 공원 조성해가 기부채납 하는데 주차장을 넣는데 땅만 조금 더 파주기를 원하면 되거든예. 그래서 그 조합 측에서 저희들한테 뭐 시공비가 분담해야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 5,000만원 미만도 채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다만 구조물 갖다 넣는 거거든예. 그러니까 또 구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이제 조건에 닮으로 인해 갖고 지금 사업승인 다른 단계에서 만약에 그런 조건을 달았는거는 괜히 조합원들한테 어떤 그런 악영향을 끼칠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뭐 큰 건줄 알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또 위원장님하고 대화할 적에는 이미 하마 그 승인날 때 였거든예. 그래가 조금 늦었고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괜히 뭐 조건을 달면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느낌도 들고 이래서 안 달았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그야말로 그 지형은 구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다만 그 구조물만 갖다 넣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해도 된다고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나중에 조합 측에서는 못하겠다 그 뭐 설계.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조합 측에서 권한이 있는 거는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승인하면서 그 땅 자체를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은 우리 땅이거든예. 그래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 측에서 안 된다, 된다 칼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도 충분히 그런 거는 우리 쪽, 저 구청 측에서 협의를 하면 다 도출될 수 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준공나기 전에 저 공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비용이라든가 땅값은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넣는다고 해서 비용이 그게 뭐 많이 든다든가 조합 측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큰 부담도 안 되는데 다만 이걸 부담이 되는 것처럼 조건에 넣으면 그거 조합 측에서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수

권오수위원장

조건을 달 때 명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주차장 건설하는 그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결정을 못 하는게 그 주차장이 들어설라 카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한 4년, 5년 후에 들어섭니다. 아파트 철거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원조성후 기부채납 하는 거는 거의 준공을 임박해가 하기 때문이 특별회계가 그때 남아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는데 여기서 결정하기엔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예. 그거만큼은 좀 제가, 저희들 모든 걸 고려를 했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거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현재 방침으로는 그래 가지만, 방침으로는 그래 가지만 나중에 그거 기금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지 없을 적에는 그게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거 기부채납 받고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그거 다시 한다 카는 뭐 그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거.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원조성을 뭐 다시 뭐.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곤란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렇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러니까 공사할 때 함부로.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공사할 적에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에 예산하고도 다 같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지. 시기가 한 5, 6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예. 지금 한다하더라도 공사완공 시점에 기부채납이 되거든예. 저 공원도 준공이 되고.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함부래 명확하게 못 박아놓으면.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그때 위원장님하고 대화할 적에 이미 하마 그 사인을 했는 시점이었는데 그래가.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이제 추가변경인가 저 조건을 달면 안 됩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곤란합니다. 사업승인은 결정이, 허가 났는데 추가로 다는 거는 곤란하고 또 그거는 저희들이 정말 그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건축과에서 그게 우리 구청이, 지금 현재 그래 할라고 마음먹고 있거든예. 제가 알기로는. 하게 된다면 모든 그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장.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돈이 문제지 건축과에서는 협의하고는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사실 구 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한 주차를 한 60대, 그게 조성하면 한 6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저 공용주차장을 건설할라 카면 아마도 3, 40억은 충분하이 들어야 그거 저 조성할까 말까한데 거기는, 그 지역은 또 부지매입비가 안 들고 저, 저거 뭐 주차장만 조성만 하면 그런 주민들이 아주 활용하기 좋은 그런 조건인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거기는 경사도 좋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큰비용은 안 들고 공용주차장 확보가 아주 유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아마 그 부분은 현재 해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6년, 5년 후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건축과에서는 무조건 그거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달고 안 달고 그런 거를 떠나서.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조건을 달아가 명확하게 해 놓으면 2년 후든지, 3년 후든지, 5년 후라든지 확실한 담보가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담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신력 있는 어떤 조건을 달면 구청에서 그때 가가 그 비용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거든예. 그라고 또 어떤 조건을 달게 되면 주민들 부담을 줍니다. 이게 큰 것도 아닌데 거기에 주차장이 드간다는 걸 조성하는 걸 같이 연계시켜 놓으면 현재 조합 측에서도 뭐가 이게 큰 뭐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굉장히 조합 측에서도 꺼리더라고예. 그래서 조합의 어떤 원활한 추진을 위해가도 조합장이 꺼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그 안 그래도 저희 그 시공회사 하고는 기초하는 거는 공짜로 해 줄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수

권오수위원장

구두약속 그게.

웃음

웃음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구두약속 해 놨는 거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과장님 여기 근무하시다 또 다른 데 가실 수도 있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아니, 건축과에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듯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무 이거 뭐 서류상 아무 근거도 없고 뭐 내용도 없고 그때 가서 이렇게 거기서 뭐 시공사에서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못하겠다, 우리는 설계도면이 이런데 못하겠다 이렇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사실 이 자체를 핵심이 어디에 있냐 카면은 거기에 설치하는 제한은 뒀는데 이 주차장 비용을 집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15억 넘는 돈을 특별회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나야 이걸 입점을 시키죠. 조건을 함부로 못 달지 않습니까? 그것도 6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건축과에서 그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그때되서 뭐 거기 그쪽 시공사에서 못한다 그라면 방법 없잖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5,000만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5억 드는 특별회계의 집행을 시공사에서 해 주는게 아니고, 공짜로 해 주는게 절대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렇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달라 카면 선행되어야 되는게 특별회계를 집행하겠다 카는 어떤 그게 있어야 조건을 달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늦었고 그러이 6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조건을 달아 갖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추가변경 저 뭐고 조건인가 불가능하다 말입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현재는 불가능하고 나중에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별회계가 조치되고 하면 변경을 협의를 해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단다고 해서 효과가 큰 거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땅이거든예. 일단 이미 기부채납을 딱 완료하는 시점이 내 땅이 아니고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공원계획까지도. 세부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예. 우리 겁니다. 거기에 한 칸 넣겠다는데 비용은 부담을 안 시킨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최근에 다녀보니까 예. 수성구도 그렇고 북구에도 두 군데 저거 복현동 장미공원하고 산격3동 저 동사무소 앞에 옛날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경사지가 있으니까 지금 산격3동 동사무소 앞에는 공영주차장을, 1층에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위에 이제 2층에 공원을 조성했고 복현동에 장미공원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거 1층에는 주차장을 건설할라고 지금 구 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리고 또 주차장 건설할라 그래도 또 저 부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하니까 공원 같은, 타구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그거 주차장 건설을 하고 1층에는 주차장 활용하고 2층에 공원 과거 있던 공원 그대로 조성해서 이제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저가 말씀드린 여기 동대구지구 거기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조성하면 땅 매입비는 안 들고 공사비만 들면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보다 뭔가 좀 명확하게 좀 확실하게 무슨.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건축과에서 판단해갖고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게 나중에 시기적으로 한 5, 6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또 주차장 조성만큼은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기에 조건을 단다든가 뭐 그래 정리가 되지 건축과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좋습니다. 그거 뭐 하여튼 위원장님 의견은 너무 너무 좋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나 예산문제나 이런게 건축과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하고 2016년 주요업무결산은 생략하고 13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저 우리 버스노선 증설문제 있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물론 뭐 시에서 하는 거지만 뭐 숙천지구하고 거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 그거.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 빨리 좀 계속 좀 건의를 해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지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그거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이 제일 문제, 지금 건의사항이 들어왔는기 이제 그거 이시아폴리스에서 그거 갓바위로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급행 6번이가 그기 그 불로동을 통과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도림사 거기 또 연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최대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용계동 운영하는 그 버스노선 그 다음에 혁신도시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그거 마을버스 개념으로 35인승을 지금 투입할 계획이 있는데.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 지금 안에 입주는 엄청 했는데 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그래가 지금 마을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안심지역에 혁신도시구역에 지금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 버스노선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 6개 노선이 파악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이라든지 구의원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그거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까 안 그래도 과장님 아까 뭐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그거 단속을 하고 계신다 캤는데 그거 계도를 잘 해 가지고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잖아요? 오만데 다 하잖습니까? 그 혁신도시 위에 가면 지금 현재 그거 와 각산동에 농협 옆에 그거 보면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글로 좀 계도를 잘해가 좀 올려 보내는 방법 그런거,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잘 해가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 없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어제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밤샘하면서 저한테 보고 들어오기를 이제 단속을 해 보니까 단속된 차량은, 대구차량은 별로 없고.
걸영

최걸영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래 타지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와 가지고 밤에 새고 그 다음에 다시 싣고 하는 차가 이제 댈 데 없으니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이 율암동 같은 경우에 이제 혁신도시에 거기에 이제 200대정도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이제 자기들도 핑계 없잖아 그지예?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지금도 혁신도시에.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지금은 이야기하면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지금도 혁신도시 옆에 거기 주차장 부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승용차만 드가게 되어 있죠.
걸영

최걸영위원

아, 승용차밖에 못 댑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승용차만. 그 승용주차장하고 이제 화물주차장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자기들도 카면은 대구오니까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돈주고라도 댈 데 있으면 대는데 댈 데 없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인데 최대한 주민들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고 그 예식장 주변 단속을 하신다 캤는데 예식장 토요일, 일요일 진짜 단속합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계도위주로 하지예. 실지로 그 차가 그래 밀리는데 실지로 그거 뭐 교통소통 위주로 하지 단속위주로는 실지로 못하는 사항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효목2동효동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성원 입니다. 지금부터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변경사유입니다.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88 2007년 5월 11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예정기간이 경과하였고 건축계획변경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변경결정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시행 예정시기의 변경과 공동주택의 규모를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하므로 세대 수 및 층 수, 건폐율, 용적율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도 5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7년 5월 28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6년 2월 1일 조합을 설립한 후에 2016년 4월 26일에 동원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으며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2016년 10월 5일 정비계획변경 입안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16년 12월 15일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고 주민공람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우리 구 건축주택과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한 결과 열람자 및 의견은 없었으며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에 2017년 2월중으로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노&백 도시계획기술사 사무소 노동배 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상세 설명은 도시계획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노동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당초에 주차대수가 1.44대였죠?
근데 1.32로 줄면은 주차난에는 문제가 없나요?
법에는 1대죠?
당초보다 그 아파트가 더 들어섰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거 정비구역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 그지요?
한 10년 가까이 거의 되네 그지요?
그동안의 뭐 조합원도 저 많이 바뀌었겠네 그지요?
그 과정에 조합원들 간에나 안 그라면 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노 소장님, 금방 뭐 주민들이 동의도 많이 하고 협조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 의견청취라든지 공람에 한 건도 이게 의견 공람도 하도 안하고 의견도 한 건도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공람 안 했는 겁니까?
본 위원은 홍보가 전혀 안 되어가 공람을 안 했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소장님 여기 보니까 한 층이 늘었지요?
그럼 저거 한 층이 늘면 그러면 층고가 기존 설계보다 층고가 낮아진 겁니까? 그러면.
지금 층고를 낮추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용적률에 대해서?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이거는 2007년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에 일반, 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입니다. 용적률이. 현재는 220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허가났기 때문에 전에 걸 적용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 안 해도 45m 용적률을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주면 280까지도 줄 수 있잖아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280을 넣을 수가 없어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층수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용적률을 맞출 수가.
종하

신종하위원

아, 고도제한 때문에 드갈 수가 없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일조권이라든가 동간 간격이나 이런 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280은 못 채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래서.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줄라 캐도 못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조율을 하였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수 위원장, 하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중호

하중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표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권오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오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의원

예,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공용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조정하여 특혜소지의 시비를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서 자구를 수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조문과 내용변경과 대구광역시 주차장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과 공용주차장 관리를 수탁할 자격자 중에 시장관리자를 제외하는 것이며 나머지 내용들은 법령기준에 맞추어 자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대리

권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