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진규 의장님, 박정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동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이윤희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 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명림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조상현 내수면담당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촌개발과는 6개 담당으로 21명이 농촌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의 농업현황과 3쪽 주요성과, 4~5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첫 번째, 농업보조비율 70% 이상 지속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보조비율을 70%로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농림축산심의회 심의위원을 분과별 전문가로 재정비하고, 농정시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농업분야 재정관리시스템과 군 농업보조금 지원 이력 자료를 구축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현장중심 밀착형 농업·농촌행정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7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신규시책으로 여성농업인 영농 편의제공을 위한 인력절감 장비인 동력분무기 및 살포기 45대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복지증진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등 5개 사업 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농촌 인력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공동선별 출하작목반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첫 번째, 법무부와 연계하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가족을 초청 농가와 연결 영농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지원사업과 두 번째로 관내 유휴 인력으로 농촌 일자리 희망자를 공고 모집하여 농가와 연결해 주는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업경영비 절감 및 영농부담 경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으로 화천본소와 6개 분소에 농기계 72종 742대를 보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설치한 상서면 부촌분소와 사내면 광덕분소에 대하여는 농번기 이전인 3월 중에 운영 개소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대농기계 보강을 위하여 대형 농기계 콤바인 4대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5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사내분소 진입로 포장, 광덕분소 비가림 시설, 부촌분소 포장 및 배수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3쪽, 농작업 및 농기계 수리 지원 강화입니다. 농작업 영농대행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경운정지작업 등 4개 분야에 230㏊를 추진해 나가며, 특히 잡곡수확 영농대행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수리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수리 지원 60회, 농기계 위탁수리점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영농부담 경감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면세유 지원 등 3개 사업을 적기적소에 지원,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촌개발 기업형 새농촌 추진으로 현재까지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24개 마을과 2016년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하남면 삼화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규마을 육성계획으로 기초마을 2개마을과 도약 1개 마을을 육성해서 도 평가심사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원 창출입니다. 우리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7개 마을이 지정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농촌체험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사무장 채용지원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화천 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토마토축제 발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정비와 축제장소의 조기 확정 등 축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완·발전사항으로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 우수축제 신청을 위하여 축제 성과평가용역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6쪽, 유통기반 확충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입니다. 농 특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으로 신선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저장고 75동, 건조기 120대, 산지유통시설 5개소, 수출농산물 집하장 1개소를 설치·지원하고, 또한 농 식품가공 및 군납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및 기계설비 지원에 1개소, 군납 활성화를 위한 물류시설 및 자재지원에 1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산품 상품화 및 가격 안정화로 농 특산물 브랜드육성 상품화를 위하여 친환경·신소득·특화작목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공동브랜드인 ‘물빛누리’ 규격출하 18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를 제작·지원해서 농산물 상품화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농산물 가격안정화와 공동선별 유도를 위하여 우리 군 가격안정 자립금과 강원도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을 지원으로 수급조절에 따른 경영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공동선별 정례를 위한 공동출하 확대 지원 2개소와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산물 생산 농 식품 신뢰 구축 지원으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황·시기에 맞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산물 유통 직거래 확대입니다. 지역축제 및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여와 군부대 입·퇴소식을 이용한 우리 농산물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서울 가락몰 팔도 농 특산물 홍보판매관 입점을 통하여 안정적 판매시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임·축산물 택배비 지원은 400여 농가 및 단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보완·발전사항으로 수도권 직거래몰 확대와 출하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권역별 산지유통 확충입니다.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 10억 원을 확보 총 25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화천권역은 군납품목 확대와 오이, 호박 공동선별 활성화를 위하여 선별 장, 저온저장고, 감자선별기 등을 시설을 확충하고, 간동권역은 학교급식 및 직거래 등 신선과채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전처리시설인 선별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내면 권역은 화악산 토마토 공동선별장을 확충하여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권역별 농산물에 대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성장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전문생산 환경 및 맞춤형 시설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에 연동하우스 5개소, 소득유망작목 지원에 비닐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 7만 8,100㎡를 조성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비가림하우스 3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생산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80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100개소와 비닐하우스 교체 지원으로 2016년도 우박피해를 입은 75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을 포함한 33㏊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소득 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작업 환경장비 및 시설지원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보온커튼시설 6개소, 농작업 전동수확차 및 소형 전동 분무기 4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생산 과채류 재배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생육촉진제 및 미생물 지원에 500㏊, 시설재배 토양환경 및 연작장애 개선에 10㏊,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에 25㏊ 등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새소득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특화작목 및 과수산업 활력화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새소득 특화작목 육성 10㏊, 사과산업 활력화 및 명품과원 조성에 5㏊, 과수관리 생력화를 위한 작업기 3개소, 과수 경쟁력제고에 3㏊를 추진해 나가면서, 과수산업은 사전준비가 완료된 신규 농가를 선정하고, 또한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엄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 지원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은 177농가가 참여해서 32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기 농업자재공급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환경친화형 토양관리 체계적 지원입니다. 맞춤형비료 지원으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40만 포를 공급 지원하고,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 및 석회질 7만 톤, 녹비작물 종자 공급 50㏊, 객토지원 60㏊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내수면 생태자원 조성으로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우려해 주시는 사항으로 기존 확보된 산천어양식장 용수가 적정 수온 유지와 장마철 흙탕물 유입 등 불안정한 용수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 3,000톤의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기 및 토목공사를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고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여 수량 등 종합검사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수 개발이 확보가 되면 치어 10만 미를 생산목표로 산천어양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종묘배양장 운영·관리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쏘가리, 붕어, 잉어 3만 미를 부화 생산하여 치어의 생육상태에 따라 종묘 방류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으로 2011년 8월에 개관, 36종의 어류전시와 10종류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만 2,296명이 방문,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생태보전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붕어, 잉어, 쏘가리 등 3개 어종 54만 5,000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어종별 종묘생산 상황에 따라 6월부터 방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을 위하여 부유식 인공 수초섬 1개소를 춘천호 일원에 설치,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료구입비 지원, 내수면양식 기자재 지원 등 관내 16개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양식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018년도 축제용 산천어 수급계획입니다. 수급계획량은 152톤으로 전국 치어 총 생산량을 파악한 결과 현재 124만 미로 성어 생산가능 량은 200톤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양식업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단가 및 생산량에 대하여 1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식업체별로 4월부터 치어를 입식하고 5월 중 1차 계약을 추진해서 2018년도 산천어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생산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산천어구입 1차 계약과 관련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기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농촌개발과 관련 모든 사업은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별 순회 신청접수를 받아 현재 분야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조기 확정,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현장중심의 농업·농촌행정을 추진하여 실질적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화천군의 농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내면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화장실 설치가 사내면으로 이관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지금 토마토... 아니, 종합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지금 사내면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이관은 안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사내면사무소에서도 그 위치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거점면 사업으로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최초의 거점면 사업 위원들이 화장실 위치를 고민, 고민해서 선정을 해서 위치를 시켜놨는데 어느 순간에 화장실 위치가 뒤쪽으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점면 위원들이 지금은 해체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되고 화장실이 위치를 옮겨놔졌는데, 그 화장실이 2,000만 원 들여놓고서 지금 끝난 지 한 2~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게 한 번도, 사용하는데 군인들하고 관련 관광, 면회객들이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또 복지관 내에 군부대 차량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4대, 6대가 거기를 딱 가려버리면 화장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잠겨 있는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처음에 설치했던 위치에다가 해놔야만 군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장병들도. 면회객들도 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복지회관, 또 영화관, 목욕탕이, 화장실이 있긴 있지만 거기는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장실을 기존에 있던 최초에 설치했던 위치에다가 다시 옮겨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그냥 계속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지만 이 장병들이 영화관 쪽으로 밤에 들어오게 되면 한 20~30명이 엄청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영화관이 아수라장이 돼서 영화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영화관에서는 또 화장실을 못 쓰게끔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내면장님하고 검토를 좀 하셔서 기존에,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안내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도 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으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20개소를 또, 설치를 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7대 의원이 돼서 처음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농가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설치 안 된 농가가 있습니까? 이게 왜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신청하는 농가가 그렇게 또 수요가 많질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들, 농촌 인력지원 대책 일환으로 저희가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또 수요농가가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 지원대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을 저희가 많이 모집을 해 가지고 농가에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숙박이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돼 있어야지만 법무부에서 인력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해놨습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서 농가에 가 보면 기존에 있는 농가의 화장실과 샤워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한 농가당 아마 4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냥 농가와 업주가 잘못 생각으로 그냥 받고 설치는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설치를 했던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이 또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잘 점검을 잘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하고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천 토마토축제가 굉장히 2016년도 아주 성황리에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참 좋게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축제가 우리 한국의 축제, 또 세계축제로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토마토축제 전에 추진위원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부산 대저축제도 벤치마킹을 했고, 또 퇴촌 토마토축제도 갔다 오고, 한국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하는 또 저쪽 횡성 둔내 축제 거기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우리 사내면 화천군 이 토마토축제에 비하면 아주... 그분들이 다 우리 화천 토마토축제를 벤치마킹을 해갔기 때문에 저희 화천 토마토축제가 아주 우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로 뻗어나가려면 이제는 세계적인 토마토축제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산천어축제에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했던 것이 하얼빈축제나 삿포로축제나 퀘백축제 다 벤치마킹을 하고 보고 와서 이게 산천어축제가 됐던 것인데, 왜 이 세계적인 축제, 이 외국에 있는 축제들을 왜 벤치마킹이 안 되는지. 이거는 목표를 어떤 거를 하더라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갔다 와야 되고, 토마토축제추진위원들도 갔다 와야 되는 이거는 명목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하더라도 세계적인 축제를 보려면 외국인 축제를 가서 보고 와야지 이 축제를 만들지, 이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한국에 있는 축제들은 다 갔다 왔는데 우리 화천군의 토마토축제도 못한 축제를 계속 벤치마킹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 번 농촌개발과에서 좀 고려를 해서 이거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야지 스페인 토마토축제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가서 보고 와야지 우리도 그거를 보고 배워서 접목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축제가 저희가 우리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인지도가 좀 올라가 있다고는 판단은 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벤치마킹도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좀 시기를 좀 늦췄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사전에 그러한 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 하고 있다가 저희가 토마토축제 끝나는 그 시점 바로 후에 스페인 부뇰 토마토축제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축제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외 벤치마킹을 좀 실시를 해서 관련된 도시하고, 그다음에 뭐 또 관할, 뭐 부뇰 토마토축제뿐이 아니더라도 토마토 가지고 활용한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 축제에 따른 부분이 지금 보완·발전사항에도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 관광객에 따른 어떠한 이런 체험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어떤 문화자원이라든가, 지금 그러한 어떤 토마토를 가지고 하는 요리라든가, 그다음에 토마토에 따른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축제하고 연계가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도 우수축제라든가 전국적인 대표축제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산천어축제마냥 토마토축제가 정말 국내 최고의 대표축제, 또 세계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또 프로그램도 다시 한 번 정비하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니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판매시장 확보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가락몰 팔도특산물 홍보판매관 입점운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7평, 4평, 그리고 또 관내입점업체가 채향원 외 27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 지역에서 27개 업체가 거기다가 농산물을 입점을 시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락몰 거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화천군의 농산물 경매가격이 오이나 호박 이런 것 같은 게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인데 경매가격이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락몰시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만, 화천 상품의 농산물이 최고의, 최고의 상품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7평, 4평 이런 데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팔리고 있는 것이, 팔리고 있는 것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입점을 하게 되면 강원도 도지사의 뭐 인증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찍혀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포장만 해서 나가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에는 일반 가공식품, 가공농산물, 가공특산품목만 들어가서 진열이 되고요. 지금 류희상 의원님 말씀하시는 오이, 호박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거는 홍보판매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물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참 출하가 나올 시기에는 그 정도는 아마 거기에서 홍보판매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경매하는 부분하고 이거는 좀 차이가 좀 있는 홍보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4월 8일 날 오픈할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여기에 입점하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4월 8일 날 지금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시간되시면 저희가 한번 오픈하는 날, 오픈식 날 모시고 올라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7개 업체가 거기다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중국 바이어들이 거기를 방문한답니다, 저희가 계획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수집을 해서, 27개 업체에 따른 가공품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또 올려 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진열을 해서 1차 중국 바이어들하고 아마 미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홍보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6차 가공, 가공식품들을?

네.

그런데 가락몰 들어가 보니까 디자인이 화천 거가, 요새 디자인을 많이 보고서 사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천 디자인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시대적으로 뭐 좀 뒤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거를 포장재를 좀 디자인을 변경한다든가, 또 포장재를 제작하든가 해서 정말 매출을 할 수 있게끔 자꾸 홍보하고 구미가 당기게끔, 사가게끔 포장이 좋아야만 사가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디자인 갖고는 사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왕 가락몰시장 하기 때문에 이왕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강원도지사 인증서도 좀 부착을 하고, 또 화천 군수님 사진도 찍어서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해서 이왕 하는 것 화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월 5일 날 입점 오픈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들도 꼭 초청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도 가서 봐야 되거든요. 가락동시장 가서 경매하는 것도 좀 보고, 홍보... 가락몰 입점하는 데서도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좀 봐야지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현실감이 안 나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입점했을 때 시간이 되면 저희 의원들도 초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6년도에 사과농사 지으는 분 농가를 한번 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귀농, 귀촌하신 분인 것 같아. 그런데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관정이 없어갖고 물을 못주고 있더라고요. 물을 막 바케쓰로, 집을 아직 안 지으신 것 같아. 그래 갖고서 물을 퍼다가 날라서 물을 주고 있어서 “관정 안 팠냐?” 그랬더니만, 아직 관정,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경쟁력에서도 있는 그러한 새 신소득 작물로 사과가 지금 많이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러한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관정 이런 것들을 보조를 좀 어렵더라고 우선적으로 해줘서 그분들이 ‘야, 여기 화천군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많이 보조를 해 주고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보장해주는 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지 농사를 짓는데,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사과밭에다 물을 주는데 관정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보조를 받게끔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사과농가지역, 사내면 지역인데 사내면 지역이 사과를 많이 지으시는, 작목반이 아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정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비료 지원 토양환경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화천군 농촌농업인육성 지원조례가 있어요. 원천리에서,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본예산 때 제가 했는데 원천리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비료금액이 국비가 한 2,000원, 농협에서 한 2,200원, 또 흙살리기 사업으로 2,000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 2,800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해서 9,000원에 농가가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질비료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외부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지원조례가 있다고 하면 이 지원조례,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 흙살리기 보조사업으로 지금 군에서 2000원씩 보조가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냐, 라고 농가에서 농민들이 하는 우려의 목소리고. 그러면 차라리 원천리 농공단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선, 개정하는 방향 해서 농가 농민들이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끔 이 조례를 좀 개정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기질비료 공급 관련된 부분은 어떤...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299개 업체 정도가 되고, 일반 축분퇴비, 부속퇴비가 517개 농가, 아니 17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유기질비료가 있고 그것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농가들의 어떠한 작물, 그다음 토양, 여기에 의해 가지고 조금 선호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성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택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유기질비료로 하나로 선택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 관내 유기질비료를 농업인들이 쓸 수 있게끔 본인들이 맞는 부분에 따른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군비를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화천 유기질비료가 타 사, 타 유기질비료하고의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질소가 유기물 함량인데 유기물 함량이 타 지역의 유기물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농협에서도 걱정을 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원료라든가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농가들이 좀 하는데, 그래도 저희 농협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그렇고 화천 유기질비료가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관외까지 나가서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거는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화천 유기질비료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흙살리기 사업으로 2,000원을 지원을 받는데 이게 잘못,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량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농협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가 다른 관외,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하고 함량이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농가들이 혹시 농협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로 사용 안 하고 관외지역 거를 사용하다 보면 이 흙살리기 사업보조가 또 없어지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농협하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가지고 우리 지역 유기질비료가 타 지역보다 날 수 있게끔, 많이 차이는 안 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저희가 계속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농협하고 농민하고 행정하고 다시 한 번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우리 농협에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를 계속 쓸 것인가, 그런 거는 한번 토의를 통해서 한번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저희 관내 유기질비료, 그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공급되어 있는 유기질비료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성분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장에서 시료 채취하는 것하고 또 현장에 포장해서 하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지역마다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잡초매트는 어디서 보급하시는 거예요?

제초매트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게 유기농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유기농 재배하시는 농가만? 친환경.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무농약이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77농가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초매트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살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초매트를 거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가들이 이 제초매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농약을, 농약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친환경농가만 이게 지원이 되냐. 그분들에게,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이 돼야 이 농약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질도 보호가 되고 하는데 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같이? 다른 농가들도.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친환경농업하고 관행 일반농업하고의 어떠한 차별성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특히 친환경 실천하는 부분에 따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일반 농업인들한테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이 제초매트가 실제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또 미관상도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멀칭비닐 같은 경우도 농가들이 해서 많이 쌓여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제초매트가 일반 관행 농가한테 공급이 돼서 어떤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과수라든가 제초를 많이 해야 되는 품목,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는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쪽에도 서울에다 농 특산물 홍보판매관을 입점을 하셔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산천어축제를 23일 동안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 농산물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만 이상이 다녀가는 이 화천에 농산물판매 부스는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없다.’ 판매장 들어가는 입구에다 홍보관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보고 그리고 가서 필요한 농산물을 상품권하고 교환해 가도 되고, 아니면 그 옆으로 홍보관을 따로 설치하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

그 산천어축제장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축제장, 네.

그거는 진짜 저희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참 산천어축제장에서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이 3개소를 운영하는데, 이제 1개소 같은 경우는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면적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 나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러한 면적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동영상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공간까지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농산물 판매량이 좀 어떤가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1%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한 농가가 165농가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장뿐이 아니고 시장조합, 그다음에 명가참살이 이런 데 포함해서 저희가 9억 1,600만 원 정도 저희가 판매수입을 올렸고요. 작년에는 9억 정도 해서 1% 정도 좀 증가됐습니다.

농가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축제장에 꼭 농산물 홍보부스를 설치하셔서 조금 더 효과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로 거기 저희가 향토어종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렇게 향토어종을 방류를 해서 이게 몇 퍼센트나 생존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통계가 있나요?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요, 아직까지.

통계를 하기가 아주 그거 하죠.

네,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우선 이게 국비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특별회계 그런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붕어, 잉어, 쏘가리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뱀장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생존이 좀 높은 그러한 어종으로, 그러한 어종도 좀 방류를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군민, 주민들은 그 어종이,‘어류들은 습성이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 방류를 해도 화천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류로 가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게 유익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춘천호 위주로 했었는데 작년에 파로호 일부하고 춘천호 했습니다. 그런데 파로호 같은 경우는 상류지역이 양구지역이지만 저희가 용호리라든가 방천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어떠한 그러한 부분, 지역적인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양구군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 그 부분. 그렇지만 이게 내수면 어족자원 관련된 부분은 생태보전 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방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춘천호를 위주로 방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파로호를 너무 또 등한시하게 되면 생태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파로호에 하고 그 외에는 춘천호에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화천군민에게 수익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산천어축제 때 우리 산천어를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흥일 의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산천어를 구입할 때 이것은 계약된 업체하고, 업체 것만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내년도 152톤이라는 거는 실제 계약한 물량이 되고요.

올해는 어떻게, 계약업체에만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을 구입하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우리 관내 어업인 거는 전부 다, 다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관내 업체는 1차적으로 먼저 다 업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네.

관내업체를 계약한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거는 그 관내업체만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관내 신규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3개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산천어양식장이 최하 3년 정도는 저희가 경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2톤, 관외·관내 포함해서 152톤을 실제 계약하는 부분은 기존부터 거기는 안정적인 수급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양을 갖다 계약을 하는 거고. 그거는 아주 최소 양으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규업체 같은 경우, 관내. 다른 데는 신경 안 쓰지만 관내 신규업체는 3년 정도 계속 그 정도, 생산 가능한 양을 판단을 합니다. 해서, 그러면서 계약은 안 하지만 그거는 다 매입을 하고 저희가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규업체 분들 업체, 양식업체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업체에 만약에 계약을 해서 했었을 경우에 그 양식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양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항상 3년 정도는 경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회째 해 오면서 그 물량이, 알잖아요? 대충 몇 톤이라는 것을.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산천어를 구입하시지 마시고.

네, 네.

우선 관내업체는 당연히 먼저 1차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양 그 이상으로 구입을 해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가계산을 하네요? 용역을 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가계산은 저희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차 협의 할 때 올해 단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원가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잡았었는데.

지금 산천어가 상당히 고가로 구입이 되는데, 이게 원가계산을 하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단가가 실질적으로 원가를 만약에 했었을 경우에는 아마 이것보다 더 높아질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해서.

하여튼 우리 이 산천어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보조율을 70% 이상 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 보면 1년에 한 160억 정도의 보조금을 농촌에 주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2015년하고 2016년도 농가소득 분석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가소득 분석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청하고 하는 부분이 표본조사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분류를 하지 않고 도 단위로 분류를 합니다. 도 단위로 분류를 하는데 저희가 강원도가 2015년도,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봤을 때 1년...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대비해서 한 2% 정도, 2% 정도 이제 조금 올랐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상위권에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농가소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7~8년 전에, 7~8년 전에 한번 농촌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만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화천군의 농업소득이 농가들 소득이 전국 평균, 그다음에 강원도 평균보다는 상위권에 있는 거로 그때 당시에 조사가, 통계조사가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개발계에서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이나 또 본의원도 군정질의를 했지만 화천군의 대표작물, 10대 대표작물하고, 아니 10대 전략작물하고 5대 대표작물을 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화천군의 어떤 대표작물을 선정한 적이 없죠?

네. 그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확실하게 품목이 어떤 품목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 선정은 지금 하지 않고,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지원을 160억씩 주면서 농가소득이 별 도움이 없다면 이 보조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어떤 작물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수동적으로 농가에서 어떤 거를 원해서 이게 주는 그런 보조형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소득이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루빨리 지금 우리 화천군의 대표작물을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대표작물에 대해서요.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적해 주시는 그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대표작물을 지금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작목이라는 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의 지금 거기서 시범재배라든가 거기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품목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현재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품목, 대표 작목이 어느 거라는 거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행만 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산천어양식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수를 올해 3,000톤을 개발을 하셨는데 지금 이 3,000톤으로는 산천어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기존에 한 게 8,000톤이거든요. 기존에...

하관?

네, 하천수 유입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000톤인 경우에는 장마철이라든가 여름철 이럴 때, 그 장마철인 경우에는 이 3,000톤 가지고 만약에, 그 하천수를 중단을 시키고 이걸로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수온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이 양이면 저희가 산천어양식장을 성어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최대로 했을 경우에 40톤이거든요. 그런데 40톤까지는 저희가 양식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10만 미를 지금 생산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이럴 경우에는 한 3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톤을 만약에 양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 축양하는 데도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양이면 문제가 없을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월 중에 1만 5,000마리를 입식을 해서 이거를 성어로 키워서 치어를, 나중에 채란을 10월 30일 날 20만 미를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치어를 양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안에 치어가 이게 되는지요?

이거는 산천어 입식, 양식계획 3월 중이라는 거는 이거는 치어를 저희가 가서 1만 5,000미를 기르고, 그다음에 치어생산 10월 달에 하는 거는 울진이라든가 다른 양식업체에서 친어를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친어를 가지고 와서 채란을 해서 저희가 한 20만 미 정도는 부화를 해서 했을 경우에 한 10만 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농가들이 산천어를 기를 때 최고 문제가 뭐냐면 치어인데, 치어가 건강한 치어를 가지고 양식을 해야 양식률도 높고 또 생산되는 산천어도 많을 텐데,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작년에 우리가 수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 ㎏당 얼마에 수출이 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스파라거스가 1.1톤에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

본 의원이 알기로는 7,000원대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7,000원대로.

9,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000원대로 한 게 아니고 7,000원대로 했어요. 그 양식하는 그 내놓는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농산물 가락시장에서는 얼마씩 팔았냐면 ㎏당 2만 원씩 판매가 된 사항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수출을 해, 누가 이거를 가겠냐 이거죠. 다 가락시장에다가 돈을 더 이게 많은데 거기다 내놓지, 누가 수출을 하려고 그러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수출에 따른 생산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 이제 수출장려금을 조금씩 줍니다. 장려금이 품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 수출 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국내 수요 부분하고 수출했을 때 단가 부분, 그다음에 중간적인 어떠한 검사라든가 이런 제약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했다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아스파라거스하고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인큐애호박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거를 해본 부분은 뭐냐면 일본에 수출을 했었는데 그 반응하고, 그다음에 그 단가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그러한 차이가,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다른 품목 같은 경우는 또 더 나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추진하는 부분에 따른 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소득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그렇게 수출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수출을 한다고 할 때 그만큼 이제는 명성이 이제는 우리 군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단가가 맞아야 되고, 만약에 단가가 우리 국내보다 적을 때는 그거를 어떤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다가 수출을 하지, 수출을 한 데는 7,000원인데 우리 국내다 팔면 2만 원이라 그러면 다 군에다 하지, 누가 수출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생산품들을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수출하는, 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평가가 어땠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단가를 잘 조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이러한 생산물들이 수출이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수출이 많이 돼서 그걸 통해서 우리 화천군에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수면, 본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예산 심의하면서 산천어 원가용역을 반드시 하라고 추진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에서 단가가 만약에 이 산천어가 나온 것이 ㎏당 만약에 2만 원 나왔다면 그 2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용역은 우리가 참고로 하는 거지. 그 용역이, 군에서는 이 용역을 그거를 그 근거로 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그거를 단서로 하는 거지,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용역이. 용역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거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원가용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금 송어는 지금 한 지금 얼마죠? 8,000원 합니까? 7,000원 사이입니까? ㎏당. 송어.

송어요?

네.

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8,000~9,000원에서 1만 원 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천어는 1만 5,000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어 기르는 거랑, 그러면 본 의원은 송어랑 이 산천어만 원가계산 하는 게 아니라 송어랑 산천어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에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단가가 이게 차이가 났는지를 그거를 알고서 해야지, 거기서 얼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로 계약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거를 참고로 하고 용역을 한 번 해서 정말로 왜 송어랑 산천어 이렇게 차이가 난, 2배가 차이난 이유가 뭐냐, 이거를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원가계산 하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약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려된다면 그럼 우리가 양식장 저거 지금 해놓은 것 거기다 우리가 양식을 다 해야 되죠.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니니까 올해 이거를 용역을 송어랑 함께 비교해서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왜 송어랑 산천어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났는지 그거를 한번, 그래야 지금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것 갖고 계약하는 게 지금 정당한, 이것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의미에서 송어랑 차이 나는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한 번 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아까 또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송어하고 산천어하고 어떤 차이분석, 그런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타당한 단가라든가 이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올해에 10만 마리를 치어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가 치어를 채란을 20만 마리를 했을 때 지금 우리 반 죽는 거로 봐서 지금 10만 마리 잡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기간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죠? 그분들이 채란할 수 있는, 지금 지난번에 해서 보니까 채란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지금 수원의 원인인지, 지금 원인도 정확히 분석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그 공무원들을 좀 채란을 잘 하는 데를 교육을 파견을 백방으로 보내서 어떤 기술을, 이건 기술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좀 습득을 시키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우리가 이런 계획이 되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는 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채란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혹시나 저거 될 때도 안정적으로 채란할 수 있는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거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양식과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울진에서 100만 미를 지금 치어를 생산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마 병에 의해서 지금 치어들이 지금 집단폐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우리 양식업자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힘들어서 산천어의 축제에 공급에 우려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담당계장님도 거기 출장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어떠한 병이 아니고 산천어 치어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인이 가장 많은 데가 울진인데 울진에서 아마 그러한 게 발생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런데 친어, 친어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채란한 부분에 아마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염성 췌장괴사증이라고 해서 그러한 저건데, 처음에는 발생이 안 되다가 한 30일 정도 잠복기가 발생 정도가 됩니다.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북 울진에서 100만 미에서 65만 미 정도, 25만 미 정도,

25만 미가 폐사했어요?

네, 35만 미 정도. 35만 미.

35만 미가 폐사했다는 얘기죠?

네. 35만 미 정도가 폐사가 돼서 65만 미 정도는 현재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 소양강 양어장 같은 경우에 9만 미, 동방, 내수면연구소, 춘천 함벽수산, 그다음에 정선, 평창에 10만 미 이래 가지고 한 80만 미 정도는 현재 건강한 치어가 생산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어로 만약에 환산이 됐을 때는 한 200톤 정도는 가능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게 우려가 돼서 바로 그러한 연락을 받고 바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울진뿐이 아니고 춘천이라든가 삼척 내수면연구소 전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1월, 아 2월 그때 중순경인데 그때 확인을 해서 현재까지는 내년도 산천어축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지금 양식업체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울진 거기에서 매년 많은 그래도 양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폐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한 것만큼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데 본인 양식업체 분들이 당초 계약 외에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자꾸 배정을 받으려고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울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양식업체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도 산천어축제는 지금 현재까지 치어 생산, 치어 생육 상태로 봐서는 좀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유의 깊게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지금 현재 이상이 없는 건지 정말로, 또 이게 또 잠복기라서 또 나타나는 건지 그걸 좀 저거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울진에 왕림수산이 아주 100만 미를 생산하다 보니까 다른 데 사실 미약하거든요. 10분의 1안 되는 이런 생산량이기 때문에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치어도 좀 다양한, 다양하게 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좀 연결을 시켜서 혹시 다른 데가 바이러스 걸려서 폐사했을 때 그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 대비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던 대로 채란해서 우리가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야지만 이게 되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1월 달 산천어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길종수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보조비율이 지금 70%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업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수입 농산물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거기다 전문성도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판로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농업보조금도 한 70~80% 정도는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또 농사짓는 분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시고, 그 대신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저기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군납 품목이 80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다인가요, 그게? 80가지가?

그런데 80품목이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품목인데요. 해서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해당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80품목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을 다,

품목이에요? 엄청 많네요. 나는 그래 갖고 또 가락동에서 사 갖고 오는 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군납, 여건도 좋겠어요, 3개 사단이 있으니까 아마 여건은 화천군이 아마 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군납 품목을 좀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저기 우리 내수면 문제도 다들 의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본래 목적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식장이. 양식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돈도 많이 들여서 한 3,000톤 이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뭐 보조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 기능도 못하고. 성어를 기를 수 있는, 여기 보니까 40%로 나와 있는데 40%는 내년에 생산되는 거예요? 아니면 후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는 그래서 아까 치어를 채란해서 할 수 있는 그 치어생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 후년부터는 성어까지 치어를 생산해서 길러서 성어를 좀 최소 하여튼 30톤까지는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어를, 채란해서 치어 생산하는 부분이 그게 우선 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가서 그거를 좀 심도 있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치어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양어장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거로는 뭐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환양어식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또 말씀드렸고.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그거 콘크리트 깨고 한 반만 해 갖고서 한번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어장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치어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지역소득이 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조금 비율도 검토 좀 해봤으면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비율 70%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마 저희 화천군이 아마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높아서 농가들이 어떤 보조사업에 어떤 선호하는 부분이 획일적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적정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보조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전체 예산의 보조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보조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꾸 농업인들의 그러한 의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자꾸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농업비율보다는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조그만 데서 어떤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라든가 농촌인력이라든가 농업 경유하는데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많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길종수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작물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은 한 번 줘본 적 있어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사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저희가 뭐 좀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품목이라든가 작목을 깊이 들어가고 농업인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어떤 지역의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특히 홍보, 브랜드 육성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맡은 업무도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T/F를 만들어갖고서 전담반 두셔갖고 한번 계장님이 그쪽으로 여기에 매달리셔 갖고 진짜 우리 연구소라든가 어디 다니면서 한번 그분이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루 이틀, 1~2년에 성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을 올리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있어진 것 그거는 당연해요. 옛날부터 있었죠? 저기 정부에서 하라고 보조금 주면 하는 것 다 망했다고. 아직까지 현재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은 나라에서 하는 일보다도 직접 참여하니까 우리 추진업무에도 있듯이 투명성과 형평성 논리를 잘 맞춰주시면 모든 게 잘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꼭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다음에 T/F를 만드셔 갖고 한번 전적으로 하는 그분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몇 년 동안 뛸 수 있게끔 한번 모든 걸 한번 줘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항상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업개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 인력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농촌인력이라든가 유통사업이라든가 육묘사업에 대해서 농촌에 가장 지금 현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런 사업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 해외인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외국인근로자 하는 데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이번에 새로 낸 게 있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수요에 공급이 못 맞추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해도 배정을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하는 게 이런 이민가족이라든가 MOU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표시해 놓으신 것 보면 그중에서는 이민자가족 초청이 쉽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양구에서 비교적 이게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1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61명이 왔는데 올해는 250명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신청을.

그런 거를 보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화천군에서는 여기에 너무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가 이거 2년 전부터 이거를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민자가족 초청 일자리 알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괴산군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한 2주 전에 괴산군하고 갔다 왔는데, 지금 양구에서 하는 계절별 근로자 부분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해 가지고 인력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그런데 외국인 이민자가족 초청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우리 자체 내에서 이민자가족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비자가 나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별 근로자는 해당되는 국외 MOU 체결하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그러한 시책이었고, 시책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요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법무부에서 배정만 받으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3월까지는 도입의향서가 도에 제출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도입의향서 같은 거는 작성이 다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 하려면 이민자가족이 지금 현황이라든가 가족이 또 누구를, 이민가자족의 가족범위는 지금 어디까지예요?

그 부분은 먼저 우선 법무부에다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토마토 공동선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천의 애호박 공동선별장, 공동 선별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런 걸 했을 때 몇 사람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법무부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양구에서 250명 필요하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250명 다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다 요청을 했으면 법무부에서 거기에서 한 10%나 20% 정도 배정을 해 준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천군에서 외국인 이민자가족 초청 일자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몇 농가에, 어느 농가에 어떤 품목에 뭐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거를 요청을 했을 때 법무부에서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화천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몇 명을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 배정된 인원을 이제 저희가 화천군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를 해서 그 인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인원을 법무부에다, 그 명단을 법무부에다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그 국에다가 보내서 바로 받은 다음에 비자를 바로 발급해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일자리 이민자가족 몇 명이, ‘초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이걸 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먼저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 받은 인원을 예를 들어서 이민자가족이면 예를 들어서 ‘사내면의 누구 가족의 부모’ 이런 식으로 그걸 받아서 그걸 다 해 가지고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급을 해 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좀 이민자가족이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필요하다면 이민자가족이 몇 명이 있어 가지고 가족들이 초청할 수 있는 범위가 몇 명인지 해서 법무부에 신청하는 건데,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3월이면 도입의향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문서로 와 있더라고요, 보면.

아,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할 겁니다, 이거는. 도하고 관계없이. 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농가는 아마 3월이면 벌써 필요한 인력이 지금 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은 그게 3개월이거든요, 3개월.

3개월에 1월은, 한 달은 연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연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괴산군도 가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부분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3개월이기 때문에 최고 농산물 출하시기 이때를 저희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3월 달부터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더군다나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 괴산군하고 법무부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구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하는.

그럼 이제 그거는 그 MOU를 체결했을 때고 지금은 이게 이민자가족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절차가 생각처럼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근로계약조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거를 통보를 해서 그쪽에 있는 그 국에서 그 나라에서 그 상황을 OK해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와야지만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을 해준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로조건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 가지고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 현재 저희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 거는 6월 정도 지금 생각을, 6월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올해는 들어오는 거는 확실한 건가요?

아니요, 추진, 추진을 좀... 하여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제가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거를 말씀을 상당히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농가에서는, 하여간 이 인력 때문에 상당히 나와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니까 꼭 과장님께서 이거는 꼭 올해는 꼭 인력이 수급이 돼 가지고 농가에서 원활하게 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이제 도사업,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하고 있죠, 이게요?

그거는 인제군에서 시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제가 저거를 어디서 한번 봐 가지고 보니까 인제에 벌써 사업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서를 보니까 한 2억 정도 지원돼 가지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상당히 혜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는 선정이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꼭 화천군이 선정돼 가지고 이것도 농촌인력에 수급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화천 토마토축제가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관광계획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에 이러한 축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정말 이게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축제참여도 하고 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좀 발굴해서 올해 축제에는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가지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을 듯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농산물 유통 직거래.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임에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도 로컬푸드 매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9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중앙청과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이제는 유통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것 뭐 거의 농가한테 실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도 써놨듯이 조계사나 가락몰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통을 거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격도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저번에 우리 유통계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거래처 확보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무슨 대기업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에 가서 시장에 납품을 하든 그게 가장 실익이 있고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공무원이나 또 농협이나 이런 유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좀 한계가, 추진하는데 좀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우리 농산물 유통 부분이 직거래라든가 그다음에 대형마트라든가 서울 가락동뿐이 아닌 다른 시장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유통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도 지금 서울 가락동 외에 다른 도매시장도 지금 현재 개척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유통 T/F팀에 따른 부분은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농협하고 간동·화천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여튼 될 수 있는, 추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협이나 행정이나 선두에 서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여간, 그러니까 농산물 주로 출하시기 아까 말씀하신 6월에서 7월 사이에 아마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사명가지고 하면 정말 대형업체 같은 데 쫓아다녀가지고 가서 진짜 사정도 해 보고 또 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팀 구성에 인력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발생이 되겠지만 1억을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10억이 들어올 수 있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과장님께서도 하여간 이거를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한번 T/F팀을 한번 구성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도 올해 한번 해 보셔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또 내년에 또 확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문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아마 농가... 공무원들이 아마 농민들한테 배워야 될, 가르쳐줘야 될 건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아까 우리 이흥일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채란이라든가 이런 기술도 전문 인력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1페이지에도 나오면 지도사 같은 경우는 정원은 없어요, 계획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4명이 지도사가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문경력관이라는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전문경력관은 농기계.

아, 농기계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나타나듯이 여기에 보면 지도사들이라든가 전문직이 좀 없어가지고 과연 화천의 농업에 발전하는데 발전할 수가 있겠나,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토마토라든가 아니면 아까 채란기술이라든가 무슨 화훼든 축산이든 이런 전문 인력을 좀 채용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화천의 미래를, 또 화천의 농업을 많이 지도해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 인력은 지금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지도 전문 인력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쪽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서 배치가 되고, 거기서 농업기술을 하니까 진흥청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 농촌개발과는 그쪽에서 나오는 어떠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이 그쪽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부서인 저희 농촌개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는 부분이고. 전문 인력 확보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좀, 여기 관련된 아까 채란이라든가 무슨 유통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기회가 되면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이 잘 되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인력사업 말씀드렸는데 인력사업은 좀 진행이 될 때마다 의회에도 보고를 해줘서 저희들이 좀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것 좀 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이성근 도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윤희섭 하천담당입니다. 김정묵 방재담당은 2월 6일자 명퇴를 신청을 해서 지금 휴가 중이어서 오늘 자리를 비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화천군의회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 추진목표 및 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7년 주요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후운선 간동206호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동면 방천2리 운수골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의 선형개량을 2.16㎞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9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 착공, 그리고 12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은 화천읍 대이리 딴산서부터 풍산리 안동철교 간 총 18.6㎞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6년과 금년 2017년에는,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행정협의를 거쳐서 금년 3월 중에 5.2㎞ 구간을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6과 2017년도 사업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으로 단절된 구간 원천리 동구래마을에서 서오지리 연꽃단지 간 데크형 레저도로를 840m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19억 4,700만 원이 이월됐으며,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금년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풍산교 재가설입니다. 정밀안전진단 후에 D급 판정으로 결정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풍산리 군도7호선상의 노후개량 30m를 재가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군부대와 작전성 등 행정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내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사내파출소 앞 삼거리에 설치하는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협의 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6월 중 착공을 하고 10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내216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일리 큰방단 진입도로가 되겠으며, 힐링센터, 힐링센터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917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 인허가 협의를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되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확보가 될 경우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화천체육관 앞 육교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확보와 학교주변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지방도 407호선 상 화천체육관 앞 육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육교를 이전에 따른 경사보도교, 그리고 데크형 계단 이런 부분이 설계 결과에 포함되다 보니까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금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4개 읍·면에 소형관정 및 다목적용수, 그리고 간이양수장,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전기료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군비 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발주 착수하여 금년도 상반기인 6월에 마무리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지정리지구 내에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7,0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금년 2월에 발주 착공하여 5월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논미리 농촌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발주한 미곡처리시설은 금년 3월 재착공 해서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마을경관사업은 대상지를 조사 및 설계를 5월 중에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블루베리 활성화센터, 그리고 마을안내판 및 조형물, 마을경관사업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활성화센터 공사는 금년 3월에 재착공 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은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금년 5월 중에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원천양수장 용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양수장, 북한강에 설치된 양수장을 증설해서 수해구역을 계성리까지 확장을 해서 그 부분까지 관로를 연장해 가지고 용수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로가 1.3㎞를 4.7㎞ 해서 3.4㎞를 연장하게 되겠고요. 펌프장을 75HP에서 120HP으로 교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금년 중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노동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노동리에 용수로 4개소 400m를 정비하는 것과 또 취입보 1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5월 중에 사업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전한 물 관리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외 12건에 대해서 4억 900만 원을 들여서 시에서 수질 시설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지하수 1,000여 공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지하수 방치공 폐공,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지하수개발 지원, 그리고 이용부담금 부과 및 전자계량기 설치, 지하수 관리업무 현대화사업 등 금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친화적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눌언천은 금년도 신규 하천이 되겠고, 안퇴골천은 전년도에 실시설계가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내면 득병천은 금년도 1.82㎞에 대해서 마무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서 눌언천과 안퇴골천에 각각 투입이 되겠습니다. 눌언천 실시설계용역은 주민설명회 및 소하전정비시행고시를 거쳐서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안퇴골천은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 착수를 2017년 6월에 착수할 계획이며, 득병천은 공사 재개 및 준공을 2017년 3월 재착공 해서 금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생명과 재산보호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 사창천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반기 중에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를 통하여 관계법 인허가를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하고 사내면 총 55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종합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서 보고서 작성, 그리고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강원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을 거쳐서 소하천정비 지형도면 고시 및 용역을 2017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와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 및 풍수해 보험 대주민 홍보강화,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도로, 하천, 기반시설 해서 금년도 3억 8,000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신에 복개된, 소하천 복개된 부분을 철거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보상이 일부는 완료됐습니다만, 한 가구가 지금 절대적으로 토지사항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1년 정도는 끌었습니다만 사업위치를 변경을 해야 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위치변경을 하든가 절차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대교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407호선 상에 있는 교량, 현재 교량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금년 연말쯤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가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부지조성입니다. 관내 시가지 소음·진동 및 미관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설장비를 한쪽으로 주기장 시설을 설치해서 모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저희들이 용암리 1087-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988㎡로 조성이 돼 있고요.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기장 실시설계용역과 관리청 도로점용허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농지전용 허가는 금년 1월 중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3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용수로 및 취입보 6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5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전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던 부분이 좀 기상관계상 조금 지연이 돼서 금년, 4번 철탑은 금년 3월에 완료를 하고, 파로호 선착장은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전망대 및 헬기장은 지금 현재 산림청 유전지역복원 해제 관계 때문에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태관찰학습원 설치도 금년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상부승강장 및 로프웨이 설치는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타 기관 사업으로 국도5호선 건설과 국도 56호 건설, 지방도 403호, 지방도 461호 봉오-파포, 지방도 461호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사업이 많은, 많이 이번에 계획돼 있고 계속비사업도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연꽃단지하고 동구래마을 탐방로 정비사업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실시설계용역 완료해서 2016년도 9월 22일에 완료가 됐다 그랬는데 사업위치 변경, 산소백리길 단절구간을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또 1월에서 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단절된 구간을 다시 실시설계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꽃단지에서 호수변을 돌아서 동구래마을까지 조그만 산책로가 있습니다, 좁게. 그래서,

그러니까 강으로 되어 있는 그 데크 하신다는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산 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이게 훼손부위가 너무 커지고, 어떤 미관 이런 부분에 또 훼손부위를 정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데크형 교량으로, 그래서 호수에다가 목교 교량 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산 쪽이 아니고?

물에다가 합니다.

물에다가?

네. 바짝 도로 쪽으로, 산 쪽으로 붙여서. 훼손이 없이 그러니까 물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 이쪽 그 서면 쪽에 의암호에다가 주변에 한 그런 형식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으려면 그것 또...

그거 바지가 들어오고 해서, 그 지형이 지금 산으로 할 경우에는 훼손이 커지고 어떤 보호책 하는 부분이 이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지금 계획변경을 해서 데크형 교량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데크로 하게 되면 자전거까지도 갈 수 있겠어요?

네, 자전거가 충분히, 자전거가 우선 주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해서 아까 사내면 삼일리 큰방단길 힐링센터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제 화천 힐링센터하고 사내 평화생태특구 그게 다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임지호 선생하고 저희가 협의만 되면 올 한 10월 달 정도면 모든 게 시행이 돼서 운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도로가 그 안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교통량이 많아지고 그 안에 이 도로가 공사가 완료돼야지, 힐링센터하고,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공사를 하는 중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10월 전에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저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힐링센터라든가 지금 평화생태마을 조성할 당시에 이 도로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서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일단 기반시설은 들어가면서 다 되는데, 이제 지금 분양을 들어가고 도로가 들어가게 되니까. 더군다나 공사비가 저희들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9억 정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당해 년도에 편성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한 일단 1차 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일단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10월까지는 그렇게 힘들 것 같고. 다만, 평화생태마을도 일단 분양이 되면 집을 짓는 어떤 그런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입주가 될 정도 되면 저희들도 도로계획은 다 마무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생태는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힐링센터가 그쪽이 운영이 시작이 되면 차량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일단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해서 보상협의 끝나는 대로 바로 이번에 군수님한테 다시 보고 드려서 추경에라도 빨리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말씀하셨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사내면 명월, 아니 용담리 1리 지역 도로 침수해서 주민들이 물이 범람해서 가옥으로 들어가는 것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 그 지역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과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도로에 물 범람해서 침수되는, 올해 만약에 장마가 졌다라면 또 거기 주민들이 아주 민원을 많이 제기할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올해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도 호우 때 시설물이 유실된 부분들 이걸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저희들이 가봤고, 그래서 금년도 우기 전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별도사업으로?

네, 그렇죠. 이 사업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피해 난 부분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네. 과장님, 그것 정말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마 져서 범람하게 되면 정말 지역주민들 아주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했고, 이번에 2016년도에 아주 범람이 돼서 아주 곤란한 사항까지 갔었으니까 그거 꼭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휴양소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자마자 첫 마을 있는 부분은... 하여간 처리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지금 거기 현장에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보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유인을 해 가지고, 뭐 내려간 배수로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다 편리한 쪽으로 돌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하여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상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반기 전에는 되도록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2016년도에 청원의뢰해서 교량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청원의뢰까지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지방하천정비계획에서 사내면 수밀천, 어떻게 올해 도 시책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국토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하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주겠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비가, 사업이 좀 힘들게 됐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립이 되지 않으면 교량을 놓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정확히 한번 현장도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한 가구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닌대요. 비가 홍수가 범람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한 가구, 다른 가구야 물이 빠진 다음에 나와도 되는데 그 학생들 학교 못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던 내용인데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조기에 지방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전 같은면 사업비, 하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입찰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는 거는 인근 하천에 해 가지고 기본계획도 빨리하고 했는데, 이제 워낙에 또 그 부분들이 못하게 지금, 그리고 일부 한 부분들은 자꾸 패널티를 주고 사업비 배정을 안 해 주는 이런 추세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일부 약간씩 점용식은 못 하게 했어요.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계속 점검 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라는 얘기죠, 일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 되는 거죠? 올해.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로프웨이는 지금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가 관찰학습원, 관찰학습원하고 이쪽 선착장. 선착장은 금년도 상반기면 끝날 것 같고요. 관찰학습원은 아직 착공은 안 됐는데, 이것도 관찰학습원 위치가 지금 도로를 지금 안동포대, 철포대에서부터 지금 간이공사 포장된 이 부분을 개량해야 될 위치에... 그런 현상이 돼 있기 때문에 했다가 그 부분, 그쪽에서 부지가 그걸 건드리게 되면 그걸 기껏 해놨다가 이게 도로계획에 의해서 또 달라지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하여간 좀 다음에 계획을 감안해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학습원을 아직 계획,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결정해서 그것도 금년 한 9월 중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돼도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도로가. 도로 부분은 어떻게 군부대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도로 부분이 지금 안동포대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결정은 아직 못했고. 다만, 진입도로에 차가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하로 확보해서 우선 그것 조치부터 지금 우선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번에 저번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이쪽... 산양리 그 백암산 밑으로 해서 도로진입로를 그쪽으로 좀 내면 관광객들이 화천을 경유해서 로프웨이를 타러 갈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만들어놓고 양구나 이런 타 지역만 좋은 일시키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이용을 하고 평화의 댐을 걸쳐서 막바로 양구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진입로를 이쪽으로 사방거리 쪽으로 내서 화천을 경유해서 가는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평화생태특구 시점부에서 정상, 거기까지가 우리 화천군 경계입니다, 수동령까지가.

수동령까지가요?

네, 까지가 우리 화천군 구역이고, 나머지가 철원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일단 도로는 군부대에서 보급로로 수급된 도로가 지금 있어요, 거기로 해서 주파령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그런데 그게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경사가 급하고 노면상태도 뭐 지금 거의 도로를 쓰지 않는, 더군다나 백암산, 백안삼 정상에 있던 부대가 다 이주를 해 가다 보니까 그 도로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상태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사방거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한번 그걸 좀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겠고.

많이 들어가서요?

철원군하고, 행정구역이 철원군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아, 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쑥고개, 상서면 쑥고개가 이게 보면 2017년까지 완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좀 올해 꼭, 여기 개통이 되는 거죠, 이게요? 40페이지.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청하고 협의할 때는 금년 11월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여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 도하고 좀 잘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꼭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이 선형이, 선형이 바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쪽에 산 쪽에서 풍암지대가 계속 쓸려 내려오는 그 부분 때문에 하천 쪽으로 선형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추가 편입된 부지들, 이게 협의가 좀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해결 다 됐고, 이제 순공정만 남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금년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체육관 아까 육교 있잖아요? 육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전비가 14억인데 그 신설을 하게 되면 새로 제작하게 되면 얼마나 먹혀요?

새로 제작하면...

30억 넘나요?

30억까지는 안 되고요. 그냥... 한 20억이나 22~23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20~30억. 그래서 어차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편하니까. 지금 거즌 다 육교를 거즌 다 철거하잖아요? 요즘은, 추세가. 이용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육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체장애인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주고 밑에 횡단보도를 싹 이제 없앨 것 아니에요? 있게 되면.

횡단보도는 지금 과속방지턱 그쪽으로 내려가고요. 거기로 해서 건너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펜스를 칠겁니다. 칠 계획을 했고요.

네, 펜스는 당연히 쳐야죠.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옛날 육교가 돼 가지고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램프라고 우리 전문용어로 하는데 그걸 길게 달아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보도교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거 램프를 그때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 램프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자리를 많이 쓰잖아요? 갈지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 공원 쪽하고 보도 쪽, 보도를 좀 벗어나서 공원 쪽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이쪽 보도통행에는 거의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14억씩 들여 갖고 옮기는 것 애들이 활용도가 좋게 하려면 에스컬레이터는 놔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 지금 엘리베이터 이번에도 또 놓잖아요? 고등학교. 신입생 1명 때문에. 한 2억 들여 갖고 하나 때문에 이번에 신학기 때는 아예, 지금 공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1명이 진학을 못 하니까 그래 갖고서 하나 놓는데. 과장님, 중학생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지체장애인들도 있어요, 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용 빈도를 높이자는 얘기지. 이왕 만드는 것. 한번 검토 한번 해봐요. 그거 비용 그렇게 안 드는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하여튼 설치하면.

그래야 애들이 많이 좀 이용하지, 절대 육교 안 올라가요, 저부터도. 아래로 다 가지.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돈 들여서 하는 것 수십억 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모든 분이 다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건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우리가 경사보도교로 해서 설계를 지금 해놨는데 경비 비용을 따져서 경제적, 경제성이라든가 봐서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게 뭐 전기세는 오전·오후만, 학생 등교·하교 때만 쓰니까. 왜냐하면 그 스위치만 누르고 내려가는 거니까. 아, 자동으로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사창리 저번에 질의한다 그러고 못 했는데, 회전교차로. 그 위치선정이 저는 그쪽 꼬끼오마트 있죠? 문화마을 그쪽.

네, 그 뒤쪽으로.

네. 그쪽이 더 교통량이 더 많지 않아요?

교통량은...

비슷비슷하나?

교통량은 글쎄 그거는...

저는 광덕리로 빠지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교통량이.

시내가 아무래도 많죠, 시내가.

그래서 거기가 왜냐하면 과속구간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서 신호등도 막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이 많아서 거기 원형교차로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탄력이 죽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가 좀 좋지 않느냐, 한번 건의 드리는 건데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어떻게...

위치는 지금 파출소 앞에는 거기 뭐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이게 반영이 된 건데, 이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회전교차로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요. 어느 것이 효율성이 좋고,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시내 쪽에는 파출소 앞에는 그렇게 차들이 안 다니더라고요.

도로가 T자형보다 Y자형 도로가 조금 돼야 되는데 T자 부분은 한쪽은 너무 직선으로 가는 차들이 돌아가서 가는 이런 게 생기니까 좀 운전자 입장에서 한번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희들이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재무과 소관인가 어디 소관인가 모르겠네. 군청 뒤에 중장비 세워놓은 거는 그거 어느 소관이죠? 차고지, 중장비. 대형차들. 1년에 한두 번 서는 것. 그래서 저는 왜 과장님한테 얘기하느냐면 거기 또 뭐 제설장비도 있고 쭉 있잖아요? 거기가 장소가, 넣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차도 많다 보니까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쓰는 거는 차고지를 한 번,

우리 군청, 군청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안에. 건물 뒤에. 그거 한번 다른 데 아니면 저기 사업소 쪽으로 옮겨 놓든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좀 공간 활용도가 좀 높지 않겠나 이런데.

이제 제설도 지금 자꾸 주민들이 욕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설장비가 지금 유니목 하나하고 5톤, 그다음에 1톤 차 2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15톤 덤프로 큰 거로 하나 임대를 하든가 구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고지도, 저희 논미리 입구 쪽에 우리가 일부 장비 창구를 누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좀 치워서 하려니까 또 이쪽 관문 쪽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해서 또 거기다 더 이렇게 우리 장비라든가 이런 걸 다 하기는 좀 미관상 좀 그래서 어떤 다리 부지나 확보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좀 가시권 내에는 안 보이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별도의 우리 장비차고지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항상 하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취약지구를 한번 예찰하셔 갖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하여간 3월, 2월 달에 전체 또 해빙기 안전점검 또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 일제 조사해서 위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답변하시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또 건강관리실 등을 보수·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용호리, 용호리 마을회관이 주춧돌 이런 것이 무너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건물 안전진단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 보니까 그거는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안전점검보다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던데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뭐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마을 분들이. 그러니까 가셔서 그게 조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환경조성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주권 조성사업으로 했던 부분들,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용호리 거는 마을회관이라서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아마...

건설방재과 소관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마을회관이.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인해 보고 어느 과에서 하든 하여간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광선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난번 보름행사 때 도송리를 방문을 했더니 그곳이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다.’ 이장님이 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어렵겠지만 국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송천이 소하천종합계획상 많이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순서가.

그거 왜 그래요?

년도까지는 뭐 아직까지,

그 순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5개년 계획에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년 계획 이후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 안에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 문제는 별도로 주민숙원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도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쪽으로 하든 주민들의 바람이니까 그거를 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로호 선착장이 올해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파로호 선착장이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선착장 설치를 하시면서 그 파로호의 경관도 좀 조성을 해 주시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도 좀 설치해 주셔서 그곳에서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착장 부분 저희들이 데크를 만드는 겁니다, 데크. 데크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데크 밑으로.

선착장 설치하시면서 그 주변에 경관도 좀 하시라고요.

네, 그 밑에 일부 경관 조성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물이 한번 차면 경관 같은 부분, 식생 같은 부분들이, 육상식물 같은 것들 심었다가 말라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기가 그 위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서 그 내려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데크를 설치하시든지, 그게 좀 경관으로 보아도 좋을, 좋게 또는 주민들이, 관광객이 오르내릴 때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밑에 선착장에다 어떠한 것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게, 그곳에서. 그걸 좀 살펴보십시오.

네, 현장에 가 보고요. 지금 여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광정책과 사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추가로 되는 사항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육교를 이전하는 거를 예산에 3억을 세웠었어요, 3억이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 나와서 지금 14억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갑자기 증액이 됐죠?

이게,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육교가 서 있을 당시에는 기준이 이렇게 강화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그걸 갖다가 100m 위에다가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의견을 듣다 보니까 학교 측하고 또 경찰,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계속 강화가 돼 가지고 램프를, 그냥 계단으로 가는 것 외에도 램프를 달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위치가 조금 더 위로 해 달라는.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옮기려고 했던 부분보다 또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보육원 쪽 비탈 쪽으로 또 데크형 보도가 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다 나왔나요?

네.

그래서 이게 예측을,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 너무 예측이 이게 전부,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해서 이해는 되지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몇 배가 이게 지금 늘어나서 본 의원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가 궁금해서 했는데...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의 노동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노동리와 신읍2리 경계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밑으로 농수로가 흐르는데 거기 작년에 돌이 막 떨어져서 상당히 지금 밑에가 그 돌만 떨어지면 그 밑에 용수로가 그냥, 그냥 무너져버리면 그게 신읍리, 신읍2리 파수골에 있는 그쪽의 주민들이 다 거기에 관련돼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그 물인데 거기가 돌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거기가 물이 거기로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해서 빨리 지금 해 달라는 그러한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그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연계가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포함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 개보수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하여간 현장을,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고요. 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거를, 하여간 나중에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를 한번 빨리 가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3월이면 이제는 또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빨리 좀 가서, 계속 돌이 지금 떨어질, 아주 다 그게 지금 느슨하게 돼 있어서, 특히 지금 해빙기가 되면 이제는 더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한번 산림과장님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산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옴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갔다 왔는데, 그 산림과는 그 밑까지고 또 이 밑엔 보가 있으니까 이게 종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랄까, 전적으로 이걸 못해요, 보니까 산림과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 건설방재과와 한번 협의해서 거길 한번 출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생태평화특구 이게 지금 올해 완료된, 이게 올해 완료가 됩니까?

올해 지금 완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확실히 완료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공정도 봐서는.

변수가 그게 있습니다. 군부대 이게 자꾸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작전에 걸리지, 또 이제 저쪽에서부턴 어떤 지역이면 또 그냥 또 통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자꾸 해서, 하여간 행정적인 절차들은 저희들이 하여간 다 문제될 건 다 절차가 끝났고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갈 때는 금년 12월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이게 건설만 하면 되는 거지만 운영을 하는 저기 관광정책과랑, 관광정책과에 보니까 용역비가 거기로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물론 그거는 거기서 할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게 지금 도로하고 지금 연계가 안 되죠, 이거하고는?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보면 1차선 교량을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교행대기소 같은 게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는 이것과 연계는 안 되지만 그건 또 구체적으로도 별도로 또 예산을 수립해서 할 계획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군도, 군도 법정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일전에 저희들이 승강, 하부 승강지까지 난 도로는 중간, 중간 교량을 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종전도로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행 할 수 있는 부분은 교행 할 수 있게끔 우리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시키겠습니다. 문경택 보건사업과장님이십니다. 최미정 보건행정계장이십니다. 주영훈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건형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이은주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한순천 진료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진료부장님은 진료 문제로 그리고 김학윤 건강관리계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2017년 추진목표는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그리고 감염병 예방 대응전략 강화, 건강불평등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안전망 강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진료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리 단위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역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검사, 진료, 교육 등을 하고 있고, 주로 리 단위로 해 갖고 순회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회 정도 한 400명 정도를 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계획하고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이제 만료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접경지역 군인가족을 포함시키는 그런 지속사업으로 준비하라는 도지사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다시 인제하고 철원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 사업은 고위험 등록·관리 및 안전한 출산센터를 제공하고, 또 임산부 및 신생아 중환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의회에서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 진료소 중심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진료소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에서 관할지역 25개 마을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운동교실, 치매예방, 건강강좌 등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 건광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895가구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건강계층을 발굴·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집중관리대상은 월 2회 이상 그리고 중증질환자는 월 1, 2회, 그 외 말벗이나 문자전송을 통해 가지고 가족에 상황을 알리는 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와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금 화천군은 지금 장애인이 현재 1,7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쪽에 등록된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방문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운동교실 그리고 장애인치매활동프로그램 운영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한 37명 정도로 사업대상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한 36명에게 시술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한 7명 정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지원 부부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 7번 정도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기진통이 있거나 분만관련 출혈이 있거나 그리고 임신중독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한 9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작년에는 한 6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있는 경우 저희가, 분만을 원할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한 80% 이하 가정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는 한 10일 정도, 둘째 아는 15일, 그리고 셋째 또는 중증산모가 있는 경우 한 20일 정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한 61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17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5대 암 및 폐암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종류별로 한 최대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소아암 같은 경우 백혈병 등 그런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혜택을 암질환에 대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총 19분을 지원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화천군에는 17명이 희귀성난치성질환 환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22쪽입니다. 취약계층 암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수행해야 될 사업은 1,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분들은 의료시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검진이나 이런 건강검진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사업량은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결원이 발생 시 우선 다문화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10명으로 잡았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누계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총 258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하게 살맛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이 사업은 주로 절주, 금연, 운동, 영양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흡연문제·음주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문제, 특히 낙상방지 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18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 등 총 200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관리사업이고 이분들이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면 사실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대 심혈관관리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바로 후송할 수 있도록 그런 응급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6쪽,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지금 금연희망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공중시설 지도점검사업, 그리고 판매, 담배판매종사자 지도점검사업.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등록자가 한 428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6개월 금연성공률은 한 45.5% 정도 그렇게 성과를 얻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가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그 참고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한 800명 정도 화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 결과물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장에 보시면 저희 화천군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빨간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강원도가 되겠고, 그리고 점으로 나타난 거는 전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고위험 음주율, 그리고 우울감 등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저희가 사업 중에서 다른 부분보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운동입니다. 대부분 많은 주민분들이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자기가 어떤 질환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상식을 자기 몸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쪽, 지역주민 및 기관협력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검진방법은 내원 검진 및 이동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일반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학생검진 등 해 갖고 5,000에서 6,000명 정도 건강검진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화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294명입니다. 그리고 경도 인지저하가 있는 분들 즉 치매로 이완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357명 해 갖고 저희 화천군의 노인인구에 한 11% 정도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 쪽에는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관리 약제비지원, 그리고 지원용품, 그리고 인지재활프로그램, 그리고 한림대와 원격진료를 해 갖고 진료를 받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실종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복지 쪽과 연계해 가지고 군차원의 어떤 대책을 향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정신건강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의료원 운영 외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사업으로 지금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아, 재작년이네요. 자살이 11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살위험 대상자 관리는 지금 저희 화천군에서 하고 있는 희망e빛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자살사망 발생지역 주민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자살시도자를 하면 그 가족도 문제가 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치료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1군에서 5군 한 80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 작년에 일반인은 아니지만 군인 쪽에서 한 3명 정도, 그리고 쯔쯔가무시가 2명, 신증후출혈열이 1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또는 변형된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 감염병에서는 저희가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일단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20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추가적으로 만성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 여러 종목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방접종은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실적은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고 열심히 하는 사업으로 지금 평가가 돼 있고요. 그 외 저희가 공수병 의증환자가, 가끔 개에 물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백신도 저희가 한 5명 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엔티베넘(antivenom) 같은 경우 항독소 그런 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쪽,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주로 결핵, 한센병, 성매개감염병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핵을 보건의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지금 제로로 없는 것으로 지금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다음, 취약적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한 3억 5,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주로 인건비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간호사 7명, 방사선사 1명을 사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의 응급실 그리고 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한 100% 의존하는 사업으로 진료소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차가, 예산을 따는 이 편차가 굉장히 커 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게는 한 1억 정도 적게는 5,000 정도 줄거나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 보건의료원에 진료비에 가장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의회에서 무조건 어떻게 보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역할수행 및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 더불어 많은 격려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를 주력하시는데, 사업을 보니까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래에 와서 제가 보건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봤는데, 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불친절하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와서는 민원이 전혀 들어오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만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친절마인드. 아까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내면 지역의 그 보건지소에 가보면 보건의료원이 지금 소아과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사내면 지역의 인구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인가족들이 많이 상주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병원이 사내면 지역에 병원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병원 2군데가 있는 데가 소아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파갖고 갑자기 병원을 찾는데 갈 데가 없다고 춘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좀 들어오는 사안인데 보건지소, ‘사내보건지소에 소아과 전문의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공중보건의 분들이 그 소아과를 전문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보건의료원에 그러한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건지. 보건의료원장님, 앞으로도 이 소아과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소 중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내지역은 소아과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군인 자녀들이 많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요. 소아과 의사가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보건의료원에 배치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규칙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소아과 의사가 1명씩 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TO가 응급실 TO로 옵니다. 응급실 TO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소아과 의사가 2명이 있었지만 사내로 보내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생각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혹시 페이닥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데. 사실 또 비용이 페이닥터 같은 경우에 일단 2억 이상을 줘야 데려오는 상황이고 또 데려왔을 때 저희가 소아과가 있으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거꾸로. 화천군에는 소아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소아과를 배치할 수는 없지만 소아과 의사가 한 사람이 더 왔을 때 그랬을 때는 그 응급실하고 잘 조정을 해 갖고 배치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저희 생각이...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오시면 그분에게. 그래도 그 상시배치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시배치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네.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내면 지역에 배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군인가족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아프다 보면 갑자기 막 뛰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는데 거기에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개업의 소아과를 한번 어디 좀... 한번 개업하게끔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이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아과가 개업을 하면 전문의 있으면 좋은데 정형외과 전문의, 내과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원장으로. 그분들이 갑자기 애기들이 닥치면 급하게 응급처치는 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좀 그러시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게 건강검진사업인데 암검진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하고 보건의료. 대장암 검진사업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저기가 오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예전에는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해서 ‘어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대장암 검사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도 가능하다.

건강검진 부분에서 5대 암을 검진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 처음부터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건강검진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변 검사를 먼저 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사업에 맞춰서 하는, 건강검진 하는 사업이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체계는. 그쪽에서 하느냐, 저희가 하느냐 그 차이 뿐이고요.

그러면 그 2개 중에서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춘천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화천 보건의료원에서 1차 검진하고 대장암, 위암 이런 식으로 받아도 2개 중에서 1개만 받아도 된다는 말씀...

네, 됩니다. 그런데 검사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약을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고. 대장 전체를 촬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내시경으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내시경은 지금 못하고 있고 위장 촬영 쪽으로 대장 촬영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왔는데 대장암 검사로만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짝수년도 해서 어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화천 보건의료원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새로 시작된 암 검사방법인가 사업인가 그런 주민들의 혼란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습니다. 기관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의료원이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우리 화천군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우리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 아 이상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추진계획이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영아 이렇게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고 이럴 때 이거를 지원을 해 주시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없죠, 저희가? 영아복지시설이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비용이 많이 예산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셋째 아 이상도 그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시책으로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도 좀 어느 정도 충분하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과장님, 우리 원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산후돌봄 지원사업으로 19쪽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지원이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16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12번은 도에서 다시 사업을 비슷한 사업인데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산모, 신생아가 낳으면 표준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게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큰아이돌봄 서비스요. 큰아이돌봄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267명이 지금 혜택을 받을 예정인지.

네, 받을 예정.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올해 그러면 올해 출산 산모에 한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올해 사업이니까 그렇죠, 올해죠.

지난해의 출산 산모나 또는 큰아이돌봄 서비스는 안 되는 거죠? 지난해에 출산된 아이는.

아이를 돌보는... 이게 아마 태어나 가지고 며칠 몇 달 그 이전일 거예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볼까요?

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 보면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나눠준 이 찌라시를 보면 우리 화천군에 흡연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적당하고 최고 높은 게 과다한 음주인데 이 사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지금 과도한 음주는 가정파괴나 이런 게 많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음주에 관해서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갖고 계신지요?

음주사업을 따로 저희가 또 하곤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절주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끊어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만큼 사실 또 술이라는 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또 유익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주’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알코올중독이나 중증알코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절주사업을 특별히 홍보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디 술자리 가 가지고 ‘적당히 먹읍시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주가 저도 많이 하지만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것 또한 교육을 시키는, 절주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드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당뇨가 생긴다든지 알코올이, 저기 췌장염이 생긴다든지. 차라리 약한 술을 먹자 이런 거는 좀 어떨까 싶어요. 와인이나 백세주나 이런 거 하면 좀 오히려 좀 절주가 되지 않을까.

의료원에서 우리 화천군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입니다. 31쪽의 치매관리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의료원에서 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우리 화천 같은 데는 이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각 집 우리 마을마다 봐도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는 상당히, 치매가 만약에 판정이 났을 때는 그 보호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또 경제적까지 손실이 오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치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도 있지만 혈관성에 의해서 오는 치매도 있고, 또 노인성, 어떤 때 전측두엽치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치매가 다양하게 있지만 또 치료도 또 그거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신체적인 약물치료 같은 것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회적인 치료라든가 또 재활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유럽의 이런 나라 보면 특히 영국 같은 데는 50조를 투자해서 지금 치매사업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론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화천군에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치매에 관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조례를 정립을 해서라도 좀 체계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분이 이제 치매를 의학적으로 보건의료 쪽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의 문제, 보호자들의 문제 그런 어떤 복지 쪽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더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복지 쪽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군하고 의회하고 해 가지고 대책을 한 5년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프라가 필요하면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만들어야 되고 이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할 저거는 있으니까요. 하여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치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좀 한번 좀 올해 어떤 밑그림이 나와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치매사업이 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응급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비로 3억 5,000을 가지고 8명의, 간호사 7분에 방사선사 1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인건비가 이렇게 좀 다른 기관 간호사보다도 상당히 기간제 공무원인데 쉽게 말해서. 보수는 좀 많이 주고 있지만 이게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가정까지 이제는 갖다 보면 상당히 특히 간호사 여성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것이 국비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저거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군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랑은 항상 이거는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교대로 하는 이 시스템도 상당히 우리 간호하시는 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이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물론 힘은 들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좀 찾고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이 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본 의원은 공직생활의 원무계장을 해봐서 의료원 시스템을 좀 압니다. 이 의료원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지만 상당히 힘들고 상당히 긴장해 있는 그러한 근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여성 우리 간호사 그분들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이런 일하는 어떤 시스템을 좀 약간 더 약간 효율적으로 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거기에 더 들어가는 비용들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거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실이 정말로 첫,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응급조치하는 그러한 늘 365일 운영되는 그러한 응급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예산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걸 꼭 본 의원도 당부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항상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백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