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영길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정원은 3개 과, 15담당에 54명으로 현원은 5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34억6,100만 원으로 하동군 총 예산의 10.5%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단체 및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해 하동 농업의 비전은 부자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실현하는데 두고 농정방향을 농업·농촌의 활력화와 농산업 지속적 성장, 농업·농촌의 융복합 농업 산업화와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소득작목 보급과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농업·농촌 활력화 농산업 지속 성장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 도우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FTA 대응 부농육성 기반조성은 3억의 사업비로 84명에게 맞춤식 영농규모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밭 농업, 친환경농업, 쌀 소득 직불금 지원과 연 5천명을 대상으로 신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쌀 산업의 안정화와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쌀 생산 조절제를 위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0㏊를 감축 목표로 이를 위해서 옥수수, 수수, 콩 단지를 육성하고 RPC 현대화 사업, 브랜드쌀 포장재와 산물벼 건조기 지원, 수매용 톤백 저울을 보급하겠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농업 기계화 확대 추진은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적극 홍보, 이용도를 높이고 5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구입비 지원,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 등을 부착케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융복합 산업 활성화입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센터 내에 30억의 사업비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 6차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농업인을 발굴, 지원해서 창조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유통 강화를 위한 농협 연합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국내 판매 목표를 170억 목표로 공영홈쇼핑, 전자상거래와 도시를 찾아가는 직거래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농촌체험, 축제 개발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축제를 통해 농산물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미나리, 매실, 코스모스·메밀꽃, 대봉감, 딸기 농산물 축제를 내실화 하고 6개 체험휴양마을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자연환경을 결합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꿈과 행복이 영그는 농촌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은 도시민 유치사업을 통해서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농업인 및 핵심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소득작목 보급·생산입니다. 먼저 기후 온난화 대응과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은 체리, 미나리, 왕고들빼기, 패션후르츠 등 보급을 확대하고 농업재해에도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확대와 가뭄 대비 관정 및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조성은 화개 지구와 악양 지구, 금남, 양보, 옥종 벼 친환경 육성지구 137㏊를 무농약 단지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녹비작물과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 자재를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취나물, 딸기, 대봉감, 매실, 참다래 등 읍면별로 주산 작목화 되어 있는 단지의 면적 확대를 실시하고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규모화하고 수출작물 컨설팅과 맞춤식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하동 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를 위해서 하동 전통 차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녹차 생산 및 수출을 위해서 차광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차문화센터 박물관 등재로 하동 차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과별 업무계획은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3개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종철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한종철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수급 문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이상 기온 속출 이후 종식되지 않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2016년 축산업을 위기로 몰고 간 구제역 발생 등 농업·농촌에 직면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 성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꽃양귀비와 코스모스축제를 통한 911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AI 차단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를 달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내실화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12페이지 꽃양귀비·코스모스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강한 하동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축제로서 전년도 711천명 대비 55%가 증가한 110만명이 찾는 명품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에 개최되는 꽃양귀비는 17㏊의 단지를 조성하여 비배 관리 중이고 코스모스·메밀꽃은 40㏊의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보고 즐기는 공간 확대 등 변화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공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부담을 포함한 10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 도우미지원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농업 현실을 타개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보전직불제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 자료에 나와 있는 5개 직불제와 자료에는 없으나 토종 농산물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농협에서 추진하는 변동직불제 등 3개를 더하여 총 8개의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불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보조금에 의존도를 낮추어 자립 경영의 기반조성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최초 시행 연도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148억9,600만 원으로 31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지적하신 이자율은 매년 낮추고 있으며, ’16년도 이자부담률 6.8% 중 행정부담 이자율은 5.44%까지 낮아졌습니다. 올해도 농협과 이자부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중 금리를 반영한 적절한 이자부담률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조성입니다. 잘사는 부자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가별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사회 활력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22억6,400만 원 사업으로 농업인 180명을 대상으로 영농규모화, 소득원 개발, 농식품 가공시설 등의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양정 지원사업 중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농협 RPC 도정시설의 노후화로 고품질 쌀 생산에 한계가 있어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판매 확대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하동농협 쌀조합 공동법인을 대상으로 45억4천만 원을 투자, 쌀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하동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2016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진공포장기 시설을 확충하여 쌀의 선도 유지와 보관능력을 향상시켜 판매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하동농협 쌀조합 공동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 장소는 기존 도정시설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앞서 보고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완료 시 장비를 회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한우 수출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 한우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경남 최초로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계획은 2016년 6톤에서 25%를 확대한 7.5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정적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수출한우를 대상으로 수출 장려금을 지원하고 송아지 입식은 작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1천두를 입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입식비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 사육기반 개선사업은 축산 농가의 사업기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미래 예측 영농추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과 열악한 축사 시설환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품질 한우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한우 육성 추진을 통해 1등급 출현 비율을 85% 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우 거세사업, 한우등록사업 등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우 경영안정 기반확충 지원입니다.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 대응과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한우 송풍펜 지원사업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우수 돈육 생산을 통한 양돈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모돈 교체지원 등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계산업 육성은 우량품종 도입과 친환경 제품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 중추 입식과 방사 유정란 포장재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과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고 낙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억3,700만 원의 사업비로 젖소 능력개량사업, 낙농 헬퍼 지원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우유의 위생등급을 높이고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봉·토봉 육성사업입니다. FTA 확대 등 양봉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라 기반조성을 통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6억9,8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봉산업 구조개선,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본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번식률의 향상을 기하고 조사료 생산 단가 절감을 통한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6억6,9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과 사료작물 생산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AI 발생은 전년도 11월16일 해남과 음성에서 첫 발생을 시작으로 9개 시도, 41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3,312만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경남은 작년도 12월24일 첫 발생을 시작으로 2개 시군, 13개 농가에서 221천수를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성면 광포소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인 큰고니 폐사체에서 2월12일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긴급 방역과 반경 10㎞ 이내에서 사육하는 닭 등 가축 이동 제한 명령을 2월25일까지 14일간 발동하였습니다. 구제역은 2월5일 충북 보은군을 시작으로 전북 정읍, 경기도 연천군 등 3개 도, 9개 지역에서 발생하여 2월9일 심각 단계로 격상과 동시에 가축 이동 중지명령이 18일까지 발동된 상태이며, 우리군도 가축 이동은 물론 가축시장도 폐쇄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58,000두를 대상으로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AI 및 구제역 예방에 선제적 총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과 환경정비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 15억900만 원으로 공동자원화 사업장 근무자 지원 등 9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소비자 실속 중시 농산물 소비 트랜드 변화에 걸맞는 지역 농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 6차산업 과 연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하동축협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개년에 걸쳐 28억의 사업비로 체험장, 판매시설 등을 건립코자 합니다. 29페이지 스마트 축산차량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염병 전파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방역 취약농가 20농가를 선정하여 농가 출입 정보 및 출입 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예방과 경영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공급으로 적기 영농 추진과 농촌 부족일손을 해소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가격대별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 사업장은 센터 내 본소를 포함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유 농기계는 트랙터 등 66종에 552대를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임대농기계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7쪽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있지요? 하동군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현재의 브랜드는 뭡니까?

섬진강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1인당 연 44㎏, 쌀 소비는 69㎏로 30년 전에 비하면 반으로 줄었습니다. 쌀 소비가 아주 낮아졌지요? 쌀 소비가 낮아졌으면 그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쌀 소비를 하는 국가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59㎏, 대만도 48㎏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점차적으로 쌀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으로 올해부터 적극적인 감산정책을 쓰고 있는데 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타 작물재배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쌀 면적을 줄이고 주로 어떤 작물을.....

주로 타 작물은 밭작물로 전환하는 것인데 콩이나 여타 사료작물 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대체작물보다 콩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하동군 광포소류지에서 죽은 채 고니가 발견됐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금성 화력발전소 주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에도 검출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발생이냐, 검출이냐 하는 것인데 발생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검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한 게 아니고 철새 종류인 큰고니 폐사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AI 바이러스의 검출입니다.

검출이면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닭은 10일자로 7일간 이동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고 기타 오리 등은 14일간 이동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10일 당일에 축협방제단을 동원해서 오전, 오후 합쳐서 총 10회 정도 철저한 방제와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지금도 매일 오전, 오후에 소하천변하고 곁들여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되어서 경상남도는 1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고 전국적으로 6조원이나 투자했지만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가 국내에 거의 토착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역이 안 되는 이유는 워낙 사람들 이동이 많다 보니까 특히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지 주변을 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옮겨가는 게 많고 또한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제대로 방역이 안 된 관계로 축산차량에 의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차량의 방역도 강화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주사제를 투입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예방약도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8,000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6일간에 걸쳐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백신접종을 하고 나면 빠르면 7일, 늦으면 한 달까지 항체 형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체내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부반응을 나타내거나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정도로 내 몸이 갖춰져서 항체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100%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동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하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규모 처리장 및 위탁시설과 편입 비용 분석이 다 됐습니까?

자원화 순환센터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용 대비 순이익이 떨어지고 적자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안 해 주면 운영이 좀 난감합니다. 더불어 올해 추가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조건도 안 좋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1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것인데 기계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는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2억5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포장을 하면 1인용, 2인용으로 나오는데 쌀 진공포장기의 쌀은 몇 인분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지금 5㎏ 전후로 소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포장은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선도가 떨어지고 부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포장 내에 공기가 없는 진공상태를 유지해서 미생물의 번식을 없애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수출을 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출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출과 국내의 판매를 더 활성화하는 의미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진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뜯으면 빠른 시간 내에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쌀을 씻어서 진공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씻지 않고 바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끔 나오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본에 가니까 쌀을 씻어서 진공포장을 해서 바로 밥을 하니까 좋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용도하고는 다릅니까?

그 시설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쌀을 씻어서 다시 말려야 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은 도정해서 바로 진공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것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쌀을 진공 포장하는 기계입니까?

예,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45억을 가지고 RPC 증설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쌀 진공포장기는 가공된 걸 바로 압축해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한우 수출 육성지원 사업에서 군수님이 우리 한우를 위해서 홍콩에 해외 마케팅을 가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왔다는 것은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마케팅까지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 지원을 보니까 2억7,400만 원에서 우리 군비가 2억1천만 원이고 축협이 5,100만 원, 자담 1,300만 원입니다. 저는 한우의 주체가 축협이라고 보는데 축협에서는 이렇게 적은 부담을 하고 군수님이 해외에 나갈 때도 우리군 세비로 나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축산을 경영하는 주체가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뭔가 많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군비로 마케팅까지 해 준다면 축협에는 가만히 앉아서 먹겠다는 겁니까?

나름대로 축협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축협의 재정도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출하 장려금 지원에 800두, 1억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송아지 입식비 이자보전이 1억5,400만 원 포함해서 사업비가 2억7,400만 원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송아지 입식비 이자보전은 올해도 1천두를 목표로 하고 거의 1천두 농가에 배당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자가 우리군에서 3.5%, 축협이 1%, 농가가 0.5%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률이고 또 출하 장려금이라는 것은 소를 수출함에 있어서 추가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드리는 자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협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입장이지만 축협과 저희들이 봤을 때 적정하지 않나 봐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축협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우농가가 정말 부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전 군민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만 놓고 봤을 때 지자체에서 해외 마케팅 군수님이 다 해 주고 지자체에서 돈도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면 선봉자는 우리 하동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매년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자보조금 융자금 지원사업은 조건이 4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6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2년도 게 아마 올해 말 되면 없어질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매년 6년간이라는 이자는 계속 지원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니, 이 사업의 이용이 왜 그렇게 늘어나느냐.....

늘어나는 것은 귀농인 증가 추세에 맞물려서 대부분 하우스 농가들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 자금을 많이 씁니다. 특히, 옥종 쪽에 하우스 신축 자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조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농업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본 의원이 볼 때 농업예산을 보면 현재 필요로 하는 농업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보면 우선 사업량이 적고 보조액이 전반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은 뭐냐 하면 농업인들의 보조사업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것은 제가 알기로 2억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무이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호를 많이 하는 것은 보조사업 비율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고 농림사업들이 거의 50%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자꾸 증액된다 해도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목별로 보면 보조사업을 하던 게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에 치중을 하지요. 보조금을 하면 보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 아닙니까?

물론, 보조사업이 넉넉하다면 융자사업 쪽은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덜하겠지만 보조사업의 한계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사업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한계라는 게 뭡니까?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고 농민들이 100% 충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 전체적으로 품목별 사업에 보면 기 시행하다가 없어진 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은 정말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맞지 않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로 물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없어지고 신규사업이 생기는 것은 매년 예산신청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오래 되고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신설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없애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자료점검을 하겠지만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쪽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괜히 겉치레로 눈에 보이는 것만 늘어나지 실질적으로 하동군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는 무이자지만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사업 쪽으로 이용률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농민 쪽에서 보면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갚아야 될 돈이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 융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 여유가 있고 충분히 확보되어서 충족을 한다면 그쪽으로 유도하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농촌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산물수매를 하는데 정부 수매가 전체 하동군의 쌀 생산량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물 수매를 하면 정부 수매하는 농가들하고 판매가에 차액이 발생하지요?

예, 약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산물 수매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물 수매하는 농가들이 정부 수매를 못해서 1년 농사지어서 손해를 보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수매를 했을 때 쌀 1섬당 가격이 얼마, 산물 수매했을 때 얼마, 그러면 정부 수매를 못한 농가들은 산물수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수매가하고 동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비축미하고 농협 RPC 수매율을 보면 공공비축은 7,718톤을 해서 전체 생산량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 RPC에서 수매하는 것은 8,911톤으로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 비축미하고 농협의 RPC에서 수매하는 가격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부분 공공 비축미를 선호하는 경향은 사실인데 우리군에 할당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는 산물 수매를 해서 손해 보는 농가들한테 보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분석을 해서 하동군에서 벼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공공비축미 수매를 못하고 산물수매를 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송아지 입식비 이자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동군에 한우 사육 숫자가 13,000두, 14,000두라고 하는데 홍콩에 수출한다고 거창하게 매스컴에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하동군 한우 보유 숫자가 13,000두, 14,000두 되어서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육 두수를 약 14,000두로 보고 있는데 조금 두수를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물론 송아지도 좋지만 임신우 큰소 입식도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지금 해 주는 게 매년 1천두씩 송아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를 하려고 보니까 두당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기준점이 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소라는 기준이 700㎏을 잡아야 되느냐, 800㎏을 잡아야 되느냐, 1톤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점이 묘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축협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서 빨리 사육 두수가 확보되어야 되지 송아지 가지고 하는 게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큰 소 임신우를 구입하면 빨리 소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1년에 1천두씩 계산해서 하고 있고 또 자가 생산되는 송아지까지 포함하면 1년에 상당량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19페이지 가축 재해보험이 있는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억3천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하동군에서는 겨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조사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타리안나이그라스가 주가 되겠고 호맥 일부, 그리고 청보리 등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면적은 900㏊ 정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겨울 조사료 종자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을에 조사료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겨울 재배 종자들이 가을에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봄 파종은 좀 늦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자가 거의 가을에 배정된 상태인데 그 당시 신청농가는 다 충족을 시켜드렸고 현 시점에서는 종자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TV에도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동군에서는 정확한 계획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축산농가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에 있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의 1단계는 내년도 4월24일까지 젖소나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 500㎡ 이상, 돼지는 600㎡ 이상, 닭·오리는 1천㎡ 이상 대상농가는 적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육 축사가 1,190호인데 적법화 대상 축사가 약 512동으로 파악되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7회에 걸쳐 599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상담은 135명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부적합한 축사를 양성화 하려고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측량비랄지 다시 축사를 지어야 될 문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움직여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2단계는 2019년 3월24일까지 중소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3단계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전면적으로 축사 양성화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적법화는 해야 되겠지만 측량비 등은 농가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만약에 적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축사를 양성화 하는 전제조건으로 ㎡당 25만 원까지 축사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농가의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농가의 생각이 못 미친다면 무허가 건물은 나중에 다 강제철거 시킬 겁니까?

지금 1단계 행정적 처리는 내년 3월24일까지 철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서 중앙부처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사를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기존 축사에서 ㎡당 25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축사 현대화 시설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하동군의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업무가 벼농사, 밭농사 쪽에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농축산이라도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게 벼농사도 포함되고 밭농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밭농사와 논농사는 윤승철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 지원사업 쪽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벼농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벼농사에 지원하는 것은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에 지원사업이 원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축산 외에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 부분은 뭡니까?

축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천부농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부분, 다른 2개 과에서 안 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고 농업정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벼농사에 대해서 하고 농업소득과에서는 토양 지원제, 비료 등을 하고 과의 업무분장이 중복질의가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복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과에는 직불제를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직불제는 밭농업 직불제도 있고 논농업 직불제도 있고 경관보존 등 다른 과에서 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직불제만 모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 관련 업무를 보니까 벼 생산하고는 다르게 양곡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RPC 관리 등 방금 말씀하셨던 진공 포장기 사업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동군의 농업인들이 벼농사, 밭농사 등 앞으로 경영관리가 소규모 아닙니까?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군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농업인 자체가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고령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만 가지고 세우기는 어렵고 농업인의 모든 보조사업들이 새롭게 신설되는 게 저노동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 시설의 자동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장 규모 관리에 있어서 모든 게 일손도 달리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화 된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사지을 연령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모든 농업규모가 소형화 되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장도 보면 대형화 쪽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되고 경지정리사업이 소규모 사업이 되어서 일손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농장을 대형화 해서 기계화 할 수 있는 영농규모를 지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정책은 규모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일방적 규모화는 우리군에 맞지 않는 게 우리군에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 소규모 농업을 하는 분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규모화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당분간은 소규모 농가도 같이 끌고 가면서 대형화로 가야 되지 일방적 규모화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일방적 대형화는 어렵지만 지금 소규모 농장을 경영해서 소득이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능력껏 한다고 하지만 지도해 주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 주면 지금 산에서 황무지가 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영농조건 직불제랄지 그런 걸 시행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영농이 부적합하고 어려운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본 의원의 질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금 논이나 밭이나 옛날에 밭 경지정리사업을 한 데도 있지만 밭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로 노령의 농업인들이 괭이 등 작은 장비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사지을 기간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동군에서 농업인들의 기반조성을 해 줘야 군민들이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하동군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말로만 군에서 인구증대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은 안 하지 않습니까?

기반조성은 농지 부서에서 소규모 경지정리나 여타 논농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다음에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동군 농업의 기반조성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6페이지 쌀 산업의 안정화 및 농업인 소득보장 강화는 과장님 업무 맞습니까?

예.

농지 면적의 적정관리로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시책도 감산화로 돌아섰기 때문에 감산을 하지 않으면 쌀농사를 짓는 전체 농민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부닥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산정책의 일환입니다.

그게 FTA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FTA하고는 쌀 수입 문제가 관련이 있는데......

수입은 수입이고 감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FTA하고 감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매량을 줄인다는 겁니까?

수매량을 줄이는 것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 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 수매량을 줄이는 게 감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수매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정부 수매로 했다가 4, 5년 전부터 비축미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FTA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용어야 어떻게 되었든 쉽게 말하면 수매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FTA 규정에 의해서 농업보조금 총 예산액을 1조4천억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0㎏ 포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비축미가 얼마입니까?

약 52,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5,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5년에는 5만 원 선으로 점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40㎏ 기준으로 했을 때 7,000원 정도 떨어졌다고 했지요? 7,000원 정도 떨어져서 45,000원에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많이 줬다 해서 농민들이 다시 돈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 부분은 변동직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수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산지 쌀값하고 실제 전년도의 쌀값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액분 만큼 약 85% 선을 변동직불금으로 주는데 그 계산을 하면서 일부 착오가 있어서 농가당 계산해서 10만 원 정도를 내놓아야 됩니다.

농가당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공공비축미 수매한 걸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16년도에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을 보면 1등급 기준 선급금을 40㎏당 45,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중 쌀값 하락에 따른 선급금이 가마당 500원을 회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선급금을 45,000원 줬는데 포대당 500원씩 회수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국고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게 아니고 변동직불제는 제가 익히 보고를 드렸다시피 농협에서 하는 직불제이기 때문이 농협에서 회수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회수를 안 합니다.

농협에서 해요?

변동직불제는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군에 포대당 5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군 전체 금액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1억2천만 원 되는데 농가당 따져보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군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까지 군비로 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수매가를 줬다가 다시 환산해서 내놓으라면 농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가격이 하락되었는데 올라가서 그렇다면 괜찮지만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과오납 지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마당 500원을 회수하는 것이지 회수하는 것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톤백 저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작년에 보급했지요?

예.

올해도 보급할 겁니까?

올해도 보급할 예정인데 톤백 저울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면별로 하나씩 지원했는데 본 의원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수매를 할 때 현장에서 제가 이동진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보조사업을 좀 해 달라, 대농에서는 주민들이 이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이번에는 ......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나눠주는 것 말고 대농에서 하나씩 희망자에 한해서 보유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진과장이 바뀌기 전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도 톤백 저울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현황에 농업인 인구 5만명으로 잡고 72% 정도가 농업인인데 주무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총 4,141억 중에 884억1,500만 원, 21.35%가 농업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센터 예산이 434억 원, 이렇게 내놓는 자료 말고 순수한 농업예산이 몇 %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21.35%, 884억에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예산이 농업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반 행정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도 다 포함해서 농업예산으로 잡아서 군수님도 농업예산이 22%, 23%로 들쑥날쑥 말씀하고 다니시고 여기도 21.35%를 내놓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내놓아야지요. 그런 예산까지 집어넣어서 농업예산이라고 발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정비까지 농업예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농업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0.5%이고 나머지 건설교통과 등 농지부서에 소규모 경쟁력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 사업들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순수 농업예산은 20%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보조금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걸 떠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억, 7억이 메밀꽃·코스모스 축제에 돈 들어가는데 그게 농업예산입니까? 축제예산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모스축제에 들어가는 게 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재배 쪽에 절반 정도 들어가고 순수한 축제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아니, 축제 비용 많지요. 무대 설치비도 다 축제비용 아닙니까? 양귀비축제할 때 무대 설치하는 게 어떻게 농업예산에 들어갑니까? 정확한 농업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넣어서 농업예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북천 꽃단지 예산은 편성해 놓은 게 꽃양귀비, 코스모스·메밀꽃축제 등에 3억6,1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예산서상에 있는 것이고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금액 말고 실과별로 들어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동읍에 재첩축제나 녹차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상으로는 3억, 4억 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각 실과별로 돈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그렇게 타 실과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메밀꽃, 양귀비축제 행사운영비까지 넣어서 농업예산을 잡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나 양귀비를 축제라는 개념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그걸 역으로 농산물을 팔아먹는다는 의미를 가지면 그것도 농업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실적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년도 판매액이 약 9억4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코스모스축제에서요?

꽃양귀비를 포함해서 9억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의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억400만 원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행사장마다 가면 군수님 말씀도 어떤 때는 23%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22%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농업예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20%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수한 농업예산을 한번 잡아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4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불금 환수 문제입니다. 물론, 변동직불금은 농협에서 환수해야 되니까 행정에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환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대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처라고 하면 저희들이 뚜렷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직불제 가마당 500원은 그 당시 산지 쌀값이 떨어짐으로써 발생됐던 문제이고 정부에서 지급하면서 500원을 더 많이 지급한 상태에서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책이라고 군비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원은 아마 힘들 것으로 보는데 대부분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반납을 안 하는 걸로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겁니까? 농협에서 손해 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환원사업 측면에서 농협에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의 처리를 예의주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아직 정부지침이 없고 정부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그런 게 안 내려온 겁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쌀 재배면적 줄이는 것과 연계되어 있지만 안 그래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받은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 불만을 갖고 안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농업인 융자 이자보조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금리는 줄어듭니다. 2012년도에 8.33%에서 2016년도에 6.8%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예금 금리나 대출이자가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줄어든 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80%, 농협에서 20% 이자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6.8% 같으면 행정에서 100% 다 부담을 하고도 6.8%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꼭 농협에 20%를 부담시켜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매겨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매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 많이 내리라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이자 관계 때문에 관련 농협하고 농협단체하고 다음 주 중에는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잠정적으로 6%대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이 6%로 계산했을 때는 4.8%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인근 사천 쪽이나 진주 쪽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자보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농민이 1%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민이 이자를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감안하면 6%대까지는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행정에서 4.8%라면 또 농협에서 주장하는 게 이 돈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악성 채권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위험부담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이윤은 6%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회의를 했을 때 최종 이율을 확정하겠지만 아무튼 적정한 선에서 더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대출해 줄 때 대출규정도 엄청 까다로운데요?

물론, 해 줄 때에는 농신보나 여타 다른 담보를 요구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악성 채권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과에서 좀 대처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꽃양귀비 축제에 농산물 판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15년이 9억4천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2억8천만 원이고.....

10페이지 보면 꽃양귀비에 2억8천만 원, 코스모스에 32억5천만 원이라고 해 놓고 또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10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꽃양귀비 축제에 2억8천만 원, 코스모스 축제에 32억5천만 원, 자료가 다른 겁니까?

그 자료가 맞는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북천 꽃양귀비, 코스모스 축제 관광객이 자료에 보면 약 90만명이 왔다고 표기가 되어서 분석해 놓았는데 좋습니다. 많이 와서 나쁜 것은 아닌데 소득이나 관광객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금년 2개 축제에 3억8,5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업무를 안 봐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작년에 얼마나 투자했다는 정도는 갖고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텐데 어쨌든 3억8,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두 궁금해 하거든요. 간단하게 코스모스 축제에 무슨 행사비로 쓰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귀비축제에 편성해 놓은 게 1억6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인데 행사운영비라 하면 행정집행에 필요한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만들고 홍보탑 등을 만드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비가 1천만 원, 대인·대물해서 이것은 행사장에 오는 분들의 안전 보험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쳤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1천만 원, 양귀비축제에 7천만 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양귀비 파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천만 원, 풀 제거하고 비배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축제지원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코스모스영농법인에서 집행하는데 무대 설치하고 교통경비 용역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라 하면 축제행사지원 6천만 원, 보험 가입 1천만 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그게 실질적인 행사운영비이고 양귀비 축제 7천만 원은 파종 관리 비용입니다. 코스모스·메밀을 예로 들자면 2억1천만 원인데 작물관리 인부임으로 잡초제거 인부가 2천만 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 보험 가입비 1천만 원, 박 터널 조성비가 7천만 원, 행사 지원이 5천만 원, 토양개량제 1,5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추진위원회에서 이 2개 행사를 하면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잡초를 뽑는다든지 부족한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액 모든 행사의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사를 그렇게 함에 있어서 명칭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의 기능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쭉 해 오면서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영농조합법인을 자립화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립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축제의 입장료 수입액이나 그런 것은 일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되면.....

좋습니다. 어쨌든 매년 하는데 여기에 수입이 좀 있거든요. 그 수입을 저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수입의 일부는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재투자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면서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는데 3억8,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큰돈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별도지요?

토지 활용 측면에서 직불제로 주는 겁니다.

직불제 말고는 주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직불제를 ㏊당 얼마 줍니까?

㎡당 경관용이기 때문에 500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에 얼마입니까?

300평에 50만 원 선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경관직불금을 가지고 한다, 좋습니다. 과장님! 북천 양귀비 축제, 코스모스축제에 들어가는 직불제에 투자되는 내용, 행사경비 집행 내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이랄까 소득, 농산물 판매라든지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또 관광객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방법,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관광객 추정이라든지 군에서 부담하는 경비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부담이 있는데도 군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한다고 말씀만 하는데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군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도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프라자 부지입니다.

어느 위치를 이야기합니까?

옆에 동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건물 옆 주차장 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3층으로 건축면적이 990㎡인데 약 300평 됩니까?

예.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규모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경영분석이라든지 운영분석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로컬푸드에 가입한 회원 수는 500여명이 가입을 했고 작년의 매출을 보니까 미곡류가 2,200만 원, 과실류가 1억4,200만 원, 채소류가 4,200만 원 등 해서 작년에 판매된 게 4억3,700만 원이고 회원 수는 500명인데 실제 출입하는 회원 수는 106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독립된 건물로 다시 하나 지어 놓으면 위치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하동 농산물 팔아먹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축협에 위탁할 겁니다.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까?

이 사업은 지특예산으로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특예산이라는 게 재원으로 내려오는 교부세인데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공사 사업이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축협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중앙의 어느 부처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원래 축협보다 농협이 나았는데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축협에서 로컬푸드를 소규모로 하고 있어서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축협을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자부담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자부담이 28억 중에서 12억, 크게 50%도 못 되는데 어떤 것은 50% 되고 어떤 것은 50%도 못 되고 그것은 센터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책정합니까?

로컬푸드 공모사업은 중앙에서 재원별로 몇 %를 하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반적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은 농림사업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은 70%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진흥청 사업은 일반적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 그 농가가 실패를 해도 보조하는 차원에서 보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전부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특이하게 공모사업은 재원별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50%를 하고 있고 재원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공모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도비 보태고 군비 보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비를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부담까지 28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는 천막을 쳐서 가건물 식으로 해서 4억 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과연 전망이 있고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성과를 어떤 식으로 추측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도 판매실적과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가입한 회원들의 열망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 입지여건이 어느 지역보다 좋고 회원 수, 앞으로 판매장을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어쨌든 사업 선정할 때 경영 성과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 성과 분석 자료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쨌든 건물을 빨리 지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건물의 목적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공무원들 업무가 현재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인계가 되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실제 목적대로 보존 기한이 몇 년 됐는지 못 챙겨요. 10년이면 10년 동안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농림사업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림사업 자체가 보조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창고라든지 운영이 목적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 내지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철두철미하게 인계가 되면서 관리, 운영이 되도록 체계를 강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단체 활력화 사업에 5억8천만 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가 5억1,100만 원입니다. 이게 비바체에서 모여서 1박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소를 대부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교육내용에 따라서 비바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 활력화 사업이 됩니까? 1박 코스로 노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방향이던데 귀중한 군비를 5억1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면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도 있고 농업경영인 육성을 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 학생 4-H회 지원 등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켄싱턴에서도 생활개선회 여성들이 모여서 행사하고 그런 종류였습니다. 이게 농촌에 몇 사람을 위한 활력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농업인에게 실제 소득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임이나 교류를 통해서 사기앙양도 되고 정보도 얻고 그렇습니다.

정보교환은 되겠지만 농촌의 활력화 사업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사가 다 그래요.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쪽 농촌마을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그것도 8천만 원인데 국비가 1천만 원, 군비가 7천만 원입니다. 추진배경에 관광 상품화 했는데 어떤 상품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먼저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7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결과 화개 의신마을에서 열의가 높아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관광 상품화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예를 들면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걸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 하자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전통개발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입니까? 전통개발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천하지대본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인 이천시에서 용줄 달리기라든지 백중놀이 행사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백중놀이 행사가 뭡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그런 옛날 풍속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임만 하지 말고 정말 농민들을 위한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리고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억7,500만 원입니까? 여기는 자담이 많은데 이것은 보조사업하고 융자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 절차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9월이나 10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과연 이 사업장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서 도와 합동점검을 해서 도에서 저희들하고 사업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비하면 2017년도가 오히려 더 적어졌네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0개 업체에 20억7천만 원을 했습니다. 보조 비율은 50%, 50%이고 올해는 업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1천만 원 정도 되고 많은 데는 보조가 1억 정도 되어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좀 그렇네요?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희망자가 사업신청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저희들이 공장을 신축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이 있는데 가공 신축 분야하고 개보수가 있고 가공시설 현대화가 있고 포장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동군에서는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에 13개소가 있는데 신축이 6개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개 같은 경우에는 녹차공장 개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신축도 있고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라든지 그런 걸 하고 포장디자인은 디자인 연구개발비 등 총 4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에도 기준이 뚜렷해야 되겠고 중복지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13쪽 우리 하동매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농민들한테 큰 수확원이었는데 몇 해 전부터 매스컴으로 인해서 매실 값이 폭락했다, 그래서 매실을 안 딴 가구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께서 매실 위탁가공시설 시범추진 사례를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가공할 때는 300톤이지만 생산량은 13.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실 값을 좀더 올릴 수 있게끔,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매실을 구입하는 업체는 만지에 슬로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3톤 용기에 설탕하고 절여서 카르빈이라는 회사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확대를 위한 계획은 슬로푸드 업체에서도 이 상품이 수출이라든지 내수가 많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방안은 하여튼 회사에 지원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매출이 잘 되어야 원료를 많이 매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250톤을 했는데 올해는 50톤을 늘였습니다.

㎏당 수매가격이 850원밖에 안 됐는데 몇 해 전만 해도 좋은 것은 5천 원, 5,500원까지도 했는데 지금 가격이 폭락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울상이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매실의 씨에서 독소가 나와서 안 좋다는 것은 있었지만 그 한 가지 빼고는 구연산 등 매실의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음식 전문가라든지 매실 가공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음식을 만들 때 매스컴을 통해서 하동매실의 자랑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 주면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대해서 매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유명한 강사들이나 음식을 잘 만드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많은 효과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예,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볼 때 가공, 유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17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 본 의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좋습니다. 직판장, 직거래장터, 홈쇼핑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관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계절에 따라서 매실이면 매실, 딸기면 딸기 등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운송비를 지원해서라도 수도권으로 가서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관내 농협 몇 군데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 보면 오히려 경매자, 낙찰자 한 두 사람 와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애타게 생산한 농산물을 한 두 사람에 의해서 그냥 가져가다시피, 그게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생산자나 옆에서 볼 때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농산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쌓아놓을 수도 없으니까 억지로 합니다. 좀더 앞선다면 농협이나 군에서 협력을 해서 농산물을 품목별로 해서 수도권으로 바로 수송해서 거기에서 경매를 해서 유통처를 찾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운송 경비가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하게 되면 생산 농가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농산물을 경매장에 가지고 가서 억지로 주고 갑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성화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 대로 군에서 운송비를 지원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관계는 농협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농민단체 활력화가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이나 방향에 보니까 예산은 5억8천만 원, 대부분 군비인데 단체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지원해서 5억8천만 원이라는 국·도비를 들여서 활성화 하겠다는 게 안 보여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목은 있는데 사업비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 농업인단체들의 1읍면 1품목 신소득 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농업인단체들이 횡천 같으면 초당 옥수수, 진교 같으면 3모작으로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사례, 그다음에 푸론코스트라는 열매작물을 재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4-H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농업정보지라든지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사업, 도나 중앙에 행사비 등 4-H회 활성화 사업이 1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 관계도 학교의 학생들이 4-H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도 4-H회와 마찬가지로 농업정보지 지원도 있고 농촌지도자 군 행사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8천만 원이 많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10억을 들여도 추진계획에 더 장려해야 될 방향이 없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봐서는 이 분야에 이런 작목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도 아무런 방향이 안 섭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주어진 돈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적다는 것도 아니지만 사업 시책별로 농민들 몸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면서 5억8천만 원이 아니고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깝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는 크게 농민들에게 체감이 안 된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 가지고는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농민들에게 실감이 될 수 있도록 단체별로 작목을 찾아서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아깝지 않게 과감하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귀농밸리 귀농자에 대한 시책입니다. 하동군의 귀농시책이 4천명 와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수치상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분들이 하동에 오셔서 그야말로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추진계획을 봐서는 특이하게 귀농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이 없어요. 돈 1억8,2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동군만이라도 하동에 오셔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고 어떤 분야에 옳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대충 귀농인에 대한 지원내역이 어떻습니까?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창업 지원자금은 융자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세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원 용도는 인센티브 50만 원하고 농자재 구입비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실습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선도농가라는 것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농가에 가서 1개월이나 2개월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선도농가에 4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실습생한테는 1인당 80만 원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그 2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하는 게 창업지원금, 보조 100만 원, 그 외에 귀농·귀촌도 거기에 해당합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주택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융자사업으로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 말고 지원사업으로.....

그게 2015년까지 있다가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금 융자조건이 어떻습니까? 이자가 몇 %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가 2%입니다. 창업지원은 융자 3억 원까지 주고 주택구입이나 리모델링할 때는 2%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2015년까지는 예를 들면 주택 개보수에 지원했지요?

예, 보조로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없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중앙에서 통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농이든 귀촌이든 이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돈 100만 원 주고 창업자금 주고 그것도 2% 이자를 내가면서 하는데 꼭 그렇다면 군에서 이자라도 지원해 주고 무이자로 줄 수 있는 방안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업무파악이 미진했는데 1회 추경에 4개 사업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귀농인 도시인 유치 인센티브 지원도 있고 귀농인 빈집 수리비도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을 해서 추경 취합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군에서 추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입력을 언제까지 시키라고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실제 하동에 온 게 잘 됐다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귀농·귀촌한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주면서도 까다롭게, 귀찮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받아도 그만이고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어렵고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시책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귀농 3,965명 중에서 중도 포기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까?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정착률이 88.3%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옴으로써 하동 군민이 되어서 어떻게 사는지,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서로 상담을 하고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도울 게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들어왔을 때 한번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다가 그 뒤에는 어떻게 사는지, 돌아가셨는지, 도로 가버렸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실질적인 귀농·귀촌시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창업자금 5천만 원 주면 이자 2%가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라도 군에서 갚아주는 방법도 있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실감 있게 투자되고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강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활성화인데 딸기체험축제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작년에도 5천만 원 했습니까?

2016년도에도 5천만 원을 했습니다.

딸기축제는 본 의원도 몇 번 가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비 5천만 원 가지고 적은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가를 위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호박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7월에 섬진강 재첩축제 할 때 일부 전시를 했고......

호박축제를 한다면 3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7월에 섬진강 재첩축제 할 때 하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할 때 신 북천역 앞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전 배드리공원 등 3개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매만 하는 거지요? 삶고 가공하는 것은 아니고......

호박이 웰빙식품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박을 재배해서 축제에 사용을 하고 생산된 것은 ㎏당 700원이나 750원에 만지에 있는 슬로푸드 공장에다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도 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금 예산이 3개소에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센터에서 구매해서 다시 파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자라든지 그런 데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생산된 호박은 업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아니, 호박체험축제 3개소에 예산이 7,200만 원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 축제경비 7,200만 원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호박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거리나 부스 등 행사 제반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예산이 쓰여 지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축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호박축제나 재첩축제를 한다면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팔 수도 있고 업체에서도 구매를 합니다.

업체에서 구매해서 축제장에서 파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7,200만 원 사업비 배정 내역은 고전 배드리공원 축제할 때 1,200만 원, 코스모스축제 할 때 4천만 원, 섬진강 재첩축제 할 때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축제 할 때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토종호박은 업체에서 구매를 해 가고......

업체에서 구매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저희들이 축제장에 가면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체험거리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천 신역에 보면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조그마한 기차 모형도 임대를 해서 갖다놓고 그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다음에 본 의원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5쪽 농업인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억2,800만 원인데 보조사업 식입니까?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조사업에 자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이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10개 사업 중에서 제일 밑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사업 2억 외에는 전부 자담이 조금씩 다 붙어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사업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제일 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사업비가 1억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4,200만 원 되고 두 번째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에는 자부담이 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량은 거의 2개소 아니면 1개소인데 이 부분은 정해졌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월요일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은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가공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요?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뒤에 건물을 신축하면 장비를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연례적으로 해 오는 겁니까?

예, 10개 사업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은 처음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조사업 같으면 보조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본 의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명확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정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6차산업 기반조성 있지요? 농산물 가공산업은 12개소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산업 인증제가 8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되었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 증가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6차산업담당주사 임금옥 : 이 사업은 예산을 신청할 때 8개 전체를 다 올려놓고 이 사업이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자료를 낼 때 8개를 냈었는데 나중에 확정예산이 내려오면서 더 확대되어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13,000명은 기차를 타고 축제장에 내린 인원입니다. 역에서 데이터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역 이용 인원이라고 해야지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홍보물에는 7만명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여기는 13,000명 왔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차 이용객”이라고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천만 원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지리산청학농협에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인건비가 960만 원, 차량유지비가 450만 원, 유류대 300만 원, 운영비 39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 200만 원 해서 작년에 횡천농협에서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960만 원은 농협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 2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관리하는 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인부를 싣고 수송할 때 차량 임차비, 유류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의 세부적인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농업·농촌에 활력과 열정으로 많은 관심과 하동 야생차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열정을 가져주신 정의근 부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동 차문화센터가 2월13일 하동 야생차박물관으로 등재된 것은 군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소득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린 후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경지 지력증진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친환경 농자재 균강미생물 생산 공급,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유기농업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조성, 친환경 벼 생산단지 조성, 제초제 안 쓴 섬진강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집단재배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으로 평사리들판을 전국 제일의 친환경 황금들판으로 조성하여 체험과 볼거리를 연계하여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개면 무농약지구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생산·가공·체험·관광이 결합된 하동군 대표 친환경지구 육성으로 친환경 랜드마크를 활성화 하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 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지원으로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절감함으로써 농가경영을 안정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밭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밀 생산 지원,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가공용 감자 재배단지 조성사업, 황토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 남부지역 3모작 작부체계 농가현장 실증 시범사업, 고품질 잡곡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밭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생산기술 보급으로 곡물 자급화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감자·맥류 후작 옥수수 2모작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감자·맥류 수확 후 2모작에 적합한 국내 육성 옥수수 품종을 재배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으로 원적외선 건조기술 보급으로 하동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초생력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초생력 직파농법으로 농가 일손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벼 조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추석절에 햅쌀을 먼저 출하해서 안정적으로 쌀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육묘장 설치, 육묘용 기자재 구입 등으로 적기에 육묘를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쌀 전업농가에게 기술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원예작물 건조기 보급 외 3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상추 생산시설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로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출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자, 비닐, 받침대, 비닐 고정핀 등을 지원하여 수출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채소류 생산비 절감형 기술보급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생력화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자동 개폐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채소류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 재배농가에게 마늘 수확기, 마늘 줄기 절단기, 마늘 쪽 분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소득 작물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설 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수정벌을 이용하여 시설수박 착과율을 높이고 상품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딸기 하우스 내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소득작목 단지조성 외 3개 작목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과수시설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곶감단지 조성 외 5개 사업에 과수 품질향상 및 친환경 과수 생산 도모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수 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균 배양과 분리를 통해서 교차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버섯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수출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추석 적기 수확을 위한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배 출하 시기를 분산하여 명절 제수용 과일이 아닌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과일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신기술 컨설팅과 홍보·체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생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 외 4개 사업에 친환경 고품질 가루녹차 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수도권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서 대도시 홍보·판촉전과 차 생산 가공업체의 국내 박람회를 적극 지원하고 하동녹차를 테마로 한 공연, 전시 등 하동문화와 연계한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유산 자원발굴 및 복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유산지역 경관 보전관리 및 친환경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과 녹차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인 일본, 중국간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면 무농약지구 육성 프로젝트인데 작년에 해 봤지요?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있고 화개, 악양, 청암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있는데 자담이 얼마나 됩니까?

앞에 보면 친환경 농업지구 기반조성에 공모사업으로 21억을 했습니다. 국비 6억3천만 원, 도비 3억1,500만 원, 군비 7억3,500만 원, 자담 4억2천만 원, 그리고 화개 무농약지구 조성을 위해서 도비 2억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1억600만 원을 받아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무농약을 하니까 판로가 더 개척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한 것이 가루녹차 100톤을 스타벅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500㎏이 나가고 계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루녹차가 200톤, 300톤이 나온다고 하면 스타벅스에 그만큼 낼 자신이 있습니다.

100톤이라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큰 트럭 몇 대에 실어야 100톤이 됩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500㎏을 보냈는데 조그마한 차 1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놓은 걸 보면 지금도 녹차산업계장이 화개 회의에 간 이유가 저희들이 가루녹차를 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스타벅스하고 진짜 계약을 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100톤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100톤 물량이 안 나올까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10일간 되어 있는 걸 6월10일에서 20일까지 더 연장을 해서 자기들은 10일이지만 20일까지 연장을 하면 지금 63톤이 된다고 하는데 10일을 더 연장하면 100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개 농가에 물어보니까 100톤은 정말 하기 어렵다고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0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루녹차 100톤이라고 하는데 상상이 됩니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맞출 수 있어요?

100톤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춘다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4개 회사하고 오늘도 하지만 2월1일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00톤 생산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100톤을 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톤이 아니라 200톤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기는 1인당 44㎏, 쌀 소비는 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적게 먹고 있는데 그 대체방안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쌀 소비가 적어서 지금 재고량이 창고마다 쌓여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타 지역에서도 쌀 맛이 좋으면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품질을 개선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밥맛이 좋으면 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보통 우리는 1㎏에 4만 원 받는 걸 배로 받는 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품질 쌀만 생산하면 판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품질 쌀 방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쌀 단지를 육성하는 겁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판매가 능사가 아니고 포장재라든지 요즘은 다 1인 시대 아닙니까? 포장지도 적게 하고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해야지 옛날처럼 포대 째 하는 것은 안 먹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맛있게 하는 방안을 하동군에서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렸겠지만 압력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쌀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페트병에 넣어서 쌀을 불려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23쪽 벼 조기재배 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배를 해서 성과분석을 하는데 누가 분석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추석이 빨리 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을 겨냥해서 조기에 쌀을 재배해서 안전성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9월10일이 추석인데 10일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쌀값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 재배를 해서 추석 이전에 쌀을 내자는 겁니다.

쌀을 재배하려면 일조량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촉진제를 줄 겁니까?

저희들이 앞에 이야기했지만 모판에 비료를 해서 저희들이 촉진제를 합니다. 그래서 병해충도 방제를 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자는 겁니다.

촉진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요? 특히 먹는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녹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에 대서특필이 나와 있는데 차문화센터를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차 체험관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원님들 덕분과 관심으로 이번 2월13일에 하동야생차 박물관이 제1종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걸 지하까지 리모델링한 겁니다.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모로 수준 높은 전문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1종입니다.

이 박물관을 세움으로써 하동 차가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종합센터를 만들 때는 진짜 심도 있게, 무조건 하동 차 박물관에 갔다 올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멋있게 해 주면 하동에 많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른 데 박물관과 차별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다 되어 있는데 1종 박물관이 되면 경상대 박물관에 있는 하동 걸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종으로 내는 이유가 경상대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에 있는 하동에서 나왔던 모든 기증품을 하동으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밖에 내놓은 걸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수장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저장해 놓았다가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프로젝트가 좋더라고요. 합천의 한의학 박물관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보다 더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구경도 많이 오고 차 산업이 많이 발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관내 벼 재배면적이 8,376㏊입니까?

그것은 병해충 단한번 방제를 하기 위해서.....

벼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4,188㏊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걸 두 번 나누어서, 왜냐 하면 못자리에 한번 하고 본답에 한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벼 식부재배 면적이 4,188㏊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상자처리는 그렇고 식부면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직파가 나오지요? 직파를 하면 육묘상자 처리제라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직파하는 면적이 우리 관내에 몇 ㏊나 됩니까?

200㏊ 정도 됩니다.

어쨌든 자꾸 직파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육묘상자 처리제라든지 병해충 방제 수치가 안 맞다.....

읍면에다가 이 돈을 맞춰서 논 면적을 해 주거든요. 그럼 그사람들이 직파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육묘라는 것은 상자에서 하는 것으로 본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약대가 육묘상자는 7억이고 본답은 4억이고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자는 입제거든요.

약간 비싸다고 하던데 그렇게 배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입제이고 본답에 하는 것은 유제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식부 면적에 대해서 본답의 수치가 조정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 된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 직파는 직파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가 4,188㏊, 그리고 돌발이 있는데 돌발은 한번 치고 나서 또 돌발되었을 때 약을 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벼멸구 등 돌발해충이 생겼을 때 긴급지원을 해 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또 무인 항공방제가 나오는데 이 수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그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해 주라고 하셨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작년에 받은 것이 1,350㏊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수치를 구분하자면 무인항공이 1,300㏊인데 본답도 4,188㏊로 집계를 잡아서 읍면에 배부하고 또 무인항공은 무인항공대로 받아주고......

이것은 농약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인항공 방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무인항공 방제비는 결론적으로 주어진 농약에서 단한번 본답 1회 방제용을 가지고 살포하는데 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촌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무인항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 농업소득과에서 원하는 것을 차츰차츰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 크게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본답에 치는 것하고 무인항공으로 치는 것하고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다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는 1천㏊였는데 이번에는 1,350㏊로 350㏊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다 쳐주는 무인 항공방제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 데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인항공사와 같이 가서 거기에 약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들판에 무인항공으로 치게 되면 무인항공이 주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신청을 안 받아도 들판에 무인항공이 들어가면 같이 쳐버리는 것이 오히려 논 주인도 그렇고 재배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희망이 꼭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농약을 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약을 쳐 주지 않습니까? 굳이 이게 안 들어간 들판에는 모르겠지만 기 들어간 들판에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수치상 현실적이 아니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굳이 희망해서 어느 들판이 거론되면 저번에 무인항공기가 계곡이나 낮은 데도 살포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던데요?

자기들이 봤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농약은 무인항공으로 가만히 있어도 쳐주면 제가 봐서 문제가 없지 싶은데 희망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수치를 받아서 한 들판을 놓고 무인으로 치는 데가 있고 본인이 인력 들여서 방제하는 것도 있고 그게 현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싫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을 쳤는데 피해를 봤다, 자기 논에는 약이 안 들어왔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믿고 농민들한테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설명하든지 읍면 직원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약의 효능이라든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한 들판을 치게 되면 그 필지를 찾아서 뺀다는 것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들판 안에는 다 칩니다.

그럼 신청을 안 했으면 안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필지라고 작목반을 적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작년보다는.....

그것은 압니다.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업도 수월하고 응당 들어가면 그 들판을 다 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고 면적이 제한되는 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느냐, 임차료 경비 때문에 그렇느냐......

현재 들어오는 것은 다해 줬는데 경비가 모자란다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전 면에 무인항공을 다 쳐준다면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윤승철과장 이하 센터소장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약까지 다 쳐준다면 대다수 환영을 하지 거부를 안 하지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면적도 한정되게 나오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실제 농약을 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왕 해 준 김에 금년부터는 군에서 무상으로 농약을 다 쳐준다고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전체 다 친다고 보면 임차료가 얼마나 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4억 정도 듭니다. 왜냐 하면 ㏊당 1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억3천만 원 확보되었고 2억7천만 원만 확보하면 되네요? 윤과장의 능력이라든지 재량으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확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윤과장을 아주 좋아하고 농민들도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소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1페이지 황금들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에 3억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이 140㏊인데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가 오고 군비하고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황금들판에 벼농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벼농사인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불제 차원이 아니고 직불제 외에.....

우렁이 넣고 친환경 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렁이도 넣고 친환경 제재가 있습니다. 그걸 2회 정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들이 황금들판에 한 것은 2015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주민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제초제 안 쳐야 되고 앞에 이야기 했지만 쌀을 고품질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농약을 안 친다, 무농약이다, 그래서 쌀값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허수아비 콘테스트가 있는데 허수아비를 누가 만듭니까?

작년에는 농민회에서.....

용역을 줬어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순수 농민회에서 자기들이 학생이나 읍면에서 했고 올해는 전국 콘테스트를 한번......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 겁니까?

학생들도 만들고 주민들도 만들 겁니다. 악양은 악양 단체에서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좀 잘 만들어야 되겠던데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고품질 벼 건조장 시범사업 있지요? 1개소인데 예전에 벼 건조장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신규사업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농기계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한테 1개 있어서 자기들도 올해에는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내년에는 꼭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군데 하는데 10군데에서 들어 왔거든요. 이것은 위에 농기계 쪽에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농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톤백을 하면 건조기가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1개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데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수요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하동녹차 생산성 지원인데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에 보조가 어떻게 30%밖에 안 돼요?

녹차에는 지금까지 30%이고 자담이 70%입니다.

그 밑에 보면 포장재 지원은 자담이 30%인데.....

포장재 지원이 보조가 30%이고 자담이 70%입니다.

아니, 위에는 자담이 70% 아닙니까?

포장재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 포장재입니다.

수출은 자담이 30%.....

수출하는 데는 자담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됩니까?

포장재가 수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똑같은 생산자들인데 수출한다고 해서 자담 30%하고 일반 판매한다고 해서 자담 70%로 한다는 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30%도 포장재가 앞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미래전략과에 포장재 지원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50 대 50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한테 왜 70%를 해요? 같은 지자체에서 과별로 보조가 달라서 되겠어요? 똑같은 포장재인데 이것은 바꿔 주세요. 농민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출한다고 자담이 30%이고 국내 판매한다고 자담이 70%,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50 대 50 한다고 해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포장재를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지원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국제통상과에서 할 때도 전체적으로 자담 30%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50%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소장님! 이것은 연구를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수출하고 국내 시판하고 포장재 보조율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당장 추경 때 시행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40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에 보면 3억3,300만 원이 군 지원금입니까?

자담하고 보조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1억 정도 됩니까?

예.

수출 포장재하고 포장박스 디자인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동군 행정에서 지원하는 포장재 예산비율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차에 수출 포장재하고 공동 포장재하고 예산지원을 하면 녹차 농가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요구에 충족합니까?

지금 녹차농가는 앞에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녹차 농가들한테는 포장재 보조사업이 70%가 되든 30%가 되든 전체 포장재 지원사업을 100% 완료할 수 있습니까?

녹차는 이 정도하면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데 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30%가 안 되거든요. 70%가 아니라 30%도 안 돼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녹차에 자담도 있고 보조도 있지만 3억3,300만 원인데 농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기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은 몇 %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딸기에 해 주는 게 없습니다.

포장재는 농촌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딸기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는 옥종농협밖에 안 하고 있지요? 옥종 공동선별장에 포장재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가뜩이나 농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를 하동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의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 품목에 대한 예산계획, 또 분배율,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33페이지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8억1,600만 원인데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15억8,600만 원인데 그렇게 줄어진다는 것은......

제가 딸기 농가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자보조사업이 자꾸 줄어드니까 무이자 농협 보조사업으로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보조가 우리 농가들한테 부담을 적게 줍니까? 아니면, 이자보조사업이 적게 줍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자보조사업은 평균적으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사업이 없다 보니까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에서는 사실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앞에 했던 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보조사업하고 융자사업하고 어떻느냐 하시면 좀.....

과장님이 판단할 때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선호하겠느냐, 이자보조사업을 선호하겠느냐.....

저는 생각할 때 이자보조사업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 하면 이자보조사업은 물론 일을 해야 되겠지만 4년 동안 우리가 이자를 갚아주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5년, 6년 동안에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보조사업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 대 7, 아니면 5 대 5입니다.

5 대 5라도 보조를 50% 주는데 왜 보조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딸기 경쟁력 사업에 있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화개 무농약지구 사업을 하면 생산하는 농산물이 일시적으로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보전대책이 있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만일에 얼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액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상되는 농민들의 생산 차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수치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무농약지구로 농사를 지으면 그 지구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분명히 생산량이 줄어들거든요. 아니면, 100% 농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적정하게 기본소득이 있어야만 생활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무농약지구로 해서 예산 좀 지원한다고 하면 농민들은 대책이 있어야 그 사업에 일관성 있게 참여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화개지구는 녹차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녹차수출에 전략을 다해서 차광막 재배라든지 녹차 쪽에 많이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작목은 앞에 용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화개지구에 무농약지구를 선포한다고 하기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화개장터 밑에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주 무농약지구 맞지요?

아닙니다. 화개 전역입니다.

전역이라고 하지만 그 위로는 거의 녹차 아닙니까? 현재 화개장터 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녹차, 감나무, 매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농약지구로 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보전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의원님 말씀대로 화개장터 위로 무농약지구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빼느냐, 우리는 화개 사람 아니냐, 우리도 넣어줘라” 해서 넣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밑에는 복합영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화개장터 밑으로 무농약지구에 참여하는 농가, 품목, 손실에 대한 차액 예상 금액,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품목별 생산현황에 식량작물, 수도작부터 시작해서 딸기, 녹차까지 나와 있고 농가수, 면적, 생산량, 생산액이 있는데 품목별 농림사업 수도작에 얼마, 딸기에 얼마 해서 품목별로 농림사업 보조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에 농림보조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양상추에 얼마 들어가고 수박에 얼마 들어간 걸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집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보고 한다 치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보조사업 들어가는 게 체리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많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것만큼 보조사업 전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생산액까지 하고 보조사업 품목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비교를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작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만 원을 들여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작목 중에 특정 품목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또 생산량이나 생산액도 별로 안 되는데 특별히 보조사업을 많이 해 주는 품목이 많아요. 그 외에 생산액도 많고 생산농가도 많은데 보조사업 적게 해 주는 품목도 있고 손해 보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점검을 하셔서 작목별로 재배하는데 어느 정도 균등하게 돌아가게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생산액에서 자기가 얼마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전임 군수 있을 때는 부추를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체리하고 미나리 한다고, 그럼 거기에 많이 보조사업을 해 주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제 지역에도 그런 게 해당됩니다마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부추나 체리, 미나리 생산농가도 적고 생산액도 적습니다. 대신 보조사업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물 육성입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추구하는 신소득 전략작목입니다. 미나리, 곰취, 고들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농림보조사업이 5 대 5지요?

5 대 5도 있고 7 대 3도 있습니다.

7 대 3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농림사업이고 대부분 5 대 5를 하는데 밑에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미나리 사업이 2㏊인데 총 2억입니까? 국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이번에 기반조성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창고를 짓고 냉동시설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나면 농협에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자부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사업 할 겁니까? 작년 12월 추경에도 사업기간도 없는데 미나리사업 또 반영해서 했어요. 농협에서 사업하는 것은 자부담 없어요? 축협에도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습니까?

그것은 국비 지특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국비 지특사업이든 어떻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앞에 앞에 군수님은 부추가 주라는 게 공공연히 떠도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 있으면 저도 좀 줘 보십시오. 100% 공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나리 신소득작물 언제부터 군에서 보조 들어갔습니까?

2015년부터......

의장님! 2015년부터 작년 10월에 한 추경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어요. 본예산에도 있었고 올해 예산까지 이 사업의 실시 연도부터 올해까지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상에 눈 씻고 봐도 이런 농림사업은 제가 처음 봤어요. 과장님! 나중에 업무파악 되시면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차광 재배를 했습니다.

예, 가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광 재배해서......

지금 저희들이 100톤 만드는데 생잎이 600톤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21억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동천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공모사업을 확보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농약지구에 친환경 해충 포획기, 또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2억300만 원입니다. 또 그 밑에 조성하는데 1억600만 원입니다.

지금 40페이지 하동녹차 생산지원에 보면 친환경 유기녹차 재배단지 유박지원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