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6일 자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에서 평생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더 열심히 하는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자로 인사팀장으로 있다가 남부도서관장으로 이백영 남부도서관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2016년 11월 23일 날 재계약했습니다.

3년 재계약되었습니다.

네.

네, 대부분 기존 프로그램이 2016년도에 처음 구축되었기 때문에 첫 시행이었고 또 호응도가 높아서 대부분을 다시 하면서 추가로 현장에서 좀 더 접목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센터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강하였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프로그램을 좀 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대상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프로그램도 또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이론은 물론 당연히 하고요. 이론에 따라서 깊게는 못 하지만 실험 정도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과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높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 안전하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슷비슷한데 특히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하고 또 진로 문제가 가장 고민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높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운영을 했는데요. MOU 체결을 100건 정도 했고, 프로그램 수는 11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경우는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3D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방면에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쪽에 올해부터는 더 역점을 두고 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인재육성센터가 학교에서만…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 특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학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또 연결해서 고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1쪽이고요, 학습등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학습등대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등대는 폐지하고, 신규 학습등대를 대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점검이랑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학습등대가 100개소를 목표로 해서 꾸준히 늘려 왔고, 2015년으로 100개소가 완성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00개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활발한 곳과 조금 부진한 곳이 있어서… 같이 지원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마는 또 하고자 하는 학습등대를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부진한 곳은 5% 내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환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점검을 함에 있어서 서류라든가 그런 것도 자세히 보겠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또는 운영위원회 역할들 그리고 주민 만족도 등을 다양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종합을 해 가지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행감 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중에 주민자치센터와 학습등대가 좀 구별되는 학습등대 운영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두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학습… 주민자치센터와 구별되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장 문제되는 게 프로그램이 중복돼 가지고 학습등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심화한다면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으며, 기초보다는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루지 않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펼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행정복지센터가 전면 개편되면서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4개소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학습센터도 그렇게… 학습등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조정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중심에 접근성도 따지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복지센터 8개 권역으로 해도 읍·면·동에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존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대로 존치됩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선 거기는 유료… 무료 아니에요, 학습등대는. 주민자치센터는 얼마라도 수강료를 내고 있는데. 근데 거리, 거리가 좀 외지고 떨어진 데, 읍·면·동에서 떨어지고 그런 곳에서 그런 데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와 거리가 약간 더 먼 곳을 우선으로 저희가 선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 접근성이 열악한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데 열악한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습등대가 지금 100군데라고 하셨지요, 100군데.

네, 그렇습니다.

100군데인데 양보다 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학습등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터와 학습등대가 갈등이 안 생기도록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절을.

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특히 학습등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생활 과제형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되는 차별화됨으로써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갈등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평생학습매니저의 현장 경험을 담은 활동 매뉴얼을 이렇게 정립했다고 하셨는데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이게?

네, 작년 12월에 책자로 나와서 각 학습등대에 1개씩 배치를 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1부만 저희 사무실에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88쪽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평생학습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복 프로그램하고 또 방문객 수가 저조한 그런 부스는 좀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리 의견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중복 프로그램은 조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셨으니까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부스가 100개 정도 부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활성화가 되고 참여율이 좀 높은 부스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중간 정도였고, 아주 한 20개 정도 부스는 참여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다른 대회하고 연계해서 슬로푸드대회하고 이제 연계해서 하신다니까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까 올해 개선해서 하시고, 항상 평가를 하시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중에 하나 부스의 차등 지원하신다는 것도 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네, 네.

근데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이 좀 필요하고 그런 데는 똑같이 지원하는 거보다는 지금 표시해 놓으신 대로 차등 지원하는 것도 활성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는 문제점 없이 잘 좀 축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행복학습마을 운영 정상화 대책을 제가 좀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열심히 노력은 하시고 계세요. 아마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는 쓰시는데 내실 있는 그런 행복학습마을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운영의 내실을 꾀하고 도비 부담률에 대한 것도 좀 대책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도비 상향… 도비를 좀 많이 받아 오라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애초에 이 프로그램이 원래 도 사업이라 도에서 50대 50으로 시작해서 해가 갈수록 20대 80, 그러다가 노력하셔서 7대 3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도 사업이니만큼 도비를 꾸준히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신다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몇 명 없는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서 아주 좀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2015년도 5000만 원, 2016년도 4000만 원, 2017년 올해 3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자주… 담당하시는 분들은 학습하시는 날 한번 방문하셔서 잘하고 있는지 일을 챙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있고 그래서 안 가 보시면요,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구나 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자주 방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행정감사 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남양주장학회 장학금도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장학회 이사로 이렇게 참여해서 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느꼈는데요. 남양주장학회가 지금 장학금이 6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이자 부분,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학금에 대한 이자 발생률이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 이자율이 줄어들어서 거의 장학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남양주장학회 출범할 당시보다 인구가 몇 배로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해서라도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주던 거만큼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 앞으로 장학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짚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물론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외부 지원 특히 시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따라서 학생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장학 수혜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기금은 줄어… 이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지금 현재 모금 활동… 모금 활동이라기보다는 장학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넓혀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장학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형성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장학회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도 이렇게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준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좀 원활한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회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장학회 이사들의 역할은 어떤 게 있지요?

장학회 이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장학회가…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하고, 매년 예산과 다음 해 운영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들은 뭐 이사로 활동하면서 회비나 이런 거 의무가 있나요?

경비 정도지 특별히 장학금을 줄만한 그런 회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 기금만 갖고서 이렇게 계속 빼 쓰다 보면 나중에는 더 침체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사들도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후원회도 더 활성화되도록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제 예금 이율이 올라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186쪽에 제2청사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조치 방안 강구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체납은 특정 단체가 활동이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임대만 하고 있는 명목상 임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체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작년 12월 말에 여러 차례 임대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하고 추가로 체납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고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1월 6일 날 해약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단체들은 무상 임대는 안 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상 임대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임대료는 받게 돼 있고요,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네.

그러면 지금 2015년부터 2017년 1월 6일 날까지 임대 허가가 취소됐으면 근 2년, 만 2년이 지났거든요.

네.

만 2년 동안 한 푼도 안 낸 건가요, 임대료를?

네, 초기에 일부 수납한 이후에는 계속.

한두 번, 한두 번.

네,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 단체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체납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저는 이 단체들이 여기 임대를 하고 나서 이 사무실을 정말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무실에 사람은 있었습니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 관리에도 좀 문제가 허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는 세외수입에는 계속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쓰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조치를 취했었어야지 이렇게 지적될 때까지 이거를 그냥 방치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이 모임이나 이 단체가 원활하고 활발히 잘됐으면 임대료도 못 낼 리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실 임대만 해 놓고 월세 안 내도 되니까 잘 운영이 안 돼도 그냥 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외수입이 자꾸 체납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 게 발생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거 좀 철저히,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까지. 이게 안 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 미납액까지 또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기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럼 여기 지금 비어 있나요?

네, 현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 잘 염두에 둬서 임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93페이지에 자치센터 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지난해에 좀 지원이 안 돼서 수강생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는 만약에 경기도 대회나 전국 대회 나가면 이제 문제가 없나요, 그런 지원에 관해서?

네, 지난해 동아리 경연 대회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예산상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라는 거는 일단 동아리 대회를 나가게 되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제한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런 경우를 조금 완화하고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 행사실비 쪽에 조금 비율을 높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의 제기를 했던 그 동아리는 사실 그 인원은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경기도 대회도 나가고 전국 대회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 출전권 얻기도 참 쉽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 동아리 구성원들도 우리 시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웠던 걸 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착오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해서 제가 먼저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조례에 선정위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읍·면·동에 단체를 맡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활동에 좀 지장을 주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명문화화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하고 또 내부적으로 환경이 좀 열악한 주민자치위원회 좀 인구가 적다든가 여러 모로 이렇게 운영이 좀 어려운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약간 이견이 좀 있어서 그거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조만간 개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협의회랑은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계시나요? 의견 조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의 매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 환경에 좀 맞추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이나 동 단위의 인구가 적은 그런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회 25명 구성하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면 단위 제일 작은 데도 4000명이 넘는데 그거는 그런 자치위원 역할 할 사람들을 발굴을 안 하는 것뿐이지 구성을 못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방 같은 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위원회 정수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기준을 정해서 늘리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인구 5000명당 1명 더 증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데가 지방에는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면 단위나 동 단위 인구 작은 위원회 의견을 받아 들여서 상대적으로 읍 단위나 인구 많은 동 단위의 자치위원이 인원이 많아지면 위축이 된다 이런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도 인구 비례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더 증원되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나 이 규칙이 거기에 맞춰져 가야지. 활동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선정위원회 구성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해 협의회장님 그 협의회장 하던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읍·면·동장 추천을 4명으로 하고, 자치위원 추천을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장이잖아요, 선정위원회.

네.

거기 들어가서 심의… 심사위원을 하는 분들은 다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추천하든 다 협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상징성으로라도 읍·면·동장 추천 3명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협의해서 한 3명 정도 추천을 하고, 전문가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 1명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 지역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 가는 데가 많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사실 누굴 추천하겠어요. 기존에 지역에 단체장을 하던 사람이나 자치위원장 출신이라든가, 자치위원회 고문이라든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어요? 뭐 엉뚱한 사람을 추천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평상시에 잘 인수인계가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선이 된다든가 엉뚱한 사람이 튀어 나와서 한다고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보면 대게 단체장들이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체장들이 공모에 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임원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고. 이러면 단체장님들이 심사위원인데 과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단체장분들이나 통·리장분들은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통·리장은 또 통·리장대로 행정의 보조적인 입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임기가 끝났다든가 그 직책이 만료되면 자치위원회로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그다음에 위원장님들하고 뭐 연찬… 워크숍 같은 기회를 통해서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동정자문위원, 읍정자문위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단체장님들 중에는.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게 일을 하기보다는 명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방은 더 해요, 벤치마킹 오고 얘기 나눠 보면. 그런 의식을 좀 바꿔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 조례에 이걸 규정할 수 없으면 규칙에는 할 수 있잖아요, 내부 규칙이나 자체적으로다 정해서라도. 기존에 단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별로다 몇 개 단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한 사람이. 그러다 보면 봉사자 수는 인원은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몇 명 되지를 않거든요. 이런 게 분리가 되면 지역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197쪽 조안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방안 강구 이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었어요?

네?

검토 좀 해 보셨냐고요.

네, 검토해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조안 시립어린이집도 방문했었고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가 기존에 있었는데 설치 장소가 하천부지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철거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근데 이걸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저희가 협의 봤는데 다행히도 현 복지회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할 때 지금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정원도 늘리고 어린이집 놀이터도 더 마련하는 것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저 아래 어린이집 정원이 50명 미만이면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33군데인가요, 지금?

지금 34군데 있습니다.

별내 때문에 34군데.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데가 조안인데 거기 주민들이 저번에도 민원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인구가 적다고 어린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피해의식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었었는데 그러면 미식관광 플랫폼 그 사업과 맞춰서 이렇게 좀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저희가 조안복지회관이 없어지니까요, 어차피 어린이집도 이전하는 그 장소로다 다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다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것도 아시지요?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 장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설계비용도 확보를 해 놨는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어린이집 학대 방지 대책 강구라고 있지요? 옆 페이지에, 196쪽에. 아니, 그건 그렇고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많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또 불미스럽게 어린이 학대 사건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발생해 가지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하고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아직 결론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보육 교사라든가 원장님 대상으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3월 달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육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에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하고 또 사례 관리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보육 교사님들, 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끊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언론에서 볼 때는 남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기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들어 봐도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마는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도 점검뿐만 아니고 매사에 관심을 갖고 교육 내지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이철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도 공부한 거라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하셨지만 행감이 끝난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혹시 그 사이에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이렇게 신고된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아동학대가 하도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에도 그래도 사건이 없다고 방심하면 또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왜 지적될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 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도 대책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런 임면 보고 누락 건에 대해서는 물론 원장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면 몰라서 안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거를 그냥 마냥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보육통합시스템이 이제 다 있습니다. 저희가 주마다 말이지요, 저희가 쫙 검토를 해 가지고 임면 보고를… 그러니까 채용을 했는데 임면 보고가 안 들어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통보해 주고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소한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임면 보고 미보고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에 일주일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아직 임면 보고를 안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통보하고 연락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 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임면 보고 누락 사항이 없도록 제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20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행정감사 때.

네, 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아직 조치 중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다 못 챙겨 보셨나 보지요?

아니, 여기 조치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성폭력 피해 시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 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가 잘못된 거를 찾아내지 못했고요. 또 그거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보다 투명하게 말이지요,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하고 또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위탁관리 사업에 대한 데는 뭐 뭐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관리는 감성 체험 시설을 비롯해 가지고 성폭력 지원되는 데가 5군데 중에서 지원되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 감사 담당 분야 아,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 위탁관리 업체를 일상 감사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지원되는 시설이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장애아.

아니, 내가 말씀드린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요.

작년도에는 한 1억 6000이 됐는데요. 금년도 한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감사 부서에서 지금까지 3억 원 이상에 대한 위탁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일상 감사를 그동안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위탁관리 업체가. 그런데 공무원들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한계가 있으면 감사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도 투명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의뢰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01쪽에 주민 불편 사항 처리 요구에 관해서요. 어린이비전센터 정기 휴일에 다른 이용…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행감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먼저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요. 시간제 보육제는 이제… 우리 어린이비전센터는 정기 휴일이 월요일입니다. 시간제 보육실은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비전센터가 전부 휴관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문이 아닌 후문만 개방시켜 놨어요. 후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게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로부터는 정문에 말이지요, 정문도 개방시켜 놓고 또 안내 표시도 해 놓고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불편도 불편이지만 출입구를 잘 못 찾고 이랬어요.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주민 불편이 초래된 거지요. 지금은 다 개방하셨다는 얘기신가요?

네, 네, 다 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비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현재 두 분이 교대로 말이지요, 근무하면서 한 분이 점심 식사하러 가면 한 분이 대체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네, 그게 주민과의 약속이고 그게 신뢰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뢰 형성 잘하시고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02쪽에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철저 이렇게 했는데, 제목은. 당연히 재위탁할 때 철저히 하시고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사도 까다롭게 해야지요. 그건 당연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러 가지 서류들 중에 가셔서 또 한 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재위탁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5년에.

5년이지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년 치 회계 장부 서류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해마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잖아요, 회계 장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치를 또 들고 와라 그러는 거는 이중적인 규제거나 잘못하면 이거 길들이기 행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정기점검을 할 때 그때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잘 체크를 하셔서 그걸 심사할 때 기준을 삼으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번 또 가셔서요, 이렇게 철저히 업무하시는데 혹시 이중적인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셔서요,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먼저는 저희가 평가 나갔을 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매년 평가하기 전에 회계 점검을 해 가지고 평가 심사 때 갈음하는 걸로 말이지요,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저희가 다른 사항도 있지만 회계를 중점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는 다른 거와 틀려 가지고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중복 점검이 안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만큼 해마다 하는 게 옳고, 몰아서 하는 거보다는.

네.

그렇지요?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재위탁 기간이나 이런 게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간소화가 되기도 했는데 시립이잖아요, 시립.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난해에 어린이집에서 시립어린이집에서 그런 재위탁 관련해서 심사하는 데 너무 과도하다 이런 민원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좀 줄여 나갈 필요도 있지만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립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반 어린이집하고 또 틀리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의 대상 어린이집 관련자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있지요?

지금 저희가 학교법인 작년에는 한 군데가 있었고 금년에 한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가 되는데,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가 그 해당 법인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보육교사위원을 배척시켜서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다음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이분들을 배척시키고 다른 전문 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2월 6일 자부터 발령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은 어떻게 다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 조치결과가 잘돼 있어요. 완료가 됐다고 잘돼 있는데, 잘됐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앙도서관 건립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네, 네.

그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19년 당초 목표를 12월 목표로 잡았는데요. 행정절차 이행하는 걸 좀 조속히 당겨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280억 소요될 예정인데요. 경기도시공사에 협의도 했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 도시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냐 이 말씀이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공문서로 왔다 간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원장님하고 같이 다산사업단을 방문을 했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회신을 받을 예정이고요. 잘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사업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211쪽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도서관에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지금 보고서를 주셨어요. 이 시설이 도농도서관 도농동시립도서관 외에 다른 11개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하셨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고요. 비상시에 옥상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잘하셨는데 또 이게 유사시에 정상 작동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으로 하는 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항상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앞으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지난 2월 16일 날 거기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 남양주지회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했었는데요. 지금 점자도서관이 시설만 돼 있을 뿐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서로 회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점자 관련 기기를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시에 반출을 해서 좀 활용토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월 1회 점자 도서나 녹음테이프 등 대체 자료를 직접 저희가 장애인협회에서 오면 방문해서 대출도 해 주고 수거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경기도 실학박물관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 체험 활동하는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현장 방문해서요, 거기 면적이 한 290㎡ 되는데.

그 공간을 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12쪽에요, 관내 서점 도서 및 월간지 구입 확대 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각 지역별로 동네 서점 살리기 운동을 이렇게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 서적도 서적이지만 월간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했는데 지금 혹시 남부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남부·북부 통틀어서 월간지 구입 예산이 한 1억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서점에서 구입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관내 서점협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는 월간지 구입 예산이 한 1억 2000 되거든요. 전액 아마 지역 서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저거잖아요. 일반 도서 같은 경우는 할인 폭이 크니까 이렇게 또 입찰?

네.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적은 거지요? 매월 나오는 거라 1년 미만이라 이거는 그런 혜택이.

네, 맞습니다.

할인율 이런 게 미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도서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지역 서점협회하고도 지난 11월, 12월 달 회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 지역 서점 걸 구입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인 폭이 크거나 이렇게 관내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관내에서 좀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확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간지를 그렇게 구입하게 되면 일반 서점들 갔을 경우에는 월간지를 사게 되면 뭐라 그러지요? 미끼 상품들 껴 주잖아요.

할인권이나 뭐 상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부츠를 줄 때도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줘요. 혹시 우리 도서관은 1억 2000 이런 정도 우리 남양주 전체 샀을 때는 월간지 양이 꽤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책만 들어오는 건가요?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더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그건 안 들어왔던 건가요? 예를 들어 월간지를 책을 사면 그거에 부속된 걸 많이 줘요, 월간지는.

네, 부록이라든가 뭐.

네, 지금은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일단 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대로 잘 하시고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체계적으로 잘 업무를 하실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206쪽에 제2화도도서관 건립 건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계획에 2017년 2월에, 지금이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뢰를 시에서 의회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넘어왔어요. 차질이 좀 있는 건지?

아, 이게 자료 제출할 당시하고 시점이 좀 안 맞아 갖고요. 저희가 다시 회계과하고 알아보니까 3월 중에 아마 의회로 심의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여기 어쨌든 이 순서대로 의하면 공사 착공이 2018년 7월이에요. 이걸 좀 당길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행정절차를 좀 당겨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당겨서 완공을 하려고.

우려가 되는 게 2018년 7월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안 계시고 오너도 그때는 안 계시고 해서 조금 좀 당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당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내 강당 문화 행사 자제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나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부분인데 좀 예외로 뒀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관내에 보면 학교 중에 강당이 구비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졸업식 장소나 이런 게 협소해요. 급식실 이런 데서 해도 너무 좁으니까 학부모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서관에서 좀 하자 그러면 그냥 반대를 하는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고 또 있는 데는 뭐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없지만 도서관을 이용해서 졸업식 같은 거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도 요구 사항도 많고. 사전에 학생들이 또 오고 그러는 거니까 좀 이렇게 소란스럽고 이런 거는 자제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이거는 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220쪽에 도서관장에 대한 사서직렬 배치 검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조치결과는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도서관장에 대한 사서직렬 배치 검토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는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이렇게 해서 그래도 5급 상당을 말씀드린 건데 일반 6급 관장님들 이야기만 있어요. 그래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렬과 행정직렬이 같이 복합직렬이요? 복수직렬로 돼 있어서 지금은 행정직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서직렬도 관장에 좀 이렇게 5급으로 좀 승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서관이 현재 공공도서관이 11개가 있고, 호평도서관이 9월 개관 예정으로 하면 12개가 됩니다. 앞으로 화도제2도서관과 중앙도서관까지 하면 14개가 되는데 사서직만 4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급 관장이 사서직렬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복지센터 개청되면서 사서직렬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행정복지센터에 5급이나 승인 난 것이, 4급 승인 난 것이 행정직렬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자연 정년퇴직 하시거나 명예퇴직 하는 분들이 계실 때 저희가 행정직 관장이 두 분이 계신데 인사 부서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서직도 한 번은 이렇게 꼭 할 수 있도록 건의드려서 그렇게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중앙도서관이나 화도제2도서관 이런 게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도서관 직렬로 어떻게 5급이 더 늘어날 계획은 혹시 있나요? 중앙도서관은 한 자리가 더 생길 것 같고.

지금 아직… 7월 중에 아마 조직 진단을 다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것도 남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해서 도서관정책과라든지 만들고, 그다음에 도서관운영과.

아유,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잘 반영해서 중앙도서관 건립이 되고 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행정조직 체계도 개편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원장님 그거 되게 좋으신 생각 같으세요. 그거는 지금 도서관도 많이 늘어나서 중심에서 나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처 생각지 못했었던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서직렬도 그 김에 같이 5급 승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제가 진접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분이.

네, 시민 대표님께서 오셔 갖고 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방문을 해 보셨겠지마는 정말 영혼이 힐링하는 곳이라고 어느 이집트의 왕이 얘기했다는 것이 있는데, 가보시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용들을 잘 안 하시고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시민들 이렇게 부류를 보면. 그래서 이게 같이 이용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책 읽는 도시도 선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방들이 꽤 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그래서 이게 공실률이 없도록 정말 다 무상으로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나 또 시민단체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돼서 도서관이 다 여러 가지 문화 공간 또 각종 학습 동아리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적 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 요구 10건, 건의 요구 2건입니다. 조치 사항별로는 조치 완료가 4건, 조치 중인 사항이 8건입니다. 그럼 380쪽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0쪽 임원 공석에 따른 후속 인사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이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주관의 남양주도시공사 조직 진단이 2017년도에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직 진단 결과와 도시공사의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인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유기농테마파크 수익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원병일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운영수지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운영비용이 증가하였고, 박물관 이용객수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의 운영수지 향상과 추가적인 이용객 확보를 위하여 유기농박물관의 고유 기능과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과 계절별 특화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수익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광역 홍보를 실시하여 관내·외 이용 고객 유치에 더욱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에코랜드 시설물 방역 관련 최옥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시설물의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방역 업체 선정 시 입찰 조건에 방역 장비 보유 또는 확보 계획을 꼭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하절기 방역을 당초 3회에서 4회로 1회 추가 실시하는 등 에코랜드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83쪽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와 관련하여 이진택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와 유사한 타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근속 중인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이진택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 시설의 안전사고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 관리 매뉴얼 교육을 지난 2016년 12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매뉴얼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 훈련을 분기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UCC를 자체 제작하여 지속 방영하는 등 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응급 환자 조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5쪽 각종 수의계약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양석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패·삼패야구장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9월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용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 대상일 때는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하여 양석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2년 기부채납된 남양주종합운동장 내 유소년 축구장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지난 2016년 5월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해당 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및 규정에 입각하여 기부채납 시설 관리 및 행정처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결렬 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이진택 위원장님과 이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강대교에는 지난 2월 6일 기본 협약 해제 통보를 하였으며 현재는 시 및 민간사업자 등과 부속대학병원을 포함하여 타 대학교 등 핵심 탤런트 유치 및 사업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서강대 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유리한 시점에 병행 추진토 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되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울러 노력을 하겠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 설명회 등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이해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등 추진에 최선의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8쪽 사계절 썰매장 주민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박영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근 학교 학부모 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현재 방음벽 시트지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추가 방음벽, 펜스, 계단 데크 차폐 조경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썰매장 인근 학교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89쪽 발주 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이진택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도급 업체 선정 시 남양주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한 정보를 더욱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이진택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시장성평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이러한 국가적인 움직임과 부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리스크 검토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91쪽 경춘선 호평·평내역 인접 문화여가 복합단지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진택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용지는 현재 추진 중인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공과 상업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최적의 지역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경영기획실, 운영본부, 도시개발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자료 목록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381쪽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 수입 확보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본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382쪽이에요. 에코랜드 시설물 방역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업체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그 이후에 조치가 잘된 것 같아요. 3월 달에 응급 환자 발생 시에 조치 훈련을 실시하겠다는데 어떤 내용으로다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이고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게 서강대와 협상이 결렬된 거지요?

이기호 저기….

네,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호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기호 방금 우리 본부장이 설명을 잘했는데요. 투 트랙(Two-Track)으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 트랙(One-Track)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원 트랙은 이게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면 대학병원에서 좀 우리한테 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요.

이기호 여러 대학병원에 대해서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그런 병원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중도위 심의를 좀 우려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대학교의 부속병원이기 때문에 대학교하고 같이 동일하게 취급해도 되지 않느냐. 오히려 대학에 비해서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하고 부속병원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중도위 심의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기호 네, 서강대학교 대신에 대학이나 대학 부속병원을, 대학하고… 대학이 포함된 부속병원을 이전하기 때문에 중도위는 중도위 위원들하고 국토부하고 잘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무난하게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도 혹시 오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학교하고도 협의하는 데가 있어요? 대학교 예를 들어.

이기호 저희 시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백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내 소재.

과장님… 저 사장님, 저거 아시지요? 서울대 문제 아시지요?

이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 그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기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들고요.

이기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고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과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을 갖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이해 설득 좀 해야 되고.

이기호 네, 그래서 다음에 주민 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일정 조정을 해서 저희 공사에서 하든 또 다른 장소에서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직접 주민들 상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어긴 겁니다. 어겼고, 또 시나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했고, 그다음에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민간컨소시엄에서 SPC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협상에… 협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강대학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신뢰를 어겼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강대학교의 책임이 많겠지마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도시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그러는데 원래 도시국한테 내가 주무 부서인 도시국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 남양주도시공사에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인정합니다. 노력하신 거 인정하는데 다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시를 신뢰하고 시를 믿고 여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서강대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협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기회 회복이라든가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과연 보상이 뭐가 돌아갈까 이런 것도 우려가 돼요, 저는. 어떤 보상이 돌아갈지. 그거는 3월 달에, 본부장님.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기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장님. 이기호 사장님.

이기호 네.

서강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지금 중도위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단 말씀이시지요?

이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저희 시가 아니고 국토부하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전은 서강대학교라고 이렇게 한정을 안 했기 때문에 타 대학도 가능한 걸로 지금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기호 네.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강대 유치가 무산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해당 주민들은 기대감이라 그럴까, 실망이라 그럴까? 권한 행사도 또 제한받고, 토지에 대한. 주민 간에 또 갈등도 야기가 됐었고 위법 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 이런 걸로 해서 또 많은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서강대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 건 저희도 다 알지요. 고생하신 건 아는데 오랜 기간 또 이걸 추진해 왔잖아요.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 해당 주민들에 대한 위로를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 있는 사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추후에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도 하고 주민들하고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기호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민분들의 우려와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을 빨리 추스러서 조속히 시행을 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 대학 특히 부속병원을 포함한 대학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저희들이 강구하지 않고 대안을 가지면서 하여튼 조속히 시행이 돼서 주민들의 우려와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지요. 근데 주민들이 사실은 서강대 유치를 반대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서강대 유치가 무산이 돼서 좀 다들 또 걱정이 많거든요. 설명회나 이런 거는 언제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기호 설명회 개최 일정은 저희들이 가급적 1/4분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시하고 주민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각적으로 빨리 검토를 하셔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불만이나 또 궁금증에 대한 걸 해소할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뭘 얘기하려다 잊어 버렸네. 하여튼 그런 노력이 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이기호 네, 운영본부 사항인데요. 개발본부장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저희들 제일 우려한 것은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혹시 이용객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 우려했던 것이 불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한 400명, 한 300~400명 정도 왔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700~800명 정도 이용객들이 왔습니다.

이기호 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을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같이 오고, 그다음에 유아뿐 아니고 청소년도 같이 오기 때문에 온가족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시설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또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유아들이 겁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다, 보완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비수기에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남양주와 인접돼 있는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서울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특히 비수기에도 쉬지 않는 그런 사계절 썰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기호 네, 그래서 3억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총 공사비인데요. 꼭 해밀초등학교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경을 추가로 보식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쪽에는 법면이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경을 해야… 꼭 해밀초등학교를 의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볼 때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법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다음에 방음벽은 꼭 해밀초등학교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기호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좀 저희들이 남겨 놓은 그런 절약해서 남겨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기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 좀 드릴게요. 그동안 주민 대표가 이원화돼 있었잖아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심화되는 요인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로 통일해서 주민 대표를 골고루 참여시켜서 거기서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민들도 또 그래야 같이 이렇게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기호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시에서 용도변경을 거쳐서 우리 도시공사로 택지가 확보가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 의견이 좀 반영되는 그런 시설로다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기호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