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운영위원회는 여러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구시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위의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제6대 의회에서 처음 구성되었으며, 대구·경북 간 상호협력과 상생협력을 통한 대구·경북의 동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6대와 7대 전반기에 걸쳐 지난 4년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대구·경북의 상호협력과 동반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간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세계물포럼 개최, 남부권 신공항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팔공산 둘레길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대구·경북 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책사업 공동유치를 위해 협력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은 대구·경북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장사시설 상생적 활용방안 구축 등 여러 가지 공동의 과제에서 대구·경북 간 상호이해와 지속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제7대 의회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지속적 협력관계의 유지와 상생협력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7대 의회 종료시점인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자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력은 지방정부의 생존을 건다고 할 정도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역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공유하는 대구와 경북은 역사·정치·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대구와 경북의 관계야말로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한 지리적 거리감이 감정적 거리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유에서 우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경상북도의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공동체적인 인식을 높여 국가시책사업의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상생발전의 토대 위에서 풀어나가면서 서로 협력하고자 실천하면 여러 공동 현안사업과 협력사업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향후 대구·경북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통과되어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확대의장단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저는 상반기에 여기 계신 임인환 위원님도 하셨지만 대구·경북 상생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은 경북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안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대구·경북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항 통합이전 특위라든가 아니면 취수원 이전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상생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꼭 우리가 경북도와의 상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김혜정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년간 상생발전 특위에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취수원 이전, 공항 이전 특위가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대구가 경상북도와 협의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신공항하고 취수원 이전은 별도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지만 대구·경북 상생 특별위원회는 그것 외에도 협의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구시가 아직까지 시립묘지가 포화상태에 있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경상북도와도 중요하지만 칠곡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할 생각이고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바로 달아서 본인들도 구성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낸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공항 통합이전이라든가 취수원 이전,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신축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관광벨트의 문제,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의 문제 등을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17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 지원, 홍보 활동, 정책연구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이원재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서오섭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문호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병곤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배운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박재붕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처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대가 시작되면서 1인 1담당 보좌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 진행이 됩니까?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1인 1보좌관제를 할 때는 입법담당관실이 없어지고 입법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입법담당관실이 생겨서 그리 다 복귀가 되고, 그분들은 열 분입니다. 열 분인데 지원에서 일단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의장단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은 그 위원회에서 보좌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한 분들을 매치를 시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네 사람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하루 7시간 해서 1주일에 35시간 이내로 됩니다. 실제로 시간제지만 신분은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급은 9급 상당 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하루에 8시간 하는데 이 사람은 7시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일 하는 건 똑같네요?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제지요. 35시간. 7×5, 35니까요.

실제로 그것은 하루에 1시간씩만 단축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1시간 단축하는데 일반직 공무원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연금이라든가 지원이 덜 되는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입법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지금 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입법담당관실이 바로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초선의원들은 입법담당관실을 이용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가.

아마 그런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이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입법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초선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전 같으면 그냥 그게 없으니까 자기 상임위원회로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입법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전의 예도 좀 들어줘가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방금 임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1인 1보좌관 제도를 하다가 입법담당관실이 생겨서 입법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개인활동을 하면서까지도 같이 동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입법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의 직원분들은 정책연구나 입법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개인활동에 같이 동행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해주셔서 다른 어떤 의안들이 있을 때 그 직원이 자리에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실질적인 상담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자문위원이라고 각 상임위마다 전문적인 전문가집단이 있는데 사실은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으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하루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활용되어야지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입법담당관실이 부활된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살려서 담당관실이든 자문위원회든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홍철 위원님.

좀 전에 우리 김혜정 위원님하고 임인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부서라든가 이 부분이 변경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도 지역구에 1일 교사로 자주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작년에 시의회 홍보동영상을 캐릭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동영상을 만들었지요?

예. 그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되지요?

캐릭터로 된 것이 있고 그것 말고 일반인 상대로 해서 된 것도 있고.

그러면 두 종류입니까?

예. 두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나가보니까 캐릭터 그것보다는 차라리 사실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보건대는 더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집중하는 부분에서도. 요즘 캐릭터로 했는 부분을 애들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물론 일선 초등학교 나갈 때도 일반 동영상 했는 것을 가지고 나가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요즘은 거의 복사가 되니까.

제가 나갈 때는 항상 캐릭터를 주더라고요. 저는 선택하는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마 학생들 상대니까 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캐릭터 영상관계도 어떤 게 나을지 지금 활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가 학생들은 다른 쪽으로 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그런 영상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나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