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첫 임시회인 제27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보면 출산ㆍ혼인율 저조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구조적 여건이 경제 활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현장과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성ㆍ가족ㆍ보육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7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맹진영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진형ㆍ신원철ㆍ오승록ㆍ유용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요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출 개요, 본 개정안은 서울시는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 기이 시행되고 있는바 현행 조례에 관련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현행 조례 제명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타탕성 검토,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상기의 법률과 현행 조례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기이 시행해 왔습니다. ’17년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홍보기념사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 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금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명문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의 범주를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은 그 타당성이 있고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총 239명 중 ’17년 2월 현재 39명만이 생존해 있고 이분들의 나이는 평균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차원에서 이분들 살아생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향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적 시각을 널리 후세까지 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첫 인사를 합니다. 모두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현안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 그런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합니다. 검토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업이고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3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나요, 예산 검토에서는?

네, 지금 저희 잡혀 있는 예산은 여가부가 관련된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설치된 기억의 터 관련해서 역사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치구에서 설치된 조형물을 관리하거나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자치구별로 별도로 해당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역사적인 시각에서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여기 새로운 조례가 되면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이지만 현재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세우실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만약에 그게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일본군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진행한 사업은 역사적인 자료를 발굴하는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었고요. 발굴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구술증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교육용자료를 일부 만들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연구를 또 공모해서 진행을 하면서 발굴된 역사자료를 그냥 연구자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의 교육자료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요. 그 작업은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라고 하는 항목하고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이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산의 기억의 터가 여성정책실의 일이었죠.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맞닿은 지점이 또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의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터 경우에는 작년에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모금을 해 주셔서 설치가 된 것이고, 시에서는 CCTV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기억의 터에 관련된 의의 등을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올해 관광코스에도 집어넣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기록물 관리사업의 결과물을 한편으로는 책자로 만들고 그 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2월 22일에 1차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3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은 책자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의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기념사업 등이 더 많이 추가되고 지금처럼 말하는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저의 위안부 사업이랑 관련해서 서울시가 좀 더 중점적으로 이걸 리드해 나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선도적으로 우리가 보존하려는 그런 의미를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올해는 잡혀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조형물, 동상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서울시 차원의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보고 전체 원안동의를 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들 내지 조형물을 보니까 서울시 부지가 아닌 곳이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을 해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 개별법들의 규제를 받는 부분이어서 저희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자치구에도 해당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조형물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호되거나 관리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 부지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관리나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 관련 근거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상의 경우에 종로구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종로구 구유지거든요. 그래서 종로구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 자치구별로 개정해서 유지ㆍ관리 될 수 있게 권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향후에 그러면 시 부지에 생기는 조형물이나 소녀상 관련돼서는 올해 몇 군데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맞게 2018년도에는 예산을 잡으셔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도 되나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조 당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위안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이 문제의 가장 본질인 일본의 사과, 사죄,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기억의 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활동들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저 또한 한 10여 년 전부터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는 매달 지원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 활동들은 분명히 시민사회단체인 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모든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지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주객이 전도돼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나 자체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20여 년 넘게 정대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관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보조해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도 할머니들이 쉼터에 한 세 분 정도가 계시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이 동행하는 동행인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요청을 몰라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나 그리고 지금 할머니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간단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연세가 연로해서 사실 일반석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석을 타야 되는데 그게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게 가장 절실한 지원이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서울시와 이야기가 돼서 저는 정대협 쪽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들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이루어져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정대협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관련된 사업은 같이 논의를 많이 하는데 예산의 규정을 넘어가는 지원을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역사기록물들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지원 같은 것들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사실 예산에서 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넘어서 비행기 값을 지원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또 이 자리에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이미 보고되었지만 위원님들한테 더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요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동의안 개요. 본 동의안은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성평등ㆍ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 운영, 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 관련 체험학습장 운영, 여성주의 활동가 및 소모임 대상 시민사회단체 설립ㆍ운영 컨설팅 지원 등입니다. 추진현황, 여성 NGO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려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동 센터 설치를 위해 아래 표에 제시된 추진경과와 같이 ’12년도부터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향후 서울혁신파크 내 공간을 활용하고 ’17년 7월 개소 예정입니다. 동 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운영 조직은 다음 그림과 같고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은 ’17년도 예산으로 총 2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 타당성 검토,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성평등ㆍ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 운영, 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 관련 체험학습장 운영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동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내용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 체험학습장 운영 및 성평등ㆍ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아이디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유사 시설 또는 유사 사업간 유사ㆍ중복 여부 또는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성주류화지원센터가 고유사업으로 기이 운영되고 있고, 동종ㆍ유사 시설로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 및 지원하는 유사 사업으로는 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ㆍ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 운영사업과 성평등기금사업에서도 성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사시설 또는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ㆍ동종기관시설 및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근거한 통폐합 또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이거 작년에 힘들게 일단 예산이 통과돼서 이제 동의안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였었잖아요. 운영사무랑 관련해서 유사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지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갖고 있는 위탁사무를 줄 때라든가 여성가족재단이 기존에 했었던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지점 같은 것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에서 NGO 관련된 지원기능 중에 NGO센터 인큐베이팅 기능이 있는데 그건 공간을 주로 빌려주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시는 성주류화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인도 성주류화지원센터라는 곳에 가나요?

네,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 지금 잘 모르는 센터였거든요.

가장 크게 하는 일이 시 사업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이제 법정사무인데 그 사무의 상당 부분을 재단이 위탁받아서 컨설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일을 저희 시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NPO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시민사회 전반의 발전과 공익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성 NGO센터하고는 기능이 다른 부분인데 저희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사회나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 중간지원조직들을 설치했는데 그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2년부터 여성 NGO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이 NGO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단체하고 그다음에 청년 활동가들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릴레이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요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는 젊은 조직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행사 내지는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기능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례가 통과돼서 이미 센터가 생기기로 되어 있지만 위탁사무를 줄 때 보다 더 정체성이 뚜렷한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성인지 또 성평등 젠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건 공무원 대상이지만 NGO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조그마하게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공간지원뿐이 아닌 실제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지원할 예정인가요? 만약에 조그만 시민단체들이 NGO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공간뿐이 아닌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계획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NPO센터가 일정 약간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만 국한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정체성 같은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NPO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원기능과 중복되는 기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 NGO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성평등, 성인지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에 집중 지원하고 그 활동가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가들의 연대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있잖아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주로 성평등 강사를 양성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양성된 강사들이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요청됐을 때 파견되는 강사의 형태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NGO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하고는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보면 아카데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소모임 대상 시민단체 설립ㆍ운영 컨설팅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단체가 위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청년들 이야기도 하셨지만 주부나 아니면 학부형이나 요즈음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흡입을 해서 성평등 이슈는 물론이겠지만 공동의제 같은 것, 우리들이 여성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그런 공간지원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공간은 지금 일단 기이 확보되어 있는 데를 우선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가 혁신파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해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단체를 모집할 때 좀 더 좋은 단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혜련 위원님이 대부분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해 주셨어요, 실장님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할지 룰을, NGO단체 선정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갖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대안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작년에 단체들을 죽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 뭐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 의견수렴을 여러 번 했고요. 또 단체가 약간 기존 단체 중심으로 움직일 때 젊은 새로운 단체들이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젊은 활동가들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온라인 활동하는 분들이 새로 단체를 구성해서 들어와서 위탁운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쪽에도 의사를 많이 타진해 봤는데 젊은 친구들 얘기는 그래도 기존에 약간 오랜 운영경력이 있는 분들이 위탁운영을 하시고 젊은 단체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모를 하고 공모해서 들어오시는 단체하고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중복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어떤 주체가 이것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해 봤던 거고요. 이 부분은 민간단체 선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해 주세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강경희 대표님, 상임위에서도 중복얘기가 나왔고 좀 전에 김혜련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여성재단하고 역할 분담에 있어서 브릿지(bridge) 역할도 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연구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성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에서 여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주류화지원센터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정책을 생산해 내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아마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NGO지원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저희가 여성 NGO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 셀프디자인스쿨이라고 해서 NGO에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 교육을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턴 파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여성 NGO지원센터가 생기면 같이 논의해서 굳이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논의하면서 필요하면 융합하고 아니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성 NGO지원센터하고도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의 세분화를 분석해 보면 업무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예산범위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타이틀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업무내용을 보면 비슷하다는 것,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여성정책실하고 같이 업무 팀워크를 잘 이루셔서,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기반이 돼서 우리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서울시 여성 NGO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정책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울시 NGO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저희가 여성 NGO현황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은 맞고요, 위원님. 지금 자료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전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실장님, 연구내용은 아니더라도 현재 서울시에 여성 NGO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단체들의 경우에도 10명 이내 소수의 실무자들을 데리고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사회 중에서 단체회비를 통해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후원을 받거나 1년 내내 후원을 발굴하고 또 회비 모집하고 이런 데 굉장히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특정한 분야의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근속한다고 하는 것이 재정여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근속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근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하게 역량강화라든지 혹은 재충전을 위해서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에서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재원의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단체들의 특히 여성단체들의 활동역량을 키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단체의 역량에 기대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활동가들이 재충전하거나 같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또 공동사업을 기획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작년에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의제들이 여성운동 차원에서 발굴이 되고 있고, 온라인 활동하던 젊은 영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오프라인 활동하고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센터를 두게 된다면 이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단체들과 새로운 단체들이 연계하고 또 공동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의제도 시민사회 내에 새로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NGO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취지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혹은 서울의 여성 NGO의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성들의 지위와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육성하고 지원하고 더 활발하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은 지지를 하고 공감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재단이나 아니면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내에서 관련 내용들을 고유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센터가 출범하는 시점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가닥을 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죽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연말에 예산 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홀딩(holding)이 됐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관행들을 깨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죽 보니까 2014년도에 대부분은 2012년도부터 어느 정도의 논의들은 다 진행이 돼서 필요성도 얘기가 됐고 그리고 혁신파크에 공간도 마련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2016년도 8월에 여성 NGO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간담회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9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맞물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상반기나 이때 논의를 진행을 했다면 6월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 임시회 때 제출이 됐다면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 관행들을 깰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잠깐만요.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혹시 강남역 사건 이후에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황, 추이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는 지난해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잘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여성ㆍ가족ㆍ외국인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서울 구현을 목표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여성가족정책실 간부가 모두 새롭게 임용되었습니다. (간부소개: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보육담당관 김혜정, 가족담당관 김상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문수) 마지막으로 서울시정 전반의 성인지 관점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신설한 젠더자문관 직제에 임용된 김연주 젠더자문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분야입니다. 9쪽 시정 핵심사업의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추진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한 젠더정책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고 성주류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젠더정책팀은 시정 핵심사업 전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젠더 관점의 평가 및 환류를 추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70%와 성별분리통계관리를 복지, 안전, 일자리 등 시정핵심 3대 분야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별분리통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성인지정책에서의 민관협치를 구현하고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정례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ㆍ시민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통해 성주류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시 자치구 공무원과 일반시민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확대ㆍ강화하고 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민간주도의 성주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젠더 거버넌스를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자치구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촘촘한 여성안심망 구축 및 취약계층 여성의 안전ㆍ복지 강화 분야입니다. 여성안심특별시 대책을 3.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하고 기존 여성안심대책도 고도화ㆍ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특별시 3.0이 기존 대책과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 여성안심대책의 정책 방향이 기반중심의 하드웨어 구축이었다면, 여성안심특별시 3.0은 가치 중심의 소프트웨어 구축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성안심특별시 3.0은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등서울 분야로서 시민참여형 성평등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이후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성평등 의식을 제대로 함양시키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역점적으로 실시하며,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대도시적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교재 개발 및 현장 활동가를 양성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시민참여형 성평등 공감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중서울 분야로서 타 범죄에 비해 인격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전담 상담창구의 추가 설치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아직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등을 통해 인격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서울 분야는 기존의 여성안심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여성들의 재난ㆍ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년 2월 중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심이 앱 개발을 완료하여 4개 구에 시범 적용하고 금년 내 11개 구를 추가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지킴이집 및 안심택배 서비스도 확대 강화할 예정이며 재난ㆍ재해에 대한 여성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들에 대한 재난 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약자용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폭력피해 여성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 법률ㆍ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립여성보호센터, 영보자애원 등 여성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일본군 피해자 열두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 생활안정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자료 발굴 및 위안부 기억의 터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ㆍ자립지원 및 취약계층 청소녀 건강지원 확대를 위해 불법 성산업 감시 및 온ㆍ오프라인 성매매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활지원과 위기 청소녀 상담 및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녀에 대한 성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의료지원을 위한 사춘기클리닉을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고, 소녀돌봄약국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거점형 여성 취ㆍ창업 및 여성가족 지원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 북부지청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금년 2월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10개 분야 44명이 입주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향후 시설조성 취지에 부합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페이스살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에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여성ㆍ가족 복합시설로서 동작구 대방동 구 미군기지터에 지하 3층 지상 7층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은평구 혁신센터에 설치예정인 직장맘지원센터는 금년 4월까지 수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공공일자리 등 여성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돌봄 분야 등 정규직 일자리와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안심스카우트들의 근무기간 연장 및 여성안심보안관 등 여성 친화적인 시간선택형 뉴딜일자리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력개발기관 등을 통한 여성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 알선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17년에도 여성 유망 직종을 추가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의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인 청년원더프로젝트, 기업 디딤돌 일자리인 여성 인턴십을 운영하고 금년 6월에서 10월까지 구역별 여성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 공예를 특화한 창업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 공예창업 대ㆍ소전 등을 통한 우수공예인 및 전문인력을 발굴ㆍ양성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 등에 공예창업 공간 조성 및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판로개척 및 홍보 마케팅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금년에도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국공립 비율이 낮은 지역 우선 설치로 지역별 균형배치를 추진하고 특히 관리동 전환 집중 추진 등 민ㆍ관 상생모델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 서울시 공공재생사업 등과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국공립의 양적 확충 못지않게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건축가 등의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적인 외관과 실내디자인 설계를 적용하고, 국공립보육교사 채용지원 인력풀 확대 및 국공립 전환시설에 대한 전환단계 및 운영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며, 위탁 3년차에는 시설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이 중요한데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교사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기존교사는 보수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수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업무 경감, 휴가권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 근로기준안 마련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제도화하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과 서류 간소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우개선 수당 지원, 보육교사 자조모임 인큐베이팅 및 연수활동 지원을 통해 힐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병행하여 민간어린이집 지원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과 현장활동 보조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보육취지에 맞춰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서울시 분담률을 기준으로 2만 2,000원에서 2만 8,000원까지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역량 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지원을 3,000개소까지 확대하고 1 대 1 안심회계컨설팅과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회계관리와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매월 1회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소통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20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유보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공동체 지원과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나눔축제를 통해 공유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내 열린육아방을 확대 설치하여 부모와 자녀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양육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양육 부모의 주간 보육공백시 시간단위 보육을 확대 지원하고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등 양육자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보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서울가족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거주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가족학교를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가족 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새롭게 개통하여 가족문제 상담코너 등 시민 참여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를 위한 초기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증액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환경 개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취약가족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ㆍ위기가족 돌봄사업으로 자녀학습 지원,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상담 및 가족캠프 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분야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작고 뜻 깊은 결혼문화 확산 방안으로 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공시설 확대, 작은 결혼 페스티벌 및 종합정보안내 웹사이트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를 위해 양질의 다양한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발굴을 확대하고 결혼ㆍ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아이조아 아빠교실, 다둥이 마라톤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가족양육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시상 및 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발굴 및 우수사례가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돌보미, 보육교사형 돌보미 등 양육자의 다양한 형편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 연령 기준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등 기본과제를 실행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자치구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에 힘쓰고 아동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인권 의식개선 사업추진 및 학대당한 아동을 위한 보호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홍보동영상, 리플릿 배포,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홍보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영양균형과 정성이 담긴 집밥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 가이드북 배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학교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분야입니다. 29쪽 외국인주민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분야입니다. 서남권 지역 외국인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서울디딤플라자를 건립하여 서남권 외국인주민지원 허브센터로 육성하고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상생방안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국동포와 선주민이 참여하는 서남권 기초질서 및 거리청소 자율봉사단과 자율방범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기구를 활성화하고 직접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주민ㆍ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남권 민관협의체와 외국인주민ㆍ다문화 정책 자문을 위한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23개국 38명의 외국인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서울타운미팅, 서울생활살피미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소규모 밀집지역별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30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외국인주민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결혼이민여성 등에 대한 특화 일자리 제공 및 취ㆍ창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지원시설, 창업 인큐베이션오피스 등 외국인주민 취ㆍ창업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서를 11개 언어로 제작 배포하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노무ㆍ법률 상담, 사회참여 연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정착 및 학습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외국인주민 인권 강화 및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 분야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글로벌센터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원, 법원, 고용노동청 등 외국인주민 필수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 동행 통역을 10개 국어로 지원하겠습니다. 상담센터 쉼터를 통해 가정폭력ㆍ불화 등 위기 다문화가족 전문상담과 긴급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강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다양성 존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시민 등 대상별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확대하고 지역내 화합분위기를 위해 외국인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외국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계인의 날, FC서울 내외국인 참여 행사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축제를 개최하여 내ㆍ외국인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첫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일자리, 보육, 가족, 성주류화 영역에 대한 현장성을 담보한 실천연구와 현장지원조직 기능 활성화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파급력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서울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실장 홍미희,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07명입니다. 총 예산은 127억 1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44억 1,700만 원, 자체수입 82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68억 8,300만 원,일반관리비 5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소재하고 지상5층, 지하3층으로 대관 공간,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편의시설 공간, 재단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총 3개이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양천구 ‘구립 목3동 보듬이 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재단 2017년 비전ㆍ전략체계입니다.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실현을 위해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 소통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지표는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16개 지표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6년 재단은 전략적 책임경영체계 구축 및 강화를 통해 서울시 출연기관 혁신평가, 반부패시책 평가 등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는 자료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로 시정 전반 성주류화 접근성 강화,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 두 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 전반 성주류화 접근성 강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11쪽 성주류화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시정 전반에 성주류화를 확산하고 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효율성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0만 원입니다. 12쪽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3쪽 여성ㆍ가족 '평등 School'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성평등, 성건강, 성폭력, 가정폭력 등 분야별 전문 평등스쿨 운영을 통한 시민체감형 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7,3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젠더 형평성에 기반한 안전정책 이론화 및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젠더 관점에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안전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정책 전반의 성주류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로 노동, 돌봄, 가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3개 사업입니다. 17쪽 여성의 지속고용을 위한 실태파악 및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청년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수요분석 및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800만 원입니다. 18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의 여성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1,6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중장기 계획수립과 일가족양립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서울시 관련 민관 네트워크 협력ㆍ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성평등한 돌봄환경 분야 6개 사업입니다. 21쪽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선도모델 확산입니다.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구조 및 정책결정과정, 위탁운영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만 원입니다. 22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 인력풀 DB 구축 및 채용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3,000만 원입니다. 23쪽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체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승진체계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3,200만 원입니다. 24쪽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보육 수요 및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시행된 맞춤형 교육 정착 과정상의 실태조사 및 연구형어린이집 위탁ㆍ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200만 원입니다. 25쪽 성인지적 지역기반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강화를 통해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돌봄 위기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4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지역기반 아동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아동의 권리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족환경 지원 분야 2개 사업입니다. 28쪽 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민간 및 공공영역의 직장문화 및 일가족 양립 환경 비교 연구를 통해 저출산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족 다양성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 원입니다. 29쪽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및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로 성평등 의제 확산 및 거버넌스 활성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조직 활동 활성화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성평등 의제 확산 및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32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국내외 확산입니다. 서울시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 활동을 취재하고 스토리화 함으로써 시민과 공유하고 체감하는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글로벌 성평등 의제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600만 원입니다. 33쪽 서울여성ㆍ가족 거버넌스 지원 및 운영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여성단체 등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젠더 관점의 의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활동 활성화 분야의 1개 사업입니다. 35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 역량 확산입니다. 여성단체 성평등 활동 지원,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인턴십 지원, 여성단체 사무공간과 활동공간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 활성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여성가족 소통공간 활성화로 성평등 테마공간 조성 및 확산, 공유가치 창출 공간 활성화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성평등 테마공간 조성 및 확산 분야 4개 사업입니다. 38쪽 성평등도서관 운영입니다. 성평등 정책 서비스 플랫폼 역할 강화 및 온ㆍ오프라인 이용 편의성 제고, 시민과 함께 하는 브랜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평등 정책 콘텐츠를 확충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5,900만 원입니다. 39쪽 스페이스 살림 2017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이스 살림의 중기 운영전략과 대시민 소통 전략을 마련하고 스페이스 살림 핵심 콘텐츠 개발 및 공유ㆍ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100만 원입니다. 40쪽 ‘여기로’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여성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 공간 조성 및 연계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성평등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0만 원입니다. 41쪽 별난놀이터 운영입니다. 재단 이용자 및 지역 내 일시 보육 지원을 통해 공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역량을 강화하고 일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공유가치 창출 공간 활성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43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여성시민이 주인인 공간 조성을 위해 대안적 경제주체와 협력 경영을 통한 공익가치 제고와 수입 활성화,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 시민 서비스 지원, 성평등 테마공간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7억입니다. 다음은 44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두 개 과제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4억 3,000만 원, 대내외 소통 활성화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총 2개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ㆍ신뢰ㆍ소통ㆍ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질의답변은 오후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 위원입니다. 시립 꿈나무마을 직원들의 인적사항하고 근무 연월일을 주시고요. 그것만 좀 주십시오.

또 자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장애여성들에 대해 여성가족재단에서 조사한 것도 있었는데요. 장애여성들의 사회참여에 관련된 룰이라든지 취업 현황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공예플라자 있잖아요?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네, 거기 입주 업체들 다 선정이 됐나요?

지금 44개까지…….

그러면 입주업체 리스트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12쪽에 뉴딜일자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뉴딜일자리랑 관련해서 굉장히 큰 액수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뉴딜일자리가 기획경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책실에서만의 뉴딜일자리인가요?

뉴딜일자리는 일자리노동국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의 소요를 받아서 전체수요를 만든 거고요. 각 실ㆍ국별로 신청했던 사업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전체 규모를 고려해서 다시 재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특별히 여기 뉴딜일자리랑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받을 건가요, 아니면 이미 약간 정해진 게 있나요?

이미 배정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일부사업은 조기집행 하라고 그렇게 시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지역 같은 데에서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일자리를 구상을 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런 일자리에 진입을 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에서 지지난주에 뉴딜일자리 박람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사업들도 있었고 약간 미달된 사업들도 있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중에서 자치구에서 자체 공모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실 사업도 지난번 뉴딜일자리 박람회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지원을 받았고 아마도 지원에서 약간 미달됐던 사업들은 다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약간 정리된 데이터가 있죠, 갖고 있으신 것 있죠?

네, 저희가 정리된 것은 일자리노동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중에서 제가 되게 관심 있는 게 여성친화형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를 한다고 아까 보고 뒤쪽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건지 구체적인 게 있나요?

저희 시간선택형 일자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보육반장이고요. 보육반장이나 안심귀가스카우트가 보통…….

기존에 했던 거죠, 더 늘어났나요?

네, 했던 것들이고요. 숫자는 안심귀가스카우트하고 보육반장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 올해 추가로 늘어난 게 여성정책 현장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설, 약간 시설이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뉴딜일자리를 일부 확보를 해서 그쪽에 새로…….

여성가족재단의 시민협력 같은 그런 일자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일자리로 만들었네요.

네.

좀 더 확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지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상향 지원하는데 이게 자치구에서는 시행된 구도 있고 시행되지 않은 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가요?

차액보육료요.

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동일하게 하라고 다……. 지금 차액보육료가 부모 부담이 3세가 8만 3,000원 그리고 4~5세가 6만 8,000원이고 올해는 서울시가 2만 8,000원, 2만 2,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 부담금이 5만 5,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집행부석을 보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민간어린이집 동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저희가 2만 2,000원, 2만 8,000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자치구가 차액보육료를 추가로 매칭해서 더 지원할 수 있을 경우에…….

아, 자기들이?

저희가 정한 2만 2,000원과 2만 8,000원은 당연히 내려가기 때문에 구에서 줘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구 부담분의 차액보육료를 하는 데와 안 하는 데의 차이는 자치구별로 있을 수 있죠.

이해했어요. 나중에 더 필요하면 자료 달라고 할게요.

18개 자치구마다 따로따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지금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거기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일자리가 있나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어떤 건가요?

작년 하반기에 했던 것 중에 돌봄기동대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 퇴원시간이나 이럴 때 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지 못할 경우에 어르신들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새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그 이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픈 아이 돌보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협동조합이 그냥 사실은 일부 단체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확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올해 공동육아 관련해서는 공동육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육아 육아방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라든가 영아종일제 서비스 연령 확대한 것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이돌보미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린이집 이용하기에 근무시간이 너무 긴 전문직 여성 같은 경우에 종일형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비용이 꽤 비싸기는 한데 하루종일 돌보는 게 익숙해진 그런 돌보미가 확보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건데 이번에 서울 패밀리 포털 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원래 있었나요?

기존에 있는 웹사이트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고요 개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결혼식 관련된 그런 정보들하고 가족상담하고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밀리 사이트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한번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올해 한번 고민…….

지금 건가다가 통합센터가 저희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통합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는 10개 자치구에서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통합센터의 경우에는 약간 추가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데 이게 통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가센터랑 다가센터가 동일한 위탁법인이 운영할 경우에 통합센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조건이어서 점차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한 개씩 한 개씩 올해 10개까지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장기적인 방향은 통합센터로 가겠지만 지금 당장 분리되어 있는 법인들을 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들여다보면 더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지요? 시립 꿈나무마을 아까 저거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직원을 보며)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거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메일로?

자료가,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게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받아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현재 꿈나무마을은 아동시설 가운데 유일한 시립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1975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40년이 넘고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을 현재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에서 지금 40년 동안을 여기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네,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현재 꿈나무마을은 총 579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이죠? 6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통제위주의 운영방식 등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 아이들과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규모 시설이 갖는 문제점 때문에 인권존중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시설화 한다거나 그룹홈을 만들어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 꿈나무마을이 사실 너무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이어서 예전에 한번 인권위원회에서 아동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기능보강을 해서 당장 아이들을 어디 보낼 수 없어서 2008년 이 당시에 기능보강을 해서 대규모 시설의 느낌을 가능하면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을 추가로 거기에 배치를 하지 않아서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7년 현재는 511명의 아이들이 양육이 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약간 물의를 일으키면서 저희가 꿈나무마을 위탁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전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한편으로는 일정하게 독립할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조그마한 소형 그룹홈으로 분리해서 내보내는 예산을 작년에 마련을 해서 올해 일부는 독립을 시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몽땅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분산한다거나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에는 중ㆍ고등학생인 아이들은 주로 독립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더 세밀하게 민간하고 손을 잡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작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제안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자체도 지금과 같은 대규모시설의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은 그룹홈 형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시설은 시립시설로서 굉장히 커다란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대안학교라든지 다양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시설이 과반응이 나서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보낸다는데 어느 곳으로 갑니까, 또?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독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추가로 아이들은 거기에다 배치하지 않거든요.

추가로 안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다른 양육시설 조그마한 시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베이비박스에서 유기된 아동들을 딱 40명까지만 정원을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꿈나무마을을 지난해에 초록꿈터 남아시설이 312명, 파란꿈터 여아시설이 227명, 연두꿈터가 40명 이렇게 3개 시설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 위탁한 세 곳의 위탁체 모두는 여전히 기존 법인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껏 천주교 쪽 마리아수녀회에서 하니까 모든 것을 믿고 조금도 저는 하시라도 여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하려고 여기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도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다른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위탁체가 되게 되면 시설이 이런 형편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 양육방식에 일정하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이들 양육,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탁체의 아이들 양육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계약이 사실은 2019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탁체를 변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움 있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아기 때부터 자랐던 아이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보내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서 제안을 해 보니까 다른 데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거의 집이고 또 거기 수녀님들이 부모님이고 그런 복잡한 환경이 있어서요. 약간 수녀님들의 양육방식을 보완하는, 저희 시가 다른 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완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이들 양육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자에 대한 교체 같은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정하게 감사위원회에서도 혹시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양육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시설을 소규모화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꿈나무마을에 일명 녹번 패밀리라고 서부경찰서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죠. 서울시 감사위원회, 인권위원회 쪽에서도 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파란꿈터에서 생활하는 남자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비행을 하는 무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게 선배 중에 그런 아이가 생기니까 후배인 동생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썽을 피우는 건데, 초창기에는 사춘기로 넘어가면서 아마 아이들이 약간 장난하는 그런 차원의 활동이었다가 지역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좀 더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차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원인에는 사실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수녀님들이 너희들은 어차피 대학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제안하면서 본인의 관심이 없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변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도를 계속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나무마을 아이들이 지금 한창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통 가정에 있었어도 사춘기라는 이유만으로도 질풍노도로 보내는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가족과 떨어져서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 아동들 사이에서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음을 짐작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녹번패밀리 아이들이 전원조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한 12명 정도 있었는데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판사님들하고 계속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아이들하고도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거쳐서 한 6명~7명 정도는 타 시설로 전원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숙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전원을 희망하지 않은 아이들을 강제로 전원조치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면 이것도…….

아, 그것은 이번이 아니고 예전에 인권위원회 판결이 나온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수차례 상담을 했고요. 아마 아이들한테 상담을 하지 않고 전원조치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남은 것은 2007년인지 2008년인데 그 당시에 인권위원회에서 대규모 시설이어서 아동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니 그 당시에 처리를 하면서 자료나 근거 같은 것들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처리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넘도록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이 법인도 아이들 양육의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137억 5,4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네요?

올해는 125억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니, 2017년도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도 아까 125억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지도사 154명 이분들이 교사입니까?

보육사입니다.

보육사들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 인원이 거기에 있는 보육생들하고 비슷하네.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통계가?

직원은 218명이고 아동은 511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2분의 1 정도 되네?

그런데 생활지도원은 154명이기 때문에 보육사로 따지면 보육사의 비중은 여전히 법정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한 사람이 두 사람 관리할 정도 되는 인원인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이들을 돌보는 기준이 아동복지법상에서 연령별로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 시설의 경우에 3개의 꿈터가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장, 사무국장, 임상심리상담원 등 법정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인원들 그다음에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은 맞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해 놓고도 사실은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이들 두 명당 하나가 관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사실은 상담원이나 이런 분들을 빼고는…….

그런데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대다수로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둘로 나누어서 어떻게 그럴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용역결과에서 좋은 안 나온 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어쨌든 작은 그룹홈으로 계속해서 분리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올해 시범적으로 3개의 그룹홈을 설치하고 그룹홈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에 다 내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병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숙자들에 대해서. 노숙자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기 편하니까 안 나가려고 한다 얘들도 똑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거기 있으니까 편안하고…….

얘들은 성인이 되면 무조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만큼은 다시 한 번 저거해서 2018년도에는 좋은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구로구 보육원 성폭행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보도에 서울시 보육시설 구로구 관내에서 지난 5년간 피해자만 약 10여 명에 이르는 성폭행 범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보육원장과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시설 폐쇄 처분을 우려해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그런데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성실장님께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오류마을이라고 하는 아동양육시설인데 지금 이 시설에서 아동 간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게 작년의 일이고요. 그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중학교 선생님하고 아이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일시보호하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수사진행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구로구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되어서 구로구가 법인에게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구로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신고가 있으면서 곧장 1차와 2차에 거쳐서 하고 그리고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구로구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구로구에서 이첩받아서 지금 법인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지금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성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그나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보육원 선생님과 원장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부모 역할을 해야 할 선생님과 원장이 아이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오히려 알고도 사안을 숨기는 이런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구로구 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시대적 양육방식으로는 결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 관내 보육원에 대한 인권문제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인권조사는 2월에 한 달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꿈나무마을은 우리가 현장 가기로 했죠?

네, 28일에 현장방문합니다.

그때 가서도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새해 첫날 좋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질타하는 말씀만 드려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질타 없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지난 한 해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서 2쪽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이 총 6,363개소로 지난 2016년도에 어린이집 6,742개소 있었던 것보다 379개소의 어린이집이 줄어든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95쪽의 국공립어린이집 2016년도 확충실적을 보면 총 302개소를 확충하면서 민간시설의 전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된 곳이 165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7개소는 모두 신설된 것입니까?

저희가 매입한 것도 꽤 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주세요.

302개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2016년도 대비 줄어든 379개의 어린이집 중 165개소를 제외한 214개소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줄었는지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2014년부터 줄어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12년 이후에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늘어났었습니다. 2011년 6,105개소에서 2014년 6,787개소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몇 개요?

2011년 6,105개소에서 2012년이 되면 6,538개소가 됩니다. 이게 무상보육 시작하면서…….

많이 늘었다가 줄었네요.

네, 무상보육 시작하면서 민간의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들이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동수도 줄어들고 그러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공급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대기자에 등록을 해 놨다가 민간에 재원하셨던 분들도 국공립으로 많이 옮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보육의 품질이 안 좋은 데에서는 더 잘하는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과공급됐던 어린이집들이 일정하게 폐원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실제 잘 운영하고 있어도 민간어린이집 운영되는 바로 옆에, 우리 강북 같은 경우도 내가 그것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보기도 했지만 바로 가까이 국공립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의 어린이들 숫자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이 신설되니까 그리 다 몰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민간이나 서울형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국공립을 신설하는, 전환할 경우는 그래도 그 주변에 같이 연계되어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신설할 경우는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지역별로 동별로 미설치 동이나 1개 설치 동, 아이들 숫자가 많은 데 이런 데는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스크리닝하는 게 기존의 어린이집들 중에서 전환할 데가 없는가, 그다음에 혹은 매도할 의사가 있는 데가 없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매입을 한다거나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를 하는데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지적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실지 지역에서는 마땅히 살 만한 물건이 없다면 우선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우선 시행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방금 같은 그런 시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긴단 말이야.

위원님, 저희가 돈을 미리 내려보내지 않고 신청한 어린이집의 현장실사까지 다 해 본 다음에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 강북 같은 경우 미아 8동인가 거기가 하나 그렇게 됐어요. 사실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가 민원이 있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그것을 바꾸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신설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주변에 100m 떨어진 데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래도 신설한다면 조금의 거리를 두고 신설해야 기존의 어린이집도 회생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면 전부 흡수하는 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아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나는 나을 것 같습니다.

민간하고 상생하는 게 저희 올해 중요한 저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은 민간대로 잘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국공립 원하는 수요를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국공립 확충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반대가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이 평등해야지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 되게끔 항상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 302개소를 확충하였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 전체현황을 보면 280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2016년도 750개에서 2017년도 1,030개 해서 280개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다면 22개소 어린이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확충하고 개원 사이에는 약간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충은 승인한 것이고요 개원은 승인을 받은 이후에 고치거나 신설하거나 매입이 완료돼서 어린이집을 연 것은 있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입니까?

네.

분명히 금년 보고와 지난해 보고를 보면 개수는 나와 있는데 숫자는 적기에 야, 이것 내용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41쪽을 한번 봅시다.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에 있어서 지난해에 4개 자치구 성동ㆍ은평ㆍ서대문ㆍ동작구를 시범운영했더라고요. 금년에는 11억의 예산으로 10개 자치구를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개 구는 선정이 됐나요? 아직 되지는 않았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아무래도 하시고 싶은 데서 신청은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선순위 신청한 구가 대상이 될까요?

네.

그러면 10개 구가 넘는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아직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디를 미리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하고 의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스마트앱 개인정보 보안성과 이용저조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한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보안을 유지할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심이 앱이 베타테스트를 간신히 마친 단계여서 2월 중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4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봐야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 충분한 내용을 거친다면 항상 민원이 나오는 것도 줄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예산낭비라는 둥 엉뚱한,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둥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서 61쪽을 보면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준공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 있던데 준공은 지금 됐나요?

2월에 준공검사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네.

그러면 현재 연면적이, 이번에 준공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723㎡입니다.

5,723㎡요? 그런데 2016년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6,185.16㎡였던데 면적이 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원래 이것도 설계공모를 해서 건축디자인 했던 분들이 제안했던 것 중에 계단식 강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건물이다 보니 계단식 강당에 버팀목을 설치해서 기존의 건물보다 폭을 넓히는 설계였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렇게 버팀목까지 설치를 하면 약간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약간 수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서 지금 면적이 줄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112억 9,800만 원인데 현재 소요된 예산도 보면 112억 9,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오히려, 면적이 약 140평이 줄었는데 140평이면 평당 얼마씩 공사를 맡겼습니까?

저희가 남은 예산은 작년 말에 다 반납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계획은 그렇게 잡았다가 남은 예산은 반납했다? 반납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네.

어린이집 각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금년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네.

또 증액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와 방문간호사 서비스 확대 및 대체조리사 파견사업 등이 있고, 특히 대체교사 지원 확대와 보조교사 추가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자치구별로 저희가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금천구에서만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마지막 단계에서 확보되다 보니 자치구에서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고 난색을 표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좋은 취지를 고려해서 같이 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구청장님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지금 2,000개소에서 3,000개소로 늘려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더 열심히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사업은 사실은 보조교사를 받는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한 명 더 파견해 주는 방식으로 올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0인 미만 서울형어린이집과 모든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현장의 보육교사들의 근로조건은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족도는 어린이집에서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낸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3월부터 저희가 현장의 만족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사업이 현장활동 보조인력을 뉴딜일자리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 현장활동 보조인력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실외 활동할 때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현장활동에 같이 동행하는 인력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네, 예산을 작년에 많이 늘려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성가족재단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낼게요. 여성가족재단 질문드릴게요.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연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계획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체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일하고 싶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약 2,1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태를 조사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육현장에서 원장님들은 원장님 연합회가 있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로형태나 고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채용이나 근로계약 과정, 또 근무시간이나 업무량, 그리고 임금도 사실은 유형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복리후생 제도나 권리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관계 갈등이나 건강권 이런 것들 그리고 보육교사로서의 자기 직무인식이나 권리인식 그리고 보육교직원으로 진입하게 된 경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지원정책으로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면조사입니까, 아니면 설문조사입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실태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영양사나 간호사나 거기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FGI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 대면이든 설문이든 실태조사는 저는 대상자의 반은 했으면 해요, 그래야 정확한 실태조사 내용이 나올 것 같고. 하여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대상자를 조사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직장 부모커뮤니티 세부예산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 세부추진계획안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상상나라 안전사고 관련 매뉴얼 및 추진계획안, 이건 지금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여가실 쪽 담당 각종 센터가 8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 현재까지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이랑 인력, 직종별 직군별로 나누어 주시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직접 간접 다 포함해서 따로 세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3년간 센터별 추진실적이랑 서울시 담당 부서장, 실무담당자, 센터장, 대표 경력 세 가지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민간위탁현황에서도 똑같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 플러스 해서 3년간 임금테이블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거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위원님?

제가 두 번째 얘기한 3년간 요구자료는…….

이건 준비되는 대로 드려도…….

이건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얘기한 1, 2, 3번은 오늘 중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장님께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 관련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조금 했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 관련해서 그 취지나 의도는 좋습니다.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했던 것 중에 이게 일주일에 3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무를 여성안심보안관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시간 근무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3일이고 6시간 근무하는 뉴딜일자리로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여성안심보안관이 법적으로나 범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범죄자 입장에서…….

네, 저희가 지금 안심보안관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캠페인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다니고 낮에 주로 다닙니다.

캠페인을 하나요? 어떤 캠페인을 하는 거죠?

네. 옷을 제복을 입고 입간판 같은 것도 세우고 그다음에 띠고 두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장에 가면 아, 몰래카메라를 감시하러 나왔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고 하고요. (자료를 보여 주며) 이런 것도 자리에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의 활동인 거지 직접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현장의 범죄자를 직접 제어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직접 체포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은 지하철보안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보안관은 지하철 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지요?

50명입니다.

그 인력 50명이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뉴딜일자리로 작년에 50명으로 처음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몰카가 있는지 탐지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대학하고 협력사업을 일부 진행했고, 그다음에 공용화장실에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작업들을 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안심보안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탐지기능을…….

그게 안심보안관의 주요 기능입니다.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적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구를 갖고 가서…….

네,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탐지해서 있으면 여기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건수가 있었나요?

실제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든 카메라든 전문인력이 나가서 하루 몇 시간을 해도 못 찾는 게 그 역할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제대로 된 기구를 갖고 가는 겁니까?

네, 기구는 저희가 관련된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기구를 들고 가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 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업소나 이런 데에서 우리 가게에도 꼭 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몰카가 범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데에는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불안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정말 가능한 제대로 측정을 해 달라는 요청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는 정작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면만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전문가들이 가서 몰카든 도청이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측정하고 찾아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는 그냥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형식적인 일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제대로 된 인력과 그리고 사업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이 어떻게 되죠? 지금 뭉뚱그려서 안심보안관, 복지시설 도우미 해서 532명을 통틀어 놨는데 그러면…….

안심보안관은 50명입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네, 50명입니다. 저희가 100명 신청했는데 100명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50명 규모로 올해도 시행을 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계속 진행할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안심특별시 3.0대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민간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3.8 대책으로 발표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안관들의 안전의 문제도 본인들이 대응을 못하면 또 저희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 제도 또한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별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1인 가구가 많거나 그다음에 다가구주택들이 많은 데에서 이용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시간대도 보니까 늦은 밤이에요. 그렇죠?

네, 10시에서 1시 사이에 운영합니다.

주5일제인데 보니 10시부터 12시, 화요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이 대부분이고요 남성도 일부 계십니다.

이용하는 분도 그렇고 지금 귀가 스카우트하시는 분도 여성 아닙니까, 대부분? 성별을 파악하고 계시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몇 명 정도 되지요? 여성이 몇 분이지요, 전체에서?

숫자는 9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도 그렇고 안심보안관도 그렇고 대부분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이 나서는데 제대로 방어나 보호가 될지 의문이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6,94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거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뉴딜일자리로 시작이 되었는데 부서의 사업으로 정착이 되면서 올해에는 뉴딜일자리 기준은 아니고 생활급으로 신청을 해서 받고 월 임금에 교통비와 사용자보험료를 포함해서…….

6,940원입니까?

네, 그래서 총 68만 7,960원을 56시간 근무한 데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2017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지요?

8,200원이죠. 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매우 적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밤에 하면 야간 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지요?

네.

1.5배를 더 줘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사실은 이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작년에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은 생활임금 수준으로라도 반드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담한 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안심활동하시는 분들, 안심보안관 그다음에 안심귀가스카우트 그리고 인터넷 시민감시단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현장토크쇼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임금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23개월로 늘리고 연차적으로 임금수준도 훨씬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 일이 좋아서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고 일자리를 원하시는데 없고, 늦은 시간 밤에 새벽에라도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절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원하는 겁니다. 만족도가 높아서는 아닐 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반드시 적용하고 그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관련해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사업 중에 보면 핫라인을 실장님 핫라인으로 해 놨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저희가 프로세스가 있지요? 있나요, 따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기관장에게 일단은 성희롱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의 성격 특성상 기관 안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곳은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핫라인으로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고, 또 그 이외에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7979로 직통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매뉴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예전에는 설문도 해 봤을 거라고 보는데 설문조사의 경우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의견을 나누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료겠죠.

아무래도 동료랑 얘기하기가 쉽죠.

동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 프로세스상. 그런데 기관장에게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상담하고 이러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건수가 2016년도에 있었나요?

작년의 경우에 핫라인을 통해서 2차 피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미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다 거쳐 간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다시 알려져서 본인이 2차 피해를 당했다라고 직접 메일을 통해서 상담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메일인 거죠? 이메일 접수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의지는 이해는 합니다. 기관장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관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라는 게 기관의 입장인 거고요.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희롱 관련해서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화나는 게 저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피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은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쳤거나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상담할 사람이 너무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누르는 비상벨 같은 거고요. 기관별로 성희롱ㆍ성차별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마다 다 고충상담원을 1인씩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7979로 전화를 하면 직접 직통전화로 인권조사관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는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고충심의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서 보면 이게 결국은 예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내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캠페인도 저는 적극적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육은 굉장히 양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는 대체교사 관련해서는 대체교사 지원이 맞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안에 사실 유휴인력을 둬야지요. 둬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거라는 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내가 휴가를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인 휴가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되게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체교사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379명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늘어난 인원으로 각 어린이집 교사 휴가문제가 해결되나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각 개인별로 갖고 있는 휴가 소진이나 지금 이 대체교사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결혼휴가나 사망 이것 두 가지인가요?

지금 경조사, 병가, 기타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이 있을 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겸임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완화했고요. 작년의 경우에 보니 1만 7,974명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교사를 파견한 것이 1만 1,875명이고 인건비 지원이…….

알고 있고 수치는 저한테 있어요.

6,099명인데 올해는 좀 더 늘려서 지원목표가 대체교사 파견 1만 9,708명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

인건비 지원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도저히 다른 방식으로 안 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 8,000건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예산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교사 파견에 대한 사유, 지금 본인이 병가든 경가든 조가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휴가일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몇 % 사용을 목표로 놓고 교사를 파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경가는 예상할 수 있지만 조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사유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한 인력도 파견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계획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지원기준이 국비는 보수교육하고 본인 결혼 등의 경우 그리고 기타 아동학대의 후속조치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더하기 휴가가 1회 5일 이내 쓸 수 있고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안 읽으셔도 돼요. 저도 다 파악했는데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보수교육은 1년에 하루로 정해져 있죠?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조가든 경가든 결혼이든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게 뭡니까? 그리고 제대로 알려면 대상연령을, 결혼 안 한 사람들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못 하다보니 본인이 갖고 있는 휴가 범위 내에게 80%든 70%든 사용할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야…….

휴가의 경우에도 1회 5일 이내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올해 이용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좀 더 내년에 필요한 인원의 증가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대체교사를 마련한 것은 저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고민해서 충분히 쉬고 보육교사들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을 보면 인원현황에 6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두 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현원이 적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죠?

저희가 작년 시정에 의해서 정원 외 직원들이 다 정원화되면서 그전에는 용역과 계약을 맺어서 용역에서 고용했던 분들을 2015년에 시 정책에 따라서 직접고용을 했고요. 2016년도에 정원 외로 되어 있던 그분들이 다 정원화가 되면서 직급체계를 갖춰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급화를 하면서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6급으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일반직에서 공무직이라고 해서 행정보조를 지원하셨던 분들도 다 정원화가 되면서 그분들도 6급으로 신설이 되면서 6급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까?

네.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유리천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직급이 낮을수록 많은 인원이 있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보장받지 못해서 생긴 이유는 아닐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예전에 용역에 고용됐을 때는 직급이라는 게 전혀 없었고요. 이제 저희가 정원화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능직에 계신 분들에게도 진급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직급체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승진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몇 급까지 가능한 거죠?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능직에 계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체계와 일반직이 조금 다른데요. 일반직은 6급에서 최고 1급까지 있는 거고요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두 다 6급 주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 파트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파트장이면 몇 급이죠?

4급상당 정도 됩니다.

정규직 전환된 것도 감사한데 4급까지 올라가는 것도 감사하지 않냐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 일반직 안에도 시설직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직급은 지금 3급 정도 되거든요. 4급에서 3급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정도 됐으니 충분하다 이것은 아니고요. 승진체계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테면 작년까지는 아예 직급이 없다가 올해 저희가 직급을 시작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고민되면서 발전되어야 되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가족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2014년부터 굉장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14, ’15, ’16년도에 계속 예산이 1억 3,000에서 2016년도까지는 9,600 정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더 줄었고요. 이런 이유를 봤더니 일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고 여전히 여기에는 인건비와 행사 홍보비로 모든 예산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이 준 이유는 일가족양립박람회 행사를 크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성 비용보다는 좀 더 컨설팅에 주목하는 것으로 해서 일상업무가 더 방점이 찍히면서 매우 크게 했었던 박람회는 작은 규모로 실효성 있게 가져가자 해서 행사비가 상당부분 준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비가 줄었어요?

네.

여전히 홍보비는 높고요? 지금 봤을 때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해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하고 각종 맞춤형 컨설팅 위주로만 갔고 시민인식개선 홍보 이 정도만 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를테면 보이기성 행사보다는 오히려 컨설팅은 좀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관련한 성과는 2017년도 하반기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평등스쿨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새로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명칭이…….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성폭력 관련해서. 그다음에 성희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 왔었던 다양한 젠더 관련 교육들을 분절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작년 강남역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항상 결론이 나는 것은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이 그냥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성인지 교육이 전 생애주기별 교육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전부터 해서 노인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대학교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올해 이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여가실에서도 폭력피해 관련한 교육을 교육청하고 이미 협업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올해 저희가 세운 계획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대학교 정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고…….

시범대학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대학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대학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미 교육청과의 협업 네트워킹이 있어서 저희도 교육청과 협업을 이루어서 유치원 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향후에는 초중고까지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고 대학교는 전 대학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소재 대학교 중에서 함께할 수 있는 몇 개의 대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단계별 모든 교육들을 총망라한 성인지 교육을 시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성평등 관련한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만, 직장에 들어와서만, 그냥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만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부터 성평등 교육이 실현된다면 우리가 사춘기가 됐을 때, 성인이 되어서 사회를 나왔을 때 본인들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 본 위원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 한 해 시작하면서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에 엄규숙 실장님 외 138명 근무하시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강경희 대표님, 99명 근무하시죠?

네.

정책실하고 가족재단 간부 및 직원 여러분, 연일 맡은 바 직무수행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른 입장에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서른아홉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 생활보조비를 1인 월 70만 원 정도 주고 장제비로 발생할 때 10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거의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100세가 되는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100세가 되면 국가에서 청려장을 줍니다. 장수했다고 이렇게 주는데 이분들은 특이한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서울시에 열두 분이 살아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장수하는 것은 장수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장수하는 데 편하게 노후를 할 수 있도록 보장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고 특히 의료, 진료라는 게 굉장히 장수하는 분들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비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신 조례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생활안정금과 간병비가 국비 생활안정금은 129만 8,000원 그리고 간병비가 연 1,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시비로 저희가 생활보조비 매월 70만 원 그리고 장제비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셔서 병원 다니시고 그럴 때 시립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하는 거 같은 것은 비공식적으로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할머님들 돌보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료비가 적게 드는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은 하는데, 간병비로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연간 1,900만 원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숨겨놓고 이렇게, 그분들이 죄지은 분들이 아닌데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장수한다고 해도 지금 90세 지나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공개적인 입장에서 편하게, 병원에 가도 지금 국가 원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원호병원에 가면 당당하게 가잖아요, 폼 나게 그거 입고.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혜택도 충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3년 안에 거의 다 돌아가십니다, 열두 분. 제가 희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장수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노인 관련한 단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보육교사가 일선에서 제일 고생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시죠?

네.

그다음에 유치원교사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등학교인데, 사실 보육교사는 정말 힘들어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못 키워서 보육교사한테 맡겨요, 실제. 그런 실정인 입장에 있는 이분들의 근로 여건을 사실 개선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이분들이 맡고 있는 유아 아이들을 잘 보살필 것 아닙니까? 처우를 잘 안 해 주는데 누가 그 아이들을 예쁘게 생각하고 잘 보살피겠어요? 그렇죠?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 우리 유아를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좀 더 유아들이 성장을 하는 데에 밝은 표정으로 또 생활을, 또 성격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분들이 최초에 잘해 줘야 그 유아가 성장해 가면서 불량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려면,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을 금년 10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근로기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여가재단에서 근로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내년에 조금 더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보육교사들 근로시간이 긴 것은 아이들 보육의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이고 그건 우리 부모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 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근로를 하는데도 급여가 많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급여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처우개선을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또 민간은 민간대로 해 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은 아직 급여수준이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치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손주를 네 놈이나 키워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출산율 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서울시 출산율은 몇 인으로 돼 있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서울이 사실은 아동 수는 제일 많습니다. 전국 대비로 해서 굉장히 집중은 되어 있고, 단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전세값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30대, 40대 가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순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출과 더불어서 영유아 수가 일정부분 줄었고요. 그래서 영유아 수가 줄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지연하는 현상도 서울의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 인구가 천만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아서만 떨어진 건 아니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로 이사하면서도 천만 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 주거 문제든지 교육 문제, 환경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서울로 오는데 방금 출산하면 생활이 어렵고 주거생활이 힘드니까 인접 위성지역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인구 천만 올리기 힘드시겠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출산은 사실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주택국하고 다양한 부서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2030 청년주택을 늘린다거나 또 청년일자리를 늘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든 서울 안에서 청년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도 청년들이 마음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인지는 저도 어른세대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들 세대들이 서울에서 과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는 세대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서 가장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실에서 서울형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아이를 키울 때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아이를 낳은 이후의 지원이지 아이를 낳도록 하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가실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통계는 안 잡아봤지만 그분들을 실장님이 책임지고 결혼 독려를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저희 실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인데, 시의 업무 구조라는 것이 제가 등을 보이고 나가지 않으면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무의 환경 조건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새 가정의 날을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서 수요일, 금요일은 6시가 되면 빨리 집에 가라고 방송도 나오고 불도 꺼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이후에 시의회 자료 준비하거나 이럴 때는 다시 돌아와서 불을 켜는 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일하고 가족을 양립하는 게 사실은 일을 많이 줄여줘야 되고 일을 줄이려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있겠지만 이게 말로써 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둥이행복카드라고 있죠?

네.

이건 하나의 부가적인 이야기지만 다둥이행복카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할인도 해 주고 또 그와 같은 정책적인 TF팀 구성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뭔가 획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둥이행복카드라는 것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런 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걸 해 보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둥이카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우리카드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자녀여야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다자녀 가계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격려가 안 되는 요인이어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족에게 그 혜택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카드사에서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카드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카드혜택을 확대할 수 있으면 이용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카드사로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은 사업이 되고 시로서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행 카드사하고 잘 협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서울 거주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죠. 많아지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1인 가족 실태조사 하지요?

네.

그러면 생활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혼자 밥 먹으러 가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놀러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혼식하고 혼동하고 혼주하고 이런 ‘혼’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1인 가족의 생활행태가 앞으로 설문조사할 때 어떤, 설문조사 자료가 잘 나오겠지만 그 내용을 실장님 관심 있게 조사내용을 정밀적으로 잘 파악해서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네, 저희가 곧 연구용역 공고가 나갈 거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라고 하는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참이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자세하게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도 좀 더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굉장히 큰 배려였고 관심이었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홍보 부족으로 거기에 해당 대상자는 이 내용을 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장님 퍼센티지가 안 올라갔어요. 그것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참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성복지에 관계되는 실장님께서 이 시설종사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따지면 꽤 됩니다. 아동시설도 있고 외국인시설도 있고 다문화시설도 있어서 꽤 많은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여성복지시설들을 처음에 맞추기 시작해서 95% 정도까지 이제…….

100% 맞추세요.

95%까지 맞췄고 맞추는 게 목표고요 100%까지…….

100% 맞추시라니까.

네, 당연합니다.

95% 그 5%도 못 올리겠습니까, 관심을 가지면?

올해 95%까지 맞추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읍소해서 맞추세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까 권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귀가스카우트라든지 다른 사업들과 관련된 일자리에서도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이 사회복지관 수준에 못 미치는, 사회복지 종사자 수준에 못 미치는 다른 시설들 모두 현황을 정리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획기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해 주셔야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직원님들이 좋은 평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식곤증 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쉬었다 할까요?

잠시 5분 휴식하셔도 되시면…….

위원장님 권한이라……. 오늘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편안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들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서울시 전체 실ㆍ국별 장애인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실은 보면 두 건밖에 없어요.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세 건입니다. 하나는 복지본부의 자립지원과로 넘어가 있는 여성 어울림센터 그 부분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 그다음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 세 가지인데 실제로 아쉬움이 많고요. 이 부분은 여성정책실이 발전방향으로 장애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 부분이 복지본부로 갔죠?

그게 지금 복지부에서 일정하게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노숙인시설도 그렇고 관리주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어울림센터가 먼저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간 거고 올해는 아마 여성 노숙인시설도 자활지원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노숙인시설 딱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노숙인시설과 쉼터를 자활 관련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실장님, 그 부분 복지부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어울림센터를?

아니, 그것은 복지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장애인 교육사업으로.

확실한가요?

네.

맞나요? 복지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여가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가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통합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분들이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나요?

특수교사여야 됩니다.

특수교사여야 된다고요, 조건이? 특수교사면 거기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나요?

특수교사이거나 아니면 영유아 장애전문 보육교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이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쪽에 오면 급여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면 교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연금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면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면 어떤 베네피트(benefit)가 있나요,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경우에는 인건비를 원장님하고 장애전담교사에게 80%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차량운행비 2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보통 다른 데 누리과정이나 이런 데 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에 맞춰서 이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아동을 보고 있다는 기준으로.

실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더 주시고요. 저도 한번 더 숙지하고 공부하는 차원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 관련 쪽에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인력풀 문제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력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600억 예산 가지고 올해 300개 국공립어린이집 만들잖아요.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방안을 갖고 있나요?

민간하고 가정도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우선 민간에서도 보육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경영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경영할 때 도움이 되도록 공동회계사무원 지원도 하고 있고요, 회계처리가 어려운 작은 어린이집들은 공동회계사무원이 가서 몇 개씩 묶어서 회계처리 해 주고, 이번에 뉴딜일자리로 사람 뽑다보니까 회계사들이 지원을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현장활동하러 나가실 때 보조인력을 보내드리는 것도 저희가 뉴딜일자리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교사들이 세 명, 다섯 명 밀착이 되어서 끌고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조인력 보내드리고 차액보육료 지원하고 있고 또 방문간호사 대상도 확대해서 이것은 영아들을 많이 키우는 어린이집들에 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영아보육을 많이 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관이나 1 대 1 컨설팅 이런 것들 하고 있죠.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할 때 최대 20억 정도 지원하지 않나요, 매입을 하면?

25억이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로 매입하나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고, 또 평가도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는 그렇겠지만 주위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저기 국공립으로 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하기 힘드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300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수치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꼼꼼히 봐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하고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전환해서 들어오는 어린이집들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지만 회계 횡령이라든지 부정이 있거나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너무 낮거나 이런 어린이집들은 스크리닝을 합니다. 주변의 평판도 다 듣고 부모들에게도 탐문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요?

자치구 구청의 담당자들이 합니다.

자치구 구청의 담당자들이 해요? 그러면 인력풀에 관련되어서 얘기할게요. 저는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정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그러면 우리가 수급해서 6개월 안에 인력풀 통과해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부하기도 힘들대요,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평일에 나가기가 더욱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32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절대점수로 하잖아요. 몇 점으로 통과되어야 되죠, 절대점수가?

80점입니다.

그러면 탈락률은 어느 정도 돼요?

30% 정도 탈락한다고 합니다. 탈락률 높은 거네요, 그래서 다시 재시험 보고요.

대표님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탈락률도 이 정도면 높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30%면. 그리고 실제로 인력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32시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좋은 방안을, 좋은 제도를 운영하면 좋은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환의 경우에는 32시간을 듣는 게 아니고 재교육 10시간 수업을……. 그러니까 떨어져서 다시 시험을 볼 때는 10시간 재교육만…….

그때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네, 재교육은 10시간입니다.

과목이 현장체험도 있고 실습도 있잖아요, 수업도 있고 출석률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떨어지는 것을 보면 현장실습 점수는 땄으면 현장실습은 빼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석이다 그러면 출석 빼주고, 그리고 다시 공부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 가지고 공부하면 부담이 덜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부분 현장실습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파트로 해서 점수 매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재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 분야 10시간만 다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현장실습 안 하고 출석해서 교육은 받아야 되고 그런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아무래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라도 불만을 가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런티해야 되는 공공성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공부하셔서 다시 재시험보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죠.

이 부분은 처음에 접수하는 데도 힘들고, 왜냐하면 제한적이고 하니까. 수업 듣는 룸이 있고 강사님도 그렇고 집중력도 그렇고 해서 제한적으로 인력풀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접수할 때부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접수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24시에 딱 열었었는데 그 시간에 여는 것이 어쨌든 그때까지, 아무래도 이게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아마 PC방 가서 하시나 봐요. 그런데 24시에 PC방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시간대도 오후 5시로 옮겼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전환돼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된 데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접수가 안 되더라도 방법도 다양하게 찾아본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좋게 운영해서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면 좋잖아요. 그리고 북부여성플라자 관련돼서 실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작년에 한 74억 되고 올해 예산이 한 2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들어오는 창업의 대상자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공예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에 의해서 받아 본 건데 지금 44개 기업이, 기업인가요? 이거 인큐베이터…….

기업이라기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은 개인 또는 창업 단계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보육하는 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역할이잖아요, 일정부분.

네.

그런데 보니까 15개 입주된 분들은 지금 사업자등록이 없고 나머지 분들은 또 사업자가 다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근거들을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서 15개의 인큐베이터 들어오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고 이런데 어떤 기준으로 들어왔나요?

지금 저희가 공예창업대전과 소전을 연간 분기별로 해서 네 번 정도 하고요. 대전이나 소전에 출품을 해서 입선 이상 당선된 작가들 중에서 신청을 하시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출신들이 이중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대전이나 소전에 출품하신 분들 중에 이미 작품활동을 개인공방 같은 데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개인 작업을 집에서 하시다가 출품해서 당선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우리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들어온 입주자분들에 대한 회사든 개인이든 프로필과 경력, 회사의 연혁이면 연혁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창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곳들을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평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44개의 입주자들이 와 있는데 평수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평수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창업을 해서 사무실 준 거잖아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안 들어갔더라도. 그러면 몇 평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개인별로 24㎡면 한 6점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 당.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자기도 있고 금속도 있고 섬유공예도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공간이?

공간이 거기가 리모델링한 건물이어서…….

공동 공간도 있나요, 작업하는 공간이?

네,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 박물관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지하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공예라는 개념보다는 핸드메이드라는 개념이 더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거기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핸드메이드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사업적인 면도 있고 창업적인 면도 있고 다양하지만 실제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 전시장도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나중에 들어와서 결과를 본다 할 때, 본 위원이 처음에 예산 얘기했던 부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예산 대비 장소 이런 전체적인 것 서울시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 상암동에 지원하고 있는 창업하는 기업들, 인큐베이터하고 효율의 면에서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린이집 두 군데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결과 같은 경우 다 나와 있나요? 작년에도 제가 언뜻 듣기는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두 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어린이집들의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형 어린이집 저희가 두 개 운영하게 됐던 이유도 정말 부모 부담 없는 특별활동비 관련한 거랑 몇 가지 저희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작년 1년 성과보고는 나와 있어서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 평가 그리고 국공립에 대한 평가도 같이 주세요. 이거 올해 할 거죠, 국공립 평가는?

국공립은 저희가 평가는 아니고 작년에 많이 저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만? 이게 언제 계획이죠, 컨설팅이?

그게 서울시에서 수탁과제로 오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입찰을 하면 저희가 계속 어플라이(apply)를 하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3월, 4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알았습니다.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하나 딱 남았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짧게 하는 것 같은데……. 다문화 관련돼서, 이건 자료만 주셔도 돼요. 상세하게 다문화가구들 현황, 가구 수는 얼마 정도며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구 인구, 그리고 다문화가정들의 취업형태, 나라별 그리고 생활수준 이렇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료요구 다문화에 대해서 각 구별로 정확한 현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가운 얼굴도 새로 계시고 기존에 보직변경으로 자리만 옮기신 분도 계시고 또 뵀던 얼굴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반갑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던 여성창업플라자 관련돼서 실장님, 여기 이 자료 보니까 공예 분야라고 돼 있어요. 44개 분야가 공예 분야 아니면 또 다른 분야도 더 있나요?

사실 공예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업사이클링 같은 것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공예의…….

업사이클링도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죽 보니까 이 디자인은 뭐예요? 여기 6번, 9번, 32번, 33번. 모르시겠어요? 이게 공업디자인인지 비주얼디자인인지 공예디자인인지…….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께서 와서 보충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아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죽 보면 캘리그라피라는 것 말고는 대부분 다 공예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양화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심사위원들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특정 분야의 공예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들, 새로이 생겨나는 분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지원하신 분들의 작품을 저도 일부는 보고 일부는 못 보고 그랬는데 그냥 공예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리마켓에서 보는 것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로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상이 했던 국제핸드메이드페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뭔지 저도 잘 압니다. 사실 같은 걱정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생존 가능한 영역으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지 되는 게 하나의 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창업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과 소통하는, 소비를 넘어선 생산의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이 북부여성창업플라자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을 잘 결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분야를 다 관리하고 내지는, 관리라는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다양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에서 또 창의를 찾고, 그래서 조금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결과론적으로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올해 입주하는 분들도 이렇게 공예일색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여성능력개발원과 관련돼서 열심히 하다가 옮기신 박종수 과장님도 전해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관련된 예산 업무에서까지. 여능원과 관련돼서 체계, 지금 그냥 여가재단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지만 형식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말 그대로 좀 독립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형식을 갖췄더니 제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평가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충분히 그게 전달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 올해는 여능원도 사실은 여능원 자체로 독립된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기능 중에서 강화시킬 부분하고 좀 사장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능원이 예전에 동부여성발전센터랑 같이 합해져서 통합운영이 돼 왔었던 측면이 있어서 다른 발전센터들하고 역량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내는 데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전체 일자리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자체적으로 볼 때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가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자체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가재단 대표이사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게 정기적으로 얼마나 만나느냐 이렇게 여쭤봤던 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평가는, 저의 평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기관의 신뢰성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대표이사님이 올해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그런 형태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하나하나 풀었고요. 그리고 여가실에서 주관해서 TF 구성해서 여능원이 해야 하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총괄기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립해 나가고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와 여가재단도 참여하고 여가실에서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TF가 일단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능원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능원에서 주관하는 정례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 기관장님들이 모두 모이시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기관장 회의에도 참석하고 현장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파악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올해 방법을 찾아서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에도 여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보고내용 중에?

2월?

이 업무보고 자료에.

아,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따로 보고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서로 바쁘고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능원과 관련된 올해 계획 같은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과장님이 바뀌셨죠? 올해 이번에 다문화과장님이 바뀌셨죠?

(집행부석에서) 네.

반갑습니다. 아니요, 안 나오셔도 돼요. 올해 조금 설명 내지는 이런 사업도 어떻겠느냐 제안인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죽 보니까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지원 같은 것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도 챙기기 바쁜데 외국인까지 챙기냐 이럴 수 있는데 동북아시아 10만 양성 프로젝트 모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팔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가지고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 내지는 인큐베이팅 해 주고 그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신 것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무역아카데미가 그런 종류의 사업인데요.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몽골에서 오신 분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이런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상공인으로서 한국물건을 가져다 밖에다 파는 사업을 할 때 무역아카데미에서 거래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SBA랑 같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서울글로벌센터나 많은 글로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무실을 빌려주고 이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글로벌센터에서도 창업지원을 일부 했었는데 글로벌센터에 계속해서…….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폐쇄됐다는 그런…….

그것도 그렇고 글로벌센터에 국제기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지원사업에 쓰고 있는 공간이 계속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지원은 SBA에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좀 좁지만.

기존의 외국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용하라고 하면 이용객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개인 창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본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필요한 창업실무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모든 사람이 창업해서 살아남기는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창업해서…….

그래서 도와줄 것도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이 서문수 과장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올해 그런 사업 위주로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아이템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랑도 디스커션(discussion)하시고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가실 산하의 센터 현황자료를 봤더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벌써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다. ’15, ’16년도 겁니다. 그래서 ’17년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24개 다문화지원센터는 더 많고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제가 생활임금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하면 생활임금 회의에 들어갔을 때 보건복지 산하에 있는 종사자들이 가장 저임금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대부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해야 될 보건복지의 여성가족정책실뿐만 아니라 복지재단 비롯해서 돌봄이든 모든 곳들이 여성이 대부분이고 저임금 그리고 고용도 불안한 비정규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항상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계속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정한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실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뚜렷한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동존중 특별시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지역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면 각종 사업들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가장 표방을 하셔야죠.

제가 열심히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어린이집 출석부 작성 관리 문제 이것은 지금 안 계시지만 유청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어린이집 출석부 수기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계시죠?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까?

네.

제가 추가질의니까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파악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와.

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력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되죠?

이게 작년에 25개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을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연말에 확보가 되어서 자치구에서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고 약간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사업의 취지 자체가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인원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저희가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 자치구에서 매칭할 수 있는 5 대 5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가 안 나온다고 하는 데들이 있어서 부구청장님 회의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독려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건이 갖춰진 자치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매칭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집 안전관리강화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설점검이든 각종 유지보수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유해물질도 파악해서 그것까지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그렇게 훌륭한 인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한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한번 해 봐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과한 것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플러스해서 유해환경, 아이들한테 안전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유해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해물질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연구도 했고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도 인력 분명히 찾으면 나옵니다. 인건비를 올리더라도 그것은 내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올해 당장 현장에 분명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출산에 관련되어서도 많이 질의하고 싶은데, 서울이 폐교가 된 학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 꼴지라는 게 입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부서하고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정책실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들의 현황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큰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하는 것인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현황해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것만 죽 주셨어요. 참고로 실장님,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취업 혹시 알고 계세요, 비율을? 본 위원이 작년에 상세하게 우리 산하기관까지 다 조사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남성장애인하고 여성장애인 차이가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많이 차이가 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제가 강의도 예전에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우리 여성정책실이, 서울에 40만의 장애인등록인들이 계세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또 여성입니다. 그러면 2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여성정책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본 위원도 한 사람의 장애인으로서 우리 여성정책실이 감사하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실장님,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여성정책실이 하는 여성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이 왜 이거밖에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듯이.

이게 저희가 사실은 국고와 함께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여성 어울림센터의 경우에는 '15년까지는 여가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 실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16년부터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복지본부로 넘어간 사업이 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소관하는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저희 복지 분야에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실장님, 이게 복지부로 넘어갔으면 좀 더 우리 여성정책실이…….

그러고 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 관련돼서 했듯이 다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여성 전체 NGO단체 죽 봤습니다, 주신 자료. 여기 여성단체 거의 없어요. 딱 하나 그것도 저도 알지 못하는 시각여성장애인 뭐 이렇게 돼 있던데요. 연합회인가? 이게 다에요.

무슨 단체…….

서울시의 NGO여성단체에 장애인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어느 자료를 보시는 건지…….

(책자를 보여주며) ‘서울시 NGO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건 약간 잘못된 것 같은 게…….

뭐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성평등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 중에는 여성장애인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꽤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GO여성단체 지원할 때 보면…….

그 현황에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샘플링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샘플링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연구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실장님,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현재 18페이지에 보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성과점검 및 운영에 대한 평가지표 연구, 분석, 운영평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올해 얘기한 거잖아요, 사업을?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장애여성에 대한 분포도 그걸 보시면서 또 실제로 발로 뛰어야 돼요. 지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옮긴 데가 강서구로 옮겼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서도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성가족재단이 좀 더 현장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특성이 있습니다. 1급이라고 해서 다 1급이 아니에요. 1급이라도 이분이 두 팔을 못 쓰는지 두 발을 못 쓰는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중심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와 유사한 결론이 사실은 저희에게도 도달이 됐고요. 이를테면 교육프로그램 자체도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것과 일반 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기관에 대한 평가까지도 조금 달라야 되겠다. 이를테면 장애여성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반 인력개발센터와는 성과지표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저희가 그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장애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연구자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니드(need)들이 매우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다만,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정말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 부분 저도 관심 있으니까 항상 피드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정책실 실장님, 우리 여성정책실이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획기적인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이면서 더 취약계층인 장애여성들 이분들에 대한 인권부터 사회참여, 일자리 정말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더 일이 많이 돼야지 되는 분야이고 저희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성장애인 업무에 관련된 업무들을 여성복지팀에서 일부하고 장애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일자리팀에서 일부의 업무로 하고 있고, 사실 기존에 있는 업무에 일부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으로 심화된 업무를 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애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올해 의정활동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세요. 저도 장애인이지만 정말 현장에서 그 안타까운 모습 보면 화가 좀 나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