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 건강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대표발의)(박준희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이상묵ㆍ이승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박준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7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산정 기준에 주행거리감축량을 추가하고 현재 승용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또는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거나 인센티브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4호의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산정기준 확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2014년에서 2016년 제1차, 제2차 시범사업 실시 이후 금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률뿐 아니라 감축량을 추가하여 차량운행 패턴에 따라 각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실질적인 차량운행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 차량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승용차요율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차량을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승용차처럼 활용되고 있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의 경우 대부분 경유 사용 차량으로 휘발유 차량에 비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승용차마일리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용도를 “자동차운수사업용, 비사업용, 외교용”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비영업용”을 “비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규정 명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및 할인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이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이 주차장 조례의 개정 전 해당 사항을 동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이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서 조항 중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이 서대문구가 20%, 나머지 자치구가 30%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안 제9조제1항 중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소유자”를 추가한 것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소유자”를 차량 소유자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목적에 맞게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설물 소유자”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이행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자치구 등에서 관련 규정 적용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 전 해당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필요한 이행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승용차마일리지 탈퇴 처리 및 인센티브 환수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 탈퇴 조치하고, 기이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규모는 약 56억 원 이내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지방세 5% 감면제도 폐지에 따라 증가되는 세입 재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금년부터 매년 5만 대의 차량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시키고 최종적으로 참여차량을 25만 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은 연간 약 43억 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요일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저도 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고 있는 주원인이 디젤차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많은 언론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견 마일리지에 대한 인센티브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본 목적은 운행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2인승 이하 대부분의 디젤차량들이 운행을 감축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2만 원, 5만 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축의 효과, 우리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

(노원) 위원 그것은 서로 동의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 입장들에서는 어쨌든 대기질과 미세먼지에서 주범은 디젤차가 주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를 억제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상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혜택을 주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질의라든가 또는 생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궁색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몇 가지 원칙에 안 맞는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외제 디젤차량을 대규모로 유로5 친환경차라는 이유로 보급을 확산시킨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충청도에 화력발전을 해서 대기질에 역행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기질 관점에서 별도로 조치를 정부와 협의하고 또 디젤차량에 대해서는 2005년 이전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 저감조치, 그다음에 조기폐차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05년 이후 유로5, 유로6 이렇게 디젤차량이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있고 가급적 운행률을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취지입니다. 이 마일리지제도가 바로 그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로 2만 원, 3만 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차량운행을 감축시키는 이런 것에 대한 유인책으로 주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디젤차량이 안 다니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만…….

(노원) 위원 그러니까 12인승 이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12인승 이상의 차가 대개 승합차가 디젤차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디젤차가 아니라고 그러면 별로 이것에 대해서 반한 내용을 제시 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승합차인 경우에는 디젤차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디젤차 억제정책을 펴야 되고 그 이상의 다른 사회적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노원)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와 반해서 주로 승합차인 경우에는 디젤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디젤차 억제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서울시의 사실상 표면화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 하면 그와 좀 상반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디젤차량을 제한하는 정책하고 여기에는 그냥 이 범주에, 이 인센티브에 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행을 많이 한다.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12인승도 그 범주에 집어넣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노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느 정책이든지 법이든지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디젤차를 현재 서울시에서는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승용차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젤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마일리지에 적합하다고 보이지만 굳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디젤차를, 승합차인 경우에는 거의 다 디젤차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LPG차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만약 이것을 공청회를 통한다면 반대의견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지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도 해요.

디젤차량 운행을 되도록이면 제한하는 것이 맞는데 운행량을 줄이기는 위해서 이 인센터브 범주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이 범주에 안 집어넣으면 더 운행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범주에 집어넣으면 인센티브를 줄 테니 운행량을 줄여라 하는 거거든요.

(노원) 위원 아니, 그렇게 접근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승합차에 있어서 디젤차를 권장하는 요소도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는 권장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혜택이라는 의미지만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줄이는 구속의 의미를 전제하는 인센티브입니다.

(노원) 위원 네,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환경적인 우리 질적 경제적인 효과나 사회경제적 효과부분에서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인센티브비용, 총금액 다해서 50억 정도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지켜진다면 저희는 그 몇 배 더한 돈을 들여도 사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2인승 이상 12인승이 결국은 승합차고 디젤차량이 많지만 이 차량에 대해서 현재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들여서라도 운행을 줄이게 만들자는 거고, 실제 운행을 달성 못하면 이 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견 인센티브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운행자에게 하나의 사회적 책무고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말씀은 잘 들었고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으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가입자 또는 소유자에게"를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승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이승로 부위원장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로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로 부위원장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조웅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97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조정하며, 중재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환경권익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먼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ㆍ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피해로 인한 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조사, 인과관계 규명, 피해 배상액 산정과 분쟁 해소를 위한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인 목적 규정 구체화, 위원 정원 확대 및 중재제도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으로 지방조정위원회 정원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되고 조례 위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규정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별표는 조정 및 재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재신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내용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2월, 올해 처음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그리고 가르침 덕분으로 원전하나줄이기, 대기질 개선, 청소혁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을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 핵심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에서는 에너지 생산 효율화 및 절약을 통해 162만TOE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도권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외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생활주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 폐기물 처리 혁신대책 추진으로 2014년 대비 5.1% 감량성과를 달성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속가능 발전, 시민참여 협치ㆍ혁신, 국내외 도시공조라는 목표하에 대기질 개선 등 핵심과제를 작년보다 더욱 획기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운행제한 시행 및 전기차 보급확대,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 등 대기오염 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및 동북아 주요도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물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활성화하고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 등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략한 에너지를 에너지 빈곤층과 함께 나누는 복지사업을 강화하여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20%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지속 시행하고 오는 3월 준공 예정인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업사이클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에너지기획관 정헌재, 환경정책과장 정환중, 녹색에너지과장 가길현,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 대기관리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문인기)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그리고 3페이지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효율적 저소비구조 구축, 나눔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에너지생산ㆍ절약 400만TOE, 온실가스 감축 1,000만톤CO2eq 감축을 핵심지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성과입니다.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162만TOE를 생산 절감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누적목표 230만TOE 생산ㆍ절감을 목표로 건물, 조명 등 에너지 다소비부문 효율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물 BRP 표준모델 구축,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하고 고효율조명 LED 보급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태양광미니발전소 등 시민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 태양광 24개소, 민자 연료전지 발전소 3개소 70㎿를 보급하고 태양광 사후관리 A/S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확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저소득층 에너지 나눔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요의 근원적 감축을 위한 효율적 에너지 사용구조를 확충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건물에너지 BRP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0TOE 이상 민간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병원, 호텔 등 다소비업종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컨설팅 그리고 에너지소비순위 공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공공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기준 시행으로 효율개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 미만 중소형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가이드라인 점검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BRP 확대로 기존 7개소를 10개소로 확대하고 BRP 융자지원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민간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고효율 조명 LED 교체지원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고효율조명 LED 무상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신기술 적극 도입 및 에너지 창의거리 시범 도입을 위해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를 시립병원에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보행등, 고효율조명 벤치 및 홍보판, 에너지체험장 등 창의거리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단체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수 증대와 모바일을 활용한 가입 및 참여편의를 증진시켜 에코마일리지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목표는 200만 명 회원참여를 통해서 2020년까지 23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질적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단체회원을 작년 말 4만 명 기준에서 금년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입주예정아파트,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 등에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원 등 가입촉진 및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대책도 시행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 편의성 및 인센티브 수령 등 사용편의성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기반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해서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수기 공모 등 다양한 홍보활동 및 에너지절약 우수실천사례 발굴 전파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지원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에너지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마을에 대한 컨설팅 및 특성화 지원으로 단계적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말까지 55개소이던 에너지자립마을을 금년도에 75개소로 늘리고 2018년 100개소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행역량이 우수한 신규마을을 지속 발굴 확대하고 마을별 성장단계와 유형에 따른 마을컨설팅 강화 및 주민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유형별 집중세미나,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확산 및 민ㆍ관ㆍ산 지역에너지 협치 거점화를 통해 자치구 민관협의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 현장에 답이 있다 포럼 개최 등 에너지프로슈머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ㆍ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개선, 냉ㆍ난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나눔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취약계층 지원 등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 지원을 통해서 시민주도 에너지 나눔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목표 시민기금 8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냉ㆍ난방용품 지원 및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복지사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에너지복지 제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너지복지사 확충하는데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또 기후변화 취약계층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적정기술 발굴 보급을 위해서 노후주택 냉난방 효율화, 그리고 덩굴식물 녹색커튼 조성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과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햇빛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협치의 햇빛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목표는 2020년까지 태양광 잠재력의 50%인 200㎿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목표인 140㎿를 달성할 경우에 4만 5,000가구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모듈면적을 보면 100만㎡로 서울광장의 80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말 현재 124.6㎿ 보급으로 당초 목표 120㎿를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독자 개발한 베란다형 미니발전소에 정부, 자치구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민펀드 82억 5,000만 원을 2015년 8월에 발행해서 현재 수익률 4.18%로 가입자 1,04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디자인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방음벽, 교량, 생태공원 등 시민이 쉽게 접하는 공간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학교태양광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부지임대료 외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옥상 방수층 손상 및 건물균열 방지를 위해 무타공 시공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시 학교지원사업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과 연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태양광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 태양광 엑스포 참여기업을 기존 60개에서 100개소로 확대해서 개최하고 태양광 창업스쿨 운영, 다양한 태양광 제품을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산업 육성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요금은 아끼고 에너지는 살리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이 에너지 생산주체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 시민이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6년 말 누적 2만 1,823개소 2만 5,226㎾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SH공사 임대주택 미니발전소 기부사업도 금년에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만 개소 신규보급으로 누적 3만 개 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니발전소 통합 AS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설한 서울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전담체제를 운영하고 AS콜센터를 운영하여 고장신고 간소화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강, 서울의 대표 신재생에너지 체험거점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강에 지역특성에 맞는 태양광시설 등을 중점 설치하여 한강을 서울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뚝섬 에너지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난해 7월 완료되어서 공원시설에 태양광을 접목 친환경성 제고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진교 8번가 디자인 태양광 설치도 지난해 말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뚝섬 안내센터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3만 8,000㎾를 공급해서 에너지사용량을 56%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 기타 잠실철교 남단 유휴부지 나눔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형 분산전원, 연료전지 보급 확대입니다. 도심에 적합한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인 연료전지 시설을 민자방식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비상전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연료전지 300㎿ 보급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160㎿, 내년도 200㎿, 그리고 2020년에 300㎿ 달성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443개소에 83.3㎿ 연료전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누적목표 160㎿ 달성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행정지원, 열공급처 확보, 신사업모델 발굴 등 적극 대응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연료전지 발전소 3개소 70㎿를 신규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30㎿급으로 수서차량기지 및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각 20㎿급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소형 400㎾ 연료전지 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본격 확대 사업입니다. 수도권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본격 추진 및 저공해조치 명령 강화, 저공해 조치 지원 확대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지난해 8월 4일 3개 시ㆍ도지사들이 협의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단속대상은 2005년 이전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량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도권차량의 서울지역 단속 강화입니다. 서울진입 인천차량은 금년 1월부터 그리고 서울진입 경기차량은 금년 하반기부터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지점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기존 13개 지점에서 금년도 한양도성, 외곽 간선도로 등 19개 지점을 추가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사업은 금년도 2만 5,839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에 5,339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조기폐차를 대폭 확대해서 지난해 1만 446대를 2만 500대로 늘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부문 전기차 100% 의무도입 시행 및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기차 3,601대 보급을 목표로 그리고 급속충전기 80기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서 친환경차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구입 시 전기차 100% 우선 구매 시행을 하고 성능이 개선된 2세대 전기차 집중홍보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대 오이오닉이 지난해 7월 출시되었고 한 번 주입으로 191㎞를 달릴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GM 볼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383㎞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된 전기차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전기자동차 시승 전시회 등을 통한 시민체감도를 향상하고 각 추진단계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선행하여 충전인프라 2㎞ 이내 충전환경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한국전력 등과 협력 급속충전기 80기 상반기 내 추가설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 조례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신축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보호 및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예ㆍ경보 시스템 개선 및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단위 건강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미세먼지 예ㆍ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 특정 자치구별로 별도 전파 시스템을 갖춰서 시민들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경보통합발령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초 30분 전파시간을 신속정보 7분 이내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대기오염 발생 감축을 위해서 도로 및 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진흡입청소차량을 지난해 45대에서 금년도 30대를 추가 75대로 확대 추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저녹스버너 및 친환경보일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PM2.5 고농도 발령 시에 수도권 3개 시ㆍ도 공동 비상조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당일 평균 PM2.5 농도가 ㎥당 50㎍ 나쁨단계를 초과하고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단계인 ㎥당 100㎍을 초과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명령을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령 시 조치내용으로는 익일 06시부터 차량 2부제 홀짝수,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조업단축과 관련해서 공공사업장의 가동률 하향, 그다음에 건설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 공정 중지 등의 조치가 따르겠습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야외(체육)행사 등의 규모가 조정되고 실내행사로 전환토록 권고되며 참여자에 대한 마스크 배부 등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지속적 협력강화 및 시민협력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및 타 지자체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동북아 주요도시 간 대외협력 강화 및 대기오염 감축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시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수도권청 지자체 정책협의회를 통한 3개 지자체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 주관 PM-NOx 저감대책 추진기획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주요도시 협력 및 실리적 감축노력 등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통한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2017년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 및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특히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아젠다 대기질 개선에 집중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사막화방지 사업 실시로 황사 유입 외부영향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몽골에 20ha 규모의 유실수 2만여 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일한 규모로 식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박람회, 친환경통학차량 캠페인 및 시민실천약속 운동 전개를 통해 시민단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관계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약속을 시민과 함께 실천하여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을 목표로 2017년에는 4,241만 7,000톤CO2를 감축하고 2020년에는 25% 감축을 통해 3,710만 톤CO2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서울의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 설치, 에코마일리지 참여,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통해서 2017년 감축목표174만 2,000톤CO2를 감축하겠습니다. 폭염, 한파, 황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상황별로 유아, 노약자, 청소년, 성인 등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민행동요령도 마련하여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모델 발굴ㆍ홍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인식 저변 확대도 추진하고 가정ㆍ직장에서는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차량 이동 시에는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실천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선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서 세계도시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를 금년 10월 24일~10월 2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발표 및 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회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가 금년 5월에, 유엔 본 기후 회의, 그리고 생태교통 페스티벌,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이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하여 세계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LEI 회장으로서 회원도시의 활동 장려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C40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해외 모범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기반 온실가스 저감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의 자체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할당량을 초과 감축하고 민간부문까지 감축확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할당량 206만 1,000톤CO2 이내로 초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상시설은 25개소로 수도, 물재생, 자원회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 감축한 그간의 감축성과는 33만 9,000톤CO2로서 배출권 거래시세로 환산 시에 85억 원 상당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부여하고 교육ㆍ컨설팅 등 관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배출량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장 배출량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촉진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위탁기관,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가 직접 시행하는 또는 민간지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상쇄배출권 확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의 본격 추진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가입목표 5만 대에서 매년 5만 대씩 추가하여 2020년에는 20만대, 2021년까지 25만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약 247만 대가 대상이 되겠고 참여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자치구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성공적인 추진 및 안착을 위한 TF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 절차 전 과정에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고 인센티브를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홍보 및 신청자 모집을 강화하고 감축실적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는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여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시민거버넌스 협력 등 다각적 노력으로 배출량을 감축하여 2018년까지 20% 감량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2014년 대비 생활폐기물 20% 1일 618톤 감량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량효과가 검증된 반입량관리제를 2018년까지 연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사용억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 협약으로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 협약변경 협의 등을 추진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근절을 위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시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연립, 다세대 신축 허가 시 재활용품 수거용기 설치를 확대하고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및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쓰레기줄이기 시민실천운동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ㆍ재활용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실현을 위해 처리기반 확충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증설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1일 570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자원회수시설 증설로 130톤,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로 350톤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020년까지 재활용선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에 1일 228톤 처리용량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존 선별시설 개선 및 증설로 1일 158톤 그리고 구로, 금천 등 신규 선별시설 설치 추진을 통해 1일 70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및 업사이클 산업육성입니다. 업사이클 산업육성과 문화확산 거점으로서 서울새활용플자라를 건립하고 교육 및 업사이클 산업 홍보를 통하여 업사이클 시민인식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금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하며 주요 시설로는 공방, 소재은행, 체험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차질 없는 개관 및 시민접근성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업사이클 허브기능으로 발전시켜 업사이클 산업육성, 소재은행 운영, 시민참여ㆍ국내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감량효과가 우수한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를 보급하고 공공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여 2017년 전년도 기준 4.3%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를 보급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 감량 실천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2020년까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1일 400톤 규모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신설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는데 1일 570톤 규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분야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주요지역 및 골목길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체계를 확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주요지역 신속한 쓰레기청소대책 추진을 위해서 서울365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24시간 빨리청결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휴지통 설치를 확대하고 환경미화원 처우 및 복지 향상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골목길 청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골목길 자율청소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벽화 조성, 미니화단 설치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특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 클린데이 운영도 강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악취ㆍ소음 관리 시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악취ㆍ소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개선대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와 관련하여 소규모 악취발생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15개소로 늘리겠습니다.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준 강화 관리하고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토론ㆍ자문회의 개최를 통해서 악취저감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음관리 분야입니다. 공사장 소음도, 전광판 표출 등 소음저감 중점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 전역에 대한 교통소음지도 제작 지속 추진 및 최적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소음줄이기 교육ㆍ캠페인 전개 및 생활불편 민원 해결에도 노력하고 특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끝으로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기존 규제대상뿐만 아니라 비규제대상인 취약계층 이용시설까지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를 확대해서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석면관리입니다. 시 소유 총 693개소에 대하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 위해성 평가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지붕재 석면 슬레이트 제거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도 7월까지 추진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규제대상 시설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15% 환경부지침 10%보다 강화해서 시행토록 하고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도 800개소를 대상으로 검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규제대상 시설, 시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실태 그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에 일회용품 사용억제 관리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실태,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규제가 있으면 규제조항 그것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이승로 위원입니다. 한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최근 3년 동안 오염도 검사 측정했던 대상지 목록이 다 리스트업되어 있지요?

실내공기질이요?

네. 그 목록을 주시고 행정조치에 따른 결과 과태료 부과했던 행정조치했던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10%, 그다음 우리 서울시에서 15%, 환경부에서 10%, 서울시 15%는 5%만 더 업그레이한 거지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율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0%, 15%, 25%가 아니고 토털 15%라고 봐야겠지요?

토털 15% 맞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업그레이드한 서울시하고 중앙 환경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줘 보세요. 왜냐면 그런 부분도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줘 보시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6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23일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예방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은 사후조치 이랬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원초적으로 막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기준안을 만들어 냈을 텐데, 방지대책에. 그 세부적인 기준안이 있을 텐데 그 기준안을 봤으면 좋겠고요. 라돈관리계획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지요? 라돈 별도 관리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대해서 사실 지지부진하거든요. 그 실적과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께서 다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시 차원, 국가 차원, 민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도 자국 보호무역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량 수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포드나 테슬라 등에서 많이 밀려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업체들과의 추후 경쟁 예상이랄지 우리 시의 대응책, 차량별로의 재원, 파악한 대로 답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동북아 주요도시 간 협력, 지속적 협력 강화 및 시민협력 활성화 부분인데요 우리 서울이 이클레이 회장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중국이 아시다시피 우리 외적인 요소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아는 바와 같이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30배 정도 되고 국토가 50배에 이르러서 참 대국이지 않습니까. 대륙에서 밀려오는 여파를 참 무시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면밀하게 준비되고 있고 추후에 다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래에 보니까 중국의 도시들이 몇 군데 안 들어와 있더라고. 중국에 천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가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도시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기후문제를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척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30쪽 RFID에 대해서 올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돼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자료를 RFID 그동안에 했던 지원사업, 각 자치구에 했던 것 예산에 대해서 좀 연도별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치구라든가 또는 기타 공공시설에 어떠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주로 될 것 같아요. 예산내용이 어떻게 배정이 돼서 실행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할, 한명희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구하겠는데요 새활용플라자 운영계획, 세부운영계획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주대상자 선정계획이라든지 운영비 부담방안이라든지 좀 더 상세하게 주시고, 그 내용 중에 자동차매매시장 현대화 2020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플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클레이가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이클레이활동 어떻게 했는지 개괄적으로 정리해 주시되 예산집행내역까지, 작년도까지 3년 동안 예산집행내역 주시고, 2017년도 예산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게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사업현황 많이 익히셨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죠?

네.

영역이 많아서 일이 많을 텐데 어쨌든 위원들로서도 기후환경본부 사업보고 받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해도 되는지, 어떠세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초미세먼지가 얼마 용량이죠?

PM2.5 이하 규모를 초미세먼지라 그러고 지금 나쁨예보기준은 지금 90㎍이고요 경보기준은 180㎍입니다.

미세먼지박람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2억 2,000.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아직 저희가 장소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속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의해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 조산아를 출산하거나 저체중아를 출산하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도 과연 저감대책을 오히려 훼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정도로 그러한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획은 죽죽죽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지금 별로 규제의 대상이 아니죠?

실내부분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입니까, 대형유통센터 같은 것의 주차장.

네, 지하주차장. 면적기준에 따라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도 통풍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날씨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환풍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동할 때 보면 굉장한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세먼지 통증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느낄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제안이기도 한데 천기저귀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로 음식물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를 분리소각하나요, 지금? 시민들에게는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기저귀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기저귀는 따로 얘기하겠고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혼합소각하지 않나요, 지금 거의가? 담당과장,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그 보고를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을 계도하겠다고 보고서에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섞어서 소각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지금 일단 종량제봉투에 일부 섞여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별도로 분리배출한 것은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자원화시설로 가고요 그 외에만 종량제봉투에 들어온 것만 소각 내지는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어요? 그 부분의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천기저귀 말씀하셨는데 천기저귀 대상을 서울시가 이제까지는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 30% 정도 하는 조건에서 작년도까지 6억 9,0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체계상 문제가 일정하게 발생함으로 해서 올해 연도 예산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생환 교육위원장하고 제가 지난 5~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천기저귀사업을 육성 지원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로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부분을 쓰레기 감량과 결부시켜서라도 천기저귀 지원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을 봤고요 이 부분은 천기저귀 부분이 관리가 잘 돼서 된다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특히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인원부분에 굉장히 업무로드가 있습니다. 천기저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다 보니까 천기저귀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송파구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천기저귀 사용문화 확산을 가지고 시범실시를 한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론의 개선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예산이 없지만 저희가 천기저귀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재검토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올해 중에 예를 들면 추경예산이 있다고 하면 기후환경본부가 미리 대응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기후환경본부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제안하고 싶냐면 서울에 천만 인구가 산다, 그중에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요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있는 요양원이나 이 부분들이 25개 자치단체에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2개나 3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에다 천기저귀 세탁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인력도 창출하고 설치도, 아마 새활용플라자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인 쓰레기감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대상자별로 나눠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천기저귀세탁장을 권역에 설치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 이 부분을 수용할 때 설치비만 지원하면 인력도 창출되고 종이기저귀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지금 현재의 방법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설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업무부담이…….

그렇죠. 기왕에 시설종사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가중시켰기 때문에 그게 실천이 안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처리하는 공정, 다만 예산이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비용측면과 또 효과측면을 비교해서 가능한지는 좀 더 저희가 한번…….

연구가능하지 않겠나…….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진력 있게, 기왕에 예산을 7억 가까이 집행했던 사업이니만큼 기후환경본부가 놓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추경이 된다면 추경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작년에 이클레이 박원순 시장이 회원국 회장이 되셨는데, 작년에 프랑스에서 했던가요, 이클레이 국제회의를?

2015년도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NGO, 민간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전 생을 걸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정이나 정부도 이런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시민단체 사람들의 활동방향에 함께 가는 방식인데 이클레이 운동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자비를 들여서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비용이 없어서 못 따라 간 사람들을 꽤 많이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던 민간에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일 경우에는 국제회의에, 지금 올해도 보면 독일 본, 독일 본, 대만, 카우싱 있거든요. 그런 행사에 선발을 해서라도 상징적으로 몇 분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함께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씩 한국에, 혹은 서울의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뛴 전문가들일 경우에 함께 가면 훨씬 더 깊이 있는 토론과 포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 잠깐 있는 동안에 자료요구를 못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료…….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복지시설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 지원에 관한 그동안 약 3년 정도 지원했던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BRP사업 있잖아요? 그동안 했었던, BRP가 언제부터 했었지요, BRP 융자지원에 대한 것이.

2008년부터…….

이것 또한 3년 정도 그동안 했던 실적, 액수 이러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승 위원입니다. 고급 간부님들이 몇 분 바뀌셔서 업무파악도 되셨나 싶고 또 훌륭한 분들이 와 주셔서 한편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봐, 말씀이 시큰둥해. ‘네’ 그래야지. 오전에 이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전달을 던져놓았는데요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등하고 민간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사업 활성화 등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립마을 확산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본 위원이 파악해도 그렇고 지지부진하고 특히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대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전혀 전무한 구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서울시의 에너지정책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보급 활성화 말씀하신 거지요?

네.

태양광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라는 특성이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그렇게 유리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맞는 형으로 건축형 그다음에 주택형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형 이런 세분화시켜서 각각에 대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입니다만 나름대로 새로운, 서울시가 하는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해서 정부 보조금도 새로이 책정을 하고 타 시ㆍ도에 확산 전파도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주택형이라든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부분인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부 구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구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구와 협력을 해서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비지원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요?

네.

몇 % 국비지원이 되는가요?

일단 형태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형 같은 경우는 1㎾에서 3㎾ 규모에 있는 것을 주택형이라고 해서 건축 옥상형이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사업 비용 약 700만 원 정도를 설치비로 봤을 때 350만 원 정도 50%를 국비로 주고 있고요 서울시가 거기에 추가해서 10% 정도를 해 주고 있고 일부 구에서는 1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주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체적 비율이 아직 시비가 많고 국비 비중이 좀 적은 부분인데 아마 주택형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국비가 35% 그리고 시비가 나머지 부분 그리고 구비가 일부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일단 발전이 되면 한전으로 납품해 버리지요?

일단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한전에 넘길 만큼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기 사용량에서 감액을 하고 있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는 자기 쓰는 전기를 다 커버할 수도 있고 남는 경우에 한전에서 일부 보상, 사주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형의 경우에도 거의 집에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한전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채산성으로 봤을 적에 한전의 발전단가하고 태양광하고 비교가 어떻게 나왔나요? 가정용 기준해서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조금이 없다면 태양광은 채산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형 산업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고 개인이 비용,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비용으로 보면 태양광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4년 정도가 지나면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을 매년 거기에 맞춰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지금 한전에서 수용하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산성은 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석유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채산성은 생산가에 비해 떨어졌는데 거기도 저희가 4년 정도의 회수기간에 맞추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봤을 적에 채산성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가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제원유 단가가 배럴당 50달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벌써 100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면 상당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보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을 해서 채산에 맞게 유도를 하고 궁극적으로 유가 등고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나 채산성 또는 전기 수입차 등등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2㎞ 이내 보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나 물론 재원이 앞으로 많이 기술이 향상되고 보급이 많이 됨으로써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조차 사실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본부장께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부분은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계속 권장하고 보조금을 줘서라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이 계획대로 성과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기차 성능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까지 나온 차량들은 1회 충전에 100㎞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현대 아이오닉이 나오면서 90㎞까지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열었고요. 테슬라라든지 GM 같은 수입차의 경우는 올해 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350㎞까지 1회 충전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부산까지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나 서울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있고, 다만 인프라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가정용 완속충전의 경우에는 풀충전하는 데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본인이 자는 동안 충전해 놓지 않으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건은 급속충전기인데 급속충전기는 30분 정도 이내에 풀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속충전기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고요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서울시보다는 한전과 정부에서 120기 정도를 해 놨는데 올해 저희가 80기, 그 이상, 올해도 120기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한전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바로 한전에서 전기를 앞으로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시설뿐만 아니고 민간시설에까지 설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충전인프라도 서울전역에 올해 120기 한다면 올해 한 240기 정도 되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거기다가 차량에 대한 성능, 좋은 차량이 올해 테슬라 지엠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현대도 조만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기차 보급 확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인 추세가 그렇고 우리나라 추세도 그렇고 차츰 보급되고 인지되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수요력이 있거든요, 상품력이 있고.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도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요약해서 선박이나 자동차, IT 이런 등등이 성장의 주축을 이루었는데 지금 하향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재충전하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구성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17개 자치단체에서 으뜸인 서울시에서는 앞장서 가야 된다. 국가에 걸맞은 정책과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각고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한 가지 정도 묻고 말게요.

네.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클레이 등등 해서 환경에 대한 아젠다가 있었는데요 중국은 사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방대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공해나 등등의 이런 환경이 내적인 요소가 크지만 외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등등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세웁니다만 그러나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 예산이 또, 중국 같은 나라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3,000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3,000억 달러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협조가 돼야, 우리나라는 사실 모든 것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 같은 것도 중국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지, 진전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히 황사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몽골 쪽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기이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던 사안이고요 다만 고무적인 사항은 중국이 우리의 요구 이전에 본인들의 경제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북경이라는 도시의 외국기업 유치라든지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질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수치는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베이징에서나 중국에서 특히 우리 청도라든지 서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라든지 정책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런 진전에 따라서 5년 이후 10년 정도 되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 차원 외에 도시 간 협력체제를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이라든지 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중국 도시들이 현재 5개 도시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기후본부와 북경시 기후 관련 국이 공동 TF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관련정보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고 또한 연구도 동시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화구이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북경시에서는 도로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직화구이에 대한 문제를 북경시 쪽에서 우리 쪽에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향후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계속 도시 간 협력,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중국 외환보유고를 3조 달러라고 정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7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죠? 일본은 1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에 접근해서 환경정책을 같이 보조를 밸런스를 맞춘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4선거구에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황보연 본부장님께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우리 기후환경본부로 오신 지가 금년 1월부로, 짧은 기간이었는데 많은 것을 익히셨네요. 답변하시고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있어서 참 수고 많으시구나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총 대상지역이 약 15%라고 한다면 환경부 10%, 우리 서울시 15%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상지역 15%라면 그 수치로 봐서는 얼마나 될까요?

법상 관리대상이 총수가 약 4,525개소 정도 됩니다. 4,500개소니까 10%면 약 450개소고 15%면 약 700개 정도…….

총 4,500개예요?

네, 4,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더 완화됐지 않던가요? 필수면적이 몇 ㎡ 이상이 아니라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완화되지 않았나요?

점검말씀이시죠, 점검을?

네. 아니,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이 완화해서……. 그런데 이 비용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으로 그중에서 추천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랜덤으로 추천하면 특정 어느 구에 편중될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구별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구별로는 저희가…….

아, 구에서 요청이 올라와요?

네.

이런 것은 주변에 그런 위험요인이 된다 아니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현장에서 전체의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출하는 방법은 랜덤추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랜덤추출이 있을 수 있고 층화표출이라고 그래서 어떤 규모별로, 대상지별로 카테고라이즈하고 그중에 일정비율을 뽑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구청의 지역실정을 구청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장 취약하고 새로이 이번에,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는 여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존중해서 구청에서 들어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디를 파악한다기보다는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대략 존중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정이 되면 그 대상업소는 혜택일까요 아니면 불이익일까요?

불이익이죠. 왜냐하면…….

불이익이라고 봐야겠죠. 뭔가 좀 의심스럽고 뭔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구에서 지정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4, 2015, 2016년도 갈수록 많이 감소는 되고 있네요, 보니까 위반시설이. 그런데 그 위반시설에 행정처분한 내역이 벌금조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있죠?

개선명령.

그다음에 중지, 이런 것은 없죠?

개선명령 이행 안 했을 때는 영업중지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네, 과태료 부과는 하고요.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일반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가 있네요?

지하주차장 규모가 2,000㎡ 이상…….

2,000㎡라면 단일 2,000㎡나 아니면 동별로, 전체 아파트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로.

전체 단지?

한 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한 개의 공간으로?

네.

2,000㎡면 약 600평?

그 정도 되죠.

600평이라면 그 대상이 예를 들면 지하 1, 2, 3, 4 다 한 개로 봐야겠네요?

한 개로 다 같이 합산해서 봐야 됩니다.

거의 한 개로 본다 이거죠.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계속 차량들이 경유차라든가 노후된 차량들이, 이를 테면 일반 다른 다중시설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주차장 오염 측정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는 구에서 넘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아마 구에서 그 대상을 취약시설, 우리 말하면 어린이집, 또 이런 취약계층이 많이 다니는 시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내주차장…….

그러니까 구에서 추출하기는 공공다중이용시설 이런 위주로 현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16년에 보니까 실내주차장이 46개소가 있었네요, 점검결과.

아, 2016년도에?

네.

지금 측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별도로 있나요?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없고요 그런 인증을 가진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업체에서?

네. 그래서 주관시설, 검사받는 시설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소음측정하듯이 그런 시설은 아닌가 보죠?

네.

장비도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에다 의뢰를 하죠.

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측정대행업체라고 해서 공동수행 4개 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비용이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에 컨설팅 용역비는 뭐죠, 이게?

일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나 위반한 경우도 있고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정수치가 상당히, 법 허용기준 이내지만 높을 때는 이런 시설은 이런 환기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을 보완하면 개선됩니다 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방법론을. 예컨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일산화탄소라든지 미세먼지보다는 부유세균이 많아요. 그 이유를 봤더니 안에서, 어린이집 실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까 부유세균이 발생하는데 조리를 하거나 음식물 보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런 사례로.

이것이 우리 기초단체하고 매칭비용 그런 것은 없이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도 없고?

지원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서울시비로만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공해, 환경과 기후와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앙정부 법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도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국비, 시비 매칭으로 각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LED등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구에서 지원요청 받아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좀 기후환경본부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의 영향이 많이 미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구청 의견을 저희가 많이 받는데요 100% 구청 의견만 따르지는 않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정책적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 취약계층 LED 보급계획을 보니까 특정구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많게는 다섯 배 차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냐, 그런 것은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꼭 재고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할게요. 금년에 본 위원이 신년 인사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각 동별로 자생단체를 돌아다녀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본 위원도 아침저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오르내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다 쓰레기종량봉투 인상 공지를 계속 붙여놓았더라고. 제가 봐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일반종량제봉투가 많게는 약 74% 인상이 된 거예요, 74%.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공지가 붙어 있기에 보니까 저희 성북구 예를 보면 40%에서 43%가 전부 되었더라고요, 쓰레기봉투 큰 것이. 또 우리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 62%가 인상이 되었어요. 지금 일반 소비자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이 빨리 오는 것이 쓰레기봉투, 전기세, 유류세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 짧은 기간에 파격적으로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저희가 2단계로 2015년하고 2017년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실화를 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가 자치구의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청소시설이라든지 청소차량 개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개선이라든지 임금인상에 쓰이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2015년 이전에 서울시 종량제봉투의 원가 대비 비율이 거의 4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몇 %요?

40%요. 원가 대비, 원가의 40% 정도만 징수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해서…….

원가 대비라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 전체 대비해서 봉투수입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수집ㆍ운반하는 비용, 우리가 자치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수거에서부터 처리하기까지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집ㆍ운반비용이요.

수집ㆍ운반, 처리비용은?

처리비용 말고 수집ㆍ운반비용만 저희가…….

수집ㆍ운반비용의 40%? 그러면 2015년도부터 금년에 예상한 것이지…….

아니지요. 거기는 2015년 이전에,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그래서 현실화를 저희가 70% 정도까지를 현실화하는 계획으로 2단계 2015년에 한 번,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로 한 번 올리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리터 기준으로…….

아니,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74%, 60몇 %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는 대비해서 얼마 정도 육박했지요?

그러니까 원가 대비 지금 현재 7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수집ㆍ운반비용의 70% 정도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드린 거지요.

향후에도, 그러면 2년 후에 또 상당 폭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네요.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1, 2단계를 올해까지 끝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100% 할 것이냐,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몇 %로 하고 나머지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냐인데 폐기물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정부에서 맡는다면 사용자들이 그만큼 쓰레기 줄이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부담도 일정부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70% 범위라면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본부장님이 2015, 2017년 두 해에 걸쳐 상당부분 많이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앞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 인상하다 보니까 죄인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과도하게 인상되었구나, 그래도 현재 현실화는 안 되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라고 본 위원도 느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황보연 본부장님이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현재는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가고 있지요? 앞으로 공개입찰 계획이 있든가요? 언제까지 2018년도까지인가요?

일단 전에는 수의계약에 의존했던 것 자치구 단위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구가 바꾸고 있고요. 아직 다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인데 현재 계약기간 만료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공개경쟁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서울시에 용역대행업체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혹시 주무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115개요? 서울시내 대행업체가 115개 정도 돼요?

네.

그런데 대행업체 115개에서 현재 용역 맡은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115개가 용역을 맡고 있답니다.

115개인데 115개가 맡고 있다?

네.

그런 것을 소위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친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115개 업체가 있는데 115개가 위탁을 맡고 있다, 현재 모든 등록업체는 다 맡고 있네요. 그렇다고 봐도 될까요?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몇 군데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혼란이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업체가 용역을 맡을 수 있어야만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이 되었다 하면 다 용역을 맡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못 받으면 등록이……. 그러니까 등록을 했던 곳도 용역 못 맡으면 등록이 해제되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그전에 하면서 그때 당시 예를 보니까 좀 이런 업무보고석상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업체를 집행부와 사전에 결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져서 주는 예,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상당부분 대행업체들이 아마 기초단체와 그런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쓰레기봉투 아니면 처리비용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권고만이 아니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이유보다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지정해서 주는 형태였겠지요.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바꾸는 것으로 서울시가 방침을 정하고 자치구에 협조를 구하면서 지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공개경쟁으로 저희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서 자치구청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라든지 이런 항목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일단 본 위원은 인식을 할게요.

네, 제가 강력하게 실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환수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후환경본부 업무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밀접하고 방대한 영역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업무보고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추진 일환으로 계획한 전기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간 9,900대, 약 1만 대 정도까지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급 숫자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2,200대 정도…….

(도봉) 위원 올해 목표가 몇 대 잡혀 있어요?

금년도는 3,601대입니다.

(도봉) 위원 2018년도까지 그러면 총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2018년도에 저희가 8,000대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쳐서 저희가 한 1만 2,000대 이상…….

(도봉) 위원 1만 2,000대 정도를 목표 달성으로 잡고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급속충전기 80기를 상반기 내에 추가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급속충전기 총 몇 곳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전역에는 현재까지 2015년 이전, 2016년 합쳐서 120기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 80기 하면 200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한전과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물량 확보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목표는 80기인데 110기가 넘게 나와 있어요, 현재.

(도봉) 위원 그래서 2017년도까지 올해 보급목표 4,000대요?

3,600대입니다, 전기차.

(도봉) 위원 이것을 급속충전기 이 숫자 갖고 충분히 불안을 해소할 수 있나요?

급속충전기 외에 완속충전기…….

(도봉) 위원 완속충전기 물론 다 한 대당 필히 들어가는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가장 보급 확대의 저해요인이 충전인데 그런데 이 정도의 숫자 가지고 다 완화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일단 현재 전기차 보급 추세에 비하면 충전기는 거리상으로 이격되어 있느냐 골고루 되어 있느냐의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다면 일단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전기차 보급 확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충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니까 올 4월부터 공영주차장 및 신축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공영주차장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각 구에 동별로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요, 구와 시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서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각 구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ㆍ구 포함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아니고요 100면 이상,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것을 우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

(도봉)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의무화하는 데도 규모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도봉) 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 구분이? 100면 이상?

네, 100면 이상.

(도봉) 위원 그러면 100면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 몇 곳이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현재는 100면 이상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그래도 한 30~40곳 정도 돼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도봉) 위원 서울시에 총 공영주차장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이렇게…….

조례로 그 대상을 지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급속충전기 설치하는 숫자도 결정해야 되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공영주차장이 총 144개가 있어요. 144개 중에서 100면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차장 몇 개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구분을 안 해 봤는데 각 구까지 하면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화해서 하려면, 주차관리를 하려면 여기에 따른 급속충전기도 더 확대해야 되죠,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세부계획을 짜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 상반기 내에는 적어도 이런 실태파악은 다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로 의무화가 4월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구에 이 조건을 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만 된다면 충전기시설은 언제든지, 왜냐하면 한전은 자부담으로 자기들 시설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환경부에서도 예산 수요처만 나온다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도봉) 위원 얼마든지 해 주겠다?

왜냐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늘려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조례에 의해서 확대가 되며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일반시민 대상으로 보급실적은 저조해요. 그다음에 보니까 대여사업체 이런 데서, 또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일반시민들의 전기차 보급의 수요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이 전기차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서울시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서울시 보유차량, 그리고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그린카라고 해서 대여업자라든지 아니면 택시업계 이런 데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장하기도 힘들고 지금 현재 보급가에 있는 차량 자체에도 불만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한 2년 정도 완전히 기술적으로 배터리 충전용량이 커져서 한 400㎞ 이상 나온다면 모를까 이런 영업용차량에 한계가 있고요. 개인용 차량도 개인이 아무리 충전시설이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충전이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250㎞ 정도는 충전했을 때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차량이 그런 단계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권장을 합니다만 아직 확산이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택시업계, 그리고 향후에 상용차 업계, 그리고 개인용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진보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확산보급 확대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도봉) 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

올해 중으로는 만들어야죠.

(도봉) 위원 올해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다만 이 부분이 전기차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일정부분 30% 이상 전기차가 되면 새로운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하나의 우리가 원전하나줄이기 하는 것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피크전력을 압박하지 않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전력이 누수되는 것을 활용하는 정도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커패시티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가야지 전기차는 무조건 늘리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용량이 전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않고 기존 전기로 활용하는 범위인지도 고려해서 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임해 오신 황보연 본부장님, 그리고 정헌재 기획관님,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인 가길현 과장님, 그리고 정미선 대기관리과장님, 일단 부임을 환영하고요 우리 기후환경이 지금 현 사회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밀접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특히 우리 기후환경본부 주요간부 아홉 분 중에서 50%를 이번에 새롭게 바꾼 부분, 그리고 작년 7월 1일자로 불과 7~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또 두 분 과장님 계시네요. 누구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입니다.

이승복 과장님, 또 최홍식 과장님 두 분이시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가 새로운 진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질의답변 중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 이끌어 가시고 저도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의 근거지가 전기자동차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기업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시작이 됐더고요. 그래서 지금 연간 매출 몇 조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요. LG가 그렇고 SK가 그렇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배터리를 생산하고 뭐하는데 있어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만 기대지 말고 배터리를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충전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지금 현대자동차 파니까 현대정유, 현대오일, 아시잖아요, 주유소 있듯이 그네들에게 어느 정도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네들 배터리 많이 팔아먹으려면 전기자동차 앞으로 4~5년 있으면 정부 보조 없이 똑같이 휘발유 자동차나 전기자동차나 정부 보조 없이 팔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도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4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전기자동차가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요. SK, LG가. 그렇다면 자기네들 배터리 팔아먹고 전기자동차 잘 팔아먹으려면 일단은 충전기가 구축이 잘 돼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관에다만 의지를 한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자기네들 물건 팔아먹으려면 물건 팔아먹을 수 있을만한 베이스를 깔아 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관에서 이러한 자구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업체들한테도 이러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앞으로 기업 살고 상품 잘 팔아먹으려면 너희들이 베이스를 깔아라, 현대자동차가 현대정유 주유소 만들듯이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 관에서만 전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네 회사이익을 창출하는 데 우리 세금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말이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부 정책이니 뭐니 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서도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회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부담할 것은 하라고 하고 이러한 베이스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정책적으로 선제적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 100% 맞고요. 어차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새로운 주력모델로 키워 나간다면 전기차의 필수적인 인프라인 충전시설도 본인들이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리라 보고요 또 서울시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련업계, 다만 현대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자동차부터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런 관련사들을 다 협의해서, 그러니까 환경부뿐만 아니고 이 전기차 공급은 정책적으로 사실 산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같이 정부가 하는데 의견을 내서 정부에서부터 중앙기업들이 그런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권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전기차가 서울시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장하는 곳은 어디냐?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와 그래도 제일 맏형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전기차 보급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우리 서울시고 제주도고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자동차회사들, 전기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배터리회사들 거기다 만들어요. 지금 LG같은 데는 아까 여기 GM 볼트사는 300몇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300㎞대 된다는데, 테슬라는 500㎞까지 된다고 그러고, 400㎞, 500㎞ 갈 수 있는 배터리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LG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LG에서. 구본무가 LG 맞죠? 구본무 회장 있는 데가? 내가 엊그제 잠깐 봤어. 봤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고 연간 몇 조를 만들어내는 배터리, 몇 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겠습니까? 물론 세계적으로 나가겠죠, 그 배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정책도, 마침 이번에 새로운, 여기 보니까 스펙이 좋구먼, 경력들도 화려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끌고 가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주어진 그동안 정부에서 몇 백억 줬으니까 우리도 매칭으로 몇 백억 넣고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저기해서 더,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아까 그런 것, 너희들도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예산이 다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본부장 맞죠?

네.

두 번째로 일자리창출,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일자리 창출이 몇 개예요? 일자리 창출. 기간제다 뭐다 하는 있잖아요. 에너지설계사, 에너지복지사, 또 뭐 있어요?

대기관리점검 지원 직원이 있고요 생활불편민원해결사가 있고 해서…….

총 몇 명이요?

130명.

130명. 총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기간제로 쓸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130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뉴딜일자리로 하고 있는 것이 130명입니다.

뉴딜일자리, 그것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뉴딜일자리가 청년 위주로만 돼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장역할을 하는 중장년층들은 다 일자리 잃어버리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청년들이 과연 잠깐잠깐 있는 자리에, 그것이 과연 청년들을 돕는 일인지, 과연 고용창출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예요. 청년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장년들이 할 수 있는 것,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청년들이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청년들이 그 일을 할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일 얼마 안 있다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 PC방 아르바이트, CU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리더라고, 청년들이.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한 달에 그래도 그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고 그네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 구조가 고무풍선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장년들은 장년대로 일하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일할 수 있는, 전체가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네들은 다 저버리고 청년들만을 위한 뉴딜일자리 그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왜, 뉴딜일자리 그것 어디서 하죠? 기획경제위원회에서인가?

일자리노동국에서…….

우리 주무부서는 뭐해. 그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을 뽑고 믿고 저기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뉴딜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하죠? 그것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 밥그릇들을 못 챙기냐고요. 이거 보니까 완전히 대선 플랜에 휩싸여서 청년일자리, 청년 실업자 구제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가는 정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내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청년들도 심각하고요 또 50플러스, 제2의 중년 이런 분들한테도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만으로 뉴딜일자리를 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네 가지 분야, 아까 말씀드린 130명은 일반 위주로 되어 있고 청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에너지복지사라든지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이런 분들은 경륜이 있는 동네에서 생활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던 분들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으로 제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 부분에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청년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젊은 층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그쪽에 있겠지요.

뉴딜일자리 부분 70~80%가 청년들, 내가 청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주는 것 내가 배가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일자리를 줘야지 노인들이 검침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밥그릇 뺏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주로 경륜과 연륜이 있는 분들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륜 있고 연륜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고루고루……. 내가 이야기한 것 있지요, 시정질문 때. 사람은 배가 고파서 화나는 게 아니야 고르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거야. 고른 행정을 펼쳐라 이 말이에요, 고르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번에 막 뽑고 있지요?

네.

그 뽑는 공모내용 있지요? 내역, 이번에 뽑았던 사람들 데이터 저한테 보내줘요.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후에 할 것도 있는데요 채용조건이랄까 그리고 뽑힌 사람들 경력 이런 것 필요하면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고 아무튼 이번에 황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이 거의 70~80% 새로운 진용이 짜여 있는데 기대가 돼요. 다들 똑똑하고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로 채워진 것으로 보고 기대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창의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 거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저도 평소에 생각한 것이 기후환경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이라는 것이 조금은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 나왔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에 편승해서 아니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정책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의 대기질 환경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초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전기차 문제라든지 경유차 폐기정책, 보조금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차량2부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시민에게 전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왜 시민들에게 초미세먼지의 심각성,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유발되는 국민의 건강권이 어마어마하다, 즉 예를 들어서 제1급 발암물질에 준한다, 거기에 오존농도라든지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수치가 국민들에게 어디어디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책의 일환으로 보면 몇 시간 했을 때는 경보발령, 경보발령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체감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어떠한 농도가 몇이 있을 때 그것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지금 담배 금연광고 좀 더 신랄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고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하는데 그중에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대책보다도 근본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줄이고 하는 그런 것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밑에 진짜 특임대사급 정도 수준으로 하나 조직을 해서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심각성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안에서 상징성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동안 서울시가 나아온 것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할 것들 총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서울시가 과거와 달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 나오셨어요, 전기차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다 비판점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현재까지의 정책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겠고 제 경험으로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제가 국회 토론회에 갔는데 경기도 같은 데 기후환경대사가 있어요, 도지사 바로 직속으로.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파이널스테이지에서는 기후환경 정확한 직함은 모르겠지만 그분의 사인을 받아야만 정책이 실현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기후환경이 경기도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기후환경이 그만큼 경기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경기도의 기후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개편된 기후환경본부 내에서 그동안의 정책을 발판삼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의 재탕 삼탕의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기후환경 대비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등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기차가 왜 필요냐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전기차를 많이 만들다 보면, 충전소를 많이 만들다 보면 또 그것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또 원전 줄이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전력사용을 줄일 수 있는 운동을 하는데 또 이런 정책방향하고 반대의 방향에 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도 할 필요가 있다지만 지금 그런 용역을 얘기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2010년도에 전기차가 66대에서 시작했어요. 언론보도에는 2020년에 20만 대예요. 전기차가 어마어마한 수요예측이 진짜 2010년하고 10년 사이에 66대와 20만 대, 그 어떤 현상보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의 가속도가 상당하다,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이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바뀜으로써 급속하게 전개되는 현상을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월부터 테슬라라든지 중국차, 여러 차들이 나오고 우리 한국도 현대부터 해서 뒤질세라 자꾸 연구개발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아까 말한 충전소 확대라든지 이런 것, 무조건 확대만 하면 안 된다,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 좀 더 종합적인 관측에 의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대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좀 더 종합적인 관심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위기의식, 요즘 4차 산업혁명 말씀하시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주변에 오고 있는데 단순히 전기차 플러스 해서 충전소 얘기해서는 빠르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서울시가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공지능 추가해서 또 다른 영역이 개발될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가정에서 냉장고, TV 껐다 켰다 말로 하는 이 수준이 대기질 환경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줄이는 데는 혁신적인 방법이 도입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연구에 연구의 박차를 가해야만 서울시의 대기질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협력을 했다, 신문에 보면 전무했다고 그럴 때 대응책을 내서 그것이 아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대동소이해요. 즉,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중국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대기오염의 70~80%가 중국 때문이다,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민관 합동으로 해서라도 세부적으로 우리 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몇 년간 통계를 내서 중국도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국가가 되었든 각각 개별도시가 되었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나간다면 개별도시가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문제,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간, 지금 서울시하고 제주도, 아니면 충청도 어디,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가 느끼는 대기질 오염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오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런 도시 간의 격차라든지 좀 더 객관적인 수치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찾아야지 줄일 수 있는, 객관적으로 2020년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3~4년 동안 베이징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의를 했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협의회 만드는. So what?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기후환경본부 처음 할 때 2020년인가 2030년에 우리나라의 대기질기준이 현재의 LA나 런던의 대기질 기준치보다도 높았어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득수준 3만 불 시대를 이끄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체면 구기는, 아니 2020년인가 2030년의 기준치가 현재의 LA나 런던보다도 낮은 기준치를 제기할 때 이것은 어떤 혁신적인 대응책을 개발하거나 관심두지 않으면 계속 따라간다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처지는 거지요. 그 나라들은 가만있습니까? 계속해서 기술개발하고 공기질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서울시의 이런 대기질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그래서 아까도 8개 나라가 동아시아의 대기질 환경을 위해서 모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북한은 빠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한문제도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회의에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대기질 환경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기질 환경을 저감시키는 문제도 공동 노력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즉 찾으려면 어마어마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되고 철저한 노력들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이런 대응책들은 좀 더 피상적이고 기존에 해 왔던 것 플러스 조금 큰 범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식, 사고를 넘어서지 못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제가 계속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에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먼저 본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LA의 초미세먼지 기준치하고 현재 엄청 차이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다시 신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갭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우리 본부장님 워낙 추진력이 강하시고 조직 장악력이 강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와는 달리 조금 더 다른 수준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처음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묵 부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위원장 중에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날씨가 춥다고 일기예보를 하면 당연히 옷을 챙겨요. 우리 시민들은 옷을 챙겨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기질이 나빠져서 피해 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책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됐든 홍보가 됐든,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몇 마디 말씀을…….

네, 말씀하세요.

고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떻게 말하면 서울시가 참 힘든 것이 이웃을 참 잘못 만났구나 하는 면도 있고요 또 서울시 자체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좀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미세먼지가 이미 2013년도에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폐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이게 오늘이 아니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 그러니까 원인이라기보다 피해에 대한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권고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위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들께 정확히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가 그렇게, 우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서울시 대기질의 현상을 보면 중국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3년 전부터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탓을 하면 계속 우리도 중국이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을 텐데 중국은 개선되는데 우리는 나빠지고 있어요. 국내적 요인도 무시 못하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학자들이나 녹색시민위원회에서나 많은 전문가들이, 또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씀주시는 것이 2012년, 2013년도에 블랙아웃 걱정해서 정부가 전력발표를 하면서 신규로 화력발전을 서해안에 7개를 신설합니다, 불과 2년~3년 사이에. 그 부분이 석탄화력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제에 의해서 가스터빈만 돌리게 돼 있고 석탄 화력은 못하게 돼 있고 저녹스보일러를 하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만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규제를 안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석탄은 어디로 날아오냐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소재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권별 규제를 해야 되고, 이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치려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해 왔어요. 왜, 에너지정책을 경제급전 원칙에 의해서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싼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환경문제를 도외시해 온 겁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 실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바꿔나가야 되고, 그런 노력과 함께 서울시는 원인을 지금까지 경유차량에 너무 치중했는데 경유차량이 차지하는 것이 25% 정도입니다. 건물비율이 20% 발전, 그리고 또 직화구이도 무시 못하게 나왔다는 것이 연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 가구에 있는 직화구이집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유차량은 2015년 이전차량은 이미 11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유차량의 수명이 15년이라고 본다면 2~3년 내에 거의 끝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지금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서울시가 어디에 보조금을 줘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해요소, 그리고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 제도개선 건의,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나 동북아시아 도시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대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 입장으로 발표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강하게 사회에다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보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등 기후환경본부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