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노인가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전략목표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노인 복지 증진과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역점 추진전략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로 행복한 100세 활기찬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선진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장사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돌봄 서비스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 도시 구축과 아동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노인가정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사업 3건과 일반사업 7건 총 10건으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1번『생활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속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취약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43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행복이음 이동세탁서비스 등 3개 사업에 5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0쪽, 2번『행복공감, 건강한 노후생활 디자인』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으로 312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시니어합창단, 요리교실 운영 등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121쪽, 3번『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7백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100세시대 시니어 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4번『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사시설 타시군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장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56억 5천만원을 투입 봉안당 및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여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연계사업 추진 시군의 업무협의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지공모와 부지선정을 마무리 하고 장사시설 추진 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5번『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넓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 등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사업비 3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6번『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사업비 72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사업 등 보육환경 조성에 사업비 36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7번『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여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 등 전문 인프라 구축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126쪽, 8번『창의적 청소년 인재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9,700만원을 투입, 청소년문화센터를 통해 체험 및 자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3억 9,200만원을 지원하여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지원 등 청소년의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9번『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의 보호 시스템 강화와 아동보호, 학습 지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권리실현 국제구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협력으로 사업비 8억 9천만원을 투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돌봄 강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128쪽, 10번『아동의 신속한 보호체계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및 가정위탁 지원 등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사업비 3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사업비 23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해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이 3건 있는데요.

예.

우리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에 보면, 고독사 지킴이단 있잖습니까.

예.

운영을 어떻게 하실란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동네 이장, 부녀회장들을 고독사 위험이 되는 군들 있거든요. 우울증 있거나 이런분들에게 1대 1로 연결해서 주 1회 이상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남에 고독사 연구원이 한 2,700여명 되어요.

예.

그런데 영광군에 고독사 연구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43명으로..

43명이요.

예.

1,100만원에 군비가 세워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운영을..

그것은 교통비 월 20,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들이 43분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질병은 어떤 질병하고...

거의 보면 가족관계 단절이 되어 가지고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되시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그냥 우울증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가족하고 연결이 안 되어도 자식들이 재산있고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받는 것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가족과 단절일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려 가 보면 대충 알수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원을 보면 그런 것이 디지털이 다 되어 가지고 어떤 인적사항만 넣으면 평가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기준이 있어요. 가정을 방문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봅니다. 전문인 수준에서 볼 때, 이 집이 정말 가족단절인지 돈을 모르게 한번씩 보내주거나,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의견을 써서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악 이용하시분 들이 있어서 철저히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고독사 지킴이는 전남에서 몇 군데 운영하는데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우리만 지금하고 있는 가요. 아니 다른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쪼금 있습니다. 한 2군데 정도..

2군데 정도..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리 3구가 안락한 공동생활 공간이 없거든요. 노인들..

예.

거기에 혹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원래 저희가 경로당을 짓을 때는 경로당 부지를 선정해서, 그 동네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자부담 1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8천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번.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할려고 할 때 협의가 안 되면 혹시 안되면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공표는 아직 못하는데 내부적으로 몇군데를 검토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언제 협의가 잘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쪽, 다문화 가족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의 평화와 영구 지속을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영광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평화롭던 다문화가정에 어떤 역기능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다문화 남편들께서 저희들에게 제발 불러내지 좀 말아라. 오히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서 지원 할려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찾아가는 이러한 다문화 지원.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불러 내 가지고 한군데 다 모아 놓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오히려, 평탄했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유인으로 작용된단 얘기예요. 이런데 꼭 우리가 다문화 이렇게 몇몇 단체들에게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적을 만들라고 하니까. 계속 다문화가족들을 불러 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염산에도 가정이 하나 파탄 나 버려 가지고, 애기 둘 낳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또, 우리 김양모 의장도 전번에 말씀하셨지마는 법성도 그렇고, 남편들이 다문화가족에 부인들을 불러 내 가지고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많은 사업들을 예산 지원해 가지고 결국에는 평화롭던 가정을 갔다가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용되어서야 쓰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여 지금 저희 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고충에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가 집회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다문화가족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힘들고 그러면 탈출하는 방법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모색하고 그런 집단으로 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간혹 한건씩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 보다는 모여서 집합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손옥희 의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남편들을 자기 부인 본 국외 언어를 배울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단은 제가 베트남 하고 캄보디아어 2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언어 소통이 잘 되고 하면 더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도 많은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그런 교육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적응되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중에 이러한 순기능으로 작용되어야 될 것들이 역기능으로 작용되어서 오히려, 다문화 여성들을 불러 내 가지고 집단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남편들 교육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남편들도 자기 부인에 언어 소통이 될려면 배워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여성들을 불러 내 가지고 교육, 강좌한다고 해서 자기네 나라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가 소통하면서 오히려, 불만족 스러운 가정에 불화에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잘 아는 사람도 계속 나올수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을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최대한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5쪽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장난감도 공유를 위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만요.. 우리 영광군에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9세 이하가 장난감을 이용하는 군으로 보거든요.

예.

저희가 4,054명 통계를 보면..

4,054명이요.

예. 9세 이하가..

그래도 현황 파악이라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했다는 것이 최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아까.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 하신것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으로 교육을 시켜서 나쁘다는게 아니고, 이왕이면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시키겠지요. 그런데 저도 여성입니다마는 여기 지역에 오면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성들이 먼저 어떻게 여성의 인권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생각 했을때는 우리 집안에 왔으면, 영광에 왔으면 영광에 풍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하면 더 좋을 텐테. 그게 아니고, 먼저 인권을 가르칩니다. 저도 그런 보고도 받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밑바닥이 먼저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인권을 따지 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위하고,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하고,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위하는 방법을 가르키기 보다는 여성의 인권을 가르키다 보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게 되 버리네요.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희생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우리 한국 여성도 그런게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강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을 더 단단하게 우리 지역에 살게끔. 해 줄려면 우리 지역에 풍습을 단단하게 가르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문화 여성계장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에서 오는 여성들이 서구 문화가 더 발달되어서 들어와요. 더 많이 알고 와서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문화적인 것을 저희들이 가르켜야 된다는 것죠. 영광에 풍습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먼저 깔려 있어야 저희들이 제2의, 제3의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애들 낳고 가 버리면 저희들 다 사회적인 책임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좋은 공유 서비스라고 해서 장난감 도서관 운영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각 가정에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부를 받은 다 던지, 비싼 장난감은 일부 임대를 주고, 주인과 우리 행정에서 연결을 해 주는 서비스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런 공유 서비스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많은 예산을 안 드리기도 할 수가 있것더라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접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4번째. 추모공원 조성 있죠.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있어야 할 부분이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선, 첫단추부터 사업비 가지고, 56억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보고 한다는 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70%라는 얘기죠.

예.

국비가 70%이면, 한 40억 가까운 돈이고, 도비는 몇 %예요.

9%입니다.

9%면 이것은 맞습니까. 3억 6천은 9%이면 한 5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도비는..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예.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는 28%이 맞는가요. 40억 가까이 되는데..

아니요. 70%면 더 많이 되어야 합니다.

70%면 4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지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와 질문을 할 때는 자기의 성함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점 양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올해 업무 추진방향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전략목표로 차질 없는 세수 확보 및 세정서비스 추진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1번『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6년도 목표액 대비 11%가 증가한 900억 6,600만원으로 설정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안내와 법인 등의 세무조사, 비과세·감면대상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세 목표액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기 내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과 읍·면 세정평가 시상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지방세 세입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창업기업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제공』입니다. 창업기업이 지방세 지식 부족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비과세·감면 단서조항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추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기업에 유익한 지방세 길라잡이 리플릿을 배부 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민원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산단 입주기업 등 법인까지 확대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맞춤형 납기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가산금 추가 납부 등으로 인한 군민의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기 내 안내 문자발송과 체납내역 및 체납처분 예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핸드폰 일괄 문자발송 시스템인 T-SAVE(티 세이브) 구축을 통해 맞춤형 납기 알림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활동을 위해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며, 체납차량의 신속한 공매처분과 담세능력 부족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성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에 대한 매월 기획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군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8쪽, 5번『기본에 충실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실과소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으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또한, 자금 적기 배정으로 군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39쪽, 6번『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정착』입니다. 회계업무 수행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물품구입 등 연간발주 계획과 계약내역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등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체육성을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 등의 우선사용으로관내 중소기업 육성·보호에 노력하겠으며, 대금결제 관련서류도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 계약행정의 대민서비스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7번『지방소득세(법인, 개인)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1,042개의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공문 및 리플릿을 제작, 발송할 계획이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종합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사전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8번『개별주택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주택 15,537호에 대한 개별특성조사를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3월 10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외 일반건축물 12,260동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9번『공유재산 적정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공공사업 잔여부지 29,352필지에 대해 사업부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기초자료를 정비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구축하여 군유재산 정보를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광읍 남천리 소재 구우시장 부지에 주차광장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유휴 군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10번『법성포뉴타운 잔여토지 조기 분양』입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총 315필지 중 248필지를 분양하여 면적기준 7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토지의 조기분양을 위해 주변 관광자원, 투자여건, 명절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고, 조기분양 및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한 LED 조명 야간경관협정사업을 금년에도 10개소 3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투자여건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11번『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의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6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편입부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7월까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직막으로 145쪽, 12번『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4억 1,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군 청사는 조경 및 시설물, 소방 및 기타시설을 정비하고 읍?면 청사의 구조보강, 내진 성능평가 용역, 외벽도장, 기타 시설 개선과 아울러 군 본청 및 읍?면 청사의 외부 보안등 교체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33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서 숨은 세원 발굴한 공직자에게우리 영광군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발굴된 세액에 일정 금액을 시상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몇% 주고 있어요.

제가 %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작년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파악 한번 해 볼랍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단순히 세액에 몇%만 지급하고 맙니까. 인사에나 이런 인센티브는 없어요.

그것을 파악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 군정질문을 이 부분도 한 것 같고 그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당근이 있어야 말도 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예.

공직자들도 의욕을 고취 시킬려면 뭔가 그런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런 숨은 세원 발굴도 안 되고, 그냥 징수 체계도 잘 안되고,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 좀 군수님, 부군수님 협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랄께요. 그리고, 13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 장애자 기업인이 있습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볼랍니다.

여성기업인은..

여성기업인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은.. 업무파악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1월달에 왔습니다.

1월달에요. 금년 1월에 되었으면 본회의장에 업무보고 오실라면 책임은 좀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 여성기업인과 장애자기업인에 계약에 우선권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나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저희들이 여성기업 하고, 농공단지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예.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갔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장하고, 중앙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들은 지켜 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군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 갖고 좀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137쪽, 중간부분,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에 대해서 체납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유치장 속에 계신분이나 이런 분들이 잊어버리고 장기적으로 사고를 내신 분들이 못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체납 되어서 그런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들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안 굴러서 어디에 박혀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공매처분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차량 가치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 버릴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리기간이나, 아니면 정리할 수 있는 공표를 한번 신문광고에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자동차 체납세금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징수 하기가 어렵고, 현재 880대가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는 상태된..

그렇습니다.

예. 공부상으로, 그리고 작년에 공매 12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값어치 없는 차량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일단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필히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에서 우리 청년창업에 대한 말이 이전에 푸드트럭 허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푸드트럭을 스포츠산업과에서 허가를 내 주줘. 거기에서 총무과, 다른 타 부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안이 없어요.

청년창업 지원은 청년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진흥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현재 융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로만 우리 청년들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란다고 얘기를 총무과에서 불우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방금 과장님이 얘기 하신 푸드트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해 줄란다고 해서 불량 거래자 만들려고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총무과나 다른 타 부서에서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창업들이 쉽게 발판을 다졌서 뭔가를 사업기반을 해서 영광에 뿌리 내릴수 있는 그런 창업기반을 한번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대책안이 없어서 아쉽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청년 종합정책을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줄려면 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조례 등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직막 보고하시는 거죠.

다음에 6월달에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하! 6월달에 한번 더 있습니까.

예.

제가 누누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우리 관광과나 스프츠산업과 위생업소나 같이 공동으로 해서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 일하시는분들의 태도가 아니다는 민원인 많이 들어 온다는 제가 말씀 드린 것 알죠.

예.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저희 관광지역으로 달리고 있는 영광군으로서 치명적인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생계 직원하고 해서 지도·점검하고, 친절교육도 수시로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누누이 누적이 되는 것예요.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 민원인이 들어 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영광지역분들 같은 경우 이해를 하는데, 타 지역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겠지만 그래도 지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애들 신학기철이라 문방구 이런대서 불량식품 같은 것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신학기철을 맞이해서 식약청, 도, 군 하고 합동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부모가 사다 준 것만 먹다가 학교 앞에서 보면 이상한 것들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애들이 불량식품을 접촉 않게끔. 좀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주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복지 실현 등 신규시책 4건 포함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1번『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업인에게 계층별, 성별, 계절 요인 등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복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2번『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 학생 농촌체험교육 등을 추진하여 체험마을 운영주체의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소득증대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65쪽, 3번『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6차 산업화 공동인프라조성 등 영광찰보리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에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찰보리를 1차 생산기반, 2차 가공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업의 미래 비전 제시 및 지속가능한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66쪽, 4번『비교 우위의 안전식품 생산 확대』입니다. 마을반찬산업 육성, 보리산업특구 찰보리 온라인 유통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다양한 제품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대 생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고용 기회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5번『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입니다. 이상기온 및 농촌고령화, 부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공동 육묘, 농산물 건조 등 다목적 이용 육묘장을 설치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건전 육묘로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 하겠습니다. 168쪽, 6번『안전·안심 친환경 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새끼우렁이 공급 등 6개 사업에 4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7번『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볏짚환원선도농가 지원 등 5개 사업에 3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토양환경 보전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8번『FTA 대응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벼 병해충 공동방제 확대, 쌀·밭직불제 지원, 벼 농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20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식량작물의 저비용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9번『영광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인센티브, 택배비, 홈쇼핑 판매 지원으로 영광쌀 판매를 촉진 시키고, 통합RPC에 무세미 시설을 확충하여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산물벼 매입 및 저장능을 확충하고, 수도권 판촉단 구성·운영 및 수도권 양곡물류센터를 설치하여 대도시 소비처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쌀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10번『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오픈마켓, 온라인거래 활성화 교육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형 로컬푸드 등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여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 소득을 제고 하겠으며, GAP인증 농산물 포장재 개선, 홍보용 농특산품 제작 및 연중 직거래 마케팅으로 신소비시장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11번『맞춤형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센터(APC)의 집하·선별·포장·저장시설을 확충과 농업인 산지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통장비 지게차 및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으로 산지유통 비용 절감 등 주요농산물 생산·유통 저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12번『한우 가축시장 이전 및 전자경매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가축시장 현대화 및 전자경매 시스템 확충을 위해 13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영광읍에 계류장, 전자경매시설, 휴게소 등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대화 시설을 통한 고객편리, 출하비용 절감 및 한우판매 가격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5쪽, 13번『육계농가 에너지 절감형 온열기 지원』입니다.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 신개념 육계사 난방시스템 확충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계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난방 비용 절감, 사육기간 단축으로 육계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6쪽, 14번『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조사료 입모중 파종비, 청보리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을 지원 하여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 향상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15번『유소년 승마단 창단』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고, ‘18년 이후 전국 유소년 승마대회 참여 등 영광 승마장 활성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178쪽, 16번『가축방역 강화 및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축사 소독장비 및 가금농가 예방백신 지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가축분뇨 처리장비 및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여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분뇨 냄새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18번『축산 안개 분무시설 지원』입니다. 축사 소독 방법 간소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1억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설사병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미생물제재 살포로 악취를 저감하여, 안전축산물 생산 및 축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출산 여성 농업인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십니까.

축산농업..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들..

예.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 부분을 1년에 도우미으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 세워서 집행이 되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우리 인구늘리기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출산을 유도해야 된다.

예.

이것도 인구늘리기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부군수님 하고 총무과장님 협의해서 적극 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65쪽, 찰보리 브랜드 전문 레스트랑 설치 한다는데 계획이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개 업체가 법인에서 참여했는데 전문가들이 정확한 실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1개소 확정을 했어요.

예.

어디 법성이요.

예. 법성입니다.

홍보 체험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대마에가 있습니다.

대마에 어디가 있어요.

주조장..

주조장에..

예.

업그레이드 하는 1억 7천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체험관이 전시들에 당초 저희들의 계획하고 맞지 않게끔 되어 가지고 변경을 좀 하고, 판매장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오해 안 사게 잘 관리 하셔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역러가지 의혹을해소 시켜 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동 육묘장..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요.

예.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럿 대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TA 대응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 맥류활성화 지원에서 건조기(집진기)를 50대를 공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조기를 공급하면서 집진기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요즘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집진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진기를 그동안에 공급되어 있는 건조기 보유 농가들에게도 집진기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워낙에 민원 소지가 많아서 이웃간에 갈등에 요인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수요를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통장비 지게차, 소형저장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번, 농발위에서도 그랬고,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 했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40억 범위내에서 집행하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집행할 계획은 어디에 업무보고서에 없습니까.

예. 업무보고서에는 그 부분은 거점물류센터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거점물류센터 말고, 그것은 40억에서 제외 되잖아요.

예.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의장님 이하 전체의원들이 그렇게 해도 계획을 안 잡고 지금까지 머뭄머뭄하고 계시냐 얘기예요. 대폭 쓰라고 하실 때 쓰면 좋을텐테 지금 자꾸 한 얘기지만 농민들은 보타 죽잖아요. 민원도 야기되고, 전부 동료 의원님들, 군수님, 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전폭적으로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매년 사용한 농업발전기금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집행 않 했으면서 무슨 상한선이 있어요.

올해, 이미 의결된 것이..

10억 5천하고 그래도 상한선 안 넘잖아요.

30억 올해..

나머지 10억을 써서 좀 지원해서 의원들민원도 해결 하겠끔 해 주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번, 한우 가축시장 이전 및 전자경매 추진에서 부지와 진입도로는 축협에서 마련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하고 계류장 일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서 군 자원으로 취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 자산으로 주는 것입니까.

자담이 축협에 5억 2,8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본적 보조로 주어 버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 가지고 축협은 이익단체 아닙니까. 지금 농수축협이 다 마찬가지예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환원사업차원에서 조합원들한테,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나 군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조합원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인한 자산만 늘려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으로 다 해서 상여금, 성과금만 이러한 우가 범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필요성이 있지 않냐. 축협에 매년 이익이 그냥 너무 많이 나서 날리인데, 그런 조건부가 따라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얘기예요.

어차피 가축시장은 우리 축산 농가들, 한우 농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시설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공유하게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대때 수협있잖아요. 영광수협 그 부지를 수협에서 마련하고, 우리 국비, 군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건물 짓었어요. 잘 모르십니까.

예. 잘 모릅니다.

그때 분명히 조건을 어민들하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그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수협 자산이 되어가지고 수협에서만 전부 로얄층 다 사용하고 있고 이런 저기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로 지원해 가지고 축협에서 많은 소득 창출을 하는가 분석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게 이 부분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니까.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시설물 해 가지고 축협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영광군에다가 해 주라고 군수님께서 선거때 약속 해 가지고 한 것 아니겠어요. 축협에서 해야 될 시설 아니에요. 시설이 나도 축협 조합원이거드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투자해야죠. 축협에서 잉여는 몇십억씩 내 가지고 하면서, 모든 것을 군에 다만 전부 다 표 몇표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되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지원을 안해주라는 얘기 아니라 지원된 부분에 이익 발생된 부분에 조합원들 하고 공유해라 이말이죠. 이득을 그 부분을 제도화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2015년도부터 온배수에 대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국가정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어요. 우리 영광군에서는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사업한 것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업을 갔다 쓰라고 했어도 공모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대통령 공약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공약집을 만드라고 안전관리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 영광군 농정에서는 농업인 맞춤서비스, 체험마을, 찰보리 융복합 지원 사업, 벼 육묘장, 친환경 농업 확대, 우수 농산물 브랜드, 에너지 절감형 온열기 신규 육계농가 지원, 고품질 조사료, 가축방역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축사 안개 분무시설에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히트펌프를 이용한 융복합사업에서 충분히 혜택이 되는 사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영광군이 잘살수 있는 농업정책을 세우되는데 일조를 할 의향은 영광군은 있을까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 히트펌프 온배수를 이용해서 히트펌프 활용한 에너지 절감이 그게 용역이나 어떤 공식적인 채널에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 저희들도 히트펌프를 원예 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순히 온배수 이 부분이 아직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연구발표나 시범사업으로서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축사에서 에너지를 차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에너지 활용사업을 노력해서, 발굴하고 우리 영광군이 잘사는 농업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은셨습니다. 전국적으로 AI 다, 구제역이다 했는데 우리 영광에 방역을 잘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농정과가 업무가 많잖습니까.

예.

6개 계입니까.

예.

함평 같은 경우는 축산과가 따로 있죠.

예.

축산농가를 따로 같은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한 40%정도 있습니다.

우리도 분과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토착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고 있는 우리 주무과가 전문성을 같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직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종돈, 한우, 육계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 매출이..

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쌀농사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경종부분에서 농가수는 한 5,500농가 되는데, 축산농가는 860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경종농업에서 1년에 총 매출액이 한 1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축산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1,300억 1,400억 정도 더 많습니다. 축산이.. 그러기 때문에 축산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영광에 그래도 다행히 방역을 잘해서 인근 경계에 있는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병들이..

예.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5번,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농 승마장 이용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유소년들이 얼마나 승마장을 이용하고 있는가요.

1년이면 학생들이 1,400명 정도 이용했네요. 작년에 보니까.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승마장에 가서 견학하고, 승마를 타 보고 그런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한번씩 가는가요.

저희들이 마사에서 학생 승마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해 줘요.

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무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70% 보조, 30% 자담입니다.

자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선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학생이 다 못하니까.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적으로 숫자 파악이 학생들의 얼마 되는가요.

그 학생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승마단 창단을 한다는 것은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승마장 만들어 놓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승마 인구가 늘어 나기 위해서 저변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승마장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대부분 학생들이 오면 학부모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유소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연계를 해서 마사회 지원 받아서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승마를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우리 영광 승마장은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적극 지원이 되어야 창단하는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재 학생들이 승마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문화관광 상품들이 많잖아요. 특히, 농정과에서도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학생 농촌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영광에 어떤 그런 특색있는 관광, 문화 총 망락해서 게임으로 활용하고 있는 포켓몬스터 혹시 아십니까.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우리 젊은 직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영광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핸드폰에 어플만 깔면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지를 활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실무과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요즘에 많은 지역을 홍보하면서도 지역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광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상당한 요즘 현재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9쪽, 170쪽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타 작목 권장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ha나 구상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도에서 금년도에 타 작물 재배하는 면적이 232ha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16ha만 도에서 도비지원해서 작목전환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농지면적이 몇ha입니까.

10,500ha입니다.

10,500ha인데 16ha.. 그러면 올해 쌀 적정 생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도에 과장님이 다녀오셨냐요.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추진위 구성하셨냐요.

지난주 목요일날 공문 받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랍니다.

농식품부에서 35,000ha 감축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 쌀 적정 생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쌀 재배를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도 회의 가서 농식품 관련 국장님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몇 년전에 3년간 시행을 한번 해 봤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해서 벼를 재배하지 않으면 다른 타작물을 재배 해야 되는데 타작물 중에서도 콩이나 이런 밭작물이 많이 심어 진다. 결국 그때 콩값이 폭락하고 잡곡을 사주는 농협이 망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정부대책은 뭐이냐 강력히 하니까. 답변을 못 주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할려면 먼저 정부에서 타작물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주라.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그 작목이 또 가행 생산이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업농촌에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정부에서나 집권여당에서 농가인구는 5%도 안 봅니다. 그러면 5천만 잡고, 5%라 해 봐야 250만 아닙니까. 250만 중에서도 우리 호남권에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70% 중에서도 동·서부로 나누어 지면 지금 현재 담양, 장성, 영광, 함평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이 생명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지역이다. 이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을 말살정책으로 계속 펼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냥 말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뭔가 기성세대를 리더 하신분들이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들의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날이 앞으로 계속 된다. 농업농촌에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을 제가 2007년 당선 되어 가지고 2008년부터 제가 주장을 여러차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제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앵무새를 계속 했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타작물하니까. 정부에서 매뉴얼 내 놔라. 기껏해 봐야 기장이라든가 율무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데이터 충분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두방구 반 1ha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ha에 300만원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요. 그렇게 터무니 없는 국가정책을 비추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살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충분한 이유와 설명, 설득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군민들, 농가들도 어려움에 봉착이 안 되도록 현실성으로 이게 맞겠구나.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서 타작물을 유도하고, 다른 작물도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군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세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농업 위기에 봉착이 된다라고 했을때는 뭔가 전환을 이제라도 해야 됩니다. 쪼금 대수술이라기 보다도 환경변화, 기후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열대야들도 심을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잖습니까. 그리고 요즘 기능성, 건강 이런 식품, 쌀농사가 안 되니까. 자구책을 찾아서 지금 스스로 논을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것이죠. 쌀값 한방구 짓어 봐야 돈 100여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인건비 빼면, 두방구 반 해 봐야 정부에서 300만원 그것도 감지덕지네요. 그것도 확실치는 않죠. 수확 후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우리 군에서도 기술센터, 농정과 상담소 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농업농책 우리 미래에 대한 영광군 농업농책을 좀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농발련 단체, 농가들이나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한우 가축시장 5일장 1일 평균 경매 두수가 몇두이죠. 하루에 10두 이상 안 돼죠. 내가 2차례 갔을 때 보통 5두, 7두 이 정도 되던데..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영광군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두수가 적어요. 총 22,000두 돼죠.

예.

그래서 물론 현실성 있는 어떤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는 우선 축산농가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축협 때문에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축협에서 어떤 그런 주관을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축협에서 원천이 되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운영자 측에서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말한다면 자본적 보조로 간다고 했을 때 자본적 보조 기본원칙이 자본적 보조로 50%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군비 1억 3,200은 축협에서 6억 6천을 내야 된다. 축협에서 충분한 명분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 시행부터 축협에서 다 할 수가 있다. 지금 1억 3,200을 우리가 투자한다면 축협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말이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 얘기죠.

자본적 보조는 이렇게 됩니다. 보조사업 보면 10%이상을 자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까지 지원을 하고, 10%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는 축협에서 확보하고, 총사업비가 13억 2천입니다마는 50%가 넘을때는 자본적 보조로 주지만 우리 군에서 입찰 대응을 합니다. 그런 행정적 절차는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고, 어�r든간에 건물을 사업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군에서 차질없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까 자본적 보조로 그쪽으로 다 줘 버리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지금 자담 5억 2,800있잖아요. 여기에 부지 값 들어가 있죠.

없습니다. 부지는 별도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별도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게재된 내용 이게.. 따로 제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불출석 공무원 사유서를 낸 분은 군수님 오후에 사유서 냈네요. 투자경제과장도 오후에입니다. 낙월면장은 주민민원청취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산림자원 육성·보호를 전략목표로 총 14건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1번『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산 지역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의 야생화를 확대 조성하여 불갑산 상사화 군락지를 보다 더 다양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62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군락지 조성, 생태탐방로, 야생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1단계 사업으로 야생화 식재 등 군락지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2번『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과 자연친화적인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 150억원의 사업비로 251,000여㎡에 유리온실과 수경시설, 정원, 방문객 센터,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부지 토공, 진입로, 방문객센터,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55%입니다 금년에는 40여억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유리온실, 등산로 그리고 영광승마장과 협의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외승로 개설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식물원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3번『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2017년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21억원의 사업비로 불갑저수지 수계 불갑천과 삼학천, 생태기능 회복과 갈수기 저수지 수질개선 등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형 생태하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5%의 진도율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에 준공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4번『쓰레기 감량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권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시범설치, 그리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집장려금 지급, 영농폐기물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9쪽, 5번『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 가정과 상가를 방문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 온실가스 무료 진단과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기를 절약한 가정과 상가 등에 현금을 지급해 주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확대 추진하겠으며,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단체 활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 속 환경보전 의식과 자율 실천운동을 확산하여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90쪽, 6번『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질?대기 등 10종 1,058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명절연휴, 장마철과 휴가철, 연말연시에 특별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대신지구 악취발생 사고를 거울삼아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관련업무 담당자와 관련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환경교육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7번『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물무산에서 휴양, 힐링, 경관적 아름다움, 교육, 체험기능이 가능한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속 둘레길, 산림공원, 소나무숲 예술원, 편백명상원 숲속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등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시행착오 최소화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코자 숲길 2.5km를 시범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군의회,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수렴,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5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8번『영광 산림박물관 특성화』입니다. 지난 2015년에 개관한 산림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시 콘텐츠의 특성화를 통한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등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박물관 특성화사업 2차 연도로 3억원의 사업비로 전시 콘텐츠와 태양광설치, 체험학습 시설을 보강하고 숲 해설사 등 박물관 근무자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강화로 이미지와 만족도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93쪽, 9번『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성 있는 수종 조림과 숲 가꾸기로 산림을 자원화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는 조림사업 68ha에 6억 4,900만원, 숲가꾸기 1,000ha에 15억원을 투입하여 부가가치가 큰 산림자원 육성으로 건강한 숲 조성과 산림경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10번『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임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간선임도(1개소) 2㎞, 작업임도 (1개소) 1㎞, 임도구조개량(2개소) 3㎞, 임도에 대한 보수와 등산로 4㎞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계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지정 보호수 정비 및 관리, 산불예방과 방지대책 등 산림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11번『밀원수 식재를 통한 꿀벌마을 조성』입니다.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등 밀원수를 식재하여 양봉마을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도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에 선정된법성면 산하치 마을에 꿀벌마을을 시범조성하고 밀원수 식재, 마을주민 및 리더, 양봉기술 보급의 3각 체계의 역할, 분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불갑면 금계리 등 여건이 양호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지자체 최초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까시나무 신품종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꿀벌마을 성공모델 조성으로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12번『호두 1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호두를 군 대표 임산물로 육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호두 100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호두나무 소득숲 공모신청에서는 전남도 사업량 60ha 중 제일 많은 12ha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41농가 40ha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호두나무 소득숲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호두가 군 대표 임산물로서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13번『정금나무의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입니다. 정금나무 열매를, 지역 특화 임산물로 육성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군유림에 정금나무 재배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정금나무 우량개체를 개발?육성하고 지역 주류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산주로 개발하여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금나무의 지역특화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14번『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표고버섯 등 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떫은감, 표고, 대추 등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용기를 지원하고 산림버섯 재배시설, 지상방제장비,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여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가공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임산물 경쟁력 향상과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7번, 8번, 9번까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황톳길을 과장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대전 대전구 계족산에 맨발 황톳길 조성이 되었습니다. 한 14.5㎞ 거기는 선양소주회사에서 조성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광주전남에는 없습니다. 맨발로 질퍽질퍽한 황토를 발 맛사지 하는 효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토성분이 좀 바로 굳고 배수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어떤 최적의 황톳길이 되도록 조성을 하고 이게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물무산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도 되겠지만 더 나가서는 광주전남에 보물도 되고, 대한민국의 보물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색다르게 잘 만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염려스러운게 글쎄요. 질퍽질퍽한 황톳길에서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건강에 좋은 문제이죠.거기에 이물질이 어떻게 해서 안들어 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비가 왔을때는 배수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왜그러냐면, 그 안에가 이물질이 안들어 가게 한다고 해도 산이라 벌레 같은 것이 들어 갈수 있습니다. 대전구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보강을 어떤점을 해야 되겠다는 등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벤치마킹이 올 수 있는 그런 숲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본의원이 숲해설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숲해설가 하고 관광해설가 하고 과장님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숲에 대한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견학을 많이 가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기놀이하고 흙에서 놀고, 산에 가서 띔박질하고 소나무를 깍지 따먹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그런게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현대화 다 보니까. 산에 어떤 놀이가 있고, 어떤 식물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숲 해설가를 많이 채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물무산에 견학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게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숲해설가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채용을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 하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체험을 오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숲해설가들이 적정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산림숲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숲해설가 뿐만 아니고, 숲해설가가 공예품도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솔방울 있잖습니까.

예.

솔방울을 악세사리를 만들어요. 브로치도 만들고, 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애들 가르치면서 공예품도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접목을 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도 더 하시게요.

예.

제가 그런 것들도 있다 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같이 덧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하고 부산을 한번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벤치마킹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은 농업인들과 농업을 발전시켜기 위해서 학습단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4개단체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업은 어업인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요.

저희들은 수산업경영인 하고 어촌계장 협의회 크게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품목별로는 영광굴비단체, 영광굴비도 4개단체가 있습니다. 크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대책위회는 뭔가요.

그것은 수협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민문제만 나오면 수협대책위가 어민의 전체를 대변하는 양 항상 선대에 서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수대위에서는 어업인들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수대위는 아마 보상문제 때문에 발생된 단체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촌계 관리를 수산과에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15개 어촌계장님들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을 부려 먹으면 그만한 보상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민들의 실질적인 귄익이 보장되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대화 채널이 어촌계를 통해서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일만 나오면 수대위에서 가지고 나와 어민들 대표하는 양 하고, 우리가 이익단체하고 채널을 고정시켜서 대화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군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내용에 모든 채널이 꼭 수대위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어민대표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시스템을 수산과에서 바꿔 주어야 됩니다. 어디로.. 어촌계로 어촌계 관리를 안 해버리고 방치해 나 버리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예요. 제가 봤을때는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수시로 어촌계장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민문제는 그 부분들이 대표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는 것이고, 수협에 관련된 무슨문제가 있으면 수대위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나와라. 들어가라. 할 필요가 없는데 어민문제가 되면 어촌계가 대표가 된다는 소리는 들어 보도 못했네요. 원전특위위원장 6개월 넘었는데, 앞으로 좀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 주세요. 그리고 수산과에서 그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어민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별 이익단체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굴비산업을 위한 굴비 단체라든지, 어업인의 후계자라든지 이런 단체는 당연히 있어야 될 단체들이니까. 그 역할을 종목별로 하시는 것이고, 총체적인 대표자가 우리 영광군은 뭐인가 잘못 단추가 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촌계가 대표적인 단체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불러드리면 어민의 관련된 모든 정보라든지, 모든 내용이 정리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어촌계 활성화를 철저하게 기해 주셔서 군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촌계 중심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시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210페이지, 과장님. 조기하고 부세가 영광백수에서 양식 성공한지가 언제죠.

부세는 최근에 했고, 조기 종묘 생산는 한 5∼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기로는 5∼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5∼6년 됐는데 우리 영광에서 양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기에..

조기는 현재 없고, 부세는 작년에 30,000미 입식해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지난주에 광남일보를 봤는데, 완도에서 조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조기가 완도에서 굴비가 만들어져서 나올 형편이랍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 영광의 브랜드가 굴비인데 양식업 하는데가 완도는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기존 업체 양식장, 광어 양식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 굴비가 옛날에는 영광에서만 굴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추자도 여수에서 굴비를 작업해서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도에서 재배를 해서 다행히 우리 영광에다 팔아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가공을 해서 또 팔 계획이래요. 그 신문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굴비 가공업체에서 사주었으면 괜찮은데 한 2년 전부터 완도는 한 2년전부터 양식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위판도 못하게 하고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것을 아예 차단을 시켰습니다. 우리 가공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자원양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작년연말부터 양식을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된다.

우리 영광군에서 과장님. 그냥 양식을 했는데 영광군에서 설비를 안해 가지고 키우기를 안해 놓은 것예요.

그래서 새로운 설비는 아니고, 저희들도 광어 넙치양식장을 활용해서 할려고..

영광굴비가 안 나오니까. 지금 영광에서 돈을 투자해서 배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남도에서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영광군에서 당연히 키워야 되는데 안 키우고 완도에서 밀려나 가지고 완도에서 우리는 자연산이 아니니까. 그것을 안 받아 줬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 안 맞아지니까. 영광군에서는 굴비업체들은 뭐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제와서 4개지역 확정이 됐습니까. 키우겠다고 했어요. 영광군에서 어떤 업자가..

예. 기존 넙치양식장에서 활용해서 키우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것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다른데서 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작은 늦지마는 저희들이 양식단계..

항상 이렇게 뒷북치면 안된다는 것예요. 조기하면, 굴비하면 영광 아닙니까. 영광에서 배양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키워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넘겨 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행정으로 맞는거냐 이말이죠. 최대한 해양수산과에서는 최대한 우리 영광군에서 키우겠끔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양식장 국고 건의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만 영광굴비업체가 살아 남았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양식단지 조성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수산관련 생산구축 기반에 손옥희 의원, 김양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 200억 정도 공모사업에 응시할 예정이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모사업하고 같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그것을 공모한다고 하니까. 같이 공모를 하셔서 영광군에 일조원 수산시장을 일조원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수산도 한몫을 같이 거들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건설도시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전략목표로 하여 13건의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1번『시가지 공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내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터미널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2016년 착공,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터미널주변에 공사중이며,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무령리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10억원을 투입하여 30면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2번『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가지로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 도로개설 등 7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고, 유림회관∼황샘간 도로개설 1개소는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 6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3번『도시계획지역 내 노후도로 정비』입니다. 년중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도로시설물 파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보도블럭 정비, 도로 덧씌우기, 도로 소파보수 등 3개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4번『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건설』입니다. 군서면 보라리 일원 서해안고속도로 영광휴게소에서 불갑권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하행선에 하이패스IC와 진·출입로 L=738m를 신설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진입로 부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축제 및 평상 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2018년도에 하이패스IC가 차질없이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5번『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총 8건에 64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 중인 군남포천∼도장, 군서사동∼송학간 2개 노선은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갑방마∼모악간, 법성신장∼와룡간 2개 노선은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완료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백수 참조기연구센터 진입로 등 3개 노선은 토지보상 및 기공승낙을 신속히 완료하여 3월 이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홍농산덕∼하삼간, 염산양일?합산간 2개 노선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벽지노선 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6번『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포장 및 보수, 교통안전시설정비, 도로시설물관리 등 10개 사업에 34억 3,000만원을 투입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7번『염산 야월, 두우 가뭄상습지역 해소』입니다. 농업용수공급원이 부족하여 매년 가뭄피해가 반복되는 염산 야월지구와 두우지구에 항구대책 일환으로 양수장 신설 등 13개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2016년도 2개지구에 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는 야월지구 16억 3,000백만원, 두우지구 3억 7천만원 투입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해 영농편익 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226쪽, 8번『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샌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6년 착수 지구인 염산 야월과 법성 용덕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22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수 금자, 홍농 문산, 홍농 산덕지구는 기본계획수립을 201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착수 하여 2018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백수 양성지구 등 2개지구 2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9번『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방조제에 대하여 개보수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염산 두우방조제 5억 7,700만원, 백수 군유방조제 22억 7,600만원을 투입, 정비를 통해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 및 농경지 침수피해 사전 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10번『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불갑모악지구에 신규마을조성사업 계획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총50세대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145명의 도시민이 우리군에 신규 유입하도록 입주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농식품부에서 신규마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11번『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읍면소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백수읍은 ‘17년 3월에 공사착공 할 계획이며 홍농읍은 ’17년 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17년에는 세부설계 후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군남면 사업은 3월중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12번『창조적인 농촌권역 종합정비』입니다. 소규모의 마을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문화와 역사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백수 삼미랑권역은 총사업비 33억 2천만원으로 어촌마을 체험관과 농촌마을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폐교부지 매입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7년 폐교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세부설계를 2월말 까지 마무리하여 3월부터 공사 발주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포함 8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13번『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교체 등 지속적인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LED 가로·보안등 신설, 가로등보수·교체·일부신설 등 6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231쪽 마직막에 과장님. 수변공원 가로등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옛날에 설치한 것이 보수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보수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수변공원 오색등..

수변공원인데. 오색 불빛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그대로 한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보수만 할 계획입니다.

보수요..

예. 다른 것은 않고...

지금 위에가 옛날에는 팔랑개비 같은게 있어 가지고 짤라났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위험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쇠가 짤라진 표시가 나 있어서 본의원이 지나갈때마다 흉물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지인데.. 거기에 상사화가 불갑사 꽃이잖아요. LED같은 것으로 꽃모양을 해서 설치할 방안은 없는가요.

예. 한번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 미워서 그렇게 하고, 안에 휴즈 그것도 많이 망가져 있다는데 그것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옛날 오색등 같은 것이 오래되고 하니까.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를 위에 LED 상사화 꽃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국도 23호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문재 사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임도가 나 있는 도로가 남들이 얘기하는 본의원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5년부터 지금 현재 군에서 임도를 개설해서 교통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 때문에 국도 23호선이 빨리 안 난다고 우리 공무원중에 한분이 심기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을 내가 고발을 했는데 곧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겠고, 다음에 영광군 국도 23호선이 저렇게 높이가 2.65m가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옥당자동차정비공장을 제가 경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군의원이기전에 옥당자동차정비공장 사장이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대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저렇게 따로 농로로 만들어서 지금 농협장례식장 밑에 까지 내려가서 유턴을 받아갔고 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집에 들어올 때 연성리에서부터 저렇게 들어 와야 됩니다. 먹고 살기가 폭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그때 당시에 팔았을 때 다시 땅을 사면 조금 높여줘서 진·출입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9,700만원 주고, 또 땅을 사드렸습니다. 팔았던 것을 되샀죠. 그때 팔때는 9천만원도 안 가는 땅을 지금 9,700만원 이자돈 붙여서 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영광군을 간통하고 있는 국도 23호선이 주민들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보호를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와룡리로 가는 그 길이 언덕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사고 위험이 엄청 있을 것인데 양쪽을 좀더 더 높혀서 시야가 보인 상태에서 교차를 행해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북문재 도로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전체 우리 영광군민들에 교통이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 보면 2014년, 2015년에 추석 무렵에는 땅을 이용해서 추석 무렵에 교통소통에 원활히 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추석 무렵부터 소통을 해서 추석 무렵에 교통소통을 했고, 그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승낙을 해서, 구도로 승낙해서 추진을 원활하게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쪽 시행청에서는 문서로만 요구하다 보니까. 쪼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공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못하기 때문에 토공작업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되었으니까. 2017년도 6월까지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합병원에서 와룡리 구간은 지금 현재 평면 교차로입니다. 저도 가끔 다니면서 위험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거기가 입체 교차로였다가 중간에 평면 교차로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방법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