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7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핵심사업들에 대해 선제적 정책조정과 부서 간 적극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선6기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민생현안들도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및 기획경제위원회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모두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2)(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동승ㆍ김진철ㆍ남창진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신혜ㆍ이혜경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9)(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혜련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병해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44)(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경자(강서)ㆍ김기만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혜련ㆍ남재경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형주ㆍ박양숙ㆍ신건택ㆍ오승록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청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정훈ㆍ장인홍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개정안 개요, 김용석(서초) 의원님, 그다음에 김용석(도봉)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이 됐고요. 나번, 먼저 참여예산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1안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1안은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기준을 개정해 시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사업과 같거나 심히 유사한 사업을 제외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매년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으로 구분해서 대상사업은 자치구별로 구성된 지역회의 혹은 동별 자치회의를 통해 제안하고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와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 시민 투표와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으나 선정된 상당수의 사업이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각종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시행하는 것이 참여예산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사업 제안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속성상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유사한 사업을 배제하도록 강제할 경우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구분이나 통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판별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규모의 신설, 김용석(도봉) 의원님의 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안은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해 현재 연간 5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의 규모를 해당연도 전년도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사업규모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예산의 증감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규모도 정률로 연동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계획을 통해 연간 50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용 예산 적정 규모로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정할 경우 2018년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 규모는 시의 2017년도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인 619억 1,943만 원 이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보다 약 120억 원 순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전년도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 이상을 참여예산사업의 규모로 정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을 기준으로 설정된 500억 원 규모가 사업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 참여예산 전체 규모의 정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일반회계예산의 일정 비율로 참여예산 규모가 연동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참여예산 규모를 조례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 자칫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전재원 등을 고려할 경우 일반회계예산의 1000분의 3이라는 규모가 다소 과다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조례로 제약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3안에 이윤희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참여예산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제안 단계에서의 의견 수렴 대상을 기존의 주민 외에 단체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이는 예산사업에 대해 제안 과정이 별다른 시정 참여 경험이 없는 일반 주민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제안 자격 확대가 참여기회 확대나 제안된 사업의 품질 향상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자칫 소수의 단체를 통한 사업제안이 활성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 감소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사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 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변경해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안 제15조제2항은 250명으로 제한된 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3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 가운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던 위원 선정방식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우선 이수한 주민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보다 50명 확대하는 조치는 위원회 활동영역의 확대나 직접 민주주의 기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1페이지 상단, 또한 위원회 위원의 선정 방식 변경은 기존의 선추첨 후교육 방식에서 선교육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학교 개방을 통한 시민의 재정분야 접근성 향상과 함께 예산학교 교육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선임된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산학교 교육기회 개방을 통해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1회 중임 규정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극대화해 참여예산제도 자체 운영의 효율화를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가운데 약 30%의 위원이 중임되고 있으며, 대다수 위원이 신임으로 선임되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임 대신 연임을 허용하고 연임 위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칫 2년마다 위원 대다수가 교체되면서 당초 의도와 달리 위원의 전문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중임 제한 규정의 삭제로 연임 이후 1~2년이 지나고 다시 위원에 반복 선임되는 등 독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19조의1 민관협의회 신설과 안 제20조의 삭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제안된 각종 사업에 대해 업무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와 우선순위 결정을 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엠보팅 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따를 경우 현재의 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실ㆍ국ㆍ본부별로 구성되는 민관예산협의회가 현장조사와 토론을 거쳐 분야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기능분과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던 분과위원회를 대신해서 민간전문가와 해당 사업담당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명 내외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참여예산 심사과정 개정의 핵심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해 연 4~6회 정도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하위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심사 과정에서 지역안배와 담합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14페이지 상단입니다. 반면 위원회 위원과 함께 민간전문가와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는 사업심사의 공정성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숙의를 거칠 수 있어 선정되는 사업의 구체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ㆍ국ㆍ본부 중심의 민관협의회 심사는 시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면서 시민의 의사보다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부서의 의견이나 우선순위가 앞서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및 실무지원 사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안 제28조는 위원회와 민관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해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따를 경우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급하던 기존 8,000원 수준인 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 원으로 현실화 되면서 위원들의 위상 강화와 책임감 고취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위원회와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1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시의 참석수당이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15페이지, 현재 위원회 참석률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추계할 경우 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연간 2,2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맹진영ㆍ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9대 하반기 시의회 출범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과정에서 귀중한 정책 조언, 질책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협조 덕분에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2017년에도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서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고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획조정실은 민선6기 4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서울시가 추진해 온 분야별 정책들이 제대로 계획에 따라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런 저희 업무의 변화된 부분들,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또한 서울시 전체 424개 동에 마을변호사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보완하고 또 서울시 보조금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단계별로 개선하는 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혁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정책 해외수출,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ㆍ본부ㆍ국의 정책을 조율하면서 분야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온 국장, 과장님도 계시고 기존에 계속 일하는 국장, 과장님들입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박대우, 재정기획관 이원목, 국제협력관 이회승, 기획담당관 이영기, 조직담당관 김정호, 평가담당관 백운석,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윤희천,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 그러면 위원님들께 3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서 서울시 기존사업과 같거나 심히 유사한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참여예산 심사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할 때 저희가 부적격한 사업은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안 내용은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제안사업의 특성상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다소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외할 경우 참여예산자를 위축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함께 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제안도 있었지만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큰 골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 제도개선이 되는 조례안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오랜 기간 주민참여예산의 많은 우려 부분에서 하여간 이번에는 충분히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규모를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000분의 3, 0.3% 이상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정, 이 논의의 큰 의미는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운영하던 주민참여예산의 골격, 또 제도, 운영,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느냐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느 어느 규모를 몇 %로 한정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재정 운용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지원 자격에 단체 추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법을 교육 후 추첨으로 바꾸고, 위원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또 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변경,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 규정 신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 그리고 위원회 및 지원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큰 골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형태에 대한 보완할 방법, 개선안 그런 골격들을 담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큰 골격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려되는 부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수준, 품질향상에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해서 이러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예산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또 이수자 중에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수를 300명으로 증원하고 전문기능분과를 신설해서 시 전체예산편성, 예산낭비 감시 등 시 재정분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골격, 제도, 상황 이 부분의 진단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개선의 조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이윤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이 시민이었는데 지금은 시민 플러스 단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서울시에 꽤 있지요, 실장님?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민간단체 보조 지원 사업하고 주민단체가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는 것하고는 사업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 개념의 큰 골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들어오는 것이 민간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이고요, 형태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공모로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큰 골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사안들은 민간들의 어떤 참여를 통한 보조금 주는 것은 매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시정수행에 또 시민들한테 편하냐 거기에 대한 판단의 부분이고, 현재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법령 조례 큰 틀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고, 그 외 경우에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도 하나의 지방재정법상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형태상으로요.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이 조례에 단체가 들어와서 제안하는 것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예전 예를 들어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실ㆍ국 분야별로 제안되어 온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 입장에서 기존의 보조금 사업들하고는 별개의 사업들이 제안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중복성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저희는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단체가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단체 제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단체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방금 이윤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에 있듯이 핵심은 현재 시민참여에 오는 제안사업들이 아이디어 차원이 많습니다. 매번 2015년도에는 한 3,600건, 2016년도에는 한 4,000건이 들어왔는데 그런 제안들을 좀 구체화하자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현재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조례상에 어떤 단체의 대표 임원도 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조례에. 그러니까 현재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려와 지적같이 단체에 대한 부분, 현재에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아이디어 제안수준을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것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단체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개방형의 성격을 좀 더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보조금 사업들의 형태가 있고 아마 그와 별개의 단체들의 사업들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단체들은 예산을 신청하고 단결해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제안하는 예산보다 이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예산 같은 것이 아무리 봐도 내용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예산이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조례안에 민관예산협의회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전 4년 동안의 심사과정은 제안이 들어오면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기능별로 분야를 나누어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총회에 올리는 구조가 됐었지요.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안 맞게 운영된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이다 단체다 구별이 아닌 형태로서 개별개별 시민들의 아이디어, 또 어느 경우는 시민들의 제안도 좋은 제안도 있습니다. 또 단체가 제안을 한다 했을 때도 단체는 다 잘하고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 들어온 제안들이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이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는 과정상의 절차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규모를 적정히 잡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냐, 이 부분은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 그다음에 또 실제 이런 예산을 다루어 봤던 공무원들도 같이 해서 공론 숙의를 하자는 겁니다. 과정의 개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제안이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윤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안의 큰 골격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최호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단체에 대한 걱정 그것은 안 되도록 계속 관리는 당연히 할 노력입니다.

민간공모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별개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잘…….

그것은 별개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별개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과별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하나요?

현재 분과별 위원회에 스물 분 들어가면 민간참여위원회 열 분, 전문가 다섯 분, 공무원 팀장급으로 한 다섯 분.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관협의회로…….

앞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어때요?

현재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전체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를 나누어서 결정을 하고 올리는 구조였지요.

거기에는 공무원이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없었지요.

완전히 위원들만 있었나요?

네, 그것을 좀 개선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나중에 이 사업이 잘 되냐 모니터링까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였나요?

선정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거의 전적으로 다했던 부분이지요.

공무원은 전혀 작용하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 다섯 분, 민간전문가 그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아마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령 교통이다 복지다 환경분야다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분들. 그것은 별도로 선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누가 하게 되지요?

그것은 분야별 협의회가 있으니까 사실 분야별 실ㆍ국ㆍ본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정해야 되겠지요.

있는 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5 대 5가 되는 거네요.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한 열 분, 민간위원이 열 분 정도요?

네.

그렇게 하면 전문가하고 공무원 입김이 너무 세지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취지는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이 제안을 좀 더, 계속 같은 말씀드리지만 예산화 할 수 있고 그 사업의 규모,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 의견을 모아서 예산화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 이것을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좌지하자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실장님.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 회의에 들어가서 심사도 하고 같이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지역 안배나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아이디어 심사를 할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이 할 만 하냐 안 하냐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봐야 되겠지요, 사업 자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역 안배도 보나요?

예산을 저희가 하면서 어떤 특정시설에 대해서 편차 이런 것도 보기는 보는데요.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는 접근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예산의 쏠림현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제안,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게 1차 우선순위이고 제 생각에는 이 개선안의 큰 틀은 사업 제안 자체를 올리자는 것이고, 지역 안배 부분은 그것은 아마 별도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러면 시정참여예산이 350억이고 지역참여형이 15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사하는 것은 시정참여나 지역참여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다 심사를 같이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담당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님께 설명 중)

한번 설명을 더 하시면 좋잖아요.

네.

재정기획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은 그동안 5년 동안 참여예산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와 함께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자 그런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중에 한 내용들이 참여예산의 사업내용이나 또 사업의 결과물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라는 것들을 만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제안 같은 것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제안 자체를 배제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존에 들어온 제안들을, 아무래도 일반시민들의 제안이라는 것들이 지금의 행정업무의 복잡성이나 관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제안한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개별사업들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고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들을 심화 발전시켜서 좀 더 성과 있는 사업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들은 기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관협의회의 의견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향후에 또 엠보팅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수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니까 특별히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지역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민관협의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제안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과정상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참여 이 예산이 시민들이 어떤 예산을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실제로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회의를 통한다거나 그 지역 내에서 다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몇 명이서 그냥 구청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서로 무언의 교감을 하고서 이런 것 좀 신청해 주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번 토론회에서도 제기가 됐지만 과연 이것들을 얼마나, 처음에 이 주민참여예산을 생각했던 취지에 걸맞게 이것을 운영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개선안을 봐도 마땅치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이렇게 명확하게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게 뭐냐면 각 동에 얼마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 500여 곳 되나요, 동이?

현재 한 420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다가 얼마씩 배정해서 그 동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예산이 올라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인근에 몇 개 동이 협의를 해서 겹치는 부분이라면 상의해서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큰 골격을 저희가 짧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현재 구 단위, 단위, 지역 말씀하셨는데 현재 한 500억에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5억 원 규모 그것은 구 단위,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정참여 이 부분은 좀 더 시 시책, 시 사업, 구 단위사업이 아닌 시의 광역적이라든지 시의 시책 연결되는 것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구 단위에서 일부 문제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이것을 시로 연결되는 부분을 구에서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을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구 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 단위나 동 단위에서 진정하게 구청이나 동의 입김이 아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오게 하자 하는 게 이번 제도의 큰 골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 단위에서 시정참여의 큰 틀의 주민참여위원들과 연결된 역할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임기도 좀 더 바꾸고 그다음에 예산학교도 거치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에서 이렇게 올린 것을 좀 더 거르고, 그런 것은 구를 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려됐던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개정안 고민을 했던 겁니다.

대부분 구 단위로 하게 되면 구청장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동도 요즘에 주민자치위원들 활동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하고 동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런 예산을 조금 동에 던져줌으로써 주민들 간에 어떤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기조실만 했던 주민참여예산 틀하고 사회혁신 쪽에서 접근하는 그 틀, 구 단위의 지역사회혁신계획, 그다음에 동 단위에서도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ㆍ구ㆍ동에 걸친 서울시 전역 여기에 대해서 시의 영역, 구의 영역, 동의 영역 거기에 맞게 제대로 된 주민참여 해 보자는 게 이번 고민의 아주 중심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부분이 이 제도를 통해 아마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100%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보완을 하면 아마 효과를 볼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안에는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사업들은 제외를 하자 이런 안인데, 실제로 여기 도시농업이나 마을공동체, CCTV 설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런 것들은 시 사업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항목의 유사성 이런 게 아니고 지역적 특성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농업도 동대문에서 이루어지냐, 아니면 서초구에서 이루어지냐 이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CCTV 설치도 시 사업에, 당연히 구 사업에 있는데 우리 동네사업이냐 아니냐가 주민들에게는 절실해서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구상으로 보면 유사한 사업 이것은 빼자 하니까 문구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맹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면을 보면 그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적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민참여예산의 큰 골격이 시 단위, 그다음에 구 단위, 동 단위 이렇게 나눠서 경계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거고. 그렇다면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우려, 지금 맹 위원님 같은 말씀의 요지 그런 부분들은 그런 구 단위에 5억 규모로 하는 것에 있어서 구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반영되고 하면 진행은, 그러니까 운영상에 이 부분들은 다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규정화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별로 5억 배정된 사업으로 이런 내용들은 처리를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분리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다른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에서 비율로 정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전례가 있나요? 전년도에 일반회계의 몇 %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순증하는 효과,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횟수가 이렇게 연륜이 오래되면서 예산의 증액,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수가 4,000 가지가 넘게 이렇게 많은 주문들이 폭발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법정전출금 같은 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전체 규모의 얼마, 얼마. 그것은 법령이나 이렇게 틀 하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이렇게 하나의 조례상에 정해서 하는 예는 거의 없는데, 아까 이윤희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조례상 전출금 교육지원 그 경우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출금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대로 어떤 형태를 딱 고정화하는 것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산의 확대가 요청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자의적인 예산편성권 외에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계속 증대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기조실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500억이었는데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한 300억으로 하자, 올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 쓸데가 많아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것을 예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있는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제도와 규모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자체는 지방재정법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모의 문제는 표현이 듣기가 민망한데 기조실 입장에서 이것을 예산이 어려우니까 300억으로 줄이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500억이라는 규모는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시에 다 알려져 있고, 전 주민에게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500억을 얼마로 줄인다 그것은 어렵죠.

아니, 실장님,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게 시장님이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죠.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 제안이지만 규모를 줄이고 50억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한 5년을 해 왔고 이 규모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다 있고 또 이 규모가 어떻게 써왔고 하는 게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변동에 따라 이 사업을 줄인다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또 하나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흐름이 결국은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부분이거든요. 이 큰 흐름에서 이것을 또 줄이고 그것은 예산 운용할 때 다른 예산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의 상식적인 판단이시고요.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좋은 정책이고 또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 정책이라고 해서 그게 지속된다는 보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이 기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측면에서 훌륭한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임 시장이 이것을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그것을 싹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과의 약속의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전년도 일반회계의 몇 %로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는 지금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한 것도 있어서요. 맹 위원님, 그런데 이 시민참여 부분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더 참여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가야될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이 규모로 운영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개정을 해서 잘 운영되게 해서…….

실장님,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좋습니다.

맹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더 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개인 외에 단체까지도 제안할 수 있도록 범위확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 한 사람 이름으로 내고 구청이나 주변의 다른 분들이 제안을 해서 그분 이름으로 하고, 또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성격들을 왜곡시킬 우려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꼭 부작용 측면만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공공의 일이고 자기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 주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을 경우에 참여의 폭은 확대하지만 이게 또 다른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체가 가져가는 예산, 소위 말해서 다른 변형된 공모사업의 하나 정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시키느냐도 대단히 중요한데 각 구의 동별로 직능단체들도 많고 또 하다못해 향우회도 있고 친목단체도 있고 기존의 시민단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체가 제안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수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행까지.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했으니까 이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서, 물론 어떤 형태든 간에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몇몇 단체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고 그런데 단체가 제안한다고 해서 단체 제안사업이 그대로 채택되냐, 그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취지가 들어온 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또 보완하고 이 과정들이 다 있는데 어느 단체가 냈다고 그 단체에게 당연히 들어간다, 그것은 이 제도 개선의 큰 골격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실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상 우리 단체가 노력해서 선정이 되고 배정받은 예산이니까 기득권을 주장하고 또 구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고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형태로서는 제안이 온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되고, 그다음에 어느 사업이 되면 어느 단체에 외형상으로는 그 단체로 바로 계약이 들어간다, 이것은 현재 구조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안들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지, 어느 단체 것이 죽 이어져서 최종 그 단체에 간다, 그것은 이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지요. 혹여라도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부분부분 사이에 개선안들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모든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어떤 공모 아이디어를 많은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자체가 단체가 제안해서 채택이 됐을 때 그 단체가 꼭 가져간다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의지도 있고 또 실행할만한 능력도 있고 해서 그 단체 쪽으로, 아마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지로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 도중에 지금 크게 제안이 들어오고,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게 부적격사업 나름의 심사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경우에 부적격사업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중에도 당연히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를 한다든지 또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단체가 연결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 제안사업 중에서 그것은 빼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당연히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서. 제안은 많은 단체들이건 뭐건 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안했던 단체가 꼭 그 사업을, 지금 원칙적으로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실장님 얘기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보완장치나 규칙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례상으로 있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있든지.

맹 위원님,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심사과정에서 예전의 참여예산에서 현재 제도로서는 혹여 그럴 우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민관예산협의회라는 운영을 통해서 이런 심사를 할 때 지금 같이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선정 이것은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채택이 됐을 때 그 사업은 지방계약법 상이나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거르는 장치가 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르는 장치가 두 번째로 또 있겠고, 마지막에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진짜 그 과정 과정을 다 어떻게 뚫고 어느 단체가 진짜, 저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나타났다 하면, 글쎄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례는 다시 한 번 재발 방지 그것은 다음에 또 거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실장님은 절차가 다시 공모사업으로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든 일에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안단계부터 일을 해서 의지를 갖고 했을 때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많고 현실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뚫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제안단체가 정말 일을 잘하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제안단계부터 이미 이후의 집행까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도 낳을 소지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민관협의회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기존의 집행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20명 중에 민간이 10명, 전문가가 5명, 공무원이 5명 이렇게 되면 이것은 주민들의, 실장님이 예를 들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반영보다는 이것은 순전히 집행부 의견대로 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의 의도가 많이 퇴색될 염려가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어쨌든 전문가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협의회 참여숫자는 훨씬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0% 정도 가면 안 되고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과위원회에서 민관협의회로 변경을 하시고 싶으시다, 전문적인 검토나 숙의과정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십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이 민관예산협의회가 실ㆍ국ㆍ본부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로부터 올라온 아이디어라든지 사업 같은 것들은 사실 행정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실이나 국ㆍ본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깊이 사업적인 부분을 세팅을 해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민이 올렸던 그 아이디어하고는 좀 방향성이 다르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 제안이 오면 어떤 형태로든 분야별로 나눠서 논의를 하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분야가 오는 대로. 분야별로 나눠진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든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실ㆍ국도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다 논의도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진 주민참여위원들, 시민이죠. 그러니까 분과별 협의할 때도 집행부 공무원이 다 한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유는 주민참여위원들이 같이 그 분야에 나눠서 협의를 같이 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는 또 심의과정에서 원 제안자 또 제안자분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이 논의과정에 시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고 관여하고 그것은 그렇게는 안 하게 할 거고요. 그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민관협의회가 하나 구성이 된다면 실ㆍ국ㆍ본부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간 그 부분은 오해를 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실ㆍ국ㆍ본부가 함께 와서 협의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부서 간에 칸막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분류는 분야별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안이 다른 것하고 연결이 된다 하면 그것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각각의 어떤 실ㆍ국ㆍ본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양한 실ㆍ국ㆍ본부가 함께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주민이 애초에 제안한 어떤 방향성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서 간 칸막이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ㆍ국ㆍ본부 중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분류는 제안에 따라서 환경이다, 교통이다 하는 형식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협의회에 여러 실ㆍ국…….

당연히 이 제안에 대해서도 연결성 있는 좋은 제안이라면 다들 같이 논의하고 그런 구조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협치형정책에 들어가는 거죠?

크게는 그렇습니다.

협치형정책이라고 하면 권한을 충분히 공유하겠다라고 권한을 내어주시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행정의 칸막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기존에 시민들의 엠보팅위원회 총회, 모바일투표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전면 개편하시려는 의지가?

엠보팅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온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 개별적으로 논의했던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또 그중에서 다수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 위원, 민관협의회, 예산협의회만이 아닌 분야별로 순위 온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더 좋다 그렇게 의견을 또 모으게 되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엠보팅으로 참여한 분들이 10만 명, 10만 명의 시민들이 같이 이것 논의해서 다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민관협의회로 바꾸게 되면 좀 더 협치적인 차원에 이득이 있나요?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시에 그전에 가지고 있던 편성부분을 시민들과 같이 나누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치적 개념이라 함은 우리가 하는 사업을 민간과의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좋게 만드는 구조, 그렇다면 이 제도에 있어서도 제안 온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짜이면 현장영역에서 같이 개선되는 틀, 그렇다면 협치적 요소하고도 크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협치형정책으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능분과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충실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참여위원들로서 분과 나눠서 순위 정하고 결정하던 구조에서 이 제안 온 게 좀 더 예산화 돼서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 열 분이고 전문가 다섯 분이고 공무원이 다섯이다. 그런데 이 구성내용은 좀 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든지 또 제안한 시민들 더 참여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공무원 5명 그 부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어로는 기능분과이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호정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20명 내외로 민관협의회를 만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참여위원이 1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과가 30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협의회가? 위원이 300명이니까.

10개 분과.

어떻게 10개 분과가, 주민참여위원 300명을 지금 뽑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민관협의회에 10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협의회가 30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이 설명을 하는데요. 주요분야별로 한 10개 정도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논의과정과 별도로 심사 말고도 다른 분과들, 그것은 별도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3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한 10개 내외라고 하면 110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치구 5억 범위 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을 오는 사업 그대로 넣어주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구청장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구사업 심사분과를 한 5개 정도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20명 내지 15명을 넣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걸러내고, 그다음에 후보사업 중에서 적격사업을 대체를 해 줘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도 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25개 운영평가를 해서 잘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인센티브를 더 두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치구 분과라든지 이런 데 100여 명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예산낭비 감시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위원들 하면 한 300명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전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 전체가 다 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되었다가 기능분과로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도가 많다 하는 그런 애로를 표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기능분과로 가실 분들은 기능분과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심사를 하실 분들은 사업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명이 다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대로 나눠서 하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7개 기능분과가 있다고 그러면 7개 다 들어가고 또 민관예산협의회 위원으로도 들어가고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속하게 돼서 활동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서초) 위원 주민참여예산 자료요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료요청하실 분 하시라고 내가 코치를 받아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회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조금 자료요청이 질의성 자료요청인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인데요. 여기 제9조에는 공정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12조는 특히 정치와 공직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편향돼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12조제4항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정당 간부, 선출직 공무원들, 이른바 정치인들이겠죠. 보도프로그램 혹은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고정 진행자로 출연시켜서 아니 된다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모 방송 코너는 인터뷰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홈피에서도 어떤 분 나온다고 공지를 하는 식으로 사실상의 고정 진행자 형식으로 정치인들을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27일까지 기조실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지시하셔서 교통방송의 특정프로그램의 진행이 고정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진행자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담당관 소관 조례인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7조를 보면 교통방송은 교통정보의 신속 제공, 교통지시의 계속적인 홍보,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방송위가 교통방송의 설립을 허가해서 내준 면허장의 부관에 따르더라도 본업에 충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정도 이상으로 설립목적과는 지나친 범위를 넘어서 정치성 편성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조직담당관은 이런 사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를 교통방송의 대표자가 위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27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여러분 교통방송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사업소입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적절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의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요구.

네, 유용 위원님.

국제교류담당관님, 2017년 국제협력계획 수립 예산이 수반된 사항, 수반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를 포함한 지난 3년간 자매우호도시 및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 지원사항이 포함된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아까 이윤희 의원 질의발언 중에서 협치예산이 있었지요. 올해 서울시의 협치예산이 어떤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세세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요청하지 않은 위원님들까지도 다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정책기획관이 제2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오후일정은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92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592번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맹진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단 신설되는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의1 제2항 단서를 신설해 민관예산협의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맹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60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 중 관련 사무를 함께 위임하고 서울시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사무는 일부 환수하며, 상위법령 개정 및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근거 법조문 및 사무명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위임사무로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일부 사무가 자치구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함께 위임하고 품질시험소장과 자치구에 이원화되어 위임되었던 사무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 중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제품과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기존에 위임 중인 사무 및 관련 사무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도 위임해서 업무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명령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며,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변경허가업무도 함께 위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환수사무로는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택시운전자격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 사무 중에 외국인 대상 처분권한을 환수해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으로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상으로 위임된 사무는 삭제하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 및 위임법제명을 변경하고, 종교 및 전통사찰 관련사무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먼저 계량에 관한 사무위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전면개정 됨에 따라서 법령상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외에 해당 사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 해당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별표는 ‘폐업 등의 명령 직권말소 등’, 그다음에 ‘과징금’, ‘지위승계’ 등 3건의 업무를 추가로 위임해서 기존에 법령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계량에 관한 사무의 일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이 등록 및 신고처리, 각종 검사와 조사, 개선명령 등 계량에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새로 위임하고자 하는 3건의 업무를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계량에 관한 사무는 매년 약 5만 건의 정기검사와 부정계량기검사 및 단속에 따른 1,600여 건의 사용중지 명령, 700여 건의 개선권고 명령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업무는 전문 검사기관이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25개 자치구별로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는 해당 사무의 위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문인력 부족과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 문제 등을 사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2개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의견 없음’ 의견을 제시해서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계량에 관한 사무 중 상당수가 이미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상황에서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막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통일된 기준이 요구되는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시가 품질시험소 등을 활용해 각 자치구의 해당 업무 수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밖에 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계량에 관한 위임 사무 가운데 수임기관이 품질시험소장과 구청장으로 이원화된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사무’ 등 일부 사무에 대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민원인 혼란 방지를 위해서 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관한 사무 위임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관리대상 공산품 가운데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이 가운데 ‘판매중지ㆍ개선ㆍ수기 또는 파기명령’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각종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개선과 수기ㆍ파기명령’과 ‘생활용품 등의 보고 및 검사’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 추진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무의 위임은 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신규 사무의 위임과 관련해서 5개 자치구는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치구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다음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위임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의료법제35조 규정 등에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업무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명령’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업무’는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이 자치구로 위임되는 상황에서 행정처리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5개 자치구에서도 위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 상단, 다만, 의료법 제59조에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지도와 명령’을 행사하는 업무는 광역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천구는 해당 사무의 위임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무위임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판단컨대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와 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청에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구 위임사무의 환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외국인 대상 택시요금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처분 사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온정주의적인 낮은 행정처분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단, 이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현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가운데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 사무’ 권한을 시가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여행&관광 경쟁력 리포트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은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환대 태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근절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도입과 같은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 조사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으로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발되는 부당행위 가운데 약 40%만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9페이지 상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처분권한의 회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치구는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처분권한의 이원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의 근절을 위한 시의 의지와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지만 처분권한의 회수가 부당요금 징수행위의 근절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부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입니다. 본 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당연한 개정사항으로서 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분야는 1실, 3관, 11담당관, 49팀입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279명에 현원 276명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1조 7,4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19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829억 원, 기금은 1조 1,439억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희 기조실의 큰 정책목표 시정의 성과를 창출하면서 체계적인 정책조정을 큰 골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11쪽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실ㆍ국ㆍ본부의 정책조정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시정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하고 또 부서 간 협업ㆍ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ㆍ법률지원ㆍ예산ㆍ재정 등 종합적인 집중 지원으로 개별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조정분야, 조직정비, 법률지원, 예산재정, 대외협력 이런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실ㆍ본부ㆍ국 간 정책조정 및 총괄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직관리분야입니다. 여건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렸듯이 행자부가 실ㆍ국ㆍ본부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작년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전국 공히 다 현재 규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적용해서 거기에 관련된 요인들을 진단한 결과 현재 서울시로서는 실ㆍ국ㆍ본부 중에 국을 하나 더 넣을 수 있게 현재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7월에 부분적인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4월 임시회 때 부분적인 조직개편 이 안을 다시 한 번 기경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현재 7개 기획관 중에서 1개 직위는 전담국으로 전환을 하고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임시기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줄여야 될 부분입니다. 임시기구 한 개를 정규화하는 조직개편 등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행자부의 법령이 하나 또 바뀐 것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는 3개 이내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직체계,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관리 분야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무에 대해서는 올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분야는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시ㆍ구 포함해서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구의 실적관리를 포함한 시의 실적치를 평가하고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기관별 성과평가에 정부 합동평가결과를 반영해 놓고 또한 매년 평가지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에 개선을 노력하는 등 정부의 합동평가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만든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 부분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야별 계획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평가를 아울러서 하면서 실ㆍ국ㆍ본부별의 이행계획 이 부분을 성과 점검하는 이 지속가능분야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운영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대토론회 했고 용역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지속가능성평가체계 수립을 운영하고 또한 분야별로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대토론회 분야를 통해서 지속가능분야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아울러서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 표준모델 용역을 한 바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전 자치구에 확산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지방분권분야입니다. 그동안 현행의 지방자치 부분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아닌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강화, 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보면 자치영향평가제도라든지 작년 8월에는 서울시 지방분권추진계획도 수립한 바 있고 또 시하고 구하고 함께 지방분권을 위한 토크쇼 등 지방분권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방분권 이 업무를 조금은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 2월 초 7일에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출범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주요 의제와 연결을 해서 국회,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재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정착시키고 또 수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내용으로는 지난 기경위 작년 예산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력으로 새로운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종전에는 연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무에 대해서만 회계감사에서 모든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또 하나 민간위탁사무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지표를 개선, 아울러서 수탁기관의 근로자 보호가이드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회, 중앙정부에 대해서 현행법령 부분에 있어서 민생, 경제, 분권 이 분야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과 연결을 시켜서 민생경제 분야, 경제개혁 분야, 지방분권 분야, 저희가 잠정 10대 개혁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회에 더 설명을 하고 이러한 법안, 제도들이 국회를 통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2월 임시 국회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틀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지역현장에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입법 대상 관련해서도 현재 고시, 공고, 훈령, 예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심사 행정예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틀로 그 규제 완화를 통한 법제 심사제도를 진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분야입니다. 행정심판 운영개선을 통해서 재결기간의 신속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행정심판 처리절차 이 부분에서도 처리절차, 서식 간소화 이것을 통해서 담당인력도 증원을 하면서 재결기간을 많이 단축했고 이 부분은 더욱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또 현장증거조사 실시 등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총 757개의 자치법규, 그 중에 조례가 545개, 규칙 21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기준을 갖고 차질 없이 정비 준비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이 미 반영되었다든지 또 상위법령과 큰 내용의 불일치는 아닙니다. 상위법령의 그 틀 내에서 그리고 위임범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법적근거 없는 규제가 있는 자치법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관부서 협의검토를 통해서 자치법규 정비추진을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분야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현장에서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해서 올해 7월에는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 분야를 더 알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익법무사들이 또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런 시설에 등기ㆍ공탁이라든지 특화된 상담 이 부분을 공익법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을변호사를 전 동으로 확대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서도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보완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이 알리고 또 이런 시민들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이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도록 특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분야입니다. 내년 초에 예산의 신속집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기성장의 어려움 경기 위축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서의 조기 재정집행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월초부터 예산편성 이후에 1/4분기, 상반기 예산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분기의 목표 집행액 한 4조 9,000억을 신속집행, 상반기에는 10조 9,000억 이 분야에 대해서 목표대로 조기 집행,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은 SOC사업,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사업들에 공정관리를 촉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현재 월별로 집행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목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적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때 단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고, 물론 중기재정계획 상으로도 노후화에 대한 보수예산 이 부분을 담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후화율이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 지하철 시설물, 상수관로, 하수관로 이 부분들의 노후도에 대한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본격적으로 도시노후화 된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하자, 예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미 안전본부, 저희 기조실, 그다음에 각 도로시설물 관리주체하고 TFT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월 TF 가동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볼 것이냐, 그다음에 실태조사, 또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의 정도 그것을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부분, 또 그리고 그러한 시설의 연차별 투자소요 이 부분을 한번 잠정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올해 예산 편성되고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예산편성 집행이 될 수 있는 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재원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투자소요와 아울러서 현행 재정기준절차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투자소요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민참여예산제 분야에 대해서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의 내용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우려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운영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우려사항 부분들이 거의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늘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주요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다른 시ㆍ도에 적용하는 지원보조율과 서울시와 차등 보조율 둔 부분이 한 105개 사업에 1조 4,300억 규모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전부터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한 게 누적되어 왔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0대 중반 이후에 그리고 민선 5∼6기 때 현재의 불합리한 차별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기재부와 예산심의과정, 또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도 충분히 서울시의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비 추가 확보 부분,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설명, 또 국고 보조 차별 개선은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 아마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기준보조율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노후하수관로 개량 이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게 기재부의 시행령이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관여 폭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법으로 끌고 들어와서 율을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정을 저희가 설명한다든지 또 개별 건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재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충당하기가 많이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요금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저희의 재정 어려운 부분, 수요, 또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부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 지원을 추가로 받는 쪽으로 올해 이것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과제입니다.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입니다. 그동안 투자사업 심사에 대해서는 공투센터의 업무영역부터 투자심사 대상 사업도 확대하고 많은 노력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심사 부분의 중요성은 분명하고, 투자심사 의뢰과정에서 타당성검토, 현장조사, 실무심사 및 투심 과정별로 내실 있게 투자심사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분야에서도 많은 또 관리대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큰 틀로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된 대로 해당 보조금 관리부서에서 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큰 틀을 바꾸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정밀 점검한 결과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사업 업무분석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별도의 다시 한 번 개선할 계획으로 1단계, 2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업무분석을 통해서 이 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48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투자ㆍ출연기관 부분은 수익성, 효율성 이 부분에 치중해 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 또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접근을 통해서 공공성, 사회적 책임, 노사 존중 관점의 지향을 통해서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의 큰 틀 변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출기관의 사회적 책무,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유도한다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직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근로자이사제 이 부분을 또 확산하는 부분, 그리고 기관별로 재정리스크, 안전관리리스크 이런 것을 통해서 기관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 개선된 틀로 나가도록 저희가 투자ㆍ출연기관과의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ㆍ출연기관에 있어서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투자기관을 전반적으로 하고, 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인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안전ㆍ청렴 평가 이런 부분에 배점을 높인다든지 해서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확대입니다. 서울과 지방간의 상호 협력방안 마련을 통해서 관계를 구축하고, 또 도농 간 먹거리, 일자리 교류 등 이런 시민체감형의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관과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그리고 상생교류사업에 대한 교류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이 원하는 사업과 시에서 도울 수 있는 사업, 또 시가 필요로 하는 교류협력을 통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외교 분야입니다. 작년도에도 5개 도시와의 우호도시 신규체결이 있었고 또 서울시 대표단의 해외순방이 있었고 또 해외국빈들의 서울시 방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56쪽입니다. 올해 특히 중점을 둔 분야는 서울시의 도시정책공유 회의를 신설해서 서울의 정책과 외국 도시와의 정책공유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매 우호도시 시장 초청 이런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57쪽입니다. 현재 서울의 우수정책을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서울의 우수정책에 대한 공유하는 다른 여타의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하고 서울의 정책을 알리는 절차를 저희가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정책을 해외에 수출한다 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우수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 그 도시에서의 이런 컨설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갈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단계를 거쳐서 계약수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해외도시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분야를 많이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울러서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고 이것하고 같이 신규사업 발굴 또 민간영역 간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민간영역 진출 확대 이것을 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시정책 온라인플랫폼을 저희가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제회의를 같이 연계해서 서울의 정책도 알리고 또 다른 도시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시스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확산하는 틀을 더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017년에 정책수출로 저희가 8개 사업을 집중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 종합방재센터 구축 역량강화에서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부분 또 데이터 구축 컨설팅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정책공유 단계, 컨설팅 단계, 타당성조사, 본 사업 이 단계별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단계별로 더 이행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유치분야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기구 유치가 30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제아동보호기금 서울사무소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포럼을 통해서 국제기구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해비타트 큰 국제회의에서의 정책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이 아시아의 국제기구의 허브도시 조성의 중장기전략도 수립하면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기구 유치를 좀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관리를 추진하는 등 정책수출 기회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월드뱅크의 자금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아딧사바바의 공무원들을 교육한 것도 이런 사업의 연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서울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 어젠다도 발굴하고 또 서울시우수정책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반기 민간투자사업현황 이 자료도 의석에 배포를 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던 주요과제 사업별로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또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기조실의 역량을 더 발휘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혁재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서울이 이제 큰 도시다 보니까 기반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도 아시지만 저번에 노후수도배관 교체공사 때문에…….

성산시영.

네. 그것과 관련해서 업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빼먹은 사례들을 보니까 성산시영아파트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지금도 수사해서 밝혀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라든가 상하수도, 지하철 시설물 이런 것들 하면서 공사비를 책정할 때 그것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잘 못하니까 시공업자들이 돈을 빼먹을 여력을 많이 주면 충분히 장난을 쳐서 빼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엄청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를 잡을 거냐 잡고, 그다음에 아마도 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돈이 낭비되고 예산이 누수 되면 절대로 안 되니까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투자계획을 시설별로 분야별로 수립을 한다 하면 관련해서 현재 관리실태, 이 관리실태도 마찬가지로 병행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겠죠. 또 기존에 그런 유사사례들이 있었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유사사례가 있고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분명히 그러한 입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분야별, 대상별, 시설별 공사과정에서 문제없도록 별도 집중관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관리실태 개선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도배관공사 그것을 조사하면서 알았던 것인데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재질이나 미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입찰단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그런 것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는 대부분 민간공사보다 되게 비싸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내 개인적으로 하는 공사가 훨씬 싸거든요. 그런데 부조리가 있을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입찰제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또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장치를 하고서 공사를 맡기더라도 맡겨야 되고. 하수도공사를 한다 그러면 하수도공사 하는 업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전문가들을 데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툴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면 업자들하고 이렇게 짜버린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간에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조사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하나를 증축하는 데 얼마 하면 그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학급을 늘린다 하면 예산 얼마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이런 공사들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딱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이게 밝혀내기도 어렵고 비리가 있는 사실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부 고발자가 없는 이상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그 지적을 많이 말씀 주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 파트는 계약심사, 비용심사, 실ㆍ국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 했을 때 개략적인 틀을 통해서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이쪽에서 보고는 있죠,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아마 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듯하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약심사과에서 비용심사과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될 수 있게 저희들도 얘기를 할 것이고, 한 번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수요를 잡는다 함은 집행과정에서의 개선방안 이런 것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재무국 쪽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 부분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업자들한테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공공연하게 그래요. 그런 비리들을 이렇게 파헤치니까 너무 물이 맑아지면 고기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맑으면 깨끗하고 좋을 텐데요.

공사할 때 어느 정도 자기들 하도급이 계속 이렇게 공사를 따낸 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또 하도급을 준단 말이죠. 몇 단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진율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을 받은 업체는 그냥 자기가 입찰 받은 것에서 몇 % 마진을 딱 보고 다른 밑에 하청업체에다가 시공을 주고, 순간적으로 그 노력에 비해서 마진 챙기는 것들이 너무 군데군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파헤치기에는 어렵고 최소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사실은 맡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다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단가표 산정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좀 저스트(just)하게 해 줘야 이런 장난질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갈아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설물들이. 이럴 때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얼마나 이런 데서 또 해 먹을까 그런 생각들이.

김 위원님 맞는 지적이시고요. 참고로 아까 그중에 단가표와 하도급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시가 발표한 게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우려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보급자라고 예전에는 종합 내리면 전문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종합과 전문이 같이 시공을 하는, 그래서 하도급 체제를 좀 더 틀을 바꾸는 그것을 서울시가 몇 달 고민하다가 시공과정에 그것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는 형태로 시범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처음에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할 때 그 기준점을 잘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시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서, 보니까 그분들한테 수도사업소에서 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서 신고 이것 접수를 하라고 왔더래요.

신고포상금…….

그러니까 수도배관공사를 이렇게 신고한 분들한테 서울시에서 포상금 신청을 하라고 왔더래요. 그런데 포상금 신청하라고 온 것이 너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됐고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한 부분만 700 몇 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이렇게 딱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타갈 때는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시민들이 신고한 포상금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포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면 부풀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포상금 절약예산의 몇 %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 근거기준이 혹시 있어요?

포상금 운영에 대한 기본 틀이 있거든요. 이게 시민성과급, 저희가 시민성과급하고 공무원성과급 두 개 중에 시민성과급 이것을 운영…….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얼마나 이분이 신고를 해서 서울시 예산이 절감됐는지에 대한 산출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부 드러난 것만 하게 한다는 거지요, 포상금을 받게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늘 공무원성과급도 계속 개선하고 시민성과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민성과급 이 부분도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 오전에 많이 논의하셨던 주민참여예산에도 이것을 연결시킬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내는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내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분들이 그 정도 포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냐, 다른 수사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새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이런 포상금을 신청했더라도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거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는 시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그것을 평가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이런 부조리들이 방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서 생색내기만 한다면 누가 그 골치 아픈 것들을 해요? 실적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시민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이것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 누가 이런 것을 하겠냐는 것이지요. 하여튼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논의했었는데 40쪽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면서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 이것을 추진과정상 공동추진 가능절차는 함께 추진하고, 사업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 투 트랙으로 별도 기준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40쪽 1번 제일 아래쪽, 이게 예산항목도 다르고 그런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절차대로 협치예산도 그냥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부 선정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큰 골격은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참여예산 현재 운영 틀은 시정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좋은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중의 일부는 협치예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협치예산이라 하면 구의 지역혁신계획, 동의 마을계획 이 부분은 혁신기획관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업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것을 통합형 관리를 해 나가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참여예산형, 기존의 주민참여 그런 제안이 있고, 또 하나는 협치예산형의 사업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그 관리를 현재 사업 분류가 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협치예산은 별도로…….

그러니까 실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민관협의회라든가 이 틀들을 이용해서 협치예산도 심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협치예산은 별도의 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주민참여하고는 별도의 틀로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모사업이었잖아요, 협치예산은?

네.

그런데 공동추진 가능절차는 함께 추진한다고 해서…….

접수하고 접수의 형태는 단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성격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개별사업들은 주민참여는 주민참여대로 협치예산은 협치의 틀로 관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항목이 엄격하게 다르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만을 다루는 절차가 또 엄격하게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네.

협치예산도 함께 가능하다고 비슷한 성격이니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이 모집 제안을 받은 형태는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의 틀은 다르고, 그런데 다르다 함은 민관 별도로 협치예산들도 예산 숙의 조정 이것을 별도 틀로 가면서 협치예산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그렇게 선정된 예산들이 나중에 주민총회…….

어쨌든 올해는 별도로 가는 거지요? 별도로 가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내년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올해부터 함께 하는 것이지요.

올해부터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함께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18년도 예산들이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새롭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예산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 줄…….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업무보고가 올해 업무보고인데 내년 업무보고네, 이게.

그러니까 올해 2017년의 주민참여예산은 작년도에 선정이 됐지요. 작년에 선정이 됐고 올해 이렇게 새롭게 설립을 해서…….

좋습니다. 41쪽 5번에 보면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각각 자기 재원으로 하는 참여예산제를 평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500억 그 사업입니까?

500억 안에서 저희가 전에는 구당 5억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구에서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지요?

잘하는 구, 약간…….

상위 7개 자치구에 각각 5억 5,000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각 구별로 배정된 것이 5억인데 인센티브가 5억 5,000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네요?

아니지요, 5억이 기본이 되고 잘하면 5,000, 못하면 마이너스 5,000이 되는 겁니다.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 네. 그리고 여기 평가에 아까는 논의가 안 됐는데 주민참여예산 선정방식에 참여예산위원이 40%이고 시민엠보팅이 40%예요. 그다음에 예산학교 회원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저는 처음 보는데 이것을 작년까지 여론조사로 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주민총회를 하면서 엠보팅의 비율, 주민참여예산들이 얼마 이런 비율대로 했었지요.

아니, 앞의 것은 똑같은데……. 저기 과장님.

재정관리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예비심사과정인 분과위원회와 금년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민관예산협의회는 예비심사기능은 똑같고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는 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옛날에는 항목별 설문조사라고 해서 그것을 40%를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참여예산위원 선정방식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여론 설문조사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로 한 것인가요, 그냥 대면으로 한 건가요?

엠보팅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예산위원 40%는 이번에는 선 교육 후 추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학교 운영은 지금 800명 정도 규모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800명 정도의 규모에서 300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빠져 나가고 나머지 500명을 가지고 또 20%를, 투표결과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20% 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800명의 예산학교에 얼마나 사람을 넣는가가 중요하네, 여기 60%를 차지하니까.

네. 그래서 자치구별로 형평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학교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특정 구가 예산학교 이수를 많이 해 버린다고 하면 다른 구가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설문조사할 때는 샘플이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는 사업별로 하지 않고 분야별 투표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샘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정도 하셨나요?

2,000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에서 어쨌든 추첨으로 300명을 뽑고 또 나머지 500명의 20% 반영되는 것은 지나치게 예산학교의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업선정과정에서 기존의 위원들 중심으로 또 엠보팅 중심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사업건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업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제목 정도로…….

국장님, 작년에 하는 선정방식에서 설문조사로 했다고 해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지만 막연하게 이것을 어떻게 수많은 4,000개 사업이 올라오고 각 지역마다 다 다르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설문조사로 처리하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정된 예산학교 수료생들이 800명입니다. 그러면 300명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500명이 남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500명의, 기존 5년 동안에 참여예산이 진행되면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무작위로 어떤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기존에 예산학교를 졸업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 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주민들보다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몇 천 명의 설문조사하는 것들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구별 형평성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선별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잡아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식의 틀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한 것인데 평가는 어쨌든 한 800명이 사실은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처음 보는 안이라서 지금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산학교에 참여한 이분들이 거의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전과 다르게 예산학교에 많이 참여를 시키면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따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예산학교 모집을 할 때 최소한 어떤 구별의 미니멈, 맥시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기술적으로 조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드리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던 그 부분, 지금 맹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려는 큰 전제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는 주민참여분들의 이런 의사결정 이 부분에서, 일반 대중시민이 하는 것은 엠보팅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가장 아는 분은 아무래도 기존에 주민참여예산분도 일부 있겠지만 하나 새롭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예산학교를 통해서 이 대상을 넓히면 몇몇 소수에서 운영된 틀에서 더 넓히면 그런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도는 잘 알겠고요. 우리가 실제 지금 서울시 예산 26조, 27조 중에 500억을 차지하는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실 예산의 비중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절차도 많이 밟고 있고. 어찌 보면 예산규모로 보면 행정낭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주민참여, 그다음에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예산을 주민들 뜻으로 배정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원리가 반영되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형태든 간에, 예를 들면 사업건수가 4,000개면 제안자는 4,000명인데 여기 실제로 평가하는 사람은 800명이 거의 60%를 좌지우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라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평가방법들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행정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뭐하려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행정낭비며 그것 또 들어가는 데 예산낭비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은 그런 평가방식들을 복잡하더라도 좀 더 잘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아시겠죠?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체계 관련해서 12쪽에 보시면 임시기구가 서울시에도 지금 6개 있나요? 7개 있죠?

현재 7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자치 구 단위에서 임시기구를 허용해 주는 구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은 구에는 임시기구가 없고 한시기구라고 있습니다.

임시나 한시나 그거 아닙니까?

조금 다릅니다.

임시기구도 이거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시기구죠. 어떻게 다릅니까, 실장님?

정식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엄밀히 보면 한시기구는 저희도 행자부에, 현재 서울시에 한 2개 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임시기구는 그것하고는 좀 별도였습니다. 그래서 임시기구는 저희가 줄여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구에는 별도 임시기구는 없고요.

한시기구는 있나요?

한시기구는 구별로 마찬가지로, 구 전체적으로 5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수요에 맞춰서 서울시도 이게 필요한데 행자부에서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현재 정식조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단위에서도 이런 필요한, 한시기구가 맞나요?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텐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또 인가를 해 줘야 되죠?

서울시에서 허가합니다.

허가를 해 줘야 되지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한시기구 요청이 작년 연말쯤에 한 번 있어서 업무의 어떤 진척사항들을 감안해서 결정하자라고 해서 올해로 넘어온 경우들이 있는데 한시기구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기준이 뭔가요?

한시기구 운영은 법정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긴급성이 있느냐, 그리고 보통 3년 내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절박하게 설치해야 할 부득이성 이런 것이 구별로 요청이 꼭 동대문구 아니더라도 자치구별로 한시적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한시기구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협의해서 인정받아서 하듯이 구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한시기구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또 내용을 보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지, 저희가 크게 무리하게 접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기안을 내서 임시나 한시기구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 행자부에 올리지는 않겠죠?

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니까 신설을 해야 되고 임시나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매번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에 요청했을 때에는 그런 수요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가 행자부하고 조직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사안들 잘 감안해서 구청에서 올라오면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일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늘 그럽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행자부하고 하듯이 우린 하지 말자. 그래도 같은 시ㆍ구 간에 일이 잘 돌아가게끔 하자. 다만 볼 것 있는 부분만 점검을 해서 그게 아니면 하자, 이런 점검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보고서가 이게 완전한지는 모르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들을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 초청하고 여기 실무진들이 여행가고 그런 기록밖에 없어요. 이게 다 인가요,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로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한 것은 서울시 교류협력 관련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무엇이냐고 자료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상으로 드린 내용은 그동안 교류사업으로 했던 국제교류과에서 전통적으로 해 왔던 방법에 의한 교류사업 내역이고 그게 대략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밖에 업무보고 51쪽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된 교류사업예산이 약 9억 600만 원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저희가 자료 드린 내용은 그런 자료로 먼저 드렸고요. 아울러 국제교류사업 중에는 예산사업으로 대략 19억 정도 되는 것과 기금사업으로 하는 대략 27억 그것을 아마 별첨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털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된 교류사업예산까지 합쳐지는 것을 전체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자료를 보면 지금 그렇고, 물론 이게 다 내역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나요?

평가에 따라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는 상위권이어도…….

대체로 들어간다고 보죠, 인구 면이나 재정 면이나. 그렇게 본다면 우리 수도서울이 외국의 도시를 지원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 자료에는 몇 건 있어요. 개도국 의료보호 교류지원, 그다음에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이것도 지원이죠. 그다음에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서, 우리도 예산이 부족한데 외국도시를 도와줘야 되냐 이런 말에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위상이 큰 만큼 외국의 지원액 면도 좀 커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예전의 기록하고 비교를 하셔서 작지만 여러 곳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여러 도시하고 계속 비하적인 말로 하면 밥만 먹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방안에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말씀주신 대로 ODA 사업 형태로 해서 저희가 대외협력기금으로 일부 최근에 페루의 일부 도시하고 방글라데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별개로 저희가 서울의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해당도시에 저희는 수출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ODA자금에 서울시가 기술을 보태서 해외도시에 이식시켰다고 할까 정착시킨 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큰돈은 아닙니다만 소소한 규모로 여러 아시아 태평양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 도시에서 서울시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평소에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아무래도 서울시의 기금이나 예산사업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전이행절차로 도시 간 또는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의나 하다못해 MOU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은 더디게 벌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세계 10대 도시인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보다 민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민간보다도 더 도움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 격하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까지도 관리감독이라고 하지만 같이 관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되게 하고, 또 그런 민간 차원이 하는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 실장님과 저희 시각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게 기본 마인드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 방안 추진에서 2016년도 평가결과가 나오는데요, 9개 분야를 했는데 저희 서울시가 가등급 하나, 나등급 3개, 다등급이 5개예요. 라도 있고 마도 있나요, 등급이?

다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굉장히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전년도는 2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낮게 평가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반성 플러스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다 살펴봤었습니다. 약간 원인을 짧게 말씀드리면 각 지표별로 입력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은 환경으로 예를 든다면 환경 분야 어디서 주요지표에 대해서 구의 모든 것을 모아서 시에서 다 넣고 뭐 이렇게 지표를 입력하는 것이 한 70∼80% 됩니다. 그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락, 충분히 못 넣은 것이. 그래서 그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정량적 평가가 있고 각 분야별로 각 시ㆍ도별로 분야에 대해서 지표별로 시ㆍ도에 대해서 우수사례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넣고 우수사례들 우수정책 이것을 넣으면 평가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남들 보다 나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다른 시ㆍ도도 서울시 우수 사례와 같이 만들어서 하니까 정성적 부분에서 우열차가 안 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시ㆍ도들은 지표 그러니까 실적치를 막 넣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 부분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낮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전국 시ㆍ도 평가에서 저희가 낮게 평가받았던 것은 이것은 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게 되도록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에서 작년에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표준모델에 대해서 용역하셨지요?

네.

결과가 나왔지요?

아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물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처음부터 옛날에도 시켰었나요?

계속 교육은 해 왔지요.

인재개발원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국의 지속가능성 전파를 위해서 당연히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안 하고 기조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인재개발원에서 하신 거네요.

인재개발원이 프로그램화 시켜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기조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넘어가시면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요. 거기에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학술용역 같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연구용역 같은 것 하시는 예산이에요?

예산사업이요?

네.

여기서 예산사업 714 안에는 회계감사 그 부분 5억이 들어가 있고, 아마 이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뭔가 새로 통일된 회계감사지침을 만들 것이고 노동자 승계에 관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고 관행적 재계약 문제 등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이런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대체로?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은 지금 저희가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게 큰 계획은 잡는 것이고요, 최 위원님. 그리고 이 안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회계감사 이 부분이 현재는 10억 이상인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것은 회계감사 용역을 해야 되지요. 그것은 외부에 맡기고 그다음에 내부의 회계가이드라인을 잡는 것도 일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저희가 직접 할 것은 큰 그림 하에서 필요한 영역은 민간위탁 용역 일부, 전문가 자문 이런 틀로 병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부항목 하나하나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희가 민간위탁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틀 하에서 필요한 사업들 아이템 그 부분의 소요비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거지요.

네, 대충 알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법령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법령을 개선해야 될 것들이 서울시 전체 실국에 다들 있지요, 여러 가지?

네.

그것을 한꺼번에 기조실에서 통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나요?

실국별로 필요한 법령 개정들도 늘 하고 있지요. 그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 있듯이 민생경제 분야, 경제개혁 분야, 지방분권 이 분야는 서울시정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자료화해서 저하고 국장들이 이 자료를 갖고 해당 국회의원실에 가서 “이게 필요합니다.” 설명하는 틀로 움직이지요. 국고보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요청할 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SH공사에서 저희 지역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불법 분양 아파트를 모르고 샀다가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SH공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불법전매 등 공급거래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작년 11월 17일에 이렇게 설명자료를 냈는데 아직도 SH공사에서는 이 법령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기조실에 드리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SH공사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주요과제는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공기업 파트가 있으니까 한번 그 사안에 대해서 공기업과에서도 왜 안 하냐라고 한 번 더 촉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SH공사에서 2016년 11월 17일 설명자료 낸 것에 국토부에 건의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것 공기업과장이 있으니까요.

이것 설명자료 낸 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40페이지 펴시면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질의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협치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협치예산도 무슨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주민참여예산처럼 이런 예산을 만들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협치예산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아마 협치예산 같은 경우는 그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로 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가 확대되면서 협치예산 운영의 틀을 상당부분 주민참여 다시 개편하는 이 틀과 같이 유사하게 아니면 별도 절차를 갖고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틀에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협치예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까지는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협치예산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까 민관예산협의회 분들이 협치예산도 평가를 하고 사업 선정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요, 박영헌 과장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하고 협치예산을 같이 한 울타리에 넣어서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한 것은 시민의 관점에서 이게 양 제도 모두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양 제도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까지는 같은 절차로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 제도가 사실상 거의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 혼동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제안을 받을 때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협치형으로 신청이 돼 온 사업에 대해서는 협치 나름대로의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사업심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참여예산위원회의 총회 투표라든지 엠보팅이라든지 예산학교를 이수한 참여예산학교 회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협치예산이 어떤 절차를 준용해서 해야 될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기준이 없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어떤 논의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관예산협의회 같은 그런 기구도 자기들이 할 때 물론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예산하고 다르지만 기왕 우리가 조직화돼 있는 시민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협치예산의 심의에도 일부 관여가 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은 조례도 있고 500억 서울시에서 마련한 그 예산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뽑고 그분들은 주민자치예산을 심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뜬금없이 협치예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심사를 할 수 있는지 혼동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협치사업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민관예산협의회가 오직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내부 심사절차 중에서 일부러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서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그것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성이 다 되어 있지요.

그 자료가 나오면 사업계획서, 주민참여예산하고 협치예산하고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40페이지에 중점추진내용을 적어주셨어요. 2번 보시면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심사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하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보고서가 작성될 시점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요, 민관예산협의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추측하셔서 당연히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이것을 만드셔서 보고하시면 순서가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통과가 당연히 될 거라고 이것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되었으면 이것은 거짓 보고서가 되는 거지요.

최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한다고 늘 기경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의 연속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 일정상 죽 하는 스케줄 따라 보면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일하려는 열망으로 이렇게 죽 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 이렇게 받았는데 감사드리고요. 기조실을 보면 항상 실ㆍ국ㆍ본부 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서울시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제가 부서 간 칸막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조실에서도 아무래도 총괄해서 지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협치예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사실 민과 관의 협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전에 무엇보다도 관과 관의 협치가 우선되어야지만 진정한 민간과 관의 협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조실에서 어떤 컨트롤타워라든가 그 역할을 하셔서 정책 실행에 있어서라든가 그게 또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겠고 다양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부탁드립니다. 자료 같은 것은 마련된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신혜 위원님께서 관 대 관,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ㆍ국별로 당연히 실ㆍ국이 주축이 돼서 일은 가는데 어떤 일들은 협업으로 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식회의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그런 경우에 실ㆍ국에서 이러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실ㆍ국에서 이것을 도와달라 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서 안에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실ㆍ국별로 요청이 오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이 실ㆍ국에서 요구하는 것, 상대 국에서의 의견 이렇게 서로 횡적으로 협력을 하라는 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좀 더 쟁점이 다르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기획조정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것을 풀어가려는 그런 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직원을 보며) 그다음에 기관평가에도 그게 들어가든가요? 그러니까 이런 협력요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가 됐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기관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배점을 넣어서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 관 협력이 되도록 이런 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관과 관 협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와 구 간의 이런 여러 가지 겹치는 업무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시에서 내려가는 업무들,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겠고 협치예산 이런 것도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실행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정책들이.

많지요.

그런데 다양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큰 그림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부서에는 이게 내려오고 저 부서에는 저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너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율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워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구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시와 구하고 이렇게 조직체계가 명확하게 일 대 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ㆍ구 간에 일 대 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도 일정영역이 여러 기능을 한다면 그러면서 안 맞으니까 여러 부서에서 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유기능 자체로서는 그렇게 충돌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지는 않을 텐데 예외적으로 서울시 A부서, A실국, B실국이 있다면 어떤 유사한 유형이 서로 충분히 교감협력이 안 되고 내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안들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조정할 문제거든요, 구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물론 구의 애로사항도 들어가면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계속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일단 그리시면 그게 잘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재정기획관 말씀대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안건화 할 수도 있고 또 부구청장회의도 있습니다. 그때 이러이런 것들을 시는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하면서 아마 그것은 조정ㆍ치유될 수 있는 틀은 현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정책계획의 수립이 주로 5월 이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매년 전체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것, 집행된 것에 있어서요?

네.

예산 자체를요?

그리고 사업 자체를 매년 말에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어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에 편성을 하시는지.

이렇게는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다, 기획이다, 어떤 형태로서 사업기획이 되려고 해도 예산이 받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게 실ㆍ국별 주요사업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저희들 예를 든다면 마을변호사를 확대한다든지 구로 따진다면 찾동사업이라든지, 학교 꿈꾸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ㆍ국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 공정별로도 이행이 되느냐, 사업내용이 제대로 되느냐 그 부분은 기조실의 평가과에서 주요업무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점검, 또는 공정관리, 또 예산은 예산대로 공정관리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다루느냐 그 성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저희가 평가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평가를 저희가 자료 같은 것으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년 하실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사실상. 너무 방대하지만 않다면 그런 평가라든가, 점검이겠죠,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혹시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것이 한다면 그 말씀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에서도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라든가 특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책이라든가?

지방분권 관해서요?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권을 저희가 많이 주장하고 요청하고 그러면 시와 구 간의 분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여름에 구에 대한 재정 그 부분에 지원이라는 큰 게 있었죠. 그리고 시ㆍ구 간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냐, 영향평가 이 두 가지 축을 시하고 구하고 하고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법령, 그다음에 국회를 통해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개선방안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핵심 골격은 결국은 자치조직권, 입법권, 재정권, 이 부분이고, 또 개별분야에 있어서 특히 저희는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과연 지역 간의 형평이 맞는 거냐, 차별이 있는 거냐, 또 그것을 개선하려는 법령개정 노력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치서울을 위한 어떤 그런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올해 저희 기조실 업무 중에 상당히 저희가 신경 쓰고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자치서울 실현을 위해서 서울시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작년에 수립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마저 내가 물어볼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네, 유용 위원님.

미안합니다. 국제협력관님?

네.

대외협력기금은 어디다 써요?

대외협력기금은 참고자료 보시면 저희가 드린 자료 맨 첫 장은…….

이것도 협력관님이 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엄청나네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27억 정도로 잡고 있고요.

예산은 그게 아닌데, 40억이잖아요?

저희가 대외협력 예산 40억 중에는 시청 내에서 도시 외교하기 위한 게 약 19억이고요.

대외협력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네,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전출금 20억을 포함한 대외협력기금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이 9개 사업에 27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일반적인 도시외교 차원에서 그 예산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구를 유치한다거나 서울시정책을 수출한다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예산으로 저희가 대외협력과 예산도 일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해서 한번 자료를 봅시다.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작년하고 올해사업 계획하고 내용을 대비해서 보자고요. 자료를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주요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교류협력 주요사업항목 중에 도시외교 국제교류 차원에서 하는 예산 주요사업 항목 일부 드린 것이 있고요.

이것은 받았고. 협력관님도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시죠?

위원님, 그러면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부서에 아까 대외협력 관련 그 예산을 자세하게…….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되긴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올해사업이 100억이 넘잖아요, 기금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대외협력기금 총 예산이고요. 저희가 대외협력기금에는 국내계정이 있고 해외계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자고요.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기금현황, 또 국제교류에서 담당하는 사업 수하고 내역을 자세히 보자고요, 올해하고 전년 대비.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자료 해서 따로 위원님께 연락드려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드릴게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8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심판 운영개선계획에 대해서 2015년 재결례집 제작ㆍ배포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것 재결례집 하나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도에 2016년도 결례집도 하시고 계세요?

2월 예정이니까 최종 3월초에…….

그것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94페이지 밑에 보면 공약추진실적을 점검하셨다고 했어요, 1월 중에. 그러고 나서 추진실적 분류 공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개하셨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공개는 아직 안 했지?

그것 되면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27쪽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위원회 1회당 상정안건이 2016년에는 66건이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66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법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4시간이요. 이게 보통 지금 한 건당 평균 재결기간이 많이 줄어서 9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데 이게 행정심판에 오는 경우들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영업과 관련해서도 기간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어야 어떤 결론이든 간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을 했는데 어쨌든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재결기간을 줄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 위원풀들이 많아진 이상 예를 들면 매주 한 번씩 연다든가 해서 재결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올해 3월 정도에 35명까지 위원을 다섯 분 정도 증원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00건대, 1,600건대면 24회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00건이 넘어가면 30회 정도로 늘리는 게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열 때마다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건에서 70건 정도 올려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간을 줄이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심판대상으로 시 소속 행정청 및 자치구 장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 소속 행정청 다음에 괄호 열고 본청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27쪽에.

본청 같은 경우에 중앙행심, 국민권익위 산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1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서울시립대 업무보고 종료 후에는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