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박광재 의원님과 오방록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원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권석주 행복 민원실장은 고위공직자 전남 비전교육 참석 출장으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사무분장과 254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신문구독료 과다지출 개선&” 건에 대하여는 실과공통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기보고 드렸습니다. 256쪽 &“도로변 풀베기 및 칡덩굴제거사업 적기 추진&” 건입니다.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적기에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도로변 가로수 관리 철저&” 건은 올해 가로수 보수 계획에 반영하여 보식&middot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감 연결길 및 치유 숲길, 동구리호수공원조성, 다산숲속 체험장, 만연산 치유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완료하였으며, 만연산 치유센터 건립은 95% 공정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60쪽 추진계획으로 만연산 숲길조성은 치유의 숲에서 수만리 큰재까지 연결하는 숲길로 숲길조성 및 쉼터 등을 설치하겠으며,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유센터 운영은 치유센터 주변 경관 조성 등을 마무리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경에 개장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26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3개 사업 1,950ha에 대하여 사업비 28억 6천만원으로 큰나무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전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사업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단을 선발 운영하겠습니다. 262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의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180ha, 큰나무 조림 67ha 등 총 254ha에 15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수종갱신지역, 주요도로변, 유휴 토지 등에 적지적수 조림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제수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63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양 면민의 숲 조성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 4,500만원으로 마을숲?풍치숲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녹색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64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 등 7개 사업의 사업비 18억원으로 도암 호암리에서 우치간 지방도 817호선 도로확장 공사가 끝난 구간에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으며,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화순 전남대병원과 연접한 일심제 주변에 계절을 고려한 수목식재, 데크 산책로 조성 등 녹색쌈지 숲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숲 조성은 화순노인전문요양병원 주변에 쉼터, 숲길 등을 조성 화순 전남대병원 치유의 숲과 연결, 이용자 중심의 녹색복지 숲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개발지역 등에서 조경적 가치 있는 수목을 수집, 이식하여 두었다가 경관조성에 필요한 지역에 활용하겠으며, 도로변 풀베기는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여름 휴가철과 추석 전에 2회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도시숲, 경관림 사후관리로 전정, 지주정비,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임도신설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35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을 실시하여 임업기계화 및 집약적 경영으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기존임도 시설지 중 주민 이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구조개량, 보수 등을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사방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등 2개 사업과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업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추진되며,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봄철 대형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15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15명을 계획보다 증원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고, 산불임차헬기는 보성, 고흥군과 공동임차 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공중예방활동 홍보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현장 출동차량임차, 진화장비 구입 등은 완료하였으며,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특히 돌발해충 발생예찰을 위해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에 적기방제로 수목을 보호하여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보호수 지정 현황으로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1,057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보호수 생육 실태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겠으며, 생활권 재해발생 우려목 등을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유산으로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전문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등은 사업신청 농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능력 등 현지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생태숲 시설관리, 목재문화체험장 외부 오일스테인 도장 공사 및 외벽 황토 보수공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체험 수요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생태숲과 연계한 숲해설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계층에 체험 및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71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2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보완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숲속의집 신축 2동, 숲속수련원 및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 등을 하겠으며, 한천 자연휴양림은 숲속의집 신축 1동, 주차장 조성, 편의시설 확충, 캠핑장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야외 수업장, 맨발 체험장, 통나무놀이터 등 자연친화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휴양림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쾌적한 시설로 이용객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은 화학산, 백아산, 모후산등 관내 명산을 중심으로 훼손 등산로 노면정비, 노후 된 편익시설 등 보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등산로 풀베기 사업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숲길 안내 리플렛 및 책자 등을 제작 홍보하고, 관내 명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문화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 일원에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및 도원마을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연장 1.4km 폭 10.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연장 1km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필지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수만리 생태 숲 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자연형 숲길, 산책로, 관찰 데크, 숲속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주차장, 자연형 숲길, 관찰데크, 숲속놀이터 등을 완료하였으며, 5월까지 화장실 공사 등 잔여 공사를 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만연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휴양 공간 및 체험&middot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275쪽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화순읍 광덕1공원, 신기 1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 종합 놀이대, 모래놀이터 등 어린이 안심놀이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 및 오감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군의 특색 있는 어린이안심 놀이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수 보식&middot식재 이렇게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 보식하라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네.

그러면 가로수를 주로 심는 도심지역이나 외각 지역… 도로가 신설되면 가로수를 많이 식재를 해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무는 아니고요. 가로수 규정에 의해서 도로가 신설되면 가로수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신설되면, 그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우리 화순군에서…

저희 산림산업과입니다.

산림산업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에서 식재하지 않나요?

도시 지역에는 도로 시설 도시계획을 할 때 주로 도시과에서 가로수까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지금 우리 산림산업과하고 사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식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택할 때 도시과는 지금 산림산업과하고 어떤 협의를 하시지요?

설계 당시에 가로수 관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설계 당시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부처 간에 물어보면 사실은 그런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재 따로, 또 관리 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화순읍 시가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택지개발 할 때 그 때 개발공사에서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5년 됐지요. 지금… 그 때 저희들한테 넘겨줘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보면 이게 도로 폭이, 아니 보도 폭이 좀 적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 계획 할 때… 더 폭을 지금 1.5m 좀 된 것 같은데요. 보도 폭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로수 식수대를 설치하려면 1m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식수되고 나무를 심으니까 폭이 좁아지고, 도보 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훼손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계획을 보면, 구도심은 별로 없고, 신도심… 광덕지구라고 하는 곳에 20-2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시가지에 가로수가 심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인접해 있는 큰 도로도 식재가 돼요. 그런데 수종을 보면 은행나무가 주종이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그 뒤를 잇고 있어요. 소수의 밤벚꽃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 방금 밀식 때문에도 이렇게 공간이 활용돼서 반대로 가로수 때문에 보행로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느티나무 때문에는 특히 민원이 많은 것이… 느티나무 뿌리가 번성하면서 인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고, 집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악이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도 뿌리 들린 보도블록을 좀 보수를 했고요. 또 가지치기도 했고, 계속 해오고 그러는데… 요즘도 계속 가로수에 대해서 특히 느티나무에 대해서 주변에 상가나 주택에서 낙엽이 떨어진 피해 또 떨어져가지고 지붕에 물 흐름을 막는다든지, 또 보도블록 올라와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 또 상가에 간판이 가려가지고 손을 봐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느티나무 지역에는 농사짓고 텃밭 경영하는데 거기에 피해를 또 준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한테 공익적 차원도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베어 달라. 제거해 달라. 아니면 또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 달라.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시가지도 지금 보면 가로수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25년 됐고… 가로수가 시가지에 심어져서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지금 큰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식재를 했던 내용에 대한 전환점 상황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것은 사실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신설되는 도로들이 가로수가 보식될 때, 심어질 때, 식재 될 때… 대표적으로 전남과학기술고등학교 진입로 도로 같은 경우 지금 가로수 식재되고 나서, 도시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거기는 보행로를 차라리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나 항의들로 인해서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나서, 또 사업을 또 변경해야 하는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들도 있고,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일단은 부서 간에 지금부터라도 부서 간에 철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종도 정하시고,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시가지 중심으로 가로수에 대한 정확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하니까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용역이 필요하면 또 하시고 해서 그냥 지엽적으로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해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요.

네.

지금 현재 삼천리 같은 경우도 공동민원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심하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하게 그것들을 생각하셔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뭐 가로수를 형식적으로 심는다든가, 꼭 심어야 되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안 심으면 안 되나요? 반대로 안 심는 것이 우리한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로수가 심어지는 것이 서두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냐고… 그것도 아니라면, 필요 없는 데는 안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나 조건에 맞추어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하고도 협조를, 소통을 해서 수종 선택부터… 도로 보도블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심어린이 놀이터가 마치 신규 사업처럼 올라온 것 같은데, 옛날에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친환경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이 사업 계획이 어린이 안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안 되더니… 예산이 2억이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바뀐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검토를 못해서…

못했어요.

네.

담당자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계획이 확대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산이 지금 2억에서 4억으로 늘었잖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치는 지금 설계를 하고…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끝났습니까?

광덕1공원이요.

그러면 거기는 조성이 지금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착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으로 본다면, 하나는 착공된다고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2월, 4월경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한테 주신 보고서가 잘 못됐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잘 못된 것이에요?

네.

그러면 보고도 잘 못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질문에 좀 보충 질문하고 싶은데요. 가로수 식재 문제가 저도 민원을 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로 고정할 필요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다중 이용시설에는 좀 안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베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관공서 앞에 가로수도 은행나무를 심고, 또 일반 식당 같은 데서 은행나무를 심어놓으면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이게 은행이 많이 열려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지금 사람들이 줍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은행을 밟고 관공서를 들어오고, 밟고 식당 같은 데를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악취를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중 이용시설 앞에는 은행나무를 안 심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키 큰 가로수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파트 담장 가로수 쪽에는 키 큰 나무를 해서 그늘을 제공하지만, 이렇게 상가나 다중 이용 시설이 있는 곳에는 키 작은 가로수 심어도 되지 않나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2017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식재 보수도 많이 하고 계시죠? 가로수 식재 보수…

네. 그렇습니다.

보수를 할 때 지역이 상가 지역이나 다중 이용시설이면, 키 큰 가로수 심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번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우리 화순읍 시가지를 새로운 모델로 한번 이렇게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색다른 미관을 조성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 경관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현장갈 때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이 현장을 꼭 가고 싶은데요. 우리 산림과에 있는 목재체험장이나 숲체험장 건물, 또 우리 휴양림에 있는 숙소들 거의 나무로 지어지죠?

그렇습니다.

나무에는 뭐 이렇게 콘크리트가 들어간다든가 또 베니어판 같은 얇은 그런 판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일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목재로만, 원목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자재가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목재 건물을 50억, 67억 이렇게 지어 났는데, 그 건물에 이렇게 아크릴 판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도 되나요?

그런 것은 안 들어가지요.

그런 것은 안 들어가야 되지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산림과에 그것을 잡아 낼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리&middot감독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다른 실과 건축직이 있습니다. 감독도 의뢰하고, 거기에서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보면 우리 나무는 딱따구리 같은 게 이렇게 쪼아서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보강을 할 때 거기를 나무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딱따구리가 그것을 쪼아 먹었을까 라는 그 재질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우리 목재 체험장에서 볼 수 있다고 그 때 숲 체험에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 보수를 할 때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같이 곁들어 있어서 제가 운주사 우리 칠성바위나 맛배탑에서 깨진 조각을 시멘트로 발라 놓은 것 있다고 제가 지적해놓은 것 있지요?

네.

그것 돌로 다시 보강하셨나요? 그대로 시멘트로 놔두셨나요?

거북 바위 쪽 말씀하실까요?

칠성바위하고요. 맛배탑있잖아요. 거기 두 군데 제가 지적한 것 있는데…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보수를 할 때는 정확한 나무 재질, 그 나무를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탑이나 우리 문화재들이 손상을 봤을 때 그 돌의 재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용역을 해서… 금액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시멘트로 발라버린 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처럼 모든 관광객들이 지식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리&middot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있는지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보수를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목재체험장… 유아숲 체험을 2016년도에 1,670만원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5,186명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어디, 어디에 아이들입니까? 우리 화순에 있는 유치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디까지 옵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전 학년?

초등학교, 중학교가 383명이 작년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서 상주하고 계신분 한 분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 분이 목공예 기능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숲 체험장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본인 그 분이 뭘 하겠어요? 거기에서… 체험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개인일 하시겠죠? 그렇게 돌아갑니다. 상주를 하는데,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다음에 학생들 들어올 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화순에 있는 유치원하고, 화순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 목공체험을 좀 넣으면 좋겠다. 유치원생들 와가지고 목공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놀다 갑니다. 거기 주변에… 놀다 가니까 거기 주변에 조그만 것이라도 수준이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원생에 맞는 목공, 그 다음에 초등학생에 맞는 목공, 중학교 아이들에게 맞는 목공을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결을 해서 이번에 또 저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죠? 담당자님!

아니, 잘 압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계속 그러면 체험장에서 우리 체험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5일 정도…

네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날마다?

날마다 출근합니다.

출근을 해서 체험을 날마다 해요?

날마다는 아니고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를 지금 직접… 우리 숲가꾸기 사업 산물 수집한 것 갖다줘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나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숲 이름이 다양해요. 우리 산림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천 숲, 건강명상 숲, 도시 숲, 치유의 숲, 녹색 쌈지 숲, 마을 숲, 풍치 숲, 산림 경관 숲, 생활환경 숲, 학교 숲 이것 다 사업 외우고 계십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 사업을 진짜 우리 직원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나…

본래 산림청 용어입니다. 사업계획…

우리하고 상관없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용어를 다 쓰고 계십니까?

네. 그런 제목입니다. 산림청 사업비가 내려올 때요.

그러면 이것 체계적인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체계적인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하천 숲은 하천 숲 관리하는 분, 뭐 건강 명상 숲…

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화순에 경관 숲이 몇 개나 있어요?

경관 숲이요?

네.

개소수를 물어 보면… 저희 관내에 주요 관광지나 주요 도로변 같은 데에 다 심었으니까요…

이 숲이 사업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명에 있는 명입니까?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 숲 같은데도 모두 사업명이신가요?

마을 숲 사업명입니다. 산림청…

이게 지금 체계적인 관리가 돼서, 저도 혼돈이 이렇게 오는데, 무슨 숲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사업 이름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사업이 그냥 이름 내려왔으니까 사업하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 내려오면 또 그 이름으로 사업하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나요?

계속 데이터 자료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래 산림청 용어가 어렵습니다. 생소… 처음 접하신 분은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숲체험장 앞에 있는 우리들 오랜 고민 유마광장 연꽃 분수대 있습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죠? 목재체험장 하고, 숲체험장 50억, 67억 지금 애물단지로 골머리 앓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가 17억 지금 투자해서 연꽃 분수대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매년 전기요금 들어가고 있지요?

네.

2016년 자료 보면, 800만원 전기요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 우리 운영하고,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분수대 제대로 돌리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상유지 차원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TF팀까지 구성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 언제나 모색 될까요? 지금 2014년도 700만원, 2015년도 800만원, 2016년도 800만원, 잡초 제거 임부임 300만원씩 매년…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면,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것인지… 2017년도에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장님! 목재체험장이랑 같이해서 이 결과물 연말 정도에는 정리가 가능할까요? 살려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더 연구를 해서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때 저희들이 답 받아 볼 수 있게 보고 가능하시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핵심만 해가지고,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사항 있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특히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농업과 비슷해서 시기의 적절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 일이 있죠?

네.

작년 같은 경우 조림사업 이런 것들이 시기를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 적정한 생육이 조금 부진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죠?

네.

올해는… 아까도 보고 때도 물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그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시행이 되어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네.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신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용작물이라든지, 산지에 식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과 비슷하니까, 동종에 작물들… 식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재배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농민들 또 이런 분들이 산지에 어떤 행위를 하고 싶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농업 쪽 전문가들이 임업 쪽 어떤 법령이라든지, 처리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셔가지고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각종 관련된 작물 재배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 범위보다는 좀 부족하게 신청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던데, 이 후 하반기라도 혹시 그런 자리가 있으면, 관련된 법령, 어떤 요건을 갖추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유인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오늘까지 산림작물 이런 소득사업 관련된 요청을 읍&middot면에 신청하게 됐던데, 읍&middot면에 담당자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깊게 숙지하지 못하셔요. 그러다보니까 내려간 지침에 지침서 한 장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임업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읍&middot면 산업 담당자들을…

혹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나요?

아니, 자주 바뀌니까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해년마다 읍&middot면 실무자들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실무자들 교육 좀 해주시고, 농업관련 기술 교육이 있을 때 유인물이라도 하나 만드셔가지고 좀 홍보 해주십사 이 두 가지…

네.

적기에 일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 이 세 가지…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금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79쪽부터 28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85쪽, 신문구독료 과다지출 개선 건은 실과공통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기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 시정사항입니다. 가로등뿐 만아니라 보안등의 점소 등 방식도 기존 수동 방식에서 무선 또는 전자식 점멸 방식으로 전면 교체된 상태이며, 이사 및 빈집 등으로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보안등과 신규설치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타당성 검토 후 2017년도 설치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시정사항입니다.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화순읍 시가지 일원 인도상 가판대, 좌판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여 보행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8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운영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시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를 통해서 군민이 행복한 사회문화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하여 실제 위급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여름철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171개소와 시특법 대상 시설물 4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군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유곡, 장전, 다곡 지구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22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3.74km를 정비코자 하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유마1지구에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600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무리 유곡지구 사업으로 도곡면 월곡리에서 평리까지 유곡천 1.37km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2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40%입니다. 다음은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동복천 1.5km 정비를 위해서 2016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 토지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에 의거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사전재해예방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마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사전재해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및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14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무리지구인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3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92%입니다. 다음은 화순천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동선 축 연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심 자연하천 정비로 우리지역의 세련된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에 우수 저류조 설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으로 120억 7,400만을 투입하여 벌고2지구, 천암1지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순읍 삼천리 벌고2지구는 52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저류시설 3천톤과 관로 1.2km를 정비할 계획으로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2015년 1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62%입니다. 다음은 천암1지구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저류시설 1만 2천톤과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국민 안전처 사전설계심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교량노후와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도곡면 천암리에 위치한 유신교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이후 사업을 발주,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통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사전대비 및 하천기능개선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88억을 투입하여, 동면 장동리 등골소하천 등 4개 지구에 하천정비 4.16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용계, 구암 소하천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20%입니다. 또한 등골, 만수 소하천은 201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20%입니다. 잔여공정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절전형 보안등(ESCO) 5,600등을 포함 총 12,443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안등 신규설치 80개소에 8천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100개소에 2천 5백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12,433개소에 1억 5천만원, LED가로등 조명교체 300개소에 3억원 등 총 6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가로등을 설치 및 관리하겠으며, 금년도 절전형 보안등(ESCO) 설비 투자금 4억 3,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관리로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6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2개소에 2.76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개소에 3.82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정비사업인 이천∼서유 지구는 9억을 투입하여 2차분 시행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5억을 2017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우수기 이전에 이천∼길성 구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25호선 지구는 2016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중 실시설계(보완)용역 완료 후 4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고, 부족사업비 13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화순읍 유천리 농도318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면 리도 201호선에 대해서는 1월중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북면 농도309호선 및 한천면 리도 203호선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3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노후위험교량 개축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는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화순군 북면 와천교 개축공사를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족사업비 3억원을 추경에 확보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 쾌적한 교통 환경 개선 및 사전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인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사업비는 14억 3천만원이며, 2월중 대상지 선정,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노후 수리시설물을 개&middot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5건 등 7개 분야에 사업비 23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은 합동집무를 실시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사업에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자 합니다. 한천 동가, 도암 봉동 저수지 보강공사는 기타사업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정각정비 등 97건에 26억 4,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 지구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양 묵곡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4천만원을 확보, 2016년도에 착공하여 제당 성토 및 여수토, 방수로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풍 한지제 정비 사업은 13억 2천만원, 동면 경치제는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 확보된 1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국민 안전처 협의를 완료하여 2018년부터 공사 착수하여 2019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1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3월말까지 사업대상지 확정 및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촌활성화 개발 사업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춘양면 석정리 등 2개리에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양면 오류리 등 6개리에 총 54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효도택시 쉼터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4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복면 독상리 등 3개리에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공동생활 홈 및 텃밭조성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권역단위 사업은 사평권역과 고인돌권역 2개소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남면 벽송리 등 2개리에 총 6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2년 복합테마 체험장 등 6건의 사업에 착수 하여 현재 8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인돌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도곡면 효산리 등 4개리에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3년 고인돌 진입도로 정비 등 8건의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계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천면 한계1리 한천마을에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수생식물원 조성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농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면 운농2리 농소마을에 총 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쉼터공원 조성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 사업지구인 청풍 차리 등 4개 지구는 올해 각 1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창의 사업인 힐링 푸드 여건 조성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힐링푸드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코자 합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청지구 주민의 농촌현장포럼, 교육을 실시하고, 권역사업 추진완료 지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310쪽『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공목적의 CCTV 설치 증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년 행정자치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방범,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 등 부서별, 기능별로 분산 관리 중인 CCTV 406대를 통합, 구 화순문화원 자리에 100평 규모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 2일 부터 8명의 관제요원이 3조 2교대로 시범 운영하였고, 2월부터 20명의 관제요원이 5명씩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경찰관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관제로 어린이,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력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middot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으로 군민이 안전한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전남서남부권 의장회의 참석 차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능주는 지금 100% 완료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관 됐습니까?

아직 농촌공사에서 우리 화순군에 이관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운주권역 권역별 종합정비 사업은 2013년에 끝났습니다. 이관 됐습니까?

네. 이관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은…

한 2년 전쯤 됐습니다.

굉장히 이관 속도가 늦지요?

네.

능주는 왜 이관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능주에서 농촌공사에서 역사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재점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못 넘겨주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쪽에서 진입로라든가, 바닥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어서 못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춘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자체가 작년에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네.

이유가 뭐죠?

다소 도시계획 도로이고, 더구나 시내에 있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매수되어가지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매입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능주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객사문제나 이런 것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 다음에 잠업권역, 삼복권역, 사평권역 같은 경우도 사업이 99%,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말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삼복권역은 100%로 됐고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96%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실상 이관 관계 문제로만 그 관계에 있는 것이지, 사실상 사업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들을 하실 때요.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이 전과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건설과도 보고를 하시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이관에 관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됐고, 다만 운영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관들을 화순군에서 꺼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관을 하고나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농어촌 공사로 위탁주고 있지요?

네. 한 2년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작년부터는 지금 안 주고 있고, 우리 군에서…

그런데 일단 그 전에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행정력, 또 인력의 부재,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면소재지 종합사업, 권역별 사업, 창조적 마을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건축물을 짓고, 시설물을 짓는 사업과 또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여가를 즐긴다든지 뭐 이런 사업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농어촌 공사는 하드웨어 구축에는 상당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사업 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딱 떨어지고 나면요. 그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네.

다 없어지고 나면, 건물은 덩그러니 남고, 활용도를 못 찾아가지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합니다. 또 그런데 지역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지비가 없으니까 유지비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그 건물들이 그 사업 기간들이 딱 끝나고 나서는 흉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시군역량강화로 해서 한 2억 정도를 확보했어요. 국비를… 따라서 기 완료 된 곳이라든가, 앞으로 또 창의 사업이라든지, 창조 사업으로 응모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배분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요. 화순군에서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을 줬다고 해가지고, 관리권을 놓치지 마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관을 받았을 때는 지금 이관을 받고 나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건축물에 대한 이관을 받았는데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이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관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업무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절 돼버려요.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그 책임을 주민들한테 돌린다든가, 아니면 시행했던 농어촌 공사에다가 돌리는데 결과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유지되지 않고, 수익사업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건물들은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돈 대주지 않는 이상 운영비를 주지 않는 이상 흉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기간 지나고 나면 사실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활성화 사업 다시 말하면 면소재지 사업은 가능하면 건물을 짓지 않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신 권역단위 사업에서는 소득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를 짓거든요. 소득 사업을 지어서 어떤 법인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법인화를 대체적으로 하는 데가 이서면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안 되고 있다고 하고, 파악을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파악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발견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또 그것이 위원회나 이런 쪽에 미뤄나 가지고 아직도 면피용으로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복권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완공해놓고, 공원이 4년이 지나도록 아직 개장도 못한 데가 있어요. 공원을 다 만들어 놓고요. 개장도 못하고 있어요. 운영주체가 없어가지고… 그런 공원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지엽적이지만, 형식적이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그리고 특히 저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그래서 사업들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관을 이왕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업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내수면 양식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농어촌 공사로 이관돼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화순군에서도 여러 가지를… 그런다면 충분한 소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엄하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주정차 관련업무도 관제센터에서 주도하시지요?

그 업무 자체는 도시과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된 내용은 도시과로 이관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교부 이렇게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개입의 여지가 없이 어떤 컴퓨터 시스템 상에 의해서 단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여러분! 많이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일 고민거리로 안고 있는 다지 지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이 읍 현황… 현장해서 거기를 간 곳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실무과장님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 2011년부터 작년 6월까지 해가지고 사업 자체는 100%, 99%로 끝났습니다. 지금 확정 측량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도로 구배가 한 쪽 우측으로는 37%, 좌측에는 35% 따라서 입주자분들께서 경사가 너무 심해서 건축하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지을 때도 설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33인 조합원께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상은 사업을 해 놓고, 자동차로 올라와 보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다보니까 위험하고, 내려올 때도 위험하고 그런 현실을 저희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 주도형… 입주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후에 법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다?

네. 그렇죠. 설계도 입주자들 입회하에 한 것이고…

그러면 개인 윤석현 의원은 이렇습니다. 하루빨리 확정 측량해서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라.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라고 지시 받으셨습니까?

두 구간에 대해서 완화 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우측에 37%는 최고 완화할 수 있는 것이 27%,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25%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완화될 있다. 다만 그것이 사업비가 3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낙찰 차액이 한 5천만원 군비가 있어요. 지원비가… 나머지는 우리 조합과 협의해서 자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예산 투여를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 취지고요. 이게 2009년도에 저희 다수의 직&middot간접적인 공직자분들과 입주자들이 협력해서,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그리고 예를 들어 경사로라든지 산지 전용 개발행위에 관련된 여러 사안이 있었을 때에 단 한곳이라도 이게 부적정이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어떤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추진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현지에 와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경사도 이런 것 까지도 전부 확인했고, 또 경사도에서는 임야이다 보니까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농림부까지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저희 군에서 확인했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지요. 당연히…

그 내용에 혹시 부적정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적정해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35도 이상, 37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우리 교통수단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이 25도 미만의 경사도를 가진 지역에 선정하라고 하는 것이 지침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도로 계획을 어떻게 설계 했기에 이렇게 37도, 35도의 도로를 해서 사업이 불가능 한 상태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단지 임야에서 25% 이내에서는 허가가 날 수 있었거든요. 단지 전체로 봤을 때는 2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것이고, 단지 도로는 법정 도로는 그런 구배가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지방도, 면도 일정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지 내 도로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성사업 당시에 관련 협약 체결하셨지요? 화순군과 사업 주체들, 입주자들 간에…

네. 그렇죠.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라는 몇 가지 항목들을 추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협약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은 혹시 파악하신바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없고…

그쪽에서 얘기 안 하면 잘 모르시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감정평가서가 법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지 지구 내에 2개 필지가 현재 법원 경매 단계에 넘어가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에 앞서 한참 전에 한 단지가 법원 경매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협약의 내용에 보면 근저당 설정, 그리고 기타 어떤 위임이나 해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협의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우리 지침에 어느 정도 나온 것은 봤는데,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직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통보를 법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것들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에…

아니, 그런 것 까지는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마 다수의 군민들이 그 택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리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없으실 것이고요. 관련해서 부서들도 굉장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입주자들 또한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경사도에 일부의 완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추가 사업비를 들이고, 또 더군다나 군비를 더 들여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군비를 추가로 더 투자할 계획은 없거든요. 단지 아까 5천만원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국비로 지원 받았던 거기에 투입되어야 할 돈이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협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고발 조치하시고요.

네.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조치하시고, 더 이상 그 곳에 군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와 관련된 문제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너무 느슨하게 때로는 적당히 타협해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현재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리라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선거구가 8개면이거든요.

네.

제가 자주 다니는데, 이 노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가 도로가 많아요.

노면이요?

네. 노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고, 개선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시렵니까?

노면이라면 지금 농로라든가 도로 말씀하시죠?

네. 큰… 4차선이라든가, 2차선 도로… 그런 도로는 괜찮은데, 우리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보면 다니기가 짜증날 정도로 지금 노면이 고르지 못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런 사업들이 예전에 오래된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들이 관로를 묻으면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아니면 포트홀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도 건설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4억 정도를 세워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 과에 말씀해주시면 이번 2월 달에 조사하고 있으니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보고 때 거론을 한번 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지금 노면을 깨끗이 덧씌우기를 했다든가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또 상수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부분 절개하면 절개가 잘 되고 그래야 하는데, 커팅 자체도 수박 겉핥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것이 롤러로 제대로 하면 좋은데, 배불러 있고 또 어느 정도 보면 더덕더덕 한 데가 있고, 이것 참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이것 개선 좀 해주시고, 지금 품셈 있지요?

네. 품셈 있습니다.

품셈이 지금 익산청, 도, 군 품셈이 똑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똑같은 품셈으로 설계를 하고 아마 그렇게 발주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곳저곳 다니다보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익산청 발주 공사, 도 발주공사, 군 발주공사를 한번씩 보면,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너무 거칠 거든요. 이것 이유는 뭐답니까? 지금.

지금 그것은 설계 내용이야 거의 같겠지만, 일도 우리 군에도 지금 기술력이 업자… 시공하신 분들도 많이 발전을 해서 현재는 잘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이 그런 것이 있다면 지도&middot감독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형님동생 그런 관계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군민의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도&middot감독을 잘 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지금 한천이 국가 지방 소하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도곡 평리부터 아마 이양까지 큰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석천이요.

지석천… 국가하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적토가 퇴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풀이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제거해야 된답니까? 풀을…

지석천 관리는 우리 익산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익산청에서 안 해주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익산청에서 제거를 안 해줬을 때는 아무런 조치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정 필요하다면 우리 어떻게 하든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보면… 과장님도 한번 씩 오고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인근 광주 쪽에서 여름 되면 상당한 다리 밑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하천 구간은 풀 제거는 못하겠지만, 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 주변은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다음 하천이 말입니다.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지 계획이 됐지요? 계획…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계획된 하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많은 수해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가 됐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국가적인 수해가 났을 때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규모 나가는 것은…

아니 계획만 되어 있고, 그렇게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순위가 뒤에 밀려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순위를 앞당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거든요.

재정비?

네. 그 때 순위를 봐서…

순위를… 그러면 과장님! 이를테면 그 소유자가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났는데, 이렇게 해주지도 안 해가지고 내 재산이 해년마다 지금 침해가 되고 있다. 그 문제를 제기 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규모로 피해가 난 곳에 대해서는 숙원 사업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이라고 하면요.

지방하천도 당연히 소규모는 숙원사업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아마 지역민들하고 가장 생활에 밀접 된 숙원사업을 많이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십니다. 한 곳이라도, 조금이라도 살펴서 주민들의 편에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ldquo;네.&&rdquo;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과장 김승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에서 31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무등산 국립공원 운행관련 운전자 친절교육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순교통을 방문해서 버스기사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선정 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협의가 완료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25쪽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생활불편을 해결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7개 사업에 30억 1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주민지원사업인 수만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건은 금년 4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주민지원 사업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등 2건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주민지원 사업 세량제벚길 누리길 조성사업 등은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입니다. 우리군은 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해제가능 총량은 0.92㎢입니다.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권리확보를 위하여 전남권 4개 시ㆍ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와대 및 국회 등 6개 기관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건의하여, 국토교통부로 부터 공익적 목적의 개발계획 수립 시 해제를 검토 해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해제 가능지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2015년 3월에 화순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의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중간보고 등을 통해 구상안을 확정하고,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군 기본 계획 및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랜드 이익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에 9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삼천3구 소하천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완료 하였고, 한천면 가천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등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도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37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 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동면 복암리 2구, 3구 일원에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등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1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 후 작년 12월에 토목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 개보수사업은 2월중에 착수,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복암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등 6개 읍&middot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지구에 총사업비 105억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계속사업지구인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지구인 신협 맞은편에서 동경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구 터미널에서 군민신문사 도로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안전을 기원하는 자치샘거리 정비 사업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안전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 사업은 이십곡리에서 화순읍 시가지 까지 보행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이십곡리 주민의 화순읍내 까지 접근성 편익을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읍 너릿재 옛길 연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신청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백암마을숲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은 2016년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산책로와 벤치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마을 숲으로 조성코자 금년 3월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 난립으로 주민보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농촌의 주거환경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73동을, 빈집 정비 사업은 5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단지 내 노후 된 주민 공동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과 착수를 조속히 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및 임차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가구 수는 약 1천 7백여 가구이고,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 417가구 중 금년에는 약 95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화순군 관내에는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총 1,513대 이며, 벽지노선은 51개 노선 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11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및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5년 8월에 100원 효도택시 사업을 거리 1km에서 500m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3개 읍면 74개 마을 1,300명의 수혜자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미 운행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38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6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39쪽 신뢰받는 자동차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1,751대, 건설기계 1,081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일자를 사전통지 하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네. 오방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우리 군&hellip; 저는 질문이 아니라 협조사항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군 오지마을 100원 효도택시 운행하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전문위원실 하고 안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벽지마을에 운행 중인, 오지마을 아닙니다. 벽지마을에 운행 중인 군내 버스 관련해서 지원 조례에요. 버스비 지원입니다. 일례로 지금 북면 송단에서 화순읍을 나오는데, 편도요금 5,400원이에요. 왕복 10,800원. 시골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큰돈이겠지요?

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벽지마을만 기본요금이면 화순군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 안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의원 발의안으로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주무부서로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환 과장님! 오늘 첫 업무 보고인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효도택시 이용자가 몇 분입니까? 대략&hellip;

지금 아까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300여명입니다.

그러시죠? 이미 1,000여명이 넘어섰고요. 1,300여명을 우리가 지금 쿠폰을 발행하지요?

네.

쿠폰을&hellip; 그것을 효도택시 이용카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재원도 얼마 안 들어 갈 것이고&hellip;

1인당 월 쿠폰으로 해가지고 지금 2매를 발매해서 배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화순읍을 나왔을 때 3명이서 1조를 짜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권도 지금 1매를 발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쿠폰 발행과 향후 어떤 카드를 발급했을 때 장단점 부분을 검토를 해서&hellip;

검토를 해주십시오.

장점이 많다면, 장점이 많은 쪽을 선택 하겠습니다.

쿠폰을 아무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보니까 만일 분실도 돼버리고, 그 효도택시를 우리 기사님들도 관리를 잘&hellip; 어쩌다 몇 개월에 한번 씩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요즘에 택시가 다 카드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넣을 때 그 마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살고 있는 사람 충전만 시키면 되거든요. 카드를 한번 발행해버리면&hellip; 그래서 상당히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 관리하고, 또 이용자들도 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비교해서 장점이 있다면&hellip;

그리고 지금 광주하고 우리하고 그렇게&hellip; 특히 우리 하승래 계장님이지요? 교통계장님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여기에 많은 읍출신 의원님들뿐 만아니라 우리 오방록 의원님들까지 전부 다 고생을 했지만 버스가 지금 단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사실상은 저희 이쪽에 옛날 구서면인데&hellip; 한 6개 부락 정도는 거의 3시간에 한번씩 버스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는 대리, 벽나, 계소, 도웅리, 앵남은 놔두더라도 주도, 서태 몇 개 부락은 한 10개 부락 이상은 사실 광덕지구로 전혀 갈 수 있는 차량도 없습니다. 광덕지역을&hellip; 실상 학원이나 기타 인프라 구축이 전부 광덕지구에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정말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쭉 검토했던 마을버스도 적극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7천-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과장님이 좀 이 열성을 가지고, 교통계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주민 불편을 큰 돈 드리지 않고도 해소를 시킬 수 있다. 어찌 보면 지역구 일이다보니까 저는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심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때문에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어느 면 하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아마 많은 군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세가지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앞에서 다지교 구간이 토지보상도 거의 90%이상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도로 개설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쪽이 계획도로가 있고, 그 쪽에 보상이 어느 정도 90%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개설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 지구 변경 관련한 사안으로 이유를 들어서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 변경관련 된 것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말 지금 완료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구상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중간 단계는 아직 들어갈 도입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 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는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저희 읍에 도시계획 상 위쪽에서 밑에까지 반듯하게 큰길이 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매 회기, 매 사안 때마다 제가 읍소를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지금 임대아파트들 관련된 지원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일부 안전재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위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더라도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hellip; 지금 조례로는 지원이 가능 한데, 내부 여러분들의 규칙이라든지, 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읍소를 드립니다.

임대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그런 지원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재 부영 2차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세대가 지금 부영주택과 임대&hellip; 분양전환과 관련된 문제로 사업 승인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하고 부영주택의 소송인가요? 아니면 입주자 대표&hellip; 임차인 대표자와 부영 주택과의 소송인가요? 현재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송관련은 원고&middot피고 관련은 원고는 부영주택이고, 피고는 화순군입니다. 화순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사유가 지금 화순군이 분양전환 승인을 해준 상황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 하는 자체가 어떤 소송의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는 지금 선임되어 있고,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본안 법리 소송은 아직 착수는 안 들어갔습니다. 단,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어떤 진행절차나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2월 10일날 해서 인용 결정이 돼서 일단 집행 정지는 된 상태이고, 또 처분 취소 건에 대한 본안은 심리를 앞으로 진행하는데 저희 화순군 입장은 임차인들 입장에서 소송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도 제가 너무 자주 말씀 드려서 약간 창피한데요. 너릿재에서 지금 화순읍으로 연결된 자전거 길, 보행로 관련된 사업 계획을 넣어놓으셔서 지금 1차분은 교부세 7억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도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은 있어서&hellip;

아니, 7억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고요. 실시설계비만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군비 재원보다는 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확보 안 되면 추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교부세 확보를 상반기 때 노력을 하고&hellip;

이게 굉장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전건설과에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지금 자전거 길 관련 된 예산을 저희가 폐광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쓴 적도 있고, 또 일부 저쪽 자전거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보완을 저희가 계획도 갖고 있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광주에서 저희 화순으로 오는 진입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완전 단절 상태에 있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이 도하천이어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안 된다. 거기가 그것도 도로가 익산청에서 관리하니까 옆에 측면으로 길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동안 전혀 시행이 안 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교부세가 교부 안 되면, 안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교부세&hellip; 우리 군비 부분도 투입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교부세를 확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분야가 되니까 일단 교부세를 확보를 하고, 우리 군비 재원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보직 받으시고 나서, 현장에서 자주 뵐 수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총무과 이야기 할 때도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자연 감소하고, 인위적 감소하고&hellip; 그런데 저희는 자연 감소는 1년에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 감소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전입&middot전출이 7,000세대가 왔다갔다&hellip; 7,000명이 왔다갔다 해요. 거기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65년도에 보면 화순군이 제일 인구가 많을 때가 15만 명이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한 8만정도 됐습니다. 2002년도를 더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떨어지다가 반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광덕택지지구는 25년 전에 만들어지고 나서, 아파트들이 정착이 됐는데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도 잘 돼가지고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삼천리 대리 권역은 지금 이미 아파트들이 한 다섯, 여섯 개가 들어왔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 4천세대 이상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권형성에 아직도 굉장히 떨어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나 외부인들이 화순으로 이렇게 전입 오는 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hellip;

그 쪽 부분이 좀 상권형성이 미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단지화 되고 나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문화시설과 공원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화순에서는 수평이동만 될 뿐이지,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화순군의회나 이런 많은 곳에서 농촌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고, 또 방법도 제시하고, 내용들을 이야기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순군에 대해 생각하는 논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게 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이 지역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도시계획 도로들이 신설이 되고, 또 상권이 형성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화순군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빠른 속도를 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광덕택지와 비교해서 그 부분도 아파트, 신흥 주거지역이고, 그와 더불어서 신흥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그에 반해서 먼저 상업, 중간에 문화시설하고 편의시설&hellip;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에 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프라 즉 다시 말해서 개발에 따른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먼저 구축이 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업권 형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어떤 계획도로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그런 개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속도감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 조성과 교육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나 이렇게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방금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교통망&hellip; 이런 것들 또한 거기에서 미리 고려가 되어야 한다.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 지역에 우리가 자동차 보유 대수가 벌써 개인 자동차가 31,000대, 그리고 건설&middot기계 자동차가 1,000대 해가지고 32,000대&hellip; 우리 주민으로 본다면 2명 당 1명이 차를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서울은 알아 봤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이 대책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놨다 하더라고요. 그것만큼 우리도 사실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시골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화순 읍내에도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부영6차, 금호아파트 이 부분에 대한 주차 문제들은 정말 심각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지적하신 금호아파트하고, 부영6차 쪽하고&hellip; 그 앞에가 상업지역으로 해서 상가가 화순읍내에서는 최고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영주차장이 광덕택지 공영주차장이라고 금호아파트 담 옆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주차 허용 대수가 85대정도&hellip; 그런데 85대가지고는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많이 오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또 그 구간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아파트 내로 금호아파트 내로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교통 행정 팀에 민원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상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hellip;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가 마침 지특 관련해서 주차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공문이 통보가 와서&hellip; 그러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 금호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확보&hellip; 그 관련이 있어서 2018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우체국 뒤편에 주차장 부지로 지금 지정된 곳도 민간사업자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 보겠다는 의견개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광덕지구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가가 상승할 만큼 상승해가지고, 수평적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밀집지역, 도심지역에는 이제 수평적 고려보다는 수직적 고려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 가지 높낮이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앞으로 만들어갈 때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평에서 평면적으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할 수 있다면 주변의 조망권이라든가 어떤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수직적인 주차 타워식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수직적 고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인근에서 방금 말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또&helli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려들은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함께하자는 의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좀 됐는데,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던 버스 승강장&hellip; 지금 제가 돌아보면 지금도 청결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네. 출장 중에&hellip; 교통행정팀장하고 몇 개소는 한번 들려는 봤고, 또 이번에 연두순회 때 승강장 건의 설치 관련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승강장 몇 군데를 방문해봤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그렇게 청결하지는 않습니다. 창가에 스티커도 붙어 있고, 휴지나 기타 과자 봉지 같은 것이 너부러져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안으로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또 화장실 우리 용역 맡고 있는 자활센터하고&hellip; 센터장님을 내가 만나 뵙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도시과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이용&hellip;

네.

일단 인력을 활용하자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승강장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지 명절 때나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분기별로는 한번 씩 청소를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지속관리하고 있는 팀하고, 우리가 새로 용역을 맡기다가 보면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겠지요? 승강장 하나에 따라서&hellip;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 할 때 물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하고, 공중화장실 인력 용역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하겠지만&hellip; 지금 환경과에서도 이런 운영방법이나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승강장이 351개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공중화장실 인력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적절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주시고, 왜냐면 버스 승강장이 읍면별로 고루고루 걸쳐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인 일자리 많이 저희들이 만들어 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서 여기도 부여를 해서 같이 병행하면,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hellip; 제가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이번에 50동합니다. 작년에 30동했지요?

네.

여기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밀려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hellip;

지금 빈집 정비 대상자를 각 읍면에서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서 흉물로 남아 있는 빈집들이 많다고 동료 의원님이 한번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들이 그 집을 헌집이 있는데 꺼리는지&hellip; 빈집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원씩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인지 원인한번 분석해보셨나요?

지금 빈집 정비는 집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철거비용은 각기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 장비, 부지 정리비 까지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주택 소유자분께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철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빈집정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작년 동수 자체가 30동인가 되고, 금년은 50동이고&hellip;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보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동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요가 많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한 주변 환경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왜 빈집 정비를 안 하냐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돈이&hellip; 비용이 철거비용에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미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왜 빈집정비를 안 하냐면 재산권에 손해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읍내에 그런 경우가&hellip;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오래 됐는데, 도시과장! 한 가지만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원 효도택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률이 약 90%에 가깝도록 지금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은 30% 밖에 안 된 면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주택시가 없는 면은 상주택시가 있는 인근 면의 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는 상주 택시가 없어서 인근 동복에 있는 상주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은 9개 마을에 194명이 대상인원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북면에서 택시를 요청을 해도, 동복에 있는 그 분들을 처리하느라고 와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면에는 우리 전체적으로는 90%에 가깝지만, 북면은 30% 이용률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아까 여기에서도 말했지만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까 1개면만 지정하지 말고, 복수면을 지정해서 그 면에 택시가 오지 않았을 때는 다른 면에 택시를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그렇게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