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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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경태

홍경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7-3호,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해서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한 군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립금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과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적립금의 조성을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을 하고, 그 밖에 군수가 추가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해당금액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적립금의 사용용도를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용도는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과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군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자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적립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적립금의 존속기한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1년 12월 31일 5년 동안 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서 심의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또 시행령,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이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고, 합의는 관련부서에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받았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2017-4호,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 군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어문법이라든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서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완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전면 개정을 하고, 안 제2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규정을 신설해서 법률고문 위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개업변호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도 같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의 직무 관련 규정정비 및 신설을 해서 명확화 했고, 안 제4조에는 역시 임기규정을 신설을 해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문변호사 해촉 규정을 신설을 했고, 안 제6조에는 자문절차 등의 신설로 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안 제7조에는 수당지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월 30만 원으로 하고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직무관련 소송비용은 지원 안 하도록 하는 제도와 또 소송비용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소신껏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는 지원절차를 정했습니다. 부칙에는, 부칙 제3조에는 법률고문 수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개정을 해서 비용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16페이지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변호사법」과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형사소송법」 등이 있고, 예산조치는 별첨 첨부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예산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신설·강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관련부서에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관련 조례안과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2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관련 조례는 사실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의 또 열악한 재정에 세입이 부족할 때는, 이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바가 우리 군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조금 추계를 내는데, 조금 반영이 덜 돼서 그런지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운용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예․결산하다 보면 항상 지적받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좀 잘 내서 어쩔 수 없이 세입이, 나중에 예상하지 않았던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홍경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로 순세계잉여금을 확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