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수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라북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제산업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승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임노욱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취업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업무처리하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취업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 문제제기를 했냐면,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업무처리하실 때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라고. 이게 각 시·군별로 5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아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세입을 삭감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4군데는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게 취업박람회를 보통 입찰해서 공고를 띄우죠, 업체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취업박람회까지, 작년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익산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고 취업박람회까지 기간이 21일밖에 안 됐어요.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선정을 했을 때 20일 동안 그 행사를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익산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봤더니 2015년도에 전주나 군산도 다 20일, 21일 이렇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기업도 섭외를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그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올해는 가능하시면 그거는 도에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제가 관련된 분하고 간담회를 해본 결과 45일에서 50일 정도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대요. 어쨌든 참여를 하는 기업들을 섭외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정책관님이나 그 부분을 아무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충분하게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작년에 10억 올라왔다가 8억으로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혹시 이전이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운영비가 어찌됐든 좀 줄어야 될 거 같은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창업부를 관련해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퀘어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지역에서 창업에 대해서 중심되는 기능을 하면서 모이는 장소로 창업드림스퀘어를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기 가서 중심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드림스퀘어 조성사업이 올해 준비돼서 하면 아마 이게 다 조성이 되는 데는 한 1년여가 걸릴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면 한 내년 초 정도에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일단 계속 그곳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혹시 장비 보유한 것들이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장비 지금 갖추고 있는 것들 제출을 해주시고, 장비들은 어떻게 활용을, 지금 그 안에 있는 창업기업이랄지 입주한 기업들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해서 예를 들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반도민들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관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것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얘기가 들어온 건데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도민이나 관계된 기업들까지도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입주기업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장비들이. 그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셨으면, 그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장비활용현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청년 관련 해가지고 중간보고 지금 하셨어요? 실태조사 연구용역.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한번 받아가지고 진행상황 등을 체크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래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려서 중간보고 할 때 의견을 내겠다고 꼭 좀 불러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중간보고가 위원님, 저도 받아봤는데 그냥 지금 현재 설문조사라든가 심층면접조사하는 내용 위주지 그것이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최종보고 전에 실질적으로 다른 용역에서의 중간보고 형식의 그것은 별도로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같이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는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구만 할게요. 청년정책 시행계획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추진상황에. 그 계획들 제출해 주시고 직무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하게 사업내용이 나왔어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나중에 수립되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이 청년종합대책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사업비에 보면 시·군비도 들어가 있고 기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사실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청년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시·군하고 소통노력이 좀 부족했다, 오히려 중앙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군하고 발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해서 올해도 연초에 바로 해서 경제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들을 시·군하고 같이 교류하는 행사도 했고 또 청년취업지원하고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청년취업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해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도 정책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시·군에 대한 설득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예산을 잡아놓은 비용들이 서로 합의가 된 내용들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니까 세워놓고 이렇게 출발한 부분이 강하다. 저는 이게 도 정책이 어쨌든 시·군으로 내려가야 또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남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 아까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서 실제로 청년종합대책의 대부분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사업들 몇 가지들 빼놓고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라북도에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겠다라고 한다면 현실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한 노력들, 시·군과의 노력들, 특히 청년포럼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시·군에다가 열심히, 물론 군단위에 있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그런 걸 내려놓고 끌어당기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올해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다리 역할들을 충분히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정진세 위원님도 많고 저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중이니까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진행도 함께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실마을 기업에 대한 정리계획도 있으시데요.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한 조사는 하셨어요? 올해 조사하실 계획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전체 조사는 마쳤고요. 저희가 부실기업 매출규모 1천만원 이하 기업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11개 기업이 분류가 됐고요. 그중에서 1개 기업 같은 경우는 신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고 봐야 될 거고 한 10개 기업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컨설팅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올 수가 없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데들은 그 이후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매출도 매출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마을기업에 그동안에 계속 비판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목에는 지역특성을 통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지만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주도를 해버리고 또 개인이 마을 이름을 썼지만 개인한테 그게 가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의 특성을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걸 주도하는 개인들이 그것을 개인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막아내려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깨지는 일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그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실한 마을기업 정리하는데 있어서 매출 플러스 그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부분보다도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을 분명히 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거고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끊임없이 자료를 조사된 부분 내려 보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성이 마을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저희가 신규 지정에 있어서도 마을공동체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혹시나 공동체성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마을기업 11개소 문제부분을 저희가 치유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 부분을 더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많이 전국적으로도 힘든데 전라북도는 더군다나 더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군산에 현대조선소문제랄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률이랄지 혹시 그런 데이터들 있나요? 전북의 경제성장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일부는 지금 현재를 시점으로 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요. 보통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은 2년 전에 통계수치를 가지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부도 보면 올해는 2% 성장을 하겠다 목표치로 제시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업무보고에 그런 게 들어오나요? 몇 % 이렇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담지는 못했습니다. 딱히 경제성장률 몇 %를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목표치를 명확히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게 나올 거 같은데 조금 그런 게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청년취업률도 마찬가지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몇 % 이상 끌어올린다 그런 목표가 제시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일들이 사업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역할들이 생길 거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종합대책 관련해서 정진세 위원님하고 이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개선사항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건 고용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그다음에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직접 제공되는 거고요. 보통 장기간 2년간 했을 경우에는 청년들이 30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와 기업이 지원을 해가지고 청년이 한 1,200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돼서 청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급여의 몇 %씩 적립을 300만원 하게 되면 2년 뒤에 1,200만원 목돈이 생기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빨리 실행이 되면 좋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기업을 위한 거냐, 청년을 위한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언제 마무리 예정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탁기관이 지금 어디서 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수탁기관이 전북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국장님도 전통시장은 한 번씩 명절이나 이런 거 보면 장보기 나가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한번 전통시장에 쭉 나가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환경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도비가 없어서 관여하기가 그러나 싶어서, 왜 도비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전통시장들이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양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양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입은 지금 중앙부처 예산하고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시·군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무허가 점포를 빨리 양성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부터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올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앙부처에 요구사항으로 할 수 있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중기청을 통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이게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검토도 하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늘 제기되는 문제인데도 이게 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같은 시장 내에 있는 점포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었죠. 보니까 전기요금도 어느 점포는 가정용이고 어느 점포는 상업용으로 쓰고 있고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민원으로 내기도 하는데 빨리 이게 개선이 되려면 1차적으로 중앙부처의 법 개정부터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 경진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지금 잡코리아 전북본부 빠졌잖아요. 빠진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하고 보조자료에 혹시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저번 주에 기본계획안 발표했다고 오늘 언론에 나왔던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용역을 해서 최종보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추진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요, 기본계획안이 나왔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본계획안이 지난주에 저희가 했는데요. 다양한 여러 사업들이 제시가 된 거고요.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경제민주화 관련된 시책들이 발굴이 되고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경제민주화시책을 한다 하는 부분을 좀 논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토론회 했을 때도 참가를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토론회까지 참석을 했었어요. 어찌됐든 이게 경제산업국에서 다 해야 될 일은 아니니까 어차피 각 실국별로 다 모아야 되는 컨트롤 역할, 일단은 용역만 이쪽 경제산업국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최종안을 발표까지 했으면 곧 기본계획안이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안 하고 이런 향후 계획들이 아직 없다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올해는 그냥 시간을 지내야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저희가 1/4분기 내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4분기 내에 가닥을 잡고 올해 내에 가시적으로 몇 개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기본계획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을기업 관련해서 지금 작년 매출이 92억이라고 보고하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게 몇몇 마을기업들에 한정되어 있죠? 92억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상품 생산하는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는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출이 1천만원 이상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1천만원 이하가 11개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이상이 몇 개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나머지는 1천만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몇 개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89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총 100개고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총 100개.
학수
이학수위원장
89개 기업에서 92억이다 이것은 92억 매출도 사실은 몇 개 마을기업에서 거즘 집중되어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리딩하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JB프라자에 마을기업 상품 사이트가 따로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별도 사이트는 없이 그냥 참여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을기업 상품 중에서 고르고 싶어도 따로 찾을 수 있는 코너가 없다 이말이에요. JB프라자에 정보화마을 상품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상품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몇 개 기업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따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지사 인증상품에도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을기업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올해 홈쇼핑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미리 선정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명절상품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 홍보도 좀 하시고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냥 예산만 주지 마시고 판로를 스스로 우리 도에서 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기금운용본부에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대선공약에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대선공약으로 저희가 발굴사업으로는 넣어 있고요. 후보분들이 방송 등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는 계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 경제산업국 내에 대선공약이 지금 45개가 우리 도에서 선정되어 있던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중에 들어간 게 또 뭐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 관련해가지고 탄소분야에 있어서는 탄소산업진흥원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자율주행차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드론으로는 저희가 부처에 안 맞기 때문에 항우연 분원 유치화해서 PAV라고 해서 개인용 비행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생명 파트에 저희가 동물형 백신 관련한 거하고 농기계 자동화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밖에도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파트로 해가지고 대선공약으로 발굴된 게 한 2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방사선기술진흥 및 정책지원 전문기관 설립부분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실 게 아니고 대선주자들이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것도 45개 중에서 꼭 해야 될 게 몇 개, 다 도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각 실국보다는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도 경제산업국 것은 국장님이 챙기셔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24페이지 해외 강소기업 등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에서 지금 도내에 유치된 글로벌 외투기업이 공장이 작년도에 3개 준공이 되어 있죠? 지금 가동이 다 되고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도내 도민들 취업률이나 이런 것도 혹시 나오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서도 적극 이쪽 외투기업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죠? 이런 기업들에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 취업의 몇 % 보장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번에 나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국비랑 같이 매칭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규채용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이래도 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도내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도민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혹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연결해서 이쪽 외투기업들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몇 가지 방법으로, 외투기업들이 오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초기에 인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력, 어느 정도 언어도 되고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방향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후보군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저희 도내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도 김제에 있는 로얄캐닌 같은 경우는 한 30∼40명의 인원이 신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왕이면 이쪽 지역에서 뽑고 싶어가지고 저희한테 수요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나 대학별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에다도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지원기능에도 하나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23쪽에 보면 국내 성장동력 기업 유치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올해 신설로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꾸준히 지원을 해온 업체도 있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기존에 꾸준히 해온 업체들은 몇 년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몇 년간 계속 관리한 업체들이 있고요. 그 기업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산단이 많이 비어있는 거 인정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면면들을 보면 결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든가 또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기업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괜찮은 직장이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금조건도 조금 괜찮고 환경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되어지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의 수들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중복된 업체들은 계속 중복이 되는 부분들 그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굳이 저는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내에 있는 기업에 추가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하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기업들이 사업장을 한 지역에만 놓지 않고 하림 같은 경우도 충북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그냥 우리 기업이니까 하고 방치해서는 저희한테 또 추가 투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도내 기업일지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까, 말까를 계속 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이 투자한 부분이 135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될 수 없을지라도 저희가 MOU 체결한 기업은 한 42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MOU 체결하기 전에도 직접 다른 생산시설이 있으면 직접 가보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저희가 MOU 체결하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지역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부분에 힘을 써주세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들어온 기업들이 튕기면서 기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량기업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 버는 데에만 눈을 쓰고 실제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취업을 했을 때 그런 어떤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았던, 많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기업들도 1∼2개가 끼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리들이 되지 않고 투자가 되어졌을 때 도대체 전라북도는 뭘 보고 투자를 하는 거냐 이런 원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저는 앞뒤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기업의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면에는 그로 인한 전라북도 도민들이 실제로 ‘아, 피부로 와닿기, 정말 이런 우량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우량기업이라고 해서 135개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계속 관리되어져왔던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34페이지에 노사민정 협력강화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이랑 있어요. 매년 지금 이거 사업장 선정해가지고 혜택이 뭐가 있어요? 선정되면. 상금이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수상을 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한테 상금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당 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그거를 보통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해서 주는 거예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모를 통해서,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그렇게 아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기업만 들어옵니다, 거의.
진세
정진세위원
안 들어오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많이 안 들어오죠. 왜냐면 신청을 했다가 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지 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6개소 만들기도 힘들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몇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적합 업종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하는데 사실 서로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임금이 확정됐잖아요, 올해 2017년. 이로 인해서 혜택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적용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32명 정도 도 소속 수혜자는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632명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위원회 할 때 그때 몇 %로 했죠? 120으로 했던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19%.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청으로 할게요.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올해 혜택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기관별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걸 자료요청을 할게요. 한번 추가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정진세 위원님이 모범사업장 선정해서 포상금 주는 거요. 그게 대기업 3개, 중소기업 3개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선정을 해서 몇 푼 주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개 기업을 대기업 1,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 3개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그 현황들을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한 번 탄 기업은 몇 년 내에 못 타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또 그 기업이 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탈 수 있는 기업들은 정해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한테 자괴감을 주는 이런 포상제도를 없애고 다른 우리 연구비나 이런 걸 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돈 몇 푼 줘서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불투명하고 그런 건 좀 지양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동안에 상금 탄 기업들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돈도 아닌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숙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하지 말고 도내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 취업시킨 순으로 준다든가 뭔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줘야지 상공회의소한테 위탁해서 상공회의소한테 잘하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좀 한번 개선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업지원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확충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가 보건의료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 때 업무 이관된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바이오산업하면 보통 식약청 이쪽의 허가사항이랄지 인허가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될 건데 이쪽 투자유치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지금도 보면 그쪽 식약처하고 일을 많이 봐야 되는 사업들이 많죠? 헬스케어나 화장품, 신산업이나 바이오뷰티 산업이나 이런 거는 식약청에서 많이 허가사항이 아니던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부분하고는 또 달라서요. 여기에서 일단은 바이오산업이 조금 육성이 되고 대상사업들이 많아지면 식약처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자동차사업도 그렇고 좀 그렇거든요. 일단은 산업육성차원에서 보고 전라북도에서 육성해야 될 바이오산업이 뭐가 있고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묶어낼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국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기업별로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조를 하면서 관련 과하고도 협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가 2017년 11월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획에.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예산부족 그런 것들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에서 담당분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40쪽을 보면 융복합 SW 강소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죠?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 자체 내 발굴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융복합 SW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크게 묶어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농생명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사업, 그다음에 드론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주를 묶었잖아요. 주 사업의 방향성 자체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내에서 자체로 잡고 국비사업을 결합을 하신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도에서 잡고 이 중에서 우리가 국가사업도 따낼 만큼 중심적으로 소프트웨어 육성사업을 할 만한 게 뭐냐 했을 때 농생명을 잡고 이렇게 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농업을 기계화하고 그다음에 로봇화하고 스마트화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사업의 농업사업 자체가 농어업에 관련된 정책 자체가 축소시키고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화시키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농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차원에서는 어쨌든 삼락농정을 통해서 농업이 전라북도의 근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스마트사업 자체가 물론 지금은 비용이 얼마 안 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신규고용도 몇 명 나오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게 결국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향후에 가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품을 수 있는 농민들은 사실은 중소농이 아니라 대형화 그다음에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크게 소프트웨어 부분이 IT부분을 전라북도는 그동안 집중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형 사업이다 해서 했지만 앞으로의 산업조류가 모든 것들을 IT와 연계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IT부분을 잡고 가야 되고 그중에 핵심이 농생명소프트웨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대기업 중심형 농생명소프트웨어 사업은 네덜란드나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루었고 대형화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타깃팅을 하는 것은…….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전라북도도 얼마 전에 규제프리존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법률로 빨리 통과되기를 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시면서 탄소산업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규제프리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히 전라북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 농업인들이나 도민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규제프리존이 완성이 되면 통과가 돼버리면 전라북도 농업부분은 대기업화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융복합이라고 하는 농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름 하에 사람들이 제가 듣기에도 사실 내용을 모를 때는 굉장히 뭔가 좋은 건가 보다, 뭔가 굉장히 발전적인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니까 그런 도민들의 고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생명 SW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그런 대기업형은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중소농들이 이런 소프트웨어화된 그런 것을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후조치…….
현숙
이현숙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작년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농생명 융합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그렇게 출발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타깃이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수산식품국에도 이 질문을 반드시 할 건데 실제로 삼락농정을 지향하는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규제프리존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좀 있으면 어쨌든 정권이 바뀔 거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기조 자체가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 개인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중소 또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전라북도 내에서 이 규제프리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국장님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그런 이면들, 그런 목표들을 정확히 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간단하게 전북연구개발특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사업이 올해부터 기간이 시작인 거 같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390억인 거 같은데 올해는 지금 1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에는 설계만 하는 돈이 반영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부지가 어디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를 받으면서 혁신도시에 금융타운 부지 내에서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확정이 됐어요? 부지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를 받을 때 그렇게 지정을 해서 타당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투자심사 이런 건 이행을 했다는 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심의 중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건립 완공은 20년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2020년 12월…….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테크비즈센터 향후 매뉴얼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보조자료 159페이지에 드론산업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드론 관련 사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몇 개 업소나 들어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약 40개 업소 정도 됩니다. 물론 규모들은 조금 그래도 규모 있는 것은 한 2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개 업체는 제조를 하는 거예요? 드론 자체를 직접적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드론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2개 제조를 하는 업체가. 어느 분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농약 살포 쪽도 있고요, 교육용도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용이요? 교육용은 로봇…….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급용으로 드론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상촬영용도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직접 생산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급이 됐다.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드론산업도 많은 기대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전국적인 그런 것도 보고 계시나요? 이 드론산업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남에 나로우주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별로 사업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지역을 연계시켜서 드론산업의 메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드론산업에 대해서 계획서만 가지고 가면 이건 전남사업이다, 규제프리존사업도 드론사업은 전남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데요. 농약 살포라든가 이쪽 분야는 저희가 특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림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이쪽 조합 같은 데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확보가 돼서 시장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중앙부처를 가서 이렇게 시장 확보한 기업체도 있고 우리가 육성해왔다 해가지고 좀 키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한 업체당 몇 명 정도 취업하고 있는가 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얼마 되지는 않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아직은 시스템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용구
강용구위원
로봇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고등학교에도 보면 특성고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하고도 연결한 전문가과정 양성 이런 것도 고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전남에 뺏길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로 어떻게든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산업 메카가 전남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려면 어느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고심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탄소산업과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48페이지 나노·방사선 융복합산업 육성에서 3D프린팅산업 같은 개념인데 3D프린팅산업도 제조업체들이 있죠? 우리 도내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상용화되고 있고 지금 보면 한참 뜨다가 분위기가 요즘에 많이 침체기에 있는 거 같은데 3D프린팅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들이 최종 보면 2018년 정도까지 투자가 되는 거 같아요. 인력양성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인력양성사업은 어디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우리 도내 어떤 기관하고 연결된 게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교육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년이면 몇 명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교육이 작년 수준으로 보면 한 2,700명 했고요. 작년도가 조금 적었고 그전에 2015년에는 한 6천명가량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이쪽 3D프린팅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계기들은 다는 못 들어갈 거 같은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은 3D프린팅이라는 개념을 일반인들한테 교육시켜주는 그런 중심이 되고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 제조하고 보급하고 있는 업체들도 드론이랑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아직은 3D프린터를 제작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업체도 좀 들어와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의 생산공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업에서 3D설계 및 시제품 제작 이런 기업애로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기업지원을 활발히 해가지고 94건 기업애로해소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드론이랄지 이런 3D프린팅이랄지 어떤 미래산업에 있는 그런 업종분야잖아요. 그거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석권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장악을 하려면 좀더 집중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교육시키고 끝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산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들은 국장님께서도 어찌됐든 3D프린팅도 우리 전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허브역할,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고심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보급교육사업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저희가 3D프린팅 휴대용 스캐너 개발 이것은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호남권에 제조혁신지원센터 여기는 산업을 기업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육성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청취불능)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은 저희가 초기단계라서 센터를 통해서 사업화를 진전시키면서 그것이 취업에 연계되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45쪽 글로벌 탄소밸리 도약 기반 구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쭉 보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도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목표가 뭔가요? 목표는 여기 써있기는 해요. 이런 말 말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쪽 지역의 산업들, 주력산업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추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신산업을 찾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소산업으로 그것의 하나의 방안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와 관련된 기술개발이라든가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관련기업들이 집적화가 돼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먹거리가 되고 또 일할 일거리가 되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저희의 타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수치화된 목표는 저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글로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카본로드 개척활동을 위해서 외국도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추진하시는, 아까 얘기했던 근본적인 것은 이해했고요. 그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인 거고 올해 적어도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사업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준비작업을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지금부터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도약 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해외 글로벌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외국으로도 나가고 이 기반사업들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나라들과의 개척활동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까 글로벌이라고 한 이유는 아직은 저희가 탄소 수준이 선진국 수준의 특히 일본 수준의 한 66%, 7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기술면에 있어서만요. 그다음에 유럽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럽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또는 이것을 공정 그런 쪽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관련 부품기업들도 굉장히 집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우리도 그런 수준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글로벌 수준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수준을 빨리 벗어나서 그 글로벌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수준다운 탄소밸리를 빨리 구축하자 이런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조금이라도 더 시장에 가서 다른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탄소섬유 수준은 어떤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시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작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내용을 쭉 봤을 때는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은 도비사업이 주로 많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셔서 과연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따졌을 때 탄소산업의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 1위는 아니잖아요. 전국 1위는 아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탄소섬유를 생산한 최고의 그래도 기업인 효성이 여기서 입주해 있고 또 그 효성에서도 탄소섬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복합재까지 나아가겠다고 하고 있고 또 관련기업들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소산업진흥원이 있고 KIST 전북분원이 있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래도 지금까지 10년간 저희가 기반을 제일 잘 구축을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국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런 기반구축의 목표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제가 탄소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잘 알아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탄소산업이 전라북도의 중심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업들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아직 기초단계다, 탄소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어떤 것들 창출해내고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다고 돈을 막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점이 우리에게 전라북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어지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저도 제일 궁금한데요 산업이라는 것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선업 같은 경우 다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측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측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그런데 일단은 탄소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탄소전문가들은 한 2021년도를 꼽아요. 2021∼2023년도에 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차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소재가 자동차에 접목되는 시점이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이 탄소소재가 시장에 제대로 확대되는 시기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준비가 되고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들이 그때쯤이면 좀더 매출이라든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이라는 것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내용이 많아요, 복잡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로스알라모스-전북대 공학연구소 관련해가지고 도비가 일단 6년 동안 35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여기 추진상황 보조자료 보니까 논문 484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 같은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거 같고 과연 이 연구기술들이 상용화됐느냐, 지역업체 기업이나 지역산업에 과연 얼마나 연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할 거 같은데 사실은 마지막 해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4억인 거 같은데 이게 올해가 지나면 이 상용화시키고 지역산업에 연계시키고 이 평가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상용화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컨트롤해서 계속 채찍질을 해야 뭔가 나올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과연 얼마나 상용화가 됐고 지역산업하고 연계가 됐느냐. 그래도 이게 6년 동안 35억이나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어쨌든 대학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인력양성이라든가 R&D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다만 저희 도비가 투여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 산업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단계부터는 사업비 지원에 앞서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지역기업하고 협력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문을 했고요. 지역산업 기여도 등 한 8개 부분 20개 지표에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위탁평가도 실시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로스알라모스-전북대 공학연구소에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온 사항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TP에서 한 도비지원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했잖아요. 그중에 제일 안 좋은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대학으로 갔던 연구비인데 자료조차도 제출이 안 되어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가면. 2017년까지 지원을 하고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이후에 사후관리는 그 누구도 못하는 거죠. 대학에서 자료를 안 내고 만약에 그 연구소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때 가서 우리 도에서 35억이나 투자를 해놓고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현장방문하고 했지만 비파괴 실험한다 어쩐다 그렇게 했었는데 과연 그게 연계가 되느냐예요. 그 연계시키려고 지금 도비지원을 한 건데 처음에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됐던 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6년 동안 35억이 과연 사업비 대비 효과가 있었을까 그 의문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쪽에서 R&D 했고 솔직히 제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여러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 항목 중에서 해외연구기관하고 협력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거 외에는 크게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무팀들이 평가팀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아주 다들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것이 그냥 여러 방면에서 효과를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활용도는 있겠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마지막회니까 기술연구개발 상용화시키고 지역업체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게 계속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강조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진흥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에너지복지와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역에너지 전력효율향상사업 이게 LED조명등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도 있고 두 가지만 일단 두고 보면 각 지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지역에너지 전력효율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1천, 2천건을 올렸다 하면 도에서 예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신청한 부분보다 좀 적게 내려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보니까 우리 14개 시·군 도내 쭉 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율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내리는 것인지 다 일률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국비에서 70%, 시·군에서 30%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고려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심사를 하는데 거의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거의 반영 안 되고 있죠.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하면 50%도 안 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에너지공단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역적으로 다 14개 시·군이 쭉 올리는데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여기는 500개 가고 저기는 600개 가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들이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올리는 것들은 거의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시·군별로 몇 %나 반영이 되고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뭐라고 했더니 지역적으로 안배가 더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줄어들기도 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런 안배율이 있는데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다른 시·군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일 하는데 이왕이면 말썽 없게 배정이 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배정한 대로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50%도 안 되게끔 내려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시·군별로 얼마만큼 요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반영 됐는지 그 기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홈닥터 사업 같은 경우는 난방시설 점검하고 수리해주는 거 같은데 이게 보일러 말하는 거죠? 기름보일러나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보일러 수리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탄보일러를 이렇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연탄보일러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탄보일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다 해당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탄, 기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연탄보일러 때시는 분이 기름으로 바꾸는 데도 지원이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환은 아니고 수리 위주입니다. 보일러 수리, 노후부품 교체, 청관제 투입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14개 시·군 받아가지고 하시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시·군비 부담이 좀 높습니다. 60% 정도 돼가지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라북도에 국비보조금 말고 시·군비 말고 도비지원 있습니까? 보조금 중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전기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그쪽에서 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라북도 백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모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신달호 친환경유통과장입니다.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이종한 축산과장입니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윤섭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한재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유곤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근 현안인 AI와 구제역 방제 등을 위해 축산과 소관부터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축산과하고 6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질의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제가 AI조류독감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민주당 AI특별대책위가 꾸려져가지고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하림하고 동우라는 회사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2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2개 회사 합치면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림이 1위고 동우가 2위인데요, 제가 볼 때는 30∼40%, 메이저 1∼2위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전북이 예를 들어서 2개 생산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이 많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I가 걸렸어요. 그러면 AI에 걸린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죠? 정부에서. 그게 축산농가로 안 가고 대기업으로 가더라고요.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계열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병아리에 대한 소유권은 공짜로 대주는 거거든요, 하림이나 동우가. 그래서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나눠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대기업으로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갔을 경우에 농가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대기업에서 받아가지고 농가로 안 내려가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는 농가한테 주고 산정은 농가와 기업이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만
박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피해농가가 생겼잖아요. AI에 대한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게 농가로 직접 가요? 안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한테 갑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대기업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그건 규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대기업으로 가서 대기업에서 그거를 바로 안 주고 차일피일 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히 다시 알아보겠지만 대부분 농가한테, 우리는 농가단위로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상금은 농가한테 가고 그에 따른 정산은 소유권은, 축종에 대한 소유권은 계열화 주 업체인 하림과 동우한테 가기 때문에.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도 대기업한테 간다고 안 했나요? 소유권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보상금을 농가한테 주고 그 병아리에 대한 소유권은 동우나 하림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갈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한테 갑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농가한테 가면 그다음에 농가에서 다시 대기업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둘이 양자가 알아서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 주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한테 먼저 가고 대기업에서 피해농가한테 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왜 AI가 발생하면 도민들은 계란 파동으로 힘들어 하고 축산농가는 힘들어 하는데 왜 하림이나 동우 같은 데는 전혀 불이익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비축해놓은 재고가 다 나가고 또 얼마 전처럼 닭값이 오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대기업들은 AI가 터질 때마다 겉으로는 걱정을 하는데 속으로는 웃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 그건 기업이 조금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도에서는 산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계는 큰 차질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계값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육계는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AI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가지고 계란값은 치솟고 육계값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번 그런 계열화 주체가 돈을 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원님 질의의 의도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계열화 농가들과 같이 하림과 동우가 고통을 같이…….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닭고기가 AI조류 때문에 안 팔려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떨어졌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열흘 전에 닭고기값 인상된 거 아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그랬다가 초창기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AI가 나오면 항상 닭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냐면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소비를 돌리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떨어지고 조금 있어야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육계값은 폭락했다가 육계도 저쪽 일부 지역에서 종계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공급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AI가 어쩔 수 없이 터졌어요.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 축산농가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유독 대기업만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에 도계산업으로 유명한 하림과 동우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도계산업의 선두 자치단체라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양자 간에 민사·민간 간에 계약문제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건 계약이거든요. 계약할 때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지만 일단 농가편에 서서 계열주체가 농가 위주로 그런 걸 보상 같은 것을 농가에게 많이 양보토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지 어떤 민사상의 문제 개입하기에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요. 민간 간에 문제인데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AI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들이 피해가 크다면 대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AI가 발생했는데 대기업들은 방관하고 있고 축산농가들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이런 분들만 고생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AI가, 이럴수록 저는 해마다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기업부터도 희생을 감수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축산농가나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이나 해마다 더 조심하고 그러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AI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 국장님이랑 축산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정말 대기업들도 AI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기업도 당연히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전라북도가 2개 산업의 선두 자치단체로서 그런 모범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법률상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도 계열화 업체에서 혹시 나왔을 때 계열화 업체에서 방역을 게을리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농림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화 주업체에 많은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왜 현장에 소독하는 약들이 다 AI 특성상 작년 약을 다시 살포하고 그러는데 그걸 재빠르게, 물론 농림부 소관이지만 우리 자치단체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약을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저 약이 다 필요 없는 약들을 계속 뿌리고 있다고 농민들이 한심하다고 해요. 정부도 한심하고 공무원들도 한심하고 필요 없는 약을 뿌리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게 참 재밌고 우리가 가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약에 대해서 물론 AI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떤 게 당해연도에 발생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약을 뿌렸을 경우에 조금 도움이 되는 약을 뿌려야 되는데 서로 다 이거는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약은 뿌리는데 약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치단체로서 한계점은 있지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AI나 구제역 상시방역체계에 대해서 로드맵을 하반기 업무보고까지는 세우셔서 내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AI와 구제역이 없는 전북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3∼4조 지금 까먹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하나 느낀 게 항상 중앙정부를 핑계대서는 안 되겠지만 이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수술 없이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뜻을 중앙정부에 전해가지고 저희는 1조, 2조가 들더라도 한번에 우선 농가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축산과 소관 공무원들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19쪽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올해 2017년 농업 주요전략을 농생명의, 단어가 맨날 헷갈려서 농생명 플러스 그다음에 10대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정 10대입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10대 중에 가장 1번으로 놓은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분야.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수산분야 말고 농기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기계 농산업 농생명 SW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그거 보고 대개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이었죠. 도지사님이 전북 규제프리존에 대한 지지성명을 내셨어요. 발표를 하셨어요.
성명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규제프리존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탄소산업생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규제프리존의 내용을 보면 발의가 돼서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심각성이 뭐냐면 규제프리존의 대부분의 내용은 농업분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농업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농업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지사님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규제프리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정경유착법이라고 평가를 했고 촛불집회나 박근혜정권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거 또한 우리나라 농업뿐만이 아니고 교육·산업·환경 어떤 경제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법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셨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었는데 특히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전라북도의 농업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새만금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유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결국은 지지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농축수산식품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사업내용의 일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생명 전략산업 하겠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째, 우선 지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맞는 거 같지만 아마 단독으로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으시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신문에 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신문에요? 그런데 보도자료 어떤 식으로 났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악법이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각 도가 2개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농생명하고 탄소를 냈습니다. 우리가 냈습니다. 저쪽에서 요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중에서 첫째 진흥지역 규제 이 부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김제시에서 건의한 건데요. 김제시가 종자 관련해가지고 사업할 때 민간종자육종단지 그러니까 이건 지역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김제시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결국 농업진흥지역 그렇지 않아도 해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해마다 얼만큼씩 해소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마음대로 해소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에요. 법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54조1항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이런 발표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규제프리존법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 뵙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헌법의 법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면 어느 지역에만 해당이 되고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법은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업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 삼락농정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농정에 대한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성명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대로 말하면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규제프리존 상호 출자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부정적인 의사표명을 했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은 54조 1, 2, 3항이에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는 건 지사님이나 저나 절대 반대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저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법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부분에만 비껴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재만 위원님이 하림하고 동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계열화의 문제잖아요. 결국 대기업에 의해서 농가가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거지, 농가가 자기네가 만들어서 파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불공정 계약입니다. 어차피 대기업이 좌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 내에서, 물론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라북도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농가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계열화 업체와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향후에 닭뿐만이 아니라 닭, 오리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그다음에 돼지나 한우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후에 농업에서 축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대기업들에게 종속화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진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식품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인 거죠. 전반적으로 다 걸쳐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농업정책과는 끝내고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탄핵정국이고 또 조기대선이 점쳐지고 있잖아요. 일찍 대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한 혹시 대선공약에 지금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가지 정도 대표적인 거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대표적인 게 많아서 우선 남원 바래봉 밑에 있는 공립 종축장 부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한 힐링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농생명 연계한 농생명 수도 육성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사업을.
학수
이학수위원장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에 제출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사실 내적으로는 완성단계, 초안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초안이 아니고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개나 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기억으로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활력화 가기 전에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과거에 이게 단체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요.
용구
강용구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각 면지역 우리 지역 보면 면마다 있고 또 시연합회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후계농업인 자금을 받으려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오래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단체의 영향력보다는 마을단위의 이장님이나 이렇게 직인을 받아서 서류가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동안에 농업경영인회를 그 정도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조직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상 권한이 없다는 거지. 그런 권한이 완전히 축소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굳이 존재할, 농업경영인회가 있어야 될 명분이 많이 약해져버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조직력을 거기도 강화시켜주려면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위원님. 그게 죄송하지만 민감한 말씀이지만 잘못하면 기득권 세력 예를 들어 사법시험 그런 것처럼 기득권 세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요. 위원님 제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신규로 새롭게 후계자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냉철하게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그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따로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냥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왜냐면 단체가 16개 단체인데 잘못하면 그 16개 단체별로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림부 개별조례 없이 거의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법적근거는 다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개별적인 그런, 원래는 단체 조례가 명시가 돼야죠.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 이게 후계농업인사업은 국가에서 융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지침 말고 거기에다가 더 우리가 민원인을 구속하는 조항을 넣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농림부에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더 참고해서 분석해서 만약에 그게 옳은 방향이라면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농촌 과수화마을 대응인력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청년들 1명씩 투입해가지고 마을 활성화시키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각 시·군별로 하는 건가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올해는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돼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읍면 전체적으로 읍면활성화형 1개소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지원형 7개소인데요. 쉽게 말하면 읍면 전체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사업을 하는데 8개소입니다, 합쳐서. 지금 공모 중입니다. 하고 싶다는 시·군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시·군 공모하고 있다고요? 인력 선발하는 단계가 아니고 아예 시·군부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부터, 도가 직접 핸들링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이게 참여하는 시·군, 사전조사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수요조사랑 지금 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TF팀에서 제안했고 사실 시·군별로 조사는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급해서 안 했습니다. 우리 과수화TF에서 제안이 되었고 타도에서 하는 걸 조금 벤치마킹했는데요. 예비조사는 안 했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추진사항에 시·군 정책 수요조사랑 12월에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견만 한번 들은 거고요. 공문으로 직접 신청은 안 받았고요. 과수화마을은,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제 시·군 선정을 금요일날 오후에…….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선정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금요일날.
진세
정진세위원
어디어디가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읍면형은 무주군 안성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형은 7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해서 7개 선정을 일단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경쟁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온 데만 다 된 거예요? 신청한 대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선발해요? 이게 인력 1명당 활동비를 주고 고용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선발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직접 선발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 예를 들면 지금 읍면형 1개소하고 공동체 7개소잖아요. 예를 들면 8명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가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더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역별로 공동체는 더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읍면활성화형은…….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일단 통합으로 도에서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람은.
진세
정진세위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은 그 사람이 선정해서 들어오겠죠. 만약 받을 때 다 받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대학교 가고 싶다 그거와 똑같죠. 그런데 저희가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시·군에다 주면 비전문가…….
진세
정진세위원
그럴까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에 도와줬다고 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실비가 나가거든요. 월에 200만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진세
정진세위원
왜 그러냐면 시·군에다 내려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거고, 도에서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지역출신의 예를 들면 활동가들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해야죠.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양면성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시·군에도 저희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중간 지원이죠,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 있는 데는 그쪽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시·군 면접할 때는 당연히 그 시·군사람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시·군만 공모 지금 선정이 된 상태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세
정진세위원
처음의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작년 가을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친환경유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3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비축미 환급해달라는 비용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 도 전체적으로 28억 정도 되는데요. 중앙정부 방침이 2월 16일날 공문이 왔는데요. 자진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직불금이 곧 나가요, 3월달에. 변동직불금 받을 때 자동이체라든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농가분들이 자발적으로 납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농림부의 바람이고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건 규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방침은 반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반납인데 정부에서는 변동직불금 나갈 때 줄이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농가들한테 줄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들한테 줄 때 자동이체 동의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줄 때 동의서를 내면 저희들이 원천징수하고요. 법이니까 다 드려야죠. 일단은 자진반납, 자진해서 내주셨으면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다른 방안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우리 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잘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18만8천원이라는 기준가격을 정해서 보호해주고 있는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변동직불금이 없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데 우선지급금을 높이 세웠다고 해서 그걸, 이것도 농가별로 따지면 한 6∼7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도 농가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서로 규정을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타 분야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농업분야 아닌 농업에서도 타 작물, 소 키우는 분, 닭 키우는 분 말씀드리고 또 저쪽 동네 수퍼하시는 분들 해서 2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건 규정이고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룰을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농가분들이 끝까지 안 내겠다 하면 참 저희들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솔직한 바람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도의 방침은 그렇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농가분들이, 큰돈은 아니거든요. 개별로 따지면.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잘 살고 있을 때 한번 도와주는 거보다 어려울 때 한번 도와주는 게 더 큰 힘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도의적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통큰 결단을 농민들이 바라고 저희 위원들도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심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추이는 좀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또 다른 해법이 있다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컨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해본 거니까요. 한번 더 같이 고심해 보시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원칙은 원칙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그 원칙이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원칙에 대한 변화는 누가 가져올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고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업정책의 근본 자체가 농가가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원칙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륫� ����륫� ����� 농민들이 떼를 쓴다든가 이미 너네들이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서운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무슨 고민이 있냐면 직불금 구조를 말하면 중앙정부직불금 말고 우리 도가 매년 결산추경에 우리 도비로 100억, 그다음에 시·군은 한 600억 해서 700억, 고정직불 빼고요. 우리 도와 시·군이 합쳐서 700억을 매년 쌀에 주고 또 특별대책비로…….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50억이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또 그거하고는 별도로…….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돈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은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서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농업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자면. 왜, 경제적 타당성이 없잖아요. 돈으로 따지자면 수입해서 먹고 농사 안 짓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유난히 쌀값이 더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움들이 유난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정권이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른 형태였다면 다른 시절이였다면 이러지는 않았겠죠. 언제 농민들이 부당수급을 하거나 꼭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부당수급은 아니죠. 정부가 더 많이 준 거지 부당은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전라북도가 삼락농정 얘기를 하면서 농업의 중심을 세우겠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조금 더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식품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더 업무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식품부 출연기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출연기관인지는 아는데 그게 국가에서 내놓은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거예요? 이 센터가. 센터 구성 자체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중앙정부.
현숙
이현숙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전라북도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여가 아니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해가지고 4개 기관입니다, 크게. 농림부 과가 별도로 있어요. 우리 새만금사업단처럼 한시기구로 있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새만금사업단에 밑에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있고 저희가 있고 익산시가 있는데 항상 4개 팀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 사업에 함께 해서 의견제출 정도가 아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여기에 운영비를 줍니다. 일부 보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생물산업진흥원의 예를 들어서 김제시와 익산시가 돈을 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전액 국비가 아니고 저희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옳은 생각이 있다면 농림부랑 얘기해서 저희 의사를 100% 반영을 시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새만금사업이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전히 다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익산시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만들어지면 익산시나 전라북도에 굉장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냐, 짐 덩어리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수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 버린다면 별로 의미 없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그래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국장님은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추진을 올해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기반시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시는지 올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정확한 숫자라기보다 시골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로 저희들 투자유치보조금도 줘야 되거든요. 경험을 해보면 군산 우리 박 위원님 계시지만 현대중공업 문제가 있지만 초기에는 우리가 비용이 많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세금내는 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무적인 게 지금 준공하기도 전에 충남 이북에서 25%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것은 LH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6개 R&D 국가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회사가 많이 왔고 올해 50%까지 투자유치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50%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는 그래요. 새만금개발청하고 우리 도하고 조금 부딪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봐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면적 채우려고 안 되는 공장, 저희들이 의견을 말합니다. 와서 폐수나 배출하고, 왜냐면 1년 늦게 가더라도 솔직히 세금도 제대로 내고 그다음에 오래 존속할 수 있고 환경을, 그래가지고 그런 건 농림부가 OK해주고 아무하고나 MOU 안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건 확신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익산시에 큰 효자단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과정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잘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지역 언론에서, 특히 따뜻하게 해주시고 먼 데에서 오면 우선 두드려 패면 그게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래요.
현숙
이현숙위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요. 워낙에 거기 가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다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는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에요. 이건 국가하고 물론 시비도 좀 들어가지만 국비, 도비 들여가지고 저렇게 한 산업단지가 없어요. 6개 연구기관.
현숙
이현숙위원
익산에 산업단지는 무지 많은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익산에 명물단지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신하신다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웬만하면 확신 안 하는데요. 이거는 효자단지가 될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자재 및 종자산업육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조직개편 때문에 이쪽 과로 온 거죠? 이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개편상 그랬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제가 담당 직원분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못자리 상토사업 그것도 여기서 같이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토사업은 시·군에서, 만약에 한다면 업무는 여기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토양개량제도 그렇고 유기농업자재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로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우리 도 걸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걸 써야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장치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농업자재나 토양개량제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타 시도에서 우리 쪽에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서도 큰 손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은 값이라면 당연히 우리 도 걸 쓰도록 저희도 쭉 봐가지고 시·군에, 농협에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게 돼야지, 만약에 그 업체에서도 인력창출도 아마 저는 같이 발생할 걸로, 물론 전라북도 도내 업체가 100% 이 수요를 다 생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한다면 남원 업체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남원 업체가 해야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렇게 돼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걸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6쪽에 보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이 되잖아요. 이 연구단지 임대는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20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블록을 20개 해가지고 20개 기업 유치를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16개, 최종적으로 현재 16개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4개소는 비어 있어가지고 4개소 아마…….
현숙
이현숙위원
빌려주는 조건은 뭐예요? 이걸 불허하는 조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상임대…….
현숙
이현숙위원
몇 년 무상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싸게, 쉽게 말하면 20년 동안 싸게 빌려주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한 업체에다 20년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20년 하고 나서 이 업체가 더 연장해달라고 하면 연장도 가능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장 가능하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한 곳에다가 이렇게 무상 내지는 저리로 20년씩이나 하는 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위원님, 우리 종자업체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왜냐면 IMF 때 외국계로 다 넘어가버려가지고 그나마 지금도 찾고 있는데 4개가 부족하잖아요.
현숙
이현숙위원
부족해서 그래서 끌어들이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만약에 원하는 농가들이 더 있다면 옆에 김제공항부지도 있고 말하자면 추억에 부농종묘, 서울종묘, 흥농종묘 다 추억의 그런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걸 다 그때 경험을 해가지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건 없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문제는 이렇게 장기로 대여한다는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육종연구단지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계속 GMO 논란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농진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진청이 있고 바로 옆으로 민간육종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GMO에 관련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거는 GMO 때문에 법을 봤는데 어떤 규정과, 규정에만 맞추면 연구를 막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이 20개 업체가 와서 여기서 GMO연구를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연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판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판매는 농진청,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벼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과일유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넣고 빼고요,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어도 넣고 빼고 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유전자 변형이 돼서 나가는 종자들이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지베렐린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법률위반인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GMO 그것이 어떤 농진청의 그런 것 없이 어떤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통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위원님하고 나중에 한번 무슨 말씀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55페이지 하시고요. 다음에 농식품인력개발원 소관 65페이지, 그다음에 수산기술연구소 소관까지 세 군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얘기한 게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량 감소에 대한 준비를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후에 고민을 해봤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더 계기가 됐지만 평상시 제일 큰 고민입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내수면 양식이라든가 해서 옆에 충남하고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줄었고 저기는 많이 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공 자원조성 그다음에 새로운 어장개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것이 준공되고 나면 새만금이 완벽해지면 안에 거기서도 내수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밖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가 심포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백합 먹기가 힘들잖아요. 저희가 심포 말고 고창 같은 갯벌에다가 살짝살짝 여러 번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5분발언을 계기로 해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바다 물고기 잡는 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특히 새로운 양식장 개발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쪽이랑은 계속 기술발전으로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 어업 쪽만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좀 줄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당장 멸치만 해도 충남 쪽은 생산량이 늘어나요. 전북 군산 쪽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바로 옆쪽인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라도 많은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의외로 어업활동하는 분들이 항만청하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항만청에서 막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항만청에 가서 저도 한 2번 정도 언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항만청하고 지금 현재 도나 해양수산과하고 협의체 같은 게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양수산과장이 만나고 있고요. 과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부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수산협의체를 만들었어요. 항만청장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해양수산정책협의회라는 걸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지사고요. 부위원장이 저하고 항만청장 2명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정기적으로는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하반기 각 1번씩.
재만
박재만위원
각 1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사실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정기적인 모임이고 저도 군산에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항만 구역 내에서는 우리 어선들이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특히 수산과장님이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많이 민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 협의체 말고 현실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시로 만나야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어민들이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래 단계의 과장님이라든가 항만청 어민들 관련된 과장님이라든가 정기모임을 해서 상호 조정을 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농식품인력개발원 안에 삼락농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삼락농정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입구에 넝쿨…….
진세
정진세위원
활용해가지고 여름에 삼겹살파티까지 하고 그런 걸 시행을 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했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걸 올해도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저도 작년에 가보려다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저도 가보려다가 못 가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이건 원장님의 권한인데, 그거 안 하는 이유는, 저 원장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 하실 분이 아니니까 이유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세
정진세위원
따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바다의 날 행사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월 31일날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조자료나 업무계획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내용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가 2억고요. 제 기억으로는 국비가 2억이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이것도 내면 당연히 될 줄 알았더니 공모가 심각하더라고요. 서로 돈 내고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22번째인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 유치했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분명히 그게 경쟁이 붙는 건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추진사항이랄지 업무보고에 없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사업이 한 줄로…….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그거를 했을 때 우리 경제적인 파급효과랄지 이런 게 있을 거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걸 하면 우선 해수부가 5월 31일 전후로 해서 각종 수산분야 전국대회를 여기에다가 같이 개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바다관련 영화상영이라든가 해경 함정 공개행사, 제11회 해양문학상 시상식…….
진세
정진세위원
국제요트대회도 그때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제요트대회는 이건 사실 우리 도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때 시기가 맞물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계획에서 어차피 해야 될 건 저희가 여기에다 넣었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날 기념식을 함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이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로 붙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수산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 홍보 겸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바다의 날 5월 31일 예를 들면 행사는 당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부대행사들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대 내 행사가 전후로 많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한국어업기술학회 심포지엄, 학술대회 해가지고 바다 관련 전국단위행사를 앞뒤로 붙여서 할 계획이 현재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근처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전에 그랬어요. 정책결정과정 말하면서 이게 그런 매뉴얼이 추진로드맵 같은 게 없으니까 계속 위원회도 개최도 안 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로드맵 같이 한번 만들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실행을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찾아봤더니 농림수산분야에 표준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소위 기본규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 농식품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냥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이걸 봐가지고 우리 도 상황에 맞게 고쳐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따로 전체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해야 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행정적인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투자심사나 사전절차 이행 안 해가지고 예산심사 때 걸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올해도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만 제대로 갖춰지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1쪽하고 73쪽에 보면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호, 그다음에 수산 전략품종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해양생태계는 사실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새만금사업이 완료된 이후로 변화된 바다 생태계에 대한 조사나 그런 지도를 갖고 계신가요? 전라북도 바닷속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혹시 새만금 내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내측 말고요. 내측은 이미 막았으니까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바깥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보면 해양보호구역관리 그다음에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 방조제 밖에 바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선가 수질같은 거 그다음에 해저, 조류의 흐름 그다음에 해저 뻘의 그런 양상 그런 걸 연구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런 사업의 내용이 나오려면 적어도 그거에 기반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세계프리미엄 갯벌생계지구 조성이라는 말을 하면 웃어요. 그 좋은 갯벌 다 막아놓고 우리 전라북도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어디다 갯벌생태지구를 다시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프리미엄급으로. 저는 이런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남아있는 거 보호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만금으로 인해서 변화된, 바다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것에 걸맞게 이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수산 전략품종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사업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연안 수산자원 기초조사라 해가지고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거의 매년 어획되는 주요 어종의 생물학적 조사라든가 수질 기초적인 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사실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숙
이현숙위원
솔직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더 이상 질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수산사무소에서 제가 대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업을 분류해가지고 있으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말뿐인 사업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1개소에 어쨌든 들어가는 금액이 36억, 4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 비용을 가지고 이 비용이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조성했다 그런데 안 생겼다, 그거는 하나마나한 얘기잖아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뒤에 수산 전략품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이 변해서 예전에 우리가 먹던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찾아내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종묘생산이나 시험연구를 할 때도 그런 근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도 조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방금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제가 5분발언한 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똑같은…….
재만
박재만위원
같은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먼저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알아야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수립을 하는 거지. 생태계는 바뀌었는데 예전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체적인 계획이 한 번쯤은 필요한 시기가 훨씬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한참 전에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번 한 다음에 그후에 전략들을 세우고 예산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지금 계속 예산들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우리 이현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태계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다음 사업들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위원님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해역별 어획량 변동조사 및 환경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분류해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식품인력개발원에 현재 몇 분이서 근무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여기 보면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현재 법규상. 5쪽에 조직 및 인력현황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19분이 거기 상주해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주해서 근무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별로 안 보이던데 그쪽은 안 가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 원장도 했습니다. 거기 건물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유리온실이 있고 가운데 사무동이 있고 오른쪽에 식품동이 있고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사무실에는 행정요원 거기는 왜냐면 대부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공무직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무직이 현재 4분 계시고 기간제가 2분 계십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포함해서 19명이에요? 아니면 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분들은 빼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빼고입니다. 비정규직이거든요. 비정규직 6분 빼고 19분 합치면 23분.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쪽에 인력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올해도 보니까 한 6,800명 이상을 교육 예정으로 있고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해놓은 시설이 없죠? 우리 도내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타도도 마찬가지로 120억 투자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견학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 교육생들 외에 견학코스,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즘에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정도는 여기를 견학이라도, 교육과정이 거리가 멀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열의가 없으면 교육받기가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내에서요? 기술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 분들이랑 한번 봐서 그 시설이 이런 시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봐주는 교육, 그다음에 아까 인력에 있어서 지금 공무직인 거 같아요. 거기에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경력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기억으로는 3명은 완전 별정직입니다. 일반공무원들 아니고요. 그것만 하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농장 전체를 관리하려면 거기에서 한 2∼3명인가는 계속 빠지고 들어오고 그런가 봐요. 2년이 제한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이스터 좀 이상한 법 때문에요. 그 법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참 골치 아픕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지침에는 몇 개월 쉬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 방침으로는 규정을 둬가지고 다시 재채용을 못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조직파트지만 그러한 농림국 관련해서 해당되는 산하기관들, 이런 애로점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접근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그 부분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좋은 시설을 우리 도민들이 한번 정도는 봐줬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한번 하고, 하나는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참조하면 이 좋은 강의들을 우리 도민들이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도 한번 있으면 좋지 않겠냐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이버교육은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당장에 고민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수 위원장님,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 농축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들 산업에 고부가가치 창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라북도에 다시 사람이 찾는 귀농귀촌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AI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