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외숙 의원 발언
종복
김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3.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5조제2항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명과 법령 인용조문 및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4조제5항으로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과반수가 아니어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6조제3항으로 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사무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상사 명칭을 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위이므로 위원회의 대표자인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 처리하는 것으로 상사를 위원장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중복된 구문 및 작성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었던 조문을 개정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중복된 단어를 수정하고 안 제18조제2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23조제2항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4일부터 24일까지 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제23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관리 처분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한다가 아닌 준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또는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제2항이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의 추진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이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어 조례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9조제3항으로 법인에 있어 임원이나 직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을 보충하면 되는데 보충하지 않고 해산 사유로 하는 것은 해당 법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13조제1항제3호로 지방공기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영지도법인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 제5조제1항을 조례안 제5조로 하고, 조례 제5조제2항인 손해배상 청구의 추진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은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법인에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지 아니하고 해산 사유로 하는 것은 해당 법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관계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주민에 대한 상위법령과 다른 별도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3조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당연히 상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해당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 2조에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12조에 주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당연히 규정된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 예외사항을 정비하여 입법예고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항으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시 예외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9조제2항으로 행정절차법은 조례의 상위법령이므로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령체계상 맞지 않아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는 법상 의무사항이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없고, 행정절차법은 조례의 상위법령이므로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안의 비용추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제5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6조제2항으로 법령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위임조례에서 약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의미를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을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을 정비하고 조례안의 약칭을 원명칭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여 조례의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4조제3항 각 호는 당연히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월 17일까지 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제4조제3항 각 호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고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인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휴식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공가 조문 정비와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만 10일의 휴가를 허가하였으나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의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은 매년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현재는 50명 정도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30년 이상 되신 분이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앞으로 유지가 되면, 요즘에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 나이가 보통 3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이 조례가 앞으로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이게 공무원 복지하고 관련된 만큼 우리 공무원, 일하시는 당사자들하고 많은 의사가 반영된 것입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직장협의회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0년 이상 10일만 특별휴가를 줬는데 이번에 10년 이상도 5일을 주고, 10년에서 20년은 10일, 그리고 30년 이상은 10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늦게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일을 주는 것을 새로 신설했고요. 20년 이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10일 했고 또 먼저 들어온 직원은 30년 이상 재직했기 때문에 이번에 10일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40명, 50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을 특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개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공개원칙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칭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특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임의로 특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당초 제정된 조례를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전부개정 시행하여 하남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마련하였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안 제13조에, 공공시설물 등은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규정을 안 제18조에,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법령조례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의 구체적인 구축 관리와 지역특성을 반영,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은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00년 2월 8일 제정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된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방법, 용어,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관리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4항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과징금,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내용이 주차장법 제30조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에 관한 관리감독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6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은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행정과장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교통행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당연직 위원에 관해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당연직 위원에 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은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행정과장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교통행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은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행정과장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교통행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4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중 공시지가의 산정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욱
이철욱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철욱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하수도 특별회계 자주재원 확보와 경영 적자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조례안 별표1과 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계속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신구요율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하남시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비용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누적 적자 해소,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용 요율을, 별표1을 참고해 보자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120%까지 인상을 하자는 건데, 그렇지요?
철욱
이철욱하수도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법령상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욱
이철욱하수도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80%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2014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5년 동안 46%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는 걸로 했는데 첫 해는 안 올리고 그다음 해인 작년에 80% 가까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년 동안 46%씩 인상하려는 건데요. 그런데 예산 구조상 올리는 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면 올해 하수도 운영만 하는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요금수익이 30억, 그다음에 수계기금이 30억, 그리고 나머지 60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올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준 것은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의 당초예산에 보면 사업예산은 20억 정도가 적자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상수도 확장할 부분에 있는 예산을 빼서 운영에 20억을 대체를 시켜놓고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더 주든가, 인상이 안 된다면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인구수가 안 늘고 현재 상태에서라면 60억이 계속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주민세를 인상했을 때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연 1, 2회로 낸다고 하지만 하수요금이나 이런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매월 냅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이 요율이 올라가는 게 50%, 100% 해서 연차적으로 120%까지 가자면 제가 알기로 2,000원∼3,000원씩 내던 요금도 앞으로는 5,000원∼6,000원까지 내야 된다고 본다면 아마 시민들에게는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철욱
이철욱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보통 사람이 내는 게 2,000원∼3,000원 내면 한 7,000원∼8,000원 정도까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인상을 해 놓고 처음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올리기는 곤란해서 이렇게 3년을 나눠서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자체적으로 진단을 잘 하셔서 최대한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충분하게 알려주시고, 우리 시정소식지로든지 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알고 분명히 또 우리 의회에다가 민원을 무조건 넣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하남시립도서관장 조병찬입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규정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도서관법에 근거한 현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등록, 폐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조항과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실시에 관한 규정 등의 총 11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의견 및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적용범위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원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장은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찬
조병찬하남시립도서관장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상자료의 경우 3만 원 이하의 소액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조례로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변상자료 지방세법 준용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 및 불합리한 조례로 해당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및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조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강제 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