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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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날씨도 춥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금년부터 6개팀 22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팀 권기우팀장입니다. 조사팀 우태희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 김현석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문정화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김한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청렴도 평가분야 중 청렴도가 낮은 구로구 취약분야는 어느 곳이며 청렴도 취약분야 보완대책으로 해피콜을 잘 이용하면 부패경험, 불친절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청렴도 측정은 4개 분야입니다. 공사관리감독 또 인허가 8개 분야가 대부분이 행위허가입니다. 일반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그리고 재·세정, 재무하고 세정 그리고 복지분야에 대한 각종 보조금 이렇게 하는데요, 각 분야별로 매년 약간씩은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제가 공감대를 외부기관 평가라고 하면 일단은 직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제가 36개 과를 전부 돌면서 어차피 청렴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이 먼저 한다. 그런 취지로 먼저 했는데 작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공사 관리·감독은 저희가 청렴해피콜을 그동안에는 해피콜을 원 계약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도급도 있고 현장관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다 하다 보니까 많이 평균점수는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간접 부분들이 약간 보조금 부분들이나 이렇게 이제는 청탁금지법이 정착이 되면 이런 관계도 없을텐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들도 설문에는 "있다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했는데도 그동안에는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인된 부분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약간 식사대접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난 부분이 있고요,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는 조금 직원들에 대한 배려 없는 권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직원들의 배려 부분은 매년 지적사항이고 해도 별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권위의식이 항상 매년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마다 말씀을 하시고 하시겠지만 시정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서울시 평가에서 16위거든요. C등급.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서울시 평가는 민원처리입니다.

정동순위원

민원처리지만 아니 감사실에서는 민원처리도 다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게 해피콜 보완대책으로는 많은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은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지금 해피콜하고 응답소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해피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해피콜을 단순하게 콜만 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 단계를 예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민원인이 접수단계에서부터 처리과정을 깊이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 민원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과정부터 저희들이 심도 있게 들어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들은

주민들은정동순위원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솔직히 직소민원실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옴브즈맨 모든 민원을 접수하면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이 되고 참 옴브즈맨 역할이 대단 한 것 같다. 이 제도를 몰랐었는데 주민들은 옴브즈맨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직소민원실은 일반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옴브즈맨이라는 부서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직도 홍보가 덜 돼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소민원실도 중요하지만 옴브즈맨에 대해서 홍보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직소민원실의 부서와 또 옴브즈맨의 민원이 분리돼서 한다면 민원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왜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 옴브즈맨에 접수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답이 오고 이랬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에는 워낙에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구민들의 불편사항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홍보 강화도 하고요, 또 반복되는 민원들은 옴브즈맨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민원까지 어느 부분은 반복되는 민원은 한번 안 된다고 했으면 주민들께서는 또 행정에 대한 민원처리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신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이

진행이정동순위원

직소민원실에서 조금 진행이 늦어지니까 다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건수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동순위원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적극 홍보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제가 일반현황에서 일단은 우리 6급이 하는 일이 행정기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하고 있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가 승진을 해서 이번에 서무주임이 했던 부분이 평주사가 상당히 한 2~30%가 저희 구 내에 있는 걸로 압니다. 정확한 통계는 그런데 6급이 지금 현재는 청렴인권팀에 청렴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주임 하다 이번에 보직을 받았고요, 한 명은 먼저 와 있는 직원인데요, 보직 받기 전에 평주사로서 직소민원실에서 민원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직 못 받은 6급이 2명이 있습니다.

직을

보직을최숙자위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조금 연차가 되면 팀장들이 결원이 되면 그때 보직을 받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원 평가 결과 C보통 등급에서 지금 B 양호로 평가분야가 나왔다는 거지요? 하겠다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가 최우수 목표로 우수등급 A등급으로 가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보완할 점에 장기근무자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년 정도 보통?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3년이면 보직변경을 다 해야 됩니다.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전문직렬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약 69% 정도가 감사행정직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자치구는 아무래도 2~30명 가지고는 전문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근속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나?

숙자

최숙자위원

3년에서 몇 년으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원에서는 계속 3년, 4년, 5년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 지표에 그런 점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1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대비에서 반복적으로 고질민원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민원은 보통 어떤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은 대개 보면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천왕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똑같은 이슈로 반복해서 여려 명이 수 백건씩 "구청장에거 바란다." 이런 내용을 복사해서 계속 매일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진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올해는 저희가 맨 하위등급을 2년 전에 받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각종 15개 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한 결과 지금 최우수 등급 1등급으로 와서 처리에 대한 굉장히 질적인 향상을 가져 왔습니다.

렇지

그렇지최숙자위원

않아도 15년도에는 최하위였는데 16년도에는 최상등급이라 했는데 이거 혹시 어떤 민원에서 최상위를 받았다는 것이 조사가 나왔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런데 지표가 15개 지표가 됩니다. 고충민원 관련 말씀드리면 저희 지표가 분야별로 기관장 관심도부터 시작해서 고충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채택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 채택을 했으면 실시율이 얼마나 되느냐? 또 전 직원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교육을 얼마나 이수하고 있느냐? 그런 다음에 또 고충민원을 전체 최대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수용을 하고 있느냐? 또 집단민원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민원사항은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약 15개 지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15개 지표를 간단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건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고요, 민원고충처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서부간선도로도 들어 간다고 앞으로 보지요? 아까 말씀에 자원순환센터만 얘기했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까 그것은 갈등관리에 되어 있는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그 부분에서 질문하시면 됐고요, 여기는 단순한 민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것도 뒤에 안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도 했고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감사 실시에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에 감사실시에 동이 신도림동, 구로3동, 구로5동, 개봉2동, 오류2동 이거 어떻게 정한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매년 주기가 동감사는 3년 주기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매년 5개 동씩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기에

여기에최숙자위원

대한 감사 결과는 어떤 처리가 대강 나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앞 부분에 보시면 전년도에 평가한 게 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감사했던 결과가 다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기억에 남는 거는 없고 제가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여위원입니다. 구로 청렴포털싸이트에 제가 어제 들어 가 봤더니 업무추진비 공개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전 부서?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번 2월 17일날 1월 업무추진비가 2동이 올라가 있고 제가 쭉 살펴 봤더니 전 부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부서가 맞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전 부서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전 부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거기

거기박종여위원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것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고충민원란에 보니까 60건이 올라와 있는데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 시작한 게 2014년 5월 20일부터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60번이 2017년 2월 14일 건. 그러면 고충민원은 전체가 다 올라와 있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박종여위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9쪽에 "외부평가에 대비하는 감사행정 적극 추진"에 있어서 좀전에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면책제도 적극 운영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을 처리할 때 우리 실장님이 좀 많이 힘을 실어 주든지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공무원들이 해서 좀 등급이 잘 나오지 않겠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걸 저희도 유도를 하는데 면책제도라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법의 테두리 너무 법만 강조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익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면책제도라고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책임을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극행정은 징계도 하게끔 그렇게 행동강령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활용은 안 하는 편입니다. 또 사전 컨설팅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직원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것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우리 최숙자 운영위원장님께서 공공갈등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으니까 아직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안 하고요, 전 부서에 사업별로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 A, B, C등급으로 진단을 해서 A, B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지금 7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지금 세부계획 수립중에 있고요, 지금 갈등 전문가는 6개 각 분야 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3월중에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법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별도로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분야별로 갈등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해결될 때까지 한번 그런 유도를 하라고 해서 별도로 기구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간격을 조금 좁혀 가지고 이해 설득하는 부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분들까지 해 보려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22명 정도 프로로 구성해서 그 분야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구청 또 이해당사자 갈등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볼까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번에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 이맘 때쯤 말씀드릴 때 현장참여를 시켜서 잘 해 보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2016년도에는 어땠는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대부분 현장참여입니다. 전에는 본인들 스스로 불편사항을 디카모니터같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걸 지양하고 디카모니터가 있고 저희 직원들 견문보고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청소년들 눈높이 우리 구정에서 추진하고 각종 문화행사나 주요 행사에 참여해 보고 그 눈높이에 맞는 것을 제안했고요, 또 의회에 관계에도 저희가 협조해서 작년도에는 의회에도 방문해서 체험하는 그런 걸 한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발굴을 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래요. 인원이 300명인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좀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앞에 얘기 나온 것부터 한번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쭉 과제명을 봤는데 주로 행사위주네요? 실장님!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이호대위원

정선옹주시집가는 날,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관객과의 대화, 안양천 물놀이장, 점프구로, 아시아문화축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구정운영과 또 구정참여단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어린이부터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하다 보니까 좀 과제를 선정해서 중학생 또 고등학생 이렇게 따로 따로 선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발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초·중·고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본인들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큰 행사를 위주로 부모들하고 또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개선할 점이 뭔지 좀더······.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개선할 점이 무언지 아니면 평가서 이런 걸 구상하게 해서 제출하게 하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구정참여단이 운영되려면 물론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한 평가, 즐긴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정 참여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가치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같이 반나절을 있든지 아니면 무슨 경로당이든 아니면 또 우리가 구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나름대로 보람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고 좀 평가서를 쓰고 그러면 아이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보람도 느꼈고 가치도 느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런 일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공무원이 구청이 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니까요, 이런 문화행사에 참여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디어도 한번 제출하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부모님들도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인데 감사, 조사업무 추진을 보면 좀 신기하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나 건설교통국 종합감사나 건축도로 치수분야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재정상 지적사항이 6건이에요. 동일하게 다 6건. 다 짰습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6건씩만 나오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리고 추려서 6건으로 정리하기로 하셨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건 수가 동일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회수 하는 거나 환급하는 거나 추징하는 거나 이런 사례들인데요······.

연히

우연히이호대위원

그렇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동주민센터는 대부분 직원 개인들 수당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건설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재정상 조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청렴에 대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경미한 사항으로 그렇게 큰 사항들은 없습니다.

용은

내용은이호대위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건수가 6건으로 동일하게 나오니까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출장여비를 안 타시는 직원분도 많으시지요? 일을 안 했다는 의미보다는 또 개인적 소신에 따른 것도 있지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출장여비는 작년에 또 우리 박종여위원님께서 행감 때 일부 부분적으로 염려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국·과장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정착이 되어 가고요, 일부 직원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행정환경이 점점 바뀌어 지고 외부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이호대위원

감독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이 열심히 일한만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이상 받으시고도 사실은 더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더 지원 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또 서울시 응답소 평가는 최우수구인데 유독 감사원 감사는 계속 하위를 면치 못한다. 그렇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원 평가는 작년도에 처음이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호대위원

처음이라서 그렇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지금 서울시 응답소 평가가 좀 평가가 중위그룹 정도에 있어서 제가 2년간 한 2014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개 분야인데요, 25개 분야 15개 동이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건데 야간에 신고되거나 당직실에서 처리하거나 각자 본연의 일들이 아니라 접수단계에서부터 처리단계가 직원들이 분포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이호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세무직도 그렇고 세무와 관련되거나 세금 이런 자금, 기금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부서에서는 사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전문성을 여기서 특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응답소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감사원 평가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소민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늘 보면 가장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다 고생하시지만 그런데 간혹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이 집단민원이든 아니면 굉장히 분노한 시민이든 주민이든 오셔 가지고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위험적 상황에 직면할 수는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직원분들도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분 두 분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런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할까? 대처 방안은 준비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랑 딱 누르면 바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CCTV가 상시적으로 작동이 되거나 아니면 총무과나 그 주변에 보안하시는 분들하고 바로 유기적으로 바로 바로 한 1~2분 내에 아니면 3~4분 내에 다 위기관리에 대처할 수 있게끔 시스템제로 되어 있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작년도에 그런 경우가 그동안 집단갈등에 대한 민원들이 최근 한 4~5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메뉴얼 자체를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게 처리한 것도 있는데 작년도에 메뉴얼을 전파를 했고요, 또 갈등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도 있고 조정위원회도 있고 별도에 집단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사업부서가 별도의 그때 그때 TF팀을 운영해서 즉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충민원에 대한 반복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근에는 정부가 많이 공공관리에 대한 민원대처능력을 역랑을 강화해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조금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실장님이 오셔서 감사실이 좋아졌다. 또 직원분들도 굉장히 일하기 편해졌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즉 뭘 지적해 내고 뭘 하고자 함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선배로서 넉넉함을 보여 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도 계속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평길입니다. 감사실에 청렴인권팀이 하나 신설되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청렴도, 그 전에는 이런 업무들은 어느 팀에서 했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인권 문제는 감사팀에서 청렴하고 인권을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감사로 본연의 일 외에 부수적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도 그렇고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인권업무는 2014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담당자로서 타구에서 협의오는 것들만 그냥 문서관리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특별한 것 없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작년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시기 정도로는 이 업무가 별도에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렴하고 인권을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종여위원님이나 우리 이호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구정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에 운영의 취지가 뭡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최근에 이런 예를 든다면 모르겠는데요, 각종 구민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본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한다는 그런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모든 구민들이 구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사랑, 그런 걸로 했는데 최초의 만든 취지는 자기가 사는 동네 학교, 학교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이 뭔가? 또 학교 등교길에 유해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보는 시각으로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정평가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평가단을 어린이시각으로 보면 뭐할까? 그래서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고 좀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거였지만 현재는 조금 상황변경을 해서 한번 직접 체험적으로 현장에서 참여해 보고 느끼는 것을 위주로 하면 어떨까? 방금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프로그램의 다양화, 영역을 다양화해서 이 참여율을 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일부 실장님께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렇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청소년은 청소년이고 어르신은 어르신이고 일반 주민은 일반주민인데 어린이의 시각에서 과연 이게 불편하다. 또는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구정에 반영해서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정선옹주 시집가는 날, 공원로 보행전용거리 체험", 이건 좀 구정참여단이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아이들도 결국은 구정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냥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슨 행사에 초청이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행위,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구청장님 시책질의 한 것 있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걸 본위원이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시책질의 답변을 하실 때 혹시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 있습니까? 우리 수행비서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우리 감사실에서 입수한 게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조사 받은 내용은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박평길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험회사라든지 어떤 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보받은 거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보험회사는 저희 공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는 안 오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기소를 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한 구청장님 시책질의 답변은 무엇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까? "구청장은 경찰서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장에서도 보험회사가 나와서 처리가 돼서 그때 그 직원이 그 자리를 이석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답변한 근거가 뭐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건 본인이 처음부터 진술했던 경위서가······.

박평길부위원장

본인의 진술에 근거해서 한 답변입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사안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경찰에 접근할 수도 없고 보험회사에 접근할 수도 없는데 구청장이 1년에 한번 하는 구의원의 시책질문에서 그것도 거짓 증언으로 위선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본위원이 계속 추적중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혹시나 본인의 진술서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이건 저희도 변호사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심의 그런 거기 때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은요, 이런 진술에 대한 내용을 구의원으로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국회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른 의회 판단해서 나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도대체 나는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구의원이 시책질의하는 걸 갖다가 얼토당토 않은 말을 가지고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다. 뺑소니인데 요즘에 알다시피 3만원짜리 하나 벌금을 하나 떼도요, 억울해서 이의신청합니다. 500만원 벌금을 내고 자기 신상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이의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그렇게 뺑소니로 500만원 벌금까지 부과됐는데 그걸 구청장은 경찰서 조사 내용도 그렇고 이건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고도 만약에 다시 3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부딪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감사실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 기능이 좀 미흡하다. 우리 일부 동료위원들은 또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사정기관에 해당되지요? 실장님!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렇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지 구청장의 어떤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그건 있으나마나한 조직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됨으로써 자꾸 구청장의 주변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걸 유야무야 넘어가는 감사실이 된다면 구청 조직기강 해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단호하고 투명하고 만에 하나 작년에 시책질의 답변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면 감사실 관련된 직원들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와는 별개이지만 오늘 행정사무조사 또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는 우리 구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자꾸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솜방망이 처벌이 좀 많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징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조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앞으로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그냥 우리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셔야지 어떤 구청장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결국 구청 조직도 무너지고 주민도 불행해지고 우리 감사실도 불행해 지는 사태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을

논란을이호대위원

만들고자 함은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때 사실은 개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업무보고 자리고 또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의 말에 토 단다고 하겠지만 하여튼 감사실이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 못하고 평가는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데 구청장의 하수인 역할을 운운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권위나 또 자부심을 무너트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표현의 조심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호대위원님이 손는 번쩍 드셔 가지고요, 어쨌든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유권해석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개인정보라할지라도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감사실에서 검토하셔 가지고요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구가 정말 갈등이 없는 자치구, 집행부 구로구 직원이 믿음과 신뢰가 갈 수 있는 구로구청, 이런 것이 되어야 행복한 구로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7쪽에 보면 갈등관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구청장 지시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민이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의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5억 이상의 규모로써 30인 이상의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5억이라는 사업규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모든 전 사업에 대해서 다 갈등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갈등 진단을 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갈등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 것을 조금 모델을 참고를 한 거고요, 30인 이상은 이제 구청장까지 가는 대부분 민원을 보고하는 그런 인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한 두명이라고 그래서 갈등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진단 목표를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한 인허가 사항이 있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연간 사업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진단계획을 다중민원에 대한 진단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모를 정해 놓은 거고요, 단순한 민원은 이해당사자가 있다고 하면 아까 갈등조정협의회를 해서 예를 들면 복지분야다. 그러면 복지갈등전문가를 풀팀에서 뽑아 가지고 이쪽으로 이해당사자와 해결하는 거 또 건축분야면 건축담당.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갈등관리 연간 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그때 사안별로 조정협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등급에 따라서 그걸 진단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5억이라는 단위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왜냐서호연위원

하면 사업이 1억이 됐든 몇 천만원이 됐든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그분들을 해소해 주어야 구로구청이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구로구에서 살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 5억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빼고 30인 이상의 이해충돌인 사업이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다 할지라도 물론 진단에 의해서 나와서 하겠지만 사업비가 적다할지라도 그 당사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 많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공공사업중에서도. 이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사업비 5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추진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사실박동웅위원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보니까 외부평가 대비해서 지금 A등급을 목표로 했는데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에 C등급이면 여기서 보안할 점을 보니까 여기서 인력이라든가 장기근무자 분야가 D등급 이상으로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B등급으로 이거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 목표는 벌써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 평가대상이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받아 보니까 이미 2016년도 저희가 진단하자마자 이 결과 나오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고요, 2017년도 금년도부터는 최고 목표로 곧 작년도 것은 평가가 4월달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기관쪽으로 아까 무슨 우수인력 유인책이라든지 장기근속자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와 함께 그렇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이게 4월달에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내년도 것은 또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법이 작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 혹시 접수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신청된 건수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약 200여건이 접수됐는데요, 대부분 내부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놓고 간 것들에 대한 신고하는 거고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경찰서에 할아버지 떡값, 내지는 만원 정도 이런 것들이 있지 대형의 그런 청탁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박동웅위원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지난

지난박동웅위원

번에 구정 때도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실하고 옴브즈맨의 업무영역인데요, 처음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 업무가 분할이 되고 안정감을 찾아갈 어떤 시점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이 바라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옴브즈맨 업무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진행하는 업무하고 확연하게 어떤 구분되는 어떤 선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제가 와 가지고 몇 몇 의원님들이 옥상옥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셔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직간접으로 통제하는 내부통제기능이고 또 옴브즈맨님들은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부분, 사업을 진행하거나 했거나는 하는 부분 과정에서 피해되는 부분에 대한 권익을 증진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고충처리가 첫 번째 목표다. 옴브즈맨은.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청렴 계약감시활동,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것은 세 번째 있습니다. 어느 부분 민원이 반복되면 고질민원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에 조금 주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 또 어느 부분은 재판관적 입장에서 현장에서 주변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완전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로구가 그래도 민원이 없는 또 이해하는 부분까지 갖추어 나가십시다. 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반복되는 민원은 각 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서 내부통제기능하고 주민 권익증진하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방법 같아요. 주민들이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자꾸 고질적인 것은 너무나 방어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옴브즈맨이 개입을 해서 그걸 중간자적 역할에서 해 준다고 하면 어떤 주민간의 신뢰감도 형성이 될 것 같고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전반적으로 감사실이 안정화되어 가고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16페이지에 인권도시구로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제안서 평가까지 끝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제안서를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한 개 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를 거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 개가 어디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성공회대입니다. 그래서 재공고 절차를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게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평가를 하시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처음하는 용역이니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 김기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곽정희 대외정책팀장입니다. 박대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해외는 한 10개 정도 되고 국내는 자매도시가 5개 정도 우호도시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내

국내정동순위원

자매도시하고는 작년에는 다 다녀 오신 걸로 알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올해도 다 가 보실 계획이신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올해도 초청이 오면 다 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22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에 관련해서 구로구와 연변 조선족 자치구간 공무원 교환근무를 3개월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은 과장님 안 드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짧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위원

본위원정동순위원

생각은 이렇게 3개월보다는 인원이 적더라도 가시는 분들이 또 교류를 위해서 언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라면 한 6개월 정도 장기간 파견근무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직원해외배낭 연수 실시와 관계돼서는 어떻게 되며 또 상반기에 몇 개 팀이 신청을 했는지 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2017년도 해외배낭연수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하반기 합쳐서 15~16개 팀 100명 이내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인원팀 구성은 4~6명으로 해서 현재 내부방침을 받아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게 배낭연수는 배낭연수고 예를 들어서 자치구간에 공무원들 교환근무는 사실 그 지역에 언어와 또 여러 가지를 공부해 와서 구로구에 와서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구로구에서 가는지 교환 근무자가.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교환근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환근무를 보내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여비규정이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 명을 지금 편성은 총무과에 해외파견 직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릴

늘릴정동순위원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총무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지만 해외를 나가서 보면 사실 그쪽 지역에서 통역을 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도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 가서 의원들까지 같이 가서 청장님이나 안내를 하고 이런 교환근무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계통은 한 3개월이라는 물론 길다면 길겠지만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이쪽에 와서 구로구에 와서 접목을 시켜서 하려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이라니까 여기에 한 3개월 정도를 연장을 해서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정말 해외에 자매도시로나 우호도시로는 10개 이상을 선정을 해서 지금 친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역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이 인원을 파견보내고 싶어도 일단 인력조정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 주어야만 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총무과하고 면밀히 상의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국내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해외라는 곳은 정말 국내 5개 자매도시와 중복으로 우호도시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는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혼자 갔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남자분들은 또 안내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성은 굉장히 중국어가 어둡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불편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도 연수를 또 우리 의원들도 많이 갈 것이고 또 구로구에서도 많이 서로 왕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부터 조정이 되고 조금 실천에 옮겨야만이 앞으로 원활히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총무과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박동웅위원

주시고요, 또 국내 자매도시에 가실 때 그쪽 지역에 고향을 두거나 그쪽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의회도 연락을 하셔서 갈 수 있는 어떤 곳이 됐든 갈 수 있는 의원은 같이 동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미리 챙기겠습니다.

저는

저는정동순위원

구례 산수유 축제를 갈 때는 꼭 연락을 주시고요. 서호연위원님하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 지금 대강 알고 계십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마나

얼마나최숙자위원

들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국내교류 활성화에는 예산이 880이 편성되어 있고요.

체로

전체로최숙자위원

예산이 혹시 머리에 안 남아 있습니까? 한 3억 정도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 내부수당까지 합쳐서 3억 2,000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억 2,370만원. 제가 계산은 맞고요, 이거 교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맺은 도시는 영원불변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합니까? 1995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MOU를 맺을 때 별도의 해지 통보를 안 하면 지속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최숙자위원

유지한다? 연마다 해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보니까 청소년들을 고추축제, 농산물, 산수유 좀 이런 것이 제가 생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청소년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갔다 오면 체험후기 같은 것도 반영하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이게 괴산군하고는 초등학교 학생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시골가서 외할머니댁 교류라든지 농촌체험을 하고 있고요, 괴산군에······.

숙자

최숙자위원

농촌체험을 하는데 후기 같은 것도 받아 줍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받고

받고최숙자위원

그걸 또 반영을 하고? 나름대로.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리고 또 저쪽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저희가 또 구로지역이라든지 서울시 체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몇 명 정도 하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20~30명 정도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이거 청소년 교류 제가 지금 17페이지에요, 특별협약에서 청소년 교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제교류 활성화인데요, 관내 기업 및 상공인들을 맞춤형 해외진출을 위한 경제교류도 여기 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좀 제가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게 청소년들 교류인데 경제교류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들이에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이게 특별협약 맺은 데가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교육청하고 캐나다 윈저·에섹스 카톨릭교육청인데요, 이쪽에는 현재 경제교류는 못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미국에 연수를 가는 겁니다. 홈스테이. 미국에 페이팩스고등학생들이 보통 10일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구에 한번 오고 또 우리 구 학생들이 미국에 페어팩스카운티 고등학교를 가서 연수하고.

숙자

최숙자위원

몇 명 정도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10명 내외입니다. 역시 캐나다에 윈저·에섹스교육청도 이거는 저희가 직접 선발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 유한공고를 학생들이 실습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지금 1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2명이 중국 강소성 염성시 건호현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부터 가야 돼서 바쁘겠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박대순팀장님이 가는가 보지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 보니까.

셔서

가셔서최숙자위원

좋은 성과 많이 얻어 오시고요, 제가 우리 정동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향 축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축제나 아니면 우가 지금 예산을 우리 교류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주는 게 많은데 제가 예를 딱 들겠습니다. 25페이지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청소년대표단 구로구 내방 이게 엊그제 지나 간 거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거 우리 구의회에다가 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 가서 환영을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물론 시간이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없으면 못 갈 수도 있는데 모르고 못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저쪽으로 방문하는 거는 굳이 모를 수도 있지만 내방하는 거는 구의회에서도 알고 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외국어안내책자 발간" 이거 신규예요. 당연히 이거 수집도 하고 테마별 정리도 다 하겠지만 이거 책자가 2,500만원이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이걸

이걸최숙자위원

2,000부로 찍는데 이거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내방객할테 줄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내방객한테도 주고요, 저희가 외국에 방문할 때 그 다음에 아니면 지방도시에 갈 때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지방의회 도시를 갈 때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 일부 제공할 수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2,000부 정도 발간한다는 거는 어느 데이터에서 나왔습니까? 대강. 몇 국이 몇 명이 방문하는데 몇 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0부 정도를 발간해 놓고 그 정도면 한 2년 정도면 다 소모될 걸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종여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7대 의회에 들어 왔을 때는 대외정책추진반장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대외정책과, 그 다음에 대외정책담당관으로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구청장님이 물론 예산은 적고 일도 잘 하시는 일도 있지만 잘하는 일만 말씀을 하시지요. 부족한 것도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 22쪽에 직원해외배낭연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옛날에 사업을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보니까 거의 하위더라고요. 예산이 4,000만원 배정 됐었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3,000만원 증액된 거지요? 이번 연도에.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보니까 참 다행스럽다. 이러면서 여기 전년도에 다녀온 걸 보니까 이렇게 팀이 7개팀, 7팀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좀 인원이 지난 번에도 56명에서 지금 한 70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여기에 종전에 지원했던 유럽에 1인에 90만원과 아시아에 1인 50만원이 아니라 조금 이것도 늘어 나는 거지요? 유럽 쪽에는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부담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 대비 좀 더 해 줘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보다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신지?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직원들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닌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기획연수라든지 배낭연수를 하고 싶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리느냐 아니면 조금 인원을 확대하느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중에 대부분 다 조금 직원들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내부적으로는 신청 들어온 직원들을 100% 수용은 못 하더라도 금액은 그대로지만 원하는 직원들은 좀 더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럼 작년에는 경쟁률이 어땠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는 아마 세지 않았습니다. 한 전체 신청인원중에서 한 10명 정도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좀 좋은 면도 있지만 0.001%라도 걱정을 한다면 끼리끼리 가서 안 좋은 단합 같은 것도 하고 온다는 이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사전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0.0001라고 했으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쪽에 남쿠칭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당한 이야기예요.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어느 개인에 대한 이런 내방이 아니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되고 여기에 늘 지금 이야기가 거론된 게 부부홍보대사가 있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안 들으셔? 과장님! 어떻게 홍보대사가 부부가 홍보대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불만이 있어도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대사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2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는 임기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참고하고서 외부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종여위원

어느 분야에서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쿠칭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고려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는 상관도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밖에 없네요. 많이 격상되신 건가요? 보니까 팀장들이 둘 다 유능해서 아주 편안하게. 아무래도 대외정책담당관실이 타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해외교류라든지 많이 하는 편이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몇 가지 본위원이 생각나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국내도시 교류활성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영월군과 중학생 상호교류가 5월달하고 10월달인데 시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기를 정한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이게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들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5월달하고 10월달이면 방학도 아니고 주말에 오는 겁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5월달에 중학생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면 선발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정도로 해서 그쪽에 체험하는 걸로 청소년체험이지요.

박평길부위원장

와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도 가고 그쪽에서도 온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오면 어떤 걸?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우리 지역에서 특히 요즘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공연고등학교 체험입니다. 서울예술공연고등학교. 거기 와서 학생들이 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힙팝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의 청소년들이 오면 항상 거기 코스를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청소년들은 시골이다 보니까 답답함 속에서 시골로 내려 갔을 때 영월 같은 데는 뗏목도 있고 동강도 체험도 있습니다. 서로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말을 기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거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취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도 가고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거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항상 1:1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공연예술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다시피 서서울생활과학고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거기도 보니까 외국에도 상당히 유능한 학생들을 많이 진출시키고 있는데 조리학과라든지 요즘은 시골학생들이니까 이왕이면 공연예술고, 서서울생활과학고 그 다음에 세종과학고도 같이 모여주는 것도 방법일텐데.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만 해 준다면 저희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우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우리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도 진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해외도시교류 이게 참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시작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마는 시작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작했던 분도 양해도 구하고 또 그 다음에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도 질서정연할 수 있게 정말 영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그분들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해외교류의 취지가 퇴색되는 거니까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런 것은 정정당당하게 원칙에 따라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염려하는 건 해외도시 청소년 교류, 이게 우리 구로구가 너무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발하는 학생은 계속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절대 아닙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닌데 이게 좀 과연 타구가 이만큼 하고 있나요? 난 아마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가장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타구까지는 조사는 안 해 보았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여유가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좋긴합니다만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해외교류 이렇게 자매도시 이렇게 체결해 가지고 제일 무난한 게 청소년교류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구로구에서 너무 난발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게 사실은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게 참 좋은 겁니다만. 지금 현재 부담이 어느 정도 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자부담은 항공료.

박평길부위원장

항공료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 구로구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우리가 그쪽 갔을 때 홈스테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체제비는 각자 나라에서.

박평길부위원장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작년에 해 보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경쟁률은 중국 같은 경우는 1차에 모집이 안 돼서 다시 연기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채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한 2:1 정도.

박평길부위원장

미국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미국도 역시 그 정도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말레이시아 쿠칭시도 또?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쿠칭시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1차에 첫 해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그때 쿠칭시 축제 관련해 가지고 공연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모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연고등학교 학생들이 비행기표 자비부담해서 갔다 왔고요, 올해 쿠칭시에서 아이들 모집해서 왔으니까 1년 격년제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갈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국은 통주구하고 있고 한 군데입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한 군데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중국도 필요하긴 한데 좌우지간 해외청소년 교류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견문도 넓히고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너무 또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자매도시가 됐든 우호도시가 됐든간에 체결이 되고 나면 서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또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좀 분명한 것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어떻게 대외정책과장을 맡으면서 국내교류와 해외교류를 하시면서 국내든지 국외든지 MOU를 체결하고 거기서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를 나누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 그걸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국내교류 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교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청장님이 모토는 교류라는 것은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서로 자주 방문이 먼저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주 보고 난 이후에 신뢰가 쌓여서 나중에 실적이 따라오는 거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참 자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로 축제라든지 이런 때 가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의전도 하고 해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행사가 같이 다 겹쳐 있습니다. 5월, 10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가셔야 되는데 한 두개 그러다 보면 국장님 가셔야 되고 또 상대도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데 그쪽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군수나 시장이 오는 게 아니고 부 아니면 국장, 과장급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도시 교류활성화는 사실은 저희가 가장 기본이 저희 과 태생이 제 소견으로는 우리 구로구 조례로 따지면 첨단산업육성법 및 기업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그래서 청소년 부분과 경제지원쪽인데 저희 과에 역할은 기업과 기업을 매칭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는 행정 대 행정을 매치시켜서 그 이후에 떨어지는 기업들, 우리 쪽 기업들 중국쪽 기업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부분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교류에 어떤 실적을 발췌한다기보다는 저희는 그런 판을 깔아 주고 또 우리 관련 부서들이 같이 따라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 과는 이끌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국내교류는 사실은 행사를 위한 교류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맞습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행사의 교류가 50% 그 다음에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이런 청소년 분야라든지 이런 교류가 50%를 잡아야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80% 정도는 행사교류고 그 행사 끝나면 또 1년 지나고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 판을 깔아 준다. 그리고 부서마다 연결시킨다. 연결시켜 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취약해요. 국내 부분은 더 취약하고 해외교류는 그래도 실리콘벨리라든지 남쿠칭시라든지 우리 구로구에 IT단지 ICT 기본 경제를 살리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활동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판을 깔아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판을 깔아 가지고 정말 우리 구로공단에 1만 8,000개 업체하고 같이 연결시키고 구로구를 홍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의 성과를 올려 가지고 좀 당당하게 우리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작년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를 많이 올렸다. 그걸 많이 딱 보여 주세요. 예산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상대방이 국내교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는 계속 추진한다. 이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 서로가 등록 지방도시, 등록 해외나라 MOU 체결해 계속 가는 겁니까?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취소시키고 다른 나라를 연결 시켜 가지고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해야 되요. 많은 많은 나라와 많은 국내 MOU 체결해 가지고 단지 홍보 때만 산수유축제면 산수유축제 그거 가서 얼굴 씩 비치고 솔직히 대우도 받지 못하고 대우라기보다도 거기서 무슨 우리 구로구에 뭐도 없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런 교류는 하지 말자. 정말 내실 있는 걸 고민해 가지고 발굴하고 하자 이 말이지요. 여기서 내려 갈 때도 딱 짜임새 있게 차를 딱 한 대 불러 가지고 가서 정말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매칭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올해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스로

버스로서호연위원

갈건데요. 지하철로 갈건데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몇 월 며칠날 어디 갑니다. 모여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저희들은 행사에 가서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할 겁니다.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딱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들은 저희들 믿고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시고 MOU 문제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내려 왔던 사업이라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MOU 체결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과감하게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를 해 주시고 더 좋은 해외든지 국내든지 발굴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실익이 있고 정말 득이 있는 문화나 경제에 득이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해 주세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전 남쿠칭시에서 학생들이 와서 한국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정말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구나! " 나름대로 국위선양,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눈에 대한 체험, 느껴보지 못한 계절 추운겨울에 대한 체험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 K팝, 난타까지 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 주신 꼼꼼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서도 욕심이 생겨서 두 세가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중에 배낭연수가 대외정책담당관실 업무가 맞나요? 이게 직원분들 해외연수인데요. 굳이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맡아야 되는지?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이 업무가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전에 총무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호대위원

대외정책과 담당관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간 글쎄 모르겠습니다. 배낭연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굳이 대외정책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업무에 역할이라고 할까 맞지 않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거시적 차원하고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호도시 또 자매, 협력도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외정책팀이나 대외협력팀에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장기적 계획. 예를 든다면 5년 내에는 몇 개 국까지 하겠다. 아니면 대륙별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기본적으로 자매도시는 항공료를 빼고 우리 방문했을 때 체제비를 그쪽에서 100% 지원해 주고 또 외국에서 자매도시에서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100% 지원해 주고.

그건

그건이호대위원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여쭤 보고 있는데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계획은······.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맺어진 도시와 국내 해외 이 도시와 교류를 하시는 것도 벅차시지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갖거나 아니면 확장의 계획, 아니면 축소의 계획 아니면 대륙을 바꾸겠다는 변경계획.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중국만 굉장히 치우쳐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유럽도 있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유럽이 프랑스.

랑스

프랑스이호대위원

하나 있지요. 단순히 프랑스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대륙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게 우리 구로구에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도시와 무엇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도대체 이 도시랑 교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전략적 목표가 있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건 사실은 교류가 행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경제입니다. 경제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캐나다 유럽쪽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인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건

그건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가 하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아니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거리상 경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다 소기업들입니다. 직원이 10~20명인 기업들이라.

무슨

무슨이호대위원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 보는 건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랑 이런 얘기 아니면 의료관광 얘기하니까 의약과랑 모여 가지고 과장님들끼리 팀장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해외도시 자매도시 이런 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는 계신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참 다행입니다. 사실 경제 말씀하시니까 행정교류, 도시간 도시간 문화교류를 통해서 다음에는 경제교류가 되고 지속적으로 사적인 기업간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장점들 외국에서 중국에서 오든 어디서 오면 CCTV 관제센터 보여 주고 게임업체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방문할 때 이 관련 기업인들이 같이 오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매, 우호, 협력도시 이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점, 전략적인 목표, 또 전술적인 목표, 좀 목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도시들, 일본이면 일본 또 미국, 말한대로 독일이면 독일 이런 도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IT, 요즘 인도도 많이 뜬다고 하는데 인도 좀 거점을 하나 몇 개 정해 가지고 거기랑 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다니고 그렇게 한다면 좀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맺어진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벅차고 힘들어 할 게 아니라 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직원배낭연수나 이런 건 다른 데 주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그러면서 지역경제과나 또 관계된 과랑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거시적 측면이라면 미시적으로는 저는 해외도시, 청소년교류 참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의 확장, 더 많은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소양을 좀 쌓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애들을 보내고 들어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입시에 도움이 되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향후 그 다음에 팔로우작업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있나요? 단순히 체험수기 하나 쓰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가 안 돼서 학생부 반영이라든가 해외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체험했던 것을 자료로 학생부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프랑스를 갔다 오든 중국을 갔다 오든 이 아이들이 신문에 좀 나고 우리 구로소식지에 나고 난 기사들을 정리해 가지고 아이들이 입시에 자료로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료증을 주든 뭘 주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같이 첨부서류로 같이 들어 가서 무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학생부에는 일단 학교 밖에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부에는 교육청에 못 들어 간다는 회신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학생들이 갔다 오면 저희들이 일단 자기 체험수기를 받습니다. 일단 체험수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아이들이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쓸 때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아이들 갔다온 후로 신문에 난적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신문이나 구로소식이라든지 구로뉴스 이런 데에 실어 본 적 있어요? 아니 사진해서 하나 하나 실어 주면 나중에 대학입시 할 때 첨부자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 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건 두고 말씀대로 유형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생각할 거리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대외정책담당관실이 2개 팀에 인원도 굉장히 제한적인 거 보면 이게 고민하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보람이고 이 팀에 와서 이 과에 와서 나의 이런 노고, 결실들이 아이들의 평생 미래를 아니면 구로구 기업의 미래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만 제시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호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에서는 어떤 판을 까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져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잘만 끌어 내면 성과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한 사람이 해외에 가서 나혼자만에 대학입시진학하는데 어떤 이득을 본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아이 하나가 갔다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파급효과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공유를 했을 경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1년치를 결산을 볼 때는 그런 성과물을 보고서에 조금 조금씩 언급을 해 주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문, 교류 이것밖에 없다는 거는 객관적인 보고자료를 보면 별로 성과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잘 뒤져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가서 어떤 성과물이 있을 때는 여기에다 같이 기록을 해 주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판을 깔아 주는 거는 우리 대외정책담당관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나오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성과물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갖다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어야 "아,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구나! "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외적으로 과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대외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측면이 필요하고 아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가서 그 아이 하나가 내가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를 통해서 몇 수십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유를 통해서 이런 어떤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잘 끌어 올 것이냐? 이걸 고민을 올해 정도 하셔 가지고 올 12월달에 내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 결과물이 좀 내용에 녹아날 수 있도록 여기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또 하나는 교류현황을 보니까 총 13개 어떤 자매도시 4개, 오후도시 6개, 특별협약 3개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줄어 들지는 않지요? 과거에 혹시 교류를 했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는 끊어진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고 교류를 끊으면 서로간에 신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으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더 늘어 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막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질적으로, 물론 잘 정책적으로 어떤 입안을 하셔 가지고 해마다 1~2개 정도 늘려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어떤 질적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그거를 잘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더 넓혀 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책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안을 만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다 자꾸 끄집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져간거 청소년교류한 거 여기 내용에 조금씩 언급해 주면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 예를 들어서 1~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정도 효과가 있다. 이게 가시적으로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남쿠칭시 청소년 대표단이 다녀 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게 언제 계획된 거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작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기간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작년 말에 저희가 정례회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에서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나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에도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인지를 상당히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주 모르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이게 청소년 대표단이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행사를 그동안에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학생대표단이 구로구를 방문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잠깐 인사는 하고 가는 그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번주 목표일날 중국을 나가시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것도 이번 임시회 피해 가지고 일정을 잡으신 거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임시회 피해 가지고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임시회도 고려를 하셔서 일정을 잡으신 거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작년 12월 말에 정례회 때 말입니다.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이건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건 제 기억에는 10월말쯤해서 계획해서 임시회 기간이 끝나는 날 출발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잡혔었는데 회기가 연장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그 기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례회 기간 이후에 기간을 잡았었는데 정례회 기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때 걸렸단 얘기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회기는 피해서 일정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일본 다녀오신 게 도야마시하고 메그로구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어떻게 진전된 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건 일본에 그때 메구로에 가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용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동경도 자치구장협의회도 저희들이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야마시에도 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4월달에 지방자치 시장선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4월쯤 지난 이후에 연락을 주겠다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지금 교류하는 어떤 계기만 마련했지 올해 어떤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그래도 일단 성과는 없었는데 저희 구를 홍보하고 그쪽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추진 시동은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자매우호도시가 많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번에 사드 관련해서 어떤 영향은 없나요? 교류하는데. 그쪽 반응이 예전하고 다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지금 경제적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중국 강소성 건호현입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안 하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MOU를 딜레이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실은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우선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임성자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배성오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양병규 과장입니다. 의약과 송은철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17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과 지속적인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금연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흡연율을 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초등학교 대상 보건소 체험 투어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에 대한 좋은 습관을 유지시키고 영양관리 및 식생활 실천에 적합한 환경조성으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평가환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청사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청사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관리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구 예산을 절감하고 내방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직원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운영관리 사업을 건강마을 공동체, 건강지도자와 함께 실시하여 효율적인 맞춤형 관리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오류2동에 참여형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오류2동 주민들의 보건의료 건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건분야 시 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수상으로 힘입어 올해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3년 연속 수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구로 깔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열량식단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로 유통 중인 식재료, 방사능 식재료 샘플검사, 어린이 급식시설 방사능 안전관리 교육 및 방사능 검사 결과 공표로 구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관리,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야간 식품 접객업소 지도 단속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미래세대 어린이에게 식품안전 수첩을 제작, 배부, 활용함으로써 식품안전 의식을 함양시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정신보건, 생명존중, 자살예방, 중독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 각종 예방접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에이즈 성병 예방 및 감염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 등록제 사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회문화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을 살 돈이 없는 곤궁한 처지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자존감 형성을 도모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계획된 자주 노출되거나 집단 내 전파 위험이 높은 종사지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결핵 발병형을 사전에 예방하며 구민 건강 증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진료사업,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진단형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통하여 구민보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물 교육과 법정구비 의무대상 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의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방사선 검사, 임상병리 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지역보건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건강관리 의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건강관리 일상, 구민 이용이 잦은 약국을 활용하여 포괄적 양육관리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및 금연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약국을 시범운영하여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성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곤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지난 한 해는 보건소 전 부서가 함께 소통하고 통합하여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렬 보건기획 팀장입니다. 한영곤 건강도시 팀장입니다. 최용철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8페이지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신구로지구대를 이전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고 신구로지구대 건물 소유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신구로지구대가 3월 말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전되면 감염병 대비 선별 진료소와 결핵진료실도 이전하고 구로5동주민자치센터로 프로그램 진료를 활용하려고 하고요. 이전계획은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산관리공사랑 국토부 협의를 가져서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 소유로 돼서 구에서 쓸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하나는 21페이지 오류보건지소 설치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모에 당첨이 돼서 단독으로 보건소를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예산절감이나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시 공모사업 7억을 받아왔는데요. 시설비가 6억 2,000만원이고 의료장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천왕역세권 재개발로 하게 되면 원래 오류2동주민센터와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예산낭비 우려가 돼서 보건소만 단독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건축과 전문가하고 자치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주민들한테는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요. 하게 되면 3억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1억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시설비는 나중에 시에도 반납하는 것도 있고 하게 되면 7억원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정동순위원

절감할 효과가 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되면 오류동하고 고척동 교도소 자리 부지에 보건지사가 앞으로 설립될 계획이잖아요. 그것은 불과 3, 4년 안에 위치가 선정될 건데 거리상으로는 오류동하고 고척동 교도소 자리에 보건지소가 너무 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거리상으로는 원래 보건소가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갑 지역에는 하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역은 조그맣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척동에 짓는 것은 작은 보건소지만 지금 현재 참여형 사업으로 해서 보건의료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시료인구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보건소는 단독으로 오류동 설치되더라도 근무하는 직원이 적고 고척동 교도소 부지에는 규모가 크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거긴 규모가 크고요.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그동안 보건소가 을구에 주둔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 갑자기 또 구로 갑 쪽에서는 2개가 위치하게 되니까, 물론 주민으로서는 좋죠. 좋은데 천왕지구 쪽에 인구가 많이, 그쪽에 아무래도 새로 건립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그런데 공모 당첨해서 된 예산은 시에서 타서 오니까 말할 것 없이 좋은데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류동에도 보건소가 다시 건립되면서 고척동과 오류동거리는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되면 교도소 자리가 지소이기 때문에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인원도 적고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고척동 부지에 있는 것은 큰 복합청사로 해서 도서관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생활센터로 해서, 이것도 국비형이나 시비형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오류동은 아주 작은 규모고 거기에 비하면 고척동은 큰 건데 그렇게 되면 갑 지역, 을 지역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고척동은 예전 행정타운을 건립할 때부터 건립 예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위원들은 다 잘 듣고 있는데 보건지소, 보건소 이렇게 되면 보건소는 큰 걸로 생각이 들고 지소는 소규모로 되면 교도소 부지에 축소돼서 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주민들이 여쭤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보건소는 제가 볼 때 구로구청의 각 파트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국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오늘은 업무보고다 보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건강을 나누는 보건 서비스 여기에도 혹시 찾동 간호사들하고 업무 중복 여부는 없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같이 병행해서 중복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통합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와 찾동하고 연계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건 찾동하고는 별개로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찾동 간호사는 아예 동사무소에만 준거하는 것이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또 별개로?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 인력들이 같이 참여해서 보건소 사업 자체를 파트별로 나눠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또 방문건강 사업도 여기에 속하는 사업이지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의약과에 찾아가는 취약계층 이동 건강검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별개인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약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것은 별개로 직접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별개인가요? 네. 아니, 이게 사실 우리 어른들도 찾동 있고 하도 많으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어떤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11페이지에 어린이건강체험단 운영과 관련해서 잣절마을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센터 옆에, 개봉1동 사무실에 건강체험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박평길부위원장

구로구에 그것 하나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체험관은 하나예요.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접근성이 별로 썩 좋지 않잖아요. 을 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기 그렇지 않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주로 학습으로 단체로 예약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많이 찾아오고 벤치마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통합청사 관련 계획은 이번에 진행하셨고,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하신 것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정동순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참여형 오류보건지소 설치, 본위원도 여기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직원들이 고생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5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의사분은 1분 비상근으로 있고, 보건직 1명, 간호직 2명, 기간제 1명 5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시에서 1년에 7,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치소 부지가 됐든 보건지소가 됐든 오류동 됐든 간에 결국 분소가 만들어지는 게, 요즘에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것 참 잘 만들었구나. 이것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될 텐데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놓으면 무용지물, 별 쓸모가 없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류2동에 생기는 참여형 지소는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직원은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5명 이내, 그 다음에 건강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양식으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진료 기능은 없습니다. 진료 기능은 왜 없냐면 워낙 대도시에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그분들과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 기능은 없고요. 대신 교도소 부지에 생기는 건강지원생활지원센터, 또는 서울형지소는 규모가 크게 되고 보건소 면적이 꽤 되어서 거기에는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지만 치매지원센터나 다른 센터들이 같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다빈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강실험관도 필요하다면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 안에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왕이면 주민들이 잘 만들었구나, 또 교도소 부지는 구로구의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구로구의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만드시는 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잘 만들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22페이지에 보건건강 코디네이터 운영, 여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이게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이면 사실상 남자라면 가정이 있을 것이고 결혼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임금으로 이게 가능해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슷하게 가는 맥락인데, 서울시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일자리 경험을 해서 민간 일자리로도 경험을 쌓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간호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가졌다면 과연 이 임금을 받고 이 나이에.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0명이 해서 22일날 면접 예정에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0분이 신청하셨어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10분이 신청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군요. 하여튼 임성자 과장님 유능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보건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체활동, 영양, 절주, 비만 예방 사업에 남자 요리교실이 있거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에서

어디에서최숙자위원

하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남자 요리교실은 3월부터 할 예정인데요. 3개에 나눠서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할 예정인데요. 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마을기업이기도 하고 주방시설을 갖춘 전문교육 업체로 해서 3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명 정도?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20명씩 해서 3회 60명을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박평길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추진목표가 3,500명인데 분기별로 하면 34분, 36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단체로 해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에 예약 받아서 개인도 가능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추진 데이터로 볼 때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월 300명 정도.

해도

못해도최숙자위원

240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전담 영양사가 1명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가

영양사가최숙자위원

강사로 하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사실 저도 잣절마을 그쪽이 뭔가? 아니면 건강체험관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인터넷이나 전화 접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140분을 한다면 소요 예산이, 이게 지금 1,00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이것까지 과연 가능한가.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교재 교부 홍보물하고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우리 기존 보건소의 영양사님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파견 나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통합청사 관리 위탁에서 청사 관리가 2명이잖아요. 주차관리 2명. 그런데 이것 자체를 개선효과에서 예산절감액이 6,300만원이에요. 이거 위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6,027만 3,770원이거든요. 이것 좀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해 주세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 한 것은 3명에 대한 위탁비고, 거기 절감비라는 것은 공무원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공공인력을 여기에 투입했던 거예요, 그동안?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이긴 한데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접 공무원이 청사도 청소를 하고 주차장 관리도 하고 여태까지 공무원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주차장 했던 분을 방역업무에다가 재배치시켰고 청사관리 했던 분이 공로연수 중이라서 주차관리 1명, 청사관리 2명 해서 3명을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위탁용역 시행의 계약금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은 안 해요, 사실 1년인데. 그런데 말하자면 절감이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공무원들을 배치했다가 제자리에 넣고 다시 신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일단은 청사 관리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게끔 하는 것은 제가 칭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효과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7급이다 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은 6천만원이면 가능하잖아요.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따지면 이제까지 공무원을 그대로 하면서도 그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된 거잖아요, 지금 신규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공무원이 아예 안 합니다.

원은

공무원은최숙자위원

다른 자리로 갔잖아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1명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공무원은 원래 자기 자리로 간 그대로 받는 거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신규니까. 제 말이 잘못됐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통합청사관리 위탁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이 2006년도부터 이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 계속 건의를 했고 위탁을 하자, 하자 했는데 2017년도에 한 이유가 뭐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급박하게 된 게 담당하시는 위생 공무원 퇴직으로 공무연수 중이라 공백이 생겨서, 그 전에는 1명이 계속 있으니까 그분으로 청사관리를 했는데 그분이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출근을 안 하고 있고 6월 말자로 퇴직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지만 17년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도 계속 했는데 공무원이 기존에 있으니까, 신규사업 하다 보면 공무원 인건비도 하고 위탁비가 또 나가니까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뭐가

뭐가서호연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오르면, 이것도 공무원이 기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비가 별도로 들어가니까요.

도가

별도가서호연위원

아니죠. 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공무원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보건소의 다른 업무를 보고, 순수하게 청소나 주차관리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가 주장한 바였는데 왜 이제 10년 후에 시행되느냐?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맞는 말씀인데요. 공무원은 위생원이기 때문에 청소 업무밖에 할 수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는 배치하지 못해서 계속 청소 업무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 자체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랬던 겁니다.

원이

공무원이서호연위원

청소할 TO로 와서 다른 부서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분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도 다른 업무에도 능력이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분 자체도 원래 들어올 때 위생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저희도 다른 업무를 해 보라고 안 해 봤습니다, 사실은.

나마

늦게나마서호연위원

이렇게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2006년도에 우리 소장님, 생각나시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하셨네요. 세외수입을 보니까 3,700만원이 과태료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과는 6,1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를 4,600만원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액보다 많았던 것은 7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5만원에서 10만원이 됐기 때문에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많은 겁니다.

례의

조례의서호연위원

개정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났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2017년도에 예상액을 보면 5,4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마나

얼마나서호연위원

올라갔어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구 조례에서는 5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건강증진법과 통일하기 위해서 5만원 인상해서 10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배가

배가서호연위원

올라갔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가로

추가로최숙자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통합청사가 우리 보건소 업무 맞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최숙자위원

민간위탁 용역시행의 계약금이 6,027만원인데 인력비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예를 들어 청소도구나 화장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청소도구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사주고요. 이것은 인건비로 그 회사에 주는 순수한 위탁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상세히 알고자 해서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이것이 신규로 이렇게 관리받는 분은 얼마나 돼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신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인원이 지금 들어온 게 188명 정도 됩니다.

너무

너무박종여위원

좋은데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동으로 나가고 해서 많이 알 것 같아도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러 와서 관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검진도 강화하고 홍보활동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금연사업에 있어서, 10쪽이요. 금연벨 설치비라는 게 있는데 금연벨설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흡연자가 흡연을 하고 있으면 벨 설치한 데에서 벨을 누르면 이 지역은 금연구역이면서 금연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자동 경고음이 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대림역하고 신도림역 주변에는 잔고장이 많아서 30분 단위로 자동 경고음이 나올 수 있도록 고쳐서 지금 현재 작년에 4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5개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1개당 설치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4개가 388만원 들었거든요. 원래는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고장이 잦아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일부러 망가뜨려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보건소 업무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해서요. 그래서 금연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비흡연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눠준 책을 잠깐 보니까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읽어봤으면 보건소 업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꼼꼼히 못 살펴본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것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에 건강진단서결과, 보건증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기 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시범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월 평균 3,000건 정도 되는데 개인정보 동의 안 하신 분들한테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고 그럴까봐 개인정보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만 해서 1월부터 해서 1월 1,500건, 2월 1,500건 해서 3,0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박종여위원

문자발송이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미리 영업주한테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니까 미리 와서 받으라고 사전에 안내해드리는 서비스예요.

박종여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어렵게 생업에 열중하다 보면 못 챙길 수가 있거든요. 과태료 받으면 너무 억울하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보건증을 받을 때 보건소에 오면 X-ray 촬영하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1층에 접수해서 X-ray 촬영도 하고 혈액검사도 해서 건강진단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직접 와서 신청하게 돼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동 검진이 나가요. 이동 검진 나가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서비스하고 문자 발송을 같이 해서 기간이 겹치신 분들은 저희가 보건증 발급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X선을 왜 물어봤냐면 가운을 입고 검사를 하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구로

구로박종여위원

1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느 보건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외국인들도 많은데 입던 가운을 너무 반복해서 입으니까 굉장히 불결한 생각이 들고 찝찝하다. 물론 건강검진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치를 지금보다는 더 수시로 깨끗한 가운을 비치해서 청결하게 입히면 어떨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6,0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라는 게 있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1층에 민원실 있는 데에 같이 전문센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자발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등록자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일단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건강검진 통보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한테,

검진

건강검진이호대위원

통보는 보건소에서?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공단에서 저희 보건소에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분들을 중점 관리하고 신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해서 등록을 증가해가면서 관리를 한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토피

아토피이호대위원

예방관리사업은 강사가 몇 명인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 강사는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지지

정해지지이호대위원

않았는데 160회가 어떻게 나오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 교육은 저희가 인형극 공연이라든지 구연동화라든지, 또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강의한 적도 있고요.

이호대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전문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원래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필요로 하면 학교에 의뢰해서,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사가

강사가이호대위원

그러면 지난해 몇 명이었는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난해 강사가 딱 몇 명이라고 안 했고······.

사가

강사가이호대위원

정해지지 않은데 강사료 금액이 정해지고 그러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강사료는 인력풀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딱 몇 명이라고 강사를 정해놓지는 않았고, 서울시 센터라든가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모셔다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그렇게 모실 때는 강사료를 제공하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이호대위원

영양플러스 사업, 가정방문을 활성화한다. 몇 가정을 방문했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대상 인원이 월 310명 정도 되는데요. 영양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영양사가,

이호대위원

3,720명인데 몇 명이 지금 방문한다는 얘기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연인원인데 수시로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이요.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수시로 한다는 얘기 말고 월 몇 명 이렇게 계획이 없나요? 지금 분기별로 1,000명, 900명, 1,0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이 방문을 하고 몇 개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000명이면 20일로 나눠서 하루에 50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임산부가 153명이고, 영유가 157명이거든요. 이 인원이 영양사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가정에 직접 나가서 영양상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필요로 하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는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 인원은 310명이고요. 지원 목표인원 3,720명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이분들을 1년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우리 구로구 전체에서 대상자를 셀렉트 했더니 3,720명이다, 대상이?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월 평균 310명인데······.

관내

관내이호대위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중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의 대상자가 3,72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인원이고 대상인원은 1년에 310명 정도입니다. 이분들에게 1년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구로2동 신년인사, 보광아파트 내에서, 구청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서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

신경이호대위원

써 주시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이호대위원

체력증진센터 신청을 어떻게 받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대사 그런 분들하고 아니면 기존에 건강증진 동아리가 있고요.

네, 건강증진 동아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영양 교육을 온다는지 하면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비만 어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운동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사

운동사이호대위원

1명이?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10층 건강증진센터에서요.

건소

보건소이호대위원

체험 투어링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바른 칫솔질을 배워야 고생 안 하는데, 심폐소생술도 그렇고요. 그런데 욕심이 좀 생겨요. 총 10회 200명. 월 1개반만 운영하겠다는 뜻인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학교가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가 협조근무를 필요로 하면 협조근무를 하는데요. 지금 월 1회 이상을 운영하려고 하고 전 년도에 했던 학교는 배제시키고 신규학교 위주로 계속 선별해서 학교를 늘려가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이호대위원

학생들 인원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한 번 오면 보건소가 협소해서 2, 30명 정도 참여 인원이 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번 올 때 20명인데 1년 해서 200명이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이호대위원

더 늘리면 안 되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원 학교가 더 많으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보건건강이호대위원

코디네이터 운영 이게 시비사업으로 진행되죠? 이것을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화 할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면 어렵겠지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무기계약직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건강도 살피고 그렇게 할 의지나 의사는 없으신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가 23개월이고 여기에서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일자리로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민간

민간이호대위원

일자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공공 일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험을

경험을이호대위원

축적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민간 일자리로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주겠다는 차원인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호대위원

의미가 있지만 일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이호대위원

생계,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가족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회가 되면서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유지되고 개인성이 증가가 되고, 또 배려받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도 늘고 시민성이 증가하고, 그러면 분명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회가 지속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구민들이 행복하면 또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니까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책자를 좀 봤는데요. 우리 의약과장님이 주로 관여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지역사회 현황분석 말입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 책자라는 게 5개년 계획이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4개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4개년인가요?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인가요? 그러면 4개년 계획이 큰 틀이고 그게 6기인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해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업데이트라기보다는 해마다 4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세부사업 계획 정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내용을 보면 업데이트가 많이 됐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15년의 4년짜리 사업계획을 다 작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17년도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하는 과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연초에 이게 완성이 돼서 서면심의를 했다 이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면심의하면서 자료 제대로 보셨나요, 위원님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저희 보건소 내부 위원들은 확실히 검토하고, 왜냐하면 저희 검토위원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업하는 부서의 과장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여러 번 확인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외부위원님들은 자세히 봐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질의를 해 볼게요. 1페이지에 지역사회 현황분석 말입니다. 이 내용은 변동이 없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이게 해마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좀 어려워서요. 일단 4개년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상단에서 네모칸으로 표시해놓았는데, 다섯 번째 건강빈곤지수 2013년도 자료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이후에 건강빈곤지수, 이게 나온 자료가 없어요, 2013년도 이후에?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자료가 아니라 지표 틀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 내부에서 분석한 자료이고요. 이게 시일이나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이 좀 많아서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에 다시 한 번 7기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6기 때 했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해마다 이것을 작성하고 해마다 보고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현황파악을 하려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분석자료를 여기에 그대로 현황분석을 올리면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책자 가지고 계세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유관기관 현황 말이에요. 23페이지. 유관기관 현황을 보면 보육지원과가 여성정책과로 바뀌었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노인청소년과가 어르신청소년과로 바뀌었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런 것들의 자료를 왜 제대로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정해 주시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다음에 92, 93쪽 가보실래요? 차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소장님?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차량 내구연한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얼마나 돼요? 몇 년이에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보통 차량은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km는 별로 안 나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떤 건 20년 된 것도 있네요. 그렇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여기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정리를 마저 못한 것 같은데 정리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런 계획안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좀 세밀하게 하셔서 계획안이 그냥 계획안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재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훈태 이재선팀장입니다. 금화락 원산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에 관해서 2016년도 구로구 식중독 발생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또 제로화를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10회를 했습니다. 2015년도는 한건도 없었는데 작년에는 롯데마트 하나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 외에 비슷한 유사신고가 3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신고가 잘못된 걸로 해서 작년에는 1건 발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앞으로도 정말 식중독이 없어서 제로화가 되는지, 아니면 식중독이라고 해서 설사하고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면 보통 신고를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사실 식중독이 먹고 배 아픈 증상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몇 시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책정하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지만 가급적이면 집단급식소든지 학교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시설 속에, 깨끗한 환경 속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요. 작년에도 학교의 집단 급식소가 언론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롯데마트 생선류에서 있었던 것은 며칠 동안 그 환자가 입원을 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냥 설사를 해서 직원이 나가서 가검물이라든지 판매했던 그런 내용을 책정하니까 균이 나타나서 식중독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식중독으로 판명이 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은 업소에서 처리하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행정적인 처분은 저희가 하고요. 그것은 업소하고 민사적인 관계입니다.

정동순위원

개인적으로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행정처분은 얼마 정도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정동순위원

정도 하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15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꽤 크네요.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1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어린이급식시설 안전 순회 방문지도가 연 4회에서 9회, 또 교육방법은 연 2회에서 4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급식관리 영양 위생은 정말 온전한지? 아니면 4회에서 9회로 한다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조리원 및 어린이 집합 및 방문교육은 연 2회에서 4회인데 아이들이야말로 음식을 먹고도 본인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어린이집을 가끔 가 봐요. 가보는데 어제 했던 음식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봄철이 오는데 그 음식을 단속이 있다든가 하면 몰라도 다시 데워서 이렇게 음식이 나갈 수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가면 “차 한 잔 드세요.” 해도 주방 쪽으로 안내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주방시설은 참 잘 돼 있네.”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때 보는데 여기는 사실 단속이 1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사전정보 없이 집중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린이집을 다녀보고 느낀 바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정말 연 2회에서 4회라면 ‘언제 정도 단속이 나올 것이다’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파트 같은 단지도 식중독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라인에서 있었는데 그 원장이 사정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돼서 처음에는 떠들고 하다가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50명 이상 많은 인원이 된다면 음식을 과다하게, 오늘 메뉴 작성을 했는데 그 음식이 제대로 안 나가다 보면 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대충이라도, 부서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2회나 4회 정도로.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지금 10페이지에 나오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1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는데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음식 만드는 것을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도점검이고, 또 홍보이고, 또 원장이든지 레시피 하는 영양사를 불러서 교육시키는 그런 업무이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단 급식소 식중독 그런 것, 음식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그것은 6페이지에서 끝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90명 정도 돼도 100명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음식 수거를 그날 다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소모를 다 못하면 그 다음 날도 그것을 사용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계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교육보다는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나 원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지 마세요.’ 하고 교육은 잘 알아듣고 받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양사나 이 사람들도 페이를 그 원장한테 받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기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페이를 받기 때문에 조리사도, 또 영양사도 모든 사람들이 원장하고 같은 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때로 저는 아파트단지에서 근 20년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몇 번 정도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제가 들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속이라는 것은 조금은 직감적으로라도 지금 주기적으로 연 1회를 한다고 해서 월로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조금은 더 기재를 연 2회나 4회보다는 연 10회나 12회를 한다고 해 놓고, 안 가더라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과장님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전에는 홍보하고 그러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분야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4페이지 야간 식품업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불법퇴폐업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오류역이라든가 개봉동, 개봉역, 신도림, 구로역 주변에 그냥 주거지보다는 역세권에는 퇴폐업소가 공공연히 있어요. 여성들이 노래방에 가면, 저는 들은 얘기지만 남자가 오고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업소가 현재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퇴폐업소가 자꾸 이 집에 가니까, 엄마들끼리도 그래요. 집에서는 참한 주부지만 몇 사람 어울려서 식당에서 술 한잔씩 먹다 보면 그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은 서비스로 와서 노래방에 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런 행동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고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단속을, 조금 뭐라고 할까. 어느 업소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업소를 집어줬어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저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돈을 받지 않고 술만 따라준다고 하던데 외모로 봤을 때는 젊은 대학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 집이 정말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세권에 있는 퇴폐적인 노래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고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날, 예를 들어 위생과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보지 못했더라도 증빙적으로 봤던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게 있었다고 민원이 들어가면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역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폐업소가 많습니다. 종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계도 위주로 하고 민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보니까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구로도 어느 정도 영역이 넓혀지고 하다 보니까.

정동순위원

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서 퇴폐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엄마들이 ‘아휴, 왜 그런 데를 가?’ 하지만 각자가 가정을 갖고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말다툼도 할 수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부르면 그동안에 2명, 3명, 5명까지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동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중에서 한 사람이 이탈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노라고 신고가 들어오고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역세권 노래방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구로동이라든가 오류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관대하게 넘어가다 보면 외국사람들까지도 같이 동석도 할 수 있고,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메모 좀 잘 하셨다가 과장님께서 거기에 깊숙이,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구민 건강맞춤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그것이 2009년부터 시행됐다고 그랬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박종여위원

2009년도면 9년째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홍보와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도 여전히 잘 되고 있는지, 깔끔하게 차리고 깔끔하게 먹자, 혹시나 계속사업이 길게 되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여기 9쪽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대 만들기에서 운영에 48명이 있는데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전담관리원이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24개입니다. 그래서 24개 중에 2명씩 학교장한테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박종여위원

전체 초등학교 2명씩이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2명씩이요.

네요

그러네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저한테 이 명단 좀 주시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0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동의안이 지난번에 다시 통과되면서 육아지원센터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식단이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이쪽을 더 이용하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박종여위원

육아지원센터에 아직도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좋은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여쭤보는데요. 여기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위생관리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런 거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떻게

어떻게최숙자위원

위생관리를 강화시킵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구청하고 명예감시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해서 서너 번씩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하던 업무라서 업주에 대해서 반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영업주의 자율 점검제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숙자위원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위생을 어느 정도까지 감시가 가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공중업소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저희가 다니면서 그 업소의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최숙자위원

제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기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생 강화에 식당 가면 앞치마 있죠? 안 하죠? 전혀 검사 안 하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방석

방석최숙자위원

안 하죠? 그것을 분명히 단속해야 돼요. 앞치마는 이틀에 한 번을 빨더라도 빨아야 되고, 밑에 방석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요. 지금 보건소 위생업소 쪽은 이것을 분명히 관리해야 됩니다. 식사하러 가서 앞치마 한번 달라고 해서 보면 앞치마 보고 밥맛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밥맛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위생적으로 얼마나 불합리한지 몰라요. 아시겠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철저하게 감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틀에 한 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구체적으로 따지면 물론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바닥 이런 것을 다 정해야 되겠지만 제가 음식점만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사소한 것이지만 꼭 지켜야 될 것이 잘 안 됩니다.

하죠

당연하죠최숙자위원

, 이것은.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위생모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봄에 영업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고요.

기에

여기에최숙자위원

대해서 위반 조치가 있는지 저한테 결과 다 보내주세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서호연위원

우리 위생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7,544개가 있는데 거의 70%가 힘들다고 해요. 위생과에서는 그러면 위생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주3회의 단속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타지에서 아는 큰 퇴폐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적을

실적을서호연위원

보니까 식중독 이런 것에 효과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단속하지 마세요. 최숙자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사실 너무 지저분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법률용어사전을 체가 찾아봤는데 과징금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무엇이고,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는 건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과징금을 어떤 부류에서 메기고 과태료는 어떤 부류에서 매기는 것입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씨를 뒀다든지 퇴폐업소라든지 그렇게 중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아까 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모를 안 썼다든지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영업정지가 나가야 되는데 영업정지는 안 나가고 과징금으로 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게 과징금 제도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연매출로 때우게 되면 하루 얼마씩 계산해서 영업정지일수에 곱하기 얼마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과징금도 행정소송 걸 수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료도

과태료도서호연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행정소송이 우리 구에서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진행형인 것이 뭐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행정소송서호연위원

들어갔다는 것은 좌우지간 관과 업주가 안 맞아서 행정소송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같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바꿨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가 갔는데 나는 술 안 먹었는데 경찰이 와서 볼 때는 동석을 했으니까 동석만 한 것도 술 먹은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징수현황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징금 수입이 목표 대비 227% 달성했잖아요? 작년에.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큰 변동이 없어요. 2016년도에 보면 과징금 수입을 1,400만원 잡았는데 실적이 3,100만원 징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3년 평균치를 목표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 과태료는 제가 2년치를 했습니다. 2년치를 하니까 1,100만원이 됐고, 공중위생 과태료는 3년치를 하니까 800만원이 됐고요. 또 공중위생관리 위반 과징금은 3년치를 하니까 1,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세액목표를 좀 조정했습니다. 큰 변동은 아니지만 정리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3년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평균치를 반영했다면 다행인데 과징금을 어쨌든 227%를 달성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의무기금이잖아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거기에 현재 참여하는 위원들 아직도 구로5동장이 들어가 있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이게 지역적으로 위생과하고 가깝다고 해서 간부 한 분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었잖아요. "웃기지 않느냐. 구로5동이 보건소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당연직으로 구로5동장을 넣었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식업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요식업 협회 간부들. 이분들이 식품진흥기금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자기들하고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맞아요? 제척, 회피해야 될 내용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철저히 지켜서 심의하고 있어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처음에는 장이 업소 업무에 대한 진흥단체로써의 많은 지식이라든지 업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위원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그분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그래서 11월달에 저희가 명단을 다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언제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11월달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11월이 만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올해 11월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요. 몇 년이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2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7대 의회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연임이 4년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뭔지 아시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분들이 관련된 워크숍 예산 반영하고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루잖아요. 본인들 일을 본인들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11월달에 구성하실 때 제대로 고민해서 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 팀장 이경자 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 팀장 이수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 팀장 이철명 팀장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지역보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6페이지에 보면 통합·찾동 방문건강관리 이게 찾동 간호사하고 방문 4간호사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통합에 취약계층을 하던 방문 간호사들이 1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찾동으로 작년 7월달부터 했던 15명 해서 총 2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각 동에 2명씩 배치돼 있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떻게 조금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통합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관계라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28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동이 구로1동하고 신도림동입니다. 거기는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서로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개선할 계획은 없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찾동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완전히 되어 있고요. 통합 같은 경우도 기간제분이 4명입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이 됐고요, 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안 된 네 분은 55세가 넘었습니다. 찾동은 60세에 끝나지만 통합 같은 경우는 64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도, 또 수당 부분은 충분히 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관리를 지역보건과가 합니까, 아니면 또 따로 갑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을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상담을 통하든 간에 자기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보건소라든지 구로구를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매달 워크숍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일하시는 분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어떤 분은 이런 처우를 받고 어떤 분은 이런 처우를 받으면 좋지 않거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10페이지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신년인사에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9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작년 9월달에 나왔고요. 2016년도는 올 9월달이 돼야 나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내용을 아는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낯뜨겁기도 한데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러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보건소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스템도 많이 바뀐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노력으로만 되는 것만도 아닌데, 수시변동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서, 또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보건소가 갖는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미세하게까지 하는구나 싶어서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26페이지에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예산편성하면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알다시피 구로 갑 지역과 구로 을지역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로 을 지역으로 따지면 구로5동 같은 경우는 가로공원이 있어서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연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을 수 있고, 안양천 주변, 구로 갑구로 가면 매봉산, 천왕산, 개웅산 자연 주변. 또 제가 사는 개봉2동, 3동은 개웅산, 목감천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방역반이 약품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새마을방역단에 예산 1,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분야에는 각 동에 5명씩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식대, 목욕비, 유류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작년도는 한 번 나갈 때 팀에 배정이 된 게 6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8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평가가 있고요. 약품은 방역단에도 약품이 있지만 저희 보건소 내 방역약품창고에서 무한정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부분은 약품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없도록. 사실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꼭 동마다 균등하게 나눠주지 말고, 각 동마다 세대수가 다르고 인구수가 다르니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열심히 하는 동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2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알다시피 AI, 구제역 등등 우리 구로구가 어찌 보면 크게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도 한데 궁동 쪽으로 가면 일부 그런 곳이 있지 않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예전에 닭을 키우는 50마리, 그 다음에 옻병아리까지 해서 100여 마리를 키우는 데가 있었습니다, 궁동 야산 지역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끝낸 상태고요. 지금 11마리는 생산을 위해서 자가 소비용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11마리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자가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29페이지에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애완동물, 특히 고양이보다는 애완견 때문에 목감천이나,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개웅산이나 이게 갈등요소가 돼요. 어떤 주민은 저보고 왜 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오게 하느냐고 문제제기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직접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운동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홍보, 포스터를 붙이든 안양천이 됐든 방법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든 이왕이면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봐도 목감천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애완견을 데리고, 못 데리고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역보건과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33페이지에 생물테러 특수사업인데 이게 알다시피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게 본의 아니 게 주목받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그런 문제를 응모해서 선정되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의미가 있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8월달에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질병관리본부, 국민안전처와 같이 합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로구 보건소가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참 잘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보건과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손길이 일일이 많이 가는 곳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는 처우개선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지역보건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까지 도시건설에서 보건소를 접했기 때문에 별로 생소한 것은 없고요. 계속사업은 여쭙지 않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30페이지 신규사업이에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CBR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CBR이 무엇의 약자인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C는 Community, B는 Base, R는 rehabilitation입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생물학적으로 화학이나 생물, 방사선 그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장애인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옆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죠. 이게 500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1회 3개월분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4/4분기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한 번이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년치를 한꺼번에 배급하는 건 아니고요. 3개월 단위로 해서 4번 나눠서 배급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4번인데 그 대상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똑같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숙자위원

제가 볼 때 시비, 국비, 구비까지 들어갔는데 구비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인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35%.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조금만 매칭시키시죠. 왜냐하면 생리대가 요즘 얼마나 가격대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많이 비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비쌉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비용이 상당히 지금, 5,693만 7,000원이잖아요. 가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구비를 좀 줄이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 줄일 수도 없는 거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해

고민해최숙자위원

보세요. 그리고 특수사업에서 선진국일수록 결핵이 %가 낮다고 하는데 이 결핵이 낮아지지 않는 모양이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학교라든지 보면 건물 안에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있다 보면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또 여성분들, 특히 학생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식사를 제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핵 발병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한 80명의 결핵환자가 저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제가 한번 보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데이터에 의해서 특수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공립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서 5,000명을 검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부위원장 박평길님이 말씀하셨지만 생물테러 복어 가지고도 테러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테크노마트 광장이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구로구청 광장에서 해야 될지 테크노마트 광장에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숙자위원

훈련 시에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셨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조금

조금박종여위원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조류 인플루엔자. 보건소에서는 딱히 인체에 감염되지 않으면 그래도 낫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훨씬 더 부드럽지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동물보호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구제역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체감염까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자 한 명도 없었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중국에 H5, N7이 유행해서 인체감염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명도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박종여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쪽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랑 관리해서 알코올중독자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중독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조금 전에 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관리, 가난하고 먹지 못했을 때 걸리는 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에

국내에박종여위원

보니까 10만명 당 97명꼴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다이어트 하고 이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강하면 자연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내성이 강해서 감염 우려가 확실히 사라집니다.

박종여위원

외모지상주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결핵은 지금은 우리나라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심각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25쪽에 에이즈 성병에 관련해서, 제가 에이즈를 한번 쳐봤더니 국가에서 전액을 치료해 주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맞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종여위원

좋은 나라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모두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설령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관리·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즈가

에이즈가박종여위원

초기가 아니라 치료할 때 600만원 정도 든다는 게 맞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또 한 번 외칩니다.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 전액으로 에이즈를 치료해준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구로구에 에이즈 환자 몇 명이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86명입니다. 남자가 172명이고 여성이 7명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종여위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못 살고 어려운 친구가 생리를 하는데도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에 못 와서 친구가 제보를 해서 크게 됐던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신발밑창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목표가 돼서 지금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나눠주시고 동 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리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고요. 생리대 메이커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런 것도 수렴을 많이 해서 좋은 걸로 선택해서 가격 차이는 많지 않으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정부에서 입찰을 봐서 그것도 메이커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구에서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타구에서는 택배로 하는데 혹시나 생리대라는 것이 표시가 날까 봐 그런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는 직접 복지 플래너가 검은 봉지에 담아서 직접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나

혹시나박종여위원

그것조차도, 방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택배로 발송하는 게 좋은지 그것조차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나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앞으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분기별이 나은 건지 1년이 나은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첫 신규사업이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정동순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 박평길님이 찾동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문해야 될 어르신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증가율이 얼마나 되며, 또 대상 어르신들이 방문을 거절할 경우 방문 간호사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따로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여기 지금 목표치에도 나와 있지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명이 되고요. 저희 어르신 70세하고 65세 도래되시는 분이 7,50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재중이거나 방문을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회 방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동주민센터에 한 달에 한 번씩 건강상담의 날을 앞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동에 일 보러 오셨다가 건강상담을 받고 일반 주민들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상담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 와서 과연 가정으로 방문해서 거절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할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65세 되신 분들은 거의 아줌마, 아저씨 정도라서 ‘내가 왜 거기에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그런정동순위원

것보다 가정으로 방문을 하다 보면 서민층들은 자기 살고 있는 모습을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질러 놓고. 사는 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내 자신 혼자만 봤을 때는 이런데 우리 집 내부를 보여주게 되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방문 간호사들도 그렇고 찾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노크를 하시고 부드럽게 접근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한 번 거절했으니까 다음에도 안 가고 안 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65세는 사실 굉장히 젊지만 70세가 되면 생활대책이 어렵다 보니까 살고 있는 자신을 노출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문 밖에서라도 좋은 대화로 해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인원이 축소되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동사무소에만 가도 있던 옷 중에서는 제일 차려입고 가요. 그런데 집에 있는 모습은 화장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방문하는 분들이 ‘방문 간호사예요.’ 이렇게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 있게 대화를 부드럽게 해서 ‘가정을 보러 온 게 상담을 하러 왔으니까 사실 동사무소 나오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메모를 해서 누구한테 노출되는 게 아니고 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조금 친절한 멘트로 다가가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방문 간호사 교육을 통해서 더욱 더 친절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노크하고정동순위원

‘방문 간호사인데 상담하러 왔습니다.’ 멘트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교육을 잘 시켜서 거부했던 분들이 동요돼서, 간호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실적을 올리면 훌륭한 방문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찾동 방문건강관리 말이에요.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목표를 1,000건에서 7,500건으로 잡은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작년에 4,200건이었습니다. 7월달부터 했던 거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4쪽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어디에 나와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2번하고요, 그다음에 9번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9번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왜 나눠놨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게 시범동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나눠놓으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4,000건이 넘고 올해 목표는 7,500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하루에 몇 군데나 찾아가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하루에 다섯 분에서 여섯 분, 더 하게 되면 질적인 부분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5명이서 6명 찾는 것도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힘들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오전에 2가구 하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2016년도 평균이 하루에 5건, 6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목표치가 지금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작년에 찾동이 7월달부터 했던 거고 지금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 기간이 그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 목표 말이에요. 서울시나 어디에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 달성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작년도 12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홉 번째 순 정도 됩니다, 25개 보건소 중에. 더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정도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건수로 따지지 마시고요. 방문해서 상담한 내용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셔서 건수 달성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은 다니시면서 방문하는 것 되게 어렵거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밀집된 지역에 같이 몰려있는 것도 동네 여기저기에 있잖아요. 그것 좀 주의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영세아 의료비 지원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고 그랬는데 시기가 언제쯤에 조기 소진됐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목표는 260건이었고, 처리 실적은 245건인데요. 지금 영세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10월에 조기 소진이 됐어요, 아니면 예산이 언제 조기 소진됐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정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집행을 못했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영수증 첨부해서 보건소 신청하고 의료비 기준 적합여부 판단하고 해서 통장사본까지 내면 거기로 입금시켜주는 거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하고 지급하는 데까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알아봐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수경

이수경영유아모성팀장

네, 영유아모성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가급적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연간 한도가 50만원이다?

수경

이수경영유아모성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저소득 가정 대상이 몇 가구나 돼요?

수경

이수경영유아모성팀장

이때는 저희가 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아 의료비가 발생하는 영아에 대해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요, 목표를 260건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몇 가지가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수경

이수경영유아모성팀장

대상은 나오지는 않고요. 소득 80% 이하의 가구에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시면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임산부 대상으로 왔을 때 사전에 다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기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수경

이수경영유아모성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100% 구비 아닙니까, 5,200만원?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작년에 조기 소진 됐잖아요? 그러면 더 늘릴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올해 상황 봐서 올해도 조기 소진된다고 하면 더 늘려야죠.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상자 데이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끝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애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 팀장입니다. 검진팀 윤명순 팀장입니다. 의약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7페이지에 진료사업 소요예산이 5억 6,040만원인데 거기에 간섭파치료, 물리치료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4,8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물리치료가 5,300만원이거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기간제 직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해마다 들어가던 것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4,8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이것은 정말 쉽게 다루면서도 어려운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못해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보고 같이 하자고 하면 안 할 거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날짜 잡아서 교육하는 걸로 해 주세요.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올해 할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우리 최숙자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박종여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초등학교랑 다 나가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타구에 비해서, 횟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구는 더 많이 방문을 아이들한테, 그런 예산관계라든지 우리 구는 중간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와

타구와박종여위원

형평이 맞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이것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불용의약품 조례를 지금 발의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로구에는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소장님과 의견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6페이지에 사실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에 대해서요, 681개소인데 지도점검은 주로 누가 해요? 조치는 또 어떻게 하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주로 온라인 점검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의료기관은 자율점검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하나마나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수시로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래도

그래도정동순위원

어떤 방침을 대비 해봐야지 이렇게 점검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대신에 민원이 제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거의 하루에 한두 건 이상 정도씩 될 정도로 가벼운 민원이나 아니면 구민 신고를 통해서 의료법 위반 사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연락이 올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병원 계통이나 수술 해도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사인을 하고 어떤 사유를 대지 이유 없이 그냥 동의 그런 걸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 맹장수술만 하더라도 동의를 해야만이 실행에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면 말이 지도점검이지 절대 지도점검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고대구로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애인데 토요일날 급성맹장이 돼서 맹장수술을 안 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대병원에서. 지역병원에서 하라고 하는데, 성심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는 넘어가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보호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맹장수술을 했는데 떼어낸 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꿰매놓고 방귀가 나오면 식사를 주라고 하는데 방귀가 나옴과 동시에 개복한 게 튿어져버렸어요. 얼마나 토요일날 수술을, 구로구에서는 제일 큰 고대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어요. 재수술 할 때는 전신마취를 하더라고요. 젊은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맹장을 두 번을 했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일반 개인병원도 아니고. 그렇다면 의사한테 제가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 믿고 수술을 맡겼는데 개복한 자체가 터져서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애가 더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수술한 지가 2년 됐어요. 제가 의원일 때 수술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민원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도점검이라는 것, 고대병원이라고 해서 외부에서는 대학병원, 크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맹장을 두 번씩이나 하면 바로 의료사고예요. 그래서 여기 6페이지에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나는 지도점검이라는 게 누가 외부에서 지도점검을 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율적인 지도점검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느껴져서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의심되거나 이런 것은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시와 보험공단, 의료계가 협동으로 나가서 수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위법사항을 직접 발견해내는 점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기관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 기획점검을 나가더라도 의사의 실력을 저희가 평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급성맹장이라서 이만큼 떼어낸 것까지 보호자한테 보여줘놓고 대학병원이니까 쉬는 날이라 인턴들이 했나 봐요.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되지 문 밖에 있으니까 수술실에는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2~3일이면 바로 퇴원해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는 아이가 회복단계에서 다시 그 자리가 터졌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항의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쉬쉬 하면서 잘해드리겠다고.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바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말을 하는 사람은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가 사인을 하고 환자를 맡기겠다는 서명이에요,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는 이상. 막말로 그 환자가 죽어도 별로 의료사고로 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구민들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시급한 상황에 한 가정의 1명이라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의회에 나왔을 때 회기 중에 끝나는 날이라든가 날짜를 잡아서 올해는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필히 염두에 두셨다가 실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세이프약국입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이호대위원

세이프약국 16개 약국에 상담하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 아니면 누가 계시는 건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아니요, 약사님이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담한

상담한이호대위원

것에 따라서 상담비를 지원한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서

넘어가서이호대위원

건강관리의사 시범운영. 0세에서 12세 구로구 거주 어린이 취약계층이 몇 명입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일단은 우선 취약계층 대상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역의 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총 몇 명이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중에 취약계층부터 먼저 하고 그중에 또 말씀하신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인원수도 안 나오고 예산이 나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게 시에서 예상했던 금액은 상당히 많은 수의 의료기관이 동시에 참여를 해서 한 번에 몇 천, 몇 만 건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내려준 사업입니다.

이호대위원

2017년 1월에 시작한 사업이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아니요. 이게 작년 말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소가

보건소가이호대위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발굴한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통보를 합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업초반에는 직접 아이들과 직원이 가서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었고요. 이제 안정화가 돼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가능하면 부모님도 같이 가시고 해서 검진 받으시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우선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진료를 받으면 계속 관리를 해나간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누가

누가이호대위원

관리를 합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것은 의사선생님이 언제 다시 한 번 오고, 올 때까지 어떤 걸 보고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래는

원래는이호대위원

그렇게 안 하나요? 의사선생님 만나서 진료 받고 ‘감기 나으면 언제 와.’ 이렇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아프지 않더라도 아이가 만약에 키가 조금 작다거나 영양이 부족해 보이면 다음에 올 때까지 어떤 것을 하고 오고 아프지 않더라도 몇 개월 있다가 한번 와서 키를 재보자고 한다든가요.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데이터가 관리가 됩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아이의······.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사를 어떻게 평가하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금 사실은 시스템에 들어오고 한 아이를 얼마나 꼼꼼하게 봐주시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아이들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하여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더 꼼꼼하게 하려면 인건비든 지원비든, 그러니까 전체 대상 아이가 이건데 취약계층을 이렇게 잡고, 1년치 목표는 이렇게 잡고. 이 아이들이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면 이 정도의 비용, 이렇게 역으로 계상이 돼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서울시 소아과 의사의 차원에서 반대가 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의료기관을 모으는 데에도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도 이쪽으로 전문으로 보시는 규모 있는 어린이 병원에서 참여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도 다른 협회 회원들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마냥 저희가 원하는 숫자만큼 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래도 의사를 보기가 조금이라도 더 어렵고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어려웠던 아이들 위주로 발굴을 해서 꼼꼼하게 도움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그 마인드, 공직자의 자세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간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나서면 꼼꼼하게 나서고 형식적으로, 숫자로 채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꼼꼼하게, 또 선한 의사선생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선한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해서 아이들의 건강,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에

의약과에이호대위원

대해서 쭉 얘기해 볼까요? 방사선 검사를 예를 들면 흉부 방사선 촬영 추진계획이 4만 8,000건이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2016년 실적을 보면 6만 2,12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도 목표는 일반 검진이 3,000건이 되어 있지만 이미 2016년 실적을 보면 거의 육박해서 지나가 있고, 또 작년 구강 보건사업도 목표는 치과진료가 1,600이지만 사실 2016년에 보면 실적이 1,500건이에요. 아니, 올해 1,000건을 했는데 목표가 600건이다, 이렇게 계획이 가나요, 원래?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부

전부이호대위원

다 그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분포 엑스레이가 이전에는 그렇게 자주 찍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주기가 짧게 의무화되면서 확 늘어난 케이스여서요.

다면

그렇다면이호대위원

중국동포가 또 줄어듭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게 처음에 너무 몰리면서 그것을 한 번에 몰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다시 작년에는 말에 너무 많이 몰리면서 늘어난 내용이 있어서 감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저의 궁금증은 실적보다 계획이 훨씬 적다. 이게 사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건수나 사람이 찾아와서 그랬는데 그래도 보건소, 의약과가 감당할 양은 이 정도라는 게 여기의 추진계획인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아까

아까이호대위원

구강보건사업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게 방법은 어떤 거예요? 찾아갑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교와

학교와이호대위원

얘기해서 학교에서 갑니까? 치과예방치료를 예로 든다면 초중고생 1,200명, 학교와 얘기해서 가서 구강상담, 구강질환 예방치료를 합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구강보건교육도 유치원이나 거기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임상병리검사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의약과를 찾아가면 됩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보건소 1층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임상병리사가 따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보건소 진료에서 넘어오는, 아니면 건강검진센터가 8층에 있는데요. 별로 편찮으신 게 없는데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8층에 오시면 항목별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검토를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쪽 임사병리실에서 피검사나 소변 채취한 것들을 가지고 진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내가 받고 싶으면 그냥 8층 가서 공짜로 해 주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비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호대위원

1억 9,000 잡았는데 돈도 받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시약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의약과, 보건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1층에 가서 신청을 하고, 내가 지금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1층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안내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들어오시면 1층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거기에서 간략하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면 그런 것은 몇 층에 어느 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료에

시료에이호대위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그냥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어르신이시면 감면해 드리거나 받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호대위원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거리공원 근처에 사신대요. “보건소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가보셨대요. “왜 못 가보셨어요?” 키우는 아이들 직장 가고 당신은 뭐 주으러 다니시고. “그러면 방문을 하셔서 찾아가서 도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시간도 없고, 이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서 할 수도 없고요. 아니면 저런 분은 사각지대입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찾동이나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주민등록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멋진

멋진이호대위원

답변이십니다. 하여간 건강의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제가 나서서 도와준다면 후에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책으로 보고 얘기를 듣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 가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조금 편리하고 당당하게 대접받는 듯한, 진료도 받고, 억지로 가서 구걸해서 받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전혀 그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아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정말이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님께

소장님께최숙자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환자는 담당 의사선생님들 말씀에 병이 낫고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지금 우리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 층에서 진료를 받나, 어디서 어떻게 하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정문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부서와 분야를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올해 처음 시작은 아닙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전에 했었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게 있었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타이틀이 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계속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동웅위원

전체가 다 하는 겁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15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작년에 한 번 해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해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다 소모할 만큼 약사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요.

동웅

박동웅위원

1,00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하시는데 대상을 보면 약물복용자들이나 질환자 이런 분들인데 그 대상은 누가 선정하는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것은 약사님이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권해드리고 싶다, 신청서를 받으셔서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0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약사 본인이 판단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기준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이 근거에 의해서 상담을 했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받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 해당자를 보면 약물복용자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선택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동웅위원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약국을 원래 이용하시던 분들한테 약사님이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못 드시는 것 같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도와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궁금한 게 지금 16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16개소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6개소에서 작년에 몇 명 정도 대상자가 왔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것은 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16개소가 아닌 올해에 더 추가로 신청하는 데가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아마 추가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분포를 보면 각 동별로 적당히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면 대형병원 위주로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대형병원에 있는 약국들은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시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분포는 한 군데 모여 있는 형태는 아닌데요. 이게 약국별로 서비스 제공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고 한 건도 못하셨던 곳도 있고요. 아니면 많이 하셨던 곳도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박동웅위원

진행해 왔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4분기에는 없고, 2/4분기부터 해서 4/4분기까지 한 이유가 있나요? 1/4분기를 뺀 이유가 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신청자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1분기에는 저희 약국 신청도 받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처음

처음박동웅위원

시작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게 아마 시범사업이라서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서요.

지고

끊어지고박동웅위원

다시 예산을 받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중복되는 숫자가 아니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중복될 수 있습니다. 1명에 한 번만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1,000명이라는 게 작년에 혹시 통계를 내보셨어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작년에 1,077건 했습니다.

인데

건수인데박동웅위원

그게 몇 명인지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936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77건에서 930명 정도가 인원수라는 말이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부분 1번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상담을 받고 어떤 피드백, 결과가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을

있을박동웅위원

수 없겠죠,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리고 워낙에 몇 회 이상 하도록 사업 자체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 받으시는 분의 수가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15개구를 한다고 했는데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44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15개구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홍보비용은 우리 구로구만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15개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 구로구에서 따로 하는 겁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내용이 똑같다고 하면 밑에 타이틀만 구로구 로고가 들어간다든가 전화번호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홍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용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겠죠?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다른 구 것을?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할 때 전체 한 군데에서 제작해서, 어차피 내용이 똑같으니까 서울시에서 제작을 해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해당 구의 로고하고 전화번호만 별도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 세이프약국 사업에 참여해서 시스템 관리도 해야 되고요.

스템

시스템박동웅위원

관리를 하는 한두 명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로 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건강상담비 1,360만원 정도가 측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당 얼마씩으로 나가는 건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정도 되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건당 10,000원이고요. 방문하시면 조금 더, 방문해서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해당박동웅위원

가정에 방문해서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잘 되면 좋겠지만 16개로 나누면 한 군데당 100만원이 못 들어가는 거겠죠. 그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으로 보면 한가한 약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한가한 데는 또 한가해서 건수가 몇 건 없으니까, 한 달 하셔서 어느 정도가 되면 노력하고 보건소에 신청하는 노력이 의미가 있는데 적은 데는 적어서 잘 안 하시고 많은 데는 바빠서 못하시니까 안 하시고 이렇습니다.

바쁜

바쁜박동웅위원

데는 바빠서 못할 거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제가 보기로는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시범사업이 아니고 정식사업이 되게 되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년차를 한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도 계속 할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거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두 번째까지 운영된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랄까, 정확한 내용을 저희도 알아가는 입장인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올해에 끝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의약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전에는 다른 구에서 혹시, 보건소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11월에 오기 전에는 구로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사로 있었고요. 다른 데에서 보건소에 있었던 것은 공중보건의 할 때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의약과장으로 행정업무를 직접 해 보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겠군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이호대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시범 운영. 이게 복지서비스의 일환인 거죠? 서울시에서.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원래 25개 자치단체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서울시에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한테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25개구로 다 확대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 있고 획기적인 사업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서울시가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의구심도 들고요. 이게 아까 이호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취약계층으로만 한정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요즘의 예산이라면 이게 인원에 따라서는 엄청난 예산이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이 예산을 다 소모하게 되면 저희가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한테도 상당부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은 가능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본위원이 의구심가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라, 이게 서울시에서는 10개 부문을 선정해서 그중에 우리 구로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고, 그게 취약계층에 한정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다면 우리 의약과에서는 다른 9개 구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게 아니고, 물론 9개 구 중에서 처음이지만 ‘이런 방식은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로구가 독자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개선발전 시켜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런 노력들이 가미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약과장님으로서의 굉장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대신에 이게 잘 되면 엄청난 기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 좌우지간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많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니까 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의약과장님이 올 연말쯤에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소장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요즘 느끼는 게 수상하면 신고하고 간첩을 찾아야 되고 낯선 사람은 간첩 아니면 도둑놈이고 이런 문화가 됐습니다. 불신. 또 국가정보 이런 데에 끌려가면 살아오기 힘들고. 병원이나 사실 공공기관 정말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사회문화라고 하더라도 보건소는 정말 힘들면 찾아가고, 내 몸이 이상하면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내도 해 주고, 옆집 아니면 아니면 정말 이웃집 이모한테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가 끌고 가시다가 보건소 문턱을 들어가면 누가 안내해서 차도 한잔 드리고 ‘건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적으로 번호표 뽑고 신청하고 이런 시스템, 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 만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AK치과를 잘 다니는데 거기에 가면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선생님들이 정말 가족 같습니다. 그리고 온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도 대화가 가족의 대화처럼 느껴져서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소장님이 여기에 일하시는 과장님들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주민들도 더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늘상 보건소 때문에 행복한데 이 말씀은 제가 욕을 먹어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단, 이 예산 시비, 국비라고, 국가 돈이라고, 이것을 나눠준다고 내 돈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절대 자선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앞에도 있지만 생리대 지급도 몰래 집에 가서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게 해 주듯이 내 것을 줘서 생색내는 그런 게 아니라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게, 다들 보는 눈이 비슷하셔서요. 세이프약국 16개소 현황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분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분포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확인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소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시범운영, 이것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인데, 물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시에서 시비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우선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됐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게 시에서 우선대상자를 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 이해했고요. 몇 명인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역아동센터에 696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예산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기본 6만원, 추가 1만원 해서 7만원이라고 치면 대상이 1,8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병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구로역 옆에 있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다른 참여하는 병원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800명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만큼의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것도 지역 안배를 해서 대상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홍보물 제작비용이 3,850만원이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 소요예산에서 몇 %를 홍보비로 쓰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시에서 사업을 통과해서 나온 것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3,800만원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홍보를?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도 이 금액을 다 사용하고자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하는 비용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금액 1억 2,000만원의 거의 대부분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홍보비도 적정 수준 정도로만 사용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주무부에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예산 남으면 돌려주면 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보건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21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