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천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부서에 20개 팀이 있으며, 1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이 행복한 복지 정책 추진과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과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의식 고취 및 저소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맑은 도시환경 조성, 연료 및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올해도 구민의 복지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주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수정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현성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장정송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문원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7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기획팀, 맞춤지원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등 4개 팀이며, 정원 26명에 현원 23명으로 과부족 3명인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대상 저소득층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복 포함이고, 차상위계층은 중복 없는 현원 자료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4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첫째,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둘째, 나눔 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셋째,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자, 네 번째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SMART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집행되어 있었던 복지를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전 구민에게 생애주기 전 단계에 대한 평생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예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 구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평생복지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민에게 예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가이드북 발간비용인 495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애주기를 7단계로 나누어 전 구민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평생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영역까지 확대 고려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도 2월 중 부서별 맞춤형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는 가이드북을 발간하도록 하며, 매분기별 추진사항을 분석, 점검하여 소정의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복지수요자 욕구와 지역 특성 및 공익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사업내용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지역조직화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16년도 현재 3개 복지관에 총 33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연 74만 95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4380만 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락과 중림복지관에 시 보조금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복지관별 특화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한 종합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안전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복지관 운영과 관리감독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3월 중 신당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4월 중으로는 회계컨설팅을 포함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하절기, 동절기 연 2회 실시하고, 추가로 국가안전대진단 계획과 관련하여 3월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코자 합니다. 우리 구 보훈대상자는 9개 단체에 141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훈회관과 보훈단체지원,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5930만 1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보훈회관 운영비와 보훈단체 지원,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 지원금과 구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훈예우수당 월 4만 원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 그리고 12월에 지급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월동대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경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결정된 보훈의 달 위문금은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매월 매분기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나눔 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드림하티 알짜기부 운영입니다. 기부자의 기부욕구와 수요자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민간복지자원과 적극 연계,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알짜기부프로그램 정기 및 일시 지원, 위기가정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소요예산은 412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알짜기부프로그램 운영, 위기가정 지원, 2018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직원 나눔과 기부참여, 후원자 관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되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구러브팩 푸드마켓․뱅크 운영사업입니다. 기업 및 생활 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법적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추진되며, 이용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4643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및 생필품 후원자를 발굴,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식품나눔의 날 운영, 이동 푸드마켓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식품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서비스는 2, 4, 8, 10월에, 식품나눔의 날 사업은 매월, 이동 푸드마켓 행사는 7월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중한질병,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중 추진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비율이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료와 같은 위기가정입니다. 자격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가구 내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연중이며,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중구광장이나 SNS, 직능단체 회의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추진반 등을 운영하는 등 위기가정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특성 별 통합조사를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장방문 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소득이나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 심층조사를 통해 자격을 검토하고,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타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실적은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조사 업무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에 의거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적극 선정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조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가구별 맞춤형 복지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조사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관리대상은 13개 사회보장급여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들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비예산사업이며, 추진계획은 정기 확인조사는 연2회, 주요갱신자료 월별조사는 연4회와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부적정 의심가구 신고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에게는 개인정보보안교육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격조사 시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권리구제를 할 것이며, 조사를 통해 자격을 상실한 수급자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료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소통 채널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문자알림서비스 및 수급자 권리의무 교육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행정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00가구입니다. 소득, 재산, 가족관계 변동 시 이해 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신고 안내문자 발송 및 교육을 통해 적기 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알림문자를 매분기 발송하고, 수급자가 많은 6개 동에 수급자권리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하는 것 있지요? 예산 줄 때 주네, 안 주네 말도 많았는데, 2000만 원 줬던가?

예, 2000만 원입니다.

그거 어느 팀에서 해요?

복지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작년에 우리가 돈 줄 때 상당히 주네, 안 주네 효율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상당히 많았거든. 많았는데 올해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아직 중구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복지시설이 그 돈 가지고 그 기간에 다 하려면 그것도 사실은 벅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시설을 다 한다는 게 보면, 대충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내 지금 회계법인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지금 대상을 전 복지시설을 다 할 건가?

복지기획팀장 이수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계컨설팅에 대해서는 관내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쭉 면담 형식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00만 원으로 39개 시설들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보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하는 만큼을 보려면 시설 당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39개를 하되 중점기관들을 좀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서 올해는 지도를 위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방침 안 세웠지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그 돈 가지고 그 기관을 다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일 거예요. 무리인데 이게 또 39개 시설을 다 하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수박겉핥기식으로 그 돈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한번 못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정확하게 한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기관을 설렁설렁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 대상별로 복지관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시설 있잖아요? 종류별로 해서 그중에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도점검 위주로 하도록 하고, 문제 있는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라는 말이야. 이것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위주로 해야 돼요. 그냥 점검하고 돈 들어가면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 해서 그동안에 잘못 집행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 잡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 있는 것을 잡아내야 돼. 지금 잘하고 있는 데도 내부적으로 터지는 경우 들이 많이 있잖아. 사례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 보면 회계직원들이 다해서 돈 빼돌려서 하는 그런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찾아내는 위주로 하라니까요, 이번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오픈이 되더라도 잡는 위주로 하라고. 그래서 대충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잠깐 들어보니까 이 돈 또 내년에 준다는 보장 없어요. 올해는 지도점검 위주로 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잡아내는 실적 위주로 하라고. 그러려면 이돈 가지고 다 못 하잖아. 샘플로 해서 문제되는 데만 딱 집어서 그 시설만 집중적으로 파서 잡아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내 생각은 그래요. 참고하라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가 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정, 잘못 집행되는 것을 잡아내는 위주로 하라니까요. 그래서 몇 개라도 샘플로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시정조치하고, 다른 시설에도 그렇게 못하도록 파급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 39개 다 할 생각 하지 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가 볼게요.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찾․동은 서울시에서 지금 그게 작년 사업이야? 올해 사업이야?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찾․동은 지금 재작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1단계, 작년에 2단계, 올해 3단계 이런 식으로 했고, 저희는 3단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몇 개 한다고 되어 있던가요?

저희 구는 4개 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동 찾․동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소관 부서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소통채널, 그러니까 부정수급자를 알림문자서비스만 하고 자동으로 신고하게끔만 하고 구청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관리는 예전 시스템대로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자진신고를 하게끔 유도하는 건데, 저희가 전산망으로 소득을 전송해서 자료를 받는 시간이 한 달 내지 6개월 정도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자진신고해서 하는 게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보완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지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계속 말을 많이 하더라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요즘에는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노인기금 20만 원 받는 것도 자식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본인한테 재산이 없으면 받는다면서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자식이 재산이 많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있잖아요, 자녀는. 그런데 자기 예금이 5000만 원이 있으면 자녀이름으로 바꿔놓고 또 20만 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당한 지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자격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알고 있어서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전자시스템으로 구청에서는 확인을 하나요?

연간 조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대상 가구도 있고, 2개월마다 하는 가구도 있고요. 정기 확인조사도 있고, 부정기 조사도 있고 조사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좀 그 부분이,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딜레마인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데 어떤 다른 제반 여건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을 해주기보다 자격, 법적기준은 되는데 실질적으론 안 되는 사람들도 거꾸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 해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소유의 재산 같은 것들을 남한테 넘겨놓고, 자식한테 넘겨주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는 저희가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자료, 자녀가 있는데 부양을 전연 안 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구에서 일단 생계비를 미리지원해 주고 나중에 받는 거 있지요?

네.

나중에 받는 건수가 거의 뭐 몇%까지 받나요?

그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람은 받아야 된다, 이 생계비 보장비용을 징수를 해야 하겠다 아니면 그냥 구제, 면제해 줘야지 되겠다라고 심의단계가 있습니다. 그 심의단계에서 이 사람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한다라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면 그때 이제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해서 하는데요, 그건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한 50%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자녀들이 연락을 툭 끊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양 의무가 전연, 자꾸 날이 갈수록 희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일단 선지급을 하더라도 나중에 받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지만 다시 이런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다른 구나 우리 구는 지금 복지관에 나가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수가 저는 이렇게 많은 것도 사실은, 유락복지관은 거의 100개 가까이가 되고 또 중림복지관은 133개나 되잖아. 이 프로그램 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10명, 어떤 덴 7명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거는 강사료가가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수가 무조건 하고 많다고 그래서 그게 뭐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여성회관 관장으로 있을 때 보면 유락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신당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9명, 여기는 12명 이렇게 되더라구. 근데 근접 지역의 거는 이 프로그램 관리도 좀 과에서 좀 해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에어로빅을 하면 여기가 10명도 안 되는데, 여기가 5명이다 그러면 합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해야지만 그 예산이 좀 낭비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개방사업으로 복지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당, 유락, 중림 다 하고 있구요, 유락과 중림은 서울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야간 프로그램을?

네.

그래서 그전에 보면 내가 여성회관 할 때는 야간에 또 하지 못하게 해서, 근데 이제 주부들이나 아빠들이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억지로 해서 야간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복지관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야간도 이용을 할 수고 있게끔 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간과 주말 개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아주 노인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과장님. 그거는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 그러면은 복지관 신당, 유락 하나로 운영하지 뭐하러 두 개로 운영해. 두 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하면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네.

근데 여성회관하고 약수노인복지관하고 신당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의 거리는 5동, 6동에 있는 사람이 신당6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신당동, 다산동에 있는 사람이 약수동의 복지관이나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복지관의 그 프로그램을 하는 수강생들은 아주 노인들은 없어요. 아주 노인들은 약수노인복지관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10명 미만, 열두세 명 이렇게 찢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낭비라는 얘기를 한 거지, 굳이 만약에 여기도 20, 여기도 20명이면 각자 해야지 맞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는 얘기지, 꼭 그렇게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못하는 거 아니고. 그 이해를 똑바로 알아두셔야지요.

예.

6.25하고 월남.

625참전입니다.

6.25는 여기 251명으로 돼 있는데. 명수는.

아, 6.25참전한 사람이 또 월남에 참전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요. 저기 월남에 참전하셨던 분이 고엽제에 참전하실 수도 있고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무공이나 뭐 상이군경회도 가입을 해 계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 내지 세 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이군경도 중복될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중복자가 한 82명 정도 되는 거 같애. 통계상으로 보면은. 211명 전몰유가족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는 시에서 그 수당을 못 받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또. 그러니까 211명을 1418명에서 빼면 약 1300명이 받는다고 치면 82명이 중복자가 있는 거야. 80명 정도가.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이벤트로 그쪽 회현동이나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연중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림동이든 회현동이든 자기가 매월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회현동에서 하는 것은 후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벤트 행사로 한다는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필요물품도 좀 기업체하고 받고 해서 이렇게 혜택 못 받는 사람들한테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네, 네.

잠깐 하나만 더. 근데 보훈단체가 참전용사들한테 시에서 5만 원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못 받으니까 구에서 4만 원씩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게 시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걸 받았는지, 시에서 못 받는, 우리 구에서 4만 원씩 드리는 분들을 시에서 받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참전용사들은 무조건 시에서 받는 것이 왜 어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잖아.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시에서 되도록 받도록 하고, 우리 구에도 시의원 계시잖아.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에서 참전용사들은 5만 원을 다 받게끔 그리고서 4만 원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쓰여지는 게 맞는 거지, 시에서 못 받는 사람을 우리가 대고.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거를 좀 파악을 해서.

못 받는 이유는 참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고. 단체별로 틀린 거 같은데.

그거는 파악을 해 보세요.

그거 파악을 일단 해보세요.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과장님은 시정조치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수정 팀장님하고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되면서 혜택을 못 받아서 곤란을 당하시는 분들 그것을 한번, 주위에 제가 민원을 드렸던 그분 외에도 몇 분이 더 그런 민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첫 단추를 좀 잘 끼우게끔 계속 일은 하셨겠지만 이것을 이번에 좀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이번에 틀을 한번 잡아보게 연구를 해보시고요. 안 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 어쨌든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염두를 두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우리 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문성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정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수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출산 양육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4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47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및 일반인 대상으로 인문교양 전문가 과정의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5132만 2000원입니다. 48쪽, 4대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전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4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교육과 전문강사를 초빙한 내부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5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중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3억 4400만 원으로 원금 12억 원에 이자 1억 44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16년도 기금이자수입인 2500만 원이며,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월에 공모하여 3월에 심의를 거쳐 4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혜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을 위한 보육지원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행복 &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교직원의 질병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시간제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49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문업체 살균 소독 비용을 지원하며, 교직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51쪽, 촘촘한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 양육부담을 덜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및 민간어린이집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전기, 수도료 등 운영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77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보육포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영유아 지원, 장애아순회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6억 6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황학어린이집 임시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황학 아크로타워 내 어린이집을 올해 5월 신규 개원하며,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임시 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만리어린이집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8월 경 새로 단장한 신축 건물로 이전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된 회현어린이집을 회현도시정비구역 내 신축 예정인 복합청사 건물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개보수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2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며,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복지시설 등 지역자원을 활용 및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소년의 희망 세상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하고 경쟁력 높은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며 약수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봉사활동, 진로체험 등 6개 분야 17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9억 7700여만 원입니다. 58쪽, 사각지대 아동 수호,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남산원에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비, 취업 및 퇴소아동 자립비 등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12억입니다. 향후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글밭에 그림바다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구 거주 어린이 5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개 부분에 나누어 10월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2개월 미만 20만 원, 27개월 미만 1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4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시킴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 7월부터 병합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47개의 건강가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생애주기별 부모역할 교육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35개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5900여만 원이며,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사업을 좀 위탁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성가족과도 몇 개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지, 사업의 어떤 실적이나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우리가 연말 되면 잘 분석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예산을 주고 그냥 나가서 시간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는데, 감사 지도점검은 이런 시설을 매년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잘 좀 해보라고.

예.

남산원은 어느 팀에서 관리해요?

드림스타트팀.

이거 지금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

리라그룹홈은 정원도 적고 종사자 둘이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리라그룹홈은 가정처럼 아이들 보호하는 건데요. 원래는 3명에서 5명 정도까지 그렇게 가정처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원이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라그룹홈에서 리라그룹재단인데 여기서 운영이 좀 힘들다고 해서 벌써 2월에 폐업예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의 다 전원을 시킨 상태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산원은 체크 잘 해봐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돈이 들어오잖아. 잘 따져 봐야 돼. 나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사회복지과 있을 때 내가 전부 시설들 그때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다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대충 아는데 여기 와서 깊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다고.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위탁사업하는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자기들 사업만 따서 그쪽에 자기들 인력 데려다가 채용하고 거기에 급급하지, 정말로 이것을 사업 당초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는 사실 잘 못 챙기잖아. 우리가 예산만 주고 지도점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상이에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요즘에 보면 친부모도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늘상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동이 숨지는 경우까지 가는 예가 요즘에 몇 건이 발생했잖아요? 물론 친엄마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친엄마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차라리 교육을 받아서 그게 드문데, 친부모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폭력도 많고. 그러니까 언어폭력도 그 아동한테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가 가는 것을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통해서 아동 학대나 언어폭력,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합니다. 지원센터에 의논을 하셔서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강사를 파견해도 좋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다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5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작년에 새로 위탁 운영을 3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는 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약정을 작년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 5년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서울시에 준해서,

그러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5년으로 됐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 연도 11월달에 새로 위탁을 하거든요.

내년에?

이번 연도에.

내년 5월에 하면 5년으로 되는 건가요? 아직도 그냥 청소년수련관은 3년으로?

예.

드림스타트팀장 송정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그쪽 관련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청소년 사회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도 3년으로 되어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위탁을 받아봤지만 3년이면 한 해 머물다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 번거롭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위법을 따를 일이 뭐 있어요? 법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서울시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서울시조례도 그렇고, 우리 위탁운영관련 자치법도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자치법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서울시 조례를 따를 필요는 없어 우리는.

아니, 조례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면 안 되나요?

조례도 물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출산양육지원금 이거는 내가 작년에 못 봤는데 여기 예산 세운 것만큼 집행이 됐나요?

예, 2016년도에는 예산이 2억 4690만 원이었는데요. 2억 167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358명 정도,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서는, 내가 그 전에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해남군에 이번에 제가 교육받으러 갔었잖아요? 거기는 첫째아를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전국 1위가 됐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출산양육지원금, 우리는 더군다나 출산하면,

선물 주는 것이요?

선물 주는 것은 소소한 것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산양육지원금이 우선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가 인구가 자꾸 감소 추세라,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장려지원금을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가정양육수당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원으로 나가고, 안 다니는 아이들은 본인한테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어려운 가정은 그 양육수당 주는 것을 가정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안 보내는 아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세, 4세가 돼도. 그러니까 만 2세가 돼도 어린이집에 안 보내서는 안 되잖아,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 안 보내는지.

예.

우리 구에는 아동 수가 굉장히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파악하기도 수월할 것 같아요. 만 12개월 미만이라든가 18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엄마가 일을 안 하면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24개월 이상이 돼도 보내지 않는 엄마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면 이 30몇 만원 나가는 것을 가정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방치해두고 안 보내는 가정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 질문하셨으니까,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행자부에서 제공한 게 843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같이 자녀가 515명, 그래서 총 1358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요?

예, 중구에.

가족 수 전체?

예, 명수로는 1358명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은 어떻게 되지요?

취업은 일단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같은 것을 먼저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 그런 교육이라든지 가족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봉사단을 통해서 어려운 점 같은 것을 자조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봉사단이 뭐예요?

서로 돕는 자조모임 같은 것,

그런 봉사단 같은 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봉사단에서 무슨 그런 교육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정치성 그런 데로 휩싸여서 말이야, 그 양반들이 정치를 자세히 뭘 알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 보고. 으쌰, 으쌰 하는 데 앞에 내세우고 말이야!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이게. 이거 지금 다문화가족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락복지관으로 갔나요?

예, 중구종합지원센터 거기로 갔고요.

그것도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취업과 연계해서는 운전면허라든지 네일아트 같은 것 취업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10여명 정도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락복지관 사무실에 상주를 하나요?

9층에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요.

같이요?

예. 병합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주 좋아져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만 만족하면 뭐해요?

거기 이용자들이요.

아, 이용자들이 만족을 한다고요?

예.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지하 같은 데 있어서, 밤에 일하다가 늦게 교육받고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고, 유모차 같은 것도 지나다니기 힘들고 어르신들도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7월에 옮겨드리고 굉장히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아주 간략, 시원시원하게 간략 명료하게 보고 잘 하시네. 제일 잘 하는 거 같애. 25페이지, 중림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시비는 확보가 돼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갖고 해야 되지?

4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7600만 원씩.

올해 구비가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올해 구비는 3000만 원이 우선 확보돼 있습니다.

3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적게 돼 있지?

편성을 왜 적게 했어요?

중림동 센터 나가는 자리 거기다 할 건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림센터 자리에다가.

중림센터 거기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대로 두고?

그쪽도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나요?

그림은 일단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주민센터가 8월달에 이전하고 나면 안에 시설 해가지고, 이거 또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위탁업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8월이나 9월에 공모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지요?

네.

사업자 공모 할 때에 잘 판단을 해서 잘 알아서 하고 있지만 이런 데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내년 3월에 오픈하나?

네.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너무 적게 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적게 했지? 예산이 기획과에서 깎여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지금 있지요? 노인들 돌보미 하는, 수요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공급을 못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필동 노인요양센터도 한 40명이 대기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은 우리 없나?

이쪽에 신당동 지역에는 있는데 중림동 지역에 없어서 하나 더 추가.

이거 뭐 기획과에서.

이 발달장애인은 어디다 들어가나?

우선은 지금 4층에 동대본부 그 자리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에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그 옆에 테라스같이 좀 공지가 있어서 거기가 더 좋지 않으냐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테라스야 뭐 다 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 그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늘어나네. 이거 노숙인은 이게 보니까 업무보고서가 한 장밖에 없는데 노숙인 몇 명이야? 팀장하고.

현재 팀장님 한 분과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 우리 자활상담하시는 직원 한 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총 6명이 있습니다.

29페이지 지역노인일자리 사업, 이걸 구비로 하는 거 월 10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400회 주는 거. 이 34만 원 짜리는 어디에 배치되는 예정이에요?

지금 자치회관 9명, 작은도서관 15명 이렇게 있는데요, 휴일날 10시부터 3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해서 좀 많이 하는 분들은 계산을 해 보면 한 34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회관하고 작은도서관 거기. 이게 그 전엔 이거 안 했나? 지금 시비로 월 20만 원짜리 이거 시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다 충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구비로 가지고 월 10만 원씩 주던 그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하고 틀리나?

그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다 20만 원 짜리로 해서.

어르신들 수요는 충분히 다 공급을 해 줄 수 있나?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지금 시에서 내려 온 인원수가 403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 일자리보다는 충족요건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얼추 맞는 걸로 올해는 인원수는 거의 맞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개인 아니야, 지금? 개인이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법인전입금도 매해 2000만 원씩 냅니다.

내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구는 없겠지만 각종 급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매번 전산으로 전부 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팀장, 과장은 올라오면 그냥 사인을 하잖아. 우리가 체크를 한번 중간 중간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없잖아? 이거 팀장님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망자한테도 나갈 수가 있고, 또 가공인물로 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야. 직원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른 데 터지는 데는 그런 게 처음에 도둑질 해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보면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다가 보면 체크하다보면 이게 재수 없으면 걸리고, 운 좋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자 같은 것, 그런 것 가공인물 넣어서, 한두 명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다니까 그게. 그렇지요?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3인 가족이 하면 130, 140만 원 나가나?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더 나갈 것 아니야. 거기에 의료, 교육, 주거 다 합치면 더 나갈 것 아니야. 한번 그런 것을 시간 날 때 체크를 해봐요.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테크닉을 발휘해서 받는 자 중에서 동에서 사망자 리스트를 쫙 받아서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지 한번 걸러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산으로 전부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올라오면 그냥 딱딱 눌러버리잖아. 만약에 해먹으려고 덤벼들면 이거 그냥 방법이 없다니까. 내가 아까 저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올해 시설들 전부 다 체크하려고 우리가 돈을 주었거든요. 회계감사 보려고 줬는데 올해 사회복지 전반으로 해서 한번 걸러보세요. 미리 사전에 해보라고. 이상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에서도 다산공원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다른 일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다산공원에는 다섯 명이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학동이고, 거기 앞에 쌈지공원 거기가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거기에 배정이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다섯 명인데, 3월부터 한 명을 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2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저는 노인일자리가 그때 언젠가 중구광장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우리 노인 인구가 약 2만 1000명 가까이 되지요?

2만 400명입니다.

2만 1000명 가까이 되는데 1800명은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어서 일자리를 하고 있네요?

예. 30 대 35 대 35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운영인원이 1802명은 국비, 시비 보조를 받고 있고, 60명은 지역봉사일자리로?

예.

그러니까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노인일자리는 60여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네?

예, 순수한 구비로만, 구비100%. 거기는 자치회관하고 작은도서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인구에 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인구가 2만 1000명 가까이 되면 지금 국비, 시비는 1800명이면 한 10% 가까이 되니까 그나마 국비, 시비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구비에서 지급되는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노인 2만 명이 넘는 데서 한 20%라도 일자리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182명이었는데요. 그게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를 할 때 권고사항이 뭐였냐면 인구수 대비해서 일자리를 줘야지, 저희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8%인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노인인구는 그래도 제일 적은데 훨씬 많지요.

인구에 비해서 일자리는 훨씬 많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1800명으로 줄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노인일자리가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9개월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경로당 식사도우미라든지 아니면 독거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안부 묻는 게 있어요,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중 사업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이렇게 고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 차원에서요. 그래서 원래는 국․시비 투입이 원래 되는 거고, 구비 투입은 성격상 1년 동안 유지되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사업에 저희가 구비를 과감히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약 1800여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1801명하고 1861명입니다.

일부가 우리 구비가 지원이 조금 보태주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래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노인인구수 대비해서 1등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청년일자리도 문제지만 노인일자리가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일이 없으면 그냥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오히려 치매나 우울증이 걸리기가 쉽거든요, 청년들보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작년에 저희가 2182명 받고 운용을 해보니까 한 1900명 선 정도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61명이니까,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보훈단체 명절수당을 가지고도 얘기하니까 자꾸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는데, 이 복지라는 것은 그 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구가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구도 10% 미만을 해야 된다는 사고는 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산장려금도 다른 구하고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네 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보훈단체도 우리 구는 보훈단체 인원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구보다는 인구수에 비해서 인원은 많아요. 그렇지만 혜택을 굳이 다른 구하고 형평을, 거기 5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는 4만 원, 5만 원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는 기업체가 많잖아요. 기업체가 많은데 굳이 노인일자리 해서 자치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노인복지센터에 식사도우미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70대라고 해도 아주 정정하고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에다 노인일자리를 좀 두세 군데라도 자꾸 선전을 해서 뚫으면 노인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지 않나, 꼭 다른 구가 10% 미만이라고 해서 우리 구가 10% 미만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또 여성이시고 하니까 지금 65세 이상, 지금 10%도 안 되는 거예요, 1800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정정하신 65세에서 75, 76세 미만의 정정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다만 시간 파트라도 기업체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자꾸 개발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노인인턴으로 들어가서 매스컴도 최근에 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보극장 안에서 영화상영 돌리고 하는, 그것은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이니까 그것을 자꾸자꾸 관심을 갖고 채근을 하고 파악을 자꾸 해서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애인은 국가에서 장애인을 쓰면 급여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체에서 쓰면,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보면 비영리단체라든가 복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만 국한되어 있네요?

지금 저희가 일반 기업체와 달리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하는 게 지금 작년보다 좀 많아지기는 많아졌는데 이게 작년에는 40명 가까이 됐는데 올해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잡아서,

57명이네요?

예. 그래서 일자리도 작년에는 두 가지 일자리였는데 올해는 시간제까지 늘려서 세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 통계는 우리 구에 안 나와 있지요?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할 수 없나요?

그것은 장애인공단하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자료를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을 했을 때는 구에서라도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하기 보다는 좀 더 나은 장애인을 채용을 하면 그 회사 자체,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장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문식 위원님하고 말싸움이 좀 됐는데, 노숙인은 공원녹지과하고 아무래도 협조가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협조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청구동 지하철역 나오면 청구 옆에 지금 광장을 만들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벤치 같은 것이 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노숙자들을 못 있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어린이공원도 그런 근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가겠지요, 시설투자비가. 그런 것을 조금씩 바꿔서 노숙인들이 거기에 눕지 못하게끔 만들고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 아마 노숙인들이 그런 데 있지를 않고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어린이공원 그런 것은 좋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돈이 들어가니까 협조를 하셔서 벤치 같은 것도 좀 바꾸고 그런 시스템으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류진규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이해선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공정민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 정원 56명에 현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2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지역별 맞춤형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폐기물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의 배출 편의증진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 주도형 새로운 골목문화만들기 사업으로 일환으로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통해 폐기물 배출 희망시간 및 장소를 제출받아 청소대행업체와 협의 후 맞춤형 수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배출시간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골목 초입에 배출시간 안내판을 부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배출시간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충동 원룸촌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간배출지 수거함을 올해 상반기 중 주민협의체를 거쳐 두 곳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4시간 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바쁜 현대인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수거자 위주에서 배출자 중심으로 청소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위법사항에 따른 폐지 권고와 2014년 서울시의 미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과 근무 여건에 따른 대행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1단계로 2010년 6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기존 독립 채산제에서 리터당 단가제로 변경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입,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검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9월에 공개경쟁입찰 할 예정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청소 대행업체 및 동 청소행정평가입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 및 동 주민센터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며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로 재정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청소행정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우수 6개동에 인센티브 340만 원을 차등지급하고 표창수여를 통해 주민의 청소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평가항목의 미비점인 재활용 및 무단투기단속활동 활성화 유도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전체 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과 재활용센터를 엄격히 관리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폐가전 수거와 의류수거함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너나들이어울림장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등 중고물품의 나눔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참여방식의 재활용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구청 주관으로 3회 실시하였던 어울림장터를 올해는 주민화합 및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 공동주택 부녀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총 6회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너나들이 어울림장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뉴행복소통 SNS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루 발생량 74톤을 송파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 리클린에 전량 위탁하여 적법,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정기점검하고 수집 운반 및 처리업체 현장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민간개방화장실에서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화장실 개방을 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기설치한 스마트비상벨 등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당1호와 광희동 공중화장실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관광특구 전통시장과 연계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클린시설물 휴게실과 차고지 등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 차량 차고지 등 청소 관련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 1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낡은 목욕탕 건물로 세운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한 산림동휴게실을 폐지하고 을지로5가 및 석산휴게소에 분산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정 차고지의 이동식화장실을 재래식화장실로 교체 설치하여 근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월중 백석동 다목적클린보관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4월까지 차고지 이전을 마무리하여 청소차고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시설물을 개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노후된 크레인(집게) 2조를 교체할 예정이며 폐기물압축기·투입기 등의 기전설비 유지관리뿐 아니라 대기 질 향상을 위해 활성탄 교체,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악취제거시스템인 전자기이온화 탈취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재활용처리장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아파서. 보니까 해야 되겠네. 재활용시설팀장은 왜 안 왔어요? 지역에 나가있어요? RFID 올해도 확충할 계획이 있나?

RFID 예, 예. 올해는 작년에 256대를 최종 했고 73% 정도가 지금 저희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아직 안 한 공동주택을 설득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올해 예산을 이제 2018년 예산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배출량이 저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분석이 나오는 게 있더라. 그거 봤지요? 실질적으로 안 준다는 거 보도 나온 거 안 봤나?

재활용관리팀장 류진규입니다. 작년에 공중 주택에 대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감축량이 한 30% 정도 저희가.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분석하지 말고 노원에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많이 했어. 먼저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게 지나면서 줄지 않는다는 그렇게 분석결과가 나오더라구.

저희가 한번 노원 거를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노원에 한번 물어봐. 노원 게 티브로드에 나온 게 있어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노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그걸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 봐봐.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없다고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감축이 그렇게 안 된대.

일단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도 계속 이걸 확대를 해야 될 건지, 설치할 건지를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분석결과는 그렇게 나왔어. 그게 이제 기계설치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새로 설치해야 되나?

예.

새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걸 따지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도 않고 양도 줄지도 않다고 이렇게 나왔다니까. 참고로 한번 해 봐봐.

예. 알겠습니다.

노원에 한번 비교분석표 나온 거.

네. 그거 분석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금방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 봐요. 다른 데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게 뭐 배출량이 줄지가 않고 또 예산 면에서 줄지 않는다면 다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네.

지금이라도 우리는 중단해야 된단 말이야.

저희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그렇게 나온 건데, 한번 연도별 지역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허수라는 게 있어. 노원에 가서 봐봐. 올해도 2014년, 15년, 16년, 2년에 걸쳐서 74%? 많이 했네.

예.

한번 분석해 봐요.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 74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 이거 지금도 수입해 쓰나요? 이 팀장이 하나?

재활용시설팀장 이해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잘 몰라? 이거 안에 파악해야 돼. 왜 물어보냐 하면은 내가 팀장님이 잘 알고 있나 확인할려고 질문해 봤는데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휘둘린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카본여과기 탈취제 교체하고 활성탄 교체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작년 2016년에 보니까 저희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현장에 지방 출장을 다녀오시더라구요,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저쪽에 백석동 공사는 원활히 잘 되고 있어요?

예, 2월 27일 다음주부터 3월 15일까지 바닥 콘크리트를 포장할 예정입니다. 레미콘 한 350대 분량 예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울타리 펜스랑 화장실 겸 샤워실 배치할 거고, 보안등하고 CCTV 등 설치할 예정이고요, 수목장에 나무 이전하는,

나무 이전하는 건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청소행정과에서 하나?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일단 환토는 다 만료가 됐고요, 3월부터 땅이 좀 녹은 다음에 3월부터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 뭐 항상 고생하는데 원활히 하시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한 126명?

네. 올해로 121명입니다, 현재.

그게 옛날에는 230명까지 갔었다고 하던데, 자연 감소하는 걸 계속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안 하나요?

아무래도 많았다가 적어지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근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면청소차라든가 또 시에서 온 교부금으로 브로워라는 바람으로 청소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기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충을 해주고 있구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다시 한 번 타구와 비교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저희가 청소거리가 뭐 특별히 더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은 되는데 혹시,

일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넓어졌다고 그러고 그게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의장 때 여러 번 임원들하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각 동네에서는 쓰레기가, 옛날 보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덜 나오기는 하나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무단투기도 좀 적고.

근 40몇% 50% 가까이가 인원이 감축됐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네, 그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네. 여섯 개입니다.

여섯 곳인데 지난번에도 여섯 곳 중에서 세 곳을 상을 타는 건 50%를 주는 거잖아요.

네.

상을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순위가 정해져야 되잖아, 이거는.

네.

1등부터 6등까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등이나 6등이나가 점수 차이가 아주 근소하게 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 대행업체가 맨 마지막 업체라든가 이런 거 최하위한 업체를 300만 원 감액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것도 점수를 매겼을 때 뭐 20점이라든가 30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졌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지원금의 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도 독려하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6개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근소한 차이로 해서 6등이 됐다고 해서, 1등하고 6등하고 차이가 별게 아닌데 1등은 500만 원을 받고 거기다 또 마지막 300만 원 마이너스를 하면,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 청소대행업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좀, 거의 다 그런데 이게 60개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6개 중에서 1등은 500만 원을 받고 마지막 6등은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800만 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독려하는 마당에서도 일거리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애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300만 원 감액조치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싶어요.

근데 제가 근무를 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과거 2, 3년간을 쭉 보다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벌점을 주는 게 있어요. 제때 안 치워가는 거거나 아니면 진짜 나쁜 일이 환경미화원하고 또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하고의 커넥션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벌점을 맞게 되면 점수 차이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근소한 차이로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가 되지는 않고요.

그 돈을 규정을 정해서 그러면 몇 점 마지막하고의 차이가 20점 이상 차이가 난다든가,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해야지 너무나 사기가 저하되면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기가 쉬워. 이렇게 해도 항상 마지막이니까 그냥 포기를 해 버릴 수 있으니까 독려 차원에서 그걸 좀 안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그런 뭔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큰 반발 없이 잘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일이 없다면 적은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품 처리과정. 먹다가 만 약.

아, 약이요. 예.

옛날에는 그걸 약국에 갖다버려서 약국에서 약사회에서 수거를 다해서 별도로 소각을 했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 규정이 바뀌어서 각자 그냥 알아서 청소 분리수거함에다가 그냥 버려도 상관없다면서요, 그 자체를 소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버리는 곳이, 아직까지 약품 버리는 곳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예. 만약에 그리고 주민들이 약국에 가면, 제가 5동, 6동, 황학동 약국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수거함이 따로 있더라구요. 근데 그래요. 자꾸 이리로 갖다버려서 자기네 힘들다고. 또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약사회에서 자기들은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그냥 각자 집안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도 되면 중구광장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별도로 집안에서 계속 모아놨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네. 한 가지만. 방금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패널티는 합니다. 그리고 좀 상반된 의견인데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어떤어떤 동네에서 무슨 뒷돈 받아먹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봉투 안 쓰고 또 돈을 받고 소음문제 이런 문제 거론을 제가 했는데 이런 패널티가 없으면 솔직히 시정이 잘 안 될 거 같고 그때 저한테 보고하기를 음식물쓰레기 차가 큰 차가 몇 대가 오는 거예요?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 전체에 몇 대가 업체마다?

대행업체별로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24톤 정도 되는 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작은 차로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적환하는 과정에서 소음문제와 냄새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직송하기로 했기 때문에 5톤짜리가 그러니까 큰 도로는 5톤짜리가 다니구요. 그 전에 염려하셨던 그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1.2톤이나 이런 작은 차량들 그리고 또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5톤짜리에 넣어서 바로 직송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려면 그 과정에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부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밤에 늦게 해요. 밤에 늦게 한다고. 늦게 하면 얘네들이 그걸 조심조심 운반을 하면 되는데 탕탕 던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소리에 단잠을 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큰 차가 와서 수거를 한다해도 중간 과정에 그 꼭대기 사는 사람들, 5톤 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서 나는 소음이고, 뭐 제가 이제 보고는 안 받았었는데 그 중림동 건도 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는 사후보고가 저한테 없었습니다. 돈 받고.

그때 제가 말씀 따로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는, 그 사장이 전화가 왔더라구, 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내가 또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패널티를 줘서 어떻게 했다라는 뭐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널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고는 해주셔야지 내가 직접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좀 미진 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조만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66페이지에 1800만 원 구비가 이게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 이거를 2개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예.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게 이거를 추가로 2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장충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백영규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변상철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팀, 수질보전팀, 대기보전팀, 녹색에너지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7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처리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전 감면대상 차량 조회, 소유권 변경 등 오류 사항 정비로 정확한 부과를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납부 독려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구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에 대한 구민의 욕구와 구 도심권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부터 단계별로 맑고푸른중구21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1쪽,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조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정화조는 총 1만 4619개가 있습니다. 정화조 전수조사를 통한 무등록정화조의 관리 유도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명소 하수악취 정밀진단 실시로 악취원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 점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인 폐수배출업소와 지정폐기물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배출업소는 1063개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민간감시반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83쪽,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운행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이산화탄소 등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구역 62개소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진행 중인 84개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생활소음 규제 기준 준수 여부, 특정공사 사전신고 여부 등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86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거에 대한 조사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사업장별로 연2회 지도점검 실시하고 위법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87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다중이용시설은 320개소이며 시설별로 자가측정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 질 관리 시스템, 오염도 검사, 교육이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활동 공간 172개소에 대해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유해성분 조사의 필수 항목인 납, 카드뮴, 수은 등을 분석 가능한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를 구입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구민 스스로가 참여토록 권장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 및 에너지사용 제한을 지도하고 기후 변화에 적용하는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에코마일지리 경진대회,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태양광 설치 보급 등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여 에너지 공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구 가스시설은 총 7만 1842개소로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관내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계절별 가스공급시설 점검 및 필요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토록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전 직원은 깨끗한 중구, 냄새 없는 중구,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현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