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이기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 요구 7건, 건의 요구 1건입니다. 조치 사항별로는 조치 완료가 2건, 조치 중인 사항이 6건 입니다. 그럼 610쪽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0쪽 직원 친절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곽복추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직원 친절 강화와 시민 만족을 위하여 서·미·경운동 실천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4대 기본 절인 전화, 인사, 복장 근무 예절 지키기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절 강화를 위한 현장 근무자 근무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장기간 동일 시설장 근무 직원에 대한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CS활동 강화를 지속하는 등 직원 친절도 향상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1쪽 남양주도시공사 수익 사업과 관련하여 이철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 운영 측면 개선을 위하여 작년 10월에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이용 요금 현실화,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수입 증대 방안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운영 측면 수익성 증대를 위한 내부 아이디어 회의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 도시개발 측면 개선을 위해서는 선순환 수익 구조 기반 확립을 목표로 다산신도시 내에 주차장 용지 복합 개발 등 수익형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춘선, 호평·평내역 인접 문화 여가 복합 단지 건립 사업과 소규모 신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선순환 수익 구조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13쪽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결렬 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이창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강대학교에는 지난 2월 6일 기본협약 해제 통보를 하였으며 현재는 시 및 민간 사업자 등과 부속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타 대학 등 핵심 테넌트 유치 및 사업 계획 변경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강대 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되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와 이해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아가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4쪽 도시공사 각종 위수탁과 관련하여 이창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간 체결한 운영 관리 위수탁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시설을 수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위수탁 및 계약 사항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시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고 결정 전에 시의회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제반 법적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에코랜드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도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 미사용 정화조 존치로 인한 오염 가능성 차단을 위한 전문가 검토 후에 미사용 정화조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6쪽 야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창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이패야구장 등 총 8개소 야구장을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시설 임대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정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쪽 공영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곽복추 위원님과 이창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에서 재위탁 운영 중인 지금동 노상 제1, 2공영 주차장 운영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공사 직영 주차장과 동일하게 변경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운영 수지 80% 미만 주차장 총 6개소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 재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수지 100% 미만 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도 무인 정산 시스템 도입, 선납주차권 판매 확대 등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8쪽 에코랜드 소각 잔재 매립장 시공과 관련하여 이창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매립장 법면 지오셀의 교체 및 보수를 작년 11월에 완료 조치하였으며, 향후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 질의 내용에 따라 운영본부장님과 또는 도시개발본부장께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직원 친절 교육 행감 당시에는…. 앉으세요. 앉으세요. 직원… 행감 당시에는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한 답변을 잘 못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친절 교육을?

이기호 아, 친절 교육을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또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센터별로 지금 이제 친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센터별로 한 거를 다 취합을 해 보니까 센터별로 연간 한 34회에 걸쳐서 지금 친절 교육 내지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주차장, 공영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서가 많아요, 그렇지요?

이기호 네, 많습니다.

많지요?

이기호 네.

그런 관계에서 친절도가 올라가면 종국적으로 직원들이 편하실 거예요, 아마.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자꾸 싸우고 다툼이 생기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친절 교육을 강화를 해서… 종국적으로는 본인들이 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여간 강화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네. 강화를, 계속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감사합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나 더 할게요.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역세권하고 관련해서 양정역세권 그 서강대 유치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 상황이?

이기호 현재 상황은 이제 그때 그 현안 업무 보고를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2013년도에….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하시라고….

이기호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다가 기본협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2월 6일 자로.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협약 해제가 유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강대하고 관계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누가 저기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이기호 지금 이제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공식적으로는 물론 서강대학교하고는 모든 사항이 좀 결렬됐다 보고 지금이라도 이제 뭐 서강대학교에서 마음 바꿔서 전격적으로 협상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까지 계획했던 건축 계획 그다음에 모든 계획들이 중도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지요?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나온 김에 저거 할게요. 에코랜드 정화조 문제는 그거를 몰라… 가서 보니까 다 해체해서 파내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게 해체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에코랜드 수영장 부분 지금 조치결과에 안 나와 있는데 여섯 가지 제가 주문했던 거 있었어요.

이기호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본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 주차장에 관련해서 노상 주차장 위탁자 업체들 있잖아요.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조금만 지금 금방 말씀하시기를 야구장 임대해 주실 때 공시지가 따져서 주세요?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 분 뭐 읍장님들, 동장님들 앉으셔서 들으세요. 누누이 해 왔던 얘기인데 두 가지만 제가 짚고 갈게요. 이제 지역에 계시니까 지역의 도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도로 부분에 혹시나 읍에서, 동에서 도로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도로건설과에서 5m 간격으로 심어 왔어요. 심어 왔는데 5m 간격으로 심다 보니까 업자한테 주면 횡단보도가 걸려도 그다음 상가 주인이 못 심게 해도 계속 다 심었던 거야. 그래서 나무 하나가 10년생인데 40만 원이랍니다, 한 나무 식재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렇게 했던 것을 2년 전부터 제가 와서 사실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어차피 나무가 크면 배기 때문에 8m 이상 심어라. 이렇게 해서 8m 이상 식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재고 다녀요, 사실. 나무 심을 때 재 봅니다, 진짜 되나 안 되나. 8m씩 심으시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상가 주인들은 상가 앞에 나무 심는 거 싫어해요. 꼭 필요한 곳만 상가 주인하고 협의해서 심어라. 그다음에 m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곳은 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동장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또 하나, 도로변에 보시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시민이 다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전 구간은 아니지만 아주… 오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소방서 앞에나 동부아파트 앞에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눈이 와서 녹을… 차가 뒤집어써 버리는 상황,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보수를 하거나 도로 개설 시에 아예 미리 좀 우수가 잘 되게 좀 조치해서 개선해라. 그래야지 직접적으로 바로 시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지, 해소시켜 줘야지 뭔가 틀려지는 부분이 보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이 시민들이 현재 당장 불편한 사항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해 달라 이렇게 간곡히 좀 제안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용 진접읍장님, 김승수 진건읍장님, 신왕균 별내동장님, 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10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 직원 친절 교육 관련입니다. 월례 연찬 교육 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서·미·경 다짐문 낭독 등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친절 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그린농업대학 운영 관련입니다. 그린농업대학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생 요구 조사 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용작물과 신설 및 적정 인원 선발 등 교육의 효과와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인 확대 선발을 위해 2017년 신입생 선발 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농업인 자격이 있는 학생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입학 기준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그린농업대학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6쪽 텃밭 가꾸기 관련입니다. 초중교 자투리땅 텃밭 조성 확대 및 옥상 텃밭 사후 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4개교 300명을 대상으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텃밭 강사 양성 및 시민 텃밭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현장 지도로 옥상 텃밭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57쪽 강소농 홍보 판촉전 용역 관련입니다. 사업 종료 후 참여자 및 체험 농가에 대한 평가 결과 참여 농가 95%가 농산물 홍보 및 농가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체적인 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의 내실화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8쪽 시비 지원 각종 교육(마스터가드너 등) 행사 관련입니다. 사업의 효과가 높지 않은 마스터가드너 교육 과정 미추진 및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 신설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0쪽 직원 친절 교육 관련입니다. 농업진흥과와 같이 월례 연찬 교육과 매주 친절 다짐문 낭독으로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친절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농업특상품 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융자 사업 농가 홍보를 위해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보도자료 및 이장협의회를 통한 사업 홍보, 영농 교육 시 사업 안내를 실시하여 자금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62쪽 농업기계은행 관련입니다. 농업기계 확보를 위해 2억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조사료 수확용 농업기계 도입을 위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도비 및 한강수계기금 공모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563쪽 남양주 먹골배 관련입니다. 우리 시 대표 브랜드인 남양주 먹골배 홍보 강화를 위해 GAP인증 확대와 남양주 먹골배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 품평회 및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 강화와 판로 확보를 위한 이마트 및 농협 하나로마트 등 상권과 연계한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먹골배 홍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564쪽 곤충 농가 시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산업 곤충 사교육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 곤충 생산 관련 사육 시설, 저장고 설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565쪽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관련입니다. 가축전염병 확대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을 4개 분야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조류독감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 교육 및 유산균 혼합제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급하셔서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공통 사항 한번 질의할게요. 직원 친절 교육을 그동안 해 오셨지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매월 월례 연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 2주 단위로 또 직원 전문 지식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친절 교육도 하고요.

2주 단위로 전문 지식 교육하시면서 겸해서 하시겠다?

네, 그것하고요. 또 매월 월요일 날 이제 팀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직원들,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의 어떤 친절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 정착이 되면 소장님네 직원들이 더 편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런 교육으로써 친절이 좀 베어 나오게 이렇게 좀 한번 혁신을 한번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진급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체계로 행정이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좀 거기에 맞췄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 앞으로 향후 또 그렇게 좀 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동부지소 4개로 나눠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체계에 맞추는 그런 농업상담소,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이 8개 상담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행정복지센터하고 이제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별내, 진접, 퇴계원 쪽이 이렇게 안 맞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농업 생산면적이라든가 농가 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8개 상담소가 있는 거지요? 남양주시에….

네.

8개 상담소 중에 4개로 축소돼서 4개의 상담소장 역할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한 20년 이상 근무했던 그런 직원들의 역할도 좀 없어졌다라고 보거든요. 20년 이상 근무해서 상담소장으로 나가서 상담소장님 소리 이렇게 듣는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이지 않게 직원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자부심도 가져야 되는데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역할이 또 많이 직원들 사기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다시 8개 상담소로 행정복지센터에 맞춰서 환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시 복귀하는 방향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8쪽 좀 봐 주실래요?

네.

마스터가드너 교육을 지금 유기농기능사, 그다음에 조경기능사 이런 교육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마스터가드너 교육을 이제 없애 버리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금년도에는 당장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앞으로는 더 새로운 교육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기능사 취득 과정에서 그래도 그나마 마스터가드너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555쪽에 그린농업대학 운영 관련입니다라고 해서 2017년도 신입생 선발 시에는 농가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농업경영체하고 농지원부하고 차이가 뭡니까?

농지원부는 이제 본인이 땅을 샀을 때 행정에다가 농지원부 등록을 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할에 있는 농가 논에 경영체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농지원부를 부여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요.

농가경영체라는 또 다른 규제의 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요? 그래서 농지원부는 일괄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체 하나로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농지원부를 가진 사람도 농업경영체 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규제, 규제 라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지원부를 내고 또 농업경영체를 또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기능이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행정적인 업무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하고 이런 거를 관여하고 업무를 갖고 있는 관할 공무원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아마 건의를 하거나 상위법에 대한 어떤 저기 뭐야 부당함을 좀 해야 돼.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지만 이거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더 복잡하고….

농지원부, 농지원부 같은 경우는 그냥 땅을 샀을 때….

땅을 사도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원부를 안 내줘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슨 작목 외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농업경영체는 저기에 무슨 작목을 세분화해서 재배하겠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셔서 좀 질의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어떤 규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서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으로 답변은 소장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먹골배 홍보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기농업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먹골배뿐만이 아니라 남양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판매를 전에는 버스에다 부착해서도 하고 뭐 이렇게 일간지에도 내고 그랬는데 저희 시도 광범위하게 커지고 전광판이 많이 생겼어요. 계절별로 토마토 나오는 시기, 배 나오는 시기, 딸기 나오는 시기 아니면 분기별로, 계절별로 해서 관계 부서랑 협조해서 전광판에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 좀 있어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먹골배 나오는 시기에는 뭐 미세먼지가 많을 때 배를 많이 먹거나 배즙을 많이 먹을 때는 기관지에 좋다라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같이 겸해서 하고 토마토 나오는 과채류 할 때 그때는 토마토의 좋은 점, 장점을 부각시켜서 토마토를 먹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 관내에 우리 농산물이 더 홍보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되고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우리 소장님 새로 또 되셨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적극 도입해서 뭐 전광판 홍보 같은 거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계절별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랑 협조해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사료 수확용 농기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또 결과물을 이끌어 낼라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누이 본 위원이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한해 소장님의 어떤 의지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3건의 지적 사항 중 처리 요구 9건, 건의 요구 4건으로 현재 11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내 부서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린 후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지적 사항인 직원 친절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달 실시하는 청렴 교육 시 친절 교육을 병행하여 서·미·경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등 친절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민원 부서임을 감안 매주 팀장급 회의 시 대민 응대 관련 직원 친절 관련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친절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 공통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사업운영과 소관 사항인 지하수 방치공 관리·감독 사항입니다. 지하수 인허가 체계 개선으로 지하수 방치공 발생을 방지하고 방치공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원상 복구 조치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수도계량기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고려한 계량기의 위치는 수도과에서 건축 설계 당시 사전 협의하여 보호통의 파손 위험이 적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도계량기 검침 시 어렵거나 위험한 곳,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수용가들을 조사하여 사전 검토 후 옥외 검침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상수도 미급수 지역 해소입니다. 미급수 지역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관로 설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급수 지역 101개소 54.3㎞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 설치를 시행하여 967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였고, 2017년에는 7개소 4.5㎞에 시행하여 121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사업 추진 중입니다. 향후 상수 관로 설치 요청 주민 건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상수도 미급수 지역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상하수관 병행시공 확대 실시입니다. 상하수관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2016년에는 2.79㎞에 대해 상하수도 병행 시공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0.96㎞에 대하여 병행 시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수관로 설치 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과와 협의하여 병행시공을 확대 실시하고 중복굴착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및 경기도 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부과 대상자 누락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공동주택 하수관거 연결 관련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정화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공공 하수관로 연결 요청 시 배수설비 연결 공사 등 포함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으며, 582쪽 화도푸른물센터 관리대행 관련 사항은 현재 업체 선정 시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수행 계획 등 중점 검토 후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건실한 관리 대행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1, 2통 정화조 미폐쇄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예상 사업비를 산출, 1회 추경에 반영 사업 추진하겠으며 정화조 폐쇄 후 직관 연결 시 상수도 등과 공사 병행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예산 낭비 및 중복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도로 이중 굴착 방지 관련입니다. 상하수관로 등 설치 공사 관련하여 동의 기간을 10년 정도로 한 통합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통합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적극 운영하여 행정 운영 효율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진건푸른물센터 증설 민간투자사업 관련입니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공원 등 시민 친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대에 이바지하며, 기존 운영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돔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악취 및 미관상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하수도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먼저 공통 사항 좀 질의할게요. 직원 친절 교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매주 팀장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미․경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피부에 와 닿는 친절을 하시다 보면 종국적으로 직원분들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네.

옥외 검침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하시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어요?

계량기가 이제 설치되고 거기에 어떤 뭐 주차를 한다든지 어떤 뭐 물건을 야적하든지 이래서 굉장히 검침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옥외 검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도 옥외 검침기는 몇 % 지금 설치돼 있어요?

약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

네, 20%입니다.

지하수는?

지하수…. (담당 팀장, 사업운영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하수는 약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앞으로 확대 실시돼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땅이 적은 데다 그 건축을 하다 보면 계량기 위치에 어떤 주차를 한다든지 물건을 야적하든지 그래서 검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하수가 됐든 수도가 됐든 간에 옥외 검침기 쪽으로 가능하면 다 교체해서 설치가 확대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도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신설되는 건물이 됐든 간에 옥외 검침기 설치를 해서 좀 검침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네 부서는 내가 계속 보면 수의계약 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공사 수의계약 많지요?

네.

그거 면밀히 볼 거예요, 올해부터 제가. 볼 건데 형평성에 맞게, 그다음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공사 발주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윤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산수 생산 관련해서 페트병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해 봤어요? 페트병이 이제, 다산수 생산 페트병이 이제 물을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크기 조절을 한번 해 봐라 그랬는데 검토 좀 해 봤어요?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투자 사무실도 일단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거기 설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수돗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상하수도 설치 공사 통합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따로따로 상수도, 하수도 할 때 따로 불필요하게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정착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이것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문구에 이렇게 한번 더 검토해서 정착이 되게끔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공사를 갖다가 병행 시공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설치 시에 하수과, 수도과 이렇게 협의해서 병행 설치 시공해서, 병행 시공해 가지고 예산 절감도 되고 이중 굴착 방지도 되고 이렇게 하게끔 계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1년 돼 가시나요? 거기 하신 지?

네.

이제 대충 업무 파악하셨지요?

많이 파악됐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로만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야. 의무 다 하시는 거야, 그렇지요?

네.

하수관로 안 깔린 곳,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오래된 공동주택, 오래된 공동주택은 정화조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수관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수관로 연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절차를 잘 몰라요. 단지 입주자 대표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 해 줘서 하수관거가 연결이 돼서 냄새가 좀 안 나게 그거를 확대 실시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공동주택들이 거의 정화조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도 잘 모르고 비용도 얼마인지 모르고 전에 이제 과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견적도 뽑아 보고 이렇게 해 갖고 안내해 가지고 한 군 데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런 단지가 해소가 많이 되게끔 부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지금 조치,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해 주신 대로 전체가 다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더 질의는 안 하겠고 한 가지 우리 하수과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통합해서 시 전체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붙임에 인감증명서 첨부가 있어요. 이것은 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때 인감을 첨부해라 이것은 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 인감에 대한 그 차이를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타 부서에는 인감에 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법에 없는 것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자, 법에 명시가 돼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은 요구 자체가 무리한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굴착 방법인데 왜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인감을 첨부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타 국과 동일하게 형평성 원칙에 맞게 하겠습니다.

인감을 첨부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돼서 이 부분이 앞으로 남양주시장의 어떤 하나의 예속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통일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타 국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오수관거에 대해서 청학리 주공아파트가 직관로로, 정화조 직관로로 연결 다 돼 있지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정화조 관리는 폐쇄가 된 거지요.

폐쇄가 된 정화조 관리는 뭐 별도로 하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체… 아파트 자체에서 뭐 메꾸거나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정화조까지는 관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게 상당히 지하수 오염도 장기간 방치되면 오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직관로로 다 연결시킨 이유는 오·폐수가 차집관로로 연결되도록 분류 관거랑 연결되도록 한 거니까 그쪽으로 오·폐수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차 있으면 본인들이 퍼서, 퍼서 제거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그거까지 치워 줄 수는 없습니다.

곽복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옛날 공동주택 정화조 사용하는 걸 직관로로 연결해 달라고 해서 연결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단서 조항으로, 조건부로 거기를 다 정화조를 치우는 조건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이런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바로 연결이 돼 버리면 안 퍼 가면 만약 차후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지도 좀 했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행정지도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서 좀….

그럼 곽복추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화조에 있는 부분을 직관로 연결 시키잖아요. 당시에 정화조 부분을 다 퍼내고 모래로 메우잖아요. 그거까지는 우리가 행정으로 안 보나요?

네.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본다?

자체적으로….

그것도 조건부로 해서 확인돼야 되는 거고,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정화조가 크잖아요, 대개가. 큰데 모래로 메꿔야 되는데 전에는 모래 메꾼 거를 보면 모래를 사다가 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재생골재 모래….

큰 문제가 없을 것….

재생골재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아마 1/3 정도 절약이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재생골재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서로 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골재 쪽으로 좀 유도해서 좀 메우게끔 이렇게 좀 유도 좀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직관로 연결 시에 또 이제 정화조 매립 또 청소 이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래 메우는 것은 재생골재라든지 이런 것이 무방하니까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면 입주자 대표에서도 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내해 주셔서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희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의 해결 방법, 지금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지금 4차 산업 부분에서 기존에 이 정화를 하려면 물을 사용했잖아요, 수세식으로? 또 정화 처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변 자체를 압축을 해서 말려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변기가 시험 대상에서 실용적인 단계로 가고 있어요. 차집관거를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오염 자체가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그 변 자체를 별도로 수거를 해서 압축을 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산업이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의 변을 재활용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게 우리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관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형성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 변을 약으로 사용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이 미생물이 다르대요. 이런 것까지도 가는데 그게 이제 변을 활용하는 산업인데 앞으로는 우리 차집관거 이것의 문제가 아닌 이런 쪽으로 산업이 바뀌겠더라고요. 그러면 차집관거 이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지금 실행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걸로 봐져요.

업무 연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요. 지금 실용 단계에 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