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정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혼란기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문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누리과정 문제 등으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새로운 아침을 여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사회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더욱 합리적이고 건강한 사회발전적인 교육행정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작년 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식중독 발생학교 현장방문과 직속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올해도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로 뛰는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같이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 및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토론회, 그리고 관련 안건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번 의회 보고 및 심의과정을 통해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 및 교육계 현안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의 신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7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입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용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숙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종배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한상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인규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성계숙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촛불시민혁명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 국민과 교육가족의 기대가 남다르다고 느낍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이 민주성, 공정성, 다원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큰 시대적 변화와 시대정신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영역에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감직을 수행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혁신정책들을 점검하고 현장 안착에 주력해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견인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에는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혁신교육정책들의 흐름들을 누적시켜 가면서 큰 혁신교육의 전환을 이루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역점사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교육가족들과 함께하는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학교와 마을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가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모색과 과감한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내용을 폭넓게 정책화해서 혁신미래교육을 풍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교복 입은 시민프로젝트, 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강화,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교육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정상화와 행정혁신 시범교육청 운영을 통해 학교의 자발성과 역동성, 적극성이 살아나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10월 교육불평등 국제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교육불평등 대책내용을 더 심화하여 어려운 학생이 많은 학교가 오히려 여러 면에서 더 좋다고 하는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현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립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한글, 수학교육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의 일환으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서울교육의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평등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고 희망교실을 기존 고등학교에서 초ㆍ중ㆍ고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을 통하여 평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폭넓게 찾아 실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민ㆍ관 협치를 통해 서울교육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2개 자치구로 확대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통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교육 발전을 도모하며 교육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해 퇴직 교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거둔 서울교육의 성과를 든든한 자산으로 삼고 혁신교육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미래교육을 현장에 안착화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현실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의 도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2017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자 연합뉴스에 보면 취학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전국의 미취학아동이 488명이고 그중에 서울이 262명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확인작업이 죽 진행되고 있을 텐데 숫자로만 보면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서울이 압도적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현재 이 기사가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확인된 현황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정정말씀 드릴 것은 수사의뢰를 한 것보다는 일종의 경찰에 소재파악 협조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의 학생들이 해외를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동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1개 지역청으로 보면 강남서초가 1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실종이라든가 이런 의미보다는 학생이 해외유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2명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재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게 243명인데 그중에 17명을 지금 경찰에 소재파악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6명은 소재파악이 가능한, 소재파악 중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7명이 범죄 대상이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인원 중에서 17명이 파악이 안 되어서 경찰에 협조요청했다 이런 정도까지가 현재 현황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니까 대개 두세 번 파악을 하다가 안 되면 행정이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단 1명이라도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될 건데 확인 안 된 17명에 대해서 좀 더 조치해 주시고, 정말 아이 이름을 다시 여기서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원영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원영이요.
장인홍위원
그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다음 주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동되어서 선생님들 숫자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히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 초등교사 자리 351개가 없어졌다, 학급 감축보다 25배나 더 늘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검토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수가 줄어들면 선생님 숫자를 당분간 어느 정도 유지해서 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더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해 보는데, 물론 교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큰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학생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계기로,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활용할 그런 큰 방향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급당 학생수를 27명에서 26명으로 약간 낮추는데 더 급격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큰 총량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작은 학교, 큰 학교에 따라서 학급이 감소하는 데 따른 충격이 조금 있고, 또 사립학교는 교원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개별케이스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학교별로 편차도 있는데 어쨌든 학급당 학생수를 좀 더 줄여서 학생들이 나은 여건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기본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시ㆍ도교육청,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정책수단이나 교원 숫자와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까, 기간제교사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정원과 관련해서? 기간제교사 다 정원관리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교육부하고 행안부, 기재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교육부와 많이 협의해서 그래도 감소폭을 학생수 감소에 대해서는 많이 줄인 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더 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급수가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은 학급당 교원수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되어서 현재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서 내년이라도 좀 더 교원을 확보해 달라는 그 정도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외에 쓸 수 있는 것은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감사 쪽에서도 지적사항이고요, 감사원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현재 학교의 업무 전담하는 팀에는 시간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몇 시간 정도라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학교당 4시간밖에 안 되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인홍위원
초등교사 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발령되지 않은 임용대기자도 3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점차 줄여 나가는 면에 있어서 학급수 감축보다 초등교사 숫자가 더 줄어드는, 여기 언론에 보도된 25배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ㆍ도교육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대선을 앞두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교육감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좀 더 학급당 학생 숫자 줄이고 이렇게 하자고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관련해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연동되어서 그것보다 더 크게 교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과는 다른 분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갖고 있는 정책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것을 국가적 전환기에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하고 직접 의제화해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제기되었던 이야기가 올해로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5년이 되었는데 인권조례에 맞는 학교의 생활규정 제ㆍ개정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5년 행감 때 보면 대략 70% 학교가 두발, 휴대폰 이런 규정을 갖고 있거나 이것은 안착되지 않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러한 TF팀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 입장이 뭔지……. 그리고 조례에 보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지만 여전히 단위학교에서의 생활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제ㆍ개정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 되시면서 중요하게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한 가지이기도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답변보다는 총괄적으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이 주제와 다르게 최근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디지텍고의 곽일천 교장, 여러 가지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어떠한 입장이신지 두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곽일천 교장이 지금 현재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단 오후에라도 학교하고 한번 연락을, 의회의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곽일천 교장의 경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정치적 발언일까요, 발언 같은 것을 일반 교사 내지는 전교조 교사가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가 볼 때 편향적이라고 보이는 발언을 학생들에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표현의 자유라고 할까요, 교사선생님,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가야 되는 큰 추세에서 볼 때 사회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해명해 가야 되는, 수렴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부분은 저희가 2017년은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인권 컨설팅을 자료로 보니까 12회, 학교방문 컨설팅 30회 해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학교 규약들, 생활규정들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자율영역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두발 자유화라든지 교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분까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자율로 맡겨 놓으면 진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서울교육청 수준에서 아까 학교 자율운영체제, 이것이 자율성을 확장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적절한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인권 신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자세한 사항은 실무부서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것을 좀 불편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출석 안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울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친밀감을 갖는 차원에서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얼핏 뉴스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느 사립학교의 공익제보한 선생님을 공립학교에 발령을 했다는 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교사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윤희찬 교사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고의 공익제보 선생님이 소위 말해서 잘려 있는데 그분은 공립학교로 발령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선례가 있으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경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청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수단이 다 안 됐을 때 공익제보자를 공립학교에 특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지금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에도 공립학교 그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윤희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광주민주화운동이던가 그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부당해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했던 문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학내 과정들을, 전경원 선생님은 학내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공익제보를 하셨는데 바로 떠버리는 식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내에서 복권이 되어서 공익제보자였지만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경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됐을 때 가능한데 그것이 공채과정을 또 거치고 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이 안 되면 당연히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익제보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익제보를 하고 싶어도 사실 자기 직분의 위태로움을 느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한 번의 어쨌든 과정이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아까 뭐라고 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민주화운동…….
강성언위원
광주가 아니겠지요. 그런 내용이든 저런 내용이든지 간에 공익제보 선생님을 공립으로 발령을 시켰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죽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민원일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일인데 저희 지역이나 다른 데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사립유치원을 하는 사람들이 공립유치원을 증가시키면 정말 자기네는 죽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많이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생존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도 상당한 돈을 들이고 그것을 했는데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이 원생은 좀 줄지 몰라도 자부심을 갖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교육당국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국ㆍ공립유치원 확대정책하고 사립유치원이 또 유치원 교육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신 공영유치원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공영유치원도 사실은 국ㆍ공립유치원의 80~90% 수준의 지원을 하고 대신에 공익이사를 50% 정도 한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앗기지 않나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단지 국ㆍ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할 테니까 국ㆍ공립유치원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해 달라는 거지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와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공영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이 적극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점 때문에 저희가 매입형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충돌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 또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국ㆍ공립유치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원아모집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국ㆍ공립어린이집 같은 것 할 때는 국ㆍ공립으로 설립할 때보다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매입형 모델을 하나 만들면 공영형 모델, 매입형 모델, 그리고 그것이 아닌 일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정책, 단지 사립유치원이 지원 확대가 늦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원확대의 큰 방향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민원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내 전체가 해당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듣기를 아까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문한 내용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퇴직교원이 퇴직하자마자 다시 기간제교사로 쓴다 이런 얘기들, 이것 이렇게 하려면 왜 퇴직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연금 받고 또 학교 가서 기간제교사로 일해서 월급도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전에 허기회 위원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퇴직교원이 A라는 학교에서 퇴직했으면 A라는 학교에서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을 꼭 채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 지역 학부모들이 알지 못 하는 학교로 기간제교사를 쓴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쓴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 하는 이유는 그 학교 내용을 잘 알고 여러 가지로 아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채용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것에 반문이 있어요. 지금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채용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이 아까 350명 얘기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이 퇴직교원들을 임용하느냐 이런 얘기하길래 제가 자꾸 묻는데 어쨌든 변명 아닌 변명이든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산휴라든지 이런 교사들의 일정한 기간 때문에 그 기간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그것 이해를 잘 못해요. 교육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만약에 나중에 그분이 휴직했다가 복직을 하면 학급당 인원을 줄여서 학급수를 늘려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분들 얘기가 또 일리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퇴직했는데 내일 다시 기간제교사로 쓰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 실례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 옆에 초등교원으로 30년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퇴직하고 그다음 달에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 기간제교사로 다시 나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가지 마라, 거기 퇴직했으면 그만이지 뭘 또 가냐 그렇게 해서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탄력적으로 바로 학부형들이 알 수 있지 않는 것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바뀌어서 명예퇴직교원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기간제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을 보며) 지금 현재 1년 규정이 지켜지는 거지요?
강성언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이 2015년 3월인데 단지 이런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 2차까지 사람이 없으면, 공개채용을 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데 그 예외에 된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학부형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신규 임용대기자 인력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다른 분들 질문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가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상임위 의원이. 그래서 교육감하고 서울시장이 내용적 비중에서는 1 대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형식적 비중에 있어서는 동일한 선출직이고 동일한 권역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물어 보시고 해서 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강성언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김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연말에 LED 예산이 들어왔어요, 렌털사업으로. 1,060억이 계속사업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비로 해서 1,060억이면 사전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돼요. 아무 절차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렌털사업이라 상관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렌털이라도 예산의 규모가 500억이 넘어가면 정부지정기관의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전절차 하나도 없이 중간에 업무보고 받을 때 LED에 대한 전기감소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있느냐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고 없이 사업이 계속사업비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계속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예산담당관이 계속사업비에서 나중에 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사전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진행TF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기 참가하기로 했고요. 문제는 이번에 하는 LED 사업이 LED 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등을 뜯어내고 칩만 교체합니다, 컨버터하고요.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LED를 원하는 것은 LED에서 오는 환경개선효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로 없이 조도만 좋아지겠지요, 전력감소효과하고. 그렇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하루에 그다지 전기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전체 전기요금 대비 와트수 감소로 전력량 감액분을 추정했는데 실제로 요즈음에는 교실에 형광등 다 쓰잖아요. 여기서 감소되는 것보다는 다른 전기기구에서 나오는 전기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아침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LED 조명등에서 나오는 블루 파장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시력에 좋지 않다는 연구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건강이냐 아니면 전기절감효과냐를 놓고 볼 때 지금 산자부가 LED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이 온 것을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산자부 입장은 LED산업 육성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자는 건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과연 등 교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1,060억 중에 수백 억 되겠지요, 학교수로 보면.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것이 과연 전기료 감액효과가 학생들의 눈 건강권하고 어느 게 더 우선인가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LED 교체를 원하는 것 중에는 지금까지는 LED 교체하면서 석면교체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석면교체는 안 합니다, 등기구 교체도 지금 안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눈 건강이냐, 전기요금 효율성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예산 천몇 억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석면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위해한 것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지 조도를 약간 높이고 전기세를 약간 줄인다는 이유로 1,000억을 들여서 하는 그것은 저는 업계의 어떤 영향이 산자부를 움직였다고 보고 산자부에서 이런 협조공문을 했다고 보고요. 2020년까지 설치하라는, 공공기관에 LED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거기에 학교 현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를, 중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사업비로 1,060억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야…….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교 현장이 제외되어 있다고요, 산자부 지침에?
(양천) 위원 네,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설치에서요. 그 지침에 보면 학교 현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LED 업계의 영향이 산자부를 움직인 거고 산자부의 공문이 움직인 건데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점은 우리 과장한테 한번 보고를 지금,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오후에…….
(양천)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 할 때 할 테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한번 이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감님께서도 독일이나 외국의 눈 건강 안과의사협회 등이 LED 조명등의 직사광선이 눈을 더 피로하게 하는 직광선이거든요, 이렇게 확장되는 광선이 아니고요. 거기서 오는 것이 눈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실 현장에 전면적으로, 그것도 렌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경필 대선후보께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셨어요. 그래서 대선후보들과 의논을 하셔서 교육감들 차원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적어도 중ㆍ고교까지의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대선후보들하고 사전에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까 LED 건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양천) 위원 네, 완료하도록 하라는 것은 일반공공기관이고 거기에 별표하고서 학교 교실 현황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LED, 석면과의 관련 이것은 저도 한번 챙겨보고 오후에 또…….
(양천) 위원 그 우선순위가 석면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LED 교체보다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하는 저가입찰방식으로 할 때는 중국산 저가수입품이 들어오면서 더 나쁜 질의 LED가 들어올 우려가 많아요. 근본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선후보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적으로 현재 일부 교사들이 교실 현장에서 일부 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 등을 혐오하는 수업을, 심지어 음란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님 지침으로 해서 학기초에 그렇게 현장수업에서 커리큘럼에 없는 소수자들의 혐오를 부추기는 수업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것이 두세 건이지 현장에서는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서울시에 알아보면 택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실효성 있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저소득 여학생들에 대한 생리대 보급이.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가장 원활하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청소년들 생리대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개입을 하는 게 서비스 전달에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의논하도록…….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하도록 해 주셔서 그런 피해를 저소득층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배정구역을 선정하고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본원칙은 번복했을 때 미치는, 배정에 대한 다른 이의제기자들을 수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번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가까운 데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선호, 비선호 학교가 있다는 것은 문제지만 문제는 28년간 저희 목동아파트에서 같은 학교를 배정 받았는데 이번에 공동배정구역을 하면서 가지 않던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관내 교장선생님이 소문에는 전 교장이라는데 교원 출신이신 것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시면서 학교 배정이 바뀌고 나서 아파트 값이 되게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학교는 계속 그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될 아이들은 그런 연쇄적인 영향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법 객관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누수하셨을 수는 있지만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김현기 의원이 본회의 질문에서 제기했던 풍문여고 건 하고요. 목동1단지 부분, 기존에 월촌중에 다 배정이 됐었는데 일부가…….
(양천) 위원 네, 28년간 배정을 받았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부가 148명 중에 27명이…….
(양천) 위원 27명이요? 24명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2단지에서 월촌을 간 아이들은 17명이에요. 그러면 공동배정구역을 함으로써 학생이 달리 배정된 차이가 학생수 10명입니다. 굳이 10명 공동배정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혼동을 만든 것도 문제고요. 문제는 신목중과 훨씬 가까이 있는 곳을 월촌중으로 고정배정을 해 주면서 공동배정구역을 벗어난 신목중에 가까이 있는 학교예요. 이런 원칙 없는 배정을 하면서 교육행정이 현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입 배정 일반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구분포가 이렇게 변화하고 학생수도 감소하고, 저희가 학급당 학생수 축소정책이 있고 이것이 혼합되면서 이런…….
(양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목동지역은 급당 인원도 한두 명밖에 차이 안 나고 거기는 그대로입니다.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전입이 들어오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객관적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배정원칙을 정하면서. 공동배정구역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학교를, 공동배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으로 배정을 하면서 이렇게 혼란을 초래했거든요. 그런데 재배정할 경우에 다른 배정 이의제기 민원 때문에 재배정을 못 해 준다는 입장이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양천) 위원 지도를 제가 띄울 걸 그랬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양천) 위원 신목중학교하고 가까운 아파트를 월촌에다 보내고 월촌하고 가까운 데 애들을 신목에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양쪽 지역의 중간되는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지역을 벗어나서 가까이 있는 지역을 월촌에 보내면서 이렇게 객관성을 잃게 했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 교직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것은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데…….
(양천) 위원 음모론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양천) 위원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어서 주민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게 만들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일단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부서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은 원칙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위원님, 그런 애로가 있기는 있는데…….
(양천) 위원 그러면 제가 PPT를 띄울 걸 그랬네요, 그 지도를 보여드리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상임위 부서별 점검할 때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다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배정하시면서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리고 모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작년에 610명 졸업하는데 이번에 430명이 배정됐어요. 그러니까 급당인원 조정을 점진적으로 해야지 별안간에 180명 정도가 줄면 학교 현장이 교원배치에서부터, 그 고등학교가 사립학교거든요.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생수 감축에 따른 혼란들이, 지금 그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180명 감소?
(양천) 위원 목동고등학교요. 610명 졸업했는데 438명인가가 배정됐습니다, 고등학교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졸업생하고 신입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재정이라든지 교원배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180명의 학교 정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졸업생과의 편차는 불가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전반적인 학생수 감축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학교별로는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양천) 위원 그렇지만 학교 재정의 문제라든지 교원 배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선이 오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감원을 하고 학생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충격이 완화되도록 그런 것들을 하시고요. 학교 배정도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어쨌든 학생수 급속한 감축을 완충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그것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2017년 시작하는데 세네, 처음에 간 보면서 잽도 날리고 그래야 되는데 직방직방 하니까 어렵고 센데요. 어쨌든 교육감님이 출석하시는 것은 차후에 교육감님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틀어보세요, 한번. 보면서…….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이 발달장애인들 훈련센터, 죽 넘기세요, 한번 보면서 하게. 훈련센터 현장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성일중…….
김동욱위원
네, 저 현장에 갔고, 경기기계공고 직업체험관, 지하에 큰 벙커가 있더라고요. 1, 2층을 쓰고 3, 4, 5층, 예쁘지요, 우리 위원장님 얼마나 이뻐. 한강중학교 현장을 갔었던 것들이고 키자니아를 갔었고, 죽 넘기고 잡월드, 죽 넘기세요. 괜찮아요. 특수학교 공진초 이적 부지 여기 혹시 교육감님 가 보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동욱위원
그 주변에 2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복지관도 가 보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 수영장과 다 같이 있는 곳, 인접한 곳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또 넘기시고, 제가 대체적으로 우리는 방학기라고 하는 1월하고 8월 정도 해서 죽 다녔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자 하니까 여기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지난 한 해 어쨌든 예산 다루면서 기조실장님 동분서주해서 다니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큰 무리 없이 그래도 교육청 예산은 다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감님 중심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의견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난 연도에 지적했던 LED 사업이나 공사 부정문제를 가지고 최영식 과장님 그래도 TF팀 꾸리고 저하고 몇 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부족한 부분들 또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급식운영기획팀에 윤주찬, 오상환 사무관님들 급식문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매뉴얼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현장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가 앞으로 숙제로 남은 것 같아요. 직업체험센터 다녀왔고 경기기계공고, 노원구에 생긴 마을과 마을카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한데 모여서 아주 좋은 모양새로 하는 현장에 북부교육지원청장님하고 조용 원장님이 경기기계공고에 같이 가주셔서 고맙고, 동대문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인강학교가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그 사진을 올릴까 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인강재단 때문에 두 번째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은 졸업식에 가서 아이들 놀고 부둥켜안고 졸업식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감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실 부분이 특수학교 공진초나 인강학교 문제는 신재웅 과장님이 나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가 문제 있는 재단에서, 복지법인재단에서 운영했던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분필칠판을 쓰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특재라고 하나요, 이거라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저기가 법인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관선이사가 있지요.
김동욱위원
관선이사 다 들어갔고 어쨌든 2년 만에 기존의 재단 이사들, 이사장 바꿔내고 새로 교장선생님 바뀌는 과정 속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환경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직업체험 때문에 키자니아하고 잡월드, 잡월드 혹시 가보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못 가봤습니다. 키자니아는 가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감님 현장이 하도 많으니까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 많던데 제가 이번에 키자니아하고 잡월드하고 체험센터를 다녀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오늘은 10분이기 때문에 10분에 맞춰서 쓸 거고 구체적인 것들은 다시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할 테니 꼭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니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경기기계공고하고 키자니아하고 잡월드하고, 잡월드의 마지막 평가프로그램이라든가 진로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탐나는 거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잡월드는 중ㆍ고생 중심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공진초 가보니 왜 여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그 주변의 1km를 돌아다녔어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들, 아이들 부모들 만나보고 했는데 이것 변경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부지 변경하는 문제는.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에 대한 의지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유아교육원장님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에도 오셔서 어디 가서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하는 원장님은 처음이에요. 그러고 가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조용 원장님은 직업체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경기공고로 가고 싶어 했는데 가셨어요. 경기기계공고는 제가 가봤더니 과거 전시장이에요. 박물관 형태예요. 체험센터가 아니라 이것은 바꾸려면 확실히 바꾸든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상로 국장님은 퇴직하시면서까지도 후배들 교육에 대해서 직업체험에 대해서 저번에 회식자리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강중학교 부지 얘기가 나왔어요. 작은 민원이지만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지에 교육재정과 구남효 사무관님하고 권순주 주무관이 그렇게 추운날 거기 가서 어떻게 조정을 해 볼까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을 정리하고 휴식기간에 현장을 다녀보면서 이쪽저쪽 결합이 되었던 주무관님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제가 사실은 LED 문제나 급식문제나 유치원 문제 아까 공립형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 올해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특수학교 문제, LED 문제, 급식문제, 학생회 강화문제, 직업체험문제, 유아교육, 유치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립도 보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성 확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수요조사를 비롯해서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보고사항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해서 교육청의 체험관, 공동서고문제, 그다음에 정유라도 제가 공문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스럽게 비공개 소환조사라고 하는데 언제 수사의뢰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사의뢰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디에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장 주면 다 신뢰 안하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회의를 하고 나서 그냥 무작정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가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발언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제가 하나만,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금 문제도 다뤄야 될 거고 저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쓸 거면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고 우리도 좀 내고, 과학체험관도 실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다면 이것도 정부에서도 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업무적인 협조 부분들, 그리고 기조실장님하고 부교육감님 열심히 하시지만 교육부하고 사립학교 문제라든가 교육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기적인 논의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감님한테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어쨌든 지난연도에 뒤꼬리가 마무리 깔끔하게 정리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탄력 있게 서울시 교육정책을 펴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정도 질의보다는 올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 먼저 해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탐방하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 직무에 대해서 또 저희 직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격려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학체험관, 유아교육진흥원 분원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중기적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위원님들이 매개를 해 주시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부지들을 내놨으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원 쪽에서 하니까 나중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늦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더하면 공진초 같은 경우 현장에 가보니까 꼭 필요한 부지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거기가 특수학교라기보다는, 아파트 주민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김동욱위원
거기가 두 개 학교가 없어지면 역세권에 땅값이 굉장히 오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 나쁘다고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설득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우리가 각종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것들은 부서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올 설 앞두고 공무직이라고 그러지요, 공무직들 어찌 됐든 마무리를 잘하고 노사간 합의라든지 교육청과의 협의가 잘돼서 농성도 풀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조금 길었으면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려고 그랬어요, 그분들 격려차.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안 가기를 바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행히도 설 연휴 앞두고 타결이 돼서 마무리는 여러 가지 숙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최종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써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고 본 위원이 9대 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오면서 조리종사원들의 애환을 많이 들었고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했었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특히 행정감사에서 동영상까지 틀어놓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공무직들의 얘기가 물론 현안문제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급식조리원들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고 그분들 중심으로 농성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따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볍게 교육감님 입장에서 그다음에 노사협의 결과 구체적으로는 나열 안하셔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현재까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25개 직종하고 그리고 50~60개 정도 되니까요, 그런 직종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몇 개가 큰 범주입니다. 스포츠강사나 영전강이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된 전문상담사나 이런 경우는 사업비로 고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더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이런 세 가지 큰 범주가 여기에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TF를 구성하거나 해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급식실 인원배치 문제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분들의 주장이 가장 큰 것이 그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어차피 2017년에서는 실현이 안 되는데 2018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시ㆍ도하고 약간의 산정방식 차이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조리종사원들 건강관리나 업무상해 이 부분은 실체조사 연구용역이 추진되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기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개선의 코스 같은 단계적 개선의 경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들의 요구처럼, 또 TF팀 구성할 때 시의원들도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기조실하고 오후에 할 때 하겠지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의 사례별 재해 현황을 요청했더니 거기에도 2014년도에 98.2%, 2015년도는 97%, 작년 같은 경우 99%가 조리종사원들이에요, 안전사고가. 그만큼 안전사고가 조리종사원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 점 인식을 하시고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입니다. 앞서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 8월부터 장애인 특수학교 시설, 그러니까 서진학교잖아요,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저는 관심 있었던 게 당연히 거기에 학교를, 또 행정예고까지 다 하고 연장까지 해 가면서 행정예고를 마쳤는데 이유불문하고 지역주민들이든 현역 국회의원들이든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반대가 심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저는 봐요. 마곡지역의 대체부지로 가고 안 가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갈 수도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마곡지역의 대체부지도 갈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예고 되어 있고, 또 서초구의 언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다 행정예고를 했는데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이게 실행이 안 되면 분명한 것은 학급수도 많은 언남초등학교 이적지에도 100%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9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 3월로 가정하면 2002년도에 특수학교가 서울에서는 설립되고 그 뒤에 한 번을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육부에서도 실무과장이 10년 동안 서울에서 장애인학교를 못 짓는 것, 전국에도 그런 예는 없지만 서울에서 못 짓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관심을 그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조차도. 특히 감사관님 보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법률고문도 하셨어요. 관심도 많으실 거라고 보고 민원도 많이 접수될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사진 한번 봐 주실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저희가 특수학교 추진의지는 강력합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기열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이 사진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서울의 특정 정당의 중앙당사를 가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바른정당 당사 농성 사진으로…….
박기열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난 2월 13~14 이틀간 정당의 당사를, 그러니까 그 지역의 K모 국회의원 소속 정당에 가셔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마곡지역은 대체부지로 안 된다, 공진초 자리에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하고 농성을 해제했어요. 보고 받으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기열위원
그런 것만 봐도 공진초 자리가 행정예고를 안 했거나 단순하게 타당성조사를 하는 정도 같으면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감님 관심 갖고 그렇게 계획하시리라고 보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쪽 강서교육청에 설계예산이 지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체부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이 조금 개방적 자세를 가졌던 것은 장애인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 데 훨씬 용이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박기열위원
대체부지 지금에 와서 논의를 하면 최소한 1년, 2년 더 늦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냥 좌면우고 하지 마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크게 걱정은 마십니다.
박기열위원
그 자리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의 K모 국회의원을 심지어는 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해 놓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령이 작년 12월 5일에 개정되어서 학교 설치면적이 조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5,000㎡를 가지고 운동장 쪽에, 지금 공진초등학교 이적지 자리를 보면 건물이 ㄷ자 형태로 있는데 운동장 자리에 서진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바뀐 것을 보면 실무선에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준이 바뀌었어요. 최소한 5,200㎡가 필요해요. 12학급 이상은 학급수 초과당 300㎡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할 텐데 그것도 교육감님이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셔야…….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목표치까지 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미 성일중의 목표달성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넘는 것도 다른 차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강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단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혜롭게 방지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고민일 것으로 봅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교사동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노후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현장에 작년에 다녀왔고 그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 좋습니다.
박기열위원
일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고 지금 특수학교는 운동장에 짓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일부분은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뭐냐면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거기다 설치하자 그렇게 했어요. 대안제시를 하는 거지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특수학교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유아교육분원이 생기면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아니면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유아교육진흥원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런 시설을 지금 필요로 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의적으로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 믿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담고 수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수사가 가볍게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다, 우리 교육청에서 또 의회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 감사도 드렸는데, 단순하게 특검에 의뢰를 했다고 해서 특검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교육청도 이것을 수시로, 물론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지만 수시로 체크를 해서 동향도 파악해서 위에도 얘기해 주시고, 특히 실무부서인 감사관실에서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 차원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채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검찰에 수시로 체크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교육감으로서 3년차인데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서 다음으로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박근혜최순실 국정게이트 농단이 교육계까지 미쳐서 굉장히 폐해가 심했는데 졸업 취소라든가 성적 등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것, 그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 그다음에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크게 보면 세 가지 과제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졸업 취소를 포함한 학사처분은 3월 10일 이내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법률적 대리인이 불참해서 학사처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감시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경환위원
징계나 처벌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관계자에 대한?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경찰이나 검찰조사 이외의 사항을 가지고는 처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징계위원회만 통과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던 교감이 빠져있다 이런 문제가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도 다 포함은 됩니다. 경중인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목해서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나중에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하여튼 재발방지시스템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고 완벽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정교과서나 누리과정 이런 부분이 정치권하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원한다 이런 것을 교육감들하고 같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 시ㆍ도교육감 전체가요.
오경환위원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대선이 조기 가시화되면서 후보들이 내놓는 대선공약들과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감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 정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요한 내용이 뭔지,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후보분들하고 논의는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물론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대표적인 게 학제개편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는 큰 문제를 노정할 수 있는 심각한 큰 과제들인데 구체적인 협의틀이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100%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사실은 거의 화두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인수위 과정이 없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과정에 서울교육청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구체화된 검토의제들을 한번 발표해 보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선후보들하고 조금 더 화두 수준의 논의를 더 구체화하는 논의의 틀을 토론회나 공청회 형태로 만들어 보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정리된 내용들을 각 캠프에 전달을 하고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각 정당에서 확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육감님들이 주체하는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 자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필요하면 비공식 모임을, 왜냐하면 공식적인 것은 있으니까요.
오경환위원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권의 문제고 우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국민들이 현존 교육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크고요. 그 대안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 폐지나 서울대 폐지 그 자체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변화도 적절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시행착오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대선후보를 통해서 공약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의제수준으로 문제제기 수준에 그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부터 현장과 연결되면 좀 더 구체화된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챙겨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3년차로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이것이 일정정도 성과를 내야 될 거고 안착이 되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뽑아보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3년 동안 한 것이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들도 많은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안착시키고, 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정책대상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여기에서 대안적인 경로들을 공교육 내에 많이 만든 오디세이학교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올해 조금 더 체감하도록 하고 저희가 일반고 전성시대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인 변화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이 대입입시체제, 대학체제 이런 것들 하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업교육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진학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고되는 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원업무 정상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나름대로 체감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부각시키고 공유하고 일반시민에게도 공유하는, 학교 구성원을 넘어서…….
오경환위원
부각이나 알리는 내용이 저는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미래교육이나 혁신학교나 논의는 되고 있고 그 용어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들이 없기 때문에 홍보나 전달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약간은 이런 점도 있는 것이,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검토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바로 되지 않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한두 해에 성과내기는 쉽지 않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다음에 성과를 뭐로 측정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저희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많은 일들을 현장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혁신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해가 될 수도 있다,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하나만이라도 아니면 두 개만이라도 제대로 성공시켜 보자 이런 거지요. 그런데 많은 내용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또 하나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서 22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자치구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과의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은 자치구가 해야 되는데 콘텐츠나 내용 주도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치구별로 이루어지는 혁신지구의 논의나 과정들을 보면 자치구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투트랙이 있는 셈입니다. 교육지원청 주도, 학교 주도가 있고 지자체가 학교와 같이 하는 투트랙이 있는 셈이기는 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혁신지구의 논의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오히려 자치구에 던져놓은 느낌이고 자치구는 그것을 끌고 나가기에 급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혁신지구는 교육청이 내용이나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100%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느낌들이 있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원래는 지역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부분이 소통되고 공유되고 협력되는 것이 저희 모델인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 있지요,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거나 그럴 경우에 학교의 장이 반대하면 신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이지요. 그래서 학교의 장이 바뀌고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하고 그분이 동의하면 병설유치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이지요.
이정훈위원
그리고 현재 병설유치원이지만 독립이 되어 있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학교의 장이 반대하면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한 교장이 퇴임하시거나 다른 학교로 전교 가고 새로운 학교의 장이 오셔서 동의하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당 겸 체육관을 신축할 때 학교의 장이 현재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강당 겸 체육관은 또 제2의 운동장이지요. 반대하면 강당 겸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당 겸 체육관 설립계획이.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학교의 교장이 반대하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 문제가 있지 않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강당이나 체육관 수준은, 인조잔디 문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강당이나 체육관 정도는 저희가 계획된 것을 교장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이정훈위원
교장의 반대라든지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실제로 건축이 보류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보고 원래의 계획에 맞게끔 교육감의 방침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병설유치원 중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학교의 장이 반대한다고 전환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감 방침으로 필요한, 대표적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병설유치원에서 가능한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17학년도 2월 1일자네요.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여기에 영양교사는 3명입니다. 왜 영양교사를 3명밖에 뽑지 않았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이…….
이정훈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현재 고등학교 318개 교 중에서 정규직 영양교사는 31명뿐이고 교육공무직 분들이 304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교사 배치비율이 9.7%에 불과합니다. 중학교는 15.8%입니다. 초등학교는 기존의 영양교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피해서 79.7%가 현재 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 특히 고등학교는 2식 3식 하는 학교가 있어서 식중독 사고가 나서 가끔씩 언론에 보도가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정규직 영양교사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급식의 완성을 위해서 정규직 영양교사 확보가 시급하다, 이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중앙부처 인사혁신처인가요 거기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원을 저희한테 줄 때 일반교사와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영양교사라든지 보건교사는 별도로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원을 우리가 더 따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영양교사들이지요? 3명이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선발한 인원요?
이정훈위원
9.7%하고 15.8%인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도 교육부에서 인원을…….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계속 계시고요.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학교급식인력이 딱 1명 있습니다. 영양장학사가 1명 있어요. 그리고 비전문가인 행정직렬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이 2,932억 원입니다. 그런데 11개 지역교육청에 영양장학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도 딱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히 영양장학사 배치문제는…….
이정훈위원
그리고 영양장학사가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이분을 본청에, 저는 급식운영팀이나 급식기획팀이라든지 이런 본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전문성이 있는 영양장학사들 배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청에도. 학교에 영양교사분들이나 영양사들이 지역청의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비전문직 행정직렬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맞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학사 인원 자체가 제한돼서 저희로서 좀 딜레마를 느끼는 면이 있는데…….
이정훈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 2식 3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양교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영양교사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고요. 지금 1일 3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장학사 문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정훈위원
지금 정유라 양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결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시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나 창고에서 기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주 환경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것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추가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폭력, 코치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든지 또 운동선수 선ㆍ후배간의 폭력사건이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실태조사를 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출결관리라든가 엄격히 하는 부분은 정유라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대책을 발표했고 교육부에서도 후속대책을 발표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은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정훈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고용을 했는데 교육감으로 바뀐 이유는 정원관리하면서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또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니까 2017년도에도 1만 7,4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만 명 가량 됩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서울에요?
이정훈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2만 2,000명…….
이정훈위원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전강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5만 명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제 자료에는 5만 명입니다. 5만 3,000명 정도 교원들하고 교육행정직 그다음에 장학사, 장학관들은 5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교육공무직이라고 크게 분류되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량 됩니다. 되는데 현재 정원관리대상 직종 포함해서 교육청에서는 1만 7,427명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굉장히 편차가 큰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공무직인 행정실무사 대신 유사직종인 사무보조원이라든지 또 조리보조원이라든지 이렇게 학교장이 자체 채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장이 자체 채용하면 안 됩니다. 학교장이 특별한 몇 개 직종은 자체 채용할 수 있겠지만 학교장이 현재 자체 채용하고 있는 직종 정비를 위해서는 채용현황을 조사해야 되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당연히 그것은…….
이정훈위원
조사해서 기존 채용자 중에서 1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들은 단계적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조리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아닌 자가 같은 조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자체 채용해서. 왜, 잘 아시겠지만 조리종사자분들의 노동강도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만 명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영전강이라든지 스포츠강사라든지 학교보안관이라든지 현재 실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5만 명 가량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방과후 강사를 포함하면…….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1만 7,427명으로 향후 5년간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수의 학교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시 공개경쟁해야 되는데 3~5개 업체 지명경쟁하는 방법으로 계약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상당히 업체 간에 담합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계약비리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지요?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결과를 보면 위탁업체 선정시 이런 계약법령을 위반했는데 처분은 경고예요, 경징계. 식재료 구매계약 위반시 경고, 경징계, 주의, 경징계, 제대로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릴 겁니다.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학교 공원화, 열린학교 사업과 에코스쿨이라고 국비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허기회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07년 정도에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어느 학교에 소나무, 잣나무를 많이 심어주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다 죽어있어요. 물론 교육청 예산은 아닌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 공원화 사업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475억 5,400만 원이나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에코스쿨은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국비 포함해서 292억 4,4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1,348개 교 중에 76%에 달하는 1,030개 교가 1,700억 이상을 투자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보통 유지보수를 2년 하지 않습니까? 2년 지나고 나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녹지직렬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팀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랐는데 한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더라도 학교에 시행된 경우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하든지 서울시와 협력해서 하든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지차체에서는 그 정도 할 만한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예산만 주고 사업만 시행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도 많이 죽게 되고 조경팀도 없고, 교육청은 토목이나 전기는 있어도 녹지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영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다음 질문은 정보화담당관 조직 개선 및 통합전산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관련 사업 전체 예산이 한 234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 운영 및 유지보수비가 430억 정도, 개발구축 사업비가 한 26억, 대부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사업소는 정보화담당관이, 각급학교는 교육혁신과에서, 그리고 사이버학습 지도 운영 및 교육정보자료 연구개발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정보화와 교육정보화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통괄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외한 모든 정보화 관련 업무는 제 생각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주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관련 학교 교육을 포함해서 네트워크 관리 이런 부분들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이것이 통합관리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중요한 의제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서울시는 기획부서는 행정직이 하고 있고요, 데이터 및 시스템 부서는 전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기획관은 개방직, 전산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고 앞으로 정보화가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4급 이상은 직렬 구분 없이 행정 및 기술직군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시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직도 일부는 전산직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인천시교육청은 4급 부서장이 전산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최근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관리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정보기술 변화가 있어서 저희 교육청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4급이 행정ㆍ기술직군으로 통합해서 일반직이 담당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교육청과 직속기관 등 정보보안시스템 서버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교육청과 직속기관 등 흩어져 있는 인력, 기관의 시스템 등을 통합해서 장단기 계획으로 정보보안시스템, 서버 등의 비용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저희는 신청사가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결합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어쨌든 통합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간배치 문제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통합했을 때 그것을 해 주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통합정보센터의 큰 방향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특히 공원화 사업 녹지직렬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한번 저희 학교에 대해서 시행된 서울시 사업 중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부분, 특히 학교 공원화 사업하고 에코스쿨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진짜 바쁠 때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입학을 앞두다 보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문형주위원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짚고 갈 것 네 가지 정도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제안들을 하는 위주로 가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문형주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조금 보면 사실상 선도개념이 아닌 처벌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정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사실은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 부재라는 게 현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부분 학부모나 교사들 그리고 경찰관이나 변호사인데 거의 변호사님들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도 참석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학교폭력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중간창구를 두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아이들은 다 피해자 입장이 되는 건데 가해창구, 피해창구, 학교 밖 창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갈등조정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 폭력 사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교육청에서 중간창구를 뒀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고 전성시대 관련인데 지난번에 보면 사실상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은 저는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고졸성공시대 정책을 펴오셨고.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은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인 자료를 보면 학생들은 모두 만족도가 다 낮았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순서상에 동아리 활동이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일반고 전성시대가 있고, 또 일반고 전환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전성시대하고 조금 다른 정책을 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반고 전환학기…….
문형주위원
전환학교에 대한 전환고, 그러니까 지난번의 미림하고 우신 이런 전환학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환했을 경우에는 사실 일반고 전성시대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사실 일반고 전성시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림여고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차별화 있게 나누어서 해 줘야만 우리 교육감님이 선제적으로 외치고 계시는 일반고 전성시대에 대한 정책과도 맞아질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세먼지들이 많이 날아오면서 외부환경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기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기질 관련 자료를 받아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종합데이터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공기질 검사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공기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유치원이라든지 저학년 아이들은 면역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곳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은 저희 시대가 맞벌이 시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전염 때문에 오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님들이 괜찮다고 합니다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외부활동보다는 거의 내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측정에 대한 것도 사실상 신뢰성이 부족하고 특별히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시기라든지 이럴 때 서울교육청에서는 실내 공기질에도 관심을 갖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실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있는 지역의 홍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순위에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아예 교장선생님이 신청조차도 안한 학교는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아예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작은 운동장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신청을 안한 학교들은 순위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인 순위계획을 짜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급식실에 있어서 작년부터 급식실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그것을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라든지, 서대문구와 강남구는 전혀 다르거든요, 강남구와 서초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청에서 순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처럼 전체 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감님의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문제도 지금 생각해 보면 5년쯤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기부 기록 내용도 최근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경미한 사안은 아예 기록에서 빼버리는 문제를 포함해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대안을 교육부에 요청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림여고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지적하신 것 중에 2015년 예산지원 부분을 빼놓고는 문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다 되고 그리고 지금 전환지원예산 및 일반고 지원예산이 같이 지원되는…….
문형주위원
그렇게는 됐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질 문제는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보면 공기질 정기점검이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보건진흥원에서 학교 위생관리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학교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도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홍은초 문제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일반고 전성시대와 전환고 지원을 저는 분리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환고 하면서 주는 지원체계는 다 준 것이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일반고 전성시대를 주는 지원금과 분리해서 체계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가능하면 전환비용은 자율적으로 학교가, 저는 미림여고가 일반고로서도 좋은 일반고로 유지됐으면 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학생수 감축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장단점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안녕하세요.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2017년도 첫 공식적인 대면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뒤에 계신 간부님들 각자 위치에서 2017년도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고 교육청의 신년도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대선 출마는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람들이 웃을 것 같은데요.
송재형위원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도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의 수장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쪽에 대해서 저는 신뢰의 말을 두면서 사실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금년에 있는 해기 때문에 몇몇 교감선생님들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 중에 학사일정을 2016년도에 연간 일정을 잡아놨는데 중간에 교육청에서 대통령선거 일정이 5월에 있으니까 다시 학사일정을 잡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육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금시초문이라고 그럽니다.
송재형위원
교감선생님들이 저한테 거짓을 한 것은 아닐 테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무튼 교육은 대통령선거가 결정 나기 전까지 학사일정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당연합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조금 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런 지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금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네 가지만 전부 다 질의하고 통틀어서 교육감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작년에 3개 학교를 더 세우려 했는데 사실 강서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서 끝까지 이끌어가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7년도에는 문화체육예술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2015년, 2016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이와 동일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새롭게 시대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맞게끔 뒤처리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떤 학교가 특혜다 이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네 번째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육감님 의견을,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본 위원은 작년부터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드론, 로봇, 그리고 VR, 또 나는 자동차, 3D 컴퓨팅 이런 것들이 교육하는 현장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난번 답변은 미래교육을 위한 TF팀이 구성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런 분야를 적용해서 교육현장에 적용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미래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변화가 무쌍하게, 지금 같은 직업도 없어지고 학과도 많이 없어지는 실태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답이라기보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특수학교 특별히 강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부모님들의 동의 전제 위에서, 그다음에 대체부지는 또 서울시가 협력해야 되니까 서울시가 협력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되면 저희 교육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전혀 대체부지를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전제 위에서 특별히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체육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공모사업같이 해서 몇 개 학교 하는 방식이 효과를 잘 거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집중학년 같은 것을 정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여학생 자전거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업들도 올해는 집중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크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성화고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히려 지원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NCS 추진과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학교가 학과 개편을 요구하면 저희가 당연히 신속하게 응전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특성화고 분들하고 미래교육전문가들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커리큘럼 및 학과개편에 관해서 오히려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찾자 이런 정도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D나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과감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 100% 동의하고, 저희도 보면 더 빨리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데 몇 군데 연구정보원에서 3D 조금 있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쪽 담당한테 코딩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예산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짜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이고 신속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단지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것이 방향은 그렇게 동의가 됐는데 실제 저희가 하는 속도가 예산이나 기존의 흐름, 교육부 정책 이런 것에 있어서 저도 답답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감님께서 방금의 정책을 2017년도에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개편에 대해서 필요성이 중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이 적극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실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제도적인 개편을 해 주는 곳이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간부들이 자기 일을 줏대 있게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위원회 위원들 찾아와서 한다면 저도 백번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만큼 현장에서 자신 있게 가졌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아무튼 2017년도에 세부적으로 각 국별로 또 각 단체별로 할 때 세밀하게 질의하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교육감실에 올라가서 한번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선언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진초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진해 달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전체 인력 인원수 파악, 아까 이정훈 위원님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보다도 분야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직이 많습니다만 공무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월등히 임금이 낮기 때문에 애로사항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 반부터 실ㆍ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이 2017년도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등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육 정책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서울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22억 7,196만 3,000원입니다. 2016년도 대비 5억 8,33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항목은 신문스크랩 운영 예산이 1억, 광고 예산 3억 증가하였습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교육정책에 대한 한발 앞선 언론 홍보입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고,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명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작성해 언론에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스크랩을 통해 교육정보를 매일 아침 서울교육 가족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스크랩은 24개 매체를 대상으로 매일 조ㆍ석간 각 1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랩한 자료는 업무포털 E-BOOK에 탑재하고 있고 모바일로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약 11만여 명의 직원이 교육 관련 정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영상ㆍ사진 및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 및 생생한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영상화하여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등 주요행사를 페이스북 영상 생중계를 통해 서울교육 가족에게 실시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는 작년 10월 신규 개통하여 첫 방송 이후 두 달여 만에 1만 건 이상 콘텐츠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진로ㆍ진학교육정보, 교육정책 홍보 등 학생, 학부모들에게 요긴한 내용으로 총 30회 이상 확대 방송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 홍보 홈페이지 및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서울교육소식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언론보도, 기관과 학교의 현장소식, 각종 영상 등 서울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한 주간의 주요 서울교육소식을 전달하는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부모, 학생, 교직원, 시민 등 뉴스레터 수신회원을 적극 확보하여 홍보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간행물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역사성을 가진 정기간행물 월간 지금서울교육 소식지를 발간하여 월 1회 1만 부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서울교육에는 시기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서울교육을 웹진으로 제작하여 종이책 발간부수 감소를 통한 예산 절감, 쌍방향 소통을 통한 독자의 참여도 향상, 텍스트를 넘어선 영상, 음성, 자료 제공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매체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네이버포스트,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개설한 네이버포스트는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 9개월 만에 가입자 4,825명을 유치하여 공공기관 가입자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입체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서울교육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특정감사담당, 직무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센터, 공익제보센터 총 6개 팀으로 상근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쪽 감사관실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000여 만 원이 감액된 3억 6,4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대책입니다. 2016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교육청은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평가기간 중에 발생한 고위간부 비위사건으로 정책고객평가에서 대폭 감점이 발생한 것이 순위 상승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7.03점으로 2015년의 7.02점과 대비하여 약간 향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7개 시ㆍ도교육청 모두 10점 만점에 7점대에 분포하는 등 최우수 기관과 최하위 기관의 점수차가 극히 미미한 편이라 등수보다는 청렴도 점수가 향상되고 있고, 전국 공공기관 평균점수인 7점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지 않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청렴지표인 외부청렴도 측정분야 중 운동부, 학교급식, 현장학습 분야는 전년도보다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내부 청렴도는 7위를 달성하는 등 미흡하긴 하지만 올해 등급상승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3쪽 올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추진한 각종 청렴정책 중 효과가 큰 정책을 유지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을 폐지 또는 수정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주요 대책입니다. 모든 정책추진시 청렴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요 회의시 기관별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등 5대 외부청렴도 측정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청렴정책과 연계한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하는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올해 청렴종합컨설팅을 신청하였고 외부전문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쪽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청렴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데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조사비 5만 원 범위 내 주고 받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등 5대 청렴문화 캠페인 등 새로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 1명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감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만 원 이상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을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지속 추진하여 강력한 반부패 청렴의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키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규모가 타 시ㆍ도에 비해 크고 업체의 과당경쟁 등 평가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입니다만 올해는 모든 역량을 청렴도 향상에 집중하여 반드시 청렴도 상위기관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부패방지 시책 추진 및 평가 관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와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 청렴정책의 실효성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은 오랜 기간 머물었던 하위권인 5등급을 벗어나 2등급인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청렴도 등수와 언론보도 건이 감점요인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점수는 최상위권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교육감님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의지 표명과 우리 교육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 진입을 목표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2017년도 자체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2017년 감사 방향은 새로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감사, 서울교육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과감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의 전략감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입니다. 자체 감사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감사는 전차 감사 이후 오래된 곳부터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고등학교 등 66개 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성과감사는 청렴도 측정 취약업무인 운동부,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와 학교회계 사고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에 집중하여 감사를 실시해서 취약분야를 해소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는 5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사업, 10억 원 이상 시설공사 등인 경우 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계약방법, 집행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이버감사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41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 접수 처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청렴시민감사관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예방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담임배제, 해임 처분 등 불이익조치에 대해 조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감사에 1인 이상 참여시키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43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업무입니다. 교육행정지원센터는 2014년 1월 개통한 이래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교육행정업무의 상담 또는 문의에 대해 단일창구로 답변하고 있으며, 학교행정 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교직원이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행정 19개 분야의 업무매뉴얼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지원시스템에 학사분야도 추가되도록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학교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방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질문사례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감사사례와 연계한 사례집을 발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교육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청하신 청담고등학교 정유라 학생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결과 및 수사의뢰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감안하여 작년 12월 5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학생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감사관실의 처분지시에 따라 청담고등학교에서는 작년 12월 21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출결,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정을 하였고 그 이튿날인 12월 22일에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정유라 학생에게 수여했던 교과우수상 수여 자체를 무효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는 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유라 학생의 졸업인정 취소를 결정하였고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2월 14일에 졸업취소, 퇴학 등 처분 관련 청문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달 3월 2일에는 정유라 학생 측에 열람이 가능함을 공시송달로 통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3월 10일 이전에 정유라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과 졸업취소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징계와 검찰 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그 결과를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관련자 중 징계시효가 임박한 자, 정년퇴직 예정자가 있어 특검의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3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3월 1일경에 관련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2월 10일경에 특검측에 유선으로 수사진행사항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만 수사의뢰한 대상자들을 비공개 소환조사 중이며 수사 관련사항을 대외비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담고등학교 정유라 학생 특혜와 관련한 감사결과 및 수사의뢰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무, 인사, 민원봉사, 기록관리, 공무원단체, 비상계획 등 6개 팀에 총 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상담 및 서울교육콜센터 운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단체 등과의 교섭, 비상대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2017년 본예산은 11개 세부사업 167억 7,000여 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23% 증가되었습니다. 이어 주요업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2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청사는 시설 장비의 노후화와 업무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2009년부터 용산구 소재 구 수도여고 부지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6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학교용지에서 공공청사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되어 청사이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다양한 서울교육공간 자문 등을 거쳐 신청사 공간 설계방향을 결정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부터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중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400억, 자체재원(건립기금) 847억 원 등으로 총 1,247억 원입니다. 54쪽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제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정기인사 이후 인사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 각종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 6급 승진자의 학교근무 의무화 시행,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 운영 및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구축된 인사업무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다양한 인사 정보제공과 상담 등 인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2017년에 실시하게 되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를 통해 선진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문화체험과 봉사활동의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S등급을 달성하였고 서울교육콜센터 상담 만족도 및 직접처리율 또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민원 담당자 연수 강화, 민원처리 분석 및 운영실태 점검, 그리고 민원행정 제도 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콜센터(1396) 홍보를 강화하고 1636 말로 거는 서비스 추진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연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공문 감축 노력을 통해 교원이 교수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 시ㆍ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외부공문 자동 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효율적인 학교 공문서 감축을 이루고자 하며 교직원 중심의 TF를 운영하여 공문서 감축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의 부서평가 연계 및 학교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공문 감축 방안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손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용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숙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조실에서는 5담당관 20팀 14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7쪽에서 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교육감 공약관리 등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교육감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여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혁신미래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서울미래교육 과제 정책화 추진입니다. 서울미래교육 과제 정책화 추진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미래교육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화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76쪽 성과평가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입니다. 기존의 다양한 성과평가체제를 조직성과평가로 일원화하여 평가업무를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장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서 성과금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부터 86쪽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로 각 부서의 안전정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위해 이동식 안전체험시설(차량)을 제작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학생교육원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유·초·중·고 전체 학교로 확대하여 체험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7쪽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제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준은 혁신학교를 제외한 저소득층 학생이 50명 이상 재학하거나 교육격차지표 2개 이상인 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290학교에 41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89쪽 학교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입니다. 학교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 방안으로 2017년 본예산에 계속 지원 특별교부금 등 41개 목적사업 총 829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 사전 교부 안내를 통해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이 단위학교 교육계획 및 학교예산과 연계되어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 평가 및 문제점 개선 보완을 통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무기계약 대상자 대비 무기계약 전환자는 97.36%인 총 1만 6,359명입니다. 올해에도 1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추어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 및 명절휴가보전금 인상과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8,040원으로 시행하는 등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3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학교현장 및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통한 인력관리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력운용 방안 컨설팅을 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정원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다음 조직개편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95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및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신규로 용산구, 서초구 2개 구가 추가되어 총 22개 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 102억 원에 서울시 92억 원, 자치구 128억이 대응투자됩니다. 98쪽 마을 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입니다. 9개의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행복한 쉼이 있는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 법제화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운영비 교당 100만 원씩, 회의실 설치비는 공모를 통해 180교에 50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108쪽 정의로운 차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ㆍ중ㆍ고 총 951개 교를 운영하여 지원 학교 비율이 72.9%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11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실현입니다. 위기 아동ㆍ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센터를 21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13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117쪽 국제교육 교류ㆍ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하여 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한글교육기관 및 한국어 개설 학교에 어린이도서를 기증하여 국제 나눔과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9쪽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분산하여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 정보자원의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본청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7억 4,0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16년에 서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말까지 나머지 9개 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자 합니다. 121쪽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입니다. 원격지 백업센터는 각종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자료의 소실에 대비하여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등 정보시스템의 중요 자료를 원격지의 안전한 저장매체에 실시간으로 백업 관리하는 시설로서 교육연수원의 전산실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청담고와 관련해서 자체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그 대상자별로 다 다를 텐데 이미 퇴직한 사람, 징계를 앞둔 사람 또 여러 사람 개인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 때문에, 특히 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의 발언 문제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종업식인가요, 발언한 게?
민종
이민종감사관
종업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졸업식, 종업식?
민종
이민종감사관
종업식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종업식이라 함은 한 학기를 마감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곽일천 교장이 들리는 얘기로는 평소에 그런 훈시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가 있던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훈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고, 그런 내용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관에서 곽일천 교장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었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은 없고요. 이후에 좀 더 진행을 봐서 다른 사항들이 발견되면 그때 확인을 하거나 이럴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장이 종업식에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는 목적이라고 하면 적절한 논의의 자리와 배움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게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생각을 찾아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대통령 탄핵이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 등등해서 어쨌든 최근의 촛불정국을 둘러싸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와 관련한 제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구체적인 표현들은 더 많은데, 이를테면 과거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사태라든가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에게 잘못 알려진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 교장의 이런 발언을 봤을 때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도 올렸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러한 류의 주장과 일방적인 생각들이 그 학교에서 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교학사 교과서 당시 돌출행동을 이번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친일인명사전을 학교마다 비치하려고 할 때도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의 정치적 색깔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계속 드러내신 분인데…….
장인홍위원
제 나름대로 굳이 이 교장선생님의 발언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아스팔트 신념 보수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장으로서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지난 기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확인하고,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관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니에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무슨 판단으로?
민종
이민종감사관
솔직히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본인의 의사표명 차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그것을 교육현장에서 풀어낸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교원의 자세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나서서 뭐라고 하기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들지 않아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역으로 한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가, 특히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고 오랜 기간 교육을 위해서 헌신봉사했는데 훈장 하나 안 주는 이게 현실 아닙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다가 최근에 아마 그것은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정도로 이 나라 이 정권은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너무 관대한 것 아니에요? 만일에 이렇게 했을 때 향후 이것과 유사한 또는 정반대의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다고 쳐요. 교육부에서 가만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크게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다양한 시각이 교육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단위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 되고요. 이분의 발언을 볼 때 바로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거친 표현으로 아스팔트 신념 보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이런 발언행태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감사관이 바로잡지 않고서, 말이 안 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언론에 이분이 기존에 과거에 이런 행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 올렸고, 이미 실제적인 내용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이 학교에서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기간에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지요.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향후에 더 이상 이러한 편향적인 이야기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는 사실확인을 먼저 하는 거지요, 이 발언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고 수많은 내용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확인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 이야기가 너무 정치적인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감사든 조사든 이 학교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교장이 이러한 류의 발언과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야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 발언 하나로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전적으로 나설지 아니면 장학 차원에서 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관에서 하시든 장학 차원에서 하시든, 저는 감사관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장학사님이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교장하고 논쟁밖에 더 하겠어요? 이 정도면 교장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천고 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양천고 문제면 양천고의 이사장…….
장인홍위원
교사 채용하면서 돈…….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오랜 기간 검찰에서 조사하다가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번에 거기 공사를 한 업자의 아들인가요, 거기를 교사를 시켜주면서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이번에 보도된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원래 감사를 해서 수사의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장인홍위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사의뢰 했었고 수사의뢰가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장인홍위원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다른 것은 혐의 없음이 됐고요 이것이 이번에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이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관은 알고 계셨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보고는 저희한테 안 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전임자 때 일이었는데 아마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교사 채용하면서 그 얘기.
민종
이민종감사관
보고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보고했습니까? 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저 전임자인 김형남 감사관 때 감사했던 사안이고요.
장인홍위원
이미 알려졌던 얘기가 뒤늦게 언론에 나온 거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늦게 기소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양천고의 핵심적인 문제는 전임 이사장이 공식적으로는 이사장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치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사장만이 아니고 이사 전체를 교체하거나 승인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뜻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구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공익제보센터에 제보하고 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라고 얘기되는 분이 다시 재의신청을 하고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지금 재심 들어와서…….
장인홍위원
재심이 언제 끝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오늘 저희가 재심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재심 기각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1차 때 했던 판단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결과 내용이 뭡니까?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없습니까? 지금 없으면 자료로 정리하시든가 이따가 저한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돌봄교실의 간식문제 예산에 대한 관리는 행정실에서 하고 실제로 아이들 간식을 구매할 때 대금결제하는 것은 행정실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사에게 직접 맡겼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님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한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다른 데까지 잘…….
장인홍위원
어쨌든 여기에 해당부서가 오늘은 아니긴 하지만 연동돼서 돌봄교실의 아이들 간식비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일부 직접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행정실에서 직접 카드결제를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됐던 학교는 보니까 해당 선생이 직접 집행하고 이러면서 유용문제가 생기고 이랬던 것 같아요. 행정실에서 했으면 유용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자리에 해당자가 계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관님께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혁신교육지구 예산 서울시 분담분 10억이 예결위 과정에서 작년에, 10억인가요? 덜 편성됐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편성 못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로 인해서 각 자치구별로 해당되는 금액만큼 사업 조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 지원조례를 통해서 받는 17억 원을 사실은 혁신지구로 돌렸고 그리고 10억이 미편성됐고, 사실은 10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추경의 가능성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한번 교육청과 시 간에 편성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사실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 시 저희 창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저희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10억이 미편성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당 자치구별로 조금씩의 사업 조정이 있었을 텐데 보통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단위로 해서 학기초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분배를 하면 이 예산의 크기가 대략 500~1,000,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한 4,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장인홍위원
4,000만 원요, 자치구별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4,000이면 상당수 사업을 조정했을 거 아니에요. 물량을 조절했든가 아니면 사업의 몇 개를 뺐든가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부실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부실화까지는 아니고 사업의 물량이 줄면서 어떻게 보면 혁신지구가 2년 3년차 돼가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축소되거나 조금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과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서울시에서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상반기 다 지나고 이렇게 되면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구조나 원칙상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서울시에서 추경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미리 사전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비비나 기타 예산들을 동원해서 그만큼 하는 이런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는 건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시에서 추경을 약속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내는 과정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것만 어느 정도 보장 받는다면…….
장인홍위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야 그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응분의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지만 제가 시장이 아니고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시장님과 교육감이 서로 상호 합의하에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해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빨리 3월부터 시작되는데 빠진 사업이나 물량 축소된 사업이 3월부터 시행되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 봤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실무진이나 저까지도 다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그리고 시 쪽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의 예산편성방식이 탑다운 총액배분을 실ㆍ국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평생국의 예산이 줄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또는 그 밑에서, 그래서 노력을 조금 지켜봐주시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위원
해당 단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나 자치구에서 자꾸 아쉬움을 표시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아쉽고 섭섭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뜻깊게라는 말이 다 통일인가요? 각 부서마다 전부다 뜻깊게야. 기왕이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뜻깊게라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뜻깊게라는 속의 내용이 뭔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식으로 생각해서…….
강성언위원
글쎄 통일되느냐 해서 그런 얘기를 물은 것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기왕이면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면 듣기도 좋잖아요.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지방직은 부이사관이나 이사관이 고위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국가직만인가요? 나 그것 잘 몰라서 그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를 예를 든다면 지방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국가직도…….
강성언위원
고위직에 들어가고 이런 것입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제도상으로 조금 다릅니다. 국가직은 2급 이상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직은 고위공무원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직으로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이것을 나눠주잖아요. 이것을 보면 지방직은 이사관, 부이사관도 전부다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이라고 하는데 국가직은 2급도 고위직공무원, 1급도 고위직공무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방직은 고위직공무원군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달라서 고위공무원단은 국가직으로 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똑같지 뭘 국가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달리 한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말이지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정책ㆍ안전기획관의 정책조정팀에서 합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금요일에 본회의장에서 서울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고 교육청 것을 보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 것은 정말 예산 안 들이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것 하면서 예산 얼마 들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한테 보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급스럽게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자료를 작성할 때 목적이라든지 살펴야 되고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봤을 때…….
강성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이 너무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 것은 이런 식으로 작성됐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고 교육청 것은 이렇게 책자가 엄청난, 이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작성이 됐단 말입니다. 왜 이런 데 예산낭비를 하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학교에서 쓰는 교재만 해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것 이상으로 재질이나 모양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저희도 사실 교장선생님이나 의원님들 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좋은 질로 한다면…….
강성언위원
이것은 일반 학생들한테 보급되는 책자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요업무 보고서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낭비하면서 작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강성언위원
서울시 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물을게요. 서울교육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계량화하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37만 정도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매년 100만에서 200만 가까이 페이지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반 서울시민들은 잘 몰라요. 대부분의 시민이 몰라요. 일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홍보의 실효성이 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생각하시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 청렴도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점수가 문제라고 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강성언위원
저는 그 말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수로 봐서는 7.2다 7.3이다 7.35다 이렇게 하지만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문제라고 보고를 해서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반시민은 다 순위를 보고 평가합니다. 0.1점 차이든 0.01점 차이든지 간에 순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순위를. 꼴찌냐 1등이냐, 아까 보고시에 1등과 꼴찌가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말씀하셨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설령 1등과 꼴찌의 점수 차이는 0.7점, 0.3점밖에 안 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은 꼴찌와 1등은 엄청난 차이를 두게끔 평가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그 보고를 아까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 내부에서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힘든 사항도 있고요.
강성언위원
변명의 보고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꾸셔야 돼요. 아셨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요.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가 1등이다 하는 것하고 꼴등이다 하는 것에 어떻게 차이를 두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2017년도 청렴도 순위를 몇으로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등수로 중위권 이상…….
강성언위원
높은 등수라면 순위를 몇으로…….
민종
이민종감사관
중위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중위권이면 그러면 한 7~8위, 9위?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목표를 잡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8~9위 순위를 달성 못하면 이민종 감사관, 책임지고 용퇴할 용의 있습니까? 그것 확실히 해야 돼.
민종
이민종감사관
요구하시면 책임져야지요.
강성언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우리가 계속 청렴도 꼴찌 꼴찌 하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 꼴찌예요. 그러면 잘 올리겠습니다, 중위권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7년에는 그렇게 중위권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 못 했다 그러면 감사관이 책임져야지요, 도의적인 책임. 실질적인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각오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감사관만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교육청 직원 전부입니다. 감사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 혼자로서 그것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강성언위원
정말 서울시교육청 명예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사이전 진행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제가 2014년도부터 들어와서 총무과장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은 보고를 해요.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예산은 국비를 400억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죽 똑같은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가 확보됐습니까? 2020년도 준공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했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202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큼 확보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에 신청사 관련해서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 불필요하거나 매매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매각을 통해서…….
강성언위원
총무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 400억 확보한다고 그랬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특교는 이미 중투위 통해서 확보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사 때 특교를 400억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해서 통과…….
강성언위원
그 공문 내려왔습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그 당시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8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해서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금방 보고할 때. 그렇다면 2020년이 지금으로부터 3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3년 정도라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제가 보고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한테 설명해 준 적이, 얼마 얼마를 현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죽 보고해 왔지요. 그러면 아까 국비 400억 중투위 통과되어서 해 주겠다 한 것이 공문으로 왔다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 800~900억이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847억입니다.
강성언위원
847억인데 보고할 때마다 그 금액도 달라요.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합계 1,247억으로 들었는데 중간에 안덕호 총무과장이 얘기할 때는 1,300몇 억으로 보고한 적 있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1,247억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머지 400억을 제외한 예산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2018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해서 이전하겠다고 했으면 계획이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예산확보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확보 계획을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기금운용 건립 관련한 계획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학교 공문서를 감축하겠다고 아까 보고했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강성언위원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업무가 감축은커녕 굉장히 늘어난다고 말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업무 말씀이 아니고 공문서 자체를 말씀…….
강성언위원
글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업무를 줄인다 줄인다고 하지만 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시달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만 줄이겠다, 자꾸 지난번에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했는데 학교 밖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와닿지 않나 봐요, 점점 는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정책정비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 부분은 아마 교육혁신과에서 다음에 보고드릴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있지요?
김생환위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 정도 하시고 기조실에 관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고, 올해는 뭘 해야 되나 고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웃으시니까 좋네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감사관실이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상을 하나 받았는데 의원 되고 나서 처음 받았어요. 행자위원장 할 때는 상은 낮은 데로 주고 벌은 높은 데로 주라고 들어오는 것 다 양보하다 보니까, 뭐 양보도 아니지요, 제가 받을 만한 자질이 있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만큼 감사관실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하면서 가능할까, 우리가 청렴도를 높여내고, 사실은 청렴도 높여내는 것보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 봤어요. 감사관의 역할이 뭘까요? 정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감사관실의 역할이 뭘까, 질문의 의도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제가 왜 질문하는 것인지.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이라 하면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닥이 잡히겠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관실의 역할이 뭘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파악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김동욱위원
그냥 자료 보지 말고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감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열심히 일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과 응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해태하거나 또는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차례 교육감님도 강조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내에서도 어떤 처분을 결정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좀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런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의원 하면서부터 했던 얘기가 접시를 깨는 여성들, 주부들 중에서 접시를 많이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접시를 깰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접시를 하나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정성과 일할 만한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잘 가려내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고 그에 따라서 상벌을 정확하게 규정했을 때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감사관실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제가 왜 그랬냐면 지난번 답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급식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관실에서 이런 답변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느냐, 식중독이 생겼을 때 식중독이 뭔지 모르겠지만 원인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급식을 재개할 수 있느냐, 급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원인이 파악되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감사관님이 답변 중에 그때 급식 관련 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그러시면서 개방형 감사역할을 충실히 투명하게 하겠다, 급식문제 끝까지 원인을 밝히고 배상과 책임을 끝까지 지는 감사관이 되겠다, 2년 동안 감사틀을 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급식관련 매뉴얼을 봤더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정확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보고해 왔을 때 보면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우리 자료는 맞지만 현장에 그것이 제대로 되느냐, 결과가 나왔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 저희 급식 감사한 것이요?
김동욱위원
네, 일전에 3개 고 한꺼번에 한 것.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면 사실은 1,000여 명 밥을 하는데 그 숫자로 그 더울 때 위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공장입니다, 공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 더운데 그 두꺼운 옷 입고 화장실에 깨끗이 손을 씻고 옷을 벗고 갔다가 세척을 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뉴얼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급식매뉴얼 여기 다 정리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거기고 감사관실에서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로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운동부하고 학교급식하고 방과후학교가 있지요. 현장학습 이런 쪽이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 모양이지요, 계속해서 5개 분야 요약해서 3개 분야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것 보면?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특정ㆍ성과감사에서 7개 분야를 잡았고 그중에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운동부가 큰 이슈입니다, 저희로서는.
김동욱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급식 문제는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시기가 됐는데 TF팀을 꾸린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그러셨지요? 기조실장님 그 전에 안 그러셨나요? 작년에 급식문제하고 부실공사문제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팀을 꾸려서, 또 하나는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팀을 만들기로 전체 얘기를 했었어요, 회의석상에서. 기억나시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유아교육진흥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급식문제도 그렇고 부실공사문제도 작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실공사문제는 LED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영식 과장님 몇 차례 찾아오기도 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논의를 진행했고 과정들을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전문가까지 끌어들이기로 얘기……. 그런데 급식문제는 기존에 있는 매뉴얼만 가지고 오셨더라고, 급식팀에서. 그래서 다행히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설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급식분야는 저희가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급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체육건강과에 따로 급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해 가고 있고요. 저희가 문제되는 것을 지적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바꾸기도 하고 또 그쪽 팀에서 확인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욱위원
키워드가 뭔지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되셨구나. 이 업무보고서의 가장 큰 위험성은 아까 강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거지요. 점수가 7점대 유지가 돼서 별로 차이가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의미가 없는데 뒤쪽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2등급, 그러니까 조금 차이인데 등급이 오르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해석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즉 말해서 조금만 달리 갑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급식문제 결과가 나왔어요, 원인불명도 많아. 그런 구조라면 원인불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거예요, 지금 급식문제가.
민종
이민종감사관
식중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보존식하고 현장에 가보면 현장의 지저분한 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파서 느끼고 이럴 때는 이미 하루이틀 지난 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냐고요, 배속에 있는 것을 꺼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것인데요? 그러면 급식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처벌 또한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교장이 벌금을 냈으면 벌금 내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급식문제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올해는 급식문제 급식문제 저기할 것인데 물론 체육건강과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모 장학관님께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긍정적 모드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학부모참여위원이 됐는데 이용환 장학관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다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각이 다르더라고, 어린애들이, 쟤네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방법적인 얘기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꾸준히 고민해 보고 학부모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네 집이면 화장실 이렇게 쓰겠느냐 하고 똑같은 경우가 돼요. 우리가 공동화장실 가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놀랐어요. 그런데 자기 집 화장실 가서 집에서 담배 필 때 제 집 화장실이면 공중화장실에서처럼 그렇게 담배 피면서 바닥에 내버릴 것이냐, 자기 집에서는 바닥에다 담배꽁초 안 버리거든요. 내 집 물건이면 그렇게 안 쓰거든요. 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커가는 학생들이 참여의식이나 주인의식이 가장 높다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쓰는 것, 자기가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직업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업체험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급식을 친환경 하려고 하잖아요. 현장도 가보고 재배되는 곳도 가보고 유통과정도 보고 그다음에 판매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보면서 사회를 배우고 직업을 배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검수를 맡겼다, 매뉴얼대로 잘 교육해서 맡겼다 그러면 나는 학교 교장선생님 앞에서 큰소리 한번 못 치는 학부모들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더 당당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커가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것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청렴도 높일 수 있을까 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업무보고서 만들어서, 사실은 감사관실에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왜 7,000만 원씩이나 깎였을까, 저희들이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청렴도 높아지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난연도 업무보고서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떠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급식문제는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충분히 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저랑 하나만 약속하시지요. 체육건강과하고 같이 할 텐데 감사관실에 한두 해 정도 굵직굵직한 것을 가지고 적발된 사안들, 특히 급식 관련된 사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다음에 개인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서, 저는 급식문제는 검수문제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현장에서 눈을 뜨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은 밝힐 수 있는, 매뉴얼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 표 다 붙여놓게 되어 있어요. 그것 우리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인력과 재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들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 고민을 3월에 한번 만나서 저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관련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까지 확인된 것도 점검해 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매번 현장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끼매끼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착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처음 시의원하고 떨어지고 나서 생선장사 했다니까요. 가락시장에서 생선 떼다가 11개 학교 납품을 해 보고 저도 돈을 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했으면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저쪽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을 약속하고 감사관님은 앞으로 옆에 토스하세요.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대변인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면 저도 임기동안 재미나게 해 보겠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장인홍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때 청담고 정유라 학생, 그 당시는 정유연인데 유연이라기보다는 유라가 더 통하니까 정유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수사의뢰 이후 경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사의뢰 자료를 공개요청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올 2월 14일에 청문 실시를 했어요, 졸업취소하고 퇴학 등 관련해서. 그런데 청문 실시를 하면 보통 청문회장에 당사자가 나오거나 관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청문 실시를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안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자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연락을 했고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상태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간략하게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때 청문 실시했던 내용을 1분 정도로 요약해서 하실 수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아서 가능하면 담당 사무관께…….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감사관실 전창신 사무관입니다.
박기열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청문회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서 그냥 청문 주재자가 청담고 교장선생님의 말씀만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물어보신 다음에 그냥 바로 종료를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청담고 현재 계신 교장선생님이 졸업취소 처분자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로 교장이 나왔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월 10일 최종 퇴학처분을 하고 졸업취소 확정 예정이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계셨잖아요. 본청에서 행정감사 때나 작년에 여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도 관계자들 오셔서 청문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여기 자료에 보면 3월 1일자로 직위해제를 할 계획이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려요. 그렇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총괄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것은 특검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정확히 검찰이나 경찰수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확정적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감사했던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징계수준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기존에 감사했던 자료만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추후에 특검에서 어떤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추가징계가 가능합니다, 내용이 다른 별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 종료 후에 결과까지 포함해서 징계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징계시효가 임박한 사람이 있고 8월 말에 정년이 금방 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냥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드러난 감사 결과 사항만으로 징계처분을 하고 추후에 수사결과가 오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 처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무관님, 직위해제될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비공개로 처리해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비공개라면 외부유출 안 하고?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박기열위원
마이크를 끄고? 잠깐만요, 어차피 3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하기는 좀 법적인 문제가 도래되나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조금 전에 의회협력팀에서 약간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료위원들이나…….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간담회 때 말씀드리라고 하시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개인신상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로서도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기열위원
어차피 3월 1일자로 직위해제될 예정이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직위해제가 되는 것하고…….
박기열위원
사전에 노출되는 것하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것이 알려지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처분 전에 알려지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심스러워서…….
박기열위원
충분히 OK, 거기까지. 그러면 이따가 동료위원들 끝나고라도 아니면 중간에 필요하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수사의뢰서를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수사의뢰만 해 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까 하고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어떻게 했으며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측한 대로 결과야 아직 안 나올 거고 특검에 아니면 경찰에 수사의뢰했던 내용들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요, 한두 분도 아니고. 정유라 학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문 실시하고 관련자들 직위해제할 예정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자주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감사기관이, 물론 감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검찰에서도 전문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업상으로라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했던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징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직위해제된 뒤에, 퇴직한 뒤에 조치가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체크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더 이상의 징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던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경과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수사의뢰를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본부에 자료를 보냈고요. 그 직후에 담당 검사와 저 그리고 담당 사무관이 통화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다 제출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내고 불과 얼마 이따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팀에서는 자기네가 전부 다 자료를 특검으로 보내게 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 별도로 특검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특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제출을 했고요. 그때 확인한 것으로는 검찰 수사본부에서 정유라 학생의 이대 이쪽 학사 분야를 수사했던 핵심 검사들이 그대로 특검에 차출되어서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안심을 했습니다. 수시로 자료 달라는 대로 갖다 주었고 진행을 확인했었는데, 처음 얘기는 워낙 이대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서 기다려 보라고 했었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것으로는 자기네 특검 기한상 어떨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해서, 계속 그래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인한 것이 특검에서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몇몇 선생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수사 의뢰한 부분을 상대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다시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꾸로 그러면 수사개시통보라도 줘라, 우리가 그러면 직위해제하기 편하니까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알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답을 받지 못한 상태고 그 상태로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아마 특검 담당 수사관이 청담고에 요구해서 일부 자료를 더 받아간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로 있고 저희가 수시로 연락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더 이상 저희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태고요.
박기열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선화예술학교, 그러니까 이것은 중학교 과정이겠지요. 중학교 과정까지도 수사의뢰를 했어요. 사실 저희는 중학교는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중심으로, 청담고 중심으로 청문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중학교 때까지 수사의뢰를 해 주셨단 말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선화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징계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박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요즘 언론에도 있었는데 급식업체 비리 감사 발표도 하셨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급식업체 비리 감사 결과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딱 1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2015년도에는 5건, 건으로 계산하니까,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2016년도가 작년인데 무려 74건이에요. 카운트가 한두 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14년, ’15년, ’16년도 보니까 한 80건 정도가 급식비리 감사대상이 됐고, 또 여기 보면 오전에도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처분내역을 보면 주의나 경고, 중징계는 3건, 경징계가 3건, 견책이 1건, 중징계 중에도 수사의뢰가 5건 있어요. 수사의뢰 기준 있나요? 감사관님, 혹시 수사의뢰한 기준이, 물론 중징계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을 아무래도 담당 사무관을 출석시켜서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급식 특정감사 지적건수가 많아진 것은 작년에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벌여서 제보기간도 갖고 해서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수사의뢰 건은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유령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특혜를 주어서 분명히 유착의혹이 굉장히 강한 경우,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감사자가 판단을 해서 수사의뢰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많아졌다?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경징계도 어떻게 보면 행정실장이야 행정절차도 그렇지만 교장선생님들이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계약의 책임당사자는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학교장에게도 징계 등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교장들은 그에 대한 반발이나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박기열위원
다 수긍을 해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저희 감사관님이나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셔서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했고 계약을 잘못했는데 그것이 업무상 실수였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 줬기 때문에 전혀 불만은 없었고 저희가 수사의뢰한 일부 학교는 실제로 잘못이 다 인정이 돼서 사기혐의로 업자들을 기소하거나 그런 건들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박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전에 교육감님 계실 때도 교육공무직들 농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어깨가 무거워지셨어요 아니면 부담이 많이 가십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사실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지난 1월에 교육공무직원 농성과 관련해서 큰 건은 방호 차원의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방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것이 급식 노조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 점거농성도 했잖아요. 그분들은 지난 행정감사나 8월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그분들의 애환이 적나라하게 방송에 나왔던 것들 동영상을 틀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100%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협의대상이 어느 정도 협의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거기 보면 전문상담사나 급식노조,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 스포츠강사, 나이스업무 한 다섯 종류 공무직들의 요청이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급식 종사원들이란 말이지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숫자 싸움이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반올림을 하느냐 안하느냐, 종사원들의 인원수 가지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이런 것들이 주 같아요. 그런데 대체인력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어쨌든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 쉬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더 힘들고 건강이 더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방호부분은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방호부분도 안 뚫려야지요.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더 나쁜 쪽의 농성이 있고 이랬다면 그랬을 텐데 그것은 지나가는 정도로 넘기시고요. 업무보고 54쪽 보고자료에 지방공무원들 인사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매년 1월 1일이나 7월 1일자로 인사한 뒤에 인사모니터링을 하신다고 보고하셨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가 어때요?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한 대로 조사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전혀 색다른 내용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가 10가지 문항에 대해서 객관식으로는 5단계 척도로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54쪽에 나온 %는 저희가 보통이상의 %가 89.9%, 88.8%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은 보통이상이라기보다는 만족이상 하면 55% 정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전체 인원 중에서 참여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실질적인 조사가 되는 방법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술직 또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와 같이 모니터링 실시도 하고는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응시자가 적으면 사실상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가 6,600명 정도 되는데 참여하는 인원들이 1,700명 정도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거라서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 불만이 없으면 직접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보대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정말 대표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이 타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사실 전체적인 교육청 차원에서 만족도가 제대로 체크가 된다면 최소한 과반은 넘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위원장님 시간은 지났는데 보충시간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교육계까지 미쳐서 교육농단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정유라 학생에 대한 성적이나 출결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결정을 몇 가지 하셨어요. 출결, 성적, 그다음에 우수상, 졸업 취소 관련해서 기록을 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정한 기록들이 나이스상에도 이력관리가 되나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민종
이민종감사관
나이스에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된다고 그럽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석일수가 140일인데 30며칠이다 이것이 단순히 기록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적시가 되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비고란에 사유가 적시된다고 합니다.
오경환위원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수치만 남아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비고란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들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징계와 관련한 것은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의 탄핵 정당성 발언이나 국정교과서 수업하겠다 이런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교육 종사자가 정치적인 견해를 발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거냐, 아니면 학교 밖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발표할 거냐 이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교육기본법 제6조에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고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아이들 종업식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교육에서 자기의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견해를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 정당하다 안하다 개인적인 견해를 학교 바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정파적 선전을 한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본인의 특정한 입장을 말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게 볼 수…….
오경환위원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처벌조항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개인적인 편견을 선전하지 못하는 규정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도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그 교장선생이 학교에서 했던 내용들이 뭔지 한번 더 조사해 보시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국정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고 또 시행하는 주체가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교과서로 수업하겠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사립이라는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관련근거를 찾아서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평가대상 확대 해서 4급상당에서 학교장, 행정실장, 5급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부패위험성 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외부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구성원이라 하면 4급상당 공무원의 부하직원?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오경환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실효성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요. 청렴도평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내부 청렴도평가의 측정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위험성평가에서 그 위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출된 경우도 있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인가요? 지난번에 서울콜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콜센터 번호가 몇 번이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1396번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어렵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20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1396번이 아마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 쪽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준 번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02-1396 이렇게 되는 거고 지역번호 해서 1396 해서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다른 번호를 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전국적으로 교육청을 다 이것으로 한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오경환위원
1636은 말로 거는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헷갈리지 않을까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사실 1396은 서울교육콜센터 2007년도 콜센터 개장할 때부터 했던 번호고요 1636은 올해 2월부터 1396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홍보 강화에 한계가 있어서 1636이 말로 거는 서비스는 사실은 민간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교육청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필요성에 따라서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은 올해 2월부터 개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내용은 뭐예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1636번으로 전화를 거셔서 서울시교육청이라고 구두로 말씀하시면 한 1~2초 후에 1396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396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1396을 모르는데 1636을 알겠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그러니까 1636은 우리 교육청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번호가 좀 어렵다, 공통으로 개정을 해 보자 그런 의견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아예 네자리가 필요하면 우리 학제처럼 1633을 하든지 130으로 하든지 그런 노력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세자리수는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번호를 바꾸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인데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학교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이지만 세월호 단원고 사건이 서울에 터졌어요. 어떻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최고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일단 본청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대책위원회가?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관심, 주의부터 경계, 심각단계로 가고 있고요.
오경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규로 재난이 발생했어요. 단원고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일어났다, 대책위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 개인사고가 아니라 집단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재난상황이 심각한 경우 바로 심각단계로 보고, 교육청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바로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본부장은 누가 맡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본부장은 교육감님이 맡고 있는 것으로…….
오경환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어떤 체계로 꾸립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같은 상황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인데 대규모 안전사고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체계를 제대로 모른다 이것은 조금 문제인데요. 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매뉴얼을 잘 숙지하지 못했다는 말씀 같은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실은 저희가 안전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몇 번 하고 재난본부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8대 사업 이것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비상상황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체계를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들이 숙지해 놓아야 될 항목 같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80% 맞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70%…….
오경환위원
70% 정도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재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지원, 오전에 교육감님하고 말씀했지만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협치 아주 좋은 취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교육청은 들러리인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의도 주재하고 내용도 점검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중간평가를 좀 해 보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연초에 저희 교육청, 자치구, 전문가들이 일산에서 한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말씀하신 지난 성과에 대한 진솔한 분석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을 계속 쓰는 문제, 실제 사업내용에서의 문제, 네트워크 간의 문제,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쪽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나 역량이 축적되는 측면이 있었고, 관 쪽인 저희 교육청은 새로운 일이라서 계속 어느 정도 하는데 역시 인적 한계가 있었고요. 자치구 쪽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보임을 하는 데는 역량이 쌓여 있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정례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자치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서 하는 데도 있었고 어디는 조금씩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하고 약간씩 떠넘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교육부가 주도하지 않으니까 지방자치의 장이나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장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차가 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일괄적으로 정형화된 내용들을 교육청이 잘 파악을 해서 주도해 나가야 자치구별 차등 아니면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지금은 교육 단체장이나 과장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경험 있는 것은 같이 발표하고 공유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고, 저희가 봐서는 계속적으로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한계는 민관학 협치모델, 거버넌스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정착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경환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연초에 자치구별로 회의들이나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도 마포구에 한번 참여해 볼 텐데 워크숍 단계에서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해 보시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학부모 참여와 관련된,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경험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사립은 어떻습니까, 관리가 되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학부모회 모임은 기본적으로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에 조금 더 중점이…….
오경환위원
이번에 조례로 되어 있고 공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립도 잘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2017년도 업무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방향제시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올해 청사 설계공모도 하고 설계용역도 발주해야 되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실제 나와 계신 간부님들 앞으로 4년 후에 아마 10%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아마 신청사를 쓰지 못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신청사를 지을 때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를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서 세미나실, 강당, 식당, 예를 들어서 식당을 얘기해도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감이 아침에 조찬을 하려고 하면 사실 조찬 할 데가 없어서 꽤 비싼 호텔에서 조찬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 시장님처럼 의원들하고 조찬 할 때는 세미나실에서 조찬도 하는데 식당과의 관계동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따로 이것을 들여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베이터만 놓을 것인가 에스컬레이터도 1, 2, 3층까지는 놓을 것인가 이런 담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래서 용역발주가 되고 설계공모해서 제일 잘된 설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가장 업무를 많이 하는 동선들을 사실 한 네트워크에 써야 되고, 전체 몇 명이 근무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개 동, 2개 동이냐, 좀 나누어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회의실도 예를 들어서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가변형으로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 교육청 가면 정말 없는 것 없이 제대로 딱딱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교육계에 근무하면서 사실 꼭 만들어서 잘 놔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다음에 오시면 반드시 사용도 하고 가봐야 되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것을 잘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총무과장님이 해야 될 일만은 아니고 사실 교육감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이전에 어떤 콘셉트로 우리 청사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계각층, 또 내부기관의 자문을 받는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기관보다도 사실은 앞으로 중등 관리자들이 고급 관리자가 되어서 쓰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왔을 때 이것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또 부족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했듯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도 그 청사가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사실 몇 년 못 가다가 올해 처음 가는데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있든 없든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되면 연기를 하더라도 일단 계획을 세워서 가실 수 있도록 기획 6팀하고 테마 2팀은 반드시 성과가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미래교육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사실 제가 관심이 많아서요. 미래교육에 대해서 TF팀 운영이 지난 연말로 끝났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미래교육실무협의체 계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협의체 구성 운영을 지금 현재 할 것 아니에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위원
하기 전에 TF팀이 작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할 때는 아마 그 중간쯤이어서 1부, 2부 때 자료가 왔는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3부까지…….
송재형위원
다 되고 나면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여기 보니까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 1권 발간, 기초보고 자료집 4권이 나왔는데 다 되면 본 위원도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했는데 챙겨 주시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데 기조실장님께서 방향 설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어렵다, 이것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개인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연봉을 책정한다고 했어요. 죽 보니까 다 잘 맞는데 평가는 누가 하느냐, 249명 평가를 누가 하지요? 이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정은 차상위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6급이면 4급에서 하고 5급 같으면 3급에서 평가를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4급, 5급의 명수는 있고 대상이 있고 평가방법이 있고 평가절차가 있고 다 있는데 누가 평가를 하느냐, 여기에 위에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봉에 관한 것은 하급자에 대한 평가도 일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이런 것 좀, 누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조직성과 평가는 개인평가 부분이고 개인평가 부분은 일반적인 통상 근평 실적하듯이 부서장과 다음 차상위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송재형위원
그래서 저는 일부지만 예를 들어서 부서의 경력이 있는 하급관리자가 자기 상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 노조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혹시 적용될 수 있다면 연봉 책정하는 데는 위에 상급자에만 잘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통솔되고 있는 직원들 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직원들이 자기 상사를 봤을 때 저 과장님 정말 인품이 훌륭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모든 일을 잘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딱 해 주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한번 아이디어를 본 위원은 제시합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 성과평가가 5급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많이 늘고 그래서 사실 모형이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검증된 모형을 도입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17년 것은 확정됐고 ’18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부분 반영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87페이지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데 작년에 26억 배정해서 252개 교에 나눠 주었어요. 학교운영비로 나눠주면서 사실 7월에서 8월 9월 이렇게 나눠주었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3월에서 5월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예산제에 대한 계획이 전부다 세워진 것인지, 몇 개 학교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소득층이 50명 이상인 학교 대상에 대한 것인데 학교가 선정이 됐는지 또 작년처럼 학교에 주고 학교장이 알아서 사용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으로 이런이런 데 주로 개발운영에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난해에 하반기 설문조사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순하게 저소득 학생수라든지 이런 지표에서 좀 더 확대된 일종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표를 바꿨고요. 그러면서 283개 교에 돈이 나가면서 사실은 사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목적으로 지정해 주자니 통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장에게 주면서…….
송재형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여기 뒤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287억 5,000만 원이 책정돼서 지급이 되거든요, 109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저소득층도 여기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2만 1,447명이 파악이 되어 있고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이것이 상반기에 벌써 조사가 다 돼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지급을 해 줄 것인지…….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벌써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지급 예정인데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3월에서 5월인데요, 교부시기가.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준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학기별로 얼마라고 내시가 간 상태입니다.
송재형위원
대략 금액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남았습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는 더 늘었지요, 248개보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30개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은 14억 늘고요.
송재형위원
학교 선정됐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했지만 그 비용을 운영비에 같이 넣으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장교감연수라든지 행정실장연수 때 학교평등예산제의 취지나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 목적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형위원
아까 교육복지우선지원에서 작년에 1,406팀에서 3,000팀으로 늘려서 희망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혹시 만들어졌으면 본 위원에게 나중에 주시면 제가 제시할 수 있거나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비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약 104%가 올랐단 말이에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100% 지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실비범위 내에서 다 지원합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이 범위지만 대략 작년에 소규모 테마여행을 보면 통상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넘어가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대폭 인상이 된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30만 원대부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만 원대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거의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인데 맞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ㆍ중ㆍ고에서 학생들 테마형, 그러니까 수학여행이지요. 갈 때 37만 원 정도 평균으로 해서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왕복으로 갔다 올 수준 정도로 잡았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여건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교류로 한글도서를 해외에 기증하는데 카자흐스탄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다 싶은 생각인데 한글을 쓰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동티모르. 동티모르도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국제교류하면서 한글을 쓰고 있는, 카자흐스탄도 발음이 안 돼서 사실은 러시아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동티모르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언어는 아니지만 한글을 쓰고 있듯이 한글 보급을 그쪽에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직접은 못 가더라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한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백업을 하게 되는데 백업을 하게 되면 지금 같으면 테이프라든가 디스크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훑어보려면 사실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산처리가 돼서 백업이 되면 아마 접근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백업이 다 된 이후에, 왜 그러냐면 취급자가 공무원들 모두가 돼버리면 자료유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또 백업장치가 파괴가 되면 아예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취급자의 취급인가가 난, 예를 들어서 5급 몇 년 차 이상 볼 수 있다 그러면 밑에 한 과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취급자, 그래서 그 자료가 오랫동안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백업시스템만 장치해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더 있지만 나중에 제가 직접 회기가 아니더라도 전화를 해서 같이 상의하고 또 그대로 진행이 안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 위원이 아주 세게 다룰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말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시도 해 주지만 그 제시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하라는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감사할 때 제가 세게 다룰 테니까 잘해서 성과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일단 신청사 관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서울시청도 보면 사실 외부 위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콘셉트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서울시청에 들어가면 되게 불편해요, 안에 사용하는 내부 구조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공모를 할 때 실질적으로 외향도 좋지만 내부 안에서 좀 더 실속 있게 규모를 지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도.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청담고 관련 사실은 그런 거지요. 물론 청담고 사건 이후 조치가 나올 텐데 사실 퇴임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일단 고소는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지금의 사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전혀 없지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해야 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감사는 예방감사인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가급적 빨리 주기적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 내지는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형주위원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예방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더라도 보면 감사관님도 그렇고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나이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보면 어려운 것들이 데이터 축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업무감소를 하겠다, 업무다이어트를 하겠다 하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면 3년치 4년치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이스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과연 데이터 축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찾아서 이것을 해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직원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나이스 입력과 체계 자체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안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아마 감사 관련해서 공통되는 자료는 축적을 해서 정책ㆍ안전기획관 성과평가통계팀에서 통계처리를 해서 공통되는 자료는 공유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문형주위원
당연히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업무보고 때 업무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는 공문서 감축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장님이 어쨌든 문서라는 것이 공문서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 자료를 몇 년치 요구하다 보면 그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기조실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나이스에서 입력해서 자료들을 데이터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직접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 보셔서 현장하고 맞을 수 있는 업무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원님이나 국회에서 자료요구 하는 것은 통계팀이 있습니다. 통계팀에서 지난해의 경우 한 요구자료의 절반 가까이, 제 기억으로는 48% 정도를 통계추출시스템으로 해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자료추출 특성이나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계속 노력을 하고 같이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통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자료분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학교별로 현장의 문제점들을 보려고 하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하반기에 교육위 와서 제일 당황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자료를 충실하게 냈다고 하지만 그것이 통계 위주로 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그 통계 위주보다는 현실적인 측면들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학생생활지도 지원 예산 증감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967%나 됐는데요 학생생활지도 지원이 유독 올라간 이유가 뭐지요? 업무보고 67쪽에 예산현황 잠깐 보시면 정책ㆍ안전기획관 쪽에 학생생활지도 지원 예산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7억 5,000으로, 추경을 해도 1억 6,000 정도였는데 7억 5,000으로 들어와서……. 아, 유치원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이 유치원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문형주위원
4억 4,200, 안전교육 2,300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 들어온 게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비가 1억 6,7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순증을 들여다보니까 상담 및 심리치료가 115만 원씩 해서 120건이고 자문위원회 운영경비가 239만 원씩 해서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사무관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근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담당 사무관 박상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신체보상에서 심리상담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법 개정 사항으로 저희가 3개년 통계를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약 120건 정도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평균가액을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해서 산정하니까 연간 한 1억 6,000인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정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115만 원이라는 근거가 통상적인 근거인가요, 심리치료할 때?
박상근안전관리팀장
아닙니다. 보통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상담이 필요한 것은 경상사고가 아니고 중상사고거든요. 그 정도면 금액이 그 정도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예측해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중상사고 정도로 예측을 해서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신 거군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운영경비는 6회인데 1회 때 239만 원이나 들까요?
박상근안전관리팀장
네,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상담 의사라든지 변호사, 전문가들 위촉을 일곱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학생들이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상담자문을 할 때 회의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취합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형주위원
전문가다 보니까 한 번에 한 30만 원 정도 잡으셨다는 얘기네요?
박상근안전관리팀장
한 2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문형주위원
20만 원인데 일곱 분이면, 239만 원씩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대변인실 보면 서울교육 톡톡도 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서울교육 톡톡을 제가 들어가서 봤고 이번에 간행물심의위원회 하면서 상당 부분 증액을 요구해서 우선은 증액에 동의하긴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보면 재밌다고는 하지만 사실 편이한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동영상이요?
문형주위원
네, 서울교육 톡톡에 올라온 것.
변인
대변인
이상수 서울교육 톡톡은 팟캐스트인데요.
문형주위원
네, 팟캐스트 맞아요. 한번 보셨나요, 전체를 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문형주위원
재미 있으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일단은 그것의 대상이 성인보다는 학생들 그쪽 위주로 구성이 된 거고요. 올해는 좀 더 학생들한테 요긴하게 필요한 내용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입시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뉴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 중에 위탁료가 굉장히 비중이 크지요?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위탁해서 제작을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문형주위원
혹시 페이스북 광고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페이스북 광고는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 페이스북도 들어가면 인스타그램처럼 광고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비용도 저렴하면서 타깃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역별, 지지층, 연령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광고를 활용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처럼 타깃이 되는 데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위탁 위주로, 물론 전문성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 자체의 홍보기획팀에서 하는 노력은 그렇다고 하면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서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렇기는 한데 하나하나 홍보물의 내용은 저희가 다 같이 회의하고, 말하자면 일일이 다 슈퍼바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북의 방문자나 가입자의 숫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게시물에 좋아요라든지 호응반응들 있잖아요. 사실 학부모들의 관심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좋으면 호응도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호응도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별로 없다고밖에 평가되지 않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가 호응도가 저조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축에 속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약간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기준보다는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대변인실도 기존의 홍보방법에만, 그리고 우리가 관청에서는 좀 높다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창의적으로 열성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은 동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고민하셔서 조금 좋은 방안으로 가시고, 예산 증액에 대비된 결과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지적사항 잘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부모회 재정 지원도 확대하고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저는 부모교육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형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굉장히 낮고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저희 학부모 세대들이 예비고사, 학력고사 세대가 많습니다. 지금 입시제도하고는 굉장히 상이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서울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계시면 어디에 어떻게 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지금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무슨 중학교인지 거기에 직원 2명이 주로 학부모 상담하고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정훈위원
어느 학교에 있나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창덕여중.
이정훈위원
창덕여중, 송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아니요, 우리 교육청 정릉로 옆에요.
이정훈위원
운영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이 교육부 특교로 해서 시작되어서 저희 교육청이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훈위원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서울에 교육청 산하에 제대로 된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못 한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서울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정훈위원
제한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안 비쳐요. 뭘 보완해야 될까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지역별로 학부모 상담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대로 되겠습니까? 학부모들의 그런 갈증들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겠어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일단 그래서 저희가 자녀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크게 요구가 올라오지 않아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학부모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기반의 학부모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수원에서 진행 중인데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교육을 받고 싶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학부모들에게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저도 학부모인데 학부모 교육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안내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올해부터는 전환기 학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한 170개 교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홍보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소식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정통신을 통해서 전체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하는 공문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을 한다 그런 홍보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 상담 부분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부모 교육에 대한 안내를…….
이정훈위원
참여협력담당관께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중요하고, 학부모 역량 강화가 교육 혁신에 도움이 된다면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다 관여하시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회의가 끝나면 수당 주지요? 학교기본운영비에 운영위원회 수당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수당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참여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수당을 3만 5,000원씩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수당은 예를 들어서 회의 수당이지요. 이분들이 1년에 8번, 11번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도 있지만 지역위원도 있고 교사위원들도 있지요. 그런데 수당은 줘야지요. 그런데 수당을 주지 않고 저녁 식사비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또는 간식 비용으로. 한번 실태조사해 보십시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할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회의수당은 현재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한 위원장님께 문자를 받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당과 저녁 식사비가 같습니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저녁 식사비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체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기조실장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 주게 되어 있나요, 안 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주는 건가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일반 원칙상은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 정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참여협력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지 않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이정훈위원
그것은 바로잡아야지요.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의무도 중요하지만 또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10회 한다고 보세요. 10회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각급학교가 1,357개 그렇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1,320여 개 됩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질의를 드리는 것이 학부모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희생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또 아이들과 소통이 잘 안돼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어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교육감께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감사관님, 얼마 전에 학교급식 발표하셨지요. 연중감사프로젝트 결과 발표하셨는데 무려 2,119건의 부당계약 사실이 밝혀졌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이정훈위원
이렇게 밝혀졌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건으로 부당한 계약으로 밝혀졌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계약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만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확인했고요.
이정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품목에서는 19개 교에서 117건,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236개 교가 2,002건의 계약을 부당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착한 지시입니다. 그리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올해 급식 특정감사 대상학교로 지정해 직접 감사를 할 테니 시정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이것이 학교측의 고의라기보다는 업무상 실수로 봤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실수, 그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 학교급식업무를 단순히 실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로 잘못했으니 자율적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셨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굉장히 착한 행정입니다.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자율시정을 계속해서 요청하실 것입니까? 이번 연중감사결과 발표하시면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분들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한 학교가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시정되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번에 한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이후에는 보다 강력하게…….
이정훈위원
감사를 봐주기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감사관의 역할도 계시고 의회도 역할이 있는데 조금 시스템도 개선하고 제대로 감사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징계를 목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분야라든지 운동부라든지 방과후학교 이런 분야가 상당히 청렴도에 취약한 분야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봐주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부당계약 건으로 적발된 2,119건의 해당 학교 본 위원에게 사유, 여러 가지 있지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종
이민종감사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들은 다 질문하셨고요 미처 못 하신 부분들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강성언 위원님.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앉아 있으려니까 지루하지요, 그런데 위원들은 자꾸 자리 비우고.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비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갑니다. 거기 집행부 오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 합니다. 그것 아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290교에 4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격차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격차가 되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교육격차 일단 원인을 다양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 또는 학교, 학생, 학교 내 더는 개인까지도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격차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로 하면 안 되고 돈이 41억이나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41억을 들여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학교가 교육격차가 떨어지고 어느 학교는 교육격차가 높으니까 그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어떤 학교가 그렇게 떨어진 학교인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교육격차라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 내 또는 학교 간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학생이라든지 몇 가지 변인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것을 격차의 요인이라고…….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투입 명분이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명분이 안 돼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학교는 떨어졌고 어느 학교는 높은가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사실 교육격차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사실은 취약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취약한 학생이 많이 있는 학교에 대한…….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한다 이거지요. 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학부모회의실 180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학교당 500만 원씩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내 전체 학교가 다해서 몇 학교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1,300여 개입니다.
강성언위원
1,300여 개가 되는데 180교를 우선 올해 처음이니까 선정을 해서 하겠다,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학부모회의실이 이미 자체적으로 구축된 학교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그 선정기준은 일단 학부모회의실은 공모처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강성언위원
그러면 1,300여 개 학교에 학부모회의실을 예산 배정을 500만 원씩 한다는 것이 그러면 몇 개년에 걸쳐서 다할 수 있나요?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계획을 3개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180개, 내년 후년 정도까지 해서…….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1,300여 학교 중에서 학부모회의실이 확보가 되어 있는 학교, 안 되어 있는 학교, 앞으로 안 되어 있는 학교는 몇 년도 어느 해에 몇 개 교, 어느 학교 몇 개 교 투자를 해서 회의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오전에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때 얘기를 한 것이 제가 그때 질문하라고 해서 잠깐 하다가 간담회 끝내고 들어왔는데 보면 일반직 중에서 6급 이하는 줄고 5급 이상은 늘고 한다는 얘기를 했지요, 아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 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내용 설명 자세하게 해 보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자료 저희 인력운용계획 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직에서 2017년 2018년에 5급 이상은 증가가 없고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보시면 5급 이상이 3명 늘고 2020년은 2명 느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거기에 따라 6급은 일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그 부분을 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도 글 볼 줄 알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아, 그 증원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성언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왜 6급 이하는 주는데 5급 이상은 느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일단 5급 이상 느는 것은 2019년에 거여고 등 3개 학교가 신설개교 예정이고 2020년은 금오고 등 2개 학교가 늘어서 5급 증원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부분은 전체 인력운용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성언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정책국에 물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있어서 묻는데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초ㆍ중ㆍ고 학생수 변동추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2016년에서 2021년도까지가 계속 늘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계속 줄어요. 고등학교도 계속 줄어요. 그렇다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ㆍ고등학교에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안 가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분석 한번 해 봤나요?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일인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학생수 추이는 사실 학교 수용계획상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기조실에서 인력계획은 그것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 보면 교육정책국에서나 다른 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학생수가 계속 줍니다, 줍니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자료는 보면 한 개 연도도 줄 때가 없이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자료 보고 있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몇 쪽이냐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2쪽, 3쪽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2쪽 상단에 보시면 계속 는다고요. 그러면 보고는 학생들이 자꾸 준다 준다 보고를 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2쪽 하단에 총계로 보면 97만에서 94, 92, 90, 90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학생수 감소추이가 됩니다만 초ㆍ중ㆍ고 간에 초등학생은…….
강성언위원
제 얘기는 초등학교는 계속 늘고 중ㆍ고등학생은 계속 준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고내용들이 지금까지 죽 학생수가 준다 준다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보고들이 잘못된 것인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특정 해에 많이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죽 올라가면서 커가는…….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해라도 줄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계속 는단 말이에요. 한 해도 주는 연도가 없어요. 보고 있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계속 보고할 때는 준다고 보고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학생들이 줄면 예산도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학교운영비를 배정하니까 줄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면 예산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은 전체 총량으로 봐서는 초ㆍ중ㆍ고 합치면 학생수가 약간 감소추세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입학하는 ’16, ’17, ’18, ’19, ’20년은 공교롭게도 그해 황금돼지띠라든지 몇 년이 쌓여서 그 학생들이 커가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이라서 감소추세가 완화되고 오히려 초등은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그 상세사항은 학교지원과에서 추계한 내용을 저희가…….
강성언위원
이것을 학교지원과에서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이 계속 는다는 얘기, 한 해도 줄지 않고 계속 는다고 하는데 중ㆍ고등학생은 연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 주는 것으로 나오면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계속 안 가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통계를 잡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해서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보고들이 잘못된 건지 한번 보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보시고 팀장이나 누가 저한테 설명하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또 하나, 개정된 학교시설 개방 조례안에 따라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이것은 교육행정국 소관이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행정국 소관입니다.
강성언위원
교육행정국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교육청에서 60억, 서울시에서 60억을 해서 임대하는 학교에 분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쓰자고 한 것을 기조실장님은 아실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60, 시에서 60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강성언위원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했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마지막에 30억을 주어서 90억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관해서 저희는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처음 생각은 인센티브성으로 주자, 서울시도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개방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한 데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돈이 들어가는 형식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90억을 가지고 여러 정량적인 지표들을 해서 아마 돈이 차등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따로 보고는 못 받아서 그런 취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90억은 확보가 된 거다 이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아까 인센티브 형식을 가지고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 형식을 가지고 배정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례안에 보면 사용자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추가해서 낸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주장은 임대료가 너무 낮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시키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서로 협력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인센티브 형식이라기보다 임대현황을 죽 파악을 해서 임대가 되어 있는 학교는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90억을 내서. 사실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역의 학교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60억 내겠다는데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60억 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난색을 표해서 30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계부서에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네들 교육청하고 똑같이 내줘야지 서울시민이 쓰고 있는데 어디 무슨 경기도민이 와서 쓰는 거냐, 그러면 서울시 예산에서도 지원해야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기왕 90억밖에 확보가 안 됐다면 90억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물론 어떻게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우리가 보고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왜 우리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줬냐 이렇게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말이 안 나게끔 그것을 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말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 들려오기를 지금 너무 가격을 낮추어서 했다 이러고, 또 다시 쓰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린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내린 거냐,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를 그렇게 해도 전보다는 내린 것이다, 계산해 봐라 했더니 우리는 내린 것 아니고 전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90억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학교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위원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보면 교육청에서 뭘 할 때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자문을 얻겠다 하는 말을 가끔 각 부서별로 하거든요. 감사관이 변호사 아닙니까? 감사관이 다 자문해 드리면 되잖아.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 규정상 현직 변호사는 접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강성언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변호사 아닙니까, 각 부서에 자문해 주면 되지.
민종
이민종감사관
의견은 줄 수 있는데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받아서 이름이나 이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시겠지만 저 말고도 각 파트에 변호사인 분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면서 내는 의견들은 의견대로 받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부에 계신 저희하고 자문하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각 부서에 변호사님이 여러 명 있거든요.
강성언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한테 자문 얻어서 해야 되겠다, 하겠다 하겠다 자꾸 하니까 그러면 감사관 변호사는 무슨 감사만 하기 위해서 채용했을까, 그러면 감사관으로 변호사 아닌 사람 채용해도 되지. 그런 데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를 감사관으로 채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은 더 없으십니까?
김동욱위원
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기조실에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었어요. 실장님은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ㆍ안전기획관 이름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오전에 교육감님한테도 가볍게 짚고 넘어갔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게 최근 3년간 조리종사원이나 과학실험실무사 등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종의 사례별 재해사건 3년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게 여기에 보면 조리종사원,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단 말이지요. 이 자료를 보면 실장님,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꾸준하게 부서별로 얘기했던 것 중에 조리종사원들에 관심을 갖고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데이터만 봐도 조리종사원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세 직종의 안전사고 데이터를 보면 2014년도에는 총 111건이 있었어요. 자료 보시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조리종사원들이 무려 109건이에요, 111건 중에 109건, %로 계산했더니 98.2%. ’15년도에는 91건인데 88건 97%, ’16년 작년도에도 우연찮게 91건인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90건.
박기열위원
90건 99% 이것만 봐도 조리종사원들의 힘든 일이라는 것은 표시가 나지요, 데이터만 가지고 봐도?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위험한 직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열위원
위험이라는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 힘든 직종이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 ’14, ’15, ’16년도를 보면 화상이 제일 많아요, 88건. 넘어짐이 73건, 그다음에 근골격계가 29건, 조리종사원들의 질환을 보니까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조리종사원들에게 이렇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까, 기조실은 전체를 다 정책입안한다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리종사원의 업무상해 문제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3년간의 사고치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근골격계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고, 동영상까지 봐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요구했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TF팀은 구성하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예정이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박기열위원
여기에도 의원들 참여시킬 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협의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참여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자 입장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건데 갑과 을 개념은 아닐지라도 약자층이잖아요, 조리종사원들이. 그분들을 대변하고 싶은 의욕도 있어요, 사실. 왜, 교육청하고 그분들하고의 관계만 단순하게 잡아주면, 조리종사원들의 역할이 한 마디로 말하면 힘의 논리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의원들이 나섬으로 인해서 좀 더 역할에 힘도 실어주고, 또 교육청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조리종사원들한테 해명이면 해명 아니면 설득이면 설득, 이해면 이해 이런 것도 있고, 또 조리종사원들이 다 못할 얘기도 집행부에다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또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공개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안 하겠지만 거기 요구사항에도 TF팀 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협의하셨으니까 TF팀 구성도 미루지 마시고 이왕 하실 것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실장님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대변인실은 하나도 질문 안했는데 이상수 대변인은 열심히 메모를 하세요. 그 자세가 좋습니다, 저는. 저도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메모하지 않으면. 그래서 메모를 해서 내가 미처 놓친 것들, 지나다 보면 놓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것은 아니구나, 솔직히 여기 동료위원들 열세 분 있지만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는데 메모 안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행을 하면 모르지만. 메모하시는 모습 참 좋아요,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수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업무보고 예산 중에 신문스크랩 운영예산이 1억 증액됐고 광고예산이 3억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대변인실하고 전화나 유선상으로 이에 대해서 자료나 대화를 안 했는데 신문스크랩 하는 데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대변인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1억이면 큰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변인
대변인
이상수 네, 맞습니다.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스크랩 하는 데 1억씩 증액이 될까 아니면 과거 2016년도 예산이 너무나 적어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내용을 묻고자 해서 대변인한테 말씀하는 거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일단 신문스크랩 하는 데 저작권료가 8,000만 원 들어갑니다. 각 신문사마다 월별 약 44만 원 정도를 평균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증액한 것은 그것을 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바일로 보는데 거의 웹기반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을 앱으로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대표앱, 서울교육앱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문스크랩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그다음에 홍보물, 나아가서는 교육청의 일정까지도 넣을 수 있는 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앱 개발비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광고예산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드려왔습니다만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학생 일인당 혹은 인구 일인당으로 통계를 뽑을 때 저희가 17위나 16위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홍보예산, 공보예산이 작아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셔서 조금 현실화한 내용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월간지가 있습니다, 지금서울교육이라고.
박기열위원
제가 서울시의회 편집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면 지난번 8월 임시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홍보내용도 일정부분 두 페이지 정도는 서울시의회에다 삽입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때 제가 분석한 결과 다는 아니었다, 서울시의회는 월간지가 아니고 회기가 끝나면 편집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8대 때 몽골을 다녀왔는데 몽골 관공서를 방문했는데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거 뭐지요? 거기도 서울시의회나 지금서울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발행하는 것이 있어요, 까먹었는데. 그것은 관공서에 와있어요. 그런데 서울의회 것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귀국해서 제가 편집위원장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왜냐하면 이것도 홍보잖아요. 교육청도 그런 자료들을 예산 때문에 다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그래도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교민들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교민이 아니라도 그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도의 교육은 이렇게 홍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이 다 반영될 거예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 우편료만 가면 될 거니까.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서울의회도 계속 갔어요. 그런데 이정훈 위원님도 편집위원장 출신이고 김생환 위원장님도 편집위원장 출신인데 계속 제가 체크는 안 했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갔어요. 확인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도 이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관공서에도 보내면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이책은 계속 줄여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1만 7,000부 만들다 올해 1만 부로 줄이고 웹진으로 만들어서 웹진은 사실 홍보의 문제이기는 할 텐데, 알려지는 게 문제이기는 할 텐데 해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웹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것을 웹으로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지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관심일 거예요. 서울교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웹에도 들어가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누가 거기 찾아 들어가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홍보에 반영을 시키셔서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서 협조할 거 있으면, 예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공약 담당하시잖아요, 기조실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대략 몇 % 정도 달성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부분 정상진행 중이고 한 건만 사실은 변경사유가 생겨서 중국 관련한 교과서, 중국하고 같이 만드는 문제만 상황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60%가 정상추진 중이고 그리고 완료가 38% 정도, 그리고 한 건이 부진이 말씀드린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이 조금 내용을 수정해서 다른 쪽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그러면 그 한 건을 제외하면 진행 중인 것과 이미 달성한 것을 합쳐서 거의 다 실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98% 정도가 그렇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같은데 사업의 네이밍을 정의로운 차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용은 어려운 교육복지 지원 이런 정도 개념인데 네이밍을 올해 처음 이렇게 한 거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저희가 국제심포지엄을 교육불평등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작년 10월에 개최했고 그 당시 교육불평등이었는데 교육불평등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차등의 문제를 불평등보다는 차등인데 정의로운 차등해서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모색하면서 학교평등예산제라든지 몇 가지 하고 있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들을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이름을 붙이면서 재구조화하면서 금년부터 역점을 둬서 사업들에 녹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굳이 이해한다면 어려운 곳을 돕는 것인데 전체 고르게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을 도우니까 차등 도우는 것인데 그것이 정의다 이런 정도 의미예요? 어쨌든 상호 모순된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독특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철학이 담긴 수준 높은 용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그다음에 학부모회 재정 지원 100만 원씩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되어 있고 아마 3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번에는 공모가 아니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모든 학교에 지원됩니다, 특수학교까지도.
장인홍부위원장
주로 이것들이 지출될 수 있는 지침이 내려갈 텐데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담당관님 나오셔서…….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항목은 주로 학부모회 운영비로, 운영비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용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주로 다과라든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다과, 여비, 강사비 이런 것도 되고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강사비로도 됩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인홍부위원장
기존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많이 해 보면서 별도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본 바가 많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카드 받아다가 그것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안하고 말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스스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17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교육정책방향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