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저희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팀 김주식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배동직팀장입니다. 이번에 이동은 없었습니다만 시민운동장 김종환팀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체육 행정추진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번 40쪽입니다. 소백힐링 걷기대회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내용은 2015년, 2016년 소백힐링 걷기대회 개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자 대다수가 관내기관 및 단체 회원, 공무원들이며 대부분 동원된 참가자로 2016년에 경우 신청자의 50% 정도만 행사에 참여하였고 단체로 신청을 받다보니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이 무려 1,029명에 달한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소백힐링 걷기대회 추진목적은 영주시가 걷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영주시민들의 걷기 운동 활성화 및 코스가 좋아서 다른 지역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한 때인 만큼 목적에 맞게 행사를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부터는 소백힐링 걷기대회에 참여자 동원을 지양하겠습니다. 2017년 6월〜7월 중 시·도 체육회, 걷기연맹 등 관련단체를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홍보하여 2017년 소백힐링 걷기대회 참여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기관, 단체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SNS 등 다각적인 대외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타 지역 참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번, 무섬마을 전국씨름대회 유치 건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전국씨름대회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무섬마을에서 개최를 건의 한다는 내용이고, 조치요구사항은 아름다운 무섬마을에 맞지 않는 취약한 행사는 지양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국씨름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무섬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서천에서 개최되는 Summer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무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용탁구장 건립, 기금으로 5억원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원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억원.
이재형위원
아, 1억원인가요?
기금 잔액 총 6억원중에.
1억원은 그러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장학금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94년에 5억1천만원인가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6억원이 되었는데 지출이 중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년 동안 장학금이나 그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잔액 1억원도 있지만 구장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을 더해가지고 특정 종목을 육성하거나 장학금을 주거나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탁구장을 건립을 하면 탁구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게 우리 시에서는 규정상 기부채납한 사람한테 밖에 무상으로 못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체육회가 됩니다.
이재형위원
체육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일단 받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탁구협회하고 배분을 해주거나 수익금을, 운영을 맡기거나 이건 차후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마찰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우려가 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기존 탁구협회하고 지금 기존은 그럼 관리는 누가하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작년까지는 실버탁구에서 운영하다가...
이재형위원
실버에서 하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실버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탁구협회가 바뀌면서 남았던 기금 2천만원하고 같이 탁구협회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탁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이거 하실 때 여기 예산은 순수하게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요. 운동장 규격이 국제규격에 조금 미달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조금만 넓히면 좌우측으로, 국제 규격의 축구구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가지고 지금 거기 운동장을 보면, 넓힐 수 있는 좌측하고 들어가면서 뒤쪽 테니스장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뒷면에. 그 공간에 조금 더 운동장을 더 확장을 해서 국제 규격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잔디를 걷어 내게 되면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상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차후에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전국 대회가 열리고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운동장 규격이 안 맞아서 중요한 대회 유치도 사실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할 때 운동장 어차피 손을 대야 하니까, 손을 대는 시점에 예산을 더 들여서 국제규격에 맞도록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당연히 그때 할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지금 보면 다리 밑에는 지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순흥 선비촌 같은 경우에 거치대 할 때 지붕 씌우는 걸로 다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릴 때 다 씌운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세 군데를 하면서 한정교는 됐고요. 서천둔치에는 지붕이 없어서 지붕을 설치를 했습니다. 선비촌은 지금 쫌 두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관광지이고 한 데, 지붕을 씌우면 미관이 어떨지 선뜻 결정하기가 곤란해서...
이재형위원
그것도 보시고 선비촌에 맞는 위에 지붕을 우리 한옥 구조와 맞는 그런 지붕을 설계를 하시면 돼요.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야 자전거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하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여름내 비를 맞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러니까 꼭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2쪽에 복싱전용훈련장 건립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재 예산 편성이 뭐로 되어 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바로 체육회로 대한체육회에서 영주시체육회로 내려왔습니다.
장성태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영주시체육회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완공이 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소유권은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어가지고 영주시로 기부채납해서. 영주시에서 관리하기로 추진하다가 작년 연말부터인가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로 지은 것을 자치단체에 못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국가에서 대한체육회로 위탁할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땅이 문제가 되는데 시의 입장에선 땅은 어차피 지은 것이고 관리권은 우리시로 안주고 대한체육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도 적극 지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부지는 영주시가 제공을 했지만 예산 자체는 대한체육회가 예산을 받은 거고,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집행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영주시체육회입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시체육회로 예산을 줘서 영주시체육회가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소유권은 다시 국가로 하고 앞으로 운영은 대한복싱?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대한체육회로 가면...
장성태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복싱협회를 하든가 영주시체육회를 하든가 그럴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차후에 이 건물이 완공 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비에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면 영주시에서는 예산을 부담 할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관리권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관리권은 대한체육회에 다 넘어가죠.
장성태위원
그러면 영주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복싱전용훈련장을 건립해 놓은 거고, 모든 운영도 대한체육회에서 하겠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주시에 불리한 점은 뭡니까? 자, 유지관리비는 영주시가 부담을 안 하지만 시설이 영주시에 있으니까 영주 시민들이나 복싱단체가 이용하려고 할 때 불리한 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일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운영이 대한체육회에서 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은 누가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데요.
그거는 영주시체육회가 맡거나 영주복싱협회가 맡거나 한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관리권은 가지고 있되,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어쨌든 유지관리 하는 비용은 영주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대한체육회서 부담을 하고, 시설자체가 영주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영주에서 이용하고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용탁구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답변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기금 5억원을 가지고 전용탁구장을 건립한 후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영주시는 기금관리위원회에 운영권을 위탁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고, 자 그러면 지금 거기 건축을 어떤 형태로 할 예정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일층이고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뭡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이왕 짓는데...
장성태위원
지금도 철골조로 되어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벽체를 다 둘러 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형태의 건물을 5억원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무허가 건물이고,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체의 필요성은 있고 건축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콘크리트조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콘크리트조로 하나, 최신의 판넬쪽으로 하나 기둥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샌드위치 판넬조로 철골조와 샌드위치 판넬로 둘러놓으면 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기 안 좋지만. 그럼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예산 절감도 있지만 기능에서 그 최신의...
장성태위원
자,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중요하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철골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둘러놓은 게 사실 보기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새로 할 것 같으면 외관도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하는 그 쪽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징크 판넬, 그걸 하면 현대적인 감각이 있고 외관이 그렇게 촌스럽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건축하는데 건축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도 잔액이 1억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1억원이 남는데, 자, 그러면 여기 문제는 탁구장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탁구장 유지관리에 쓰고, 거기서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장학 사업을 계속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금관리위원회에 정관이라고 해야 될지, 뭐 회칙이라고 해야 될지는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정관이나 회칙을 시에서 승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가 현재는 독립된 하나의 조직으로 있는데 그 조직을 영주시체육회 산하 위원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관리위원회가 탁구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익금액이 발생할거고 거기서 유지관리하고 장학사업도 계속 할 거니까 영주시가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칙이든 정관이든 시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영주시가 직접 관리를 해서 그 수익 금액들이나 나중에 장학 사업을 할 때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건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목표는 그거 입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기금 1억원과 나중에 향후 장학 사업을 영주시가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에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레탄이 지금 아까 말한 인조잔디는 기준치 이하라는데 이거는 기준치 얼마정도가 나와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기준이 납이 90인데요. 953ppm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럼 10배 정도 높다고 보네요?
지금 이 부분이 막상 예산도 더 늘어나야 할 부분이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기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방법이 우레탄 질은 나쁘지만 지금 있는 것 보다 낮은 질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전체를 개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부를 깎아내고 일부를 다시 덧씌우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규덕위원
그렇다고 해서 유해성분이 안 올라오나?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실 유해성분이 안 올라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KS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방법 좀 안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확실하게 개체하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해롭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는 해로운데 사실은...
이규덕위원
사실은 저거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안 되나?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사실 그것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대로 활용해 써야지. 예산도 없으면서 지금 인체에 그렇게 해롭다는 부분이 증명된 게 없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해롭다는 증명이나 용역 결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단지, 지금 현재 기준치 보다 10배정도 나오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저는 봤을 때 특별한 부분들에 검증된 부분도 없고 하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들 건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규덕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갈아내고 어느 정도 입힌다고 해도 기준치보다 몇 배보다는 적겠지만 줄어든다 뿐이지. 그것도 따져보면 해롭다고 봐야 되겠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규덕위원
완전 교체를 안 하는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운동장은 좀 고급스러운 거고요. 학교운동장은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게 있답니다.
이규덕위원
질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유해성분도...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유해성분은 통과돼야 되는데 수명이 그렇게 많이...
이규덕위원
아, 또 수명의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없는 관계도 있지만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특별한 저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들이 벌써 교체한다고 비닐을 덮어놓고 해서 교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가게 되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뭐 그전에 비닐을 덮기 전에는 유해성분이 저거한지도 몰랐었는데 전과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걸 시민들이 봐서 어쨌든 해롭다는 부분들 관계가 증명된 부분도 없지만 기준치의 몇 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고려 해봐야 될 일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매번 누차 이야기하지만 도비가 그러면 단산하고 상망동쪽에는 도비가 올 계획이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단산만 하고요. 상망동은 나머지 사업하고 같이 잔액이나 다 모아서, 인조잔디하고 다 모아가지고 사업비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이규덕위원
아, 상망동은 만들어야 돼요? 단산은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예, 도비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주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이규덕위원
아,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면 또 이거도 하나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꼭 참작해서 도비가 확실하게 선다는 부분들이 되어줘야만 또 지역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쨌든 도비 부분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신중을 좀 기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질의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424쪽에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손연재 선수가 조기은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조기은퇴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의 학사관리가 들어있습니다. 4학년문제 때문에 그게 어디서 불거졌느냐?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부정한 학사관리에서 출발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손연재 선수가 조기은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제목에서도 학생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으나 학력저하 부작용도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학력을 올리게 되면 선수 기량이 저하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한 쪽으로 치우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다를 선수기량도 올리고 학력도 올리면 좋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학기 중에 학교 교과목 보충수업이나 훈련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기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학교 공부를 마치고 운동장에 와서 운동을 좀 하고요. 밥을 먹여가지고 저녁에 또 수업을 합니다. 학기 중에 계속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일 일거고, 자칫하면 선수자체가 더욱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하고 선수들하고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잘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낮에 연습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장성태위원
하여튼 학사관리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이나 학교의 의견도 잘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처럼 낮에 연습하고 저녁에 공부하면 막말로 잠이 와서 공부하겠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정말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도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결정도 잘 못하고 신현숙과장 소관인데요. 그쪽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전용탁구장 건립, 이거는 기금관리위원회하고 운영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말썽이 생기는 걸 듣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모임을 하든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그렇게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사업과 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누비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시고 특히, 시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사업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두 번째는 김문수 의약관리 팀장입니다. 지난번에 1월 10일자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장으로 있다가 오신 김영희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그 다음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장에서 이번에 출산장려팀장으로 오신 이세원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하단부에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이거 지정합니까? 아니면 병원이 어디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안동병원에서 해서 취약계층이 가서.
강정구위원
안동병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한번씩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음 7기는 2018년에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보고하는 것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숫자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자, 3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등록 숫자가 환자로 등록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2016년 목표였는데 2016년에는 4,645명이 등록을 해서 목표치보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죠? 그러면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2014년도 계획을 세울 때 2016년 한 3,000명 정도 환자를 등록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경로당이라든가...
장성태위원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자 등록이 덜 되었다면 자, 그거는 환자를 다 등록시켜야 돼.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환자수가 굉장히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목표치보다 환자수가 굉장히 늘어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정책목표를 가지고 영주시민들이 당뇨나 고혈압의 환자가 되지 않도록 보건사업과에서 더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고혈압, 당뇨병 환자 자가관리교실이 2016년 목표가 40회인데 2016년에는 49회를 실시해서 굉장히 많이 실시를 했어요. 자, 환자 관리교실 아닙니까? 환자 관리교실인데 어떻게 40회에서 36회로 목표가 줄어들어요? 관리교실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17년도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3쪽에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환자 등록 밑에 고혈압, 당뇨병환자 자가관리교실 있잖아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가관리교실을 운영해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가관리교실을 개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자가관리교실은 횟수가 줄어들면 안 되지? 어때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는 40회, 2017년도는 36회로 했는데 이 부분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횟수를 높여서...
장성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하단부에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 재활증진프로그램도 장애인 재활증진프로그램에 인원수도 지금 2016년 목표 150명에서 2016년 실적은 158명입니다. 그러면 2017년 목표가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158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2016년에 158명을 시행을 했는데 2017년에 가서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재활증진프로그램을 좀 줄이더라도 다른 부분에 더 늘여서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숫자들을 봤을 때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항에 금연환경조성에도 보면 2016년에 3,018개나 지도 점검을 했는데 2017년에는 줄이겠다고 되어 있고,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도 마찬가지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014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금연환경조성은 2016년도에는...
장성태위원
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2017년에 수정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계획했던 데서 목표를 수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16년에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2016년 실적보다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닌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수정 목표치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할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설정한 목표치가 이렇게 하면 2016년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적당한 목표치를 설정했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016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보건진료소 안전대책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3개소 모든 보건진료소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확대, 작년 2016년도 영주에 신생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612명 출산했습니다.
이재형위원
OECD 평균 신생아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는 평균 신생아 숫자가?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월 15명 정도 낳아서 612명 정도가 출산을 했고 영주 기독병원에서는 156명 출산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기독병원에서 156명,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출산정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못지않게 시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정책을 더 활발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문경시나 봉화군 같은 경우에 특히, 봉화군은 OECD평균이 1.68명인데 1.62명 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고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군단위에서 200명 이상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에 따른 출산지원, 봉화군 자체 출산 지원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영주시하고 출산지원에 대한 조례 지원 근거하고 보니까 조금 그래도 군단위인데도 시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비슷한 문경시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주시보다는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문경시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부터는 신생아 수 평균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추세라고 봤어요. 영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을 보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있습니다. 과연 이게 2006년도 영주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죠? 맞죠?
그러면 그런 명성에 걸맞게 어떤 지원 할 수 있는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증가를 시키고 증액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인구 감소하는데도 막대한 그런 감소 영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과연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인근 타 시군도 많이 비교를 하셨을테고 한 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에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첫째 출산 했을 때 출산 축하금이 50만원이라는 이 부분은 적은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23개 시군에서도 보통 생일때하고 돌때하고 출산 합쳐서 10만원부터해서 50만원정도 주는데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50만원 자체가.
보통 보면 셋째아 이상까지 이렇게 돈을 주는 부분도 23개 시군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23개 시군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재형위원
출생시점에 50만원은 당연히 크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연간 매월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봉화군은 같은 경우는 신생아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전국 최초로 어쨌든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시대적인 따라가는 지원책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 개원을 언제 했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2014년 8월 28일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4년 8월? 그러면 2014년, 2015년 아까 2016년은 156명이 분만을 했다고 했는데 2014년하고 2015년은 몇 명입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2014년도는 18명이고, 2015년도에는 166명입니다.
장성태위원
분만산부인과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15년, 2016년은 비슷한 숫자고 자, 과장님께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지원 확대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일단 직업이 아닌가? 직업과 그 다음에 교육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결국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 내지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확대, 이러한 정책을 실시를 한다고 해서 출산율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해야 될 정책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이를 낳게 하려면 얼마를 출산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는데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1억8천만원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게 하려면 1억8천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줘야 셋째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준다는 거지. 첫째아이 까지는 거의 낳습니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더 지급해야 부모들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이나 지원 시책을 실시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해남 아닙니까? 그렇죠? 해남이 출생률 1위 이러한 숫자를 계속 발표하고 했었는데 신생아가 해남군에서 주소를 유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면 다 전출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될 정책 자체는 아니다. 국가에서 시행해야 될 정책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키워준다. 이 정도 인식이 되어야 출생률이 올라가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구조로써는 도저히 출생률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산모가 경력단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얼마 전에 최교일 국회의원이 출산장려금 1천만원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는 1천만원 발의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50%부담해라. 이럴 것 같으면 발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일이지.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 건의한다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를 잘 기울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에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62쪽에 보면 이거 약사회에서 구급함, 셋째아 이상 출생하면 구급함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품목을 좀 바꿔주세요. 출산하고 구급함하고 사실은 연관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바꿔 달라고 약사회 회장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번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약사회 회장, 사무국장 있으니까 품목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안하는 거를 대답만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반 주요사업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매년 연중 사업인데 여기 지금 정원이 3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3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34명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33명, 전체 10%가 더 추가가 가능하니까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지금 환자가 33명이에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거기 등록된 인원이 그렇고, 저희들이 평소에 가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와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여기서 사회 복귀하는 환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있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여기에 새희망재활센터에는 등록된 인원들은 아침에 왔다가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매년 정신질환자가 고정적이에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좀 변동이 있다고 봐야죠.
이영호위원장
변동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여기서 재활해서 좋으면 퇴원하고, 정신적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자기가 직접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분은 없거든요.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알음알음 알아서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하는데 치료를 하면 사회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이게 개인 신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팀장님들은 누군지 확인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보면 복귀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시비입니다. 이걸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팀장 권경희입니다. 이번 1월 12일자로 보건사업과의 정신보건팀장을 하다가 오셨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류광춘입니다. 보건사업과에 출산장려팀장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최정애입니다. 부석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진료민원팀장 우효순입니다. 예방팀장 하다가 이번에 진료민원팀장으로 오셨습니다. 검진팀장 박철환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순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팀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43쪽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통계자료에서 경상북도 보다 열등하게 나타난 고혈압·당뇨병·금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강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영주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업무에 컨트롤타워로써 최선의 역할을 하라는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통계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2017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절주·운동·비만·고혈압·당뇨·구강 영양사업 등 전체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각종 사업계획서에 통계자료를 삽입하여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1월 17일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전직원들과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고혈압·당뇨·금연 업무 담당자의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시민, 행복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3 정회
13: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팀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일훈입니다. 소수박물관팀장 진승식씨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입니다. 선비촌 및 선비문화수련원의 방문객수 감소와 수련원 및 선비촌 숙박체험자들의 시설에 대한 불만, 체험프로그램 부재, 선비촌 인근식당 이용 관광객들의 불만 가중 등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선비촌 숙박체험 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도에 고택 3개소에 대해 숙박체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내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비촌 내 저자거리 식당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식단 개선과 함께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진정한 먹거리 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선비문화 수련원 입구 진입로 보수공사는 사업비 8백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쪽에 대규모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전개가 있는데 소수서원, 선비촌 입장객 수가 2014, 2015, 2016 어떻게 돼요? 계속 줄고 있죠? 그렇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14년도에는 26만명, 2015년도에는 24만명, 작년도에 25만명 정도 됩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몇 년 전에 비교하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줄었어요.
장성태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째,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메르스사태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가지고 관광객 감소로 이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선비문화수련원하고 선비촌하고 입장객 수가 많이 늘어나야 영주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대규모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은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탁기관인 예문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관광객 유치나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탁기관인 예문관에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협조사항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예문관에서 능동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은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관광객, 체험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관광객, 체험객들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예문관에 소수서원과 선비촌 입장료 수익에 1/3를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입장객이 늘어나야 예문관이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예문관이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하도록 소장님과 잘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업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수탁기관과 협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거기 보면 새로 상가 같은 것을 전부 다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원래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임의상 우리가 재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0개 점포죠?
이번에 보면,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점포에 가장 식당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4곳이.
백만원이었으면 이번에 몇%정도 올렸어요? 대략.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식당은 거의 오른 데도 있고 좀 내린데도 있고 거의 미미한데요. 상가쪽이 일부가 많이 올린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문관에서 운용의 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협약서에 보면 3%이내 해가지고 인상해서 하라고 했죠? 그렇죠?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3%라는 것은 처음 위탁 계약을 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올릴 때 3%가 적용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바뀌었기 때문에 10%, 2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두 번째 할 때는 3% 이내로 한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3% 이내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언제 협약서하고, 내용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때는 손을 봐가지고 상가나 식당가가 피해를 안 보도록 정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백만원인데 인상이 30% 있었다고 보는데.
그럼 130만원 낸다 말이에요. 월세를. 물론, 서비스도 좋지만 상가의 임대비를 비싸게 내면 관광객이나 시에 서비스 측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왜, 경영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인상을 해서 입찰을 부쳐 했단 말이에요. 기준가를 정해가지고. 소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번 3년 계약기간이라도 상세히 봐서 내용을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도 위원님 말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후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번에 위탁자가 바뀌자마자 임대료를 많이 인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시에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된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결국은 돌아오는 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분은 이번 3년하고 아예 치울 작정을 해서 퍼센트를 많이 올려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내용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 할 수 있든지 정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체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꼭 전달을 한번 해주세요. 관리소장으로서.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 다음에 전부다 내용을,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만,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받으면서 선비하고 유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비품요?
이영호위원장
예, 비품, 유물 보관하고 있는 것.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선비하고 예문관하고 소수서원하고 3자가 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분실 되었다거나 파손된 것은 없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은 점검 다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9 정회
13: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계화입니다. 영주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국 일반민원팀장입니다. 김수원 가족등록팀장입니다. 하태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풍기읍에 근무하시다가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오신 홍준한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호「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0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제208회에서 심의하지 못하고,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되어 폐기된 안건으로 민원 상담채널 일원화와 원스톱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통해 노하우 활용 및 상담 품질향상 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민원콜센터 상담서비스 질적인 향상과 상담원의 전문성, 고객 맞춤형 상담진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금 교환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두 명 근무합니다.
장성태위원
두 명?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보수 및 인건비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가?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성태위원
보수 및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두 명은 위탁하게 되면 남을 것 아닙니까? 두 명에 대한 배치는 어떻게 돼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그 두 명은 지금 저희들이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교환원 두 명에 대한 인원은 상담콜센터로 연결을 돼서 그 인원 두 명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2억2백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두 사람 인건비가 1억원정도 치면 1억원정도 더 소요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두 명은 민원 콜센터 위탁하게 되면 그 두 명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그 두 명이 다른 업무를 보게 되죠.
장성태위원
그렇지. 다른 업무를 보게 되는 거고 시 전체로 봤을때는 두 명의 여유인력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시에서 인원 감소 증감분에 의해서 다음에 인력을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환실에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억원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콜센터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용추계서에 보면 2억2백만원인가?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2억2백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2억2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억원정도 소요가 더 된다.
물론, 2017년도에는 두 달 내지 세 달정도가 빠지니까 1억6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건으로 먼저, 공무원 CS교육 프로그램 추가 건의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올해부터 실시한 공무원 CS교육 실시 내용과 관련하여 역할극에 대한 시간을 좀 더 할애하여 민원인의 입장과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여 공무원들이 모든 상황에서 친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 적응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CS교육을 심화교육과 기본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상황별 민원대응 방법 교육을 좀 더 착실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문제점 검토에 지적내용으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상기 허가 시 시설 공사비에 비해 설계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의 경우 불법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인허가 대상들에 관한 홍보 안내문을 읍면동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7일 공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다시 한번 읍면동에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관내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 인해서 개발행위 요청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위원이 봤을 때 영주는 수려한 자연경관인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산림자원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시인데 개발행위를 막는 것은 안 되지만 태양광을 자꾸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다음에 시차원에서 허가 관련 지침이라 하나요? 거기에 어떤 강화되는 조건이 부여 되어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1월 달에 이쪽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경제활성화실에서 태양광 발전소 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면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를 수가 있는데 일반사항은 걸러지지가 않아서, 지금 타 시군과 타 도를 비교해 볼 때 별도의 제안지침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홍준한 팀장님이 발령을 받아와서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거리제한이라든가 가구수와 위치라든가 산림환경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도화해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시가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토지정보과입니다.
장성태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그럼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겠네?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0 정회
14: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토론 순서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2만원을 인상해 줄 수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요.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하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확실하게 2만원 인상해서 10만원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