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별 소관을 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의 주요 소식을 전하고,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던 의정소식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적 배포만 가능하고, 실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6.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7.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영애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아산시청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장헌 의원·김영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예술인의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 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영애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수렴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시정 운영에 참고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용화지구 내의 행정구역 불합리 지역을 조정하고, 모종·풍기지구 아파트 신축에 따른 행정구역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생활실태 관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도록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라 표준 조례안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민의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영실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 문화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시간제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 14.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유기준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20.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21.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 2020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입니다.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내진설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표지판 부착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주 일원에 잦은 지진 발생 등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진설계 건축을 권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방치된 노후 빈집 정비를 위하여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빈집 관리 등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발생 등안전사고의위험이 있는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소유자가 정비를 요청한 경우보다 범죄예방 및 안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순위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택 조례 정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인구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이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고정비율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산금을일할계산 방식으 로 부과하는 것이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 기지와 인접한 둔포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5기 위원 구성안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입니다. 염치읍 서원리 71번지 일원 산업개발진흥지구를 국도39호선 및 국지도 70호선에 포함된 부지를 제척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안에 찬성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입니다.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출안에 찬성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 해결 공동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도심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도심 밖으로 내몰리지 않고 상생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타당한 활동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삼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이 제 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및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의 주요 정책 및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각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