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새아침을 울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제271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17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천만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전총괄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낙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126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대기 중 피로감을 줄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선진도시와 우리 시의 일관된 정책방향은 인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점유면적의 최소화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상에 신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신규로 쉘터를 설치하면 이러한 보편적인 정책방향과 배치되고 시민들의 보행권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시야의 제한에 따른 교통사고의 유발, 보행 장애 등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이동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법령에 규정된 점용허가 가능대상 시설물과 달리 횡단보도쉘터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설물의 개념과 관리기준이 없으며, 관리부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이고, 설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버스정차대에서 대기하는 대기 시간에 비해 신호대기시간도 2~3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의제공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횡단보도쉘터가 가진 편의성에 비해 걱정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인 조례안이 가지는 무게에 비추어 볼 때 한번 시행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어떻게 보행자들이 편안한 도시 서울을 만들 것인지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들께도 보고드리고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방금 말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큰 테두리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각장애인 보행권 침해 이것 말고 아까 뭐라 하셨지요?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보도는 가능하면 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시 정책방향하고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보행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점용허가에 대한 대상시설물과 달리 횡단보도쉘터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선진국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딱 횡단보도쉘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독립문 있는 쪽에 가니까 한창 폭염 때 천막 쳐 놓은 것도 기억나는데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횡단보도 그런 공터에?

네, 천막이나 그런 것은 임시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용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는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또다시 그런 큰 폭염 시에는 각 구청에 안전총괄본부에서 그런 쪽으로 공문을 내려서 노약자나 기타 장애인들이 우선 큰 폭염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시적인 그늘막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황이나 그런 때를 봐서 판단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현재 장안동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교통섬에 이런 것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설치했는데 그런데 다른 문제보다도 전단지에 대한 서울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왜냐 그러면 전단지를 붙인 곳을 만약에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하다못해 포상금을 준다든지, 한 6개월 지나가니까 흉물로 변해버려요, 이것이. 전부다 붙여서 특히 파란테이프를 못 붙이게 하든지 이것이 만약에 설사 통과되더라도 아마 몇 개월 지나면 색깔이 파랗게 변할 거예요. 제 느낌이 그런 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크게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저희 어떤 지역 도로표지판 특히 사각으로 해서 도로표지판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또는 가끔 식당골목도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런 안내판도 6개월 지나면 거의 못 볼 정도예요. 하도 전단지를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어가지고 거의 다 파란색 아니면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뀔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보기 흉한 도로의 방치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여기 사진상에는 여성분, 가정해 놓은 것이겠지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도 하다못해 코에 붙이고 입에 붙이면 별 볼일 없어요. 여기다 입에 붙여놓고 코에 붙이고 그러면 6개월 지나면 파란색으로 이게 다 변한다고요, 홍보 효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업체라든지 한번 불러서 대책을 상의해 본 적이 있냐고요. 만약에 안 붙는, 누가 청테이프를 갖다가 붙였다가 떼도 표시 안 나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이 건으로 특별히 상의해 본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데 전단지를 붙이기 쉽지 않은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지 대책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더욱더 붙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것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대책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물론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인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의를 삼갈까 해서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간담회를 통해 논란의 대상 건이 되기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이 상정됐을 때 보류가 됐던 건이에요. 보류됐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이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이 다분히 있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던 거고 또 찬성의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류를 시켜보자고 했는데 다시 이 안건이 상정됐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파를 초월해서 존경하는 김기대 의원님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입장의 진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서울시 건설행정, 도시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발전이 되는 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동조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장흥순 위원님도 쉘터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는데 여기에 공조되는 문제 몇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최근에 보행육교가 철거된다, 그다음에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지상에 되어 있는 전선줄을 지하화시킨다, 그다음에 가능한 한 도로가 점용하고 있는 미관을 해치는 건에 대해서는 철거시키고 단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규제시키는 것으로 모든 규제규범이 다양화되고 있죠, 김준기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걷기편한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주, 소화전 등 보도의 시설물을 없애는 데에 예산이 연간 얼마나 투입되고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있지만 특히 지중화라든가 그런 데에 연간 100억 이상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연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서울시는 보도환경을 개선하고 보도상 지장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통합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줄이고 보행자들이 걷기편한 보도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T에다가 본 위원 지역구 공군회관 앞 건널목 옆에 있는 전화박스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건널목에 전화박스가 3개가 있는데 지금 과연 공중전화박스를 쓰고 있는 시민들이 있느냐, 없다. 미관이 엄청나게 저해된다, 전화박스를 청소를 안 했고 전화박스에는 엄청난 광고물이 마치 군더더기처럼 붙어서 볼썽사나운 흉물스러운 전화박스로 전환되고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했는데 지금 방금 본부장님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만 우체통 철거, 그다음에 가공 배전선 지중화 예산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연간 1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새 횡단보도 건널목을 보면 보도턱이 낮춰져 있어서 횡단보도를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는 데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로도 많이 개조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의, 서울 도시를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시키면서 어지러운 문제에 난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가능한 한 철거시키자고 하는 과정인데 다시 이런 쉘터를 설치한다? 했을 때에,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신호대기 중 차양 및 가리개 역할을 한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폭염이 있을 때는 동작구에서도 천막을 설치한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폭염이 있을 때는 봉사단체에서 천막 치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에게 광고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안전감시를 한다 이런 과정에 불합리적인 어떤 조건이 장점으로 제기됐는데 본 위원은 사실상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냐하면 차양 및 가리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폭염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인가 하는 어떤 문제점을 거듭 좀 제기하고요. 아무리 편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따르게 되면 이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걷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만 횡단보도 쉘터 이런 문제는, 아까 성동구의 시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도상에 이런 설치물이 됐을 때는, 금천이나 성동구에 쉘터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금천구에 있는 것은 보도상이 아니고 일반 공개공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성동의 경우는 아마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자치구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조치했으면 우려가 되는 이 근거는 지금 발의가 안 됐었죠.

성동에 있는 것은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함께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내지는 결론적인 얘기는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명예적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이 안건에 대한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발의자가 김기대 의원이지만 여기에 따른 찬성의원이 열세 분이 있었습니다.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입장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설치되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조례안을 내는 부분은 이런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행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지금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물론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로 비우기, 인도 10계명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쉘터가 횡단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약자에게 크나큰 해를 주고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도로상에는 가로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상에 쉘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교통약자나 시각장애인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는가, 어느 한 측면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쉘터를 설치하면 이와 관련된 사용료를 누군가는 납부해야 됩니다. 도로점용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쉘터를 관리를 안 할 것이다, 돈이 된다면 관리할 것이고 또 여기에 공익적 측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적인 측면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해 버린 상태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신호 대기시간이 짧아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그림에는 자동차가 오는 방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만 이 쉘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오히려 반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한쪽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역시도 맞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조례를 한번 만들어 시행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개정할 수도 없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 분권시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각종 권한에 대해서 위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각 자치구의 역량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서울시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불법 전단지가 난무할 것이다, 물론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없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고 관리자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또 쉘터 부분에 꼭 상업성만 강조하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왜 설치를 하게 되면 공익성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상업적인 측면만 강조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쉘터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조례에 의해서는 횡단보도쉘터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특히 설치 위치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도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관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권화시대에 서울시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인정하고 분권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로 관리하는 이유는 보도에 대한 정책은 그래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 자치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목적에 맞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로써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 이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업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하지 않고 나태하게 지낼 것 같으면 공무원 하지 말아야지요. 또 향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느냐 이러한 중요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 말이 안 되지요. 또 이게 서울시 조례라는 것 맞습니다. 하나의 정책적 사항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도 이러한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쉘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이 위치가 적정한 위치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자치구에 대한 어떤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좋은 의견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금천구하고 성동구에서 이것이 아마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사진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직원들하고…….

법적근거 없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하면 이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라든가 또 인근에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하지 않고서 이것 법적근거 없으니까 바로 조치하겠다, 바로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뜯어 없애도록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따른 효과라든가 또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내용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장의 권한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에 되어 있는 것은 보도 상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개공지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동에 설치한 것은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과장하고 팀장들이 나가서 확인했고, 제가 내용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공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점용허가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공개공지기 때문에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점용관계로 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개공지는 말입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에 그것을 일반시민에게 편의적 제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본부장님 생각으로 놓고 본다면 공개공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법적근거가 없다, 이게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뜯어야지요.

공개공지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볼 때는…….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부분을 내놓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오기 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 쉘터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도로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공지부분까지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도시 전반적인 디자인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느 한 쪽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나의 주장만 강하게 넣는다 그러면 그것도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 부분들이 다른 동료의원들이 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또 찬성을 했는가, 또 여기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들 간에 이견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다른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 먼저 처리하고, 어차피 우리 이사장님 바쁘시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이것은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지금 얘기된 부분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께서 현재 질의응답하는 안건은 잠시 중단을 하고 먼저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처리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로점용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은 잠시 중단을 하고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단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 시설관리공단 등의 명칭이 간결화되어가는 추세이며,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사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공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의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시행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들에 대한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입니다. 2017년 2월 6일 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인명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 일반명인 “서울시설공단”이 혼용됨에 따라 시민 혼란방지 및 명칭 간결화를 위해 조례상 공식명칭을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공단 명칭 변경이력을 살펴보면 1983년 해당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1993년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부터 공단 이사장방침에 따라 공문서, 등기 등에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각종 홍보물 등 그 외 사용명칭은 “서울시설공단”으로 이원화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변경하게 될 경우 기관의 성격, 주된 사업 등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법률상 형태의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타 광역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공단명칭을 살펴보면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 중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는 이미 법인명을 ‘시설공단’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사명을 간결화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에 수반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공단의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외 홍보매체에 이미 ‘서울시설공단’으로 표기되어 있어 청사 전면 간판 교체 등을 위해 약 2,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공식명칭과 부르는 명칭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부르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간결화된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03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보행권 침해라든가 운전자, 보행자 문제 또 관리소홀할 때 이런 문제들 얘기했는데 그 문제 외에도 장점들 있잖아요. 장점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행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공익정보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긴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폭염 있을 때 지역에 햇빛가리개를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지역에 다니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단점 몇 가지 때문에 의원 발의한 것을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우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중전화박스라든가 우체통이라든가 그거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공중전화 시민들이 이용하나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없애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것은 단계적으로 사실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또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아니라고 지금 현재 비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쉘터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상에 어떤 지상기기라든가 지장물 이런 것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쉘터 설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횡단보도상에 많이 있는 것인데…….

횡단보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시각장애인들한테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횡단보도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더 그 쉘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성보다 상업성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상업성일지라도 우리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보도상에 있는 시설물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이지만, 물론 공익성을 우선으로 우리가 비사업성으로 하다 보면 상업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이것은 상업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소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설치가 왜 상업성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고 누군가 설치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라고 줍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과연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근거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근거를 만들자고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근거를 만들자고 지금 현재 조례를 상정해서 안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조례만 넣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에 근거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인 법령이라든가 그런 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어야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아닐지라도 상위법에 없는 것도 많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지금 쉘터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얼마든지 시설팀이 따로 있잖아요, 시설관리 유지관리 하는 팀이. 그냥 설치만 하면 방치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관계 법령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 만약에 쉘터가 설치되면 그게 만들어질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그 팀이 다시 어떤 부서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논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야죠.

그런 것조차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물론 다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왜 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한 것은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총괄본부장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물론 당연히 경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성보다는 상업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도 상업성일까요, 공익성일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KT가 이 쉘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KT 홍보물을 부착해요. 그러면서 이 쉘터는 기부채납합니다. 그러면 공익성일까요, 상업성일까요? 또 더 쉽게 말씀드리면 KT가 버스정류장에 쉘터를 설치해 놓으면서 버스 몇 번이 몇 분 뒤에 온다는 이러한 내용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T가 애초에는 이걸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광고를 통해서 이걸 유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쉘터는 KT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것입니까? 만약에 그게 서울시 것이라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KT가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서울시나 자치구에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고, 관리에 대한 운영 부분도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상업적 그것을 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부수적인 사항이고 제일 근본적으로 횡단보도 쉘터라는 것이 과연 보도에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렇지요? 공중전화 부스가 그렇다든지 우체통이 그렇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 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그러면 누가 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상업적인지 아니면 공익적인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어느 누가 이 부분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성만 가지고 반대를 한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일부는 예측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서 전혀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점만 부각시켜 가면서 한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 또 거기에 따른 장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시행을 해보고서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 우리 조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나 이것이 향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불편함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라고 하는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어서 얘기가 나오면 나는 본부장님에 대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단편적인 얘기에서 아까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다 환경개선 쪽의 과정에서 정리 정돈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꼭 쉘터라고 하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지적을 했었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데에 반대 얘기하기가 참 거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점이 그렇거든. 보도환경개선과의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두수선박스 그다음에 방금 정류장 있는 쉘터박스 그다음에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있는 시설물 박스 등등 엄청나게 광고물 내지는 정치부터 상업용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군더더기처럼 거기 스카치테이프, 파란 테이프 해서 가관 일색으로 보기 흉물스러운 과정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런데 구태여 보행 건널목 상의 거리폭도 있는 것이고, 인도의 폭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쉘터인데 지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오늘 시에서는 저는 반대적인, 꼭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조례가 시법이에요. 나라에는 국법이 있듯이 시법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하는 과정에 법을 만들었다 바꿨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인식부터 하게 된다면 이것이 지난번에 일단 보류가 되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성동에 설치되어 있다, 금천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 장단점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야지, 여기서 논쟁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의원 발의에 대한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본부장님의 답변이 부족해.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 못하다, 너무나 단편적인 단점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이 쉘터를 설치했을 때의 장점의 문제, 단점에 대한 문제, 단점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했을 때에 본부장님 답변이 미흡해요. 본 위원 생각보다도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담당부서 과장님 어떤 분이에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봐요. 이 쉘터의 장단점 설치의 가능성, 그다음에 조례를 꼭 개정해서 해야만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보면 도로법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제12호에 보면 도로의 안전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정해져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정해진 것이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시설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 시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조례를 운영합니다, 법 취지상. 그래서 상당히 교통의 안전이나 도로 안전에 지장이 있으면, 조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법시행령상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다 나열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안 될 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정안이 과연 옳으냐, 그릇되느냐 그 문제에 성실한, 김희걸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천에 한 군데하고 성동에 설치했는데요 금천에 설치한 것은 일반 보도상은 아니고 공공공지고요. 그다음에 도로상 설치한 것은 최근에 성동이 한 것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반보도가 보도 폭이 보통 3 내지 3.5m 정도 됩니다. 가보니까 설치한 시설이 한 1.7m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횡적으로 종방향으로 장애인들이 보행하면 한 3.5m에서 1.7m 잡아먹기 때문에 유효 폭이 한 3m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올 우려가 됩니다, 가보니까요. 그다음에 사거리 상에 설치가 되면 아마 교통에 시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으로 현장을 보고 온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본 위원도 그래요. 우리 김희걸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반대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등등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구태여 버스정류장의 승차대 광고판에도 많은 광고물 내지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건널목 상에 쉘터가 꼭 필요할 것인가, 가림막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쉘터를 설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유지하기 위한 영업광고물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등등, 하여튼 설치 장애물이 되지 않느냐, 또는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한다, 광고가 된다 뭐 한다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쉘터에 대해서, 서울시의 전체 도로에 건널목 쉘터가 한두 군데도 아닐 텐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겠느냐, 관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예산, 물론 설치하는 데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얼마나 문제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거하는데 아까 신언근 위원님도 했지만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성동이면 성동 뭐라고 할까 시범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재가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범화 한번 해보자, “한 달간의 말미를 주십시오, 위원님.”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성실한 답변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것 의원님들이 조례로 내놓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두 달 전, 한 달 전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일단 보류했다면 분명히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제안을 했던 김기대 의원님 만나서 이 제안을 했던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따르겠는데 법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집행부의 자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또 생각들은 다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다 좋은 말씀하신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결국 저희들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다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요 또 신중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으로서는 어느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중식을 한 다음에 2시에 회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너무나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최종적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데 우리 김춘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조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류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본부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조례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의견을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도 결정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몇 개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이리이리 해 보니까 설치하지 않는 것이 확실히 맞다, 아니면 이 정도 개선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야지 지금 본부에서도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 하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않으면 개선안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좀 확실하게 체크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회기 때 분명히 또 상정이 돼요. 그러면 또 상정해서 이것을 계속 반복되게 가야 되느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두 줄 세 줄 가지고 와서 이게 장점이다, 이게 단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 결론을 내리라는,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지시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내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시행이 됐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시행됐지만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떤 근거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업무적인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인데요. 기본적인, 그다음에 상식적인 선을 떠나서 동료의원께서 지역의 현안문제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시민을 위한 편의도모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나왔던 거예요, 이 문제는. 열몇 분의 시의원님들이 전혀 터무니없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무조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발의했다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모두 발언에 얘기했듯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단점에 대한 분야가 더 크다고 하는 얘기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나 발의했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입장하고 달리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이 쉘터를 발의를 했던 거예요. 지금 문종철 위원님이 이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본부장한테 질의했는데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면 이것은 절대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그 자료를 받자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이게 보류가 됐어요, 엄청난 서로 언쟁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반대한다? 반대를 해야 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 답변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하더라도 상정시켜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통과시켜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시민을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중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지 못했을 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 8월 18일 제안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2016년 12월 23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제4호 규정에 따라 검토의뢰한 민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개요입니다. 제안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까지 총 연장 13.5㎞의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주요 시설물은 터널 12.8㎞와 삼성, 청담, 군자, 월릉, 월계IC의 5개 유출입 시설이 있으며 사업방식은 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5년 4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1조 1,774억 원이며 이 중 시비는 4,557억 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자는 대우건설이 주관사로서 가칭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입니다. 사업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면 동부간선도로는 1994년 2월 개통되었으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도로로서 2003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속적인 적법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의 개선을 위해 2006년 10월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2010년 10월 지상도로 교통량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13년 2월 상세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6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제248회 시의회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그 해 11월부터 민자ㆍ재정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시ㆍ구협의회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협의와 지역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전문가 그룹과 시민ㆍ환경단체의 자문도 받았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지역시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지역주민, 국회의원, 시의원 및 구청장들과 함께 2016년 12월 15일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포함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3일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현장조사, 자료수집 등 관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재차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제3자 제안공고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검토 의뢰한 민자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안된 민자사업추진방식은 BTO방식입니다. 제안된 총 사업비는 2015년 4월 불변가격기준으로 1조 1,774억 원이며, 운영비용은 30년간 총 4,53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지원금은 건설시 보조금으로 4,557억 원이고, 통행료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여 오전, 오후 첨두시간 각각 2시간은 3,500원이며 그 외 시간은 2,700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사업수익률은 5.87%이며, 특히 법인세 납부 후 세후수익률은 5.08%로 제시되었으며, 부속사업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사전 협의ㆍ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이게 BTO방식인데요 이 BTO방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고 검토단계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에 이미 시장은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형식과 절차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고, 현재 결론도 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것은 적격성조사를 보낸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하겠다고 또 발표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적격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 이것이 언제 결론이 나지요?

그것은 속단할 수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 하반기 정도 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올 하반기면 앞으로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이 남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게요. 적격성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가서 그 결과를 갖고 발표를 해 주는 것이 온당한 방법과 절차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3자 제안공고 등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민자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민자 제안 받아서 중간에 캔슬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류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면 결국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굳이 적격성조사 의뢰가 완료될 시점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도 이것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정도로만 또 괜히 시간 낭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칫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결국 행정력 낭비다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일단 서울시에서 민자적격성 의뢰를 보낸다는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면 너희가 나름대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일단 진행시킨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앞으로 하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획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교통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10개 노선에 대한 철도노선 발표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신림선 하나 뿐이 없어요, 실제 사업시행하고 있는 곳은.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민자 제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기대감만 잔뜩 주고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 집행부의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신중하게 행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절차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경전철사업하고도 조금 이것은 도로사업이고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하고 제한된 공간에서의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시민을 상대로 한 발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갖고 발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어찌 보면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괜히 공연한 장밋빛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성급하게 발표하다 보면 주변의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파장을 몰고 올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발표라든가 지역발전 공약에 대한 것은 어떤 결론을 갖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결과물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 자체는 현재로서도 행정적으로 불법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 민간 제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인 계획하고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회의를 해도 이제 와서 발언순서를 한 번 갖네. 2017년도 안전총괄본부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보고 시간인데 이게 좀 전에 나왔는데 지금 적격성 심사를 받는 2단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적격성 심사 의뢰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주요사업구조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의 지금 이대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민간이 제안한 제안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검토하겠다는 거죠, 적격성 검사를?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물론 그쪽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겠죠?

네, 요구도 있고…….

교통난의 문제도 있고…….

교통ㆍ환경적인 문제…….

지금 여기 보니까 동부간선도로의 불법도로 이 문제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서남권에 제물포터널 지하화 관련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이 현 공사가 시공되는 단계가 되니까 이게 얘기가 출발했던 시점의 문제까지 막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굴러왔나까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 출발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위원님들도 시간이 흐르면 여기도 바뀌고 집행부의 간부들도 바뀝니다. 바뀌지만 그 책임의 연속성은 저는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정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토목기술, 건설기술 다 인정하죠. 인정하고 그렇지만 지진의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지진의 문제, 그렇지요? 그리고 요새 제물포터널의 예를 보더라도 환경 문제가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기술이 완비되어서 터널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가되는 게 뭐냐 지금 시대가치인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이 운영할 때 분명히 거론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지하 몇 m예요, 동부간선도로?

60~70m 정도.

이것도 60~70m예요. 그런데 이것을 논하기 전에 터널에 재정터널, 민자터널 이렇게 두 가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민자터널은 장거리 유료터널이고 그다음에 재정터널은 무료로 통행하게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도로를 대체하는 도로가 제물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1층, 2층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터널을 그렇게 1층, 2층으로, 내 얘기는 재정ㆍ민자를 떠나서 땅속으로 50m, 70m 파고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계약하는 것조차도 꼭 이것을 1층, 2층으로 해야 돼요?

민자터널은 조금 깊이 들어가고 재정터널은 그것보다는 훨씬 낮게…….

심장대터널 해서 13㎞인가 죽 빠지고 재정터널은 아마 동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 파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좀…….

아니, 그것도 백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굳이 이것을 땅속을 파고들어가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60~70m 밑에서, 60~70m면 지상으로 따지면 건물 30층 높이일 텐데, 거의 그렇게 되나요? 그 밑에서 대심도터널에서 사고 날 우려를 전혀 지금 배려를 안 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왜 굳이, 재정터널, 민자터널을 떠나서 이걸 1층, 2층으로 이렇게 파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그동안 검토했지만 이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저희가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진행…….

본부장님도 판단됐다고 하지 말고, 본부장님이 이거 판단해서 결정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 위치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이게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운행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게 뭐 그렇게 쉽게쉽게 되겠어요? 준비단계부터 이쪽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보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시점부터 안 하면 나중에 제물포터널 특히 지하 관계되어서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 이거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장담 못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여기 하종현 과장 뒤에 있는데 환기구 문제가 되는 것을 환기구 폐쇄라고 발표를 해 버려. 그리고 바이패스 방식으로 해서 자체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느 사람이 믿냐고요. 공기 대기질에 대해서 전공한 전문가들이 이거를 누가 들어주겠느냐고. 내가 오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보고의 건이라 간단히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당연히 서울시의 장기비전 미래를 보면서 계획할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내놓은,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네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의견도 반드시 담아서 이 다음에 5년 후, 10년 후에 이게 완공되고 운행이 됐을 때의 문제점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물론 통행료도 중요하고 공사비도 중요하죠. 그거야 기초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이 사용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안전의 부분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주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단계에 저희가 소통이라든가 더 추가로 많이 면밀히 검토했을 때 그런 놓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터널 70m, 60m 들어가고 이게 서울시 곳곳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1층, 2층 재정터널, 민자터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이거 터널을 2층씩 뚫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이의제기를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김준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은 여러분들의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사계획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갈고 쌓았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이 좌우되는 긴박한 순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물포터널이 본 위원의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오만 주민들의 민원 내지는 주민들의 성토, 시련과 고통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제일 많이 겪고 있는 상처투성이 의원이에요. 심지어 최근에는 신림 경전철 문제까지도 하필이면 이때쯤 터져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분위기로 감정 높은 성토를 제가 꼭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는 공사계획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주먹구구, 탁상공론, 허무맹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모독이라는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만 지역구에 내려가면 지역구민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적어도 몇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최고의 기술진과 최고의 연구와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시공무원들이다라고 해서 서울시공무원들이 제안한 이 사업만큼은 시민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감수를 해야만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대변을 합니다. 그 얘기 여러분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멱살 잡히고 여러분들에게 욕지거리 안 했어도 시의원한테는 엄청난 욕을 해요. 심지어는 막말, 심지어는 멱살잡이, 심지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쌍시옷자 얘기를 듣는 고통을 감수하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 얘기를 대변해야만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 속에 동부간선도로 얘기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민간사업자, 전문설계사, 관계공무원이 수년간 수차례 검토해서 결정한 터널을 환기방식으로 했다가 시공할 때 결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공법을 변경하는 이런 일이 최근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죠? 본부장님, 그렇지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제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제물포터널 관련해서 환기방식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문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당초에 제물포터널 설계 당시에는 환기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가 그 원인은 터널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어느 동네에 배출하느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치적인 압력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상 환기구 배기 방식에서 최근에는 죄 없는 여의도 사람들한테 바이패스 방식으로 해서 여의도로 옮긴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 과장님? 왜 이 시련을 영등포에서 받아야만 됩니까? 왜 당초에 설계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요? 당초에는 이 설계법을 몰라서 했습니까? 환기구 설치 방법, 바이패스 방식 방법 몰랐습니까? 왜 양천구에서 환기구 반대하니까, 저쪽 양평동에서 환기구 반대하니까 바이패스방식이 영등포 여의도로 옮겨 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했을 때 담당지역구인 시의원 김춘수한테 누구 하나 어느 한 사람 설명한 사람 있어요? 이게 의회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집행부와 시의원과의 소통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바이패스방식으로 바뀌어진다,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시의원 하고 있느냐, 뭐가 됩니까, 대체? 내가 이 얘기를 벼르고 벼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으면,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으면 심지어는 의정보고서 나와서 주민설명회하는데 미성아파트, 광장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두려워서 피해서 다녀요, 제가. 그쪽에 있는 학교의 졸업식장에 못 가, 속기록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합니다만 별의별 소리, 딸 같은 사람, 아들 같은 사람한테 삿대질 들어가면서 욕 듣기 때문에 그 지역 행사장에는 나가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 사업시행과정에서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또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과정의 고심과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했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그 말씀을 한두 번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저는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한테 수없이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속내 마음으로써는 정말 올바른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방법, 공사설계 모든 계획을 추진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검토한 여러분들의 기술이 순간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불과해 버리는 일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이런 방법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다음에 최고의 기술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성토하고자 해요. 자, 진행 중인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도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동부간선도로 터널은 철저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예측했던 전산, 컴퓨터 기록 좋지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아까 전반기에 도로점용 문제 때문에도 상의한 바 있습니다만 모형실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검증을 해야 된다, 아까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공사중인 신월빗물터널을 보더라도 수치 해석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모형실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생겨서 터널을 7.5m의 직경으로 부족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10m 직경으로 확대시킨 사례가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환기구 신설 그다음에 바이패스방식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정말 공청회를 한번 해본다면 주민들 이해도 쉽게 되지, 지금 무지한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인데 컴퓨터 해석 결과만으로 주민들 반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소형 모형실험을 통해서 정화된 공기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적격성 심사의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방법도 동부간선도로문제도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검증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검토해서 그리고 사업 업무 프로세스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동반되는 문제는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지금 도로가 왕복 4차로, 또 6차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왕복4차로를 지하로 이동만 하고 상부를 공원화 하면 현재도 동부간선도로 차량이 많아서 제가 가끔 가다 이용하면 많이 지체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왕 계획을 세웠으면 도로를 사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인데 차로 수를 넓혀서 좀 현재도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고, 미래에도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교통시뮬레이션까지 다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밑에 민자터널이 4차로 터널이고 그러니까 왕복 4차로고요. 또 재정으로 하게 된 것이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로는 8차로 정도 전체 차로수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하고 재정터널하고 동시에 사업이 착공되고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동시에 개통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오히려 차로수가 넓겠지만 민자는 먼저 하고 기약도 없이 재정이 약간 시차를 두고 한다면 먼저 교통량이 많이 지체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분석한 내용을 보면 15%가 자기자본입니다. 85%가 타인자본인데 이것을 자기자본을 늘리면 이자비용도 줄고 원가가 줄기 때문에 결국 통행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후순위채권은 12% 정도 엄청난 이자를 주면서 자기자본은 적고 타인자본을 많은 구조상태로 하면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준공할 때까지 원가도 늘어날 것이고, 또 준공한 이후에도 그 비용이 다 원가에 산정되기 때문에 교통요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상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지하로 하면 무료도로가 바로 유료도로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러한 비용을 줄이려면, 우리가 식당을 하나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해도 2억이 필요하면 최소한 자기 돈 절반 정도를 가지고 1억을 융자해서 이렇게 보통 하고 너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사실 수익률이 안 나니까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고려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익률 5%가 안 되면 무조건 통행료 내도록 하겠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자기자본을 민간투자사업 제안할 때 너무 기업한테 과도하게 자금 부담의 특혜를 준 것은 결국 기업한테는 전혀 손해 보지 않지만 시민한테는 통행료의 원가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안을 했지만 서울시가 좀 서로 타협을 통해서 협약과정에 조절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재원조달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나온 계획이고, 이것은 앞으로 KDI 검토과정이라든가 협상과정을 거쳐 가면서 출자자 구성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사업모델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증을 해가면서 협상을 해가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차라리 기채를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게 조달해서 서울시 재정을 늘린다면 여기는 이자율이 5%입니다. 또 후순위는 12%예요. 결국 엄청난 이자를 가지고 자금조달을 해서 하면 당연히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기채를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낮은 금리로 재원 조달을 해서 그 재정비용을 더 늘려주고 민간 제안해서 투자를 덜 하도록 하면 민간에서도 이익을 내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민간에 많은 자본투자를 의지하면 통행료는 당연히 높아지고, 또 재정의 비율이 커지면 낮아진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재무적 분석을 통한다면 서울시에서 기채를 해서 한다면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면 시민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본부장님께서 협약하고 공공투자분석할 때도 꼭 부채비율을 자본조달 할 때 15%, 85%에 국한하지 말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은 앞으로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물포터널이 제 생각에 마지막 출구가 여의도다 아니면 직전단계다 그러니까 왜 우리 지역에 출구를 해놓아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느냐 과거에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또 나중에 걸리지 않도록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잘 거쳐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6개 도로사업소 포함)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재난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서울 구축에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7017 사업의 적기 준공과 개장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과 함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다시 찾고 싶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장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미리 보는 ‘서울로’ 체험투어 등 체감도 높은 지역주민ㆍ시민과의 공감ㆍ소통을 추진하고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안전한 서울로 7017을 위한 협력적 관리모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서울형 안전도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ㆍ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한 사회구조적ㆍ제도적 안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해 지진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안전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폭염ㆍ한파ㆍ제설대책 등 시설별ㆍ시기별 재난특성에 맞는 맞춤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종합실태 조사 및 선진 유지관리 기술 적용 등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공간 조성,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 보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사람중심의 도로ㆍ보행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총괄관 이진용,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충열,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도로시설과장 김길남, 교량안전과장 겸 북부도로사업소장 신응수, 재생기획반장 김권기, 재생사업반장 권완택,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서부도로사업소장 한동근, 남부도로사업소장 이덕기, 성동도로사업소 이종엽,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용제)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정책 방향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입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조직은 1총괄관, 1단, 8개 과, 2개 반, 6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8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총괄관과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각각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안전총괄본부의 세입은 1,771억 원이고 세출은 9,099억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세입ㆍ세출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히 태릉~구리 IC 간 도로확장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국토교통부 국비내시액으로 반영되어 약 184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도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지하도상가, 거리가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에 있는 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17년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첫째, 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서울을 새롭게 안전도시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람 중심의 도로 및 보행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로 7017 5월 개장 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책 목표입니다. 안전총괄본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4대 분야별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정책지표입니다. 정책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울형 안전도시 구축 분야입니다. 12쪽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입니다.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안전문제가 동반된 제도적ㆍ사회구조적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서 서울형 안전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서울플랜 기획위원회를 발족해서 시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토대로 시민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의제 및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올해 3월 시민안전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 시민안전보고서 마련을 위하여 내일 개최하는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안전 행사를 통해 그간의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지난해 5월 선정된 세계 100대 재난회복력 도시(100RC) 선정식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3월부터 11월까지는 노동안전, 민간영역, 시설 노후화 등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최종적으로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난안전 시민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올해는 생활 속 재난위해요소에 대한 시민 안전 감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거버넌스를 확대하여 구성ㆍ운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인력을 현재 868명에서 오는 6월 3기 출범 시 1,00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올해에는 안전신고 이 외에 캠페인 등 분야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안전시민모임’을 올해 약 2배 확대하여 총 752명으로 구성하고 시민 거리모니터링단도 지속적으로 모집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재난대응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 발생 시 개설하는 SNS 대응방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체계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앱을 올 6월까지 개발하고 11월에는 재난안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 1회 재난사례보고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10월에는 서울국제안전포럼을 추진하여 재난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반성하는 한편 보다 나은 재난정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폭염ㆍ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입니다. 이상 기온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 및 한파대책을 한 발 앞서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안전보호와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운영, 취약계층 방문 간호, 노숙인 거리상담 등 취약계층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와 자치구 합동 TF를 구성해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보 발령 시 폭염 및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인터넷,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 키스콘, 전자인력제관리 시스템과 대금e바로시스템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투명한 하도급 대금 거래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모범건설공사장 및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하도급 공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8쪽 재난위험시설 해소입니다. 지난해 재난위험시설 해소 목표를 100%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재난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선 DㆍE등급에 대한 시설의 해소 목표를 지난해 52개소에서 올해는 60개소로 확대ㆍ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해소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E등급 시설인 신노량시장과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의 346개 점포 사용자를 퇴거시켜 재난위험 예방 및 시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0쪽 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 전략 수립입니다. 서울에 30년 이상의 노후시설 비율이 높고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방안 및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 전략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본 용역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임위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상의 계획을 이행하고자 노후 시설물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서를 올해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등 시설물 관리 부서와의 협업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한 성능개선위원회를 3월까지 구성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한 상시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2쪽 지진종합대책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 3개 과제, 11개 사업으로 구성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분야별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중 시 소관 건축물 260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로시설물 30개소 및 도시철도 36개 시설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맞춤형 지진 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행화 하고 서울시 지진환경 심층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시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으며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하여 연차별 설치토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진 발생 시 정보 전파체계 구축으로 초동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차도 평탄성 혁신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포장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 등 차도 평탄성 혁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민에게 한 단계 높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중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도혁신 종합대책을 보완ㆍ발전시킬 예정이며 서울형 포장설계법 시험포장을 24개소, 총 22㎞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복구 및 포장공사 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리원을 24명으로 늘리고, 맨홀 안전등급이 E등급인 3,500개소를 우선 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로함몰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도로시설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탐사연장 목표는 3,555㎞이며 상반기 중 자치구 소관 지하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ㆍ개선하는 등 도로함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트홀 모범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도로 복구시간을 4배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점검도 1,0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함몰 예측분석 시스템 성능 고도화, 등급별 동공관리 매뉴얼 개발 등 예방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26쪽 교량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ㆍ보강 추진입니다. 올해도 시설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안전점검 및 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로시설물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75개소의 도로시설물 중 점검주기가 도래한 251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계기별 안전점검을 연 7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밀점검 및 진단결과를 반영해서 금년에 89개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함으로써 도로시설물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PSC 교량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선 외부긴장재가 포함된 두모교, 서호교, 정릉천고가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는 결함 유형에 따른 보수ㆍ보강 기준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두모교 등 4개 교량의 강선 부식 방지를 위한 포장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PSC 교량관리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안전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실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해빙기, 봄 가을 행락철, 우기, 겨울이 도래하기 전에 각각 축대, 여객시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 시기별로 중점관리대상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안전사각지대의 기획점검 및 기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취약 시설물을 365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도로인프라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입니다.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외곽순도로, 내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로의 연결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로망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태릉~구리 광역도로 확장공사를 7월 중 착공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8공구 구간공사, 월드컵대교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12월에는 정릉램프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입니다. 시민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해는 동부간선도로 민자타널구간의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재정터널구간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겠으며,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터널의 지하화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기소 민원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집단 간 논의를 통해서 현안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 의견을 초기 단계부터 수렴하도록 사업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보행약자인 시각 및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점자블록 및 턱 낮춤 정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심지 4개 구에 대해서 700개소를 정비한데 이어서 올해 잔여 30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도심지 밖의 간선도로 약 600개소의 정비를 목표로 조사 후에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도상 불편 해소를 위한 지상기기 정비입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위 지상기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가로등 분전함 통합을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확대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한전 지상기기 중에 유효보도폭 2m미만인 15개 시설에 대해서 녹지대 등으로 이설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행위 단속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매개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불법전대를 단속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단속 및 세무조사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담조직인 ‘11기동대’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활동을 추진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추진단계별로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지하도상가 관리질서가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로 7017 개장입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주변상권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며 걷는 도시 서울의 중추사업이자 세계적인 명소화로 도약하고자 노력중입니다. 현재까지 고가보행길 전환사업의 공정율은 70%입니다. 그간 서울역고가 BI를 개발하고 만화전 및 온라인 연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접점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올해는 서울로 7017을 적기에 준공하기 위해서 4월까지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ㆍ건축분야 공사를 완료하고,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빌딩 연결 등 서울역 고가 보행길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으며, 현장점검단을 구성해서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에는 각종 퍼포먼스, 문화행사 등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 관리모델 구축 등 개장 이후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시고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 위주로 해 주세요, 반복되는 것을 줄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유년 한 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님과 김동율,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본부 산하 6개 사업소고, 사업소별 4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6개 도로사업소에 공무원 442명, 청원경찰 등 정원 외 인원 210명을 포함하여 총 6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4개 과로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가 있으며, 과별 기능은 업무자료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 및 관할하는 관리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6개 도로사업소 총 예산은 2,269억 1,2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되어 경상비는 452억 1,300만 원이고, 사업비는 1,816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월 2일 기준 1,386억 3,000만 원이 배정되어 102억 1,000만 원을 원인행위하고 집행율 7.4%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집행 실적 등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책정하여 주신 예산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집행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구를 관할하여 관리하는 사업소별 관할구역은 보고자료 도표현황과 같습니다.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포장도로 관리노선은 339개 노선 1,013㎞이며, 도로시설은 교량 등 시설 370개소, 포장복구장비 88종 178대, 기전시설물 조명등 8만 2,947개 등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별 시설물 설치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016, ’17년도 제설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15일부터 2017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을 제설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사업소 제설대책 본부 상황실을 구축하여 24시간 행정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62개 도로 396㎞와 19개 교량을 제설구역으로 지정 직영반과 민영반을 편성하여 눈 예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근무기준에 의거 비상근무발령을 통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설인원 및 장비의 확보현황은 페이지 5쪽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다음은 폭설 등의 재난에 대비해서 민ㆍ관ㆍ군 등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기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재설대책 추진은 기상청의 눈 예보 등에 따라 17회의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근무 및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월 현재 누적 적설량은 15.5cm가 내렸으며, 제설재 포설은 염화칼슘 1,575톤, 소금 1,780톤, 친환경 제설재 729톤을 사용하였으며, 환경보호를 위하여 염화칼슘보다 소금 및 친환경 제설재 사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투입 인원 및 장비사용 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여 제설재 살포차량 54대 등을 확보하고, 용역비 16억 9,800만 원으로 인력, 장비를 동원 신속한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신속한 제설작업은 페이지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설준비 추진상황이 성동도로사업소의 모범사례로써 금년 1월 19일자 SBS 저녁뉴스에 생중계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다음날의 적설량은 금년 최고 6.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3월 이상기후 및 꽃샘추위로 인한 강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대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여 차량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평탄성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1만 3,694a, 699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하여 간선도로는 소성변형을 저감하기 위한 1등급 골재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교량이 많은 교차로, 사거리정지선 및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등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도로굴착 복구구간은 순환아스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원 재활용 및 예산 절감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히 보수하여 도로의 내구성과 공용수명을 증진시키고 차량통행의 안전과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환경을 제공해 나가기 위하여 1,013.3㎞의 도로연장에 대하여 112억 원의 예산으로 대상구간을 선정 조사하여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여 순찰 시에 발견된 도로불량 구간, 민원신고에 의한 정비구간으로 분류하고, 보수방법은 민원신고에 의한 소규모 파손은 직영반으로, 소성변형ㆍ균열발생으로 인한 파손구간은 공사업체로 하여금 절삭 후 재포장 보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계획입니다. 교량, 터널 등 점검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 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 연장으로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 370개 도로시설물 대상으로 사업비 549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ㆍ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여 시설물 정밀점검 및 진단은 전문업체 용역으로 시행하고, 시설물 보수 보강 및 유지보수는 시설공사로 발주하여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계획입니다.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 먼지와 동절기에 발생한 잔설, 제설재 등에 의해 더럽혀진 도로상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척ㆍ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결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70개소의 도로시설물과 가로등 조명시설, 중앙분리대 등 도로부속물,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31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별로 세척시기를 정하여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여 1종 시설물 및 터널, 지하차도에 대하여는 민간용역으로, 기타 도로시설,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8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발주하여 도급시행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고객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6,100만 원으로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여 일상유지보수공사와 도로기전시설물 개선공사로 발주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교량의 안전과 도로포장 등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단속인력 160명, 단속장비 205개를 활용하여 주요 단속지점에서 집중 관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금년도 검차 5만 6,000대, 적발 3,700대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적 발생지를 방문하여 근원적인 계도와 홍보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속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운행제한차량의 위반 과태료 징수와 체납정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7년도 수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점검ㆍ정비를 실시하고 도로시설물 등 침수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차량 침수피해 예방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나가기 위하여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 수해 취약지역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기상예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를 구축 24시간 풍수해 대응 행정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일정은 금년도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사전 준비 단계로써 취약시설 점검ㆍ정비 및 지하차도 터널 배수로 준설과 노후 배수펌프 개선교체를 추진하겠으며 수방기간인 2017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은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한강 등 하천수위와 일일 강수량에 따른 각종 도로 수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금년도 신규업무인 도로사업소 현장견학 진로체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고 또한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으로부터 체험활동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현장견학 시 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참여가능 인원은 월 2회 이내에서 10~20명으로 하며 도로사업소의 홍보동영상 시청, 청사시설ㆍ장비 견학사항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내용은 홍보동영상 시청, 건설ㆍ제설장비 체험, 교량안전관리 현장탐방, 멘토와의 대화순으로 진행되겠으며 17쪽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2월 중에는 시범운영하여 피드백 한 후 3월부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견학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용 중 한 부분인 도로사업소 기능 홍보동영상을 시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10초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동부간선도로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물포터널 말이죠 매번 본부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환기구 시설 바이패스 방식이 됐든 환기구 설치 방법이 됐든 간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우롱하는 어떤 입장이에요. 개인 김춘수에 대한 신변 위협적인 문제보다는 시민에 대해서 보다 정말 명실공히 제물포터널이 시대와 서울시가 바라고 원하는 참된 공사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을 빨리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청회 한번, 공청회 답지 않은 공사를 시행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서둘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화면을 잠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과장, 지난번에 저하고 면담을 한번 하셨죠? 여의교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김준기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요? 도로계획과장님, 본 위원이 교량과장 만나서 한 여의교 확장공사 변경안에 대한 어떤 얘기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나요? 그냥 넘어갔어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하 과장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이 여의교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교량과장이 도로계획과 업무 소관이다 해서 도로계획과장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교량안전과장 신응수입니다. 그날 저희가 위원님 면담, 잠깐 설명을 듣고 그날 도로계획과장한테 전화 연락을 했는데 현장을 나가서, 담당주무관님이 있습니다. 직접 그날 전화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도기본하고 또 하니까, 도로계획과 팀장도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도기본에도 얘기를 해서…….

그게 교량과장 전결사항이에요?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까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 통보해 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니, 예산 반영이 됐든 뭐 했든 간에 의원이 면담해서 업무사안이 있을 때는 도로계획과장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장한테 얘기했다가……. 도로계획과장, 마이크 잡아보세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교량과장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 상대하지 말고 실무자하고 의원하고 상대를 해야 되겠네요? 서울시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 우습게 아는 것이에요. 지금 공사 시행되고 있다는, 설계가 반영이 되고 교량공사 시작되었다는 얘기 들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도기본의 토목부장, 교량과장 불러서 얘기를 했고, 저것은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만 공사의 변경이 될 수 있다 해서 하종현 과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이 얘기를 전달했을 때 이런 사안이 김춘수 위원과 면담할 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해서 안전총괄국장이나 본부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랑 면담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면담해서 담당국장이나 본부장한테 얘기를 해야만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담당…….

그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하 과장 답변해보세요, 본 건에 대해서. 공사가 변경되더라도 다시 도로계획과장한데 이 업무가 전달되어야만 공사가 변경이 될 수가 있지요?

공법 변경이나 설계변경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업계획이나 도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사항이 이루어졌을 때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부서…….

그렇지요, 검토하는 부서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네…….

검토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도로계획과장이지요?

지금은 현재 실시설계해서 공사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요…….

변경되면 안전본부장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일단 공사에서 설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기본하고 주무관들이나 사업 관리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업무 연락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도로계획과장 그다음에 안전총괄관…….

지금 초등학교 학생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용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양 부서를 같이 불러서 내용을 판단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매사에 자꾸 언성이 높아져서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심정이 불편해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지역에 가면 화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오늘 저녁에도 또 모임이 있는데 여의도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모임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완전히 시달리는 노이로제 스트레스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런 시비 논란이 있습니다만, (자료화면에 가까이 가서) 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여의도예요. 이쪽이 대방역인데 이번에 확장되는 부분이 이 도로예요. 이 도로인데 어떤 도로가 확장되고 인도가 확장되면서 단순한 도로확장, 인도확장만 하지 말고 이쪽 대방동 동작구의 구민들이라든가 영등포 구민들이라든가 130억 2017년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의도 샛강변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리모델링사업 들어간다는 예산 얘기 들어보셨지요, 여의도 샛강?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되어서, 그러면서 여기 확장공사가 되면 그냥 주민들이 관망만 할 수 있는 여의도 샛강변을 만들어 주지 말고 지금까지 이 샛강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등포 주민이라든가 동작구 주민들이 청원을 낼까 하다가 이것은 본 위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청원까지 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교량과장 모시고 그다음에 토목부장하고 도기본의 담당과장하고 면담을 했으면, 여기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진입램프 문제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한다고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가부간에 여타 얘기를 해 주어야만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고, 주민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본인 의석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지가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공사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어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시의원이 담당과장이나 저거했으면 보고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업무적인 입장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제가 이것은 챙겨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방역 앞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에 다가가서)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보이시지요? 이곳이 여의도에서 대방지하차도예요. 아시지요? 그런데 저쪽 신길동이나 공군회관 쪽으로 나가는데 이 점선 부분이 이쪽에 하얀 부분이 있지요,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럴까 빔이라고 하지요, 받침이 있지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지하보도니까 중간에 경계 뭐라고 할까 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반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받침 없이 확장시켰던 도로입니다. 차를 유턴시키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대방역으로 돌아서 예전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버스나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래서 넓혔던 것이에요. 지하보도에서 앞으로 도로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받침이 없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지나가면서 점점 지반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발로 치면서 이것 언젠가는 무너진다, 콘크리트만 입혀 놓았지 점점 지반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지역현안 문제기 때문에(본인 의석으로 돌아와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남부도로사업소…….

네, 이것은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현장방문을 본 위원과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저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내일 오후에라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의교 확장공사 시행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주민들이 저것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청원을 내달라고. 청원까지는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코 그 문제는 한번 저거하겠다 해서 현장을 한번 보셔서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을 보내시면 현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안전으로 왔으니까 은평새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제안된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적인 여건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교통재분석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방향을 좀 다시 정리하기로…….

지금 새길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네, 거의 10년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있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고 그때 타당성조사까지 다 했다고 해서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은평구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지금 현재 교통량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10년 정도 전에 했던 부분이 아직도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은, 은평구는 서울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그동안 하려고 처음에 추진됐던 상황에서 교통상황 같은 것이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GTX 노선 같은 것들이 당초에 없었는데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데 GTX가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티지까지는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사업, 도로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비도 지난번에 200억까지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또 9대 들어왔을 때 전액삭감으로 들어와서 제가 얘기해서 다시 200억을 이월시켜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은 그 돈 어떻게 됐습니까?

부득이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 국내 최대 쇼핑타운이 들어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송리 쪽에?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대안도 없이 GTX만 보고 추진을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교통상황 여건의 변동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검증을 하는 그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석을 어느 시점에서 할 거라고…….

작년 연말에 착수했고 저희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이동시장실이 은평뉴타운에 있었던 것 아시죠?

네.

그런데 나중에 은평구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이동시장실을 옮기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움직이는 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데 은평구민들은 그런 불편함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사실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소통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이 가장 바라는 1번이 아마 새길 착공해서 개통되는 것, 아마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잡아놓은 예산마저도 불용처리 해버리고 은평구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로 잠깐 언급한 적 있지만 당시에 새길한다고 그래서 은평주민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GTX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유야무야 들어가 버렸는데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울시 도시안전위원으로 볼 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총괄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교통수요 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 위원님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뉴타운 쪽에 롯데몰 들어오고 삼송리 쪽에 국내 최대 쇼핑타운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거기 하나의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분들의 생활권이 다 서울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병목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쇼핑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정체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총괄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은평구민한테 희소식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여기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조사하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될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그렇게 되면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길이 만들어져서 은평구민이 그 길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고양, 경기도에서 오는 차들이 우회해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은평구나 서대문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교통량이 한 20%만 줄어든다 할지라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서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시고요. 서울시의 모든 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는 총괄국의 입장에서 적은 인원 갖고 하려니 힘에 부치는 것은 알죠. 알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해내야죠. 해내야 될 일이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책이 유난히 많았는데 본부장님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서울 7017 단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계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입이 궁금하시죠?

저는 내일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방문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때요 지금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데가 서울역 7017이에요. 이게 서울로 7017로 명명된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서울로 7017?

네,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브랜드가 지어지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서울로 7017로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한다 등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박 시장은 드랍을 하고 이제 시장의 업무만 충실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우리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 또한 우려가 있었어요. 작년에 올 3월이나 4월까지 마무리 한다 동기를 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된 마당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정말 서울시가 추구하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공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3월, 4월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현장 방문해서 둘러보고 이런저런 질의응답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참고해 달라는, 뭐 무거운 것도 아니고 이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해당이 되는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LED 교통표지판이 많이 확대되고 있죠? 본부장님, 그렇지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ED 교통표지판?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하죠. 구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시도는 시랑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지요? 시설물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저도 이번에 사실 놀랐는데, 놀란 것은 아니고 몰랐던 사실을 알았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대개 이런 거죠? 이런 거 관리하고, LED등, 그런데 이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횡단보도에 무단횡단금지라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이 표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발열광이라고 그래요?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사업소장님들, 이거 아십니까? 저만 알았을 수도 있고, 무단횡단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이 안에 이런 조명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다니면서 이것만 봤지 뒤에 발열광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정확한 이름을 뭐라고 그래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시행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여기 현재 도로사업소 소장님들만 계시니까. 간단해요. 이 제조사가 유지관리기간 5년 동안에 경찰청 표준지침의 규정대로 1년에 2회 야간사진을 촬영하여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년에 두 번 야간에 촬영해서 남부도로사업소면 남부도로사업소 해당 사업소에다가 제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장님들 이해하시나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이런 부분 아셨나요? 우리 송만규 소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아니, 이것은 어떤 질책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질문입니까?

네,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그 부분 제가 공부가 덜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공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시정조치 해 달라는 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해결방안까지. 그러면 해결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5년 동안 제조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제조사가 관리를 하면서 경찰청의 지침대로 1년에 2회 야간 사진촬영을 해서 관련 부서에 제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서 이게 사장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참고하시고, 본부장님도 이것 다시 한 번 관련규정 검토하셔서 사업소, 구도 마찬가지지요,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해당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조사가 5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송 소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것이 제보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오늘 2017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또 앞으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참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대의 정신이 되어 버렸는데 그 중요부서에 근무하시는 김준기 본부장 이하 간부님들 2017년도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부위원장, 주찬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개인 여타 시간을 내서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면담을 하고 요청하시면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업에 관련해서 또 지역사업 아닌 사업이라도 요청을 하셨고, 또 지적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열흘 이내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과 연락을 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면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김준기 본부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각별히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올림픽대교 남단 램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가 474억이고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2016년은 지났고 '17, '18, '19년도 3개년 남았어요. 그런데 2017년까지 반영된 예산이 제 생각에는 약 70억인가 80억밖에 안 됩니다. 첫 해는 20억인가 30억 되었다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올해는 50억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년에 적어도 150억 이상 해야 3개 년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50억만 책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매년 50억씩 해야 450억이 되는데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하고 예결위 때 상임위원한테 그때 했더니 잘 안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년 남았는데 내년에는 200억씩 두 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짧은 기간에 400억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한 150억씩 3개년 해야 제대로 공사가 되는데 돈만 몇 년에 투입한다고 물리적으로 되기 어려운데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적기에 준공되도록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0억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200억 해야 돼요. 그래야 474억이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400억 공사를 2년에 하면 무리지요, 사실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는 공기가 예정되어 있고 이러면 좀 예산을 공기에 적절히 분배하는 것도 성실한 시공, 안전한 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본부장님께서 꼭 잊지 마시고,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도 200억 되어야 돼요. 2018년도 200억, 2019년 200억 그래야 400억 아닙니까? 꼭 유념해 두셨다가 잘 챙겨서 예산이 적절히 잘 공기에 차질 없이 투입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