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곳 본회의장에는 신명사회복지연구개발원 청소년들과 교사가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 교사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안건 접수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여서·문수 지역구 김유화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열린 첫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보고하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 시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여수를 꿈꾸며 여수시가 주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해결방안의 제도적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수준은 OECD 34개국 중 터키에 이어 2위로 갈등 후진국이라고 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24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추어도 국내 총생산이 1.8%에서 5.4%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갈등관리만 잘해도 지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간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들의 대부분은 불가피하지 않은 갈등 즉, 예방할 수 있는 갈등 사안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과 일단 갈등이 벌어지면 오랜 시간 동안 대립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어 고통과 갈등비용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발생을 우려해 묻어두고 지나가서 결국은 더 많은 손실과 가치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현재 최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괴산군을 비롯해 순천시 등 전국적으로 77건의 갈등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각종 시정계획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메뉴얼을 발간해 안내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공공갈등 조정관을 임명하는 등 갈등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갈등을 조정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으며 나아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갈등으로 인한 주민과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센터까지 건립했습니다. 힐링센터를 통해 주민 갈등인식 향상프로그램,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강화프로그램, 갈등 조정 및 스트레스 관리상담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천시, 성남시 등이 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는 시민 1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면 시민 옴부즈만이 주관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 사회와 시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주민들의 시정 참여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적 절차 없이 공권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대립, 찬·반 주민간의 반목 등으로 지역사회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여수시도 갈등조정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선출직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첨예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3여 통합 관련 청사문제를 비롯해, 여문지구 일방통행과 관련 민원은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여수시 낭만포차 운영과 관련된 민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관련민원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 LF아울렛의 설립으로 여수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여수시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문제에 대한 찬·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존경하는 주철현시장님! 시장님은 100인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등 소통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통행정이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정책결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수시도 매년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는 여수시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분석하고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수시에 시정관련 주요 갈등의 예방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수록 있도록 체계적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갈등 우려사업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가 신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효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건설과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여수 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신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전, 만덕, 둔덕, 미평을 지역구로 둔 김양효의원입니다. 새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7년도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올 정치권 최대의 화두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을 하게 됩니다. 매 주마다 있는 촛불 집회를 보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들도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수 밤바다와 더불어 여수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으며 지난 1월 15일 KBS 다큐 3일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낭만포차 운영 방법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낭만포차는 3여 통합 이후 침체되어가고 있는 원도심권 지역을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낭만포차를 운영하여 새로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젊은 층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낭만포차 태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는 작년에 분야별로 낭만포차 운영자를 모집하여 경쟁률 10:1의 과정을 통해 17명의 운영자와 2016년 5월 4일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의 계약기간을 보면 1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해야 하기에 매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진 후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약서상에는 세부적인 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포차 운영 이후 평가 방법들이 논의되어 시 관련부서의 1차 내부평가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한 2차 평가 후, 최종 3차 면접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1차 내부평가의 경우 1년 영업 중 2016년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계약기간 1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포차별로 메뉴가 달라 매출액에 큰 영향이 있는데 평가기준의 일부라고 하지만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은 포차 운영자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영세한 포차 운영자들의 자부담으로 포차를 제작하여 1년만 사용 후 재선정되지 않아 폐기한다면 그 또한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는 서비스의 개선과 일반 시민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변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주택임대차만 하더라도 기본으로 2년을 하고 있기에 포차 운영도 최소한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위한 평가도 당초 계약을 하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2년이 도래하기 전 1년 9개월에 대해 3개월간 평가를 통해 시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업소가 적으면 적은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교체하여 운영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영자들에게는 생계의 터전이 되고 있기에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발언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조그마한 자영업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단시일에 시행착오 없이 성공한다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일이지만 현실은 아주 드문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과 시련을 거치면서 경쟁력이 생기고 내실을 쌓아가는 가게로 성장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시민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철현 시장님! 낭만포차 심사에서 탈락위기에 놓인 업주와 종사자 분 모두 여수 시민입니다. 그리고 낭만포차 운영의 희망을 기대하며 대기 중인 예비업주들도 당연 여수 시민입니다. 대기 중인 업주가 올해 운영자로 선정된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평가 기준으로 간다면 내년에는 탈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주철현 시장님! 탈락위기의 업주들 심하게 표현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지의 막다른 길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누가 봐도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공정의 잣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관용의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효의원 외 10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김양효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한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정 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숙박비를 상향 조정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1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되,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했던 의정활동비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 국내여비의 숙박비는 현행 46천원에서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시·군·구는 5만원으로 안 별표 2 국외여비의 숙박비는 여행지역 등급별로 최소 81달러에서 최대 223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은 의회 운영 자율권의 범위에서 의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여수시 공무원 복무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제9항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겸임․파견근무”, “휴가의 종류”, “연가 일수”, “공가”, “휴가 기간의 초과”, “국외여행”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는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 등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규정 신설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근거사항 마련과 중복된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크루즈 서포터즈 운영과 지역관광협의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전라남도와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가”를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하였으며 “정의”와 “보조금의 관리”조항은 상위법과 타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재정비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관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 지역관광 안내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루즈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민속전시관은 2012년 6월 개관, 시에서 직영하다가 2015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코자 요청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소장품, 전시물 관리 및 전시관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 6천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등록박물관인 여수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건축물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전시관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영역에 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특화사업으로 “에듀와이드 컨소시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4월 29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코자 요청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업무는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과 원어민 강사 수급․관리,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고 위탁비용은 4억34백만원으로 공모를 통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지난 8년간 영어, 중국어를 일반인과 학생 등 7,90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관내 학생들의 학력증진 및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