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천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부서에 20개 팀이 있으며, 1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이 행복한 복지 정책 추진과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과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의식 고취 및 저소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맑은 도시환경 조성, 연료 및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올해도 구민의 복지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주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수정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현성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장정송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문원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7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기획팀, 맞춤지원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등 4개 팀이며, 정원 26명에 현원 23명으로 과부족 3명인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대상 저소득층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복 포함이고, 차상위계층은 중복 없는 현원 자료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4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첫째,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둘째, 나눔 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셋째,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자, 네 번째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SMART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집행되어 있었던 복지를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전 구민에게 생애주기 전 단계에 대한 평생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예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 구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평생복지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민에게 예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가이드북 발간비용인 495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애주기를 7단계로 나누어 전 구민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평생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영역까지 확대 고려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도 2월 중 부서별 맞춤형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으로는 가이드북을 발간하도록 하며, 매분기별 추진사항을 분석, 점검하여 소정의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복지수요자 욕구와 지역 특성 및 공익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사업내용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지역조직화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16년도 현재 3개 복지관에 총 33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연 74만 95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4380만 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락과 중림복지관에 시 보조금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복지관별 특화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한 종합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안전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복지관 운영과 관리감독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3월 중 신당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4월 중으로는 회계컨설팅을 포함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하절기, 동절기 연 2회 실시하고, 추가로 국가안전대진단 계획과 관련하여 3월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코자 합니다. 우리 구 보훈대상자는 9개 단체에 141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훈회관과 보훈단체지원,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5930만 1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보훈회관 운영비와 보훈단체 지원,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 지원금과 구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훈예우수당 월 4만 원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 그리고 12월에 지급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월동대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경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결정된 보훈의 달 위문금은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매월 매분기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나눔 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드림하티 알짜기부 운영입니다. 기부자의 기부욕구와 수요자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민간복지자원과 적극 연계,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알짜기부프로그램 정기 및 일시 지원, 위기가정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소요예산은 412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알짜기부프로그램 운영, 위기가정 지원, 2018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직원 나눔과 기부참여, 후원자 관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되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구러브팩 푸드마켓․뱅크 운영사업입니다. 기업 및 생활 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법적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추진되며, 이용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4643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및 생필품 후원자를 발굴,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식품나눔의 날 운영, 이동 푸드마켓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식품나눔 선물꾸러미 전달 서비스는 2, 4, 8, 10월에, 식품나눔의 날 사업은 매월, 이동 푸드마켓 행사는 7월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중한질병,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중 추진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비율이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료와 같은 위기가정입니다. 자격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가구 내 금융재산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연중이며,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중구광장이나 SNS, 직능단체 회의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추진반 등을 운영하는 등 위기가정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특성 별 통합조사를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장방문 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소득이나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 심층조사를 통해 자격을 검토하고,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타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실적은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조사 업무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에 의거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적극 선정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조사시스템을 확립하여 가구별 맞춤형 복지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조사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관리대상은 13개 사회보장급여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들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비예산사업이며, 추진계획은 정기 확인조사는 연2회, 주요갱신자료 월별조사는 연4회와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부적정 의심가구 신고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에게는 개인정보보안교육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격조사 시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권리구제를 할 것이며, 조사를 통해 자격을 상실한 수급자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료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소통 채널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문자알림서비스 및 수급자 권리의무 교육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행정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00가구입니다. 소득, 재산, 가족관계 변동 시 이해 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신고 안내문자 발송 및 교육을 통해 적기 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알림문자를 매분기 발송하고, 수급자가 많은 6개 동에 수급자권리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하는 것 있지요? 예산 줄 때 주네, 안 주네 말도 많았는데, 2000만 원 줬던가?

예, 2000만 원입니다.

그거 어느 팀에서 해요?

복지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작년에 우리가 돈 줄 때 상당히 주네, 안 주네 효율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상당히 많았거든. 많았는데 올해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아직 중구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복지시설이 그 돈 가지고 그 기간에 다 하려면 그것도 사실은 벅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시설을 다 한다는 게 보면, 대충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내 지금 회계법인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지금 대상을 전 복지시설을 다 할 건가?

복지기획팀장 이수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계컨설팅에 대해서는 관내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쭉 면담 형식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00만 원으로 39개 시설들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보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하는 만큼을 보려면 시설 당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39개를 하되 중점기관들을 좀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서 올해는 지도를 위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방침 안 세웠지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그 돈 가지고 그 기관을 다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일 거예요. 무리인데 이게 또 39개 시설을 다 하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수박겉핥기식으로 그 돈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한번 못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정확하게 한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기관을 설렁설렁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 대상별로 복지관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시설 있잖아요? 종류별로 해서 그중에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도점검 위주로 하도록 하고, 문제 있는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라는 말이야. 이것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위주로 해야 돼요. 그냥 점검하고 돈 들어가면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 해서 그동안에 잘못 집행하고 있는 관행을 바로 잡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 있는 것을 잡아내야 돼. 지금 잘하고 있는 데도 내부적으로 터지는 경우 들이 많이 있잖아. 사례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 보면 회계직원들이 다해서 돈 빼돌려서 하는 그런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찾아내는 위주로 하라니까요, 이번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오픈이 되더라도 잡는 위주로 하라고. 그래서 대충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잠깐 들어보니까 이 돈 또 내년에 준다는 보장 없어요. 올해는 지도점검 위주로 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잡아내는 실적 위주로 하라고. 그러려면 이돈 가지고 다 못 하잖아. 샘플로 해서 문제되는 데만 딱 집어서 그 시설만 집중적으로 파서 잡아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내 생각은 그래요. 참고하라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가 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정, 잘못 집행되는 것을 잡아내는 위주로 하라니까요. 그래서 몇 개라도 샘플로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시정조치하고, 다른 시설에도 그렇게 못하도록 파급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 39개 다 할 생각 하지 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가 볼게요.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찾․동은 서울시에서 지금 그게 작년 사업이야? 올해 사업이야?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찾․동은 지금 재작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1단계, 작년에 2단계, 올해 3단계 이런 식으로 했고, 저희는 3단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몇 개 한다고 되어 있던가요?

저희 구는 4개 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동 찾․동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소관 부서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고문식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당, 유락, 중림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수가 신당 같은 데는 109개고 유락은 96개, 중림 133개인데 109개는 15만 3000명이에요. 인원수가, 연간 이용하는 게. 근데 유락복지관은 96개 갖고 30만이 한단 말이야.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지금 중림도 프로그램 133개인데 연이용 프로그램 이용자는 29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신당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그램은 같은데 인원은 반밖에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인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카운터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구요, 특히 유락 같은 데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게 연인원이기 때문에 누계거든요. 헬스장 운영이라든가 도서관, 도서관은 책이 대여되는 숫자대로 카운트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유락이 좀 더 인원수 카운트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복지관 부장들 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통계 자료를 좀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락이 특히 이렇게 많은 것은 헬스장하고 도서관 운영 때문이라고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림동도 133개인데 29만이라고. 근데 신당이 프로그램이 109개인데 15만밖에 안 된다고. 그럼 중림은 헬스하고, 여기도 도서관 있나?

네, 여기도 도서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내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이경일 위원님 얘기 들어 보면 신당하고 유락하고 프로그램이 비슷하면 묶으라는데, 그 노인네들이 안 가잖아, 사실. 그 약수동에서 한다면 황학동 있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나요, 실제? 그럴 분들이 많이 안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습관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방향성이,

뜻은 맞아요. 프로그램이 동일 프로그램 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요. 하나로 묶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 마인드가 내가 그냥 안 하면 안했지 약수동까지 가나, 약수동에 계신 분들이 신당5동까지 와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비교를 해서 강사비도 나오지 않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저희가 폐쇄를 하고,

과장님. 그거는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 그러면은 복지관 신당, 유락 하나로 운영하지 뭐하러 두 개로 운영해. 두 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률적으로 하면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좀 가능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자치과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다구. 자치과에서도 동별로 프로그램 자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거기서 회원이 안 되는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치과에서 예산을 자르겠다고 그러는 거야. 강사수당을 잘라주겠다 만약에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옛날엔 30명, 40명 있었던 게 10명으로 줄었어. 그럼 강사료 50%를 지원했단 말이야. 동에서 50%, 구에서 50% 지원했는데 이걸 자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들어갔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동에서는 사람이 인원수가 적은 데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정리를 한단 말이야. 왜? 30명 하던 데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 10명인 데는 옛날에는 그냥 동장하고 하는 분은 알아서 눈 감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지원이 안 돼.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기인 거 같은데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과 복지관 프로그램 또 여성회관 프로그램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치하기는 문제가 있고 강압적으로 정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래 이것 좀 적극 지켜봐요. 이게 매년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게 그냥. 물론 시설과의 직원들이 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실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게 왜냐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걸랑, 사실. 근데도 매년 우리가 복지, 복지 하니까 의원들이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도 조금, 세금이니까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경일 위원님 말한 대로 30명, 50명씩 하면 줄일 필요는 없어요. 한 9명, 11명, 12명 이렇게 되면 통합해도 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젊은 사람도, 면이 있는 사람은 그냥 끌고 갈려고 그런다고, 그 강사랑 좀 친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구청에서 해서 정리 좀 해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보훈예우 수당이 600명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요? 시 참전 명예수당이 700명이고.

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약 600명이구요.

예우수당이 여기 보면 9개 단체에서 무슨무슨 단체가 받는 건가?

이거는 단체에서 받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받는 겁니다. 개인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참전,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이고 보훈예우수당은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4만 원인데 둘 중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예우수당을 받지 못하구요.

아, 참전 5만 원 받지 4만 원 받을 놈이 누가 있겠어?

이 참전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비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누구누구냐구. 명예대상자 700명이 어디어디냐구, 단체가?

그분들은 산재해 있으시지요. 상이군경회도 있을 수 있고요, 무공회도 있을 수 있고, 고엽제에도 있을 수 있고.

명예수당이라는 게 무슨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0이면.

아, 625참전입니다.

아! 6.25.

네.

6.25하고 월남.

625참전입니다.

6.25참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700명씩이나.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내가. 6.25참전하고 월남이 431명인데 저번에 예산 받을 때 얘기한 거는 6.25하고 월남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5만 원씩으로 알고 있다고.

네.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

그럼 6.25는 얼마야, 그럼?

아니. 여기 참전이 6.25하고 월남.

그래도 안 되는 게 지금 682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가입자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가입자가 중복?

단체 가입자들이,

그러면은 지금 보훈예우수당이 600명이고 시 참전명예수당이 700명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을 수 있지요.

어느 거를 받든 4만 원짜리를 받든 5만 원짜리를 받든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상이군경회 지금 총 1418명인데 이거 다 해봐야 13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그럼? 숫자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이 예우수당도 600명, 시 참전예우수당도 700명 총 1300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총 인원수가 1418명이야. 그럼 한 118명 정도가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왜 나온 거지, 이 숫자는?

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미망인이나 그리고 이 수당은 신청자격이 중구전입 1년 뭐 이런 자격이 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미해당 되시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로,

복지기획팀장 이수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잠시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시 되는 것은 시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시 참전명예수당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이 저희 보훈예우수당의 자격보다 더 좁혀져있고요, 그래서 시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나머지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고문식 의원님께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격 중에 또 거주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전입한지 3개월 이상 돼야 되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구에 전입한지 1년 이상 돼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참전이나 실질적인 본인이나 유족회나 미망인회는 사실상 제외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그걸 지금 하면 211명이에요. 그래도 안 맞는단 말이야, 숫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국가를 위해서 했으니까 보상을 좀 난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600명이나 700명 빠지는 게 아까 말한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본인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빼면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예산에 보면 211명이야. 1400에서 210명 빼면 1200명 된다고. 그러면 100명이 또 갭이 생기잖아.

지금 월남전 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요, 고엽제, 전우회와 중복으로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뭐 참전, 상이군경회가 참전을 하셨는데 뭐 부상을 입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약간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1418명 중에 중복을 빼면 1300명이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렇죠.

1813명 지금 돼있는데 거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돼있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300명이라는 얘기야, 지금?

네, 네.

1418명이 실인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숫자론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볼 땐 중첩되는 건 뭐냐 하면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 참전회 이거만 중첩되는 거 같아요.

무공수훈자회도 거의 6.25나 이런 데 중복가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군경도 중복될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데이터를 뽑아줘 봐. 왜냐 하면 이게 누구든지 다 혜택을. 항상 혜택을 못 받으면 그분들이 더 난리가 나겠지. 근데 좀 더 한 분이라도 사각지대가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은, 자투리봉급 나누기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지요?

네.

직원들 몇%나 되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자투리를 그럼. 봉급에서 자투리 빼고 넣어라.

네.

이게 지금 몇%나 되나? 하루 100원씩 하는 건 이건 뭐야? 그것도 급여에서 할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직원도 있고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직원나눔이라고 썼으니까 직원인 줄 알지, 나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직원들이 하는 게 하루에 100원씩 해서 한 달에 3000원 기부하는 거를 약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투리 봉급이 만약에, 자투리라는 게 얼마야, 만 원단위 미만을 얘기하는 거야, 천원 단위 미만을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1000원 미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받아놓은 게 있나. 몇 명이나. 담당계장 누구야? 몇 명이나 돼?

맞춤지원팀장 김현성입니다. 자투리 봉급은 지금 직원 참여는 한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하고 자투리 봉급하고 포함해서?

아니요. 자투리봉급만 700명이구요, 100원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1300명 중에서 나머지 600명은 왜 안 해? 홍보 좀 하지. 옛날엔 그냥 봉급을 봉투에다 할 때는 놓고 가면 되는데 이게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사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그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신청서를 냅니다.

세금을 환급받게끔?

아니요.

그것도 어쨌든 기부 아니야. 기부니까 기부하면 소득세,

예. 하루 100원 같은 경우는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짜리 몇 명이나 되나 자료 좀 줘 봐요. 이거 직원들한테 홍보 좀 더 해요. 그리고 푸드마켓 있잖아요. 이동 푸드마켓 행사가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행사 하는 건가?

이동 푸드마켓은, 푸드마켓이 유락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먼 동에 있는 동은 저희가 그쪽으로 식품을 가져가서 선택하게끔 하는.

지금 여기 7월달이라고 돼있으니까 7월, 연 1회 하는 거냐고.

네. 위원님. 이동 푸드마켓 행사는 저희가 연1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푸드마켓이 유락복지관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차피 차가 있잖아.

네.

이영건 씨가 기부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연1회 하면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차상위계층들한테 1년에 얼마 쓸 수 있는 거야, 월 얼마 쓸 수 있는 거야?

금액이 정해진 바는 없구요, 저희가 그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가정이 이동 푸드마켓은 이용은 할 수 있는데 한 가구당 한 달에 네 번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4회 이용을 하구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4만 원에서 8만 원은 되는 거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동 푸드마켓 행사는 저희가 뭐 차량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구요, 유락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림동이나 회현동 쪽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식품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도 그분들이 필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유락복지관푸드마켓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서 원하는 거를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월 받을 수 있는 게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를 받을 수 있다며. 1년 치를 한 번에 다 받아먹는 건가, 그럼?

이동 푸드마켓 행사 대상자는 이동 푸드마켓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푸드마켓 대상자를 원천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거동 가능한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동 불편자들은 저희가 선물 꾸러미를 나눠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회현동이나 중림동 얘기를 했으니까. 회현동, 중림동은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을 한다면은 한꺼번에 몽땅 2만 원씩, 12개월, 24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받는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유락으로 오시면 되는 거지요. 중림이나,

설명을 잘 해. 이벤트로 그쪽 회현동이나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연중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림동이든 회현동이든 자기가 매월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회현동에서 하는 것은 후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벤트 행사로 한다는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필요물품도 좀 기업체하고 받고 해서 이렇게 혜택 못 받는 사람들한테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네, 네.

이동 푸드마켓이 그러면은 대상이 되는 게 회현동하고 중림동 두 군데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15개동 있잖아요. 그 잣대라는 게 뭐냐 말이야. 중림동하고 회현동만 가야 될 부분인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럼 푸드마켓 차를 사줬으면 그 차가 군대로 얘기하면 전방 GOP나 이런 데 친구들은 PX를, 면세점을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황금마차라고 그래서 차가 1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단 말이야.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푸드마켓 행사하면 이 차 이거 해서 1년에 한번밖에 안 쓴단 말 아니야, 그럼.

행사를 7월에 한번 하는 거구요. 차량은 연중으로 마켓과 뱅크에서 사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신당2동도 그 차가 가서 없는 사람들을 좀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이런 거도 아니잖아, 지금.

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왜? 아, 이왕이면 찾아가는 거라면은 아까 말한, 중림동이나 이 사람들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 멀잖아.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분들이 와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신당동이나 황학동이나 동화동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몰라도 회현동, 중림동, 필동 이런 데는 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가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고 하면 되잖아.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찾아가는 서비스지 뭐 그냥 우리가 준다고 해서 와서 안 받아가면 말어, 이런 개념은 아닌 거 같은데.

저희 일반적으로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자격기준을 판단을 해서 이용을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동 푸드마켓 행사는 아까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1년에 한번 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푸드마켓 차량이 뭐 쌀 같은 거 하면 가져가기가 무거울 것 같은 데는 좀 아까 말한 대로. 한 동에 가서,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중림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며칟날 이 차가 온다, 그럼 그분들이 필요한 것 와서 여기서,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차도 있는데 왜. 차가 없으면 몰라도 차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그 차 놀리면 뭐 해. 어차피 기사 봉급 주는 건 다 똑같잖아. 근데 그걸 왜 안 쓰냐구. 기름 값 필요하면 더 줄게. 기름 값 더 들면 뭐 좀더 주면 되지. 근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구. 네, 이상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보훈단체에 가서 된 사람들은, 5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받아야지 국가를 위해서 다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받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근데 차별을 두면은 그건 누가 봐도 이치에 안 맞잖아.

네.

지금 이경일 위원님도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시에서 사람 수 많은 데. 6.25나 이런 데는 사람 수 많은 데는 주고 뭐 전몰미망인이니 오래돼서 돌아가신 분들은 표가 없어서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단 얘기지. 상이군경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지원하는 게 맞지. 그럼 똑같이 지원을 해야지 그거를 차등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사업을 좀 위탁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성가족과도 몇 개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지, 사업의 어떤 실적이나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우리가 연말 되면 잘 분석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예산을 주고 그냥 나가서 시간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는데, 감사 지도점검은 이런 시설을 매년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잘 좀 해보라고.

예.

남산원은 어느 팀에서 관리해요?

드림스타트팀.

이거 지금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

리라그룹홈은 정원도 적고 종사자 둘이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리라그룹홈은 가정처럼 아이들 보호하는 건데요. 원래는 3명에서 5명 정도까지 그렇게 가정처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원이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라그룹홈에서 리라그룹재단인데 여기서 운영이 좀 힘들다고 해서 벌써 2월에 폐업예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의 다 전원을 시킨 상태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산원은 체크 잘 해봐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돈이 들어오잖아. 잘 따져 봐야 돼. 나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사회복지과 있을 때 내가 전부 시설들 그때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다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대충 아는데 여기 와서 깊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다고.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잘 챙겨야 될 거예요. 위탁사업하는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자기들 사업만 따서 그쪽에 자기들 인력 데려다가 채용하고 거기에 급급하지, 정말로 이것을 사업 당초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는 사실 잘 못 챙기잖아. 우리가 예산만 주고 지도점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상이에요.

그것을 상위법을 따를 일이 뭐 있어요? 법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서울시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서울시조례도 그렇고, 우리 위탁운영관련 자치법도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굳이 서울시 조례를 따를 필요는 없어 우리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부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제공으로 기초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175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는 매월 21일 지원이 되고 교육급여는 매분기말에 해산·장제급여는 사유 발생 시에 수시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정부 양곡할인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에 명절 위문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중구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및 조손가정세대 279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및 교육 실시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또 호흡기, 당뇨소모성 재료비 등의 요양비를 지원하고 의료수급자 사례관리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제 급여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비수급 반곤층을 위한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1/2 수준,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림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중림종합복지관 4층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25명 내외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억 4200만 원으로 국비시를 포함하여 1억 8100만 원은 기 확보돼있고 4억 6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8월경에 중림동 주민센터 이전에 맞춰 진행이 되고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와 함께 설계용역 공사 등을 추진하여 내년 2월과 3월에 완공 및 개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신당동 지역에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신노년층 수요에 대비하여 신당5동 경로당을 포함한 인근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경로당, 다목적 체육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0억 8000만 원으로 올해예산 25억 4000만 원이며 11억 9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가로환경과에서 토지보상 열람공고를 마치고 감정평가사 의뢰 등 보상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어르신복지 파트너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1일 평균 1210명이 또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는 1일 평균 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사단법인 가정복지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시니어 평생교육, 건강생활 지원, 경로식당 운영,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어르신 행복 공간,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 친목 및 여가활동 장소인 관내 경로당 46개소에 운영보조금과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물품도 지원하며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이용인원과 개방형 사업 참여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매월 30에서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공요금은 구립경로당과 임대아파트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약수노인복지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에서 경로당별로 2개에서 4개씩 프로그램이 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람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노인사회활동으로 1801명이, 또 구비로 지원되는 지역봉사일자리로 6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41억 4100만 원으로 올해에서는 활동비가 작년보다 2만 원이 증가하여 22만 원 지원됩니다. 지난주까지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하며 11월에는 참여자 간담회와 만족도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어르신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서비스 680명과 종합서비스 90명을 합하여 770명이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전화방문 등 주기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또 요양서비스 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와 세면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70% 이하 어르신으로 단독가구 최대 20만 4000원이 지원되며 사업예산은 24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요양 시설 및 주·야간 시설 운영은 구립 중구요양센터에서 요양 60명, 남산실버복지센터에서 요양 10명과 주·야간 보호 23명,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 주·야간보호 23명과 단기보호 1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의료재활사업과 정서지원사업, 위생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림 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중림동지역의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중림종합복지관 일부를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800만 원으로 1억 93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모는 156.5㎡로 정원 15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8년 2월과 3월에 완공과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장애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유형에 맞춘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57명이며 예산은 6억 2100만 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21명, 시간제 8명, , 복지일자리 27명이 참여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장애인 1에서 3등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중구지역자활센터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여성회에서 하고 있으며 예산은 2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개인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구종합복지센터 2, 4, 5층 일부를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은 직업재활, 언어, 인지, 감각 통합치료, 운동치료, 취업연계 등을 하고 있고 1일 이용인원163명으로 예산은 1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간보호센터 5개소, 수화 통역센터 1개소로 총 8개소입니다. 예산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16억 99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 28만 4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마사지, 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127명이며 지원 단가는 월 4회 기준 16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전통안마원과 남산안마원, 약수안마원이 있고 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노숙인 관리 및 자활 지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를 통해 시설입소, 병원 치료를 유도하고 취업교육과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자활지원대상자는 거리노숙, 시설입소, 쪽방거주를 합하여 954명으로 예산은 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쪽방주민에게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쪽방거주자는 현재 775명입니다. 추진은 사단법인 푸른나눔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목욕실과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며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실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정보제공, 상담, 취업알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900만 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사업은 연중 지속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우리 구 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 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과장님, 아주 간략, 시원시원하게 간략 명료하게 보고 잘 하시네. 제일 잘 하는 거 같애. 25페이지, 중림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시비는 확보가 돼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갖고 해야 되지?

4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7600만 원씩.

올해 구비가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올해 구비는 3000만 원이 우선 확보돼 있습니다.

3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적게 돼 있지?

그거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편성을 안 해온 거예요? 왜 삭감한 거예요?

예산이 좀 덜…….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편성을 왜 적게 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추경에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와서 보고서할 사항이면. 이거 못 줘요.

발달장애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중림동 센터 나가는 자리 거기다 할 건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림센터 자리에다가.

중림센터 거기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대로 두고?

그쪽도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나요?

그림은 일단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주민센터가 8월달에 이전하고 나면 안에 시설 해가지고, 이거 또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위탁업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8월이나 9월에 공모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지요?

네.

사업자 공모 할 때에 잘 판단을 해서 잘 알아서 하고 있지만 이런 데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내년 3월에 오픈하나?

네.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너무 적게 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적게 했지? 예산이 기획과에서 깎여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과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기획과에서는 내년 사업을 자체로 예산을 죽이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된 사업을 예산을 안 주고 하라는 건 말이. 추경이라면 추경 목적이 뭐예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럼 봉급을 나중에 준다고 그래서 봉급을 한 50% 편성하고 갈 수 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 계획된 사업을 아예 사업을 안 하든지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의원들 (청취불능)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거. 일부 딱 코 걸어놓고 그다음에 안 주면 “이거 앞에 거 안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실적 지금 있지요? 노인들 돌보미 하는, 수요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공급을 못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필동 노인요양센터도 한 40명이 대기하고 있고,

아니.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는 건 찬성을 해요. 그 의원들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해야지, 이거를. 와가지고 보니까 추가도 없고 그냥. 작년 예산 받을 땐 그냥 이거면 됩니다, 해서 줬는데 지금 이거 주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뒤에 이 사업 있잖아요. 중림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 이거 여기 예산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1500만 원. 이거네.

네,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보면 1억 9300을 더 달라는 얘기야.

발달장애인은 우리 없나?

이쪽에 신당동 지역에는 있는데 중림동 지역에 없어서 하나 더 추가.

이게 그러니깐, 추경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구청장 사업 우선 해놓고 그다음에 나오는 사업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일부 코 껴놓고 나중에 추경에, 이런 식으로 이거 예산편성은 안 맞지요.

이거 뭐 기획과에서.

그러니깐 추경에서 안 주면 맞는 거지. 여기야 잘못은 없겠지요. 여긴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을 했으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그걸 추경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걔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리면 줄 거다, 코가 껴놨으니까.

이 발달장애인은 어디다 들어가나?

우선은 지금 4층에 동대본부 그 자리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2층에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그 옆에 테라스같이 좀 공지가 있어서 거기가 더 좋지 않으냐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테라스야 뭐 다 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 그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늘어나네. 이거 노숙인은 이게 보니까 업무보고서가 한 장밖에 없는데 노숙인 몇 명이야? 팀장하고.

현재 팀장님 한 분과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 우리 자활상담하시는 직원 한 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총 6명이 있습니다.

29페이지 지역노인일자리 사업, 이걸 구비로 하는 거 월 10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400회 주는 거. 이 34만 원 짜리는 어디에 배치되는 예정이에요?

지금 자치회관 9명, 작은도서관 15명 이렇게 있는데요, 휴일날 10시부터 3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해서 좀 많이 하는 분들은 계산을 해 보면 한 34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회관하고 작은도서관 거기. 이게 그 전엔 이거 안 했나? 지금 시비로 월 20만 원짜리 이거 시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다 충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구비로 가지고 월 10만 원씩 주던 그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하고 틀리나?

그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다 20만 원 짜리로 해서.

어르신들 수요는 충분히 다 공급을 해 줄 수 있나?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지금 시에서 내려 온 인원수가 403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 일자리보다는 충족요건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얼추 맞는 걸로 올해는 인원수는 거의 맞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그거 물어볼게요. 지금 10만 원짜리는 뭐 서울시에서 주는 거는 월 30시간에 22만 원인데 우리 월 30시간에 10만 원 짜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저니까. 그지요? 월 30에서 52시간하는 금액이 10에 34만 원 아니에요. 그럼 월 30시간이 10만 원 짜리일 거 아니야. 우리가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해 봐.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보조되는 거는 월 22만 원 동일하고요, 저희가 10만 원에서 34만 원 지급하는 거는 작은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작은도서관은 48시간 일을 하세요.

그 얘긴 아는데 52시간짜린 34만 원 주는 게 맞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시간이 오래하니까. 근데 월 30시간 한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줄 거 아니야.

예, 15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월 15시간이라고 써야지 월 30시간 써놓고 10만 원이 말이 돼? 주고 여기 월 30시간 해서 52시간 해가지고 34만 원 써놓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월 15시간에서 52시간으로.

자치센터 15시간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15시간 해야지. 서울시는 22만 원, 30시간 하고 우리 중구민이 해 주는 건 30시간, 10만 원 준다면 그 사람 안 맞지, 형평성에.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를 15시간 해가지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여기 30시간하고 서울시 30시간 똑같이 30시간인데 서울시는 22만 원을 받고 우리는 10만 원 받는다면 누가 여기 일하려고 그래, 전부 다 서울시 일자리 하려고 하지. 알았어요. 앉으셔. 그러고 이거 데이케어센터하고 이거 추경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거예요. 뭐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구청에서 편법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갖다가 미편성해 와서.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기 계획된 사업에서 예산을 빼버리면 말이 안 되지. 다른 사업 하나 죽이고 나서라도 계획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발 들여놓고 추경에 받는다고? 그리고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이거는 지금 매입, 지금 주인이랑 얘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를 세 분을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한 분 하고 주인이 한 분 하고 시에서 한 분 오는 걸로 해서 지금 보상팀에서 올해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한테?

네.

그걸 좀 일찍 하지, 왜 그렇게 늦게 했지?

지금 이제 열람공고가 최근에 1월 22일에 끝났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아니, 어차피 주인은 돈을 더 안 주면 팔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잖아. 그 지주는 어차피 돈을 안 주면 안 팔 사람 아니야. 많이 안 주기 전에는. 그러면 지네가 빨리 일사천리로 해 버리지 왜 그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행을, 절차상 쭉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절차상으로 좀 가져와 봐요. 난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돼 있는 게 얼마예요? 작년 거하고.

작년에 2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구요, 우리 구비로 18억 4000만 원을 했었고 5억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억 4000만 원 되어 있고 올해는 10억은 시에서 올 거고 그다음에 3억 5000이 돼있어요. 그래서 11억 9000만 원을 추경에 더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비까지 다해서 11억 9000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추경에 돈을 받는다고 그러지? 본예산에 편성시켜야지. 아,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하거나 뭐 땅에서 돌이 나와서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보면 잘라놓고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 수가 없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당신들이 와서 추경에 더 주십시오하는 얘기 없었단 말이야. 예산 달라는 거 그냥 삭감 안 하고 준 거면 다 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더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것만 해도 지금 몇 개가 지금 추경이 아니야. 세 가지 아니야, 이것만 해도. 추경이란 의미가 없어. 추경이란 건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거 맞춰서 예산 퍼주는 거밖에 안 된다니까.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을 안 하든지 할려면 전체를 편성해가지고 하다가 진짜 부득이한, 아까 말한 대로 지질검사를 하는데 돌이 나와서 이게 뭐 됐다든지, 청소과처럼 옛날에 뭐 유가가 올라서 1200원대에 계산했는데 2200원대에 갔다, 이 국제 시세에 따라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제설작업 같은 경우 눈 요만큼 올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막 50㎝씩 내려서 돈이 더 들어가고. 그것은 예비비로 막 당겨쓰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다 예비비나 추경이나 본예산은 다 이유가 있는 돈이라는 말이야. 그 돈에 대한 목적을 희석시키면 안 되지. 이것 좀 꼼꼼히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약수노인복지관 여기 지금 사단법인가정보건복지연구소가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여기?

94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94년에 해서 2017년이면 여태까지 13년을 했네? 그렇게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나? 빽이 좋은 거예요? 문제가 없이 너무 잘해서 계속 13년 동안 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구에서 할 그것을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중림이나 유락이나 다 위탁을 주잖아. 그래서 2년이나 3년마다 저기해서 계약 그것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13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지하게 일을 잘했든지, 아니면 빽이 좋아서 밀고 갔든지,

일도 잘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연장하고 위탁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13년 동안 하면서 지금 관장도 13년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아니야, 지금? 개인이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법인전입금도 매해 2000만 원씩 냅니다.

그거야 법인전입금 당연히 내야지, 안 낼 수가 있나?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체가 들어왔으니까 하지, 심사할 때 법인전입 그것을 안 가지고 들어오면 심사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희창 위원 얘기는 형식의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 배후를 따지면 그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아니, 다른 데는 다 문제가 되어서 바뀌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오래 하는 거야, 진짜로. 이게 오래 하면 잘못하면 물이 고여. 이렇게 6년이든 두 번, 세 번하고 한 번씩 바꿔주고 그래야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잘하면 그냥 편하게 ‘의원님 거기보다 잘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지.

고이면 썩어요. 썩는데 조금 보이는데 냄새는 조금 나는데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저도.

하여튼 추경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게요. 가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에다 추경의 목적이 뭔지 가서 설명하라고. 이상입니다.

내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구는 없겠지만 각종 급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매번 전산으로 전부 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팀장, 과장은 올라오면 그냥 사인을 하잖아. 우리가 체크를 한번 중간 중간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없잖아? 이거 팀장님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망자한테도 나갈 수가 있고, 또 가공인물로 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야. 직원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른 데 터지는 데는 그런 게 처음에 도둑질 해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보면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다가 보면 체크하다보면 이게 재수 없으면 걸리고, 운 좋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자 같은 것, 그런 것 가공인물 넣어서, 한두 명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다니까 그게. 그렇지요?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3인 가족이 하면 130, 140만 원 나가나?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더 나갈 것 아니야. 거기에 의료, 교육, 주거 다 합치면 더 나갈 것 아니야. 한번 그런 것을 시간 날 때 체크를 해봐요.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테크닉을 발휘해서 받는 자 중에서 동에서 사망자 리스트를 쫙 받아서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지 한번 걸러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산으로 전부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올라오면 그냥 딱딱 눌러버리잖아. 만약에 해먹으려고 덤벼들면 이거 그냥 방법이 없다니까. 내가 아까 저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올해 시설들 전부 다 체크하려고 우리가 돈을 주었거든요. 회계감사 보려고 줬는데 올해 사회복지 전반으로 해서 한번 걸러보세요. 미리 사전에 해보라고.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노숙인 담당 계장님 좀 서 봐요. 지금 노숙인 일을 4명이 하신다면서요? 팀장님 밑에 직원이 4명 있어요?

자활주거팀장 강현일입니다. 제 밑에 4명 있습니다.

그 양반들 어디 돌아다니시나?

직원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직원들.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고요.

그러면 누가 가서 노숙인들을,

1일 순찰이요?

예.

1일 순찰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6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매일 1일 2회씩 순찰을 하고,

어디를 하는 거예요, 주로?

주로 을지로하고 서울역 주변이요. 그분들은 서울시하고 협동으로 해서 시비를 저희가 50%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상시로 그분들 순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서울역은 어차피 우리 지역이지만 할 것은 하지만, 시에서 하라고 그래요. 시비 받는다고 우리 돈 들여서 거기 다 할 일이 없어. 지금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인지 알아요? 노숙인 때문에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예요?

제일 많은 데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하고 서울역 주변.

서울역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데잖아. 중구에서 세금 받아서 봉급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구민들을 위해서 노숙인들 일을 해야지.

아닙니다. 노숙인들 주로 있는 데가 서울역만 있는 게 아니라 중림동, 을지로 이런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공원에도 가면 노숙자들이 자요.

물론 예를 들면 신당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는데, 거기를 돌기에는 사실상 좀 그 모든 공원을 돌기에는 뭐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는 공원들은 저희가,

그 틀에 박힌 얘기를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준다고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서울시에 가서 공무원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더라도 일부를 나눠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6명이면 3명은 거기로 보내고 3명은 동네 돌려요. 시에서 받은 3명은 거기로 주고, 3명은 동네를, 당신이 중구의 공무원 아니야. 그러면 중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가 6명을 뽑아서 시에다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키는 것을 시에서 합니다.

그런 논리로 하려면 그것은 걔네들이 하는 것은 시면 서울역 그 근처만 하겠지, 을지로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닌 우리 관내를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관내는 누가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관내를 누가 하냐는 거야.

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많은 공원을 1명이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4명 중에 나머지 3명은 뭐하는 거야?

1명은 자활센터 관리하고 있고요. 또 1명은 쪽방촌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원에 가보면 노숙인들이, 특히 여름에는, 내가 왜 그러냐면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특히 노숙인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나중에 성추행 같은 것 그런 일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민원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수시로가 아니고. 내가 황학어린이집도 내가 자주 나가보고, 다산어린이공원도 자주 가, 집 앞이니까. 노숙자 있는 데 한 번도 도는 것을 못 봤어.

평균 다산공원 같은 경우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한 달에 최소 못 들어와도 서너 건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노숙인이 보니까 일주일 내내 있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는 있을 수가, 제가 다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간 것만 해도 수십 번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아예 위치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위치가 어디인데?

그 입구 있는 데 빵이랑 호떡 같은 것 파는 데 계단 비슷하게 돌다리 같은 것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 눕기 딱 좋게 해놨더라고요.

돌다리가 어디 있어?

다산공원 이렇게 봤을 때 이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고구마 팔고 하시는 분 있는데,

거기는 노인네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쪽으로 가면 이렇게 쳐 있고, 뒤에는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거기 보면 노숙인들이 앉아서 소주 먹고 그 안에 의자에서 엎어져서 자고 그래.

저희도 나름대로는 없는 인력이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와서 해결을 안 한 적은 없고요. 평균 저희가 겨울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덜한 편인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서소문 공원인가 거기는 무지하게 많았는데 거기는 지금 없어졌잖아?

아닙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거기 공사하는데 어디 들어가 있어?

얼마 전에 주민인사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순화공원하고 서소문공원은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민원 옵니다.

서소문공원은 전부 다 펜스 쳤잖아?

그래도 다 기어들어갑니다.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 공사하는 현장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요즘 겨울이니까 밤에는 사실 없어요. 낮에 같은 데 거기에서 술 먹고,

옛날에는 거기에서 빨래하고 그랬다는 말이야. 빨래해서 막 널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거기를 공사하려고 전부 다 펜스 쳐서 공사업체가 있어서 사고 나면 공사업체에서 쳐야 되는데 노숙인들이 거기를 들어간다는 말이야?

순화공원이나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을지로 지하차도 거기 평균 1일 수용인구가 150명 노숙인들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낮에 할 일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순화공원이나 서소문공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하여튼 나는 거기는 모르겠고, 내 지역에 지금 어린이공원 쪽은 하여튼 노숙인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알아서 하라고. 거기 보면 노숙인들이 자주 있어, 내가 가보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거기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거기를 데려와서 어떤 때는 바깥활동을 거기에서 해. 그런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사실 공원 같은 경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이 노숙인들이 노숙인 권리장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숙인들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노숙인도 굉장히 다루기 좀 어렵거든요,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사고 나서 문제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

저희도 같이 가기는 가는데 또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개념은 그 사람들이 무슨 노숙인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 청소하고 운동기구 망가지면 그런 것 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틀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어차피 나가서 처리는 이쪽에서 해줘야 돼. 녹지과가 절대 처리 못해. 그 사람들 가세요, 그러고 갔다가 또 오면 뭐라고 할 거야?

제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녹지과 업무다, 우리 과 업무다, 하고 구별한 적 없고요. 노숙자라면 다 우리 업무다 생각하고 가서 저희는 세 팀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원팀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거기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짐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팀 것 아니다, 그래서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어른들 공원은 좀 나은 편이야.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굉장히 취약하다니까. 왜냐하면 황학어린이공원 그 옆에도 단우물 아니야. 거기 바로 나오면 애들 나오면 바로 옆이 놀이시설이라고.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공원은 계속적으로 많이 생길 거고, 제가 노숙자팀장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을 옛날 과거처럼 부랑인들처럼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분들 저희가 수시로 가서 그래도 그분들이 저라든지 이쪽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아니까 저희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분들은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뀌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냉정하게 갈 데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한테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거꾸로 얘기해서 갈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막말로 옛날에는 문제가 되면 입소를 시켰잖아. 입소를 해도 또 나와. 그 사람들 생리가 그렇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가시겠느냐?’ 해서 ‘싫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면 그냥 내버려둬야 돼?

기껏해야 저희가 하는 얘기가 민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그때 가서 그분들이 어디로 피해가지, 그분들이 말 그대로 여기가 너희 땅이냐? 여기가 공공시설이니까 나 여기 있을래. 옷 좀 더럽게 입었다고 너희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노숙인 담당 필요가 없다니까? 당신 얘기대로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하면 당신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 쉬운 상황이 어디 있어? 세상에 어느 과에 어느 직원 데려다가 물어봐봐. 자기가 하는 일 다 힘들다고 그러지, 당신 얘기처럼 나 쉬워요, 이런 사람 있어? 1300명 공무원 다 데려다가 물어보면 다 힘들어!

저희가 사실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데요. 같이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린이공원 정도는 차로 한 바퀴 정도는 돌아주라는 얘기야. 여름 되면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공원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 민원봉사과 같은 데 가서 앉아있어. 거기 가면 편안하지. 과마다 아무리 편안한 일을 해도 그 사람들도 불만은 다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보내 놓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면 그 자리에 그 사람 또 가 있는 거야. 그것을 왜 모르겠어. 옛날에 5대 때도 그랬다니까. 집어넣으면 가서 며칠 있다가 또 나와서 그 자리에 가면 또 있어. 그게 일인데, 그 영역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 권리주장 얘기하면, 당신이 권리주장 얘기하면 당신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아무도 못 쫓아내는 거지.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사람을 하다못해 공공근로를 더 쓰든가 뭘 하든지 해서 그래도 두 명이라도 편성을 해서 순찰을 돌면 그것은 좀 나아지잖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아. 가보면 거기 가면 술 먹고 술이 취해서, 처음에는 한 명이 있던 게 관리가 안 되면 두 명, 세 명 늘어난다니까. 가면 여섯 시 일곱 시 되면 벌써 취해서 있는 거야. 겨울 같은 때는 얼어 죽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술 먹고 앉아있고. 이상입니다.

이경일 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아파서. 보니까 해야 되겠네. 재활용시설팀장은 왜 안 왔어요? 지역에 나가있어요? RFID 올해도 확충할 계획이 있나?

RFID 예, 예. 올해는 작년에 256대를 최종 했고 73% 정도가 지금 저희가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아직 안 한 공동주택을 설득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올해 예산을 이제 2018년 예산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배출량이 저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분석이 나오는 게 있더라. 그거 봤지요? 실질적으로 안 준다는 거 보도 나온 거 안 봤나?

재활용관리팀장 류진규입니다. 작년에 공중 주택에 대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감축량이 한 30% 정도 저희가.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분석하지 말고 노원에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많이 했어. 먼저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게 지나면서 줄지 않는다는 그렇게 분석결과가 나오더라구.

저희가 한번 노원 거를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노원에 한번 물어봐. 노원 게 티브로드에 나온 게 있어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노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그걸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 봐봐.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없다고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감축이 그렇게 안 된대.

일단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도 계속 이걸 확대를 해야 될 건지, 설치할 건지를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분석결과는 그렇게 나왔어. 그게 이제 기계설치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새로 설치해야 되나?

예.

새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걸 따지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도 않고 양도 줄지도 않다고 이렇게 나왔다니까. 참고로 한번 해 봐봐.

예. 알겠습니다.

노원에 한번 비교분석표 나온 거.

네. 그거 분석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금방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 봐요. 다른 데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게 뭐 배출량이 줄지가 않고 또 예산 면에서 줄지 않는다면 다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네.

지금이라도 우리는 중단해야 된단 말이야.

저희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그렇게 나온 건데, 한번 연도별 지역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허수라는 게 있어. 노원에 가서 봐봐. 올해도 2014년, 15년, 16년, 2년에 걸쳐서 74%? 많이 했네.

예.

한번 분석해 봐요.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 74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 이거 지금도 수입해 쓰나요? 이 팀장이 하나?

재활용시설팀장 이해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잘 몰라? 이거 안에 파악해야 돼. 왜 물어보냐 하면은 내가 팀장님이 잘 알고 있나 확인할려고 질문해 봤는데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휘둘린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카본여과기 탈취제 교체하고 활성탄 교체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작년 2016년에 보니까 저희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현장에 지방 출장을 다녀오시더라구요, 팀장님께서.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저쪽에 백석동 공사는 원활히 잘 되고 있어요?

예, 2월 27일 다음주부터 3월 15일까지 바닥 콘크리트를 포장할 예정입니다. 레미콘 한 350대 분량 예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울타리 펜스랑 화장실 겸 샤워실 배치할 거고, 보안등하고 CCTV 등 설치할 예정이고요, 수목장에 나무 이전하는,

나무 이전하는 건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청소행정과에서 하나?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일단 환토는 다 만료가 됐고요, 3월부터 땅이 좀 녹은 다음에 3월부터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 뭐 항상 고생하는데 원활히 하시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 구성, 이게 원래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주하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맑고푸른중구21이라고 옛날에 성낙합 청장 있을 때 있었는데 구청장 바뀌고 나서 이게 흐지부지 됐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시고, 선출직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이 조례가 있는 부분들이 주민 전체를 위해서 있는 법을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술연구용역 한 것을 제대로 해서 추진위원도 제대로 꾸려서 중구 보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환경감시원 2명은 뭐예요?

민간환경감시원은 서울시에서 환경감시원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기간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 합동으로 점검기간을 정하거든요. 그 기간 중에 민간합동반하고 같이 나와서 일정별로 비산먼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산먼지하고 소음하면 환경과보다는 건축과로 전화를 먼저 하잖아요?

전화를 먼저 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산먼지하고 그것은 또 저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적인 부분에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소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소음 먼지나 이런 것은 어차피 인허가가 되어서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부분이 민원인데,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몇월달, 몇월달 계획을 해서 한다면 그 외에 있는 것은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84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업대상이 그것에 대해서 민간합동조사반을 하는 거고요. 계속 발생 시 또 민원 발생 시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게 1년 365일 주민이 인허가 내서 허가 받아서 건축과에서 승인받아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소음관리 이게 8월부터 9월까지니까 그 두 달 이외에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야?

항상 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환경감시원을 1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아니야?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는 게 공사라는 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인허가는 365일 들어와서 365일 허가 내주고 준공을 내주는데, 공사하는 기간이 중구는 8월부터 9월까지만 해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그것을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상시로 상주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공근로 쓰는 식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주나 했는데 우리 돈은 없더라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건의해서 민간도 상주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치가 그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우리 허가를 8, 9월만 내주라는 자체도 웃긴 거고.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88페이지, 이 조례를 제가 언제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15년도에 만들었나, 16년도에 했나, 제가 발의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게 3850만 원이 기계 값입니까?

예, 기계 값입니다.

이것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기계를 구입을 하고요.

그러면 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어떤 직원이 해요?

우리 환경직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직원은 어디로 가지 않고 딱 있는 거예요, 환경과에만?

예, 환경과만 있습니다.

그게 전문성이 있어야지, 기계도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애들 노는 놀이터고 그런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더 될 것 같은데, 주택단지가 있구나.

이것을 애들 먼저 해서, 지금 구입계획이 들어가서 2월 말 쯤에 구입을 해서 바로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부터,

이게 개선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서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요즘 모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모래 만약에 있으면 모래를 싹 바꿔야 되나?

저희가 개선 명령을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관련된 여성가족과 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89페이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희 100가구 하게 1000만 원 예산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설치비가 저희 중구에서 10만 원 정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100가구를 지원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많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선착순으로 받아야,

이게 뭐 큰 전기를 얻는 것은 아닌데 냉장고 하나 정도는 쓸 수가 있답니다.

예.

가정주부들은 만만치 않은 거지요.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