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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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21일 내일은 도시관리국, 22일 수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소관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인선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김형근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손용식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광형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정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수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성일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조희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최선영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보경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이 편안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당초의 행정목표를 잘 수행해 주길 바라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찾동도 그렇고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증가되었고 역할도 증대되고 있는데 한편에서 복지가 과잉 보급되고 있지 않나, 이미 다 수혜를 받고 있는 현장들도 많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주민들 여론을 듣고 계시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정대근위원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더 많아요. 지금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6급이 두 분이 더 계시고 7급이 계신데 이것은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정한 수준의 현정원을 업무를 다시 분장을 하시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원이 시간제 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시간제근로자 1.5명씩 하면 실제 정원 초과가 0.5명이 초과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시간제근로자는 없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복지

복지정대근위원

담당자들은 시간자근로자들이 계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정대근위원

그 분중에 6급도 계신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6급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6급이 두 분이 있습니다. 아직 보직을 못 받으신 분?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본격적으로 페이지 13, 15, 16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작년에 전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실행을 하고 올해는 정착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회도 만드실 것 같고 통합사례 관리도 하고 작년에 보니까 통합관리사례 해서 발표회를 하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정대근위원

현장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복지가 발표회를 하면 분위기가 경직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축제분위기로 해보자고 노력했고 발표형태도 PPT도 있지만 연극역할극도 있고요. 다양한 표현기법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주요사례로 발표된 것중에 소개할 만한, 찾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복지상담전문관도 있고 방문간호사도 있고 마을담당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이나 차상위, 지역에 소외된 약자들 이런 분들을 직접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복지를 지급함으로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잘 사는 행복한 구로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혹시 소개할 한만 것 중에 발굴된 게 있나요? 작년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만 발굴 과정을······

정대근위원

1등 한 동하고 최우수동이 있잖아요.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는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발굴

통합발굴정대근위원

사례를 해서 동별로 순위를 줬잖아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인이 사례관리에 편입되기 어려워 하는 가정을 사례관리쪽으로 편입시키는 역할극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로5동에 뮤지컬을 이용한 공연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사례가 구체적으로······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발표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작년에 구로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시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69명입니다.

정대근위원

약 70명인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합하면 대략 120~130분 정도 되십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됩니다. 180명정도입니다.

리구

우리구정대근위원

전체에 사회복지직이 그렇다면 구 전체 정원이 1,400명정도 되는 거죠. 1,400명중에 대략 200명이면 굉장히 분포가 많으신건데 수요도 창출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잉 대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적재적소에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찾동을 하면서 주민센터마다 새로운 시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업무를 해놨어요. 복지건강1팀, 복지건강2팀, 주민팀 많은 데는 4개 팀도 있고 3개 팀이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3개팀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중에 복지팀이 2개 팀이나 됩니다. 복지건강1팀, 2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18페이지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동이나 찾아가는 복지수요를 충당을 하고 업무를 확대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밀착형으로 상시이웃돕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인여가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로당을 지칭한 거고 예술·체육분야 등 넙은 의미에서도 복지사업을 지원해서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재정은 한시적일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면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확장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격려하고 칭찬받을 일인데 경로당에 어떤 걸 지원하고 협력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웃돕기사업이 모금사업이 쓰는데 한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든 영역까지 한 꺼번에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만 항상 정책을 수립하면서 방향을 보고 말을 던지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이 항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구체적으로 노인 여가시설에는 기존에 간호사분들이라든지 복지플래너가 가셔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경로당은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에 주로 어르신들한테 나오는 말은 말친구가 필요하다든지, 정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자식들 하고 격리돼 있거나 세대간 차이,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가시면 말을 같이 해주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노인 여가시설을 상시 이웃돕기형태로 해서 경로당도 포함하겠냐는 겁니다. 사업은 어떤 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이 이웃돕기사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특히 계층이 차상위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모금활동으로 지원을 못 했던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회공동모금회하고 저희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계를 폭넓게 적용하자는 거고 구체적으로 뭐를 할 것인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 김장행사도 이웃돕기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 여가활동도 그쪽에 안만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대근위원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외부에 모시고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 위주로 돼 있는데 어르신들을 하게 되면 범위가 제한하기가 어렵잖아요. 한 번 실행해 놓으면 다음에 안 할 수가 없단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업부분만 제한해서 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면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혹시라도 어르신들을 접할 때 이런 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교감이 가능할텐데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실행하다가 갑자기 안 하면 오히려 구청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역에 우리 같은 구의원들만 이걸 왜 안 하냐고 질의가 나오니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밀착형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수요는 많이 있을 거고 과장님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이면 김장, 그런 부분에 제한해서 보편적 복지하는 부분에 포함해서 경로당도 연말이든 언제든 적절한 타임에 김장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통상 모금을 하면 이 범주에 있지 않지만 그 동안 집중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서 모금을 했잖아요? 3개월 정도?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연중모금을 하면 가능한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모금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영수증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르신을 도와주지만 도와주시는 재원이나 도와주는 사람 자체도 영수처리가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그 영수처리가 가능해졌고 동 주민센터가 아닌 민간조직인 보장협의체에서 연중 상시모금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오면 구로나눔네트워크에서 승인을 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차피 지역단위에서 재원을 조성하고 사업하고 자금의 흐름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결국 지역 밀착형이라는 것은 동 단위 지역 단위 모금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대근위원

모든 경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지 않고 구로구 전용계좌를 해서 동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마련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다 총괄합니다. 다만 배분기능을 구에 이관하는 거죠. 지역단위로. 모금을 하면 어디에 쓸 것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모금을 하면 배분기금을 지역단위에 이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관에서는 주도를 못 하니까 희망복지재단.

로는

앞으로는정대근위원

구로구희망복지재단에서 수혜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승인해주죠.

인해

승인해정대근위원

줄 수 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걱정이 됩니다. 지역사회가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 자생단체, 봉사단체 이렇게 있는데 업무가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다 보니까 중복되고 하는데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자발적 참여여야 되는데 때로는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각 동별로 이정도를 내라고 하니까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모금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지 너무 성과성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동별로 2천~3천만원씩 배당을 주잖아요. 모금액을?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건 따겨기간 동안 배정이······

정대근위원

따겨기간도 그렇고 통상적으로는 동별로, 그건 동장님하고 대화해 보면 금방 나와요. 다 알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 숫자에 치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돈 몇 분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전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마을회관이 완료가 돼 가는데 공적률이 22%밖에 안 됐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업체가 공사추진을 원활하게 하지 못 해서 준공도 내년 1월까지 연장된 상태죠.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정상적으로 됐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원래 건설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시공사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시공사는 하나입니다.

중지

공사중지정대근위원

돼서 부도가 나서 중지가 돼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부도가 나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른 업체에서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문제는 예산상 항공기 소음 대책비가 대략 20억정도 들어갔잖아요. 이 분들이 계속 요구주장이 많은데 기존에 항공기소음콜센터가 경로당 내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설명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있던 데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당 사항이고 이것은 상관 없고 최종적으로 평면도상으로 완성이 된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정대근위원

의견 합의를 보신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반대가 있겠습니다만 도면을 공평하게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더 이상 변동이 없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잘 지어놓고 관리·운영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29페이지에 구로구 보훈단체 유공자 지원, 어르신들은 지원을 많이 해드려도 인근구가 있는데 우리구보다 조금 형편이 낫다고 양천구 하고 많이 비교하세요. 고척동에 있는 분들은. 차이 나지 않죠? 양천구하고?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25개 구를 조사하면 중상입니다. 총액으로 볼 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원단체별 편차는 많이 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단체별 편차는 있습니다.

괄비

포괄비정대근위원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도 숫자로 보고 내역서를 보면 협조적인 데는,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너무 누적되면 반감을 사거든요. 그래서 3년정도 지나면 부족한 데를 조정을 해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은 단체 출발시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일찍 출발한 데가 많고요.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과감하게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누구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하실 때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소요예산은 그대로 들어와 있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7천만원에서 7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700만원만 됐어요? 3천만원이 아니고? 잘 운영해달라는 의미니까, 왜 그러나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찾동, 서울형, 구로구형, 구로구형이 특별한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중복은 가능하면 서로 피해가고 같은 업종끼리도 같은 장소에서 안 하는 것처럼 같은 복지수요에 대해서 단체들끼리 다 똑같은 것을 하다 보면 차별성도 안 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제한돼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히어로즈하면서 논란도 많고 과장님이 잘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계획안은 나왔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분별로 나왔고 올해도 주요 쟁점이 이 분들 개막식, 명예의 전당 올해 일정별로 나왔습니다만 히어로즈는 본관 1층에 하겠다, 구로구민상은 신관 1층에 하겠다,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본관

본관정대근위원

1층에 적정 장소는 확보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본관 로비에 들어 오시면 후문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나가기 전에 왼쪽에요.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구청장님 전시관이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전시관이 아니고 책 추천도서코너인데 그걸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정대근위원

36명이지만 내년에는 72명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44명되고 그 다음해에는 288명 되고 이럴텐데 공간이 되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80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전광판으로 세우면 안 돼요? 3년이면 3년차, 5년이면 5년차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 교체해야지 평생 그렇게 해놓나? 어떻게 할 거예요?

음에

처음에박종현위원

50명이면 다음 해에는 10명정도 늘어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한꺼번에 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민상 명예의 전당은 신관 1층쪽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관

신관정대근위원

1층쪽에도 156명이면 꽤 많으신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명예의 전당에 그 분들 이름만 새기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게 어디에 가면 많냐면요. 골프장에 가면 클럽하우스 앞에 보면 이글한 사람, 홀인원 한 사람, 회원 해서 명단을 클럽하우스 내에 다 써놨어요. 거기에 가면 모양도 이쁘게 해놓고요. 어떻게 형식과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하거나 명예롭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약간 정리가 안 된 골프장에 가 보면 보기에도 안 좋고 오히려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고급스럽게 제대로해서 어차피 명예롭게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3페이지예요. 금융복지상담센터인데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서울복지재단에서 상담사를 파견하고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공공비를 납부해 주고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구비

우리구비정대근위원

50만원만 주는 거예요? 더 줘야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다 줍니다. 저희는 장소 제공, 전화비나 팩스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장님 이번 신년인사회 때 강조해서 채무자들이나 빚 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빚을 탕감해 주고 신원을 회복해 주고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셔서 가서 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회생절차나 탕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개인 회생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분들만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역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았습니다만 구로구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서울시복지재단은 저희 희망복지재단하고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에도

여기에도정대근위원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구하면 제는 아는 법률상식 내에서 얘기해 주고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구에도 월요일·목요일에 변호사님들 나오시잖아요. 그 분들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것은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까지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올해 복지정책과가 생활복지국의 주무 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정대근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어봐서요. 저는 신규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동지역사회복지협의회 15개 동에서 구성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신규만곽윤희위원

물어보려고요. 정대근위원님이 많이 물어봐서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돌봄 나눔 이웃 발굴 및 연계입니다. 주위에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 주고 그런 민간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각 동에 위원장님이 한 분씩 선출이 되고 각 동에 회원도 있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명정도는 상관이 없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조례는 10~20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에 조사해 보니까 최소 10명부터 20명까지 한 데도 있었습니다. 180명정도 동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을 이 단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을 돕겠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까 정대근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저희도 사업승인을 해주는,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모금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에 돈이 들어가지만 모금한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고 하면 희망복지재단에서 승인해 주면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곽윤희위원

발족이 되고 여성들이 빨리 알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혜택으로 뭐를 하느냐고 하는데 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임기가 된 분들이 많이 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그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구비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

25개 구 중에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전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저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전구에 동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곽윤희위원

계신 분들이 모금을 해서 지역을 돕는다는 게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하는데 뭐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알았고요. 22페이지 신규도 복지사업지침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총 80명이 해당하고 40명은 뭐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총 80명이라고 하는데 하루씩 하다 보니까 이틀을 하다 보니까 8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에

여기에곽윤희위원

무슨 얘기가 없으니까요. 신규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신규직원들이 오기는 왔는데 복지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업무지식하고 주변에 복지자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복지시설을 견학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야를 넓혔습니다.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각 구에서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각 구에 하고 있는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봤고.

구가

우리구가곽윤희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들어가 봤더니.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복지시스템이 항상 앞서 가려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가

우리구가곽윤희위원

복지가 잘 되고 있는데 1일에 8시간 교육을 시켰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하시려면 신경을 쓰시겠어요. 신규라서요. 2017년에는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 13일자로 기억하는데 70명이 발령이 났죠. 한 명이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69명입니다.

나라

우리나라곽윤희위원

복지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구로구복지제도가 좋아지니까 좋죠. 신경을 써가지고 착오없이 하시고 교육인원을 받을 때는 선착순으로 어떻게 받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물론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만 신규자 위주로 받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5년 이상 하면 제도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1순위가 긴급지원자, 2순위가 차상위계층, 3순위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서 최근에 재산의 변동으로 인해서 탈락된 사람, 탈락은 됐지만 누군가가 계속 지지를 해줘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위를 정해놨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즘은 지역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요구를 하면 조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여자의원이다 보니까 지역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서운해서 와서 울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도가 어떤 선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했는데 불만이 자기들은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됐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됐다고 어르신들이 와서 하니까 저희들이 가슴이 아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기간을 줘서 했는데 그 동안 무기한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그 분들 일제정비를 작년에 다 했습니다. 기존에 1,400명 주던 것을 700명까지 줄였죠. 나머지 빈 공간은 신규로 발부를 해서 했습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는다는 공식을 깨려고,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혹시 그 분이 어렵다고 하면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명단이 의원님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얼마든지 새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받았던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태고 다시 도와줄 수도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0페이지에 신규인데 사업별 복지대상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요? 몇 건 정도 해서 낸다는 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상담을 하다 보면 기본책자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상담을 하려면 제도도 엄청 많고 해서 담당자조차도 잘 모릅니다. 상담용 초기 대응용 메뉴얼을 300부를 만들어서 일선에 복지상담을 하는 직원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책자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가

책자가곽윤희위원

나오면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줬으면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오류1·2동, 궁동에는 노인정을 빌라를 준비해서 하려는 건 알고 계시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조금 있으면 합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41페이지 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들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료가 복지정책과로 다 넘어옵니다. 금융·소득·재산까지 조회를 끝내서 이 사람이 복지급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작업을 모든 복지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사업입니다.

들이

본인들이곽윤희위원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해서 대상이 되면 구청으로 올라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훌륭하게 잘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1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8개 동에서 전동 확대로 돼 있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우선 동 센터에 충전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고 복지수요가 많은데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소도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찾아주시고요. 19페이지에 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은 25개 구 전체 동일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장안동 노인 자살 등 최근에 복지 소외계층들이 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법의 공공부분인데 민간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가는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새로 만들게 된 거죠.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힘을 실어주라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29페이지에 보면 해병전우회는 안 나와 있네요. 상이군경회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해병전우회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분리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빠진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36페이지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서 보면 법인대표자가 김한기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이 분께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가 힘드시죠. 구로구의 전반적인 복지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게 복지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형 긴급복지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두 개 연계사업인데 차이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차이를 설명해 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은 예산이 8억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형긴급복지예산은 1억정도 되는데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은 중위소득 75%정도 되는 사람인데 서울형은 85%입니다. 국가 긴급복지제도는 현금만 지원하는데 서울형은 현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에 긴급복지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서울형에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례관리만 하면. 아까 동단위의 사례관리가 확대됐다고 보고드렸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형 제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까지 높여놨습니다. 국가형 긴급 복지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서울형으로 보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가가

국가가윤수찬위원

운영하는 정부·서울시·구로구 같은 사업이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되고요.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받은 사람을 파악을 해봤죠. 550가구정도 받았습니다.

긴급

긴급윤수찬위원

의료복지를 300만원정도 받은 숫자는 대략 나왔습니까? 포함이 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7대 급여가 같이 나가는데요. 의료·주거·생계 다 지원 나가는데 분야별로 나가는 건 카운팅을 못 해봤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이 있는데 조금 완화된 건데 여기에 지원자는 많이 해당이 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서울형 작년 예산이 3천만원정도인데 올해는 1억까지 됐습니다. 서울형도 작년에 보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515가구정도 됩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은

중복성은윤수찬위원

없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중복해서 안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이

중복이윤수찬위원

있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거의 없을 건데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복해서 줍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분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복지를 해요. 구로구도 복지를 하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주민들 만족은 어때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지 주무관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이 있는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쪽을 많이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겠다는 게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가 볼 때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는 받았는데 복지가 요즘에는 저소득층 위주가 아닌 중산층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쪽이 더 고민스럽습니다.

굴을

발굴을윤수찬위원

해야 된다고 복지는 그러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찾동사업을 연계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고 발굴과정에서 조금 전 같이 옆 집에서는 받았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못 사는데 해당이 안 되냐고 했을 때 주무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건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상담이 복합적입니다. 사회도 복합적이고 가정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정·금융까지 상담한다는 자체가 인생상담하고 비슷해집니다. 이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게 복지상담공무원들은 스트레스죠. 자기가 수긍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호소하니까 들어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복지정책과에서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복지정책과는 사업이 일괄성이 있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내세우기가 힘이 들겁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구로구가 복지정책을 내세웠지만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이 복지의 한계라고 보고 있어요. 구로구만의 복지를 해야 되는데 구로구만의 복지가 없단말이에요.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고 서울형 긴급지원이나 정부가 하는 긴급지원이나 구로구가 하는 게 없어요. 신년인사회 구청장님이 약 58% 가까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는 걸 얘기했어요. 그 중에 구로구가 하는 복지사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요.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척2동 마을회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비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적자금이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공공관리가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운영자원 자체 조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넣으려고 노렸을 했습니다. 카페를 넣고 공동작업장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 넣어서 그런 쪽에서 수익을 내서 자체 충당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단체나 기관을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내년

내년윤수찬위원

2월이면 준공이 떨어지고 3월부터 입주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많이 남아봐야 10개월정도 남았다고 하고요.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구가 전액 운영비를 줍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결정이 안 돼 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 단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소욤피해지역이 고척1동도 있지만 고척2동도 있고요. 개봉1동도 포함돼 있거든요. 동단위로 주면 주민들이······

윤수찬위원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쓰지 마시고요. 고척2동에 마을회관이 많냐고 얘기를 하고 고척1동 주민들도 소음피해지역인데 고척동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하든가 마을회관의 의미가,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던 곳이 바로 이 현상이거든요. 특정지역을 줬다이겁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한 마을에 주니까 고척1동 주민들도 왜 우리 동에는 안 주냐고 해서 공공성이지만 공공성을 떠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됐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운영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부분이 숙제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주민간에 분쟁이 일어날 거고 갈등이 있을 소지가 많다, 항공소금 피해예산 가지고 일부는 줄 수 있겠지만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도 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른 동에서도 우리를 운영해줘라,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관도 아니라고요. 사회사업에 해당이 되지만 복지관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복지관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되고 지금 축소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영에

운영에윤수찬위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몇 년 하셨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시고

애쓰시고박종현위원

고생하시는데 전년도 사업에 신도림고 장학금 지원하는 거 아홉 명 340만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박종현위원

지원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순수하게 기업인이 낸 돈으로 장학금 연계사업만 해준 겁니다.

에서

구에서박종현위원

지원한 구비가 아니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은 여기에 왜 올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단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올리는 것은 구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것을 올려야지요. 지역에 각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게 한 두 가지겠어요? 동네에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산규모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빼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로장학회나 사회복지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 지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역에 구의원들도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앞으로는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홍보하겠지요. 책자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 꼭 넣어야 되면 구의원들이 알게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이

찾동이박종현위원

1년 시범적으로 지났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동 사업 정착 추진에 보면 찾동에서 추진운영위원회를 당연직 아홉 명, 위촉직 일곱 명 열 다섯 명 기준 내에 구성요소를 갖추는데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비가 1억 5,400이에요. 2년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시비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2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차피 구비로 하게 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단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정확하게 주무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찾동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니까 구 차원에서 받지만 나머지 같이 동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100% 구비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게,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다 떠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박원순시장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계속 하겠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75%는 서울시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종현위원

25%는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박종현위원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편성의 조정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1년 성과 보고대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성과는 많이 있었나요? 발굴된 대상들이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발굴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원하는 대상 작년에 숫자를 보니까 1.8배가 늘었고요.

자를

숫자를박종현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굴 지원대상이 많이 있냐는 겁니다. 발굴 대상이 없다면 찾동은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사회복지 관계자들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70명 가까이 인원투입을 했는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박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찾동사업이 5개 영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굴은 그 중에 한 개 영역이죠. 서로 보완적으로 움직이고 동 주민센터를 복지에 허브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적인 전략과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굴이 있지만······

발굴

발굴박종현위원

안 하면 나머지 플랜은 필요없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방문이죠.

문을

방문을박종현위원

해서라도 발굴을 해야지요. 방문은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발굴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려운

어려운박종현위원

사람을 발굴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그런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이 없으면 허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지원은 많이 되는데 하는 역할이 없지 않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거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찾동하면서 제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는 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편하게 해드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7개월 동안 해봤는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들이 무엇을 했냐고 의원들이 물을 때 몇 가지 사례라도 내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점이라서 성과보고 한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포럼도 했고요. 작년에도 사례보고회를 했는데 와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해를

이해를박종현위원

빠른데 우리지역이나 동별로 봤을 때 수치대상으로 발굴대상이 누구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했고 이런 것은 지역신문에 미담사례로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보를

홍보를박종현위원

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역주민들이나 우리의원들도 몰라요. 발굴사례 정확한 것을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작은 사례라도 미담사례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보내서 찾동의 활동사례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구로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좋은 일을 하는데 의원들도 예산수립을 해서 하면 미담사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보면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야 시비로 지원되지만 이번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6·25 참전에서 구예산에서 증액시킨 단체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단체를 증액시켜려고 했는데 결국 못 시켰습니다.

박종현위원

차량구매는 안 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고엽제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종현위원

예산증액을 안 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단체 지원은 안 했습니다만 전적지순례비용을 150만원인데 17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고요.

박종현위원

20만원이 인상됐으면 구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는 겁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니까 180만원입니다.

박종현위원

또 다른 단체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을 15만원씩 드렸는데 참전자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보훈가족에게 20만원씩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도 신문에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신문에 내주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급을 증액했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홍보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종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위탁운영은 바뀐 게 없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지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해오고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얘기듣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위탁운영하는데 관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겨만 두지 마시라고요. 맡겨두시니까 관장님인가 이런 분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할 부분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인지 잘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네.

박종현위원

통합사례관리사 관리운영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세 분이 하셨네요. 왜 했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비정규직······

박종현위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박종현위원

진행을 해야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구의원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던건데 무기계약직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공공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있으면······

박종현위원

그 전에 어떠한 게 문제점이었냐면 무기계약직이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4천만원~5천만원씩 연봉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별정직이다 보니까 조직속에 통제도 잘 안 받고 과장님들 30년 해도 연봉이 6천~7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평생 어떠한 것을 하든간에 국가고시도 패스도 안 한 상태에서 연봉이 계속 쌓여서 과장급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상용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니고요.

박종현위원

무기계약직도 오래된 분들은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이 연봉이 꽤 많았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은 상용직입니다. 이 분들은 보수가 적습니다. 200만원도 안 됩니다.

박종현위원

무기계약직 상용직을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200~250만원이 돼요. 그러다가 상용직으로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위원을 하면서 국가고시 패스한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국가의 정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물론 성과평가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신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기간자근로자 두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세 명이네요? 다섯 명이나 되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상용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는 있는데 무기계약직 계약이 얼마까지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상용직이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 왜냐하면 재정도 어렵잖아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기간제근로자를 존속해서 가고 통합관리는 여기에서 관리운영하지만 총체적인 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관리운영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운영은 과에서 직접 합니다.

중에

나중에박종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시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종현위원

방침이 그러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구로구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서요. 구로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없고요. 작년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셨죠? 조례에 근거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례에 단체명이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홉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구비를 통해서 증액지원하는 겁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시비·구비 같이 믹스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는 어디고 구비는 어디고 어디는 섞여 있고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30페이지에 보면 구분을 해놨습니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다, 서울시 보하는 대상자 시비, 이렇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밑에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하고 보훈자대상 사망위로금 지급은 구비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비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단체는 구마다 다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가 보훈처에서 정하지요. 그리고 각각 개인 지원법이 있고요. 순서까지도 정합니다. 순서가지고도 많이 싸우니까요. 처음에 만든 단체가 있고 나중에 만든 단체가 있고 법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법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임용된 최동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장 운영과장을 소개합니다. 윤웅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재단을 사랑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재단이 2009년도에 출범을 해서 정착단계에 오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출연금이 총 35억 5,500······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당시에 복지문화국장 했을 때 만들어진 거라 잘 아는데 그 때 구청 예산의 20억을 출연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재단이사들이 여덟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에 5억을 내셨고 이사장들이 1억씩 냈고 여성들은 3천만원, 남성은 5천만원씩 낸 이사들의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개미군단이라고 하고 CMS로 들어오는 금액을 합해서 35억 5천만원이 기본 재산으로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목표액은 20억보다 더 많지 않았습니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20억입니다. 본회의에 통과됐던 게 20억입니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이사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이사장을 포함해서 여덟 분인데 이사장님도 여기 출연을 하신 분인가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사들

이사들정대근위원

중에서 이사장을 호선하게 돼 있는 거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일반

일반정대근위원

독지가나 소액 출자자 분들도 혹시 전체 이사회를 합니까? 총회를 합니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사회를 하고 있죠. 이사회는 집행기구지요. 의사결정기구고 의결기관이고요. 이사가 되려면 이와 같은 내규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일반사람들은 CMS로 소액을 적게는 만원부터 몇 십 만원씩······

나눔

나눔정대근위원

환경 확산하고 복지역량 강화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출연이나 개별 기부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중에 이미 2009년에 출범을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관리운영부분에서 그렇다면 여타 지방이나 단체들은 후원자의 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독려하는데 뒤쪽에 보면 워크샵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하고 상관 없는 거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워크샵은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협의체 주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 제가 복지국장 때도 했습니다만 몇 년 안 하다가 하는데 우리 주관으로 한 게 없어가지고 올해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복지기관이 확산돼 있잖아요.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도 필요하다, 벤치마킹도 되고 잘 되는 데가 있고 하니까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적극

적극정대근위원

동의하고요. 처음에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출범할 때 구로구가 선두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 전반적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운영관리하는데 초기 출범을 해서 비영리인데 출연금의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출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금은

출연금은정대근위원

출연금대로 계속 적립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수익사업으로 발생해야 사업비로 형성이 되는데 연간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연간 사업비라고 하면 2016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이 5억 2천만원정도 지원했고요. 물품으로 따지면 7억 8천만원으로 그래서 13억정도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집을

모집을정대근위원

14억정도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2페이지 일반현황 중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은 아닌 거죠? 모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지출했다는 건데 결국 사업내용하고 비슷하죠? 같은 내용인 거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에서 사업비라고 하면 보통 지원하는 거고, 사업비의 경상비는 빼고 이게 13억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 내용의 성격이 5억 2천이라는 것은 송금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바로 지원했고 7억 8천정도는 물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금한

궁금한정대근위원

건 뭐냐면 사무국 직원이 네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의 임금이나 운영활동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얼마정도?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경상비 합해서 1억 7천정도 규모인데요.

연간입니다.

정대근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억 7천입니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게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나눠서 아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총괄만 아시면 됩니까?

정대근위원

세부사항이 있으면 증액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당장 모태가 되는 희망복지재단이라 모든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도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대부분 재정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차년도 예산심의 할 때 올해는 1억 2천이고 작년에는 5천만원인데 매년 할 때마다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실텐데 경상비아 금년도 인건비가 1억 7천만원, 경상비까지 합치면 2억 1,900입니다.

해서

연계해서정대근위원

6페이지에 있고요. 7페이지에도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재단소식지 발행이 있고요. 7페이지 구로구 사회복지종사가 워크숍이 있어요. 세목상 기부금 내에서 이런 워크숍이나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운영비 내에서 실행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잘못되면······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운영비입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명확해야지 잘못해서 기부금 낸 부분에 잘못 전용이 되면 세목상도 안 맞는 거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엊그제 공인회계사 두 사람으로부터 예산결산을 받았는데요.

정대근위원

외부감사를 받았어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외부감사를 받죠. 1년에 두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받는데 이것이 기부금사업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정대근위원

기부금이라고 써 있어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장학회에서 왔는데 여기는 장학회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모금회의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을

승인을정대근위원

이사회에서 해주면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종전에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을 독자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모금을 할 때는 모집액이 1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모금회와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금회 승인을 받아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확히

정확히정대근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워크숍이나 재단홍보지를 발행하는 것도 사업범위 내에 연관사업의 범위니까 가능한 걸로 서울시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는 하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승인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기부금 모집 주최가 현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모집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해서 자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차원에서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독립된 재단법인 아닌가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자체 사업계획 하고 이사회 결의해서 구청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2014년까지 구로희망복지재단이 기부금품모집관련법률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독자적으로 기부금 모집승인을 받아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은 기부금 모집이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저희 재단이 독자적으로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명의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좀전에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기존에 동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구청은 집행기관이고 일단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할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근거는 구로구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출연하는데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최초의 복지재단으로서 승인을 받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사업보고서를 서울시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냐는 거죠. 구로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법률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구로나눔네트워크사업 협약 내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구와 재단과 공동모금회하고 3자가 협약체결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들에 보면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어요. 명칭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기부금 사업비라고 해서 기부금 들어온 거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쓸 수는······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최초의 구로구에서 2009년도면 되게 빠른 시점이잖아요. 그 때 이것을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상위 법률이나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서울시 25개 구에서 7개 구가 하고 있는데 구로구 기본재산이 네 번째로 많고······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 실행하면서 시기적으로 구청장협의체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하니까 다른 구도 한건데 아직도 법률적인 게 정리가 안 되면 구로구에서 재량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지는 않냐,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걸 서울시 사업보고를 해서 서울시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독자적으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모금회와 3자 협약을 했다면 협약의 내용인 것이지 왜 사업을 승인을 받냐는 거죠. 그 부분은 과장님! 정리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2014년도에 법률 개정이 될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옛날에는 기부금 모집 금지법이라고 했다가 지금 모집 사용법으로 바뀌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일하다 보니까 매사 거기에 올려야 되고 재단명의로 돈을 받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돈을 못 받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 구로구만 해보는 건데 취지는 지역의 복지수요를 현재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적인

근거적인정대근위원

거나 서울시하고 협의적인 게 모법에 의해서 하는지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상이나 앞으로 역량이 강화가 돼야 구로구에서도 복지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이 안 되고 구로구만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경우는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수익사업도 하시잖아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수익사업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시설

수탁시설정대근위원

현황은 뭐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수탁시설은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2페이지에 있어요. 수탁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명화어린이집하고 해뜰어린이집은 구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탁했으면 좋겠다는, 보통 구청에서 수탁업체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사도 다 거칩니다. 여기에 와 보니까 명화어린이집과 해뜰어린이집 두 개를 수탁하고 있는데 전문가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못 하는 거고.

됐든

어찌됐든정대근위원

총괄 운영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으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희망복지재단에 일부 이관해 주고 공익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개인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수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수입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저희 재단이 어린이집 두 개 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탁을 받게 된 경위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역량 강화, 홍보차원에서 수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수탁운영으로 인해서 재단에 수익이 발생된 건 없고요. 수익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일체 없습니다. 수탁시설에 대한 구로구 지원금은 구로구청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그 어린이집에서 정산해서 구로구에 직접 결과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지도 이런 업무만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재정적인 수입과 지출은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탁되는 어린이집들은 전부 유사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별도로 과장님을 따로 모셔서.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보육지원과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연히

당연히정대근위원

수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중간에 위임받은 데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도 있고, 왜 그러냐하면 공익적 사업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는 건데 수탁은 그냥 하고 있고 뭐하러 책임만 지고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처음부터 업무협약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맨 끝에 12페이지 끝에 보면 재단 위상 제고 및 기능 강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직이나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복지도 창출하고 발굴도 하고 사업도 하실텐데 재단 정체성 확립 및 자립기반 구축 모색, 본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재단이 2009년도에 당초 설립목적이 있고 그 동안 출연해서 운영했다면 출연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존중과 예의, 사업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해서든 창출해 내서 그 분들이 희망복지재단의 이사고 이 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될텐데 초창기에는 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창출하시고 재단출연금을 내십시오, 하고 18년이 됐는데 이사분들한테 명예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줬다면 그 분들이 은행이자만도 못 한 출연금을 내놓고 혹시라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지 않냐는 거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와 가지고 이사님들 첫 상견례를 했었어요. 이사회는 이번주 금요일에 하는데요. 이 분들이 주문하는 게 여태까지 수익사업을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한 번 발굴했으면 좋겠다, 관내에 수익사업 할 만한 데 두 군데 구청 건축과하고 각 과를 다니면서 시도하는 중이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기본재산에서 전액은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투자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액기부자들을 공략한 적이 없는데 제가 와서 개미군단 CMS는 지속적으로 기업인들을 통해서 회원들을 늘리고 고액 기부자들을 계속 모아서 앞으로 기본재산을 확대해 나가야 복지역량이 커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까 복지역량을 키우는데 이사들과 직원들과 머리를 짜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안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나오는 안건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소통이 활발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정대근위원

마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말씀처럼 일단 자생력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원래 목적대로 하니까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의회에 자주 오셔서 같이 의논도 해주시고 해서 본위원이 판단해도 계속 구청에 의지만 해서는 하시기 어렵고 수입사업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창출을 해내서 구로구에 공익성이 있는 단체라면 한 번정도 냉정하게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재단 이사들의 출연금이 애초에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 보면 출연금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그대로 있죠.

박종현위원

8억 4,500만원 처음에 이사들이 출연한 금액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기본재산 구청에서 출연한 20억 하고 이사들이 낸 돈 하고는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에

애초에박종현위원

8억 4,500이에요?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무튼 우리가 사용을 못 합니다.

하는

사용하는박종현위원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들었냐고 질의했잖아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늘었지요.

재단

재단박종현위원

이사 출연금이 늘었다? 이사가 더 들어왔습니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현대 디큐브 같은 경우에 모금회 하고 나서 5천만원 냈고 그걸 그대로 기본재산으로 넣고······

박종현위원

계속 출연금에 대한 이사들의 새로운 영입이 있었어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3천만율 냈고 다 기본재산이에요.

들이

이사들이박종현위원

영입이 돼야 출연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금이

출연금이박종현위원

줄었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사들이 그만 둘 때 출연금을 빼가나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못 가져가지요.

평생

평생박종현위원

이사네요. 정대근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총액의 일환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측면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예전에는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해서 출연금 지원을 안 했잖아요. 올해도 1억 2,200만원에 대한 출연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지난 번에 지적한 것도 국장님이 뭔가 새롭게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성과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수탁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육지원과로 가야 돼요.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과인데 희망복지재단에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넣어놨어요?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해야지 희망복지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시설을 줘요. 잘못된 거예요.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에서 위탁주는 건데 뭘 그래요. 똑같은 위탁자인데요. 수탁자만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내 시설에 북한이탈주민들 있잖아요. 두 군데예요? 교육시설이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당시에는 2개교인데 지금은 1개교만 금강학교.

하는

지원하는박종현위원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은 금강학교로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다른 곳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삼흥학교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학교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했었는데요. 금강학교에서는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1개 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강학교에 대해서만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박종현위원

주는데 받기 싫다는 학교가 있어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받기 싫다기보다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교장선생을 만나서 협의해서 지원해 주겠다는데요?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지원한다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구로나눔네트워크사업 조기 정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정대근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는데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이걸박종현위원

하면서 좋은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정대근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금액의 15%를 지출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던 규정인가요? 과장님?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구로희망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독자모집을 할 때는 모집액의 15%까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이 독자적으로 기부금 모집을 하지 않고 서울공동모금회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운영비 등으로 모집비용의 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금을

모금을박종현위원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모금액의 15%를 쓸 수 있어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15%를 쓸 수 있다는 것은 2014년까지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독자 모집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공동모금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신청하면 15% 쓸 수도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인지 답변이 헷갈려서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되고 2014년까지 매년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 그 당시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에 매년 기부금 모집 등록을 받아야 독자적으로 모집이 가능했습니다. 2014년도까지 구로희망복지재단 독자적으로 기부금 모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집액의 15%까지 모집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문제는 2015년도부터 구로희망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5%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적용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에 필요한 여기에서 필요한 기부금을 쓰든지 신청을 할 때 기부금으로 기재를 했는데 기부금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구로나눔네트워크라는 말씀하시면서 동에서도 모집이 되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로희망복지재단도 모집을 하는데 법률적인 모집 주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명의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모집을 하기까지의 중간역할······

집을

모집을박종현위원

해서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기부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공동모금회로 다 모집이 되면 그 모집된 범위 내에서 구로구가 필요한 금액을 다시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배정을 받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모금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그 자금을 구로희망복지재단으로 자금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박종현위원

2017년도에 모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지겠어요? 2016년도에 모금액이 5억 4천이라고 하면 5억 4천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1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2017년도에는 아직 모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웅찬

윤웅찬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의

얼마의박종현위원

기준액을 가지고 정해서 신청을 하냐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혼선이 오는 이유가 사업비냐, 사업비가 아니냐, 이것이 혼선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혼선이 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무제한입니다. 15%라는 것은 사무대행비지요.

박종현위원

업무대행비라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포괄적이냐,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15% 범위는 기부금과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은 무한으로 공동모금과 이 사업이 정말 괜찮다고 했을 때는 그 금액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종현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도 받고 희망복지재단에서도 모금을 하면 나중에 그 금액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모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15%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넘어가겠어요.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해주세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살림시스템하고 여기하고 다르고 또 전국에서 여기만 나눔네트워크를 하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수탁기관이요. 날짜를 법인 재단에서 기간을 정한 건가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어린이집 수탁기관이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보육지원과 맡아서 하는 건데요.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하는 경우에는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공익사업을 하는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별해서 어린이집사업을 한 번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재단에서 어린이집 선정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하고 재단하고 같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위탁체로 결정이 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떤 데는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원장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안 주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끔 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차원으로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이쪽으로 오지는 못 합니다. 어린이집에 적립이 되면 운영비쪽으로 계속 어린이집 시설보강을 할 때 쓰는 거고 복지재단 뿐만 아니고 출연금을 얼마씩 냅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아직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안 되고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공부했느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아까도 정대근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예스병원도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이용자들 수술비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건물주인이 자기 건물 안에 예스병원이 있죠. 고대병원 앞에요. 그 분이 특이하게 그 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자기가 대주는 거예요. 소문이 좋게 안 났어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자기 건물에 들어오는 환자는 무료로 해주니까요.

에서

주변에서곽윤희위원

이런 좋은 일을 왜 하는지 얘기들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역할과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같아요. 법률적인 변화 이후에 예전에는 모금을 직접 해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네트워킹사업을 해가지고 중간에 옥상옥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단하게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희망복지재단은 아시다시피 25개 구에서 7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네 번째로 많고 구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최하위로 받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과거의 복지기관, 구청, 동사무소, 복지시설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업무도 중복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2014년도에는 구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모금을 하다가 작년에 나눔네트워크가 생겨서 3자 협약을 체결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 모집·배분·지원 체제가 전부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770명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고액기부자들 위주로 공략을 하려고 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자생력을 높이자, 이사회 이사님들도 자꾸 주문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못 했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앞으로 위상 높인다기보다는 복지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해서 복지재단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위상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역할문제가 나온다면 심각한 거죠. 제가 복지문화국장할 때 설립된 건데 여태까지 다 잘 해온 것 보니까, 1년에 12억을 한 것을 보고 저도 놀랐고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핵심적인 것은 법률이 바뀌어서 그래요. 희망복지재단이 잘 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진행하는 체계가 2014년에 법률이 바뀐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은데 그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협의체, 동마다 다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맞는 형태로 가면 되는 건데 과거의 형태를 2009년도에 만들었던 형태들을 유지하고 새로 바뀐 형태에서 어떤 역할,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전임자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이 바뀔 때마다 2014년도, 2015년도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위상을 다시 한 번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시스템을 잡아나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손에 잡히지 못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설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에 앞으로는 제가 기획을 여기에다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박용훈팀장입니다. 여성지원팀 강월명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윤찬섭팀장입니다. 다문화사회지원팀 신은옥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정책과가 이제 다시 과가 바뀌었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윤수찬위원

보육과 여성에 집중되는 업무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왕동

천왕동윤수찬위원

있잖아요? 오류2동. 오류2동에 지금 국공립이 몇 개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현재 HS공사와 당초 4개소를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주민요구가 있어서 1개가 더 추가되어 5개 국공립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

신설윤수찬위원

말고 현재 천왕동 이펜하우스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몇 개냐고 묻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천왕동 지역입니까? 천왕동 지역의 국공립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4개소죠? 거기 인구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나와요? 그러면 인구는 놔두고요. 보육이 천왕동에 14개인데 지금 3,700세대 가구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인구로 말하면 한 13,000정도. 입주거주자들이. 그러면 보육수급률은 어떻게 되요, 거기가요? 천왕동에.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오류 전체 지역이 지금 정원 충족률이 93.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아동 숫자는 안 나와 있겠네요, 지금 거기에?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보육현황이 1,67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670명. 오류동 전체를 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전체.

윤수찬위원

동 전체를. 그러면 천왕동에 이펜하우스는 따로 안 나와 있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이펜하우스가 지금 14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의 총 정원은 몇 명이나 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전체 국공립만의 정원은 3,209명으로 돼있고요, 우리구 관내에.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이제 묻자고 한 것은 이거예요. 과장님이 숫자는 정확하게 안 해도 되는데, 고척2동의 장기적인 주택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천왕동 이펜하우스가 입주한지가 약4년 정도 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거기 원아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쪽 지역의 가정이나 가정을 이루신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시점에는 아동들이 많지만 그 아동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 쪽은 인구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나

지역구나윤수찬위원

이런 거가 제일 큰 문제가 보육대란이 나올 공간이 특히 오류2동에 주거지역보다도 이펜하우스 그 단지가 제일 클 겁니다. 거기가 가정은 몇 개나 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대략 제가 보기에는 이펜하우스에 3,700세대, 13,000인구 중에 제가 알기로 가정까지 하게 되면 약 30개 될 것 같아요, 대략.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오류동 전체가 가정이 27개 ······

윤수찬위원

이펜하우스만 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정까지 합치면 25개 내지는 30개까지 될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국공립을 전환을 했는데 원아모집이 없을 경우, 아이가 없을 때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구로가 보육정책이 잘못가고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왜? 국공립을 물론 많이 하는 것이 좋긴 좋아요. 사례가 바로 이펜하우스거든요? 지금 국공립이 14개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아이들 모집 안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가정 쪽하고 조금 안 된다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윤수찬위원

그 이후는요.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장기 전세나 임대는 부동산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사를 가고 이사를 와야 되요. 그런데 거기가 장기적으로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컸어요. 결국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거기는요. 그런 것을 우리구가 적절하게 정책을 세워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그것을 조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펜하우스 가면 단지마다 국공립을 다 세워서 3,500세대에서 17개의 국공립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은 재정의 문제잖아요? 우리 구로구가. 물론 민간위탁을 줬지만. 결국은 만일 민간위탁이 우리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해야 되요? 구가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고척2동 같은 경우가 장기 전세 주택의 39세대가 거기는 평수도 더 적어요. 14평에서 17평이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평수를. 그러면 신혼부부가 아이를 안 낳는단 말이예요. 거의 거기는 49명을 하는데 외부에서 다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저는 거기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사실 우리가 보육시설을하는 곳은 10%. 주거지역의 10%.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원화가 있을 수 있는 단지 내 구성이 먼저 잖아요. 기존에는 다 보육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국공립을 하되 중앙 부처와 서울시가 잘 연결이 된 상태에서 국공립이 전환돼야 되는데 우리 구로구만 국공립을 해서는 다음에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재정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직장 어린이집. 이것의 심각성도 우리가 가져야 된단말이에요. 운영 문제 부분에. 원아가 안 차면 운영 부분이 어렵죠. 정부 보조를 못 받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직장은 이제 고용노동부와 또 직장의 설치자분이 공동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결국은 우리 구로구가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설 부분은 각자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투자성은 없는데 운영의 부분은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투자는 부담이 없어요. 운영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여성 출산율이 올라가지만 구로구가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학교 보내는 출산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는 낳기는 많이 낳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보육은 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가지고 적절하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만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육정책을 세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정부 정책, 서울 정책을 따라서 국공립을 전환을 많이 하는건 당연해요. 왜? 우리 주민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원하는 것은 맞아요. 좋은 시절,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한 번 보호를 받고 싶다고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성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원아모집은 어떻게 다 찼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원아모집은 다 했습니다.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뭐 갈등이나 분쟁은 없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사전에 갈등은 국공립이 건립이 되면 당연히 이제 민관, 또는 가정, 유치원과 갈등관계가 상존합니다. 그 갈등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그것은 물론 집행본 우리 해당부서와 민관가정연합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관리자가 중요하다고 봐요. 관리자는 누구예요? 공직계에 있는 선생님들이거든요? 우리 구로구청에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구로구가 보육이 대란이 나지 않고 출산율이떨어지는 과정에서 잘 맞춰야 되는 것이 그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정책과는 출산율과 보육과 같이 있거든요. 통계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하면은 정말로 우리 구로구가 이성 구청장이 아이키우기 좋은 구를 했다는 것이 슬로건이 맞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그 슬로건이 정말 엇박자로 안 맞게 가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왜? 국공립을 많이 하는게 좋은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보육정책에 관계된 정책을 좀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제가 그대로 집행부가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해당 부서도 말하시는 의견을 참고하여 저희들이 일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수찬위원

과장님이 부임 후 오셔서 역대 우리의 구정책에 따라서 흘러는 갔지만 지금쯤은 보육정책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례가 천왕동 이펜하우스 사례가 바로 나타났다. 그것을 구로구 전 지역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충분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 정책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구청장한테 보고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거라고 저는 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왕동 이런 지역은 원래 법적 사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하면 결론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을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분들이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3, 4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아동이 감소하면 감소하지, 증가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 현상이 지금 상당히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보면 차라리 국공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정원을 적게 받으면 이런 현상이 적게 발생한다고 봐요. 이게 국가적인 정책과 지자체의 어떤 문제가 오는 것 같고요.

체가

지자체가윤수찬위원

충분히 운영은 할 수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죠.

체가

지자체가윤수찬위원

운영면은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책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임대형의 공동주택은 아이나 출산율이라든가 크게 증가할 일은 없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우리가 당장 입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들이 입주를 했을 때 보육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이 됐을 때 국공립은 대형화를 해가지고 운영을 규모만 줄이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으면. 그런 형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럼요

그럼요윤수찬위원

. 그런데 지금 농어촌을 봅시다. 도시화가 되니까 농촌에서 다 왔죠?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그 정책도 못 세웠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감소로 그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단체가 제일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어린이집이 한 400개 가까이 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354개소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예. 354개인데 더 이상 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출산율이 오기전에 이런 수급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완전히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어린이집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전부 다 어려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점을 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인 가족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이 아니고요. 외국인 가족이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없죠

없죠윤수찬위원

? 다문화 가정만 받을 수 있죠? 조금 전에 다문화에 보고 왔는데 외국인 회장하고 잘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의 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손주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40만 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문화 가족만 보육지원을 받게 돼있죠?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외국인······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다문화 쪽도 어린아이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적취득자에 한해서.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우리나라에서 국적취득만 됐으면 다 받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국적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아동이 일단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이

아동이윤수찬위원

? 부모는 없어도?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왜 자기 부담을? 그분들은 그것도 안 된다는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적취득을 안 했거나 이런 형식이 있으니까 못 받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가지면 어린 아이들은 다 혜택을 받습니다, 똑같이.

렇죠

그렇죠윤수찬위원

? 저도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가 일도 많고 힘든 부서인데.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9페이지 여성안심 스카우트 운영이요. 그것을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참여

참여곽윤희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고, 또 서류심사는 나이 제한 그런게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지금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늦게 공고를 했는데요. 총 23명을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응모되신 분들이 65명이 됐고요.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오네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리고 1차 서류면접은 총 인원에 비해 그러니까 46명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희가 면접을 해서 오늘 최종 합격통보 공고가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연령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연령은 지금 최고 나이 많으신분이 한 67세.

윤희

곽윤희위원

괜찮겠어요? 그 밤거리에······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면접때 보니까 가정보면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그런 활동적인 분이시더라고요.

들이

그분들이곽윤희위원

관심이 또 최고 많더라고요. 많고 또 워낙 비율이 인원을 넣다보니까 주변에 잡음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여성위원이다보니까 주부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동력 말도 들으니까. 그래서 어떤 선에서 해서 제가 적당히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구청에서 면접에서 심사를 보고 하는거라. 어떻게 힘 쓸 수가 없다는 ······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접수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실적을 봅니다.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 되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신체활동이라든가 또 지역생활 기여. 이런 점수를 통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하면 몇 시간을 나와서? 교대로 2인1조에.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2인1조에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간 더. 10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한 달에 근무를 몇 번해요? 시간을?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한 68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는

급여는곽윤희위원

68만 원하고.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하죠? 근무를?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3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정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큰 도움이 되요? 되게 좋아하나요, 여성들이? 많이 도움을 청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고 나서 다시 그에 대한 서비스 형태를 물으면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제 여기로 해가지고 좋은 건, 나쁜 건 이런게 있었나요, 사례가?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 분석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귀가 도우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면 상당히 좋게 받아 들입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인원이 20, 30명?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23명.

윤희

곽윤희위원

23명을 하는데 많이 들어왔잖아요, 생각 외로. 그러니까 잡음이 조금 그렇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너무 시간적으로 이렇다,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불평 사항들이 좀 주변에. 여자들이니까 모임이 있어서 얘기가 있고 해서 이것을 선을 정확히 점수를 매긴다든지. 저녁에 정작 근무를 하는지 누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A라는 사람이 건수를 몇 개하는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나왔다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많이 들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월례부터라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관리를 상당히 잘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최고 많이 들리는게 그거예요. 시간에 나오셔서 충실히 안 한다는거 1번. 그리고 뽑을 때는 그건 잠깐이에요. 2, 3일 얘기면 그냥 끝인데 근무를 좀 충실히 해야 될. 이걸로 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곽윤희위원

여성이 도움이 없어도 그 시간에는 역전 부위든지 어디든지 근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그 과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심이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21페이지를 보면요. 아동돌보기요. 3개월 이상 12개월 이거. 양육이요. 이거는 지금 아기들을 돌보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엄마들이고 그 부모들이 불만, 불평이 없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엄마들이 필요로 하니까 종일제나 아이돌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니까 제도를 하는 거니까. 불만은 관리하시는 분이 아이돌봄 사업이 지금 114명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호응도는 애기 엄마들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돌봄을 원하니까.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하는거죠.

달라

해달라곽윤희위원

. 그거가. 그게 늘어나는. 제가 그 얘기를 이게 지금 시간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짧고 좀 저기하다. 일단 이거는 지역의 현황이고 지역의 일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26페이지요. 개명 서비스 이거요. 중국인들이 지금 호응이, 접수들을 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파악해본 결과 총 성, 본 창씨개명이 1년에 구로관에 한 120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법원을 통해서 하면 소액의 수수료도 지급을 해야 되요, 개명을 하려면. 이것을 그분들이 수수료 없이 저희가 무료로 법률을 개명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개명을 하는데는 힘들지 않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크게 힘드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00여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제 이것을 하면서도 이분들은 불만, 불평이 없고 좀 쉽게 할 수가 있나하고.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이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죠. 이것을 좀 쉽게 하고 본인 부담없이 그렇게 해드리도록. 무료로 그렇게 해드립니다.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제도 같아서 좋아서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그 안에 신청을 해야 도와드리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죠. 올해는 계획적으로는 2월 중순, 3월 초에 이제 서울남부지부 법률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3월 초에나 중순에 업무 협약을 맺고 그뒤부터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포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신경써서 지역사회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강월명 팀장님이 또 여성지원팀으로 갔죠? 여성지원팀에서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새마을부녀회만 지원하나요, 단체지원을?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단체지원은 크게는 두군데입니다.

데는

작은데는박종현위원

또 있으면 얘기 한 번 해봅시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는 두군데가······

군데

두군데박종현위원

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새마을 같으면 어차피 3개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인데 왜 이것만 어떻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여성 새마을 부녀회만 이제.

마을

새마을박종현위원

부녀회 이게 사실은 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단체 연합회만 관리하는 것이 맞는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그런 가봐요.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거는 구끼리 협의해서 넘겨줘야 되는거지, 이거는.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새마을을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새마을 지도자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번 협의를 해서 새마을 부녀회도 상계단체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수찬위원님은 국립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도림동은 이상하게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동아1차에 지난 번에 가정 어린이집이 하나······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3월 2일자······

박종현위원

문 닫았었죠? 그 전에 하나 없어진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전환하는 거예요, 임대전환?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아니, 가정에서 규정돼 있던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은 폐원한거는 어딘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때 폐원한데가 동아1차 아니에요?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동아1차가 아니고.

동아

동아박종현위원

3차인가?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상호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신도림에 소재한거는 맞습니다.

림에

신도림에박종현위원

소재한 동아1차인가, 3차인데. 거기 폐원한 부분인데 이거 우리는 좀 더 임대전환이든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5%만 지원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제가 신도림 지역은 특히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제 구립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입으로 해서 구립을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나중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인원수도 19명 밖에 안 되지만 운영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은 전환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하고

잘하고박종현위원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어린이 보조금 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구비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구비 보조라고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구비만 22억 4,900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로구 예산에서 보면.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산에서 큰 돈입니다.

기서

여기서박종현위원

더 어린이집 운영 보조를 하는 구비지원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점차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해마다 늘어날거예요, 그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부분은 더 줄일 수도 없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이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는 본위원이 이거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지금 우리은행 2층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열악합니다.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애들 때문이 몇 번 가봤는데 이것을 좀 계획을 잘 잡아서 근사한 육아지원센터를 아이 키우기좋은 구로에 걸맞게,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얘기 하는 것인데, 몇 회에 걸쳐서.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물론

물론박종현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과에서 나와야지 서울시에서 받든지 중앙에서 예산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시설. 만약에 동청사가 건립되면 그런 쪽이랑 같이 어떻게 하는 방향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러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설계를 해서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야지, 맨날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거기를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도

장소도박종현위원

비좁고, 올라가는데도 힘들고. 그런 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환경 개선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로 만들것인지, 최소한 과에서 비전을 제시해줘야 예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과에서 뭐 3년이고 되면 딴데로 옮기지 말고 있을 때 한 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정책협의회 지금 운영 할 계획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매년 2회. 상하반기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회씩 했는데 지금 협의회 인원이 13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제 다문화가족 외국인들만 참여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외국인 가족도 있고, 외부 위원들도 있습니다.

외부

외부박종현위원

위원들 명단 좀 한 번 줘보실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다문화 팀장이 지금 어느 분이십니까? 밑에 주임하고 몇 분 있으십니까?

은옥

신은옥다문화사회지원팀장

지금 4명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4명 분야를 지금 봤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은옥

신은옥다문화사회지원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와요.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동결로······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자료나오는건 저도 봤어요. 그런데 동별에 신도림동에 몇 명, 오류동에 몇 명 이건데 그 몇 명. 인원수는 나와있는데 인원수에 집계된 것이 3만 8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건 그분들에 대한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옥

신은옥다문화사회지원팀장

그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게, 저희가 통계청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한테도 안 알려줘요, 그거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사고가 나거나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구로는 가리봉 쪽으로 가면 폭행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출입국 관리소에서 저희도 거주지 거소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문화를 해서 다양한 인종이 우리가 4만 5천에서 5만 가까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1개동입니다. 다문화라는 인식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각 나라별로 담당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을 파악을하고 관리적인 측면으로도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면 동포들에 대한 조직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귀화한 사람이 몇 명인지, 영주권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인지, 또 돈벌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최소한 구로에서는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지만 안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이지, 자기네들만 관리하고 있고 지자체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분포도 보고 우리 지역 어디에 귀화한 사람이 많이 살고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매번 본위원이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귀화나 장기체류는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기체류자분들이 문제지, 장기나 귀화 이런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귀화라도 좀 뽑아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것이라도 뽑아주면 귀화가 몇 명, 영주권이 몇 명 이것은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 일반은 돈 벌러오든지, 볼 일 보러오든지, 취업을 해서 오든지, 공부하러 오든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문화 쪽에서 웬만하면 인적사항은 파악하면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국적취득자, 영주권자 몇 명인가 각 동별로 다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나와있다고요. 이름하고 몇 명인지만. 신도림에 몇 명, 구로동에 몇 명.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그렇죠. 통계는 그렇게 나오고 인적사항은 드리기 힘들지 않을까.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통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계라면 최소한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신도림동에 몇 명, 오류동에 몇 명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면 통계다운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인적사항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구로구는 특히나 동포들이 많아요. 5만 되는 동포들을 보면, 15개 동에 5만이면 큰 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문화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과 이름이 여성정책과가 됐는데 이거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조직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 여성정책담당과 내에 다문화도 있고 보육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해당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구나. 보육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정책이 아니잖아요? 여성이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은 사회에서. 그런 관념들을 이런 이름이나 명칭에서 심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산도 여성출산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케어하고, 장려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보육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과장님이 이름을 정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문제 의식이 좀 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속에서 사실상 여성정책과 관련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여성지원팀 정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과 여성을 같이 엮는것도 저는 별로이긴한데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하고 서울시가 만약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건의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13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연관해서요. 지난번에 신도림 어린이집에서도 있었고, 우리 구로구 내에서도. 그다음에 최근에 인천쪽에 세 자매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애를 때려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뉴스들은 확확 들어와서 보게되는데 일전에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공무원 여력으로 인해서?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CCTV를 보는데 반이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한 반에 여러 명 보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한 반을 일주일 보는데도 7, 8시간 걸립니다. 오전 10시에 진행하면 저녁에 8시반, 9시에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보관이 60일 지나면 삭제하게 되어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수치적으로만 봐도 3년에 한번 갈까말까 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가야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적발한다 내지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어쨌든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대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과정 자체가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관련해서 지난번 이후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양한 방식들을 동원해서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못 믿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 뉴스에 CCTV가 몇 번 나오고 나면 대부분 잘하고 있거나 선량한 어린이집 조차도 의심을 받고 확 몰리잖아요? 그런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들도 몰려버리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속적인 관리, 조사를 통해서 구로구에서 만큼은 그것을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윤수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왕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이동을 하는 것은 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주소변경.

희서

김희서위원장

동네에서는 가능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예.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동 밖으로는 안 되죠?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구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 내에서는 이동하는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동별로 아이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전을 하는게 불가능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정책과장

일단은 그 지역에 애들이 많이 없을 때는 가능하겠죠. 만약에 지원 유아원에 다니는 애들이 많으면 어린 아이들을 보내고 가야 되니까, 동 경계를 벗어났을 때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왕동 지역에 관해서는 저도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항동에 또 새롭게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오류2동인데 거기와 연계해서 이게 어쨌든 현재로서는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의 티오가 애들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조절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왕동 지역은 초등학교 입학 교실수 때문에 인구 아이들 추이를 봐도 2018년을 정점으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요. 어린이집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2018년과 2020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도 쭉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학부모님들에게도 불편이 되지 않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소세훈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용진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철운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네. 박종현위원입니다. 김현숙과장님, 업무보고도 잘 하시고 일도 잘 하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순서면인 19쪽을 봐도 다른 과와는 달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딱 분리해주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

국장님, 다른 과도 사회복지국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스누출차단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치매걸리고 이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환경과가 지원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중증 장애인이네요, 중증?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네. 차상위계층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100가구면 지금 1,000만 원 예산인데 한 해에 100만 원씩 가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업체를 알아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가구수를 늘리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거니까 단가계약 잘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빛나래 문화체육관 센터 운영이 구청장님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운영이 지금 너무 잘 돼서 인원이 막 늘어난다면서요? 그것은 맞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강사하고 정규직 선생님들이 피도로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분쉬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준을 올리고 강사를 대체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총장님이 시정연설할 때 너무 운영이 잘 돼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게 순수한 우리 구로구의 발달장애인이 맞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이 미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민을 전적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박종현위원

좋다보니까 소문이 나서 양천이고 광명에서도 오고 그런다고 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비자로는 등록을 했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그것을 받고 구로구민의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로에 그렇게 발달장애인이 많고, 제가 봐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부모들은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발달장애인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다면 총장님 생각은 그 옆에라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되지 않고 또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다른 시설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지금 있는 시설에 프로그램을 늘릴 수는 있어도 다른 것을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총장님의 생각과 차이나는 부분은 보고 드렸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총장님이 달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관리적인 측면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문제 안 생기도록?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2개 자활센터가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우수센터로 등록이 돼서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1,800만 원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것도 급여인데 급여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 급여는 좀 인상이 됐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국비박종현위원

, 시비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인상은 2017년도에 인상된 부분은 있나요, 없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죠. 복지수당이 늘었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급여가 다 똑같아졌어요, 처우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아까전에도 복지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활복지국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미담사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정말 어려운 분에게 또는 장애인들에게 뭘 지급을 해도 뭔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특히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뒤로 다 지원을 하고, 거의 지원사업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 어떠한 것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 속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홍보적인 측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과에서도 서로 경쟁이 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복지는 표가 안 나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뒤에서 다 해주고 보육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홍보예요. 그런 부분을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발표를 해주시고 좀 널리알리는 홍보의 기틀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울시

서울시윤수찬위원

25개 구에서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딱 중간이예요. 장애인도 중간, 거의 중간입니다.

중간

중간윤수찬위원

.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지금 재정이 중간정도 되니까 한 열두세 번째?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딱 13번째예요. 그래서 표본 추출하기에 딱 좋은 구죠, 저희구가.

윤수찬위원

복지정책을 하기에는 좋은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구로구 내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다 중간이라는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치가

표본치가윤수찬위원

제일 잘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통계치가 구로구에 많이 오는군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또 잘 하고 있으니까 선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보기에는 별로 같아요. 별로 같은데 혼자 잘 하신다고 꼭 그러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박종현위원님 말대로 저희가 홍보를 좀 안 해서······

위탁

민간위탁윤수찬위원

자활근로사업하고 근로유지형·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이있어요, 이 2개.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3년을 거주하고 3년 후면 다시 자기가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여건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조건부 수급자로 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그 외에 차상위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3년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년 더할 수도 있어요.

윤수찬위원

더 할 수도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나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자활을 하거나.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을 가질 수 있게 발굴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발굴은 저희가 수급자 책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로 책정을 합니다, 일을 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본인이 6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되요.

들의

그분들의윤수찬위원

신청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상담하고 안 하면 생계비를 중지하죠.

윤수찬위원

OK.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생계비를 지원해주냐, 자활사업을 참여하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비가 중지됩니다.

윤수찬위원

OK.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접근하면 쉬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거고 지금 민간위탁이 두군데라고 그랬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센터하고 근로자활.

윤수찬위원

두군데인데 생계비를 받으려고 참여하신분들이 있잖아요, 공공근로라든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아니고요. 순수한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공공근로는 빼고요. 수급자는 공공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윤수찬위원

참여도가 몇 명이나 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139명입니다.

여기

여기윤수찬위원

나온 것 그대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139명이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예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실비급 3,000원 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수찬위원

근로유지형·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약9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뭔 사업에, 사회사업에 투자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청소하고 벽보떼고 그러시는 분하고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

들도

이분들도윤수찬위원

그러면 도우미 1일 39,000원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6,320원이요.

윤수찬위원

복지도우미는 39,000원이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이 낮거나 점수가 낮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환경 정비하든가,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업무보조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활근로사업에 위탁을 받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임명을 할거아니예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

수찬

수찬윤수찬위원

미약한 사람 상대로? 이것도 65세 이상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도 가능하죠.

윤수찬위원

65세 이상도 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젊으신 분의 생계가 어렵고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동주민센터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청소한다든가 이런것을 쓴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안 하면 생계비를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자활근로나 자활유지형도 생계비가 줄어요, 돈을 버니까.

줄죠

줄죠윤수찬위원

?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근로유지형을 하는게 생계비보다는 많아요.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실제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이 더 많다, 일을 하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차이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 10만 원? 자활근로는 좀 달라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지금 묻고자 한 것은 두가지예요.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고 기본의 생계비하고 주거비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형과 근로능력을 갖추고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10만 원 좀 더 플러스 받으려고 한다는 그 두가지 형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도는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인원이 줄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일단 자활근로능력이 있으면 고용부에 보내야 되요. 그 전에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자활근로를 했었는데 저희가 임의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시켜보고 취업을 시켜보고 인턴같은 것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자활근로사업으로 보내거든요.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이 사업에 과연 많은 참여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도는 높지 않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그러니까 13개 사업, 15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탈수급으로 해서.

여러

여러윤수찬위원

기관이 몇 개나 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관리사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3개 사업, 157명이 일하고 있고요, 탈수급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생계급여에서 탈수급 되신 분이 98명이에요, 작년도. 거기에서 특례자. 특례자라는 것은 자활근로를 하면 소득이 초과가 되고 안 하면 떨어지고. 그 사람을 빼면 87명이 작년도에 탈수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구는 자활능력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계속 100명 정도는 초과를 하고 있고······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리노숙인 순찰 업무추진 사업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예.

것도

이것도윤수찬위원

우리 사회사업에 해당되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하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발굴해서 순찰을 했어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연계를 해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만 다니지 않고요. 노숙인센터 전문상담원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분들하고 가서 계도를 하고 저희가 2016년도에 거기 계신 분 중에서 병원으로 후송하신 분이 7분, 시설 입소가 16명, 이동 조치가 된 사람이 53명이에요.

들의

이분들의윤수찬위원

건강상태는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건강상태가 좋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시켜도 퇴원하면 또 노숙으로 오시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윤수찬위원

대체적으로 노숙인들은 어떤 형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숙하고 주취자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주취자도 노숙처럼 보이는데 주취자는 노숙이 아니고요. 지난번까지는 노숙인이 단속이었어요. 지금은 순찰이고 노숙인이 병원에 안 간다, 시설에 안 간다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보낼 수가 없는데 겨울이 문제죠.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분들이 이런 시설 업소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안 가려고 해요. 거기가면 일을 시키고 시간대별로 밥먹어라, 씻어라 그러니까 참견 받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시설은 국가지원금을 다 받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00%죠, 시비 100%. 노숙인 시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1인당 얼마 받아요, 하루 기준으로? 한달 기준잡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주거비하고 유지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매년 이렇게 순찰돌면 계도는 되나요? 어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매주 하죠.

하면

매주하면윤수찬위원

계도가 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계속 없어지면 우리가 문도 달아주고 거기에서 노숙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뭐 갖다놓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기는 해요.

윤수찬위원

디지털역하고 남구로역이 제일 많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윤수찬위원

노숙인들 계속 발견하나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분들이요. 우리 구로구 내에 주거지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로구 주거지가 아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닌 분들이 거의고요. 디지털단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는 외국인 노숙인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숙인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다음날 없어져요. 잡으러 올 줄 알고.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단지역이 지금 6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5명입니다. 그리고 매달 저희가 마지막주 목요일날 경찰이랑 같이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옆에 관악구로 또 이동을 해요.

무슨

무슨윤수찬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0페이지 보면 서울형주택바우처. 그것을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역에서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있고요. 차상위계층한테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형주택바우처는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홍보를 못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그래서 노파심에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300세대라는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한이 없어요. 오는 대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요. 이게 제한이 몇 세대가 있어서 안 되나해서요. 좋은 것을 알았네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 센터에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페이지요. 이것은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당에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없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강사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음료같은 것은 저희과의 사무관리비로 사니까 따로······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별 지장은 없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과하고 동에서 조사할 거예요, 두 담당들이.

예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같이 조사를 하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다른거는 뭐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보장구 제작, 판매업소하고 의료기관을 조사할 것이고요. 동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급권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을 조사하게 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요. 지금도 16년도처럼 그대로 하고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1쪽 말씀하십니까?

21쪽은 저희 신규사업이에요.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식으로? 이 비슷한 사항이 많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활동서비스를 하고있는데 활동지원 인정조사 항목이 신체활동 가능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발달장애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조사표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바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우리 수가 7.7%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장애인의 7.7%지만 장애활동지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체장애인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서······

윤희

곽윤희위원

58%면 엄청난데 시간이 여기한테는 안 가는군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예.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가 능력 없다고 나와도 서류를 안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거래정보동의서에 동의를 안 해주시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관계가 끊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때문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면 소명서를 내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얼마 정도나 되요? 그렇게 구로구의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가 되는 분들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400가구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래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계속?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계속 보호를 받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꾸준히 한 400가구 정도인가요? 지속적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존에 받던 분들이 그렇게 받으시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받던 분들인데 부양의무 없음으로 나왔다가 있음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장병진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것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검증을 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재산이나 통보사항을 다 써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10일 전에 보내드려요, 내용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예를 들어서 착동이나 이런게 실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장벽들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발굴되고 이런 쪽으로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케이스도 늘고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많이 늘었어요. 20% 정도 늘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동사무소에서 또 적극적으로 찾는 분들, 일선에 계신 분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하겠네요, 동별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부양의무 있음이나 이런걸로 나오면 저희가 또 동하고 의논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기는 한데 구차원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착동실시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가능한가 했는데 어쨌든 더 늘기는 했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점점 더 늘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 정도숙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박노선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유병철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경애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하는데 과장님, 원래 노인청소년과의 팀장으로 계시다가 승진됐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종현위원

제자리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과에 대해서는 업무를 꿰뚫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측면에서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오류동에서 신년인사할 때 구청장님이 꼭 만들어야 된다고 약속 하셨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속한

약속한박종현위원

것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님도

총장님도박종현위원

꼭 추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위원님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규박종현위원

주요사업을 구분해서 해 놓니까 보기도 좋고 너무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고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원래 운영한 것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있는 것은 수궁동에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하자고 하는 것은 천왕동. 아파트가, 천왕단지가 6단지까지가 들어와있고요.

소년

청소년박종현위원

문화의 집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천왕동에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부지를 알아봐서, 거기가 SH공사 부지인데 거기 토지분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것이고, 1-3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전년도 사업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봤는데 뒤의 것이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주요사업인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청소년 19명이 교환학생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수궁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 이수교육이 있나봐요. 이틀을 이수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좋고. 그 아이들은 처음 겪는거죠. 이수증을 받아서 우리나라 고시합격 한것처럼 좋아했는데 운영이 굉장히 잘 되나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청소년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구로구에 방문했을 때 그런 것을 한 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주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동

천왕동박종현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관심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구립경로당은 매번 얘기하는 것이고, 오류1동은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민원이 심한것 알고 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마을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지금 1층이죠? 거기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하에 오류 시장에 있으신 그분들이 와계시면서 거기가 좁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도에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연립에 해가지고 2015년 말에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 남자분이 나타나서 안 팔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불용되는 바람에 예산까지 편성을 받았다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신설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예산까지 편성해 놨다가 안 된곳은 이것이 순서대로 해야하니까······

래도

그래도곽윤희위원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불용된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다 돼서 계약까지 하러갔는데 아들이 튼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에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또 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노인정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뒷 방면으로까지도 남자분들이 난리예요. 알고 계실거예요. 남자분들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나마 새마을에서 노인정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할머니들은 계시는데 남자분들이 오갈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과장님을 만나면 계속 전화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서 답을 달라고 하는데 답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오류1동이 난리고요. 동보고 할 때도 개인적으로 거기서 어르신들한테 얘기하셨지만 동장님하고 노인정이 하면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것도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용됐다고 해서 15개로 밀리면 안되는 것이죠. 신경을 쓰셔야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신경쓰겠습니다.

해도

올해도곽윤희위원

안 되면 이분들은 지역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아요. 불용되는 것을 12월 말이면 없어진다고 해도 또 갖고 있는데 돈만 더 주면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은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난리치는 동만 신경쓰지 마시고 안 울고있는 곳도 신경을 쓰셔야 과장님이 사랑받는 것이죠, 구로구가.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1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그거는 지금 어떻게 SH공사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SH공사에는 지금 분할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년 분할납으로 해서 매입되는 것으로 하고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가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 19억 5천만 원이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 60% 이상을 시비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9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또 예산을 요구를 해봐야죠.

구를

요구를곽윤희위원

해서 주면 불편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민원같은 것?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주변에는 좋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걱정거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잘 되면. 그러면 발주가 되면 언제 정도에 준공이 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년 2018년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노인정이 구립으로 돼있는데 있잖아요? 그것은 청소년센터는 그대로 계획하고 있는것이라 잘 될 것으로 믿고요. 구립노인정이요. 등록이 안 돼 있는 노인정은 시설같은 것을 해줄 수가 없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관리주체가 없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어디냐하면 연세중앙교회 같은 것, 동신빌라 있는 밑에 골목에 있는 조그만 노인정 하나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립·사립을 구분해 놓지않고 경로당은 지원해줄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저희가 사립을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 경로당이 189개고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립까지 해주다보면 1년 동안 써야 할 예산이 3~4개월이면 전부 없어서 하반기에 급한 공사나 물건을 급히 사야 할 때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전혀라는곽윤희위원

것은 것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립과 구립을 구분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조그만 해서 과장님이 자주 안 들여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산빌라 밑에 있는 노인정이요. 거기 좀 제대로 봐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동 일자리 사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열악하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오시고 나서 1, 2개 같이 했는데 잘 하셔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궁동 아랫마을 경로당은 이제 지장없이 쭉 추진하고 4월달에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에 2월 16일날 잔금까지 나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중심으로 하시면 그런 절차들은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잘해오셨던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서남권 50+캠퍼스 건립, 이게 저희 동네 지역구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이 일단은 건립은 되고있고 수영장 운영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비로 나가게 되어있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서남권 50+캠퍼스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전부 서울시 사업이고 전액 서울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짓는 것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하층에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오류2동·수궁동 이쪽의 분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어렵게 해서 수영장을 넣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수영장을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이해는 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하기가 엄청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달라고 할 때 숙원사업이라면 넣어줄테니까 운영은 구로구에서 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지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수영장 운영에 대한 것. 그것은 앞으로도 어쨌든 비용이나 그런 것은 다 구로구 구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50+캠퍼스 그 운영의 주체는 어디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 주체는 서울시에 이모작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안 정해졌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50+ 그 재단이 서울시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운영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50+센터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운영까지 다 하는 것이고요. 건물비용이나 이런것도 서울시 것이고 그러면 토지는 어디 것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토지도 서울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서울시 것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만 수영장만. 수영장 물값, 전기값, 관리비 등등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구로구가 하는 것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운영에 대한 상세한 것은 서울시와 협약을 안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취지인데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원했는데 저희가 수영장이 들어오면서 협약할 때 운영에 대한 협약은 건물 다 짓고 준공 돼갈 때 하자, 세부적인 것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2년 전일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편성으로 해서 초기 수영장 운영예산. 전산시설이나 등등등 들어가는 것은 구비로 나갈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들어가면 쭉쭉 물려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구비로 가는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수영장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네요, 이것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1주 전에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에 대한 협의를 서울시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 체육진흥과에서 전부 할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운영 굉장히 어렵잖아요? 각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들도 마찬가지고 수영장 운영이 처음에는 덜한데 몇 년 하다보면 짐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영장이 꼭 들어와야 하는 자리냐, 여기가? 잘 판단해봐야 되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공동복지관에 수영장이 있고 고척 구민체육관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이것은 복합적으로 봤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들어온 시설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운영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구로구가 떠안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요. 이것에 대한 운영을 떠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의 회원수도 떨어집니다. 각각이 연쇄적으로 다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고척동에도 영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됐을 때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야 가까운데 수영장이 있으면 좋아요. 혹시 항동체육관 이쪽으로는 수영장 그것은 모르시죠? 사건 담당이 아니시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항동에도 체육관이 생기는데 거기는 그나마 안 들어오는 걸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거기도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가까운 주민들은 다 요구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이관이 되니까요. 이것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50+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있지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어르신청소년과를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50+센터니까, 이게. 거기에 뭐 들어와야 된다 이런것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 과장님 계셨을 때 했겠지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일단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것은 청소년 팀장님이랑 지속적으로 얘기해오고 있고요. 문화의 집도 거의 1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갑니다. 관장님 계속 만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데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 시설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이나 운영도 비슷하게 할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야되겠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도 위탁 줄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탁이 지금 정해졌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죠. 지금 이제 토지분할 그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막 시작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되면 준공이 2018년 12월이면 그때쯤 가서 이제 위탁업체를 정하고 하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제 준공 몇 개월 전에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되겠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짓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문화시설이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탁에 관련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한양인재개발원에 위탁한다는 얘기를 동네에서 들은적이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아직 토지분할도 안 됐고 계획만 올해 처음 세운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동네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벌써 위탁이 됐냐고 물었었는데 추진계획 보니까 아직 위탁할 단계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영향들이 지역권 내에 있었다는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팀장님, 제 말씀 잘 아시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천왕동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예요? 64억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64억 7천만 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64억 7천이 들어가는 것이고 토지 매입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9억 1,600. 토지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제가 이것을 본 기억이 없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은 하나도 반영 안 돼 있고요. 서울이 청소년 담당관에만 19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구비로 한 20억 정도는 땅값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거 SH땅인 것이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SH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굴다리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겁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나가자마자 우측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광명으로 가는 굴다리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3단지 뒤에 있는 것.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접근이 뒤쪽에서도 가능해요? 3단지 쪽에서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3단지 땅에서도 접근이 어렵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단지쪽에서 어떻게든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도 출입구가 어려운 상태고 대로에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토지가 상당히 넓은데 저희가 1,000㎡만 측량을 해서 매입하려고 해서 위치를 좀 봐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 원래 종교부지 아니었나요? 모르시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종교부지는 아니고요. 공공시설 부지로 ······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이 그게 대로변 쪽으로 밖에 출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모든 건물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차량출입 시설은 대로변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서 들어가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어느 건물이든지 대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나.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앞에 구로우체국 새로 생긴거 이미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00%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서는 만들어 놓고도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도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내년부터 해야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구비 반영하고 이 건축비에서도 국비 30%도 이것은 지난번에 공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 때도 국비 30%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하신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30%로 해놓은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국비 30이고 시비도 나머지 지방비 70% 중에 60%가 시비고 구비가 여기에서 그러면 대략 15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겠네요, 건축비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따져보니까 건축비의 40%인 18억 정도 되고요. 토지매입비 19억 1,600해서 구비가 약 한 37억 정도는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비가 37억?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운영비 및 이거에 다 포함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100% 구비로 해야 되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한 3, 4억 들어가죠, 이거 1년 운영하려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수궁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2억 9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진행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시에서 다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그래서 물론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시위원님도 노력하셔서 이런 것을 한게 맞긴 맞는데 구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더 필요한 것들은 시간있으니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있어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날 행사가 크게 두군데에서 이루어져요. 원래 메인은 고척 근린공원에서 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예전부터 거리공원에서 계속 하는것이 있어요. 거기도 어쨌든 얘들이 꽤 많이 오고 10년 넘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그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거는? 예전에도 일정 정도 했었는데요, 계속.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처음하는게 아니고 계속 몇 년 쭉 해오는 것인데 여기 가로공원 쪽에는 자체적으로 교회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구비로 이쪽에 지원해 준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요. 구비로 지원해 준적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면 그게 어르신청소년과가 아니고요. 다른과에는 다른 명목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르신청소년과의 어린이날 행사 예산 명목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해 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꿈나무 카드가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꿈나무 카드 단말기 따로따로 다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식당마다 다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꿈나무 카드 단말기가 따로 있는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만 쓸 수 있는 거요? 일반 카드기기로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반 카드기기로 지금은 돼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체크카드니까 체크카드기에 넣으면 전부 다 똑같이 5,000원씩 빠져 나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카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일반 체크카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단말기는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단말기도 따로 구입하라고 하는것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 호환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확인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꿈나무 카드 대면요. 꿈나무 카드입니다, 라고 소리도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전에 단말기 자체가 달랐던 것 같은데 아세요, 우리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병철

유병철청소년팀장

소리는 모르겠고요. 이 밑에 이게 나와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에 가면요.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리 신청을 하면 협약을 맺습니다. 카드사용할 수 있는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GS라든가 김밥 이런 것을 판다고 하면 미리 협약을 맺어서 그 카드만 내면 체크카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냥 일반 카드와 똑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말기가 따로 있는 것인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알아봐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첫 번째 행정세무 감사때 제안을 했던게 뭐였냐면, 꿈나무 카드는 꿈나무 카드인지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어려워서 저걸로 밥 먹어. 이런 것들로 애들이 다 드러나고 수치심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 카드나 티머니 카드에 통합해 가지고 실제로 관리는 되지만 아이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들도 제안을 하고 서울시에도 제안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2, 3년 됐기 때문에 실현될 때 쯤이 됐는데 현황 좀 파악하셔가지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께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임보상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백경미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 장우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복기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초요

천이초요곽윤희위원

.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천이초를 지금 관리조례를 어떻게 하시나요, 시행규칙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

곽윤희위원

예. MOU 체결을 했네요. 복합시설 그거를 ······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천이초는 ······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사업개요만 간단히 들을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을 남부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매각비용이 3~4백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와 동시에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체육관하고 아이들 도서관 등을 같이 복합화 하는것으로 협의를 했고 기본설계 상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당초보다 축소가 많이 됐어요. 학급수나 학교자체가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체육관만 할 것인지 도서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돼서

그때돼서곽윤희위원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공사설계는 완료가 됐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기본설계는 됐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공사곽윤희위원

시행도 됐고요? 그러면 이게 준공일시가 언제인가요? 2019년도 정도 되는군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019년 3월 준공하는데는 지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서울교육청에서도 제가 직접 가서 문의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에 있는 것이라 관심을 가졌고요. 26페이지에 있는 학습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빠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참여는 합니다.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하자. 왜냐하면 워킹맘 엄마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빠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워킹맘하고 부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확대를 해서 올해는 운영을 하자고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부부가 참여할 수 있네요? 25개 구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만 하잖아요.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는 안 하고 있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안 하고. 저희도 학습지원센터에서만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른 구와 비교할 것도 없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건 저희들 자체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신구로초 체육관 신축 및 주민개방이라고 했는데, 예산 약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구 부담이 4억 6천 3백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자기들 급식실 지으면서 3층에다가 강당 겸 체육관을 지어서 주민에게 강당 겸 체육관은 이제 개방을 하고 아이들 학습시간에는 학교에서 쓰고.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던 상황으로······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요.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주민개방이라고 하는게 큰 의미가 있어서 지금 학교 운동장 사용 문제나 축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모든 나라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개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운동장 땅만 밟으면 돈을 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는 꼭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또 우리도 약 11억 되는 학교지원금도 있고 한데 교육지원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교장이나 이런 분하고 해서 학교발전지원금을 또 지원을 해주는데 축구회나 이런 체육관을 사용할 때는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스럽게 주민개방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주민개방이라고 했는데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서 하는 것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럼요.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앞으로도 어느 체육관이든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강당을 신축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을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종현위원

예.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우리도 구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료징수조례가 있잖아요?

박종현위원

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학교시설 사용조례가 있어요. 징수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받는것이고 MOU를 저희들 예산을 투자해서 강당 겸 체육관을 짓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이 공짜로 개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료를 내야 되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학교가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사용료라고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7급때 학교 지원업무를 하면서도 나왔던 사항들이에요. 계속 논쟁이 됐던 문제들인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더 연구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그런 징수자료를 만든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위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을 또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 방침이나 교육청의 방침을 떠나서 지자체로서 우리 구로구민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지자체장의 노력이든 그 과의 노력이든 간에 노력을 해서 부담을 안 주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개방하고 운동장 사용하는 것도 돈 받고 하니까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충분히 조례상이나 정해져있는 부분을 가지고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구로만의 지자체를 가지고 운영을 좀 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운동장이나 학교하고 협의체제의 그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담당되시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백팀장님, 학교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도, 지원금만 줄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위원들도 가서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한테 많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담당하고 지원해줄 때 이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돈만 바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학교에서 지원하지. 지원은 다 받으면서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거 돈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감사 좀 하라고 해야 겠어요, 교육청으로. 어떻게 쓰는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에서

지역에서박종현위원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시달리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만의

저만의박종현위원

문제가 아니라 다 거기에 얽혀져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적절히 협조를 하면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평생 프로그램 운영에서 수강료를 2017년도에 2,500만 원 상향으로 지금 잡았네요? 지난 번에는 2,100이었는데, 새외수입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잘 되고 있죠, 이거 평생교육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되고 있죠? 다른 것은 제가 질의 안 해요. 학습지원센터 너무나 잘 되어있고 본위원은 가끔 가서 한 번씩 보는데 우리 구로구의 교육지원과는 노력한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구로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박칠성위원

고생많으시고요. 박종현위원님 이어서 24페이지 보시면 학교환경 개선 지원이 약 12억 정도 들어가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면 구로중학교예요. 제가 구로중학교 조기축구회 회장님, 총무님을 1시간 20분 그분을 설득을 시켰을 거예요. 그분의 내용이 뭐냐면 머리수에 따라서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비가 나오나봐요, 예산이. 자기 학교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실제 체육관이 하나 있고요. 운동장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관리, 유지비나 적절한 금액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인데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 교육비가 5천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5천만 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야죠. 영업을 해서 체육관 활용하고 운동장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5천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6개월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회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 6개월 미만 단기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교장 재량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말하자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래서 내가 서울시 장인홍 시위원한테, 그분이 교육의 부위원장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당장 교육청하고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 되냐, 어떻게 조기 축구회 할아버지, 아버지들 학교에서 영업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되냐? 그러면 우리 지금 약 12억 정도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도 방침은 이렇게 개방을 해주고 9억인가 얼마를 잡아놨대요. 그 학교는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축구회 회장한테 전화해보니까 안 받네요. 계약이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학교장들도 담합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서로 담합을 해서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하냐면 그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면서 옆에 있는 영서중학교나 구일중학교, 다른 중학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또 그 학교의 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조기축구회 아침에 제가 나가다보면 매일 그 얘기예요, 시무식가면. 박종현위원이 얘기 하는 것처럼. 학교는 교육청에서 메인이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서버고. 우리는 채워주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채워주는 입장에서 박정현위원 말처럼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짜로 쓰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적정성,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턱없이 이래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아직 계약을 체결 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요청을 하면 함께 가서 고통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전화드립니다, 가기 전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

교육도 다 받아오시고 이제 계급장 정식으로 받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 보니까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교육자료하고 같은데 4개 분야로 해서 상당히 구로구의 교육시즌을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남부교육청에서 나온겁니까? 우리 구로구청하고 연계된 겁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연계된 것이예요.

계된

연계된윤수찬위원

거죠?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칠성위원님과 같은 맥란인데요. 지금 학교와 마을의 소통이라고 얘기 했거든요? 신뢰. 여기 보니까 4개의 영역을 줬어요. 학교에서 마을과 구로,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의 신뢰성을 줬는데 실제로 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학교측은 저는 알 수 있어요. 안전의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 부분에는 교육청의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가 교육까지 우리가 상호 권한이 이완이 됐다면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무권한이 교육은 우리에게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지원과에서도 상당히 업무협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교육기관도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는 분류는 됐지만 우리 구로구가 관리의 대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주민들이 학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못하는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은 3월 신학기가 되기 전에 우리 구로구가 지원해주는 것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맥락을 통해서 받아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받고 나면 언제 받았냐는 식으로 지역 주민과는 연계라고 했는데 전혀 연계하지 않고 떨어진 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평생 인력이 구로구 43만 구민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학교도 대상이되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신뢰 거버넌스. 주민과 소통을 이루자, 하는 것이 교육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민과 우리 교육기관과는 동떨어진 이런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소리가 좀 높아졌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혁신 교육구. 주민과 같이 소통을 주민과 함께 더불어 온마을을 가꾼다는 취지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글로는 잘 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교육청에다가 지속적으로 의견보다는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관계형성을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이 어쨌든간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대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학교 주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설득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비교를 했어요. 우리 서울시가 4개 영역으로 교육청이 나눠졌을 겁니다. 5개 영역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5개? 5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우리 남부교육청이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이렇게 가고 강서구청은 강서구, 양천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 교육이 상당히 높아요, 강서구. 양천구도 높고요. 그런데 거기는 2개 구의 강서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구로구는 남부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주민 거버넌스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강서교육청의 거버넌스와 남부교육청의 거버넌스가 있어요. 저는 남부교육청을 나무라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남부교육청이 완장찼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만약에 시교육위원이라면 강력하게 제가 발의를 하고싶은데 강서나 양천의 주민들은 상당히 교육청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남부교육청에 있는 영등포, 구로구청, 관악, 금천은 상당히 교육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역의 삶과 상당히 가깝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육은 억지로 맞추려고 교육과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긍정적인 교육마인드가 있어야 정말 혁신구호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민의 주거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남부교육청이 변화가 와야되요. 그것을 우리 구로구청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교육청 변화까지 논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구 교육발전과 이것을 위해서 대변하고 관계된 장학사든 장학관이든 만나서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은 그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윤수찬위원

우리가 재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교육청이 준 것은 100억, 우리 구로구청에서 100억 그래서 2백억이 교육에 투자되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가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 25개 구에 거의 유사하게 한 200억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혁신구호해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는 있단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투자하는 학생들에게 주민이 봤을 때 만족도는 과연 높은 것인지 평가를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교육투자를 했어요. 교육은 100년의 투자를 하고 결과서 본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학 시정까지 봤을 때 5년을 투자를 했는데 기대효과는 오르긴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민의 만족도는 과연 그렇게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이 교육청과 우리 구청간의 관계성이 필요하더라는 얘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는 이용 주체들에게 피드백은 반드시 거칩니다, 프로그램들은.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 전체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확인해 봐야될 시기가 온거 아니냐, 라는 말씀인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는 집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교육의 만족도를 여론조사로 가능할까,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구심은 드는데 한 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우리가 이 얘기가요. 지금 민선 우리가 6기죠? 민선이 구청장이 6번을 했어요. 우리가 간선제를 빼고요. 지방자치가 1991년에 다시 부활돼 가지고 1995년부터 이제 민선 기초단체장이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선 6기가 되는데. 지금 구로구 내에 교육의 사실 관건이 큰거죠? 어떻게 보면 빈촌구에 그러니까 서민구에 해당되는 구가 교육에 여건을 지금 내세웠단 말이에요? 교육의 여건을 내세웠어요. 청장님은 우리 구로구가 교육이 25등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올라가서 중간층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가기준은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구로구민들이 지금 서울 혁신 지역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런 사례를 보는 것이 에요. 왜 이 사례를 얘기하냐면 지금 신도림에서나 고척동 여기는 목동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이사를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저도 여기 살았지만은 그렇게 이사가는 것은 내가 못 봤는데요.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안 가니까 그러고요. 과장님 주변의 다른 분들은 실제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 구로구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해주셨는데요. 천이초등학교.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 늦춰진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사 와중에 암반때문에 그런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결국은 택지개발을 해서 LH에서 그것을 매입을 남부교육청에서 하는데 결국은 그 위에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남부교육청에서 택지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면 그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땅 값하고 상계처리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잘 안되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 났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언제쯤 결정날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곧 날 것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청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건의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필요하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 적극적인게 필요한게 주민들은 원래 201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원래 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개교도 한 번 수용자 심사에서 밀리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복합시설화 등등등을 해가면서 만들어낸 학교인데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1년이나 늦어지게 되면 또 아이들 학교문제에 있어서는 1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춰놓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구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사정과 의견들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하고 나면 그런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업무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간게 서울교육청 학교시설 관련 내의 부서 담당 과장하고 팀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서울남부교육청도 교육장님 찾아 뵙고 얘기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결론적으로는 LH인가요? SH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LH일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LH하고 교육청 사이에 어떤 문제. 누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 문제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이게 지금 몇 년째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4년째인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범사업까지 있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5년차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거죠? 3년 단위로 지난 번에 선정됐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 2년 단위로 있고 2018년도까지 확보가 된겁니다. 작년도 평가를 잘 받아서 2018년까지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또 시교육청 정책상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고.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와 이런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확보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감이 어떻게 되느냐,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뀌거든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 지속하는게 정말 우리 구로구에 좋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울시의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얼마죠? 15억 정도 내려오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12억. 11억 얼마 내려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 5억, 우리 5억 이렇게 매칭하는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최대 5억이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굉장히 큰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속되면 계속하면 좋은데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 사업계획서 나와있고 평가에 나와있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1, 2년 안에 결과가 확 나와가지고 확 달라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학생의 자치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마을과 교육의 연계 이런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아까 얘기 나왔지만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민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만약 이게 지속해야 겠다고 판단이 들면 서울에서 안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로 자체에서도 갈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을 해야될 필요도 있다.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행과 평가가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담당은 어디서 해요? 혁신교육지구 팀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 임보상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임보상 팀장님이 하시고요.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요. 제가 이거 팀장님과 전화 통화로는 한 번 했었는데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일정 비슷한 금액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중급 단위의 사업이나 큰 사업같은 경우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학교의 방송시설을 갈아야 된다. 이런거 6천, 7천 들어가는 사업들. 뭐 어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5천 들어가는. 이거 계속 밀리고 맨날 사물함만 고치고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1, 2년 정도를 좀 빼더라도 그런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약간 그것은 그것대로의 어려움이나 문제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뭘 하든 문제는 있는거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취지는 올해도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몇 개 학교들을 선정을 해서 판단은 물론 교육청과에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모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관련해서는 또 제가 과장님과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 체험 센터요. 이거 위탁운영되고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위탁운영되고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시교육청하고 구하고 50:50 매칭업이 돼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한 사업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육청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면서 50:50 매칭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진로직업에 관계된 어떤 사업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에 통과하도록 되어있고 교육청이 이런데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운영,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청에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 관리를 하는 그렇게 역할분담이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것은 우리 구로구청에서 현재 지난 번에 올해도 그렇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게 학습지원센터하고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진학 관련된 성과 이런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에서 하는 교육지원에 있어서 물론 학력 신장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예산도 있고? 거기 지금 투자 많이 되고 있고 학습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학력 신장에 관련되고 학습 지원과 관련된 영역이 하나가 있는 거고 다른 한 영역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마을과의 소통, 거버넌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력신장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크게 두 축이 돼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관심이 많아요. 전자는 워낙 구청장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후에도 이런 축들이 진행될 수 있는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과 업무보고에서 교육지원 과장님으로서 뵈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과장님께 많이 상의드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많은 지도 편달해주시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신영기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장덕석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선근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응평팀장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윤희

곽윤희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보면요. LED등이요. 이거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 중국 외교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 직장가고. 우리 이쪽도 몇 군데가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네집을······

칠성

박칠성위원

가리봉동이라니까. 가리봉. 다문화 동포들······

거기

거기곽윤희위원

다문화, 저소득층도 있고 취약계층 다 있어요. 재생이니까. 알아요. 재생구역인데 여기가 지금 저소득층들이 있고 재생구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요. 제가 이제 여성들 들으니까 자기네집을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니까 낮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왜냐하면 자기네집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이요. 제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분들을 만나야 이거 해주지 힘들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물어본다는데 그렇게 야단들이야, 위원님들이.

른거

다른거박종현위원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다른

다른박칠성위원

거라고 넘어가시라고 하셨어요.

윤희

곽윤희위원

넘어가는게 아니라 내가 오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간략하게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민망하잖아. 그리고 내가 이게 지금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이 과에서 이것 때문에 전화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맞죠, 이게 ?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 받지 낮에가면 만나지를 못해서 교체를 못해 주셔요, 이거를. 그게 많이 있고 번번히 발생을 하고 또 자기네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지저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자 위원이다 보니까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고요. 만나려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나야 교체를 하지 교체가 힘들것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참고적으로 잘 생각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무턱대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예약이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나서 저희가 세대수를 지금은 일차적으로 93세대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일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다가 일을 다니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남자들은 몰라요. 집을 보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집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이기도 싫은 거예요. 혼자 살고 최상위층이니까 저소득층들이 힘드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기술적으로 좀 해야 되나 해서 과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이 고척1, 2동, 개봉1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공기 소음 관련한 내용인데 얼마 안 되시고 또 교육받고 오시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팀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보통

보통정대근위원

이제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저희가 5년마라 이제 항공기 소음 정도를 측정해서 주민지원 대책사업이든지 또 항공기 소음 관련한 내용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아직 2010년도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국토부나 지방항공, 공항공사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그 내용이 왜 그런지는 혹시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향후 항공기 소음 계획이

20년 뒤에 항공수요 예측이 그것이 아직 덜 됐답니다.

정대근위원

20년 뒤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20년 뒤에 항공기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되는지 우리가 5년도 중기 계획을 세울 때.

정대근위원

2020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20년 뒤라는 거예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20년 뒤에. 박종현위원 20년 후.

로도

앞으로도정대근위원

20년 후?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예.그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5년 뒤의 그 중기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조만간에 중기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용역결과 보고를 하는데 2010년에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2015년 정도에 용역결과 보고를 내서 국토부에서 향후 우리 소음도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거는 지금 웨클이라는 항공의 소음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는 이게 80웨클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75웨클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국제항공로가 다 인천으로 갔다고 했지만 그래도 중국노선이나 이쪽 동남아시아 공항은 아직도 계속 김포공항으로 온단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피로도나 소음도는 여전히 안 변했는데 이 지원에 대한 웨클 측정 소음도는 80웨클에서 75웨클로 일부 하향을 해서. 하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주민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등고선상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결과 보고를 하기로 했으면 해줘야 맞는거지.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거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그 얘기게 무엇이냐 하면 왜 20년꺼를 얘기하냐고 하냐면 데시벨을 웨클로 환산을 하는데 환산계수에 그것을 20년 뒤의 그것이 예측이 돼야지만만 웨클로 환산하는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것은 우리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의견을 계속 내야되는게 본위원이 2016년도에 우리 지역에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업무자료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쪽 우리 고척1, 2, 개봉동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구로1, 2동, 가리봉동까지도 실질적인 피해 지역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팀장님 저와 같이 항공 공항공사에 주민설명회나 용역 결과보고 할 때 국토부 과장이 나올 때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잖아요? 가서 보면 물론 지역마다 소음도가 다르지만 지금 이미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피로도에 대해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척2동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항공기 피해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그동안은 일부 보상 받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조금 완화됐다가 다시 재 구성되는 시점이니까 주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일 접하기 쉬우니까 구위원들한테 계속 항공기 피해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구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주에도 속하지만 사실은 큰 범주 내에서 해결을 해야 돼서. 그러면 이해도를 돕기 위해 여기 지금 고척1동 작년에 측정해보니 다 74웨클, 74웨클, 75웨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 소음도 측정치 조사가. 6페이지 측정 결과를 한 번 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측정하는 이유는 항공 공항공사나 국토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날도 추운날도 높은 지역에 가서 하는 건데, 이게 75웨클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나중에 공항공사가 됐든지 국토부가 됐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이 정도의 수치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도.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행정조치가 있거나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이런게 좀 나와야지. 지금 여러분이 이걸 발표를 안 해주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만 무성한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어느 때는 피해지역이었다가 2010년 고지 때 피해 외 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복원된다.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피해지역이 늘어난다. 이렇게 있다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직무유기하는 거죠. 이거를 제때 용역결과 보고를 해주기로 했으면 해주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웨클이나 아무리 공정하고 올바르게 해도 안 되니까 주민이 당분간은 참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5년 뒤에 또 하든가 해야지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20년 향후까지 측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피해지역분들은 왜 안되는지 그것좀 알고싶다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16년부터 20년까지. 그러니까 5년주기로 백년고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까지 적용될 섬대책 지역백년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그보다 훨씬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사유로써 보니까 지난 16년 7월 20일날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재측정을 7군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때 소음측정을 연말에 7군데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고 조만간에 측정에 대해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조만간에 검토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다음에 주민들이 계속 항공기 소음기준을 완화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운항시간을 조절해 달라든지 그런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한국공항공사에 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자료없이, 데이터없이 무조건 민원이니까 해결해 달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주 일정한 방식으로 우리스스로도 항공기 소음도 측정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증빙을 하고 이러면서 국토부에 이런 부분을 하기로 해서 지금 했는데도 작년에 한 거가 지금 기록치가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를 가지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다는 건가요? 논의는 하고 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공항공사라든지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항공사나 국토부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가된 것이 소음측정할 때 주민참여가 기존에 하던 측정 외에 두가지를 더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지금 12월달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 한 분씩 나와서 소음측정에 참여하시고 이외에 지금 피해대책과 경계지역에 위치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고척1동이라든지 개봉동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중에 한 곳에 대해서 7일간 연속으로 해서 3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저희가 높으니까 낮춰 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피해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말씀은 최소한 기존에 2010년에 고시된 피해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용역이나 국토부나 한국공항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석으로. 그건 맞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010년 환원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등고선 거리상 그때는 80웨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소음도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75웨클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전에 고시된 것에는 80웨클 기준이다 보니 등고선 범위가 더 컸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토부의 항공법 시행령이 1993년도에 돼서 그때까지는 우리 구로구에서 크게 항공소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피해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약 2004년도죠? 아닙니다. 2002년도 4년도때 이 항공기 소음문제가 조금씩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민원화 하기시작하면서 우리 구로구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항공기피해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단체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80웨클에 의한 피해보상 지역이고 피해보상 지원대책을 받아서 우리 구로구도 전체 항공공항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대략 한 9억 정도의 지원 사업도 했고 피해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그때는 방풍막을 한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문짝을 교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냉방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것들이 지원이 계속 있었다가 갑자기 2010년에 고시를 75웨클로 줄이면서 기존에 있었데가 완전히 축소돼 버린거죠. 그러다 보니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도 저는 당초에는 피해지역이었단 말이에요. 2010년 고시 이전에. 그랬는데 앞에있는 101동, 102동은 피해지역이야, 그대로. 그런데 103동, 104동 그 나머지동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아파트에 문은 하나로 들어오는 데인데 그러니까 저 동에 살거나 그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다 구위원들이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피해 갈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국토부에서 공정하게 75웨클로 수정을 한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것은 인정 할 수 밖에 없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고시를 확 바꿔 버리니까 지역 주민들끼리 완력만 생기고. 왜냐하면 안방에 있는 사람은 피해지역이야. 그런데 건넛방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세든 사람은 아니고 주민은 피해야.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등고선으로 그리니까.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뭐냐, 개법도 아니고 구로구 구위원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년마다 측정도를 다시 측정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하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공항공사나 국토부 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콜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는데 발표가 제가 2013년에 7대에 들어오고 2015년이나 2016년 초에는 나야되는데 계속 발표가 안 나니까 위원이 거짓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유는 그렇게 드는거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민원은 폭증하고 있고 국토부 입장은 다르니까 용역결과를 못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사석에서는 공항공사나 국토부 용역하는 사람은 기존처럼 정상화 될거고 피해는 더 늘어날고 그동안 주민피해대책위에서 요구했던 장학금을 준다든지 건물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이런거는 계속 있었는데 역으로 그 사이에 우리 구로구청은 스물스물 돈은 9억 6천씩 10억 이내에서 다 빼다 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종결이 좀 돼줘야 우리가 설명을 하든지 이유를 들지, 이게 계속 그러나 다행인거죠. 제가 피해지역 내에 있으면서 안 했다면 나는 더 맞아 죽을뻔 한거죠, 동네에서. 저는 고척1동인데. 근데 그런 지역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고척동 1동에는? 그래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필요하다면 환경과에서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빨리 서울시에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장이 나서든지 국회의원이 나서서 뭔가 빨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주는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여기 7페이지에. 2016년에 이거 능골산 자락길 조성사업, 방범용 CCTV하고 고척1동 LED보안등교체사업 이렇게 했어요. 7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이게 이제 8억 9,500. 최대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portion의 지원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또 갖다 쓴거있는데. 우리 팀장님, 각 동에 어르신들 식사 이런거 할 때도 2백, 3백씩 갖다 쓴거 있는거 혹시 모르세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하고 대책사업하고 두가지······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사업 부분으로 보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주민지원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바로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대책사업이라고 해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에는 우리의 매칭 펀드의 기금을 안 넣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공항공사에 요청을 누가 하는겁니까, 그거?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공항공사에서 이제······

아서

알아서정대근위원

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공항공사에서 이제 공문이 와요. 공문이 와서 어떠어떠한 노인들 뭐 지급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전합니다.

자치

주민자치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각 동 뭡니까? 행복마을이나 무슨 마을공동체 이런 행사할 때 보면 꼭 어르신들 식사자리 만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식사자리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하는 금액중에 유일하게 고척1동하고 2동만 2백만 원씩 주는 돈이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비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거 몰라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이것은 지원사업이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대책사업에서.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비용도 제가 분명히 2015년, 2016년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지금 구로구에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과가 필요할 때 마다 항공공사와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는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구가 일원화 돼서 그래도 최소한 협조라든지 경유를 해서 업무가 출발하고 끝나야지. 이게 자치행정과 따로 문서에서 항공공사에서 받고 공원녹지과 해서 받고 도로과 따로 받고 자치행정과 필요하면 요구해서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업무를 관장을 할거면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시작은 환경과에서 해서 협조를 자치행정과에다 해서 지출하는 형식이 되면 회계라든가 행정이 좀 투명하게 한 군데에서 나와야 나중에 주민들한테도 대처하기도 수월하고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출이됐고 이건 어떤 사업의 내용이다, 이러는데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누가 일부러 조사하지 않는한. 저희가 필요하면 환경과에 이거 자료좀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나와요. 내가 지금 말 했잖아요. 대책사업은 따로 하고있고 지원사업은 환경과만 하고있고. 이것도 환경과에서 한것도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 전혀 여기에 의견도 한 번 못 내봤죠, 팀장님?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지금은 사업 선정하고 할 때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은 같이 교감도 하고 대책위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신경쓰면 주민들도 알 권리 알려주고 어차피 공익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쓰는 돈인데,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CCTV가 10대가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생활복지국장 오승주 일단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정대근위원

되시죠? 이왕이면 환경과에서 일괄로 업무창구를 일원화해서 모든 구청에서 일어나는 항공사업과 관련한 것은 창구를 일원화하면 훨씬 수월하고 위원들도 답변하기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체킹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저희 지역이 이게 항공기소음 지역사업이 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범주에 들어와서 그랬거든요? 고척동 마을회관도 항공기소음 피해금액으로 한 또 20억 갖다쓰고. 그러니까 2012년도죠? 2012년도에 국토부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서남권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을 때 제가 그때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실 때 이 사업의 범위도 아마 국토부에서 용역할 때 그것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콜센터 이거 활성화하고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2017년에 고척동 마을회관 생기면 콜센터가 지금 이주할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쪽 기존에 있던 덕의경로당에 있는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어르신노인청소년과에서 그것은 거기서 맞게끔 할 겁니다.

직은

아직은정대근위원

결정이 안 됐고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그때도 덕의경로당 지을 때 항공기 피해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콜센터를 짓기로 하고 3동 덕의노인정하고 합의해서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죠? 구로구 개관식때 저도 갔고. 그런데 또 여건이 더 좋아져서 이제 고척동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콜센터가 또 이리온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또 옮기자, 그러면 옮겨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그 부분은 항공소음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마을회관이 생기면 원래 그리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덕의경로당이 이전을 하면서 그러면 우선 마을회관 짓기 전까지는 덕의경로당의 방 하나를 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 뜻에서 지금까지는 임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는 노인청소년과에 위임을 하고 그 업무는 콜센터만 이주하는 것까지만 환경과에서 팀장님이 관리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모른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관리주체에서 관리할 겁니다.

주체

관리주체정대근위원

? 3동노인정에서?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덕의노인정에서.

정대근위원

덕의노인정에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여기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지금 5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정대근위원

나오면 봉사시간 주는거죠? 이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안양천 걷기운동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을 합니다, 단체가. 봉사활동은 다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에 오전에 아침 일찍 안양천 걷기대회 할 때 나오는 환경관련 단체5개,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봉사?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예.

봉사

봉사정대근위원

시간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에서 어떻게 혜택은 뭐주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그날 봉사활동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아침식사를 저희들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식사 제공을 하고 봉사활동시간을 주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식사하고정대근위원

그거는 걷기대회때만?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밑에 소요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건 뭡니까?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이게 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거는 봉사활동을 하기보다 이건 사업을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보조를 받아서······

정대근위원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보조금 받는거는 우리 환경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사람들은 등록은 환경과에다 하고 보조금은 자치행정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주고.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지원을 받으면은 환경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 단체하고 같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는 기준은 우리 임의단체 등록하고 보조금 주는거랑 자치행정과······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자치행정과에서······

록은

등록은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이에요? 환경과예요? 그냥 자치행정과 임의단체등록?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등록 임의단체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등록을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해주는거냐, 환경과에서 해주는거냐?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필요할 때마다 이 단체가 정확하게 공익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임의단체로 결정이 되면 그 연초에 비용을 줘서 공익적 사업을 하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임의단체 그 얘기랑 같은 내용인거죠?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는 6개인데? 밑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생태 해설가도 있고 기후변화 대응도 있고.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원래 이제 환경단체는 4개입니다, 4개. 목감천 그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하는건데 환경단체로 넣고 5개라고 그랬는데 이 밑에는 기후변화 리더하고 생태해설가는 단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환경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생태해설도 하는.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는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학생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거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에 대한 회계나 보고도 자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이나 뭐 이런게 전부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예예. 구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부환경, 안사모, 환사모, 도사모 이런 분들이 완전 독립적인 분들처럼 해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사실 이분들도······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이게 구로구청에서 집행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 가지고 단체가 활동하고 봉사활동하시면 거기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이런 행사에 구위원들 어쩌다 한 번 가면 닭 보듯이 하고 여기 왜왔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환경과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런거?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근데요. 환영단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임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주도 하는게 아니고 우리한테 소속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지, 기후변화 리더라든지 생태해설가는 저희들이······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경험이 여러 번이에요. 저희도 찬바람 맞고 안양천 나가고 싶지도 별로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가면 완전히 이건 독립된분들 같이. 너무 그런거에 대해서는 공동체로서 같이 협력하고 또 구정에 맞고 또 의회위원들 하고도 의견이 서로 돼야지, 필요하면 서로 협력관계도 가져가고 또 현장을 저희가 봐야 이런건데 의외로 굉장히 냉담해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그런거는 저희들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있는 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협력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예우 잘하라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은 봉사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단체보조금을 안 받으면 그분들을 깍듯하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큰절이라도 엎드려서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단체들이 다 구에서 지원받고 있고 협력받고 이런 분들이 너무 그렇게 하시고.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그런데 지원받아도요, 위원님. 고생하는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지원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것은 아니고.

예예

예예정대근위원

. 잘 알고 노파심에 하는 말씀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간혹 말씀들을 하세요.

영기

신영기에너지절약팀장

그러니까 그런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정대근위원

협력해가면서 하면 좋다.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 질의는 없는데 아까 이거 재생사업 있죠? 도시 그거요. LED.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내가 도시 재생 사업인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곽윤희위원

불편사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 지역의 것들이 일이라고 해서 제가 좀 속이 상해서 좀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위원이 다른 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동료위원들이 조금 그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제가 잘못 받아들이나 것 같아가지고 얘기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최하계층, 저소득층,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제

이제곽윤희위원

방문하면서 만나기가 어려워서 설치하는데 사실 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쪽에서 교포들 그 쪽의 노래방을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성이니까 얘기를 드린거니까 재생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를 제가 재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써서 하시라고요, 과장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석면 안전관리예요. 석면 건축물 관리 있는데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떤거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연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상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석면 건축 자재면적이 50 평방미터 이상인 곳이 각 내에 106개소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딱 건물들이 있는거죠? 어디에 뭐뭐뭐뭐는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들이 있다, 이렇게 있는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우리 석면관련 해가지고 이런 것을 측정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구로구 환경과에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 의뢰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이러한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놓고 지금은 사후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중에 혹시 학교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학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학교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석면 건축물에 보면은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학교같은 경우에는 철거라든지 이런거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철거하고 나서 이게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고 들어와 있는곳이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폐기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이런 보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지난 번에 교육청에서 올해 학교 석면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쭉 했어요. 해가지고 남부교육청 쪽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척고등학교, 구로고등학교, 세곡초등학교 여기가 석면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고척고등학교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하겠다. 구로고등학교 12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하겠다. 세곡초등학교는 12월 30일부터 1월 27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내용 파악은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과 알아보고 협의하셔가지고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라고 보고 올린 자료니까요.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그럼 그 내용은 확인을 할거 아닙니까? 석면에 대한 처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이 전에 이거를 했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거를 잘 했어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공기 중이나 철거하고 나서 학교 벽면이나 이런데에 이런게 남아있는게 측정이 된거예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근

이선근환경보전팀장

그 석면 건축물에 대한 공사 신고는 지방노동청, 그리고 관악지청에서 그쪽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처리를 하겠다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3개 학교가?

선근

이선근환경보전팀장

아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셋 중에 들어온 학교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근

이선근환경보전팀장

예. 구척고등학교 거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도, 공기중 이런데서 검출이 된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가서 해보니까 남아있고 검출이 된거죠. 그래가지고 추후조치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아직 그건 안 해본거잖아요? 위탁업체나 아니면 뭔가 해가지고 이런것을 확인해 보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 겁니다. 3개 학교에 대해서. 3개 학교에 대해서 일정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거죠? 우리가 위탁을 맺은 업체가 있지 않을까요, 석면 측정에 대해서?

선근

이선근환경보전팀장

측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측에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초등학교 그렇게 철거하고 나서 4개 학교를 시료조사 했는데요. 그중에 3개 학교가 다 잔류석면 해가지고 다 나온거예요, 3개 학교가. 그래서 우리구에도 지금 3개 학교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만 3개를 전체 한 것 중에서 4개를 해봤더니 그중에서 3개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니까 우리가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연계해서 필요하다면은 교육청이 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기왕이면 석면이 문제가 돼서 철거까지 했는데 그게 또 남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있어요. 이게 이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에서 뭘 주로 검사하나요? 육안검사라고 이렇게도 되어있고 그런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내용을 보시면은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육안검사라든지 저희가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나서 그 기준이 납이라든지 카드뮴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육안검사, 간이측정 이렇게 돼 있고 예산도 지금 보니까 2백만 원 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총계 583개소를 이걸 검사하는데 2백만 원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나 제가 궁금한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또 대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5년도부터 계속 검사를 해왔고 지금 583개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151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신규인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간이측정기는 뭐가 있어요? 뭐 검사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간이측정기는 납이라든지 카드뮴, 수은 이런거에 대해서 수치를 체크하면 수치가 나오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계가 하나 있는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정밀검사 의뢰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하는거고 납, 카드뮴 주로 중금속 관련된 걸로 하는 이런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미니태양광 작년에 309가구가 했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다 돌았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300가구를 했습니다. 9가구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자기돈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시 지원만 받아서 한겁니다. 구에서는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못했고요.

이제

이제박칠성위원

이번 2017년도에는 구에서도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총 비용이 얼마예요? 195만 원이예요, 뭐예요? 64만 원에서 195만 원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발전용량을 보시면 250W에서 750W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량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64만 원에서 195만 원까지 된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750와트 maximum이 195만 원이라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중에

이중에박칠성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매칭해서 지원은 가는거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죠? 1월에서 12월까지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시청에서 계획수립해놨고 이게 주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가구를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칠성위원

신청 안 받고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아직은 공고 안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사업공고할 때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21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