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통해 수도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선진교통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의 다변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금년에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및 청원 각 1건 등 8건의 안건심사와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박기열ㆍ박준희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광상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형 의원 대표발의)(송재형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선갑ㆍ남창진ㆍ박성숙ㆍ성중기ㆍ우미경ㆍ이숙자ㆍ 이혜경 의원 발의, 이석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현기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숙자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중구ㆍ성동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에 관한 청원(최판술ㆍ김기대 의원 소개)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본부가 위기를 기회 삼아 서울교통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본부는 단 1%의 안전사고 가능성은 100%와 다를 바 없다는 바를 유념하여 서울시 모든 교통정책에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쇄신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통 예정인 서울시 최초의 무인경전철 우이신설선에 대해서는 시민안전 최우선을 목표 삼아 합동점검 TF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타 기관의 무인경전철 사고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나머지 경전철사업도 속도를 내어 철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종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 교통혼잡 특별시설물 지정 관리 등을 통해 교통혼잡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심교통수요 관리 강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작년 한 해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도로다이어트로 보행로를 넓히고,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동시에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걷기 쉬운 도시, 걷고 싶은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올해는 4월 개장하는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운영하고 서울역과 종로일대를 보행특구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1만 이상의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급성장하며,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조기정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과 위원님들의 지시에 힘입어 4월부터는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따릉이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46년 만에 처음 하루 평균 1명 미만으로 집계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성과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본부는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시정운영의 한 축을 이루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보행친화기획관 임동국,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김태명,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오진완,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2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의 내용을 대신할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47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곡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마곡지구 유출입 승용차량의 흡수 목적으로 건설한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이 2017년 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환승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대행사무로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의 운영관리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자전거보관소 관리, 근린상가 3개소 등 부대시설 관리 업무로서, 대행기간은 3월 중입니다만 개시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총 200구획이며, 주차요금은 5분당 100원입니다. 또 정기주차의 경우 환승주차는 4만 원, 일반주차는 6만 5,000원의 월별 주차요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제1항, 제4항, 제5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나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2조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사항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경우 법 제19조의3에서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23조에서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요금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감면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 자치구 및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해 현행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의 공영주차장에 적용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조항 외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관용차량, 외빈차량 및 관리자가 인정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별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현실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고,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 조항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경우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이용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감면 범위에 추가하여 광범위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등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관련법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이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자문 결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이 실질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동 조례 개정 내용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이동편의정보 제공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중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대상을 현행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서 교통약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동편의정보 제공대상을 전체 교통약자로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관련 법령 및 동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는 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증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업까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면밀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나 관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바 동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의무화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5조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노력하도록 한 사항 및 현재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내방송이 시행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해 질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의 이해도 제고 및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되는 한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올해 2월말 준공 및 3월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의 운영ㆍ관리 등 관련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문 인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보수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후속 조치로 관련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지난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해당 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말 현재 공단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44개소 전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49개소는 공단 직영으로 95개소는 자치구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 민간사업자 등에 제3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 동의안은 신규로 건설되어 개장하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단 인력 규모의 적정성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단 인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ㆍ성동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경과와 청원요지, 소개의원 요지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중구 및 성동구 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왕십리로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도로교통공단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 퇴계로와 왕십리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가변차로는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설치되어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시청 방면 4개 차로와 왕십리 방면 2개 차로를 운영 중이고, 그 외 시간대는 양방향 3개 차로씩 동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차로 폭은 설계속도 60㎞/h 이상인 경우 3∼3.25m를 확보해야 하고 가변차로의 설치는 홀수 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방향별 교통량 분포가 6 대 4인 경우에 적용가능하고 가변차로의 폭은 최소 3m이되 가급적 3.5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동 청원과 관련하여 현재 왕십리로는 6차로로 운영 중이고 차로 폭은 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앞 2.8∼3.3m와 상왕십리역 앞 2.8∼3.2m에 불과함에 따라 차선 조정을 해서라도 각 차로별 3m 이상의 차로 확보가 불가능한 점 등 가변차로 설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가변차로 운영시간 외 양방향 교통량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 가변차로제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개 방향에서 모두 직진과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왕십리로 상왕십리역에서 난계로 금호사거리 방면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일반 주거지역이 밀집한 중구 신당동 및 성동구 행당동, 금호동 일대 지역주민의 불편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방향 교통량이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가변차로제 운영효과가 크지 않고 차로 폭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변차로제 폐지 및 가변차로제 운영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좌회전 신규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구 및 성동구 주민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왕십리로와 연계하여 가변차로를 운영 중인 퇴계로의 경우 차로 수와 차로 폭, 신당역 교차로 좌회전 금지 등 왕십리로와 도로환경 및 교통여건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병행하여 퇴계로의 가변차로를 폐지하는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 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 것인데 17년 동안 견인요금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실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업체가 17년 동안, 업체를 위해서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견인료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17년 동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불법주정차 관리를 하려면 과태료도 현실화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견인료도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반되는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단속을 했을 경우에 단속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이랄까 이런 게 거의 미약해졌다는 점 하나하고, 또 현실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스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요금 인상으로 불법주정차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거든요.

첫째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가급적 현실화해서 심리적인 부담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법규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적인 손질들을, 제도적인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면 가장 크게는 견인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견인이 수반될 때 실제 현실적으로 견인업체를 유지하려면 견인료와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단속 시스템 전체가 조금 흐트러져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범칙금이나 기타 범칙금 인상은 결국 시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인료 인상은 견인업체로 가는 것 아닌가요? 견인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것이 다시 시민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견인업체의 수입으로 가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견인료가 부과되면 그중에, 견인장소에 이관하면서 부과되는 것이니까 그 보관료와 실제 견인하는 내용과 같이 수반되는데 일부는 견인업체 운영비에 소요되는 것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실제 보관장소나 이런 기능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견인은 견인대로 가고 견인되면서부터 보관할 때마다 비용이 또 따로따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네, 보관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료는 그대로 견인업체의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가장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대형외제차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산 대형차들에 대해서 그 차들은 차에 상처가 난다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견인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좀 오래된 대형차 중심으로만 견인하지 않을까? 어차피 cc별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견인업체들이 똑같이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모 차는 기스가 날 것 같아서 그대로 놔두고 딱지만 붙이고 가고, 우리나라에도 3,000cc 이상 되는 대형차량들은 기스가 많이 나있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손쉽게 시건장치 풀고 견인하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은 있을까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 예를 들어 블록단위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견인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외제차나 고급차라고 해서 놔두고, 좀 기스나고 오래된 차량만 견인해 가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들이 후륜구동이나 이런 것은 잘못 견인하면 미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인업체들에서 그런 대형차나 소위 말하는 고급차를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견인업체마다.

일단 그런 내용들도 완전히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야 되는데 일단 견인해 가려면 단속요원이 견인차량으로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속요원들이 견인업체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침도 주고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견인업체마다 다 그게 있나요?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특수차량들이 있나요? 일부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점검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큰 버스나 이런 것은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러나 승용차들은 다 견인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상대적 위화감, 박탈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 조례안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침이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실제 통합을 앞두고 양공사의 현직에 있는 직원들, 특히 임원중심의 이런 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빨리 통합이 확정돼서 준비해 갔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긴 했지만 실제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통합을 기다리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직급이라든지 공사 통합 이후의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을 테고, 각자 생각이 있을 테고, 이럼으로 해서 양공사의 실제업무에 차질 같은 것, 어떻든 오랫동안 이렇게 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공사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지 본부장님이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조직에서는 심리적인 해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다잡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려하셨던 직급상 또는 포지션상 여러 가지가 우려돼서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노사정대표자협의를 통해서 합의서에 직급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대로 가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통합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랄까 이런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런 과정 속에서 확정되기 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대표자회의나 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대신에 그 반영한다는 것이 직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같이 공론화해 가면서 이해하고 가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추가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의 이익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안전문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면서, 또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내용들도 또 소통부재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불안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어렵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새로 취임한 나열 사장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양공사 통합을 앞두고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 과다한 스트레스 이런 것은 없을까요?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개인적인 신상문제여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지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번 주죠, 10일에 나열 사장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건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제 본인은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렇게 심적인 압박을 세게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세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제 욕심으로는 병가를 내서라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병가를 내서라도 추스르고 직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대신에 병가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약물치료를 해 가면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양해를 하고 있었는데 13일인가 다시 전화를 주셔서 한 이틀 해 봤는데 도저히 직무수행이 어렵겠다고 해서 부득이, 제 욕심이야 좀 계셨으면 좋겠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제 욕심만을 요청드리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렇게 본인의 사표제출에 대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심적인 부담이 없을 수야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과정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부담이 꽤 크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련의 절차가 끝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양해를 해 달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오히려 이 내용을 더 잘 매듭짓고 가고자 했던 그런 내심의 충정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도철의 후속조치를 일단 대행체제로 가야 될 텐데…….

지금 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대행체제로 전환해서 갈 텐데 통합을 하면서 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을 하는 것하고 대행체제에서 통합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공사에서 서로 지나친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나열 사장님에 대해 본 위원도 많이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지난 사장 청문회 때 제가 처음 나열 사장과 질의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로 본부장님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봤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월 9일에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일정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듣지 못하고 제 핸드폰을 통해서 제1 발제부터 시작해서 플로어 토론까지 2시간 33분 30초의 토털 녹음을 해서 제가 수차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 집에서도 듣고, 토요일과 일요일 어제 오후 늦게까지 이것을 자세히 리와인드 해 가면서 공청회를 필터링해 보니까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당위성하고 또 반대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를 해 주셨는데 반대했던 4명의 노조분들이 한 분이라도 참석해서, 발언이 없어서 그것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또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만 일단 양공사 통합의 당위성에 제가 100% 공감은 하지 못하지만 양공사 통합의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공청회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든 게 출발하면 좋지만 일단 시행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모든 일의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양공사 통합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성 담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또 메트로라든가 도철이 이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늙어가고 있는, 정말로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 확보가 매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이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공사가 통합됨으로 해서 사실은 또 다른 소외된 우리 근로자들에게 뭔가 조금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이 이처럼 환경이 깨끗한 것은 시민의식이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청소근로자들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쓸고 닦고 정말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양공사 청소근로자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메트로라든가, 통합공사에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떤 인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구의역 사고 이후에 무기업무직, 안전업무직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심도 있게 그때 검토도 했고, 또 이번 통합과 관련된 협약서에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에 처우개선 문제를 고민해서 앞으로 실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처우를 개선하자 하는 방향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 형태를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는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라는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 범위 내에서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자회사형태로 하면서 신분은 보장하는, 그러면서 자회사에 정규직화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본사의 정규직과 자회사의 정규직 간에 소통 문제라든지 업무 차이라든지 근로강도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질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앞으로 구성해 가자 하는 큰 방향은 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매우 다르거든요. 늘 본 위원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지하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이 매우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특히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구간이 지하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강도 밑으로 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상 공간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하와 지상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그나마 나은데 특히 5호선이라든가 도철 같은 것을 보면 지하가 더 많아서 그분들의 자살률이 메트로보다 높지 않은가 생각도 해봄직 합니다. 어쨌든 지하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의 근무조건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잠시 제가, 국회 청소근로자에 대해서, 변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좀 더 신경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신년 벽두에 저 뉴스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국회의장님과 만찬 시에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것이 5년 전 박희태 의장이 약속한 게 실현된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정직 전환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애민정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캐치해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용역비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계속해서 두 여성근로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분들에게 뭔가 통합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돌아갔으면, 보면 크게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런 게 양공사가 통합됨으로 해서 작은 선물이랄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 장시간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준비해 왔고, 또한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론이 분분합니다만 본 위원은 양공사의 통합은 이제 의회에서도 우리가 토론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견인업체에 대해서 운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17년 됐기 때문에 인상해도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자치구의 단속건수와 견인건수가 천차만별입니다. 보니까 노원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5만 4,000건인데 64건을 견인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9월 기준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각 구별로 단속업무나 견인업무가 구청장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단속은 하되 견인은 않고 가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견인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소통에 지장을 직접적으로 주면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을 해서 소통에 발생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시켜 줘야만 적절한 교통전개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면 진짜 꼭 지금 당장에 소통 장애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만 부과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운영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도 하고 구청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히 판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된 지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단속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죠. 그러면 견인업체는 견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원, 노원만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계속 ’13년부터 죽 자료를 보니까 122건, 23건, 149건, ’16년도는 64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단속할 때 견인업체가 실제 단속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단속요원이, 스티커에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과태료 부과만 시키는 스티커가 있고 견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소위 견인차량으로 지정하는 단속을 안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만 내는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견인업체 입장에서야 붙여주면, 자기들이 임무를 해태하면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합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통합도 시도…….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치구는 과태료만 물게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치구는 견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견인업체에도 엄청난 운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치구와 견인업체, 그리고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봐져요.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요.

그러니까 견인업체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가져오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견인료를 인상해 줘도 자치구에서 견인하는 스티커를 발부 안 한다면 역시 운영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되는 이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에 견인과 관련된 적절한 효과가 발휘되도록, 나타나도록 지침을 하는…….

그러니까 견인료만 인상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상해서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번에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륜자동차 견인문제인데요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요? 경찰이 저기 해야 되는…….

예전에 지적해 주셔서 법률자문을 다 받아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냥 견인차량으로만 지정해도 되겠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아도…….

스티커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에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데는 삭선하고 견인차량으로만 해도 유효하겠다.

그러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견인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륜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륜차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구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불법주차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는 견인하기 쉬운 이륜차, 오토바이죠, 이 차만 견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인 전제는 견인업체가 스티커를 자기가 붙이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관공서에서 주차단속 요원이 여기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데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거고, 꼭 견인이 필요한 대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견인을 해 가야죠.

이것은 규정을 다시 좀 손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심권, 특히 서울시내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공감대라든가 여론형성도 안 하고, 여론수렴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를 견인해 간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이미 차는 다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다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견인이 안 되던 내용이 견인돼서 좀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시행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사전예고도 해서 그런 시행착오에 관련된 내용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홍보를 먼저 하고요 조례를…….

조례에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단속하기 전에 홍보해 가면서 충분히 인지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권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불법주차거든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동대문 지역이 제일 많은데…….

동대문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동대문 지역이 가장 많은데 저도 가서 몇 가지를 해 봐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륜자동차, 특히 오토바이용 주차구획을 우리가 거기 녹지대도 없애가면서 일부러 만들어요. 그쪽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은 이륜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대로 하지만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쪽은 또 이륜자동차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 빨리 질서를 정리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안 되는 녹지대까지 없애가면서 이륜차 구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상관인데 주차구획에는 안 들어오고 예전에 했던 구획에다 그냥 방치해요. 그게 또 현실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출퇴근용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짐을 싣고 하역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멉니다. 먼데…….

아니요, 바로 인근에 있어도 안 댄다니까요.

먼데 내가 가야 할 곳은 멀어요. 주차장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지역구가 그쪽이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저도 제가 동대문에…….

그런 어떤 충분한 특성을 살릴 필요성도 있고요, 현실에 맞게 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계도하면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2월 9일 우리가 서울시의회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양공사 통합과 관련된 토론회를 주관했었잖아요? 저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본부장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갖고 나오셨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을 듣고 어떠셨어요?

충분히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편에서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우리가 담아가는 데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반대하시는?

물론 경쟁이나 이렇게 보완됐을 때 독점적인 이익 때문에 덩치가 커져서 조직운영이 무디어지거나, 또는 너무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조직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큰 조직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 독점이익이랄까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너무 노조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반대의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너무 친 시장성 발언도 있었고, 그러나 양공사 통합이 공공적 가치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우리 시에서도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편의, 비용절감 이런 커다란 목적을 갖고 이 통합이 진행되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잘 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일인데 세상일이 꼭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가 선하지는 않더라고요. 나쁜 결과로도 귀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20년 동안 달리, 20년 넘게 양공사가 조직체계라든지 근무형태, 여러 가지 매뉴얼 이것이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각자의 스타일상 공사가 죽 굴러갔어요. 그러면 양공사가 통합이 되어서 쳇바퀴 딱 맞추듯 이것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안착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커다란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손 치더라도 이 과정 과정이 녹록치 않겠다 하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번에 상임위와 이번 회기에 조례가, 3월 3일에 의결이 되고 나면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서 일련의 과정들을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되면 5월 중에는 통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려하셨던 여러 가지 현재까지 나왔던 이질적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예전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리운영에 따른 문제가 통합될 경우에 자칫하면 물과 기름으로 돼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서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저희들 100% 공감하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도 그런 기관 간의 갈등구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하고 있고, 또 일련의 과정들이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4~5년 기간을 가지고 조직적인 내용이 화학적 결합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나열 전 사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강상에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스트레스는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이 훨씬 더 강하게 받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농담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나열 사장께서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것 같고, 저도 전조증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심리적인 압박감은 제가 더 강하겠죠.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추를 끼워 가고 잘 양공사 통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할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선한 결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꼭 실현되도록, 지금도 우리 통합준비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일련의 보다 당초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의결되면 저희들이 마지막 준비도 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반드시 실천돼서 이번 통합이 아, 서울에서 하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에 모범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명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추진 일정안을 보면 3월부터 곧장 사장공모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가요?

사장공모부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장공모나 임원들 구성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될 내용 중의 한 축입니다.

일단은 3월부터 사장공모 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안이니까.

사장공모를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내용이 5월까지 완료하려면 해야 될 영역들이 꽤 많습니다. 임원회 구성도 그중의 한 부분입니다.

신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CEO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준병 본부장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헤쳐 오셨으니 사장까지 같이 마무리되고, 웃지 마세요, 안정적으로……. 메트로라는, 도시철도라는 굉장한 조직을 가다듬고 하려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는 해 보거든요.

여하튼 저를 신뢰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그 일련의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임자가 아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제한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싶거든요. 이 막대한 조직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신뢰를 주신 것으로.

그다음 철도안전 승인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철도안전 승인과 관련해서 미세하게 서류적으로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서류심사는 거의 끝났고, 조례가 의결되면 현장조사가 3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파업 시 필수근무인원은 몇 %, 이 부분도 한번…….

그 내용은 하여튼, 그것은 국토부에서 당초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토부가 공항철도하고 9호선하고 직결을 자기들은 원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직결이 별 효과도 없으면서 비용을 많이 들게 해서 직결을 하려면 국비로 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견제하느라고 여러 가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통합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부정적인 것처럼 일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거대노조와 관련된 내용은 필수유지인력과 관련해서 메트로와 도철 간에 승무와 관련된 필수유지인력 비율이 좀 다른데 필수유지인력 수준이 높은 도철 수준으로 필수유지인력을 기관사 부분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그것은 괜찮은 내용이어서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양공사 통합이 만일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몇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도시철도ENG 직영화 과정에서 일부에서 억울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도 되고요. 안전업무직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잠시 인사발령을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분은 직원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은 모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ENG 정규직화에서 배제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실제 ENG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부서에 딱 해서 처음부터 다른 직종으로 갈 수 없고 이런 조직이긴 한데 또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조직부서의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놓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내용 보면 민원 제기할 때 내용과 실상을 보면 자기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또 붙여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전직자 처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데 봉급이 낮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도 해서 사실과 아님이 규명되기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민원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ENG에서 안전업무직을 정규직화 한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소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같이 정규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어요. ENG에 자회사의 정규직이 좋냐, 그렇지 않으면 도철이나 메트로에 안전업무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중에 승강설비니 소방설비니 이런 것이 왜 우리는 안전업무직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공사 통합 과정에서 승강이나 소방설비 부분도 그분들이 도시철도 정규직을 요구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이나 외부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 또 보수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대표자협의체 합의서에 나름대로 문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특권의 철폐와 차별의 철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ENG에 근무했던 분들이 서로 다른 차별로 나누어진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더 나아지기는 했는데, 일단 사실은 메트로와 달리 도철의 경우에는 신분상적용은 이미 다 담보되어 있었던 영역이었거든요, 메트로는 민간영역이어서 좀 다르지만. 그래서 도철의 경우에는 이미 메트로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조직여건이었고, 그중에 꼭 안전과 직접적으로 더 연계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전환을 해서 안전업무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럼에도 경계가 좀 모호한, 그래서 자기는 안전업무직에 전환된 영역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또 전문가별로 나뉘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안전업무직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지가 4급지로 된 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급지가 됐나요?

환승주차장 용도로 되면 4급지입니다.

무조건 다요?

환승주차장 용도로 정하기 위해서 4급지라고 정한 것입니다.

1급지부터 지금 몇 급지까지 있나요?

5급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급지부터 5급지까지로 구별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실무과장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 건의사항이라면 일요일 주차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만 한다면?

그것은 판단해서 운영하는데 수요가 있는 지역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될 지역도 있고, 또 할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고…….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요일이나 감면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일요일에 주차를 하려는 데가 주로 교회거든요. 그 주변에 교회도 일요일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예배시간 전후로 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차량이 몰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현지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수요관리를 하고 싶으면 5급지는 평일로 하고 일요일은 3급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실무과장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뒤에 과장님 일요일 주차관계…….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주차관계. 항상 교회 주변이 일요일에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라기보다 일요일 주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에 일요일에 주차해도 되는 정황인데 법적으로는 주차위반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주차계획과장님이 아니라 지도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관련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이 조례하고는 약간…….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선입니다.

주차계획과장이에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교회 주변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주차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로라든가 주변에 느슨한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평일에 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탄력단속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평일 수준에 비해서는 단속강도가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그런 수준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교회와 인접에 또 교회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갈등구조가 있어요, 지역별로.

민원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 단속 세게 해 달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또 왜 단속 세게 하냐고 그러고, 이런 갈등구조가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역적인 민원이나 여건들을 봐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단속방향이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법적으로야 주차구획이 아닌데 주차를 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다 단속대상이죠. 그런데 단속대상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단속하면 또 그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들, 지역적인 상황 이런 것을 봐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정된 시간, 예배시간 전후로 해서 차량이 쏟아지는 것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 차량통행은 많지 않고.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면 민원을 넣으면 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해야 되고, 또 차를 갖고 오는 것은 현실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례가 좀 많습니다.

이것이 일요일에 제기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민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약간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쨌든 교인들도 다 주민들이고 시민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여튼 그것 별도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8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송재형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동 개정조례안의 제23조의2 중 제2호 “관용차량, 국회의원 및 소속 지방의회의원 차량”을 “관용차량”으로 수정하며,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훈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상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 이혜경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이용편의제공, 정보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바 이를 일부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훈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상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류비, 보험료 등의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17년간 동결되어 온 견인료 현실화를 통해 견인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만 서울시 관련 연구용역 수행결과 견인료 인상 이전에 각 자치구의 실효성 있는 견인대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도 견인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륜자동차에 대한 견인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형찬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우형찬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일을 2017년 3월 1일부터 하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기존 지하철 양공사 관련 조례가 폐지된 상태로 3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까지 교통공사가 파행 운영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조례안의 부칙 제1조 중 “2017년 3월 1일부터”를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성중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성중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2관, 9과, 1추진반으로서 인력은 2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세입 1조 3,123억, 세출 2조 1,766억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으로서 안전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대시민서비스 향상, 교통운영 효율화 등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 최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입니다.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도 해 주시면서 통합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간담회나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통합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통합을 제대로 추진하고 통합결과가 명실공히 서울시 지하철의 안전, 시민편의, 그리고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8쪽입니다. 지하철 통합 방안은 조직구조가 본사조직을 안전 최우선의 전문성 강화 조직으로 개편하고 현업조직은 기능별 전문성 강화 및 직종간 협업ㆍ책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인력은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안전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 및 서비스가 강화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과 신인사제도로서 조직이 화학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처우개선, 그리고 상이한 임금체계가 통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공사 총인건비 합계의 범위 내에서 감축 인건비의 55%를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45%는 안전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4조2교대 시범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업무특성에 맞게 근무형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근무형태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사 근무형태도 숙박근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도철에 대해서 2인승무와 관련해서 국내외 비교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숙박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숙박근무가 최소화돼서 기관사의 건강까지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안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하철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중심ㆍ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진메트로컴 사업을 재구조화했고 전적자 문제, 안전 관련 핵심 7개 업무분야의 직영전환, 승강장안전문 장애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 관리시스템 강화 등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했고 대부분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전예방적 지하철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과제로는 승강장안전문의 예방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형 표준사양서가 마련됐고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서 김포공항역 등 8개 재시공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조달청에서 발주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장산역에 대해서는 승강장안전문 국제인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편의시설까지도 안전관리될 수 있도록 확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점검주기 강화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시기 단축 등을 진행하고 지하철 안전인력 확대로 현장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승강장안전문 사고 예방을 위한 PSD-열차 간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전동차 조기 교체를 통한 지하철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메트로의 보고도 받으시겠습니다만 지금 1기 200량에 대해서는 약속드린 것처럼 금년 말에 실제 도입이 시작되고 2차 발주에 대해서 214량을 발주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2월 중에 가급적 발주하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경쟁구도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메트로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양공사 통합 관제시스템도 조기에 발주해서 2023년까지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시설노후화나 여러 가지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작업, 그리고 금년 말에 추진되는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헌법소원까지도 하면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광역시와 연계해서 현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추진을 2012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일 1명 이하의 작년도 실적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국토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속도 5030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업하면서 종로구간도 금년에 최초로 도심구간에 간선도로지만 속도 50㎞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로교통에서도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의 횡단보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고 특히 어르신교통카드나 신호등 연동을 통한 어르신을 배려한 보행신호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통행 불편 지점과 상습 지ㆍ정체 구간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원활한 소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한 신호기 관리를 위한 노후신호지주도 교체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전에 상임위에서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 흑관으로 제작된 신호지주에 대해서 알루미늄이 보강된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업도 제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 단속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택시의 집중관리와 행정처분 다발 법인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택시 승차난 해소 및 택시의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구현입니다. 19쪽에 서울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서울로 7017과 종로 일대를 걷는 도시 서울의 대표보행 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행특구를 조성ㆍ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서울로 7017’ 보행특구의 경우에는 이번 4월에 ‘서울로 7017’이 완성이 되는데 아마 5월 20일 전후해서 지금 개통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약 1.7㎢에 대해서는 전용길, 17개 접근로 보행여행길, 주요명소를 아울러 포함해서 보행특구로 조성해서 랜드마크적인 보행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ㆍ운영하고 ‘서울로 7017’ 보행특구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17개 연결구간에 보행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행기초 시설 45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도로공간 개선을 위해서 총 4개소를 연내에 개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을 총 42개소를 개장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인근에 있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해서, 특히 BIT나 VMS 등을 활용해서 접근방법이나 문화행사 콘텐츠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서울로 7017 도보여행길 5개 코스를 발굴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또 보행 O/D를 겸한 사업전후 보행패턴 변화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행하면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종로에 보행특구도 조성해 나갈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면적은 2.7㎢입니다. 23쪽에 추진계획인데 보행 간ㆍ지선체계 네트워크를 완성합니다. 동서축은 저희들이 지금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8월까지 완성해 나갈 예정이고 여기에 맞춰서 보행공간도 확대개편할 예정입니다. 또 남북축에 대해서는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다시세운프로젝트는 금년 9월에, 돈화문로ㆍ서순라길ㆍ삼일대로는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연계해서 보행환경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자우선도로 2개소, 탑골공원 주변 취약구간 정비, 대학로 보행공간 확보 등 4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있는 나들이코스를 개발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해서 실제 이면도로사업이라든지 열악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람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7017과 연계한 퇴계로 공간재편사업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25쪽에 차로 조정, 보행공간 조성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개 지구를 지정할 예정인데 시 지정 2개소, 자치구 공모 5개소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7쪽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서행과 주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일체형 패턴을 사용하면서 제한속도도 하향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5030에 따라서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20㎞ 이내로 제한속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중심의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작년도에 한양대 주변, 석촌호수길, 성북로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금년 5월에 한양대 주변이나 석촌호수길은 준공될 예정이고 성북로는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여기에 성동구의 무학로2길 등 10개소가 현재 신청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개소를 금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에 다시 찾고 싶은 보행전용거리 운영입니다. 도심권의 보행전용거리별 콘텐츠 특성화 및 운영을 확대해서 세종대로에는 도농 상생의 거리로, DDP는 국제 보행문화 공간으로, 또 덕수궁은 음악이 흐르는 산책의 공간으로, 청계천은 먹거리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무교로에 대해서는 댄스가 있는 흥겨운 직장문화거리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제 시민공모제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면서 거리임대제도 활성화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며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 옐로카펫 확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사업으로 20개소, 후원으로 80개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31쪽 서울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ㆍ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상임위나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다 반영해 주셔서 차질 없이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2만 대로, 지역은 25개 전 지역에 공공자전거가 확대됩니다. 특히 따릉이에 대해서 이용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금번에 이용자 불편과 관련해서 정규회원은 회원대로, 또 정규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정규회원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보완해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실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확실한 방안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확대될 수 있는 차원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심의하면서 개편과정에 안전 차원에서라도 자전거전용차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한강과 도심 간에 연계가 가능한 자전거 간선망 자전거도로도 보완해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33쪽, 안전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대상도 확대해 가고, 또 자전거 운전 인증제도 확대 개편하고, 또 여기에 대행진이나 자전거축제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입니다. 37쪽,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정부에서 지정과 관련된 고시작업이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정부의 장관들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의 회신이 좀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좀 더 확인해서 늦어도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는 국토부의 지정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교통수요관리 등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담겨있는 특별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담보가 되어서 한양도성 내 획기적인 교통지역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시민의 공감대나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녹색교통포럼을 구성해서 전문가, 시민의 참여나 소통채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서울시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시설물이 부담하는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특히 도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인 제도개선이 작년도에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교통현황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이를 근거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례로 상향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혼잡통행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그 밖에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이 되면 기업체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 교통수요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자발적인 수요관리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주택가 공공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준공 및 사용개시 주차장은 7개소에 1,044면입니다. 다음은 41쪽, 주차정보 앱에 공영주차장 위주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서비스를 민간 카카오와 협의를 해서 민간주차장까지 연계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및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민참여 유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안전 제고 및 편의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를 통합해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영치업무가 실제 저희하고 세무종합시스템하고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금년 3월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47쪽, 우이신설선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최초 무인경전철이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통 전에 서울시, 전문운영기관, 시민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TF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특히 내가 타는 경전철 내 손으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안전점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2호선의 개통사례를 분석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고원인들을 분석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저희들이 실제 위탁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최소한도 준비상태를 점검해서 보완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측면에서 시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48쪽,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철과 연계돼서 중복될 수 있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서 실제 혼잡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 실제 경전철에 참여하는 각 노선별 주간사업체들을 모두 저희들이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 애로사항을 토대로 해서 실제 우리 도시철도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도시철도국의 업무를 보고 받으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50쪽,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철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금년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직 제안이 안 되고 있는 4개 노선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찾아보면서 더욱 내실 있는 도시철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수도권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현재 광역철도 신설노선이 GTX-A, 신안산선, KTX 의정부 연장, 철도망 반영 노선이 신분당선 연장, 원종홍대, 위례과천선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 입장에서 시민이용 편의성과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특히 국가적인 광역철도로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행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종로 도로공간 재편과 함께 BRT를 설치해서 중앙버스차로의 단절된 동서축을 연결하고, 또 지하철ㆍ버스, 버스노선 개편, 도로공간 재편으로 명실공이 서울에 또 다른 BRT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천호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는 현재 운영 중인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천호대로 도로확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당IC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간 엇갈림 문제 해소, 또 운영 중인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계까지 연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삼일대로,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단절구간인 한남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해서 강남축을 잇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남2고가차도 철거 시점에 맞춰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첨단교통기술과 미래 교통환경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특히 지금 첨단교통기술과 미래 교통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파악해서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에 접목을 하고 항상 지금까지도 해 온 것처럼 선도적인 교통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장거리 운행 버스노선 개편사항입니다. 현재 장거리 운행 노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 근로조건, 또 이용시민들의 불편,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번에 장기 운행 노선 등에 대해서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는 기본내용은 단축이 아닌 노선분할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단거리 순환버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내 혼잡이 극심한 노선, 구간을 선별해서 순환버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광흥창역에서 국회의사당 구간에 대해서 시범을 하면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독립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65개소, 독립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 5대, 알뜰 BIT 224대를 금년 중에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대시민서비스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입니다. 앞에서도 1차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확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64쪽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소송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 의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지금 원상복구명령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판정이 이루어져 있고, 또 점유이전금지처분에 대한 집행도 완료했고, 조만간 실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에 대해서도 변론이 마감돼서 4월 중에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상인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담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6쪽 시내버스 회계ㆍ경영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가 전 업체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고, 또 회계경영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표준회계처리 지침도 마련해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택시운수종사자인 경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또 낮은 사회적인 지위가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착안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퇴직연금제를 추진하고 택시원가분석을 통해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인택시의 노사 중앙임금협정 체결 시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련해 주신 택시 운수종사자의 승차복 착용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9쪽 택시 카드수수료 인하 조정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인하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 3월까지 1차 인하를 합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1.7%에서 1.6%까지. 그리고 2차로 하반기에 1.5%까지 개인택시에 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지금 영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만 KSCC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1% 인하해서 운영해서 실제 택시 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효과의 수혜대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심야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야시간에 택시뿐만 아니고 교통수단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택시의 심야 부제해제를 정례화하고 심야운행 택시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현행 6,000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서 하겠습니다. 또 운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심야전용 택시의 증차를 유도하고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해서 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택시질서 개선을 위한 심야 택시해피존 운영도 정례화하고,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구 처분실적 평가와 필요한 경우 처분권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운행률 향상을 위해서 무단휴업 금지,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승차거부 다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등 운전자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성능을 개선합니다. 도로전광표지 표출부 교체, 차로제어시스템 시설물 교체, 연결로제어시스템 제어기 및 루프코일 12대 교체 등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드린 잠실광역환승센터 시설인수 및 관리운영 보고사항입니다. 연말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잠실광역환승센터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잠실광역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위탁을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서울메트로에 위탁하는 것이 광역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잠실광역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실제 철도와 버스 간의 연계라는 점을 고려해서 서울메트로에 관리대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서울메트로에 인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5쪽에 2016년 예비비지출 보고사항입니다. 작년에 승강장안전문 안전 보강과 관련해서 이미 한 번 보고드린 것처럼 200억에 대해서 출자금으로 지출한 바 있고요, 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23억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서.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추진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비용을 시설물이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강진동 과장님이나 다른 데로 진급하신 교통정책과장님이 저희 중랑구에 한번 왔었습니다, 코스트코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대규모 그런 집단이라서 교통시설도 잘되어 있지만 중랑구의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좁은 도로에 건물은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온전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또 교통 유발하는 것, 또 기름값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은 코스트코도 한번 집어넣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너무너무 심각한 것을 알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양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가려면 30분 걸려요. 면목역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7분이면 오는데 차로는 30분 걸립니다.

거기가 면목유수지에 올린 거지요?

아니요, 망우역 사거리에. 대단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2015년도 10월에 중랑구청에서 용역을 해서 12월에 지침을 만들었는데 사실 1월부터 아파트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도 입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길로 만들고 일방통행길에 아파트 입주자가 상당하고, 삼육서울병원에서부터 망우역까지 차가 그냥 서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서, 시민이 주인이다 얘기하니까 시설단체에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대현 국장님도 유어스상가에 한번 가보셨지만 본 위원 생각은 유어스상가에 있는 분들은 목적이 장사만 잘되면 좋다는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서울시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서 잘 관리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초기대응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개 서울시에서 전문이 아니면 전부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상가가 서울시 것이니까 당연히 빨리 갖고 와서 우리가 하면 되겠다,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계획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상인들은 자기 상권을 유지하면서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세외수입만 잘 받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도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상당히 어렵다. 제가 연초에 신년하례식 때도 통합과 유어스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통합은 잘됐으니 정말 머리를 맞대고 유어스에 대해서 상인이 불편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있는 여러 가지 몇 만의 인구들이 산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서울시는 손해 안 보면 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대신에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냥 수입만 잘 받으면 된다는 얘기보다는 상권이 위축되지 않고 상인들이 장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으로서 가져야 될 기초적인 내용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측면도 분명히 엄정하게 담보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범위라면 신축성 있게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으로서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인정하고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상인들도, 그런 부분…….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상인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영받지 못한 그런 조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고, 주차계획과장님 따로 한번 저하고 만나서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찬반토론을 해서 좋은 방법이 뭔지 연구해야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신에 이게 좀 외람되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접해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큰손이라는 분들, 거기에 다섯 번째 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죽 만나봤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내용들은 다 어느 접점까지 왔었냐면 실제 본인들이 상인활성화 차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남대문시장이나 이쪽의 상권을 활성화했던 능력을 가지고 동대문을 일궜다, 그래서 동대문에서도 당신들에게 맡겨주면 잘할 수 있고, 특히 그것의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MD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불법전대를 막을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주 잘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것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부적인 설명은 본부장님이 안 하셔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갈등조정위원회에 직원들을 보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해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것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상인들에 대한 장사가 잘되는 방법, 이런 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드려서, 어느 누가 하는 것이 잘 되는지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곧 9월이면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에 어떤 성과를 잘 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진행할 것은 진행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일편적으로 거의 명도소송 해서 이런 부분만 있다 보니까 어떤 발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정답이 하나도 안 나와 있겠지만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맞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알아듣겠고요. 다만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중단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거의 접점에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챙겨주시고 엊그제 갈등조정위라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자칫 상인들한테 기대감이 잘못 전달된다고 해서 그 회의에서는 갈등조정 회의라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시장님부터 담당자까지 원칙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한다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지만 자칫 이런 과정이 외부에 자기들이 메시지를 주거나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하는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하되 대외적으로 메시지는 이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될 내용이고 최소한도 그 부분은 담보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관심 가져 주시고, 지역 간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것.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이 그쪽에 많다 보니 마치 시의원들이 자기네 것을 빼앗아 가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밥 못 먹고 살게 만들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사실 잘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것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오해도 있다 보니까 좀 더 한번 재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말씀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원칙적인 대응과 또 다른 해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박기열 위원장님 계실 때 마을버스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주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또 특히 그런 공영주차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해서 그때 마포유수지에 대해서 했었는데 마포유수지를 점검을 해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허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고 조항에도 보면 제6조제1항에 마을버스에 관한 게 있잖아요, 2년간 주차장을 임대를 해주고, 노외나 노상에.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있을 때 얘기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마을버스 쪽에?

마을버스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주차장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데 더 줄었어요.

그것은 아마 수요가 있는데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본 스탠스는 일단 주차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면서 여유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굳이 일부러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기본적인 선입견은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진방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 실무진에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주차를 사전에 저도 그런 것 본 적이 있는데 주차단속을 할 때 사전에 알려주는 것 있죠?

네, 사전예고라고 있습니다.

차주한테 문자로 단속하니 옮겨달라는 등 그런 문자알림서비스가…….

구별로 사전 문자알림서비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행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데 왜 구별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죠?

아까 주차 견인 조례 할 때도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이게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권원 자체를 자치구에 위임이 되다 보니까 위임된 구청장이 구별로 자기 특성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구청장은 사전예고제를 않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개 구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6개 구에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인한테.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도 요즘 경기가 저희도 인사 다니고 그러다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다들 난리예요. IMF 때는 저리가라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살기 힘든데 계속 더 조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하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어쨌든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서민들만 이렇게 쪼아대면 어떻게 해요?

일단 두 가지 요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이 서민의 안정이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 그리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측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안정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점심시간 때 음식점 앞에 주차도 허용하고 있고 재래시장에 주차도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민들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일단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확실히 해 주세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마포에서는 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는 않는다고 서대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 입장에서만 보면 예고제는 일단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52쪽부터 55쪽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이 있는데 종로, 천호대로, 헌릉로, 동작대로, 한남대로를 설치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2017년에 이것이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종로 축은 금년 8월 완공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예상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로의 경우에 일단 현실적으로 이해집단들이 많아서 22개의 이해집단들을 현재 조사하고 자원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본인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질문사항이 없어. 그렇고요. 지금 이것이 2004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추진돼서 지금 13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전용차로가 이번 연도에 혹시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13년 동안 추진했던 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것은 계획된 내용도 추진하고 단절구간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또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더 확대시키는 계획도 수립해 나가야 될 영역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를 보니까 방사형으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강진동 과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이것이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환상, 그것을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돌아가면서?

환상형 맞습니다.

환상형이죠?

네.

중앙차로 얘기가 나온 지가 13년이 지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굳이 13년 전에 발표했던 그것에 따르지만 말고, 아까 말씀했던 환상형 그런 정책 제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13년 동안 12개 축에 대해서 119.3㎞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주신 것처럼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방사형으로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단절구간을 연계하는 사업, 그리고 도심권 중심으로 한 환상형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까지 해서 조만간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이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앙에 있는 버스승차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설치는 민간업자가 하는 거죠?

네, 현재 광고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고업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그것이 철거계획에 있죠?

전체 중앙차로 승차대가 1기, 2기, 4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빠르면 2018년 6월, 늦으면 2020년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어떻게 중앙차로 승차대를 유지관리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중앙차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사형으로만 하지 말고 환상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앙버스차선제와 기존에 있던 승차대를 없애지 말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따릉이를 만들든지 다른 어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강진동 과장표로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271회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중에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서울시에서 고령 택시종사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는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그동안에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이 저희가 입법개정 건의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같이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65세부터 69세까지 3년…….

3년마다 65세에서 70세까지, 그다음에 70세 이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70세 이후에는 1년, 매년?

네.

65세부터 69세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이 69세까지니까.

내용은 연령에 따라 다르니까 한 번 받더라도 하여튼 체킹해서 제대로, 안전기능이라는 것은 실제 운전하실 수 있는 기능적인 능력이 담보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건의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특히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있어서 협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것을 계속해서, 실제 종사자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본인이 오래하려면 건강관리도 하고 본인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 놨더니, 일단 버스는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택시는 예전에 하려다가 뺐다가 그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서 일단 다시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마 보신 것처럼 지금 세종시 앞에, 또 이쪽에 전국적으로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 및 소통개선을 위한 도로기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기능 개선 중에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표지병, 도로표지병이 그동안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볼트를 조여서 부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썼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빠지면서 도로도 마모되고, 그다음에 나사 같은 게 굴러다니면서 교통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안전처의 이런 것을 보니까 부착형 표지병이 있나 봅니다. 특히 교량 위에, 우리가 야간에 교량 위에 부착형 표지병을 갖다 붙이면 가로등 같은 게 어두워서 끝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보일 때 도로표지병이 있으면 운전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택시기사도 그렇고 실제 오너드라이버도 야간에, 저부터도 야간에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표지병을 좀 더 잘 보이는 이런 것을, 도로도 마모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가면 특히 고속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도로 같은 데 진입하면서 보면 선이 제대로 명확치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교량 위는 굉장히 위험하지요.

이것이 지자체 주관이라기보다는 특히 이런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고속도로 차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들이 지금보다는 더 내실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부처하고 더 협의를 강화해서 이런 도로병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신제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전거 안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따릉이사업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거치대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어린이운전인증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체육회라든지 동호인 간에 자전거 수신호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나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업체별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 규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상이해서 일단 협의를 최대한 하고 안 되면 규정 자체를 바꾸든지 해서 일단 규정에 우선되도록, 규범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안전담보 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나가셨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동료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어스 관련된 것. 저는 불행하게도 지난번 현장 방문할 때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가서 그 이후에 돌아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또 최초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옆에 계신 이대현 기획관님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당연히 서울시에서 권리라든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또 대전제는 살아있는 상권을 자칫 잘못하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수의계약을 1회에 한해서 유예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것이다 이런 예상과는 좀 빗나가고, 지금 그것이 방해 세력이 있었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계획대로 잘 못 가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급기야는 명도소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문제로 굉장히 대립이 있고 고민을 많이 했냐면 어떤 것을 새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고민할 때 첫 번째 고민하는 것이 다중,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고민합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이륜자동차를 견인대상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것 누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동대문, 면목동도 제가 알기로 봉제공장이 많고 이런데 우리 강남은 거기에 상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상가 가지고 있으면서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고 하면 돈 많이 버셨네요.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로 사는 것은 여기 살지만 실제 영업행위라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동대문 상권 이쪽인데, 이게 대전제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상대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가 누구하고 소송을 하고 대립을 해서 우리가 원칙대로 하는데 거기에 밀리고 져야 될 이유가 없지요. 반드시 승리하도록, 끝은 승리죠. 그러나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망가지고 승리를 하느냐, 이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어느 점포든지 마찬가지예요. 식당 하나도 손님이 있으려면 확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손님이 한 번 끊어지게 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표도 개발하고 모든 물리적인 것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주차관리과장은 지금 다른 데 가셨고, 또 새로 오 과장님 오셨고 이대현 기획관님도 그렇고 윤 본부장님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것을 끝까지 갖고 있을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다가 업무 인수인계하고 떠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전후사정을 물론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그랬을 때 서로 우리가 잃는 게 많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 선에서 우리가 너무 원칙을 주장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주장하다 보면 감정싸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대화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가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피해를 누가 보느냐,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개입하고 뭐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까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한번 진지하게 어떤 부분이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고 수습하는 방법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좋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주신 취지는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유어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중장기 추진과제 2차 사업을 보시면 224량 대상 발주 및 사업시행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트로에서 보고받기로는 214량입니다. 그렇죠?

네.

본부장님도 214량으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224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적정예비율에 따라서 10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24량인데 최종 발주하면서 예비율까지 따져보니까 10량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돼서 실무적으로 214량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224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량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원래 계획은 224량인데 현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14량으로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214량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214량을 발주는 명확하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에 나와 있는…….

214량으로 정확하게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214량으로 정확히 하려면 발주계획을 품의 받아서 결정이 나야 214량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와있어서 일단 당초 계획대로 224량으로 표기는 되어 있고 다만 보고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에서 214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행자전용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공원화사업이 당초 380억 원의 예산에서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도심권의 아주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서울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4월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행자전용길 지정고시가 다음 달 정도 하는 거죠?

네,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조 및 시설기준에 따라서 유효 폭은 확보하고 포장재 안내시설, 대중교통 정보 알림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정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내용, 또 거기에 갖춰야 될 기본시설, 안내체계, 이후에 운영될 때 담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 내용은 시정 전체적으로, 저희 교통본부뿐만 아니고 안전총괄본부, 시설관리본부, 푸른도시국 포함해서 전 분야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다음 달 중이나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주변 접근로, 주변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회현동에서 예장자락 입구까지 도로다이어트를 하지요. 그런 주변도로들이 지장물들이라든가 또 여기에는 많은 가판대, 노점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거기 노점상 문제를 일부 상인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있는 상인들을, 노점상을 쫓아내라 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새로 확폭되면서 추가로 노점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중구에서 담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가판대, 노점상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구 차원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노점상 정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청에서 못 하는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대문일대 도로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 배전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안심부스라든가 교통안내초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서울역공원화사업의 보행길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언제 기회를 한번 주시면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배전반지중화사업이니 또는 각기 출입구에 대한 지하철출입구를 포함해서 이전 문제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장물의 이전 문제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간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 한번 포함해서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현동에서 예장자락 입구까지의 도로다이어트는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을 만나 봐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화물하역 이런 부분들하고 또 차선이 줄어드니까 차가 정체가 더 심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도 남산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한 차로 줄어도 일단 교통량이 없으니까 좋고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고, 보행정책과장이 남대문상가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조율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일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하고, 또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원만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세부적인 사업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관련해서 누가 담당…….

보행정책과장이 담당합니다.

이방일 과장이신가요?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지정하게 되는 보행자전용길에 차마통행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거기는 자전거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전거는 통제를 하는 건가요?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행길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못 하게 하는 위하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전용길 지정이.

그래서 이제 특구를 만드셨는데 여기 법령은 여기에는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는 유형별로 3만 원~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법령에 보면 3만 원~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그 내용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지정되고 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이런 조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또 자전거에 대해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거기 운영계획을 보고를 받아보시면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마 찾는 분들이 많으시면 현재 인력들이,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거기에 운영인력을 근 35명인가 40명 정도 해서 실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단속원뿐만 아니고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진출입로가 17개 진출입로 아닙니까? 진출입로마다 다 1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방치돼서 소위 위법자들이 통행이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의…….

그래서 본 위원은 진출입로에는 자전거가 아예 진입을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의 관리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잘 신경 써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말 서울로가 활력을 잃은 도심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전국 최초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통본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라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보니까 교통본부 2017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이 2조 1,766억 4,200만 원이네요. 지난해보다 5,24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적지 않은 재정규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이 교통본부 금년 회계 동안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잘 투자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한 이에 따라서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보시면 사실상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노후된 지하철에 대한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교체라든가 또 노후시설 개선, 보수라든가 또 내진보강, 여기에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추계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다 하면 한 3조 5,000억 정도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보다 한 1조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한 2조 5,000억 정도.

아, 2조 5,000억이랍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조 5,000억입니다.

그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17회계연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서울시 재원으로서는 일시에 투입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상 서울시에 예산투입을 꺼려하고 있죠? 가장 주된 이유가 재정자립도를 내세워서…….

어쨌든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도 그렇지만 지자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가 3,138억 정도 중앙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보강공사비만 한 220억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재부거든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도 16개 시ㆍ도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16개 공사에서 헌재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법에 의해서, 사실상 무임승차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더욱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도 무임승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34%가 되기 때문에 고령자가 많은 지방도시는 아마 더욱더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나름대로 주도가 되어서 이 소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본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임수송 관련해서 일단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헌법소원을 통해서 현재 주어져있는 틀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관심 있게 유도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또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번에 개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법제적인 기반을 통해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 이렇게 하고요. 다만 하는 주체는 서울시만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광역 지자체들이 함께해서 이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서 같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것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해서 해소되면 좋은데 법령 개정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법령이 개정되어서 기재부가 바로 예산에 편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 예산기조를 봐서도.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요.

네, 맞습니다.

보편적복지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사실은 선별적복지가 맞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무임승차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간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개선 추진이라고 있는데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 측에서 사실상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게 있습니까?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고요. 다만 차고지의 교대시간과 또 귀항,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가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자든지 이런 것은 일단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서 영업할 때 자기가 경기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는 방향이 아니어서…….

그것은 당연히 승차거부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이 일단 예외조항이고요.

며칠 전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만취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20대 대학생이 만취돼서 차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어서 숨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만취승객들,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방안이, 귀가 시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로 한 생명이 소중하거든요. 특히 젊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만취되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본부에서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규정상으로는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탑승을 안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자기 의사가 명확치 않은데 그것을 탑승시켜서 운송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옳은지, 하여튼 안전 차원에서 보면 또 노상에 방치되는 부분이어서…….

승차거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항상 경찰차를 부른다든가 119를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야간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역이 양쪽이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고민의 영역이라는 점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철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음주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아주 빈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음주자에 대한 정말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에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ㆍ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회계연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따른 단속현황은 있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우리가 더 강화하는 게 CCTV를 통해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시도 하고 하는데…….

단속건수가 발생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한번, 자료는 아마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17일인가요, 금요일입니다.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중간 부분만 녹취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내가 회의에서 반드시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성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그렇습니다. 좀 더 깁니다만 중간에 제가 캐치를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거죠.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단속이 됐는데, 우리가 도로교통법으로 부과할 때는 이게 감액이 안 되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20%씩 감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런 부분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다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단속이 있을 때 좀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본인들이 고의로 위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에는 분명 어떤 표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운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들려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단속하기 전에, 사실은 작년에 CCTV 단속을 하면 일정기간 단속예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단속중입니다라고 붙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고도 한두 달 했고, 이미 하기 전에.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단속이 실행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내용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유사한 내용이 진행될 때 그런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일련의 홍보작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화하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미흡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한 번이라고 하면 본인도 전달을 안 해 드렸을 텐데 한 달 안에 세 번씩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모르기는 몰랐다라고 본 위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7쪽을 한번 보시죠. 장거리 운행 버스노선 개선인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이 가는 거리에 따라서 정산해서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버스가 다섯 번까지 환승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회의에서 제가 환승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에는 거리병산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거리병산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요금 조정할 때 시내버스 요금은 원래 거리병산 없이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거리병산하면 그게 또 요금 인상요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 거리병산을 않고 시내버스는 단일요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광역이나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거리병산을 하는데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다음 요금 조정할 때 거리병산이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도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번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중간에 끊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가는 승객들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기점에서 종점까지, 우이동까지 한 번에 가는 것하고 지하철 타고 환승해서 가는 것하고 요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적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가능할 수 있거든요. 또 시민은 한 번에 갈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페이는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거리 노선단축은 시민 부담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60㎞ 이상, 또 세 시간 반 이상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생리적인 욕구 해결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형태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서울시내의 경우에는 환승을 하면 환승요금이 추가로, 배로 되는 요금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승의 내용도 고려하고, 또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승객분이 타면 일정한 거리군에서 다 하차하셔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용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 군을 해 보면 한 80∼90%가 중간정도까지 오면서 최초에 이용하셨던 분이 거의 이용패턴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하면 오히려 지금 운전기사들의 생리적인 욕구도 충족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중간에 노선 분리에 따른 장거리 노선의 개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버스요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버스운전기사의 생리적인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고 현재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대한 승객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교통수단이 대단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향후의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따라서 버스가 앞으로는, 고속버스가 그런 단계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화되는 것도? 시내버스도 향후에는 고급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유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서도 요즘에 주정차단속이 굉장히 많은데 주정차단속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가요?

주정차 단속권한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도인 경우는 시가, 구도인 경우는 구가 단속하고, 단속결과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시가 단속했어도 구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시에서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죠, 근래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2015년도 연말에 예산 하면서 종로구 지역구인 유찬종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이 너무 심하다, 그게 예산이 있어서 그런다,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반대하고 설전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그러신 것으로 제가…….

요즘에 와서 제가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지역주민한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민을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여론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을 많이 당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구청에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하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제가 수없이 받았습니다. 한 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동대문구가 왜 이렇게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구청에 문의하니까 시에서 한다 그러고, 김인호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동대문구하고 근접해 있으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 가서 실적내기 위해서 한다, 피해가 심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제가 실감하는 게 유찬종 의원님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어쨌든 민원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게…….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지역대별로 나눠서 단속하고 있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하지는 않고요.

지역주민이 하는 소리니까, 지역주민들이야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민원을 유발하는…….

뭐 심하게 이게…….

주정차 단속 위반이, 저도 서울시 차가 지나가면서 찍고 가는 것을 수없이 봐요, 오늘 아침에도 봤고. 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그럴 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차는 많이 양산해 놓고 주차 이런 법은 미비하고,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차 갖고 시내나 주변에 나오면 주차할 데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일 보는 게 2∼3분이면 잠깐 세워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차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살지만 차 갖고 잠깐 나오면 옆 동네 차 잠깐 세워 놓으면 주차흐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2∼3분 만나고 나오면 충분하겠다고 싶어서 잠깐 세워요. 그사이에 찍고 나중에 범칙금이 날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단속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준을 세워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서울시 예산 투입 많이 해서 한 200m 간격으로 1㎞ 관내에 계속 공영주차장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런 불법주정차 안 하도록 하든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부장님?

이것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고 느끼는 감의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저희들 주차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 주차장은 확충하는 거고 도심의 주차장은 가급적 줄여서 차를 안 가지고 오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도심의 경우에, 물론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차하고 또는 주차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죠, 다 자기 입장에서 보시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정차 위반구역, 주차금지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인 경우에는 다 거기에는 주정차를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요소도 아니고 또 교통흐름에 단절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주정차 금지구역 자체에서 배제를 시켜야죠.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존경하는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자주 하시는 자동차가 교통흐름에 지장도 안 주고 정체도 유발 안 하고, 그런데도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말을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유난히 서울시에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얘기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분들 요즘에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 일 나가면 실적 내와야겠죠. 전에는 요즘 같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최근 5년 것 서울시에서 단속했던 것, 구별로, 날짜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하든가 시정질문을 한번 하든가, 이것 가지고 본부장님이야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겠지만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 욕 무진장 합니다. 제가 교통유발, 정체 유발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그것까지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감안해야죠. 감안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내용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견인, 물론 견인료 17년 동안 인상 안 해서 현실화시킨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 하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고 지방경찰청장의 법칙금 부과규정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해서 보류를 했는데 퀵서비스가 잠깐 배달 와서 그 사이에,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2~3분 오토바이 주정차 위반 장소에 세웠습니다, 인도에. 이 규정은 법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5톤 차 한 번 쫙 끌고 가면서 오토바이 이륜차 다 싣고 가버리면 그분들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시장에 배달 갔습니다, 앞집 식당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배달 간 오토바이 싣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생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위반소지도 있는 것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내면 됩니까? 그다음에 과태료, 그러니까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는 못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해 가는 것보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낫죠. 그런 선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노력 안 하시고 이렇게 견인해서, 오토바이 하나 견인해 가면 4만 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륜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계형으로 여러 가지 택배 서비스니 이렇게 하고 계셔서 단속상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가 현재처럼 무질서하게 보도로 운행하거나 또는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보행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보행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 보행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위해적인 요소가 보도 상의 오토바이 운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규정상 없는 부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주신 내용은 전 상임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일단 과태료 규정이 설사 같이 병행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상에 견인만 별도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삭선하고 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판단이 나와서 일단 조례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안 하면서 왜 견인만 하냐, 이것은 사전절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다만 현행 법규상 이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견인 현재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도 법률개정 과정을 거쳐서 마련되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사전절차, 사전 조율해서, 이것 견인보다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계도기간 주겠다, 1년 계도기간 줘도 이것 제가 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규정을 둬서, 그러다 보면 이륜차도 주정차 위반 세워놓으면 과태료 부과 되는구나,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향후에 이륜차도 포함되어야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제가 2010년도에 첫 당선되어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너무 민원이 많고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시의원 되면 알림서비스 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와서 첫 조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없는데도 아까 김상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19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그나마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단속은 하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림서비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는 것하고 홍보해 놓고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하고 효과를 보면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홍보는 거의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둡니다. 오히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겪으면서 알아지는 과정보다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륜자동차 문제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 규범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홍보나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전략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전예고제는 물론 현실적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고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예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교차로에 택시가 서 있다든지, 안 서야 될 지역에 서 놓고도 당연히 예고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고제가 형성이 되면 법집행이라고 하는 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화해서 예고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끝으로 본부장님, 음주운전 단속도 사전예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만 다 능사가 아니고 미리 예방하고 사전 예고하고 안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서부지역광역철도 부천 원종에서 화곡, 홍대입구로 이어지는 선, 작년 6월 27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은 절차 기재부에서 타당성검토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성검토는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전제가 지금 신정차량기지에 차량기지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경제성분석이 나름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났고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고, 3월 중에 나오죠?

일단 저희 신정차량기지 용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차량기지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갖다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할…….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

최종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요,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별도 또 차량기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신정차량기지가 안 된다면 0.8인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경제적 B/C가 1.01이면 결국 신정차량기지에서 어떻게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여유용량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타당성이 나와야 민자를 유치하든가 기타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9호선 노선이 지금 4량으로 운행되고 있죠?

네.

6량으로 운행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죠?

금년 12월부터 6량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부터 급행열차만 우선 하나요?

12월부터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7편성을 운행할 예정인데, 6량으로, 그것은 일단 17편성까지는 급행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급행열차를 우선?

네.

그러면 전 노선 완행까지 6량으로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3단계 개통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70량 내지 80량 정도가 더 증차되면서 준비를 해서 3단계와 병행해서 전 차량을 6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까지죠, 3단계?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8년 말까지인데 그것이 일정대로 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8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연장구간 개통과 더불어서 전체 6량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6월까지는 급행열차 우선…….

네.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이 내용이 도기본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다시 점검회의를 통해서 일정대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뭐든지 계획했던 것보다 중간에서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좀 늦어진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하철 9호선 증차관계는 그 구간 계획된 대로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양공사 통합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동 조례가 지난 12월 2일 제출된 이후에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통합 이후의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 양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고 지난 2월 9일에는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을 지닌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도 수행하는 등 동 조례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시가 양공사 통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통합이 과연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양공사가 한 단계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조례 제정이 양공사 통합의 끝이 아니고 진정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왔듯이 시민안전, 편의증진 및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교통본부와 양공사 노사 양측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본부장께서 동의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양공사의 향후 100년 이상의 서울도시철도 운영방향을 좌우할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양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치열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