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일반 현황, 2017년 주요 추진 업무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일자리 창출로 먼저 현장 중심의 내실있는 취업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와 각 동에서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장은 매주 실시하겠습니다. 286쪽 동행면접과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남동산단 기숙사 지원사업과 남동산단 무료 공동통근버스 운행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신규 사업인 기숙사지원 사업은 특수 시책에서 보고드리고 통근버스 운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운행 사업은 국비 90%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철역 및 구 도심을 연계하여 최대 5개 노선 버스 9대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기준 1일 평균 1,4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8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연중 2기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64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다소 감액된 반면 인건비가 인상되어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데 대상 인원은 34명입니다. 이 사업 마찬가지로 예산이 감액되고 임금 인상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89쪽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사회적 경제 교육사업, 판로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증 3개소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를 발굴하여 기업수로는 인천시 각 군 구 중 1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도 적정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겠습니다. 29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천형 예비 마을기업 두 개소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신청자 공모를 하고 3월중에 인천시에 대상 기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세 번째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 안전 촉진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사업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임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생활임금제도 시행은 금년으로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생활임금액은 8,245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293쪽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남동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1사1인 구민채용 운동은 비예산 사업으로 근로자 20인이상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 남동산단 기숙사 지원 사업입니다. 남동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을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8천만원입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고용환경개선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월중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면 3월중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290페이지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중에 우리 저기 남동형 있잖아요?

네.

네, 저기 저희 남동형의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남동형의 조건은 기존에 인천형 예비적사회적기업보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최소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될려면 최소한 법인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법인 전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조건을 굉장히 완화를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 그 인증을 받을려면 뭐 장애인을 고용한다든가 뭐 인제 저소득층을 고용한다든가 뭐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거,

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는거죠?

네, 근데 우리 남동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천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약계층을 뭐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목적에 이익을 뭐 실현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갖춰져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1년 이내에 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남동형으로 지정을 해서 인천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근데 인제 1년안에 그게 안되면 다시 취소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정기간은 1년입니다.

이게 너무 그냥 그 조건을 너무 이렇게 완화를 많이시켜서 너무 풀어놓으면 좀 그런거에 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심도깊게 잘해서 그 인천형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뒷받침과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업무를 서포터즈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이 처음부터는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단에 업체가 몇 개가 좀 되죠, 8,000개 가까이 되나요, 7,000개?

네, 7,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남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아마 남동산업단지가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일거에요, 일자리 창출에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 공단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지금 뭐 만나는 위원회 이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위원회요?

네, 그런 게 더 협력할 수 있는 게 뭐 없나요?

위원회 우리 구에,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돼있어서요, 노사민정협의회내에는 인제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해갖고 세 개

아, 과에서?

네,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에는 제가 그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이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만들어줄라면 뭐 그쪽에 경영자협의회나 이런 거하고 남동구하고 모임 같은 걸 좀 정기적으로 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협의회라든가 뭐 노동자대표자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단체 대표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네, 그럼 노사민 협의회는 우리 구의원들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구의원이 한분 들어와 계십니다.

좀 인원을 더 보강해서 구에서 공단에 필요한 거는 우리 구의원들이 좀 잡아줄 수 있는 건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노사민정협의회는 그 법적으로 이 노사 인원이 이렇게 딱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있구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민간 대표로 들어가 계시는데 그 노동자나 사용자, 근로자나 사용자 인원을 초과하거나 그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뭐 공단 애로사항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애로 사항 같은 걸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우리 남동구 주민들을 좀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뭐 좀 만들었으면 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동구하고 또 공단쪽하고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옆에 기업지원과라든가 아니면 남동공단지원사업소라든가 협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세금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취업이 최고라고 봐요, 어쨌든 저희 남동구는 그 산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유리하니까 그런쪽에 좀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인데 그 중소기업체 1사1인 구민 채용운동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확인 좀 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뭐 1,000명이라고 하셨지만 6,000개 업체면 한명씩만 가도 6,000명이에요 그죠?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연1회 해가지고 소래포구축제 기간에 그 행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 하던 행사인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 그냥 부스해가지고 부스해서 이렇게 물품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행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행사면 저기 각 지역에서도 문화행사나 어떤 뭐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네, 각종 행사에서도 저희가 부스를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소래포구 행사때 하는 것이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중에서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연1회라 그래서 따로 뭐 저기 행사 축제기간중에 따로 부스말고 크게 행사를 하는건가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구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 행사를 할 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때 물품을 구매도 해봤는데 물품이 아주 질이 좋더라구요. 여러 가지 물품도 질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판매에 많이 여러군데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리를 옮긴 기업지원팀 박종일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온정욱 팀장입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자리를 옮긴 산업지원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창조경제 전략화로 기업경쟁력 제고 등 4개 전략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략 과제인 창조경제 전략화로 기업경쟁력 제고로 첫 번째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은 4개 분야 13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종 업종간에 정보 교류 및 세미나 교육,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하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교수로부터 기업의 경영, 기술,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생산 제품 등에 공동브랜드를 사용케 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해외바이어로 하여금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내수 및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시 판매장의 이점을 통해 판매 지원을 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제품 개발에 따른 디자인 기획, 제품 설계, 샘플 제작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관변 단체의 정보를 수집해서 해피메일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그 제품 홍보와 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각종 기업지원 관련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한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 지원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두 번째 전략 과제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으로 다가오는 5월중에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등 2개 국가에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박람회에 관내 기업들이 참가하여 해외수출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베트남과 홍콩 등 2개 국의 박람회에 16개사를 모집하여 파견할 계획이며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체 박람회와 달리 개별적으로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39개 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기업과 1대1 매칭으로 수출을 상담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00개 내외로 업체를 모집 선정하여 해외 유력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트라의 무역관이 해외지사 역할 수행을 통하여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15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니클러스터의 운영 활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2개국에 걸쳐 무역사절단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도의 대도시인 뭄바이와 뉴델리 등 두 개 도시에서만 파견하여 집중적으로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 수출에 필요한 필요로 하는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서류 책자 등의 번역과 해외바이어 주선 상담 등에 필요한 통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개 업체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코엑스, 킨텍스, 벡스코 등 대형 전시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기본부스 임차비와 일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관내 중소기업체를 모집하여 20개사 내외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29일 개장을 시작으로 111개 업체 2,600여개 품목에 대하여 구청 1층 로비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JSM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매출의 성과와 소비자의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판매시간대 조정과 일반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다수의 소비자의 이용율을 높여 기업 제품의 매출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 번째 전략과제인 기술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품의 표준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220개의 해외인증 분야와 15개의 국내 인증 분야에 대하여 인증 획득 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 등록이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권리보호를 통해 국내의 출원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특허와 디자인 그리고 상표 등록시 인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전체 사용료의 70% 수준으로 1개 업체당 연간 200만원 범위내에서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으로 현재 4개 분야 87명의 멘토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분야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유명무실한 운영에 대해서는 새로운 멘토서비스 지원단의 재정비는 물론 인하대와 업무협약을 통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네 번째 전략과제로 중소기업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중 우선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시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 안정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의 조기 소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을 하게 되며 중소기업기금에서 50억을 일반예산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서 70억 등 총 120억 범위내에서 자금을 시중 은행으로부터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할때는 이자 차액 보전을 1.5%에서 2%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 침체는 물론 담보력이 부족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는 사업으로 보증기관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3억원을 출연하여 기존에 출연한 보증 여력을 포함한 41억81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지원할 수 있어 서민 경제의 안정화에 많은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특수시책인 중소기업 지적재산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인 FTA 확대로 인하여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이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출중단, 소송비용 부담으로 수출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분쟁 예방과 K브랜드 컨설팅으로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력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12개 업체를 모집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구비 3천만원과 구비 매칭 비예산인 7500만원을 포함한 1억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업 지원에 따른 구민의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좋은 남동구,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기업지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그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일자리정책과로부터 저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해서 작년 10월까지는 일자리정책과 7건을 저희가 창조지원멘토서비스 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컨설팅을. 그 이후로 10월 이후로 저희가 또 컨설팅을 했는데 7개 업체를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으로 하여금 저희가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던 거를

네, 그렇죠

옮긴 거예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있죠, 318페이지 금리하고 그 지원해주는 금리하고 지금 시중은행에서 나가는 금리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시장 금리보다는 1, 2% 낮고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자금을 받게 되면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2% 정도 저희가 이자 보전 차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들이 이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자가 좀 싸긴 한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는 한데 지금 2.5%에서 3% 이 정도로 자기 부담을 하는 거로 이렇게, .

예를 들어서 제가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서 이자를 지원을 받아서 돈을, 만약에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런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있나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 부분은 인제 당초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그러면 사실 대로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거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 자기네가 올린대로 안하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수한 적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직까진 없구요,

그게 왜그러냐면 그 이자 차액있잖아요, 프로수가. 그거는 이 사람들이 싸게 얻어서 뭐 진짜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헛돈 쓰는 거잖아요 세금 갖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 우려를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우리가 자료 낼 때 그 부분을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전에 일반적으로 대출을 일반 시중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받아서 쓴 부분이 대출을 갚아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싸다고 그러니까 이걸 대처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건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하고도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은행에 대출 사항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제 방지할 수 있구요, 또 위원님께서 인제 다른 부동산 자금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외에 쓰는지 안쓰는지 사실 확인을 또 한번 해서 또 그런 어떤 자금이 다른데로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고거는 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관리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 자금 소진시까지 돼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죠?

네.

이거를 차라리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자금 소진시까지 하면 먼저 받아서 소진되면 끝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 2차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인제 해보니까 아까 인제 우리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사실적으로 나왔어요.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오래된 차들을 폐차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폐차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구에서. 이게 1, 2월이면 다 끝나 버려요, 중고차 매매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말이나 10월달에 중고차 매매를 싸게 해놨다가 1, 2월에 그냥 소진을 다해버려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서 중고차 폐차를 할라 그러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금 소진시까지가 아니고 그 지금 먼저 강화해서 기준을, 그래서 원래 그 할 수 있는 분들이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박인동 위원님 질의에 지금 아까 얘기한 게 그 판로 개척을 하게끔 처음에 저희가 도와 드렸잖아요, 그 해외시장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인제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자생으로 본인 그 회사에도 판로개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희가 그 새로운 기업을 인제 어려운 기업을 좀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다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게 키워야지만 골고루 중소기업이 잘 성장할수 있다고 저도 보고있거든요. 지금 해외 파견지원단 여기 보면 5월달에 지금 가신다고 했으면 지금쯤은 선정이 끝났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아직 선정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6,000갠가 7,000개 기업에 일단은 그게 다 공문이나 메일로 이게 다 들어가나요, 해외 저기 갈 수 있는 무역박람회 갈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알려 드리나요?

네, 네. 저희가 인제 홍보 수단으로 해피메일이라는 홍보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해피메일에 신청한 분들이 인제 3,800여분이 되구요 그리고 인제 저희 기업홈페이지가 또 있구요 또 저희가 재난 그 전자홍보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저희가 또 홍보를 하구요,

아무튼 이제 골고루 조금 이제 자생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좀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놔두고 그다음에 인제 좀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더 그거를 개척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기업을 자꾸 발굴을 해야지만 그분들도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거를 좀 해주시구요 저기 지금 홈페이지 저희 지금 남동구 6,000개, 7,000개 기업에 다 홈페이지를 다 같이 개설을 하나요?

아니죠, 홈페이지 인제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 기업홈페이지, 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제 지원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있어요.

기업지원과에?

네.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대부분?

하루 저희가 인제 뭐 적게는 한 100개 업체에서 많게는 4, 500개 업체도 하루에 왔다 갔다 인제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

정보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많이,

이를테면 저희들 구청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구요 각종 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이런데에서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아침마다 쏴주는 걸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저희 기업 홈페이지에다 저장을 시켜놓으면 항상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일자리정책과나 이게 연계가 돼서

네, 연동이 돼있습니다.

네 거기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올라가 있나요 워크넷처럼?

그건 워크넷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싸이트를 연동을 시킨 거죠,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 그니까 우리 남동구에 지금 일자리를 많이 인제 동별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한분씩 나가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뭐를 원하겠다고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우리 기업 홈페이지에다 우리가 이런 구직을 원한다 하고 올려놓으면 기업체에서도 그거를 싸이트를 보고서 아, 이런 분이 있네 그리고서 또 본인들이 또 아, 해서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연동 작업도 좀 가능할 거 같은데.

네, 그거는 인제 저희가 기업 일자리 인력은행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기업에서 그 일자리 인력은행을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서 필요하면 항시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홈페이지만 그냥 개설해서 있을 게 아니고 그 저희는 보면 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지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남동공단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고거 한번 저기 하셔갖고 그 구직하고 구인에 만남이 될 수 있게끔 그 홈페이지상으로도 좀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게 한번 연결해 주세요.

네, 네.

지금 팀장님들이 새로 다 바뀌셔갖고 과장님 좀 힘드실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한꺼번에 다 바뀌셨나 모르겠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 재난 재해 예비비 내역을 좀 뽑아 봤거든요, 2017년도 140억이 지금 묶여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업지원과가 해외시장개척파견단으로 해서 2천만원을 별도로 해놓구요, 그다음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으로 2천만원을 해갖고 총 4천만원을 예산을 숨겨놨어요, 왜 이걸 한번에 떳떳하게 공개 안하고 이렇게 숨겨놨죠, 예산 삭감할 거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근데 왜 여기다가 예비비에다 이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어요, 자료 한번 갖고 가서 보세요. (자료 줌)

저희가 그거,

제가 볼때는 예산 삭감할 거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따로 빼놓고 의회 통과받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할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예산을 반영하면 2017년 예산에 다 반영을 하면 저희도 평가할 건데 예산을 여기다는 조금 놓고 뒤에다가 나중에 또 2천만원씩 몰래 붙여줄라고

그거는 아니구요 또,

이거는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올린 예산이 있어요, 올린 예산이 있는데 의회에서 깎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저기 그 예산팀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작업할 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해주질 않고 요건 요렇게 깎죠, 왜냐면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깎인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인제 추경이나 이런데 더 반영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제 이걸 모아서 인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요걸 뭐 특별히 추경에 2천만원을 꼭 해외시장개척단에 반영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 저희가 얘기했듯이 신생기업들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창열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분 팀장 모두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자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경희시장경제팀장입니다. 이영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주요 추진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17년 주요 추진 업무,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 대신하겠습니다. 331쪽 2017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육성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래내시장 LED램프 제작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가 5900만원이며 LED등기구로 38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 공사에 착공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승백이 전통시장 점포간판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2월말까지 80개소에 대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점포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공사는 총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32쪽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6개소에 상인회 위탁시설물인 아케이드, 주차장 고객쉼터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안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해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점포현황 재정비 사항은 상인회 자체 정비 및 구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별 상인조직 및 점포 현황을 DB를 구축을 해서 시장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두 번째 물가안정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먼저 서민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 품목 80종에 대하여 물가모니터요원 20명이 전통시장과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생활필수품원 월2회, 개인서비스 요금은 월 1회 조사를 해서 구홈페이지 등에 물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2번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 사항으로 현재 총 53개 업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 지정 운영 확대를 통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기적인 운영실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3번에 유통업체 지도점검 강화는 민생침해 대부업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업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세 번째 가스안전관리와 불법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 먼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시기 가스사업자 및 사용시설 지도점검, 독성 가스 시설 집중 안전관리, 가스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안전 사고의 사전 예방과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 체계적인 관리 강화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석유류품질검사로 석유제품의 합법적인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네 번째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먼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만수4동 주민센터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총 46kw를 1억4800만원 사업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 4천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사업비 1천만원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 주택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에 전력효율 향상 사업 추진은 전기 소비를 줄이고자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사업비 2억800만원, 저소득층 50세대에 사업비 3100만원, 동주민센터 18개소에 사업비 4억원 등 금년도 전력 효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있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모래내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업으로 현재까지 1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4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인 사업의 주요 사항은 디자인 ICT융합 사업, 시장 상인 자생력 강화 사업, 이벤트 등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해당 사업별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가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3년차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사업 목적에 걸맞게 모래내 전통시장이 관광과 쇼핑의 명소로써 자리매김돼지도록 사업 추진에 성과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전통시장 시설화 현대화사업 추진 모래내시장이요?

네.

거긴 왜 자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시설현대화 사업에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시 장육성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국시비로 전액 보조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밑에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누수공사 이거는 구 시비 자부담이 10% 들어가잖아요,

누수공사는 말씀대로 당초에 시설된

이거는 근데 램프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모래내시장 LED램프 교체 그 제작 설치는 램프 가는 걸 갖다가 그 자비를 하나도 안대주고 다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일반 등기구로 돼있는 걸 LED로 지금 교체를 하는 건데요, LED같은 경우는 일단 그 친환경 에너지로 정부에서도,

아니 보편적으로 가정에 해도 이렇게 뭐 자본을 좀 대잖아요. 안 내나요?

그니까 이게 인제 개인적인 LED등기구가 아닌 전체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설,

아니 공공용이 아니라 시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얼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 이렇게 보편적으로?

시장에 설치되는 건데 이러한 그 가로등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 기구를 봐줘야 된다는 뜻이죠.

아, 가로등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본다?

네, 네.

그 338페이지 한번 더 봐주실래요.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저소득층 동주민센터 이게 많아요, 그죠? 지금 LED조명 그 하나가 얼마나 가죠?

LED 조명 기구에 대한 가격은 등기구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게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개당?

개당 뭐 정확하게 이것을 저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요 보통 한 4, 5만원 정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 2, 30만원 가는데?

그러니까는 등기구에 따라서, 이렇게

4, 5만원짜린 LED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제가 아는 게 정확한,

이거 갈 때 어떻게 뭐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제가 보충,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D등은 수십가지 종류가 됩니다, 뭐 이런 형광등서부터 해서 보통 한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4,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4, 5만원 더 들구요, 등만 갈때는 더 싸지만 이 기존에 있던 거를 갈때는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그다음에 요거를 인제 그러면 입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요, 계약방법이 우리 가구를 이렇게 만약에 제작해서 구입을 할 때 이게 가구라는 거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각 그 내부 구조에 따라가지고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제삼자단가에서 그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효율성하고 가격입니다. 효율성 하고 가격, 그리고 이 종류가 수백가지, 수천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어떤 재료,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등에 종류 이런 것들이 그 시설에 맞게끔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

지금 LED가 그 표준 이게 규격이 나와 있죠?

안나와 있습니다, 아주 다 가지각색입니다.

아니요, 두 가진데 그 쵸크다마라그러나 일반으로 따지면 그게 대기업도 들어오고 소기업도 들어오는데 중소기업하고 이게 갈아놓으면 이게 바뀌면 골치아프다고 하더라구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립니다.

그러게요, 종류가 엄청 많고 단가도 센데,

네.

지금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우리가 도로 같은데도 LED가 다 바뀌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큰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 추진하는 부서들이 다르긴 하지만,

추진한 부서는 어떻게 한군데서 합니까 다 개별적으로 과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뭐 가로등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구요 뭐 공원에 있는 등을 갖다가 뭐 바꾼다 그러면 공원 담당하는 과가 인제 하는 것이구요,

그럼 업체가 이게 똑같은 걸 못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고거는,

아니 고 부분은요, 고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드리다시피 그 조달청에 삼자 단가에 재료비를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그것을 시설 공사하는 쪽만 이렇게 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 부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해요?

조달구입을 하도록, 삼자단가에 조달 구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전기세 조금 나오는 건 맞는데 만약에 했다가 그 규격에 안맞으면 굉장히 큰 거 같은데 애로사항이.

그러니깐 그 시설별로 일단 현장에 나가서 어떤 등이 필요한지를 조달청에 삼자 단가에 대한 내역을 보고 그 등을 일단 구입, 어떤 등을 구입을 할 것인가 선별을 하고,

지금 모래내시장은 그 설치한지가 얼마나 된 거죠, 등 설치돼 있는지가?

어떤 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LED 교체한다는 거, 지금 설치한지가 몇 년 된거죠?

그게 인제 LED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제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차를 살 때 새 차를 사잖아요. 새차 사면 좋지만 내 차가 중고차 갖고 있는 그 차가 뭐 10년 20년 기한이 다돼서 바꾸는 거하고 현재 LED로 바꾸는 추세니까 내 차가 1년뿐이 안됐는데 그냥 바꾸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바꾸면 안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인제 LED등기구를 교체하는 그 목적은요 어떤 그, 언제 등기구를 교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효율성, 등기구의 효율성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제 고려를 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제 저희들이 인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2004년도부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몇 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목적은 지금 그 등기구가 이렇게 노후돼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등기구를 바꿔줘서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더 도모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 우리가 등 바꿨을 때 전기세로다가 몇 년 정도 보죠, 뽑는 기간을?

그것도 인제 여러 가지 그 기구에 따라 다른데요 그게 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보통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돼야 뽑는다?

네.

먼저번에 건설과에 보니까 그 바꿨을 때 문제되는 게 초크다마는 예를 들어서 뭐 등 자체는 대기업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납품들어오는 거 보면 중소기업하고 섞어 들어오는 거 같더라구요. 근데 그게 효율이 안맞으면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그니까 그 부분도요 이건 재무과에서 소관 사항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거를 국장님 보면,

그 부분은 액수에 따라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정도 액수가 이렇게 컸을때는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제 물품 구입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재무과나 이게 몰아서 한군데서 하면 좀 나을텐데 만약에 뭐 건설과나 과마다 다 따로따로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재무과 아니면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좀 이치에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틀리고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되구요, 다만 이제 생활경제과에선 이게 모든 걸 다 관장합니다. 그니까 우리가 LED를 교체하는 그러한 저기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에 얼마나 지금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런 건 공공부문, 또 민간 부문 이런거까지 총괄적인 거를 여기 현황을 파악하고 유도하는 거는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건 맞구요, 그다음에 각 부분 부분마다 하는 것들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이거 LED에 관한 전기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죠,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 몇 명 없더라구요.

특별히 LED등기구를 교체하는 기술자가 별도 있는,

아니 아니 전기에 관한 기술자가 있어야 이게 KS하고 이게 연관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합이 안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업자들은 보면 무조건 다 넣을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생각을 해볼 문제더라구요, 그냥 그냥 할 일은 아니더라구요.

그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인제 설계 과정이 있거든요, 설계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니까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등, 등은 이런 제품을 쓰고 이게 전기 내부적으로 전등은 또 이런 제품을 쓰고 일체감이 없다 그래서 거기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제 고거 설계를 할 때 어떤거를 해라 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할때에 그 설계를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느냐 안됐냐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검증을 할려면 그 어느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기쪽에 좀 해박한 사람이 남동구에 얼마나 있나 이거지.

전기직들이 있죠.

있어요?

전기직들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건설과도 있구요, 몇 명씩 다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신경 좀 많이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희 한민수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갑자기 저희가 2년전부터 이 LED사업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지금. 그 확산된 거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좀 투명한 계약하고 그다음에 인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그 말썽소지가 없길 바라는 마음도 들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갑자기 요새 LED사업이 많이 이제 이게 확산된 데에 대한 물론 저기 전력효율도 효과를 보겠지만 그 또 차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투명한 계약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또 공사를 했을 때 무리가 인제 문제점이 안발생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만 좀 잘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저희 국에 재무과 계약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고거는 저희가 유념해서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 저기 비리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332페이지 보면 그 시장 상인 조직 점포 현황 DB구축하는 거요 이게 지금에 와서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일단 그 시장 상인회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는데 상인회 구성을 하는 그 상인들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자꾸자꾸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인제 여러 가지 파시는 판매 품목이라든가 그 저기 시장의 설치 현황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수 조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보면은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정보도 들어갈 수 있는 입장도 되잖아요 상인들도.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유념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이게 노점상들이 이게 많아요, 저기 장승백이시장 그 옆에 보면 저희가 어디야 은행 있잖아요, 농협 있는데 그 밑으로 지금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구에서 하실 건지, 계속 지금 그 앞에만 있다가 지금은 점점 저 밑으로 인제 아파트 더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구요. 이 노점상 부분이 지금 제일 장승백이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부터 치우라고 지금 저희가 가면 거기부터 해결 못하고 맨날 시장에 와서 인사한다고 저희한테 막 뭐라 그러거든요. 구청장님도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길 했다고 그러더라구 그니까 거길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무슨 그분들을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도 그 시장, 전통시장 관리를 하면서 고질적인 문제구요,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특히 그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런 그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더 큰 재난이 발생되는 우려에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지금 계고장을 발송을 했구요, 인제 저희 직원 과에서만 또 담당하기는 좀 벅찬 부분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에 인제 도시경관과라든가 이렇게 용역이 이렇게 발주가 돼서 위촉이 되면 그런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니면 그분들이 너무 시장 그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게 행길 건너서 가잖아요. 그니까 그 주변분들이 거기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장 안,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와서 거기하고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외지고 노점, 지금 노점만 이게 지금 장사가 되는 지금 현상이 되거든요. 낮이고 뭐 명절때외에는 이분들이 장사가 제일 많이 잘 돼요, 저도 맨날 가보면 거기만 벅적벅적대고 시장 안으로 안들어오고 거기.

일단 노점상 자체가 법에 어긋나게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좀 잘 좀 처리하셔갖고

네.

상인들이 좀 피해를 안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그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착한가격업소도 홍보하는 거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그래서 지금 구에서 친구맺기도 하고 동에도 그걸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얼마전에 보니까 생활경제과에서 저기 관련해서 착한업소 관련해서 뭘 하나 올렸더라구요, 그걸 직접해서 문구를 작성해서 홍보미디어실로 준 건가요, 아니면 홍보미디어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발송을 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 내용 같이 확인하구요 그쪽 그 홍보미디어실쪽으로 이렇게 자료를 줘서,

근데 그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동구 착한업소 이용안내, 오늘 저녁은 뭘로 먹을까, 맛있는 고민 해결 뭐 이렇게 있구요, 물가안정모범업소 남동구 착한 업소를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써 있고 인제 네모난 박스에 남동구 착한 업소 링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가면 인제 남동구청 홈페이지가 나오구요, 거기서 착한업소 리스트가 쭉 나오면서 하는데 과연 이걸 들어가면서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도 인제 그 착한 업소,

아니 조금만 더 얘기 할게요, 제가.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그게 뭐 한달에 두 개 업소 정도 정해서 거기에 뭐 위치, 지도상에 위치라든가 맛, 정경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 업체마다 소개를 좀 진짜 제대로 해준다면은 지역 주민들이 좋은 정보도 얻고 값싼 음식도 먹을 수 있은 것 같구요, 이걸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모래내전통시장내에서 뭐 이렇게 보면 만두집도 있고 뭐 뭐 여러 가지 군것질 거리도 팔고 뭐 시장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씩 소개해 주면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기존에는 매년 뭐 예산만 갖다 지원해 봤자 모래내시장은 뭐 워낙 사람 많으니까 거기는 그렇지만 장승백이나 간석시장은요 아무리 뭘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왜냐면 흡입력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를 거길 갔을 때 아 저기 뭐 가니까 저게 맛있고 저기가 뭐 가니까 뭐 볼 거 있더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가게, 한번 안가니까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간석시장이면 그 동에 해당되는 구축된 카카오톡에다 쏴주는 거죠, 뭐. 그쪽 뭐 시장이 가까운 쪽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의견이시구요 저희가 인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도 저희들이 인제 유인물 이번에 수첩을 제작을 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착한가격 업소 명단,

근데 착한 가격 그뿐 아니라 뭐 맛집, 시장내에 맛집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포동 가면 닭강정이 맛있고 어디 가면은 뭐 만두가 맛있고 김밥이 맛있고 이런 것도 한번 발굴해서 전통시장을 알리는 뭔가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축수산과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신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강명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 1,082농가 3,995톤에 6억651만6천원, 토양개량제 지원 303농가 202톤, 1041만천원, 친환경농자재 10농가에 10.8ha에 993만2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 지원에 1농가 396㎡ 784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2농가에 17㎡ 142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약품 지원을 우제류, 조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 160kg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은 관내 사육중인 개를 대상으로 봄 가을, 연중 2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사업량은 5,000두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보호소 위탁계약을 2017년 위탁보호소는 인천수의사회와 2017년 길고양이 TNR사업은 인천수의사회 남동구분회와 체결하여 관내 유기동물 길고양이를 포획, 진료 보호 사후처리하고 길고양이는 포획 중성화 수술후 재방사하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 비용은 두당 처리 비용 10만원으로써 연 702두가 되겠으며 길고양이 TNR비용은 두당 처리비 12만원으로써 165두로 총 사업비는 9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으로는 관내 3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33개소에서 마이크로침 시술후 등록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업량은 1,000두에 대해 시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강화 및 수산자원 보호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 등록 어선의 조업 효율이 노후한 기관 장비 등을 교체 설치 지원을 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한강으로 유입된 육상 및 바다쓰레기를 조업중 어선이 수거하여 해넘이 다리 인근에 정박 중인 선상집하장에 적재 후 육상 하역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15톤에 2천만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 3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주말농장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사 체험활동을 통해 도시지역 공동체 회복과 구민의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 제공을 도모하고자 남동대로 533번지 일대에 올 3월부터 11월까지 11,700㎡의 부지에 25㎡에 4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심속 녹색 공간 제공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텃밭 경작을 통한 체험의 즐거움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7년 농축수산과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요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금 구제역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구제역은 지난 2016년 11월 16일 충북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2016년 12월 16일부터 인제 그 상황실이 가동이 되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서구에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된 이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를 하였고 또한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그 예방접종 차원의 그 도태 처리를 해서 총 저희가 35농가에 1,500 6만 18만리에 대한 그 예방적 도태를 소규모 농가에서 실시를 하고 자발적으로도 18농가에 737마리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저희가 그 AI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현재는 21농가에 6,065마리 가금이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소규모 농가 및 그 가금농가 또는 철새도래지인 장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승기천이라든지 제1유수지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지난 14일날 6개 농가에 7개 농가에 153마리에 대한 예방 접종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 가, 소랑 돼지 사육하는 게 10개 농가밖에 안되나요?

이 가금류 그러니까 그 가금류는 총 74농가에 8,922마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방적 도태라든지 자발적 처리 후에 21농가에 8,997마리가 현재 남아있고, 어 6, 667마리가 현재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우제류에는 총 10개농가에 소는 153마리 그다음에 돼지는 한 800여마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에 대해서는 기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를 다 하였습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그 자가에서 전업 농가이기 때문에 50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으로 인해서 자가에서 이미 기 접종을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천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지는 않았죠?

아직은 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서는 AI가 발생한 상황입니까?

지난 12월 26일날 발생해서 현재까지 53일이상 아직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 지원이 좀 1,082농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남동구에서 농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농가 가구가?

네, 농가는 현재 1,580가구로 지금 현황 파악을 알고,

1,580가구,

80가구가 되겠습니다.

1,000가구 3분의2이상이 친환경 지원 사업을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인당 그럼 한 농가당 대충 계산해봐서 수치상으로 계산했을때는 3.6톤이라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양이 어느정도 되는 양인가요?

정확한 뭐 양은 저기 3.6톤 보통 친환경 비료라 그러면 보통 25kg한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082농가에 3,995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제 그 농민들이 신청을 한 물량이 100%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예산 범위내에서 오기 때문에 그 경작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농가수로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충분하게 아마 공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

그 1,082농가는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신청을 해서 매년 받는 건가요?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082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1,046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은 20% 정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20%는 자부담이구요,

네.

지금 농협에서도 퇴비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을 하는 거로 그거하고 별개로 하는 거죠, 이거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저희한테 또는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농협으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해서 비료 대금을 교부해서 농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 외부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예산을 농협에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배분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농협엔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요,

네, 네.

그럼 우린 농협은 남동 농협에서 다하는 거죠?

남동농협하고 서인천, 남인천농협 그다음에 원예농협 요 세군데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농협에 배분을 해갖고 농협에서 실제로 나눠주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각 농민들이 농협에다 신청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원예농협하는 경우엔, 원예업을 하는 분은 원예농협에다 신청을 하고

그럼 농협에 신청하면 이게 다 구로 다시 다 들어오는 거,

구로 저희한테 인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인제 예산이라는 게 구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을때는

그렇게

농협에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정도 PR할 필요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PR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 변경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17년 주요 추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페이지 자연과 주민이 조화로운 환경개선 사업으로 먼저 양질의 EM발효액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물론 EM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서 자연 환경 및 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효과적 관리로 친환경 도심 조성 사업 추진으로 먼저 각종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구자체 민관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관리법 준수에 따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작년에 이어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 사업 추진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 사업으로 3296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일반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사업장에 대한 연중 수시지도점검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기동 순찰반을 연중 운영하여서 민원 사항에 대한 현장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 안전 위해요소 관리로 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으로 석면 피해의 사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및 유해성 여부 등에 관리 실태 지도 점검과 자동차와 이륜차 배출가스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오수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개인 하수처리 및 분뇨 관련 영업자 등에 관리를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으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8개소와 14개소의 개방 화장실의 청결한 유지 관리 및 공중화장실의 치안 시설 설치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저탄소 생활 정착 사업입니다. 먼저 유치원 및 초중학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인식 향상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개인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비산업부문인 가정 상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 자발적인 친환경 생활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시책 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민간 계층인 노인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안전진단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내공기질 6개 항목과 실내마감재 4개 항목에 대해 유해환경물질 정도를 측정해서 진단한후 관리 요령 및 개선 방안을 안내해서 무분별한 환경성 유발 인자의 노출을 사전에 예방 대처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주유소들이 요즘 업종 변경을 하면서 뭐 햄버거가게나 이런 거로 막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주유소에서 변경할 때 그 토지의 오염 실태 현황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조사 하는 게 있긴 있나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주유를 넣는 그거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과거에 뭐 몇십년동안 주유소를 사용을 했을 거 아니요, 근데 보이지 않게 토지는, 토양은 오염이 돼있을 확률도 있는데 근데 요즘 보면 주유소들이 다 없어지고 다 뭐 햄버거가게라든가 뭐 다른 거로 다 업종 변경을 해요. 그럼 기존에 땅에 있던 그 기름 성분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 일체 조사를 안해요?

저희가 폐수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름으로 뭐 유출수가, 기름이 오염된 상황이라든가,

저희가 토양 오염정도를 측정을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나요 만약에 토지 오염되면 어떤,

네, 과태료 처분도 내리고요 행정 처분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 변경된 게 몇 개나 있나요, 지금 혹시 그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파악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남동구내에,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지하수도 오염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유출되거나 하면

네, 그렇죠.

어떻게 조사를 해요, 한번 아까 메모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무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토양을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 오염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뭐를 검사하나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구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요새 그 간석3동쪽에 보면 왜 공사 많이 짓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갈텐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사실 뭐 엊그저께도 여기 구청에 와서 집회도 하고 하셨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제 건축물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할 수는 없고 대신 인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을 하구요, 기준이 넘어가면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집회를 한 해마루 그쪽에도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고 또 두 번 저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 조치도 하구요.

그니까 건물이 보니까 저층 건물로 있다가 요새는 고층 건물로 짓게끔

굉장히 열악합니다.

법이 바뀌었는지 아무튼 뭐 일조권 침해도 있다그러고 막 지금 계속 지금 민원이 아마,

네, 일조권도 그렇고 뭐 그 환경권 뭐 이렇게 해갖고 저희는 인제 환경과 관리돼서 지금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올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좀 이게 보면 단속에 의한 단속하지 마시고 좀 그 건물을 지시는 사업주들한테 좀 제재조치를 좀 많이 가하셔갖고 되도록 옆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1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