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34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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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총무과장입니다. 이후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상호 세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성과, 2017년도 중점업무 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보고사항 17페이지 해년마다 현장방문을 도지사께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 방문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로 받았어요. 지금 현재에는 처리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6년도 방문 결과 49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것이 33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장방문을 불쑥 그 지역에 가서 뜬금없이 어떤 현장이든 그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현장 관계자하고 전라북도하고 또 해당 시·군하고 의견조율이 된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시·군 방문 방침이 미리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이…….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조율이 됐다는 의미는 도지사가 그날 어느 현장 방문하기로 돼 있는 그 조율은 돼 있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뜬금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그 현장에 가는 걸로 그쪽하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에서 어느 시·군을 가든 어느 현장을 가든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어봤고 40몇 건 중에 33건이 완료됐고 나머지가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의사항 받은 내용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수긍하기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저히 추진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방문을 한 사업장에서는 분명히 도지사한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건의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도 현장에 오면 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녀가신 이후에 아무리 명색이 그래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현장에 가서 건의한 사항 하나 애로사항 있다고 처리 못하면 그것도 꼴불견이다. 안 간만 못한 것이다. 얘기만 들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야지, 도지사가 어느 현장을 어디를 못 가요? 어느 현장이나 다 갈 수 있는데 명색이 도지사가 왔다간 자리에 들어주지도 못할 현장 뭐 하러 가냐고. 그냥 왔다간 거 자랑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들어주려고 하는데 저희 순창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법적인 테두리 일정부분 도지사가 왔다간 흔적이라도 남겨야지,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도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거니까 못합니다라고 끝내버리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안 간만 못하다. 안 그래요? 뭔가 기업체를 방문하면 기업체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가는 것이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기업체에서 얘기한 것을 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왔다갔다고 언론플레이하려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맞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는 ‘법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간만 못하다 소리예요, 시·군 방문을. 그리고 지금 시·군 방문 하고 계신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고창하고 장수.

영일

최영일위원

몇 개 시‧군이나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개 시·군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정표 준 적 있어요? 일정표.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전라북도는. 그냥 지사하고 관련 국만 시·군하고 협력해가지고 덜렁덜렁 다니면 끝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해당 시·군의원님께는 연락을 드렸고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일정표를 줘서 그 날짜를 우리도 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참석 안 해도 돼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해당 시·군 도의원님들한테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한테는 그 일정표 드린 적 있어요?

김종철위원장

없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최종 저희가 3월까지만 지사님 시·군 방문 러프하게 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 가는 구체일자는 아직 픽스가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계획이든지 계획이지 확정이 어디 있습니까? 확정한 계획이 변경되는 거지. 일단은 잡아놓은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시·군 어느 날짜가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날짜가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4개 시·군 받아놨으면 받아놓은 날짜를 전체 의원들한테 배포를 못하면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고 날짜가 바뀌면 ‘날짜가 이렇게 지사님 일정상 바뀌게 됐습니다.’ 나중에라도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의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좀 러프하게 잡은 부분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잡아놓고 변동된 사항에서 보고를 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보고를 안 하는 것이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정관계도 분명히 해당 시·군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얘기가 돼야 그분도 일정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한테도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변경된 부분은 따로 별도로 드리고, 그 보고를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그냥 도의원들 당신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 뉘앙스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는 안 된다. 도정을 책임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께는 당연히 미리 사전에 날짜를 알리고 양해를 구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이렇게 날짜만 받아놓고 날짜 받으면 시간 되면 참석하시오 마시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께는 적극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앞으로…….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최영일 부위원장님 이야기 맞잖아요. 이를테면 적어도 전라북도 도정의 책임자로서 일선 시·군에 연초 순방을 하는데 기본적인 앤트리가 나오잖아요, 일정이. 그런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픽스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람 해주고 또 변경이 되면 변경된 것을 미리미리 적어도 이러한 일정을 잡으려면 1주일 열흘 전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일정 잡힌 거를 우리 행자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의원 37명에 대해서 전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군산 부시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문건위에 계셨지요, 2014년도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 계시다가 군산 부시장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시·군 방문 날짜 관계하고 어느 날짜든 대통령도 날 받았다가 바뀌면 일정 변경하고 그런 것이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그래야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올 계획이구나 알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또 나름대로는 현장에 가서 지사님께서 격의 없이 현장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다가면 분명히 뭐 찾고 안 되고 뭐 찾고 안 되고 그러면 왔다간 모양새도 안 좋고 안 온만 못하다. 저는 그전 군의회 의장을 할 때 그전 지사님이 오면 군의회 의장은 참석을 했어요, 간담회 같은 거 하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현직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안 왔다간만 못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은 조율을 해서 건의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건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열 좀 가라앉힌 뒤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그동안에 해오셨던 일이니까 부시장님도 하셨었고 충분히 숙지는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수시인사가 있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어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금요일날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인사가 1월 16일날 있고 나서 수시인사가 바로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정기인사 있고 수시인사가 바로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같이 미리 예측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갑자기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부분은 그냥 아주 소수자들이고요, 지금 보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갑자기 또 명퇴를 내버리고.

남주

허남주위원

명퇴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명퇴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은 그냥.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명퇴하고 갑자기 본인이 아파서…….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런 인원은 아주 소수자라니까요. 그런데 정기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한 달만에 수시인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승진인사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이것도 안 지켜졌습니다. 실국 안배, 제가 볼 때 이것도 아니에요. 여성공무원 우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소수직렬 배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런 명예퇴직, 질병휴직…….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 그만 하시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 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했으면 조직개편은 물론 좋은 인원의 활성화 그리고 적절한 안배 그걸로 인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지요. 그럼 조직개편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완벽한 조직개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벽에 가까운 조직개편을 하려고 노력하지. 하지만 그 조직개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인사로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되고 인사로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맞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1월에 정기인사를 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지금 수시인사를 했어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수시인사를 하는 이유가 아까 명예 빼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하위직도 승진소요연수 도달자가 47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휴직.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국을 안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회 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 안배는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의회사무처 안배 했습니까? 이번 인사 때? 안 돼 있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집행부에 있었으면 승진대상자가 됐을 확률이 거의 100%인데 의회에 와서 밀렸다 생각하면, 국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밀렸다고 생각을 하면 의회사무처에 오는 것이 반갑겠습니까? 여기를 기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와서 열심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죠, 저는 의회사무처에 있다간 직원들이 웃으면서 간 직원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의회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의회를 소외시키는지 모르겠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똑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거든요? 다만 일이 의원을 보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오면 그리고 더군다나다 따질 것도 없이 여러 가지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여기서 S등급 100번 받으면 뭐합니까? 그쪽에서 통합으로 평가될 때 밀려버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에 대한 배려, 배려라고 할 것 없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 의회사무처는 따로 떨어뜨려놓고 생각을 한다 인사 때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정기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수시인사를 했으면 의회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여기 안에는 안 들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사무관 같은 경우는 4자리이고 굉장히 소수…….

남주

허남주위원

사무관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번에 배수 안에 없었습니다. 사무관 같은 경우에 의회 같은 경우에.

남주

허남주위원

이 사람이 인사 때 여기를 안 왔으면 그 배수 안에 들어가겠지요, 집행부 안에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의회 왔다고 그 사람 밀어버리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의회사무처 불이익이 그렇게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승진인사기준을 보세요.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이거 분명히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국 안배, 이거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공무원 우대, 이것은 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어. 소수직렬 배려, 이거 진짜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걸 승진인사기준에 붙여놓고 전혀 지키지 않는 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아, 나도 이번에는 내가 가능하다’ 예측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인사의 효과고 효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의기소침해서 일하겠습니까, 어디? 국장님, 지금 이거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해야…….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승진자들 대부분 소수직렬이 많습니다. 사무관 승진.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의회사무처, 소수직렬, 다음 인사 때는 꼭 배려하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어떤 기준으로 의회사무처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인사에 항상 배제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사무처도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의원 보좌를 위해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다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도 하고 그 부분 저기하시고. 인권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가 원래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전북연구원에서 14명으로 인권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적절한 인력이 14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로 넘어오면서 1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조직개편을 하고 그게 9명으로 깎여졌습니다. 그것도 저와 많은 실갱이를 하고 나서 9명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9명 중에 현원이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인권보호관 팀장을 뽑으려고 하고 계시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인권센터가 국장님 생각하실 적에 이 인적 구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의 인권보호,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타 시도 이야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인권센터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남주

허남주위원

타 시도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아져.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보면 저희보다 서울 같은 데는 18명도 있고 광주는 16명인데 충남 6명, 전남 4명, 대전 3명 이렇게 또 다른 데 출범 안 한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서울, 광주, 충남 이런 데는요 센터장급들이 다 인권전문가들이에요. 그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미 인권센터를 다 공무원으로 인적 구성을 해놓고 그걸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한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물어보셨을 때 9명으로 다 가능하냐고 말씀하셔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왜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다른 지역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지역은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현원이 8명이다. 한 명은 인권보호관은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 이후에 어떻게 보강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인권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인력으로. 지금 다른 데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인원 문제가 아니고 인권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어떤 물의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남주

허남주위원

물의부분 뭐요? 인권센터장 그거 문제예요? 그럼 인권센터장이 성폭력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인권전문가를 안 써야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걸 저희가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조직이 안정이 되면 바로…….

남주

허남주위원

조직이 안정되려면 전문가를 갖고 안정을 시켜야지 인권센터를 공무원으로 안정시킵니까? 무슨 조직의 안정이, 공무원이 하면 조직이 안정이 되고 전문가가 와서 하면 조직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조금만 참아주시면.

남주

허남주위원

뭘 참아줘요, 제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조직개편을 할 적에 국장님, 제가 9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할 적에는 이게 11명의 인원을 이미 쉽게 말해서 인권센터에 주겠다는 어떤 전제하에 9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전문가로 채워져서 이 인권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인적 구성을 9명을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8명을 전부다 공무원으로 하셨어요. 그중에 한 명 있어요, 7급짜리. 그 사람도 자꾸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이나 정책을 만드는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사례에 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권센터는 그냥 지사님 치적으로 남겨두고 거기다 놔두고 운영 안 할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전문가 역할을 인권상담이나 이런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분을 채용을 하는데 지금 당장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인권보호관 팀장 한 명은 언제 하실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계획이 아직 없으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시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하는데 머지않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머지않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계획도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인권보호팀장 지금 개방직으로 하고 인권전문가로 들여와서 인권센터를 운영할만한 계획도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인권센터 뭐하러 만들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지않아서 그걸…….

남주

허남주위원

머지않아서 언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인권전문가를 채용을 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채용하려면. 계획이 안 섰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섰어요, 안 섰어요? 계획.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공석으로 놔두기는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우선적으로는 채용하고 조만간에…….

남주

허남주위원

언제 채용하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안정화가 되면 바로 인권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뭘 채용하고 나중에 인권전문가를 채용하신다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반직으로 우선 배치를 시키고.

남주

허남주위원

누구를, 보호팀장까지? 보호팀장까지 일반직으로 배치를 시킨다고요? 예? 말씀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인권센터 보호팀장까지 일반직으로 배치시킬 계획이시다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건 한시적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참 대단한 전라북도네 진짜. 인권센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라고 지금 만들었어요? 자리 부족해서 거기다 갖다 앉혀놓으려고? 인권보호팀장도 전문가를 데려올 계획이 없고만.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뭘 잘 알아요, 제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인권 그쪽 전문가를 사실 채용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그 말씀 했지요.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다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역할을 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인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권센터 인적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국장님! 있어서 그게 핑계가 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게 일부러 센터를 우리가 공무원 일자리 만들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물의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당분간 물의 때문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공무원 늘리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 구성을 보고도 그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보호팀장까지 공무원으로 앉힌다면서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당분간 그렇게 앉힌다는 것이지 한시적인 것이지 계속적으로 앉힌다는 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분간 언제까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그냥 비워두세요, 팀장. 비워두시고 전문가 뽑을 때 앉히시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참,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인권센터가 생겼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부다 거기에 공무원으로 데려다 놨어요. 그게 인권센터입니까? 그리고 공무원에 만약에 인권침해사례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권침해 피해자는 하급직일 것이고 상급자가 가해자일 겁니다. 그럼 제대로 인권센터에서 그거 가려낼 수 있어요? 조사하고 상담해서 권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주

허남주위원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인적구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반직으로 계속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허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이 작년에 이루어졌지요? 인권센터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1월달에 인권센터가 구성이 됐지요. 그리고 현재 2월 오늘이 20일이에요. 2월달 앞으로 열흘 남짓이면 끝나는데 인권보호팀장을 비워둔 이유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공고를 했다든가 공람을 했다든가 뽑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에 허남주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인권전문가 팀장이 사실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고.

김종철위원장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게 도정에 큰 부담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계약직 인권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텀을 두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김종철위원장

그 판단은 물론 집행부에서의 판단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물의가 됐지만 그 사람은 현재 사직처리 됐지요? 최근에 사직처리 됐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서 파면결정.

김종철위원장

파면됐기 때문에 사직이 된 거잖아요. 파면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인권센터에 맞는 어떠한 전문자들이 빨리 채워져서 여기에 대한 조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직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허남주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그런데 이 부분을 약 두 달 가까이 비워놓은 상태에서 인권보호팀장마저도 일반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판단이 있겠지만 빨리 공람을 해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세요. 국장님.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인권보호팀장, 공무원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우리 행자위원회…….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조직개편할 적에 잉여로 쓸 수 있는 2명의 인력은 전문가로 더 투입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었어요, 기획관실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수차례 말씀하시는 인권팀장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인권센터는 전문성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인권센터라는 것은 현장에서만이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례가 있는 사건 거기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인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가해자 분명히 상급자 하급자 나눠집니다. 그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분명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우길 일만은 아니고 국장님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우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길 일만은 아니고 보호팀장 비워두더라도 좋으니까 그냥 비워두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계속적으로 일반공무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인적 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적 구성을 바꾸겠다 계획안 갖고 오세요. 아셨지요? 언제까지 인권센터를,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가져오세요. 어떤 식으로 인권센터를 바꾸겠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가져오시고 국장님은 저하고 이 말 계속해야 나하고 인상만 쓰게 생겼으니까 이건 그만하고요. 지금 공무원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안식년휴가 주게 돼 있지요? 저번에 행자위에서 결정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40일로 돼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총 40일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공무직근로자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무원법이 아니고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하고 단체협약사항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없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공무직단체하고 협약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요청을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직 요청이 없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한 6군데 정도가 공무직들이 안식년휴가를 하고 있어요. 보면 휴가일수가 대충 비슷합니다. 50일 주는 데는 공무직에도 50일을 주게 돼 있고 또 40일 주는 데는 공무직한테도 40일을 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부분은 단체협약 요청이 왔을 때.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요청을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만 공무직근로자도 우리 도정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합당한 자기 맡은바 일을 충실히 다 하고 있어요. 업무가 확실히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안식년 관련해서 휴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협상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요청이 되면.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예정 안 된 것은 수시인사도 수시로 하면서 그런 건 다 예정된 것만 따집니까? 미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때 어차피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은 업무에 대해 적극성이 전혀 없네요. 하라는 일만 하십니까? 뭔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이안에 도정의 일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뭔가 더 업이 되고 더 상승이 돼서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빨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인적 구성도 달리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국장님은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이 노사협상이나 이런 것도 기간을 정해 두는 것은 그 기간에 이런 문제를 다루라고 있는 것이지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기간이 돼서 다루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특별휴가 주는 거요. 지방공무원들. 그건 조례에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공무직은 규정에 돼 있으니까 딱 시기가 돼야 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

남주

허남주위원

말씀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공무직 복지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획관실하고 상의해보셔서 빨리 앞당겨서 지방공무원들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협약을 맺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수시인사 잦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정기인사 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수시인사를 할 때 소수직렬이나 의회사무처 배려하라는 말씀 드렸고, 또 인권센터 인적 구성 다시 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인권보호팀장 공무원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무직근로자들 안식년휴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아셨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허남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한 내용 업무보고지만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호영 위원님 제가 허남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김양원 국장님 여기 국장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 달 좀 넘으셨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마 업무파악 하시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남주 위원과 같이 공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현황이 전라북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을 보고 있고요.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하고 있지요.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불합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오늘까지 입법예고 된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자치행정국에다 얘기하는 것은 전라북도 공무직관리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까지 입법예고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총무과장님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총무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전라북도가 좀더 촘촘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사항에 보면 ‘협의 등’이 있습니다. 협의 등에 ‘총무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일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왜냐면 윤여일 과장님께서도 현재 인사발령으로 해서 똑같이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례가 어떻게 바뀌는 고니 기획실 조직측에서 받고 있는 것들을 채용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보는데 총무과에서는 현재 업무를 인수하는 거기까지 아직 습득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 규정안 중에서도 미비한 것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국가공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무직은 공무원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에 그런 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단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복지후생에 좀더 많은 노력 하시니까 지원을 자발적으로 먼저 해주시라는 정도의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담지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안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에는 조례 일부개정을 들어갑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간에 단 한 번도 전라북도에서는 공무직근로자, 공무직근로자는 예전에는 4～5년 전, 5～6년 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으로 썼었어요. 국가 행안부에서 몇 개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무기계약직을 인정받은 게 한 달 차이로도 그 혜택을 못 본 사람도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촘촘하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채용기준에 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지원의 실시기관이라는 것이 빠져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법에 이를테면 있는 것 가지고도 충실하지 못하고 현재 이 부서 저 부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건 길게 얘기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오늘 입법예고기간이에요,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면 그 안건으로 제 얘기를 참고로 하세요.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기획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건을 가지고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하지 말고 입법예고기간이 오늘까지니까 그것을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다시 수정해서 정리하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전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무기계약직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현재 공무직이지요. 일정기간이 그 당시에는 무기계약직이 기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무기계약직의 전환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업무까지도 아마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으로 이루어진 무기계약자들 중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법령을 자세히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기는 적절한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도 해서 무기계약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국가유공자에 한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해당이 되면 조치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답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째로요 전라북도의 각종 수상자 시상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그죠. 또 뭐 있습니까, 혹시? 업무가 자치행정국 아니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시상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직설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형식과 절차를 밟았어요, 이미. 뭔고니 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심사위원들은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라는 것은 주체가 각자가 주체인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잡아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다, 이 사람 가겠습니다라는 식의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수정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치화된 것은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대한 바로미터를 만들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개별적인 질문 질의응답보다는 본인들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의해서 좀더 공정하게 그야말로 전북인대상답게,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부단체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체장이라 하면 4급 하시는 분이 있고 3급이 있죠. 2급이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전부다 필터링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국이 있는 군이 있어요. 어디 지자체라고는 않겠습니다. 영이 안 섭니다. 국의 국장님도 4급이에요. 그런데 나와 있는 부단체장도 4급입니다. 지휘계통이 서겠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안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4급으로 되어 있는 부단체장을 3급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하면 그 부분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공무원들 상명하복이라는 타이틀을 쓰는가 안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위계질서라든가 영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이 없다면 제도 개선이라는 걸 끊임없이 요구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의 일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정원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맞춰서 가야 하거든요.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되신다면 저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 정도만 확인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원이 1,748명이고 현원이 1,764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 빼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 포함하면 3,812명이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정원조례는 1,650명인데 어떤 게 맞아요? 제가 부서별 정원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 2월달 기준으로 해서 1,748명이 정원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1,650명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2017년 1월 2일 시행인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7년 1월 2일 시행일자 조례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조례를 제가 보고 있고. 63조1항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1,650명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은 빼고. 좋아요, 일단.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의회가 여기서 숫자가 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의회 88명을 넣으면 1,748명, 의회를 포함하면 맞네요. 여기는 지금 따로 돼 있네요.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따로 돼 있다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총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가 1명이 많은 걸로 돼 있고 총무과는 2명이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2월달 자료는. 업무보고 1월 현재 자료는 3명, 3명이 총무과 3명, 자치행정과 3명이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총무과 같은 경우에 도지사 비서실이나 부지사 부속실 비서배치 인력이 전부 총무과 인력으로 되어 있어서 과원 2명이 발생했고, 청원 후생복지업무나 도청어린이집 이런 걸로 인해서 총무과 업무량이 증가가 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총무과 정원이 44명이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무과 44명이죠? 현재 총무과 현원은 몇 명입니까? 47명입니까, 46명입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46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6명이에요? 1월 기준이니까.

여일

윤여일총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자치행정과는요?

후천

이후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작년까지 26명이었어요. 올해 1월 정원 변경으로 인해서 21명으로 5명이 감소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현재는 몇 명입니까?

후천

이후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4명입니까, 22명입니까?

후천

이후천자치행정과장

22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2명이지요. 업무보고 좀 맞춰주세요.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몇 명 과부족인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후천

이후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쨌든 남아요. 우리 자치행정국 인원은 과원이 발생을 하고 중요한 보건환경연구원, 또 요즘 AI로 문제가 되는 동물위생시험소 이쪽 과는 아니지만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인원 수급계획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까? 전라북도 2017년 공무원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몇 명 뽑을 예정이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7년도 선발예정 인원은 총 711명입니다. 그런데 도가 39명이고 시·군이 672명으로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가 39명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9급이 30명, 7급이 4명, 연구사 5명.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 포함이지요? 소방 포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소방 포함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도청만 39명. 그러면 이 인원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동물위생시험소 그쪽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연구사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연구사가 5명 속에 보건환경연구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도 10명이 부족한데 3명이면 7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를 포함하면 1,748명 정원이, 현원이 1,764명이에요. 그래서 16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보고서대로면 맞는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대로 하면 6명이 많아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속실 인원들 어떤 인원이냐면 의전인원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의전인원인데 실무부서에 내려가는 말초를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는 인원이 거기만 몇 명 부족하냐면 26명 연구소 연구인력들 이쪽은 과원은 넘는 인원이 아니고 부족 인원만 26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전라북도 전체에 닥친 AI, 구제역 등해서 현장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어느 쪽을 보강해야 될지 나오지요. 그래서 인력수급계획을 거기에 맞춰주셔야 돼,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 배정된 인원들이 부속실의 의전인원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의전이라는 건 어떤 거죠? 위에서 고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 잘 모시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비대하다 보면 밖으로 홍보기능 보여지는 쉽게 말하면 벽이 높아지는 자꾸 의전이 강화가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밑에 있는 말단의 모세혈관 같은 부서에서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인력수급에 선택과 집중을 하실 때 좀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도 부족하거나 내년도까지 예상 결원을 파악해서 금년에도 뽑을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금년에 인력수급계획을 계획서를 저에게 보강을 해주시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우리가 정원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밑에 현장 담당부서는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