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에서 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소통, 공감, 동행의 열린 수산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에서는 2016년도에 총 1,300건의 수산행정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와 소통행정 구현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등 총 5건에 대해서 19억6천만원을 공모에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조성과 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입니다. 김양식장 확대개발을 238㏊에서 338㏊ 위도지역 100㏊를 확대함으로서 2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오복명품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 및 6차산업화 육성입니다. 수산물 명품화를 위한 수산물 특화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복명품수산물 소비시장을 확대하여 직매장 3개소에 입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양관광발전을 구축하였습니다. 격포어항개발과 위도 낚시관광항 개발 사업에 추가적으로 약 79억원을 확보하여 당초 300억에서 379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전국대표 힐링 명소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활성화입니다. 생태공원은 15년도에 132,000에서 16년도에 194,000명의 방문객이 내방하여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어업인과 함께하는 열린 수산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귀어, 귀촌을 활성화 하였고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 수산물 육성을 통한 부자 어촌기반 조성입니다. 군 대표 수산물 해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또한 기르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수산물시장 확대 및 6차산업화 육성입니다. 곰소젓갈, 곰소천일염의 명품화를 육성하고 오복명품 수산물 생산판매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장 동력 어항건설로 어촌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관광, 문화의 융복합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대표 힐링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관광지에 금년도는 25만 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돌아오는 어촌건설 귀어, 귀촌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돌아오는 어촌건설, 귀어, 귀촌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귀어, 귀촌 희망자 약40명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을 지원하여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어업후계인의 안정적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슴도치 섬 위도어촌이야기 길 조성입니다. 위도 대리 전막마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어촌 이야기 길을 조성하여 어촌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어촌정주여건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금년도는 도시지역 여객운임지원 및 어촌계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통하여 어촌 및 어업인에 대한 편익 제공확대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어촌이탈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업어선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금년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조업어선 약 50척에 대한 노후기관, 시설 등 장비교체로 어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안전조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친환경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군 대표 수산물인 해삼을 육성하기 위하여 4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양식장 확대 개발하여 산란서식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 대표 수산물 해삼 요리개발 용역입니다. 군 대표 수산물로 해삼요리 레시피를 10가지 정도 발굴하여 보급해가지고 해산물식품을 대중화로 소비촉진 기여는 물론 우리군 대표 수산물 해삼이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선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위도 치도선진공동체 6차 산업 성공모델로 기반구축 하여 치도마을 공동 순소득을 금년도에는 3억원정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바다와 내수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여 어족자원의 회복 및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흰다리새우 시범양식장 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 흰다리새우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흰다리새우 양식장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귀어가 육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유류피해지역 수산생물 보금자리 회복사업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서 해삼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동죽 종묘발생장을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해나가도록 하여 유류피해지역내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어촌계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한 번째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가 안정적인 양식경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2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양식시설을 현대화지원과 에너지절감장비 지원을 통하여 노후화된 양식시설 개선 및 질병예방 최소화로 생산량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새만금내측에 우선 7척을 감척하여 연안어업허가 어선 적정관리로 수산자원을 회복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곰소염전 6차산업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입니다. 2018년도 사업추진을 이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을 기르기 위하여 곰소염전 6차산업화로 곰소천일염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오복을 드리는 명품 수산물 판로확대입니다. ‘16년도 5어가에서 ’17년도 10어가로 소득을 1억에서 2억원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부안군 대표브랜드 곰소젓갈 명품화 육성입니다. 국내 곰소젓갈 소비시장이 현재점유율 20%에서 금년도 25%로 목표로 곰소젓갈에 대한 성분검사를 수시실시 공표하여 국내 일등 곰소액젓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유통, 가공시설 현대화를 70%에서 약80%로 증가하여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으로 명품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낚시와 연계한 새로운 해양관광수요 창출로 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여 수상레저, 관광문화의 융복합 사업으로 어촌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격포 아름다운 어항개발입니다. 격포항과 배후어촌과의 통합적 개발을 통한 명품어촌 어항의 관광명소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수부에서 실시설계 심의를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여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해양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흡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위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10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석금방파제 어항기반시설 정비를 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품격 높은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째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식도 호안 숭상으로 월파피해 방지에 따른 안전한 어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약 400m에 대한 호안을 숭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를 통한 인명사고를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해수욕장 5개소에 대해서 안전요원 54명을 배치하여 인명사고를 제로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위도 바다낚시터 조성입니다. 낚시터 조성을 통한 도시민의 어촌방문을 유도하고 어촌광광활성화로 낙후된 어촌지역 발전 및 어업외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식도에 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치도에 1개소 낚시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힐링 생태공원 만들기입니다. 생태관광지조성으로 방문객 25만명을 유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캠핑대회 및 축제 시 지역주민 단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힐링타운 가족호텔 유치입니다. 금년도 3월중에 가족호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째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731,000㎡에서 약 240,000㎡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줄포사회단체협의회에서 약 537명이 확장에 따른 청원을 접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태공원 출연기관 설립입니다. 생태공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여 ‘18년까지 위탁 시에는 ’18년부터 22년까지 위탁할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40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안군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어촌정주여건 있지요? 도서여객선 운임 지원하는 것 10,000대정도 운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 부안군민들이 위도를 들어가려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지요?

예.

여객버스를 타면 부안군민들은 누구나 할인혜택을 받아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요금 지원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왜~ 여객선만큼은 부안군민 사람이 부안군 땅을 가는데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조례상 도서민에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부안군민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속도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도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옹진군 분들이 인천에서 동영도 있지요?

예.

거기 가는데 옹진군 군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 군민전체가... 우리도 부안군민이 부안군 땅을 가는데 똑같은 동일한 요금을 받고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도의 조례 개정이 안 된다면 부안군 자체 조례만이라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군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부안군민만이라도 자연스럽게 위도를 들어갈 수 있어야 위도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왕복하면 2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명 산악회원이 간다면 8십만원 이거든요. 차한대 불러가지고 먼 곳에 가지... 누가 위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만들어져야 부안군민 자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야 위도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친환경 해삼 산란서식장 조성했는데... 우리가 부안군 대표 브랜드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해삼이 부안군 대표브랜드 어종으로 되었는가요?

일단 작년에 대표브랜드로 저희가 육성해나가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해삼 추진하는 어민들은 몇 분이나 되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어촌계별로 했는데요. 저희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9개에서 약13개 어촌계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삼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어족자원 고갈된 것이 문제가 제일 크지요?

예.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잡힌다는데... 3분의1도 더되는 것 같아요. 안 잡히는 자체가... 이것부터 우리가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민들이 해삼은 어떻게 보면 양식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근연안이라든가 바위가 있는 곳이라든가... 바다 속에 넣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적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브랜드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페이지 보면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있지요. 우리가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방류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 년에 몇 미정도 방류하는가요?

미는 각기 어종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몇 미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한테 예산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류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꽃게 하나가 자연산란해가지고 자연방류를 하면 그게 100만미 하는가요? 수산연구실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보았는데 100만미 산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년생 수게 큰 게...

예.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배양장에서 방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미 방류를 하면 5,000미 제대로 산다고 봐야하는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도 생존율을 한 30%...

30~50% 잡더라고요. 그런데 방류하는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새만금 내측 있지요?

예. 내측에 치어가 엄청나게 많지요?

어떻게 보면 물 반 고기반이라고 하거든요. 숭어 같은 것은 치어 같은 것 한 번씩 싸면 4톤씩 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내측에 고기를 어떻게 밖으로 나가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숭어한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자연산란을 하는데 20,000미가 산다고 해요. 숭어한마리가 알을 산란해가지고...

예.

그러면 숭어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20,000미 산란해가지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산란해서 적응하여 바다로 바로 나가면 죽지 않고 폐사도 안 되고...

예.

큰 고기한테 잡혀 먹히지 않으면 모두 사는데... 이런 좋은 산란장이 있는데 이런 산란장을 막아 놓아가지고 고기가 못나가고 여름에는 해수 상승되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부 폐사해버렸잖아요. 새만금 내측에...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하라고 주장할 게 딱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질 가지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산란할 수 있는 산란장이 있는데... 이게 바다하고 유통을 해가지고 어자원 고갈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정말로 여기 해수유통을 함으로서 대한민국 바다가 산다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아도 실제 치어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 우리가 산란하면 보여주잖아요. 오늘 전북방송하고 TV조선하고 취재하러 오거든요. 그 사람들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물이 썩으니까 해수유통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물이 썩는 것은 두 번째고 우리는 이 치어가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바다에 통로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 때 산맥을 자르면 하물며 동물이 가는 길도 만들어주는데... 바다의 고기도 길을 만들어 주어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어장 한 가지만 하면 우리가 실뱀장어 있지요? 동진강유역에서 실뱀장어가 커서 성어가 되면 바다에 나가서 알을 뿜고 다시 시라시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게 없어져 가지고 시라시한마리가 지금 3천원대 가잖아요. 2백원 3백원 가던 시라시한마리가 지금 3천원대 간다고요. 이것부터가 동진강을 막아서 피해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어민들도 살고 부안지역의 바다도 살고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대표브랜드로 해삼브랜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해삼 할 수 있는 어민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새만금 내측에 한 400여척의 배가 있지요?

예.

이 배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정박해 있잖아요?

예.

2015년 11월부터 지금 1년 3개월 정도 발이 묶여 가지고 있어요. 이 배에 대책을 정확히 강구를 하셔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를 조업도 중단을 시켰잖아요? 조업을 시켰으면 이 사람들에게 대책을 마련해주고 조업중단을 시켜야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력항 확대개발로 대책을 저희가...

우리가 용역타당성조사에서도 밀려버렸잖아요?

그 타당성용역은 현재 도에서 별도로 1차 했는데 보강용역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늦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김제에서 어항을 만들어달라고 하지요? 김제어항을...

예.

김제어항하고 우리하고 3㎞차이 밖에 안나요. 직선거리로... 걔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곳이... 김제에 국가어항을 만들어주면 가력항에 확장해주겠습니까? 김제어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리 것을 먼저 만들어야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김제에 뺏겨버려요. 뺏겨버리면 우리배가 가력항에 있는데 3㎞넘어가서 우리가 어업을 시작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 임기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염전의 장판위의 소금이 왜 고가에 팔리느냐 뭐하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상술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판염 자체가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소금산업이...

그러니까요.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톡톡 던지는 그냥 던지는 그것 상술이에요. 그쪽사람들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것이고... 군정주요업무 해양수산과를 보니까 위도해삼 이쪽에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자에 나온 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사업이나 이 총사업비가...

위도지역은 별도로 저희가 위도만 뽑지는 않았습니다.

언뜻 보니까 사업이 한 662억 이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 년 사업하고 총사업비하고는 또 틀리겠지만 돌아오는 어촌건설, 고슴도치섬, 어촌정주건설, 위도낚시어항, 위도권역단위별, 도서종합개발, 어항시설보수, 위도바다낚시터 조성 온통 위도예요. 왜 그러지요?

지금 해수부 공모지침사업이 도서지방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모두 국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군비는 없고요.

군비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위도지역에 대해서는 군비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있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삼을 갔다가 요리개발을 한다는데 요리개발 이런 것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해삼을 브랜드화 시키고 하려면 요리 레시피까지 같이 만들어서 해나가야 이게 시너지효과가 크다 해서 저희 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론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 만은... 하는 것 같다. 뭐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도사업에 보통 보니까 한 700백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해양생태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생태는 바다 쪽 해변 쪽에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해변 내륙 쪽으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옆에다 낚시터조성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갯바위 옆에 낚시터조성을 않고요. 해상안 바다위에 부표 띄워서 낚시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도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다기능어항개발하고, 어항시설 보강사업하고, 낚시터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옆에 경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거나 거기에 못하나 안 박고, 나무하나 안 박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도경관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치도나 식도 낚시어항은 부표 띄워가지고 원형 바다위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항내에 설치하는 낚시터 개발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두 국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검토도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써야한다. 무조건 국비 가져와가지고 치적위주로 해가지고 국비만 많이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갔다주어야 된다. 국비만 나오면... 전액국비만 같으면 괜찮아요. 거기에 당연히 지방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군비가... 이상입니다.

흰다리새우 시범양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새로 개발한 품종이에요?

기 개발은 되었는데... 바이오플락 양식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부안은 지금까지 새우를 키워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양식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성공이 된다면 어민들한테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수하고 민물하고 같이 접한 곳에서 양식하는가요?

예. 그 흰다리새우가 순치시키면 거의 민물에서도 클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물에서도 클 수 있고...

예. 그래서 보안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하하고 어떻게 틀려요?

대하크기나 거의 비슷한데요. 다리가...

곰소 ,줄포 이 지역에 양식장이 많은데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거기하고 어떻게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대하양식장은 대하가 병에 약하니까... 흰다리새우로 가고 그 다음에 기르는 기법자체가 옛날에는 바닷물을 넣었다 빼주었다 하는데 바이오플락 공법은 한번 바닷물을 받아버리면 모두 키워서 나갈 때까지 물을 교체를 않습니다.

장마져가지고 민물하고 섞여져도 상관없어요?

예. 거의 민물에서 순치되어서 크다시피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줄포만 그쪽에 양식장들이 많은데... 다들 부도나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생태공원안에 이걸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쪽에 한 700평...

위치는 어디쯤에...

한쪽 칸에 500평정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줄포 그쪽 어촌계라든가 양식장 하는 분들 같이 참여해서...

우선은 저희가 기술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했을 경우 다음에 어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대하보다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양식업자들 어촌계에 홍보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소염전 천일염 생산이 바닥에 타일을 깐다는 것 아녀요?

예.

바닷물을 거기에 잠겨서 햇볕에 의해 증발이 되면서 칼륨, 염화나트륨 등이 생성될 때 그 바닥에 깔아져 있는 그것하고 어떤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새로 깔았을 때 이게 기존에 해왔던 재래식방법... 그게 본인은 자연친화적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나은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그것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도 앞바다 굴양식은 지금 어때요?

지금 치도에서 나오는 굴도 올해 거의 생산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굴이 생성이 안돼요?

예. 올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지요?

아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치도마을 주민들은 그것으로 굉장히 수익을 올려 가는데...

예. 그래서 지금 대체품목을 김을 만들어서 팔수 있도록...

김 양식?

예.

거기가 김이 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잘되었습니다.

거기 대체로 한다.

그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에 격포해수욕장 문제하고 주변 활성화사업을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을 보면 2017년도 6월에 백사장 정비시행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해수욕장 양빈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이 부분은 국립공원하고 부안군하고 서로 간에 체면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립공원에 대고 양빈작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해수욕장법에는 해수욕장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해야된다라고 법이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국립공원 측에서는 부안군에서 당연히 해야 맞다. 저희도 국립공원 법규를 찾아보았는데 거기는 포괄적인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전체에 대해서 자연을 복원시키는 그렇게 법 취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는 사실상 안하려고 발을 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태안에 보면 해안 국립공원이 있지요?

예.

거기에는 지금 보면 솔모래 길이라고 몽산포해수욕장 주변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도 해수욕장내에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잘되어 있어요. 거기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는데 제가 첫째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변산국립공원관리공단 하고 최근에 협의를 언제 하셨는가요?

협의는 작년 10월 그때 하고...

하고 안했지요?

예.

계획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가지시고... 두 번째 특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방해나 아니면 위험으로 해서 경고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자체에서 우리 국립공원에 어떤 경고성 있는 것 해줄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제가 경고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해수욕장 지정 않겠다. 격포해수욕장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정안하면 너희들이 관리할 것 아니냐... 우리는 해수욕장법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어지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사는데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너무 많다. 어떤 명문을 우리가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그것 한번 계획에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격포해수욕장이나 우리 채석강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또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느꼈던 매력 있는 곳으로 올 한해 만들어서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쪽, 돌아오는 어촌건설 귀어, 귀촌 활성화사업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어, 귀촌 희망자가 4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조사된 내용이에요?

예.

희망하는 사람들이 40명이라고...

올해 목표를...

목표를 40명했다.

예.

지금까지 몇 세대나 귀어, 귀촌했습니까?

현재까지 한 80세대했습니다.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임대해서 살고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없고 하니까 귀어하신 분들이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군에 한 560동정도가 빈집이 있어요.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철거위주로 하다보니까... 철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걸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여 재 임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시경우는 취약층, 대학생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농촌은 귀농, 귀촌, 귀어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부서 민원소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기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바닷가 쪽으로 그렇게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곰소, 왕포, 작당 이런 곳도 집이 없어가지고 운호까지도 저희가 추진을 해보았는데... 그쪽으로는 빈집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진서면이 한 30호 정도가 빈집이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진서면만 하더라도 한 30호 정도가 빈집이 있다. 이걸 민원소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빈집을 철거보다는 재활용해서 재 임대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군하고 우리 부안군이 해상경계선 관련해서 권한쟁의 소송을 하고 있지요?

예.

대리인이 바른 법무법인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어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헌재에 저희가 답변서만 내놓은 상태이고요. 헌재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라든가...

그런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지금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련해가지고 군산시에 귀속되니까 김제시하고 부안군이 진행했던 것들도 2013년도 11월 달에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중분위 결정에 우선해서 판결해 군산시로 귀속했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새만금 1, 2호방조제도 2014년 12월 26일 날 지금 결정한 것도 우리 강점을 반영하지 않고 2호방조제를 김제시에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번 해상경계선 관련해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데... 지금 고창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도앞바다까지 자기들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해외 나가계셨을 때 이한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해수욕장 격포, 고사포 이쪽에 그 양빈작업관계 이러한 부분을 5분 자유발언 시간에 그러한 부분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지자체에서 모래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개장이 안 될 경우에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됩니까? 업무한계가...

지금 업무한계가 법에는 방금 전같이 해수욕장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쓰는 기간은 45일이다. 나머지는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주어야하지 않느냐... 저희도 자꾸 그런 반론을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어차피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지자체에서 해라... 지금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업무한계는 분명히 어떤 형태가 되었던 업무한계는 나와야할 것 같고... 지금 격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래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갈만 나와 있고 돌덩어리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맨발로 밟고 백사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예.

신발 안 신으면 그 백사장에 나가들 못해요. 다행히 거기는 우선 본예산에 2천만원인가 예산 세웠지요?

예.

자갈이라도 긁어낸다고...

예.

지금 고사포해수욕장은 모래가 퇴적현상이 나가지고 위에 엄청 쌓여가지고 거기도 그것 밑으로 끌어주어야 돼요.

그것은 도저로 저희가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해서 도저로 그 작업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쓰셔가지고 이제 해수욕장개장 철이 곧 다가오는데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홍춘기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곰소염전 기존방식 흙으로 그냥 했을 때하고 장판이나 타일 이러한 것으로 대체해서 했을 시 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친절생활화 및 맞춤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도에 민원만족도를 91.5% 달성을 했습니다. 또 5S 친절 실천운동을 해서 팀장급 공무원이 순번제로 민원인 맞춤형 응대실시와 힐링문화 공간을 위한 소·공·동 문화갤러리 운영을 16회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향상 및 토지이용가치 증대입니다. 하서석상지구 지적불부합토지 1,250필지 지적재조사 등록을 마쳤고 토지분할 및 개발행위 민원을 측량현장 1회 방문으로 원스톱처리를 했습니다. 당초 3회 이상 방문을 1회 방문처리로 정착시켰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토지행정 신뢰도제고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공무원, 평가사가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서 신뢰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부동산중개업소 표찰을 등록 교체시켰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9건을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집중홍보 실시로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85%에서 작년도에 90%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오복충전을 위한 건축문화조성입니다. 제1회 부안건축문화상 추진과 건축허가 시 건축사 간담회와 자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살기 좋은 청정한 농어촌마을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85동과 빈집정비 121동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주거복지 지원으로 1,485세대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16년도 우리군이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목표는 행복과 감동이 넘치는 소·공·동 민원행정입니다. 추진전략으로 군민감동 서비스제공 역량강화, 군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감정평가사 오복상담제 실시운영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네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정보 홍보 및 DB구축 다섯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운영 여섯 번째 군민중심의 맞춤형 정주환경조성 등 추진전략을 세우고 열아홉 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친절마인드 함양과 부안군의 길(길) 한(한)경관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나로부터 시작되는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민원인 친절 체감도 100% 달성목표로 친절교육실시 등 민원응대 친절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상·하반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민원소통과 자체 친절발표를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팀장급으로 하여금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또 취약계층 맞춤형 원스톱 민원안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서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중심 되는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2017년도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3일 이상 남은 민원을 1주일에 3일 이상 예고문을 발송해서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처리할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려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는 연말에 시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은 거동불편인 농어민을 위한 민원택배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민원 미란다제도입니다.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과·소·읍·면에 민원인의 권리를 게첨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세 번째 바른 땅 반듯한 세상,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북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토지분쟁해소 및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진, 보안, 진서, 상서에 대해서 도곽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오복 한가득 재산관리 지원입니다. 토지분할 원스톱처리로 시간단축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측량검사기간은 4일에서 3일로 원스톱처리기간을 25일에서 9일로 이렇게 지적측량과 개발행위, 토지이동, 등기부정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소·공·동으로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170,000필지입니다. 170,000필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평가사 공무원이 함께 상담하고 소통하는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로 투명한 사회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부래만복 실현목표로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금년에 616필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면제서비스 제공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쉬운 길 정겨운 길 안내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작년도 90%에서 92%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우체국집배원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기준에 의해서 도로명 사용률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안군 총구간은 796개 도로구간입니다. 금년에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표기한 잼버리대회 등을 대비해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도로명주소 명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지하시설물 정보 활용을 위한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4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과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DB화 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건축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관관리를 강화하고 또 건축주와 건축사의 소·공·동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월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제2회 건축문화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주민과 동행하는 건축인허가 실현입니다. 책임과 열정으로 군민을 위한 건축행정 실현을 또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마인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건축 침해민원 사전예방 및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도의 건축인허가 사항은 총 511건이고 건축 민원은 51건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건축인허가 처리단축을 위해서 각 실·과·소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2번 더불어 행복하고 아늑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2,148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에 2,148세대, 노후주택개보수에 64동, 장애인 주택개조에 8세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보증금, 임차료,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지붕개량, 부엌, 화장실 등에 1동당 4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편의시설 설치로 동당 3백8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3번 살기 좋고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부분 가등급을 달성해서 전라북도 건축부분 최우수기관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사업규모는 184동으로 주택개량이 90동, 빈집철거가 91동, 반값임대주택이 3동이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신청을 받고 2월부터 사업이 착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4번 왕포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안군의 길(길)한(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부안군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경관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경관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관계획 수립과 보고회 또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 위원회설명 등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명품부안 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살기 좋고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빈집철거가 91동이고 반값임대가 3동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군내 빈집이 몇 호나 됩니까?

590동 정도 됩니다.

빈집철거를 하게 되면 8십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빈집철거를 하게 되면 슬레이트는 2백4십만원이고 기타주택은 1백만원 지원해줍니다.

반값임대사업은요?

반값은 1천만원을 수선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해서...

소유주로 하여금 5년간 임대료를 반값씩만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는 철거 위주로 계속하잖아요?

예.

이것을 임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 그다음에 귀어하시는 분들한테 재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한번 귀농, 귀촌, 귀어 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리모델링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귀농, 귀촌 업무하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혀 추진 않고 있어요. 그쪽에서...

저희는 주택에 대해서...

3개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철거위주로 하잖아요.

예. 저희는 환경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취약계층, 대학생들한테 임대주택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사용가능한 주택은 리모델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 임대를 하려면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여기 반값임대주택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재임대사업을 하려면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금 귀농, 귀촌, 귀어하시는 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부안에 올수 있는 첫째 조건이 주거문제 해결이 되어야 부안에 많이 올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에요.

예.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재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친환경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가 추진되고 3단계까지 하는데... 2022년 3월 24일까지 3단계 마무리를 합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화 절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우리 건축법을 보면 39조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개정해서 강제이행금을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것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개정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완주나 정읍, 고창, 순창이 조례를 개정해서 경감해주고 있으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도 바로 개정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국유지나 군유지에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무허가축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어차피 양성화 기간 때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나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국공유지는 영구건축물 법으로... 제외가 곤란한 법은 아니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 지금 91동이라고 했잖아요?

예.

슬레이트가 몇 동이고 일반 1백만원짜리가 몇 동이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일반은 6동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슬레이트입니다.

왜 이렇게 일반은 적어요? 지금 빈집이 590동이라고 했는데... 슬레이트하고 일반 기와나 이런 것을 합쳐서 590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백만원짜리 일반주택은 왜 6동밖에 안돼요?

대부분이 슬레이트집입니다. 농촌에 묵혀져 있는 집이 대부분 슬레이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596동이 빈집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연차순으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사업이 없습니다.

방금 문찬기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 귀촌자들이 빈집을 사가지고 아니면 또 같이 부속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일반주택이 6동이라고 보면 13개 읍면 한 동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건축주 승낙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데 귀농, 귀촌자들은 급해요. 그런 분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6동가지고 읍면에 한 동도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추진하는 주택정비 사업은 농촌주거환경이 빈집으로 인해서 흉물스럽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귀농, 귀촌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자들이 집을 구입할 때 본체 한 채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부속 창고형식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적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6동 가지고는 너무 적다. 배정을 어떻게 하는 가요?

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슬레이트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아닌 집은 6동뿐이 안된다고...

지금 적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슬레이트든 일반집이든 간에 귀농, 귀촌자들이 원할 때는 관련 친환경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왕포 새뜰마을 사업 있지요?

예.

올해 마무리 단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없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요?

그 회관정비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운호지구사업에 의해서 회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저희하고는 사업개념이 달라 거기에는 별도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사업할 때 경로당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는 경로당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효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마을을 운영하면 공공성을 띄는 것이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세 가지지요?

예.

제일 큰 주체가 마을회관인가요? 제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면... 지금 보면 마을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보면 관리측면에서 보면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들이 각각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으로 보면 용도상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과연...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어떤 때는 변하고 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요도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들이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냐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형이 많이 되잖아요. 마을회관이 처음 할 때는 마을의 공공성으로 집회장소로서 이용을 하는데 경로당은 그런 집회장소이지만 거주를 어떻게 보면 난방시설이 되어가지고 거주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주민행복지원실, 건설교통과 이런 곳에서 시설들을 각각 나누어서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관리측면에서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내줄 때 또 변경을 해줄 때는 그 부분을 주택계에서는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뭡니까? 지금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 시설 지구로 받아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노유자 시설로 되어야...

마을회관은 무슨 시설로 되어있어야 되어요? 마을회관은 농업절대지역도 거기는 신축이 될 거에요. 그러지요? 그러다보면 명분화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 쪽에서도 우리 실과에서 굉장히 돈이 소비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으로 써야 되는데 경로당으로 바꾸어가지고 그것을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택계에서 주택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

저희가 관리해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주택이 되었든지 회관이 되었든지 이것은 건물을 신축할 때 어떤 용도로 쓰는 가 건축허가사항만 권장을 할뿐이지 나머지는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하지요.

저희는 건축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유자시설로 사용을 하든지 회관으로 사용을 하든지 이것은 저희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노유자 시설로 오면 주택계에서 그것을 승낙해주지요?

그렇습니다. 허가가 그 시설맞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노유자 시설로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협의를 할 때...

지금 노유자 시설이 규모가 몇 평 이상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정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노유자 시설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경로당이라는 명분아래 있다하면 그냥 노유자 시설로 해주는 거예요.

건축법에 맞았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걸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갔다가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용도변경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입니다. 군정에 관한보고를 드리기 앞서 이번 1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국제협력팀 송창환 팀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새만금 국제협력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4쪽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한 미래 꿈의 도시 새만금 수도 부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개 분야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의 단위사업은 총 15건이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부안군 중심의 새만금행정구역 결정입니다. 현재 1, 2호방조제 행정구역결정에 따라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대 군민 홍보와 함께 2015년도 11월 27일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을 하고 있고 또한 군산시로부터 권한쟁의 심판이 2016년 1월 11일 청구되어 2월 16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변호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 새만금 매력적인 투자기반 구축입니다.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을 위하여 생태환경용지조성, 간척사박물관건립, 관광레저용지 개발 등의 선도사업과 남북 2축도로, 동서 2축도로, 방수제축조와 농지조성, 새만금신항만건설 등의 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등 사업주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새만금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설명회입니다. 2017년 목표인 관광레저용지에 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유도를 위해 금후 실시되는 새만금 현장 및 기업가 초청 투자설명회에서 관광레저용지에 투자협약이 체결 되어 내부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입니다. 새마금 지역 외에 우리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지역홍보를 강화하여 2017년도 목표인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성과중심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국외 홍호시와 우호도시 체결과 함께 상위구와도 우호교류 도시 추진을 통해 중국문화친화도시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국내는 자매도시 간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문화, 경제교류를 추진하여 2017년도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부안군의 외연성 확장과 함께 주민의 소득을 증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해외연수를 통한 Global Leader 육성입니다. 2017년에는 150명을 대상을 해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연수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선진 우수시책을 발굴토록하고 군정에 접목하여 실질적인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연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군민동행 행정 실현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계획서 승인과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금후에 단체의 공익활동에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의 강화와 자매결연 도시의 사회단체와도 활발한 교류를 안내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지역의 소득을 높여가는 동행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1년 365일 행복한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별 봉사단 네트워크 운영과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행복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2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11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계획서승인과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특히 다수의 군민들이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해가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5쪽, 부안차이나교육문화 특구조성입니다. 2017년에는 차이나교육문화특구조성과 관련하여 실과소별 25개 사업 14억2백만원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호교류 도시체결을 통한 문화교류 확대 등으로 부안차이나교육문화 특구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부안중국문화원 운영입니다. 2017년에는 부안중국문화원 이용고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어교육을 포함한 역사특강, 문화체험, 기획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함과 동시에 2017 중국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여 부안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안 세계로 차이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3회째인 차이나 페스티벌은 마실축제 기간에 중국어말하기대회, 전통예술공연,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부안에서 중국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금년 차이나 페스티벌은 2016년에 진행하였던 프로그램에 차별성과 다양성을 시도하여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중국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한중문화의 체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19쪽, 소통의 마법 웨이보 운영입니다. 중국대표 SNS인 웨이보에 우리군 계정을 만들고 팔로워를 통해 부안군을 중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팔로워가 부안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특별한 인연을 잇는 스토리텔링 개발입니다. 부안의 채석강, 중국의 채석기, 위도의 서긍 등 부안과 중국의 과거인연을 스토리텔링 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광주총영사관, 중국마안산시 정부와 사전협의, 현지탐방, 국내자료 수집 등을 통해 스토리를 개발하여 나갈 계획이면 우리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지역들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우호교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호연지기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원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학창시절 추억의 부안을 기억하고 재방문하는 고객으로 만들고자 금년에 사업비 5천백만원을 들여 북카페설치, 생태학습장기반조성, 자유학기제 접목 특성화프로그램 등을 운영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2017년도 목표인 청소년시설 이용객 37,000명과 이에 따른 수입액 4억원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꺼리가 충만한 누에타운 조성입니다. 부안의 누에산업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누에타운과학관에 체험프로그램과 홍보관 운영을 위해 금년에 사업비 6천5백만원을 들여 곤충기획전, 미니베틀체험, 농특산품 및 캐릭터판매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누에타운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2017년도 목표인 이용객 120,000명과 이에 따른 수입액 2억8천만원의 성과를 이루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23쪽,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 의장, 박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