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사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월 1일 자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사무규정에 맞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을 건강증진과장님으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찬반토론 없으시죠? 없고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지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의결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총괄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복지인력 확충을 통하여 국정과제인 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을 계속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과 여건에 맞추어 복지인력 정원을 증원하여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직급별 비율을 부산시 내 구·군 간 균형 및 형평성을 감안, 적의조정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심각한 인사적체를 일부 해소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920명에서 928명으로 8명 증가하고, 총 정원 증가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900명에서 908명으로 8명 증가하는 것입니다. 정원 8명을 증원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 총 16명의 신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여 동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어 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8명을 증원하여 동 복지센터에 배치하고자 하며, 복지인력 확충을 통하여 지속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고,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구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드높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항의 별표 직급별 비율은 6급 비율을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9급 비율은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6급 비율은 현재까지 부산시 내 총 13개의 구·군에서 25% 이내로 상향 조정이 완료되었고, 부산시 내 구·군 간 직급별 비율에 따른 인사적체 격차가 심화되어 금회 조정을 통하여 타 구·군과의 심각한 인사적체 격차를 완화하는 등 인력 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은 총 정원이 8명 증가함에 따라 일반직 소계가 917명에서 925명 증가하고, 6급 이하 정원이 860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계비용은 복지인력 8명 확충으로 연간 2억 4193만 6000원의 추가인건비가 발생하나 3년간 국비가 70% 지원되고, 직급별 비율 조정에 따라 연간 8679만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직원들이 구민의 복지증진 등 구정발전에 더욱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광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이 8개 같으면 20개 동인데 20개 동에 다 편성해야지 왜 8개 동에만 편성합니까?

기존에 지금 6개 동은 돼 있고요. 그리고 8개 동은 이번에 추가로 하고 나머지 6개 동은 지금 팀을 만들려고 하면 4명 이상의 사회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되기 어렵고 해서 그분들은 내년에 뭐 다른,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복지사가 있습니다. 전문 복지사가 있는데 그분을 활용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8년도까지는 다 맞출 계획입니다.

18년 되면 다시 또 6명을 증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증원은 없습니다.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표를 보면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던 건데 6급 25%, 1%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을 보면 928명이 그러면 꼭 풍선처럼 그렇게 되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언제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해 놨다가 다음에 시기가 되면 또 퍼센트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갔던 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니,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하기는 해 주게 되더라도 풍선처럼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또.

조직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분이 좀 안 나가는 이상 이렇게 항아리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한 4~5년 넘어, 한 2020년 정도는 넘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원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퇴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뚜렷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7급도 보면 29%고, 8급은 31%고 이러니까 퍼센트가 이렇게 되면 밑에 하부조직은 없고 그냥 중간조직만 이렇게 거대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 9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급은 아무래도 적어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째도 직급이 또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8급이 31%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사무장님이라든지 복지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 계장급 되시는 분들 다 6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 진급하더라도 직책이 없으면, 어떤 보직이 주어져서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에도 무보직이 많고 동에도 무보직이 많습니다.

6급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무보직이 계속 생기는데 그게 관계없을까요?

아무래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진급을 시켜 주면 사기앙양 이런 것은 있지만 아무래도 조직에서는 부담이 가기도 가고 또 예산 관계도 좀 부담 가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적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1%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지만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타 구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광역시만 봅시다. 25% 한 데가 지금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빼놓고 다 했습니다.

다 25%?

예, 다 했습니다. 안 한 두 군데 서구하고는 적체가 안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다른 데는 25% 다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사회복지직 증원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계속 50%를 증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그거는 된 것 같고, 지난 2016년 9월 26일 날 상정된 6급 정원에 대한 2% 증원을 위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이 개정안하고 다른 점이 뭐죠?

그때는 2%, 제가 알기로는 2% 한다고 해서 올린 거고, 지금은 그걸 낮춰서 1% 하는 걸로 수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당시에 6급 정원에 대한 2% 정원 조정이 조직의 효율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를 1%로 증원해서 변경해서 상정을 하셨는데, 1%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른 구·군에도 지금 다, 뭐 꼭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다 25%가 돼 있고, 우리 구만 26% 하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6급이 또 중간층이 너무 많으면, 무보직이 또 많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 운영이라든지 조직 관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해서 또 형평도 좀 맞춰줘야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1% 정도만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수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설명을 기억하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24%를 넘기지 말자는 결의를 했다는 말씀도 들었고 거기에도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또 방금 설명에 의하면 2개 구 빼고는 다 했다 하니까 이제 좀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6급에 대한 또는 다른 모든 직급에서도 인사적체가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직급별로 조금 타 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8급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7급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대 문제가 6급 승진입니다. 승진인데 우리 구가 지금 평균 10.5년이 넘거든요. 좀 빠른 데는 7년까지도 가고 이런데 같은 동기들 중에서도 너무, 구·군이 다 같아야 되는 그런 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지금 16개 구·군 중에 가장 늦거든요. 11년 정도 되는데 12년 되면 자동승진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로 적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또한 지금 퇴직 그 기준으로 봐도 한 3~4년 좀 많이 나가기는 나가도 너무 지금 많이 적체가 돼 있기 때문에 1% 정도는 좀 올려줘도 크게 그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되게 타 구보다 빠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1% 올려줘도 뭐 한 거의 상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1%를 올리게 됐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2016년 9월 26일에 우리 구청장께서 직원들 입장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2% 증원을 상정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1%로 변경해서 다시 상정하셨는데 이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1%.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목매는 것처럼 이야기하셔 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변경해서 올리시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로 공을 던지실 때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때 차라리 1%로 올렸으면, 그때 1% 올려줬으면 2017년부터 몇 분이라도 진급을 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충실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2%를 구청장이 허락했다 해서 올리셔서 저희들이 그걸 부결하게 만드는 그런 의회에 부담을 던지게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아마 올리기 전에 사전에 좀 교감을 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1%로 변경해서 의논을 해서 올리신 걸로 판단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그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효율적인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직원 여러분들이 진급을 하시게 되면 더욱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좀 이따 우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 답변에 총액, 상급부서에서 배치예시안을 내릴 때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공모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불이익을 받은 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아니, 꼭 어느 공모사업.

그런데 이것을 지난 정원을 할 때도 한 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시가 내려올 때는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전제조건을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것을 그 문구에 넣는 이유가 그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예산과 정원과 모든 운영 면에서 동일할 수 없고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이 예시안을 가지고 형편에 맞게 조정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전담팀 구성 해서 세 가지 유형을 내려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세 가지 유형 해서 지금 우리 구는 어떤 유형을 선택하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유형에서 보니까 동별 3명 이상을 구성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명에 방문간호사하고 사례관리사까지 포함되게끔 해 놨어요. 방문간호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파견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범으로 파견 안 했습니까?

파견요?

예, 방문간호사가.

아, 보건소에서.

예, 방문간호사가 지금 동에서 복지사하고 같이.

예, 파견돼 있습니다.

몇 군데죠? 몇 군데입니까?

파견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출장을 간다 합니까, 매일.

지금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배치인원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매일 동에, 파견이라 하면.

동에서 그러면 복지사하고 같이 가정에 방문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방문간호사는 몇 명인데요?

9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에 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례관리사는 지금 동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사례관리사는 지금 우리 정직원이 6명 동에 가 있고.

아니, 동에 가 있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까?

예,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사 6명을 포함해서 3명을 충족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총 몇 군데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2안을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유형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유형이 복지팀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열네 군데입니다.

열네 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여섯 군데만 지금 3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네 군데에서 3명보다 더 많은 5명 있는 데가 있죠?

5명요?

예, 복지사 5명 있는 데도 있죠? 아니, 왜냐하면 이 인력배치를 인력 증원을 하면서 인력배치안에 복지팀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라고 딱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명 이상이 다 되죠?

그 3명은 저번에 조직 관리 아,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인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지금 내려가서 3명 이상 다 되고요. 그 인원을 빼고 나면.

아니지, 그 인원을 포함해야죠. 복지팀장을 포함한, 복지직들을 지금 동에 3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게끔 구성하라 이 말인데요?

맞춤형 복지팀을 하는 거는 팀장 6급 1명하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조직 관리하는 그 인력은 빼고요. 순수하게 그 인력은 빼고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직원 1명.

그러니까 우리 구는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동으로 지금 구청의 복지직들을 다 내려보내서 복지를 강화시켰죠.

그것은 통합조사관리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례관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구성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를 포함해서, 팀장까지 포함해서 3명 이상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준해서 부족한 인원 8명을 충원하는 겁니까?

지금 6명이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고요. 지금 복지팀이 열네 군데가 구성돼 있는데 사무장님이, 6개 팀을 빼면 6개는 안 되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원을 하는 거죠?

예, 8명 충원을 합니다.

여섯 군데가 부족해서 8명을 충원하는 거죠?

여덟 군데가 부족해서.

아니, 여섯 군데가. 열네 군데는 돼 있고 여섯 군데가 안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여섯 군데가 돼 있고요. 여덟 군데가 안 돼 있고.

열네 군데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사무장이 14명 돼 있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8명 증원으로 거의 충족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동은 기존에 또 우리 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8명만 충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채용 몇 명 하셨죠? 얼마 전에 신규로 우리 구청에 30명 안 했나요?

30명 정도 했습니다.

30명 하셨죠?

예.

이 30명을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꼭 30명을 채용을 했어야 했나요? 왜냐하면 이 30명이 다음에 7급이 되고 나면 또 똑같이 지금 현재 6급이 적체되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걸 좀 연도별로 조정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결원이 되어서.

결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결원이 지금 거의 우리 실과에는 1명씩 거의 다 결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마다 이게 퍼센트하고 대기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적체가 많이 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신규를 채용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30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7급이 되고 나면 이 7급에서 6급으로 동시에 30명이 다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을 진구는 또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조정을 못하시고 이렇게 대량으로 신규채용을 했어야만 하는지.

그거는 아마 인력수급사항, 시하고 아마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관리를 하시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그걸 조정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30명을 신규로 했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채용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7급에서 6급으로 되면 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안가결해도 안 될까요? 찬반의견 있습니까? 예, 원안가결해 주는 걸로 반대하시는 의견 없으시죠? 예, 찬반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모아진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