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 진행을 맡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정유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동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지난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검사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인성회복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의 필요성 및 인성회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에 앞서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율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진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관리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한국사회교육원 연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희 인성교육문화진흥원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근 미래본캠프 미래교육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공청회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각계 전문가, 학부모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유기사건, 교사와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사건, 청소년 폭력사건 등 그야말로 표현하기 두려울 정도의 각종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경주 리조트 붕괴와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ㆍ사고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사태를 낳은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일어나 우리의 안전만이 아니라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란 핵심가치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ㆍ사고가 표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부조리와 모순이 원인이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 책임감의 부재가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개인의 인성을 잃어버렸고 이런 세태가 오늘날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예와 효, 정직과 존중, 배려와 소통, 협동 등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서울시민들이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의 밑거름이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인성의 회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인격수양이나 수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여러 문제를 뿌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보화시대의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협동심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타적 심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 등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인성을 가진 개인의 존재는 그 국가공동체 경쟁력의 원천이자 인류사회의 진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개인의 노력에 모든 것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인성회복이 여러 사회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되고 정보화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밑거름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인성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 상호 유기적,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인성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중ㆍ고교 학생이 아닌 성인들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성회복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이론중심이 아닌 행동과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인성의 체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가짐만이 아니라 몸가짐까지 정결할 때 올바른 인성이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오랜 지혜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인성회복교육을 위한 틀을 형성하는 데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이론과 행동이 결합된 효과적인 인성회복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회복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장이 인성회복교육 진흥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인성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두 번째,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성회복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세 번째, 시장은 인성회복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네 번째,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성회복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 및 보육교사, 학교교사, 학원강사 등 인성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서울시민들의 인성회복교육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관리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장 최현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김동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입법담당관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목적,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앞서 김동율 의원님께서도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입법담당관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정 의뢰하신 취지에 맞게끔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입안원칙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조례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같은 경우 상위법인 인성교육진흥법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상당부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뢰하신 김동율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인성회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방점을 두고 이 조례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령과 조례가 양립하였을 경우에는 법령상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규율하거나 법령과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취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별도의 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므로 저희 입법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김동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유기사건, 그리고 교사와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사건, 청소년 폭력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 즉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 의뢰하신 김동율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인성의 문제인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인성의 문제 측면에서 이 인성회복교육에 관한 조례가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성회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 해당할 것이고, 범죄예방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등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디자인에 관한 조례로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앞서 김동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즉 보육교사에 의한 어린이 폭행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개인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인성의 회복이 필요하고 곧 그것이 공동체적 인성을 회복하여 이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회복이 이 인성회복교육의 목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제정 방향은 인성회복의 개념에 대해서 명료화한 후 평생교육 측면에서 인성회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 목적부터 13조 시행규칙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인성교육법에 따른 인성교육, 핵심가치ㆍ덕목, 그리고 핵심 역량을 규율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인성회복교육의 대상을 특정한 학생으로 놓지 않고 모든 시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및 산하기관에 인성회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 등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인성회복교육에 있어서 본 조례가 기본조례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인성회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인성회복교육시설의 지정, 인성회복교육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인성회복교육 시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 등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에서는 시민의 인성회복교육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인성회복교육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회복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통한 현황파악 이후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회복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성회복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인성회복교육 시설지정,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회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문인력 확보ㆍ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조례의 제6조 제3항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의 협의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살펴볼 경우 법 제12조와 제20조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이고 또한 법 제20조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교육감이 하도록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인증과 전문인력 확보ㆍ인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성회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 각 호에서는 인성회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인성회복교육 프로그램 교재 및 영상자료에 대해서 개발ㆍ홍보할 수 있으며, 인성회복교육 훈련과정을 개발ㆍ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회복교육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아닌 전문인력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성의 경우에는 직접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확보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인성회복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충분히 정보자료 구축 또는 전문인력에 대한 위탁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 제8조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둠으로 인해서 교육감의 권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와 제10조, 제11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 인성회복교육시설 지정 및 인성회복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성회복교육시설 지정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인성회복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서울시 관내 학교시설을 인성회복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인성회복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있어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지역사회에 방점을 두고 있는 조례로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구와의 협의, 교육감과의 협의 등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회복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제10조와 제11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해서 인성교육협의회가 협의 및 자문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인성회복교육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인성회복교육의 내용 및 과정, 대상자 선정, 인성회복교육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인성회복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성회복교육 시설에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학교교사, 학원 강사 등 인성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인성회복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12조 제2항에 인성회복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교사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교교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업무와 일부 충돌되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성회복교육의 중요성에 있어서 서울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직업군을 병렬로 조례안에 명시하는 과정에서 학교교사가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여 이 부분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재 법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한국사회교육원 연수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교육원 김광래 연수원장입니다. 저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30년 전부터 한 사람입니다. 하다보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적용도 해 본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자를 좀 보시면요 목차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에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성회복교육은 전 인류의 과제가 지금 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동서로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또 남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대치상황에 있는 중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테러가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불안한 국제환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각종 범죄, 또 우리나라 자살률, 그다음에 마약, 동성애, 에이즈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 좀 묶어서 제대로 인성회복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동양사상이 있고 서양사상이 있어요. 지금 동양사상, 서양사상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좋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의예지가 있고, 또 삼강오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성회복 하는 데 도움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과 악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그 이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했나 못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다르구나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교재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초등교원 연수자료집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사회 대비 인성교육 핵심역량강화, 그러니까 OECD DeSeCo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또 포괄적인 핵심인성역량들이 있습니다. 이게 초등교원 연수자료집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연수 교재입니다. 인성교육의 개념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내면을 바르게 건전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한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 이 내면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또 훈련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스스로 안 되니까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연수자료집에 이스라엘의 창의 및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모든 부분에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후츠파 정신이 있어요.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또 실패해도 괜찮다 해 봐라, 이런 정도의 그런 후츠파 정신이 늘 있습니다. 또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늘 논쟁이 아닌 토론문화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창의적인 그런 사고들을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얻은 부분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키부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정신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지금 인류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못하면 후츠파 정신, 하브루타 정신, 키부츠 정신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광야의 40년 역사가 있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있고, 로마 속국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건국역사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얻어진 내용들이 후츠파 정신이고 하브루타 교육이고 키부츠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년 2017년 1월인가요, 교보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체화적 접근과 실천방안 제시, 우리 김동율 의원님께서도 발제 서두에서 말씀하셨지요. 체화적인, 저는 체화보다도 체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각인 뿌리를 내려서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바른 인성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체화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인성성장마인드세트를 지닌 평생학습자, 그다음에 고귀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영적인 인간, 그다음에 도덕적 사고력과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 그다음에 즉각적ㆍ자발적ㆍ일반적 도덕행위자, 건강한 삶의 양식을 지닌 잘 훈련된 사람, 협력적 인성을 지닌 사람,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 이렇게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적 인간, 자연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교육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때문에 급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설문자료인데요, 인성교육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또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의 설문지인데요, 여기에서도 인성교육이 제일 우선순위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경제교육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법제관리팀에서 명료화 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정의와 목표와 목적과 방법과 내용과 적용, 그다음에 평가 이런 실제적인 인성회복교육의 실제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시간이 없는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 주민상담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지역에서 일탈, 부적응 아이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런 청소년들을 비전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해 본 결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지금 자원봉사 이수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유치부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훈련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인물들이 있다고 하면 인턴십과 리더십을 제대로 지역에서 훈련을 해서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것도 인성회복 훈련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결론,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요. 헌법 31조 5항에 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돼 있고요. 교육의 이념에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요구지요. 인성교육진흥법, 지금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대표발의를 한 거거든요. 법이라도 만들어서 인성회복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공공성 있게 해야 되고 공익성, 사회성, 다양성, 비영리성, 처음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어요. 이게 또 사교육의 하나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성, 공익성, 여기에 주안점을 비영리성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좀 강조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언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계성이 있지요.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이 한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다음에 이게 합법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효율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행정지원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필요성이지요. 교육기관과 민간자원의 상호작용이 절대적이지요. 그다음에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협의회 기능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절대성이지요. 여기에는 책임, 의무,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언을 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래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박수를 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뒤에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께서는 시간을 꼭 좀 지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인성교육문화진흥원 대표이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문화진흥원대표이사 최정희 저는 PT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발표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문영민입니다. 인성회복교육,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성이라 함은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 여기 모이신 분들 백이면 백 사람 다 다르다, 그런데 이게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의견 진술해 주신 김광래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은. 올바른 인성이 본 제정안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인성에 대한 정의가 없어 목적이 없는 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 추진과정이나 추진방법 또한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본 제정안을 근거로 정책의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인성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본 제정안에는 인성회복교육의 정의가 있음이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인성교육과 인성회복교육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의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내면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랑이 지금 자꾸만 소멸돼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회복하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의 방법론은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전제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없거든요.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희로애락도 들어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전부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해 보니까 많은 사례가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남을 미워하게 되면 자기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그 미움이 증오로 계속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도 안 와요. 본인이 먼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미움 이전에 나를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일률적ㆍ획일적으로 또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실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검증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에 보면 인성회복교육이라고 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성회복교육과 인성교육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서 회복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회복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뜻이 있거든,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태어날 때의 그 사랑스런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전 인류가. 그게 지금…….

그게 조금은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ㆍ전문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사회는 제도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된다고 안 보거든요.

그렇지요.

사회현상이거든. 우리 사회가 흘러오는 과정 자체가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문화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끌어오는 것이 압제만 받아왔고, 또 새로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군사문화가 우리 속에 접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연루된 것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어떤 자기성찰, 또 위정자들의 책무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서부터 오는 것이 차별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 이전에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느끼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본래의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것은 사랑받는 입장으로 태어날 때는 뭘 모르거든. 사는 과정에서 받는 것이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성장해가면서 느껴진단 말이야. 삶이 곧 사랑으로 변모하는데 차별화된 사회에서는 사랑이 움틀 수 없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 해 봐서 회복이란 말씀을 제가 거기에서 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첨가드린다고 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다 이런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우선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2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2조는 특히 이 조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임의적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2항에 보면 보육교사, 학교교사, 학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인성교육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기본적인 것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의미 있는 지적을 먼저 해 주셨어요. 제목이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회복이라고 하면 쉬운 말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인성교육이 망가졌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건강회복이라고 그랬을 때 건강회복이라는 용어 자체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자라는 의미일 때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 그게 궁금합니다. 왜 굳이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안 하고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혹시 이 조례안에 관여해 주신 김동율 의원님이나 아니면 최광래, 잘 안 보이는데 원장님…….

김광래.

연수원장님, 그다음에 최정희 대표이사님, 김동근 강사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아까 김광래 원장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최정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굳이 쓰신 이유? ○㈜인성교육문화진흥원대표이사 최정희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라는 전제는 지금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만나보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인적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전인적인 인간의 모습이 지금 모든 사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전인적인 인간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받는 영향이 청소년에게도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맞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인성회복교육 지원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었어. ○㈜인성교육문화진흥원대표이사 최정희 김동율 의원님이…….

초안을 작성하신 분,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

제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연수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안은 창조적 인성회복훈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인성회복교육이 됐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안 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삶은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랑으로 보고 그 모자란 것, 잘못된 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줘야 되느냐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성애 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온통 손가락질만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듣던 얘기거든요.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먼저 죽는다. 이런 문제 그것은 나중이고 네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전제로 그것을 동기부여를 해 가면서 1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성애에서 끊어졌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이…….

잠깐만요. 예외적인 케이스는 저도 이해를 하니까 그 정도로 됐고요. 예외적인 케이스로 말하면 끝도 없지요 뭐. 교사 중에도 이상한 교사 있고…….

그렇지요.

경찰관 중에도 이상한 경찰관 있고, 공무원 중에도 이상한 공무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법률 명칭이 제정되어야 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성회복교육이라고 할 때 저기의 포인트는, 방점은 회복에 있어요, 회복. 건강증진프로그램은 ‘건강을 증진시키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요? 건강회복프로그램 그러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참여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김동근 강사님은 이 부분은 대해서 의견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형광등이 비추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한국사회교육원이네요. 한국사회교육원은 단체의 성격이 뭡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국가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평생교육단체예요.

평생교육단체?

네.

한국사회교육원이 그렇다는 거지요, 평생교육단체?

네.

OK. 최정희 대표님은 주식회사네요. 그렇지요? ○(주)인성교육문화진흥원대표이사 최정희 네.

네.

그게 왜 합법성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사회가 법치로 가다보니까 근거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성회복훈련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회적으로 하려다보니 합법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 그 측면에서 합법성을 넣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이런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 학원에서는, 이게 신문에도 나온 얘기지만 그 과목을 개설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았지요. 이게 영리로 가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법을 가장해서 영리로 간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합법적으로 비영리적으로 공공성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 더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거네요. 저는 민간주도를 위한 근거 마련이 왜 합법성인가, 이게 어떻게 등식이 성립하는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실은 조금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꼼꼼하게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지요.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대한민국 상당수 국회의원들께서 동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인성교육진흥법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인성교육은 꼭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중반 이후의 법 내용은 잘못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의 목적이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등의 책무,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계획수립 등의 협조, 공청회의 개최, 인성교육진흥위원회,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여기까지가 제가 1~10조의 조 제목을 죽 읽어드린 거거든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인성교육 지원 등’이라는 조 제목이 있어요.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성교육을 한다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대부분 사단법인이나 흔히 말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인성교육을 맡으려고 서울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대략 1,300개 되는데 그 학교 교문을 넘어서 교장실 노크를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김광래 원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지요, 한 과목당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한 시간이지요.

한 시간에 50만 원을 받아요?

아니, 한 달에.

네?

한 달.

한 달에 몇…….

월 수강료가.

한 달에 50만 원?

네.

한 달에 몇 시간을 교육하는 거고요?

매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달에 총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사범학교 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 과목을 개설해서 설치를 하는데, 법이 통과되다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사범학교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마이크를 바짝 대주세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네.

몇 시간이냐고요? 제 질의의 핵심은 한 달에 몇 시간 교육이냐고요?

그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보통 학원에서 한 달 이수시간이 거의, 말하자면 한 20시간은 되겠지요.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요. 자, 12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사설단체들이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12조 7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설단체에서 이 위탁 받으려고 난리입니다. 무슨 기관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 그러면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더욱이 문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님께서는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아니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입니다. 학교평가도 요새 문제가 많다고 해서 거의 없애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를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학교 잡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학교 부담 무지하게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자, 동법 17조(교원의 연수 등) 1항에 보면 나오는데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지요? 1년에 4시간 이상 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읽어드릴 제2항입니다, 2항. 17조 2항에 보면 교원 양성기관은, 쉽게 말하면 교대ㆍ사대 또는 교직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학을 말합니다.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필수로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초반에서 중반 초입인 10조까지는 제가 100% 동의를 한다니까요. 인성교육 하자는 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11조부터 죽죽죽 넘어가면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 기본 의도가 많이 쇠락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인성교육은 다양한 교과목에서 폭넓게 다각도로 접근했을 때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흔히 말하는 주지과목 국ㆍ영ㆍ수ㆍ과ㆍ사에서도 다 인성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러면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교육프로그램 엉망진창이 됩니다. 현재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목으로 하나 추가된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라는 교과목이 새로 들어왔어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그거 길게 가르쳐도 8시간이면 끝납니다. 쉬운 말로 애들 때리지 마라, 사랑해라 이게 포커스 내용인데 그것을 한 학기 내내 가르쳐야 돼요.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성교육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하니까 흔히 말하는 교육학의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철학, 교육사회 이런 과목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몇 천 년 이상 핵심 과목으로 인정되어 왔던 과목들이. 이런 폐단을 낳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참고로 제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한 10여 년 이상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교직과정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20조에 전문인력의 양성도 의무규정으로 해놓았어요, 거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자, 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정 취지가 초반부는 좋으나 후반부는 문제가 많다, 저는 인성교육진흥법은 다시 수정돼야 될 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성교육 목표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각 학년별 성취기준을 제시해 놨어요, 인성교육에다 성취기준을. 그러면 질의, 성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애들은 유급시킬 건가요?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인들이 봤을 때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그런 견해는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파렴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을 똑바로 하자 이래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거지요. 부모를 죽인다거나 연쇄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패륜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청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몇 분이 발의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맙시다, 안 만드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상당수의 동료 교육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왔는데 마침 존경하는 김동율 의원님께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이것에 대한 공청회를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도 되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이신 김용복 정책관님께서는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성안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다듬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테니까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다시 의논을 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이라는 건 최소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자유스럽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그것을 틀 속에 가둬놓은 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법에 근거하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잔재돼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아까 얘기를 잠깐 해 봤습니다만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또 법을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돈 문제라는 거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에 준하지 않는 조례는 어렵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생각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 조례가 되더라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셔서 계신 분들의 입장도 그런 것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 소관 법률이고 그 법률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각 시ㆍ도 교육감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교육에 관한 소관 업무기관이 교육감이니까 교육감 쪽에서 먼저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조례에 담아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제안된 조례를 보면 우선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명에 회복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다시피 그 표현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성이 망가진 그런 시민을 대상으로 회복을 시키는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뜻을 내포할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조례명을 그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12조 문제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 상위법률 위반소지도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교사나 학원강사에 대한 그런 연수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감 소관이고, 또 보육교사들이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성에 관한 그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성교육을 시킨다, 그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의 조례를 참고해 보면 광역 같은 경우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도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 소관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열띤 질의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청객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2월 28일 예정된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심사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