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환경보호과장 전종태 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 대상 사업장이 총 7종에 5,500여개소로 반복민원 발생현장에 대하여 연중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 민원발생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확행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EM활용 확대 및 기후변화 능동적 대용으로서는 올해도 고품질 유용 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고 단일 균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저온저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농업인, 경로당, 군부대 등에 대하여 EM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인제읍 가아리와 서화면 심적리 일원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2월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인북천과 북천에 7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18개소를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업무위탁을 완료하였고 환경부에 기술검토를 마친 상태로서 3월까지 강원도 생태복원심의회를 마치고 4월 착공해서 올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는 19개 하천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280여개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빙어호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깨끗한 빙어호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정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청정지킴이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93개소에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특히 피서철에는 주요관광지 화장실에 대하여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깨끗하게 화장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하고 터미널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로 폐기자원 감축은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를 상하반기 년 2회 개최하며 고철 및 고지에 대한 장려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10개소를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하고 재활용 클린센터를 원통 우진빌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건강을 위한 유해 석면 철거는 2,300여동의 슬레이트 주택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도 3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91동을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48톤 규모로 199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후 운영관리 방안을 올해 한해 검토해서 준공되면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은 16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굴착 분리하여 재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착공해서 2018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52억 원을 투자해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재배온실, 육묘장, 농산물 건조장, 전시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월 중 착공해서 2018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자원센터 효율성 극대화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공공 재활용 시설 민간위탁을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립강원권생물관 건립은 올해부터 호남권 목포 생물자원관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강원권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12명중 7명이 보상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이 어려운 2명에 대하여 계속 토지보상을 협상 진행하겠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토지수용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겠으며 201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들꽃라운지 방문자쉼터 조성과 열린 정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경정원과 열린 정원 부지가 사유지라서 장기적인 차원에 꼭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또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으며 올 6월까지 완공해서 7월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건립사업은 한강수계 기금 보조 사업으로 총 6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착공해서 2019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가 조만간 확정되면 8월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사업으로서 착실히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한반도미시령 생태 축 복원사업입니다. 미시령 휴게소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 국립공원, 인제군, 고성군 등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62억 원이 소요되며 우리 군에서는 2억 2,000만원만 부담하며 사업추진은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 달에 착공해서 2018년 마무리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사업은 DMZ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2018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고 설악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활용방안으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제작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은 현재 국내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금년 12월 국내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선정이 2018년 10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우리 군이 최종 람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암산 용늪생태탐방은 하루 150명으로 탐방 인원을 제한하고 올해도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개방하겠습니다. 개방시 용늪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환경 해설사를 감시원을 배치하여 용늪을 잘 보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태관광 육성사업은 월학리와 용대리, 신월리 지역으로 올해 수도권 교사 및 학생 연수에 3,000명을 유치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멸종 위기 종 서식조사 및 깃대종 선정은 생명특별군 정책이념에 부합하도록 우리 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사양노루와 수달에 대한 개체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우제류 복원센터가 완공되면 원종확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깃대종 선정은 올해 10월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주민 지원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농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개체수 조절과 피해예방 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만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입니다. 아침가리 계획 자연휴식년제가 올해 6월 30일 종료됨으로서 앞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해서 아침가리 계곡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지원은 올해 6억원을 지원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화재가 나는 가구들 화재가 난 후에 생기는 쓰레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처리를 이 부서에서 말끔하게 다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는 화재가구에 대한 쓰레기는 제대로 돼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방치폐기물 쓰레기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후에 쓰레기 처리가 말끔히 안 된 상태에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을 저 뿐 아니라 의원님들은 다니다 보면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꼭 이 부서 일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 일이라고 업무이관을 할 수 있겠지만 한 부서에서 끝까지 쓰레기 치우면서 그런 위험한 요소들도 말끔히 치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을안길이라든가 국도를 떠난 마을안길 조그마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난 후에 경찰도 오고 보험사도 오고 등등 사후처리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이를테면 쓰레기라고 말 하죠 그런 것들은 누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마을안길에 그냥 그것도 그대로 인도에 쌓아놓고 있는 게 몇 날 몇 일 뿐 아니라 1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쓰레기 치우러 다니시는 새벽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누누이 볼텐데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런 경우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저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것 좀 검토해서.....

검토해서 즉시 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라도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4쪽 한번 보겠습니다. EM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반응 또한 너무 좋고 아무튼 담당께서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저는 매우 좋게 고무적이라 생각하는데 받았던 분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쉽게 사람 많이 모인 곳을 찾기 위해서는 노인회관이라든가 가장 노인회관 먼저 부녀회라든가 등등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다 순회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물론 EM과정이 여러 분야가 있어서 전문분야까지 가기는 그 시간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EM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까지도 속속들이 갈 수 있으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마을별로 반별로 한다든지 대상을 그렇게 찾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 11쪽입니다. 폐비닐 집하장이요 이게 마을별로 리단위별로 있겠죠. 공동집하장이 다 돼있나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작년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작년도 20개를 하려다 토지가 도저히 안돼서 10개 밖에 못했습니다. 올해 또 10동하고 해서 작년 이월된 것이 11동, 올해 10동 해서 21동으로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없는 데가 많죠?

네.

어쨌든 폐비닐 공동 집하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생기면 안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다음에 20쪽에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사업이요. 저도 이 내용을 들어서 압니다만 이게 지금 보상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건지 단호하게 뭔가 결정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요?

이제 두가구가 남았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협상을 해보고 안되면 수용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 선정이라든지 입찰은 다 끝났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는데 일단 착공을 하면서 미 협의된 토지는 제외시키고 먼저 착공을 하고 하면서 토지수용을 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진행이 되는 건지 마을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단호하게 결정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30쪽 보면 야생동물보호 및 주민지원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오는 피해를 또 그냥 보상주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수렵장 운영을 2년에 한번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1월부터 운영하다가 AI 때문에 잠정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AI가 소강상태가 돼서 지금 다시 포수들 15명을 선발해서 현재 계속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수렵장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잘 안 와줘서 그렇게 생기는 민원 우리가 전체적인 개체수가 몇 개인지 현황파악은 자세히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농가피해는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순환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신청을 하겠습니다.

32쪽 끝으로 보겠습니다. DMZ평화생명동산 여기에 전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총 9명인데 이사장은 무보수이고 여덟 분은 지역사람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분은 다 지역주민인가요?

네 지역주민입니다.

거기에서 인제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쓰고 있지 않다는 그런 민원들이 생기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인하면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숙박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을 지역에서 거의 쓰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쓴게 2억 7,000만원을 지역물품을 쓴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시장을 봐 가지고 오는 것들이 눈에 띄니까 그런걸 보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살펴보세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추진하는데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조기 폐차하는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차량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폐차는 거기에서 하고요. 폐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조기 폐차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느냐는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할 경우에 폐차하는 차주가 주로 혜택보는게 몇 가지나 됩니까?

조기 폐차할 때 연도마다 다 틀립니다. 연도하고 차량 배기량에 따라 다 틀리는데 2001년 1월 이전에 출고된 차가 3.5톤 미만 차량이 있을 때는 16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올해 총수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한정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10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대 165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로 주는 겁니까?

국비가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들 보면 등록비라든가 차 회사에서 할 때 100만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164만원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폐차 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게 그렇고요. 자동차를 새로 살 때는 세무회계과에서 세금 감면하는 것은 할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혹시 아는가 해서요.

세금 관계 쪽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차가 오래 돼서 그렇습니다만 메시지 오는 걸 보면 차를 구입할 때 100만원을 감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군에서도 보면 165만 원 정도 하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관계에서도 지원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게 차주들께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저희 환경과하고 세무부서하고 다 해서 다음달 합강 소식지에 한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해마다 보면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을주변이라든가 도로주변 이런 쪽에 굉장히 깨끗한데 한가지 본의원이 가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장을 가보면 제일 수거가 안 된다고 할까 그런 것이 폐비닐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동료의원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요 근래에 기린에서 어느 한분이 전화가 와서 현지를 가 봤어요. 어디냐 하면 기린하수종말처리장 골짜기.

네.

거기 가다보면 거기 폐기물이 많다고 해서 가봤더니 폐비닐 엄청나게 도로 변으로 누가 버렸는지 보관 한 건지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누가 치워야 되는 건지 사실 6개 읍면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이런 공동적인 민원사항이랄까 이런 것은 다른 면에서는 군으로 또 군에서는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업무적인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데라도 방치하는 데가 있으면 즉시즉시 치울 수가 있는지?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있는 곳은 저희들이 못 치우고 산발적으로 돼있는 곳은 농가라든지에서 수거를 해야 되고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놓은 건 저희들이 즉시즉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집하는 기준이 누가 갖다놓은 것 같아요.

그건 현장을 조사해 보고요.

네.

현장조사를 해봐서 치울 수 있으면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7페이지 양구 대암산 용늪 있죠?

네.

이게 1일 15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양구대암산 올라가는 출입구라고 할까 입산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총 세군 데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걸어서 올라갈 때는 서흥리 뒷골에서 걸어서 올라가고요. 차량으로 올라갈 때는 가아 2리 그쪽에서 올라가게 되고 또 양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명이라고 하면 양구 쪽에서도

양구 쪽에서는 100명이고 인제 쪽에서는 150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기린에 보면 점봉산 곰배령 가는 게 인원수를 통제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진동으로만 입산이 돼서 통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귀둔 쪽에서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통제가 어떻게 되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귀둔리 같은 경우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됩니까?

그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암산은 국립공원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 하시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방동 천 그 다음에 내린 천, 또 백담사 이런데 인북천 이런데 기본적으로 수질검사한 등급수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19개 하천에 대해서 매월 하천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19개 하천 모두 다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수질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BOD부터 질소, 대장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총 망라해서 뽑으면 저희들이 큰 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다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린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방동천이 있잖아요. 방동 천에 보면 쏘가리라든가 일반 빠가사리인가 이런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고기는 3급수 이후에 4급수 5급수에 사는 고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방동이나 이런 데는 그런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급수다 물고기의 생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방동 어느 한 지점을 해서 금년도 하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3급수가 나왔다 또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4급수다 그러면 물이 오염됐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정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그 기준을 조사한 결과가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오염돼서 문제 생긴 하천이 없고요. 그 결과를 한번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19개 하천 전부 해서 다음 달 합강소식지에 그 결과를 한번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천관리를 할 때 예전에는 1급수로 좋았는데 요즘은 물이 오염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 하는데 우리가 그런 표본조사를 해놓고 계속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면 하천관리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지난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춘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적리나 가아리 대형 사업이죠?

네?

대형사업이잖아요 금액이? 심적리 하고 가아리?

네.

가아리도 정말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농가도 문제가 있는 것 아세요? 농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어떤 밭 경작 하는데서

경작하시려면 나부터도 객토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장비 들여서 자꾸만 유실을 시켜놔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심적리는 안 가봤는데 이런것도 농가들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읍면으로 대형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도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정인제를 위한 깨끗한 환경조성 인제관내에 쓰레기 무단 투기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감시카메라가 지금 한 3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형에 7대이고 그 다음에 이동형이 20대 정도 있습니다.

이동식은 누가?

시가지에 유동적으로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자꾸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올해 CCTV통합 관제시스템이 되면 거기에 맞춰 다시 한 번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꼭 확대해서 시정해 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2쪽 주민건강을 위한 석면 철거 과장님 오셔서 정말 많은 예산을 해주셔서 많이 됐습니다. 아직도 서민들 주택개량사업은 3분의 1도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해에 2,300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3억 3,000만원 확보를 해서 한 9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별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가 50%씩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급하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화전민 철거 하시고 거주택이라고 말씀하시나 독가촌이죠.

독가촌.

현 5리에도 있고 하남 1리에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고령화 되신 분들이고 조금 자부담 하시라고 해도 정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인데 이것 좀 검토하셔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습니까?

336만원까지는 무료가 되고요 336만원이 넘으면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부담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336만원이라고 하면 한 290㎡니까 평으로 하면 57~58평 이하는 다 그 돈으로 가능합니다.

함석으로 요즘에는 교체를 하시던데 그건 평당 얼마나 가요? 그 금액 가지고는 못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1쪽 꿈이 있는 들꽃마을조성 진동리에 야생화단지라고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진동리요?

네.

진동리에서 야생화단지는 저희들 민원 받은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안 하셨나.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민원 받으신 것 없어요?

어딘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시면 어떻게 해요 해드려야죠. 해 주세요 과장님. 31쪽 아침가리 계곡 이게 휴식년제가 먼저는 6년을 묶어 놓으셨는데 이번에는 3년을 연장하시네요?

먼저도 3년 3년 해서 2회 연장을 해서 3년씩요.

아침가리 넘어 가는 도로는 어디로 돼있는 거예요 국유림이에요?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에요?

네.

도로도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자체요?

네.

도로 부지는 국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림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보수할 때는 군에서 하시던데 국유림에서 안하고 이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보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년에 한번 현리 방동이나 현리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1월 1일날 뭐예요?

해맞이 행사요?

네 해맞이 행사 거기에 한 열분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국유림에서 통제를 해서 못가요. 그래서 올부터는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에서 올라갔더니 나중에 국유림에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자기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보호했어요 1년에 한번 올라가는 것도 못 가게하고 이거 어떻게 과장님 도로를 검토하셔서 1년에 한번씩은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10페이지 청정인제를 위하여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 중간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이건 올해 새로 설치한다는 거죠 3대는?

네 지금 저희들이 CCTV통합관제 구축 중에 있어서 그 작업에 끝나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대 설치하는 거예요?

네.

여기 주민감시단 6명이 있는데 읍면별 한명씩 있어요?

네.

이게 기간제인가요 무기근로제인가요?

기간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수가 나가나요?

네 보수가 당연히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민감시단이 쓰레기 방치 수거를 하면서 버린 사람들한테 과태료도 부과를 하나요?

그렇게는 못하고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관에서 하지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지

신고하면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네.

군에서 과태료 한 1년에 얼마정도 부과해요?

과태료 한 10건 정도요.

이게 각 지역마다 쓰레기 때문에 무단 투기한다고 민원이 참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가는 데마다 쓰레기 무단 투기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역량을 다해서 순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한 쓰레기는 군에서 수거를 하시는 거고요?

일단 투기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하고 몰랐을 경우는 저희들이 치우고 만약에 거기에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얘기가 나오면 과태료 물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때문에 죽겠다고 몰래몰래 버려서 군에서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신경 쓰셔서 화장실도 많이 신경 쓰셨지만 쓰레기도 많이 신경 쓰셔서 깨끗한 인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6쪽인데요. 이걸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저번에 오염사업에 대해서 김기호 과장님이 계실 때 효율이 떨어져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빙어수질개선으로 쓰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하고 그때 보고 했던 내용하고는 틀린 건가요?

네 그런 틀린 겁니다. 그건 어디냐 하면 서화리 만대천에 있던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빙어호 수질개선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다?

네 별개입니다.

본 의원이 착각을 한 건지해서 여쭤본 것이고, 10쪽에 우리가 항상 피서철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화장실 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중 인력배치해서 더 관리하신다고 지금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피서철 이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학생들 알바 학생들 쓰잖아요. 4주 동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환경보호과에서 대학생 알바 식구들을 더 확보해서 각 화장실에 고정배치를 시켜서 파라솔 하나씩 갖다 설치해 주고 화장실과 더불어 인근 지역에 환경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고정배치를 시켜 놓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무실에서 시간때우기 식에 알바보다는 나가서 체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고민해 보시고 진행하셔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일 좀 하고 특별히 한달정도 되는 기간에 피서철에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쪽 보고서에는 13필지 12명중 7명이 보상이 완료됐고 이거대로 라면 5명이 되지 않은 건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제가 고질적으로 두분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두분이 지금 안되고 세분은 된거라고 보면 되나요?

진행중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사람만 문제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에 물론 안되면 최종적으로 강제수용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협의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애당초부터 제가 걱정했던 부분에 이게 국립공원지역내라서 보상단가가 낮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법에 테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강제수용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의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감정 싸움 안나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쪽에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하는 사업을 마을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수경정원하고, 들꽃정원이 사유지다 이거잖아요?

네.

10년 동안 쓰는데 기간이 2년 정도 지났나요?

네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고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원주민들의....

네 원주민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는게 개발을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더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토지를 취득해 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취득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어느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 잘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쪽인데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거의 다 완공이 돼가요. 여기 지금 입주하는 업체가 로컬투어사업단인데 이쪽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실 계획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무소라고 하나 업체는 없나요?

이것은 생태관광 쪽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하늘내린 투어센터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태관광을 선 체험하기 위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그쪽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애초에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업체는 딱 로컬투어사업단 여기 하나만 입주한다?

로컬투어사업단하고 평생교육센터하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무실 여유 공간은 없어요?

없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로컬투어사업단 그래서 회의실 같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곳이 필요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입주하는게 좋다고 판단되는 사무소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 옆쪽에 곤충바이오센터 건립하는 문제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탈도 많고 반대하다 찬성도 하고 등등 아직도 난해한 상황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44번 국도를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중간지점에 넣으려고 최소의 장소에서 계획을 좀 변경을 해 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군데 정도로 압축이 됐다고 했는데 그건 발표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건가요?

굳이 보안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우선 부지라든가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체험하고 교육하고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여져서 본인도 찬성을 했고 그것이 관광객 유입하는 노선쪽에 좀 들어와서 징검다리 역할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던건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공간에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24쪽에 미시령생태축 복원사업이 한계령 휴게소를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미시령이요.

미시령휴게소를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휴게소를 완전히 철거해서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축을 복원하는게 휴게소를 철거하고 그리고

생태 쪽으로 자연 그대로 복원을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인위적인 것은 하지 않고?

네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3.5%인 것은 거기에 부지가 우리가 3.5%의 지분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국비가 거기에서 70%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 10% 그 다음에 20%가지고 강원도 하고, 고성군 하고, 인제군 하고 하는데 인제군에 지분율에 따라서 보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하고 고성군이 5~6억 정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사업이네요.

철거해서 생태....

말이 생태축 복원하는 사업이지 철거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0쪽이요.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고 받고 출동하지 말고 포수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순번제로 라도 자발적으로 선 출동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에 야생동물은 일단 농민들한테 피해도 최소화 해야 되겠지만 목적이 보호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보호차원이 아닌 포획차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넘어서 2년에 한 번씩 순환수렵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금이 멧돼지가 3만원인데 맞는 거예요?

멧돼지가 3만원, 고라니가 5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렇죠? 멧돼지는 포획하기도 더 어렵고 하지 않나요?

고라니가 5만원 멧돼지가 3만원 그런데 꼬리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입니다. 2017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50ha에 67,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경제수 30ha 큰나무 18ha 재해방지 2ha이며 특수조림으로 가아리 대암산 용늪진입 임도변에 산딸나무를 식재해서 새로운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숲가꾸지 1,400ha 공공산림 가꾸기 62명이며 사업비는 26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도 개선사항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생활권 주변 풀베기, 덩굴제거, 유해목 제거를 위한 특별 피트롤을 구성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지난해 행감시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큰 나무가꾸기 사업 300ha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공공산림 가꾸기 모집공고 결과 138명이 신청하여 현재 재산세 조회 등 심사 중으로 27일까지 선발해서 3월 6일날 발대식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유림 관리 입니다. 현재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은 733필지에 3,841ha이며 사용허가 현황은 61필지에 56.9ha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군사시설은 국가점유재산 무단 점유지를 찾아서 군유를 확대 집단화 할 계획이며 지난해 행감 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군유림 중 농지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산지관리법 임시특례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쪽 아미산 밀원 숲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아미산 일원에 민원 숲을 조성해 임업, 양봉의 융합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자원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국비를 확보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1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불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을 19억 4,10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 산불감시 인력을 금일부터 배치 운영중이며 산불요인 농산폐기물 등을 사전 제거 공동소각과 감시요원을 금년도에는 이동 초소를 지급해서 따뜻하게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진화대 운영,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산불진화 항공 영상 송출시스템을 운영하여 입체적으로 진화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산불이 5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산불조심기간 이외에 3건이 발생하였는바 연중 산불조심기간을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화대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인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10개월씩 1일 10만원씩 해서 특수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림수해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방댐 신설 6개 신설과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17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산사태 예방단 4명을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들로 해서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공사 등 모든 사업을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교육원과 협의회서 산림청에 산림 사방공학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1주 40명인데 금년도 6월중에 인제군 EM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8쪽 임도신설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비는 12억 900만원이고 상남면 엄달골과 서화면 심적리에 4km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임도 보수공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도신설을 10월말까지 시공하고 장마철 전후에 임도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임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제 계획량은 172ha이고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이 전년도에 우리 군과 연접되어있는 홍천, 춘천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권주변 소나무 군락지, 보호수 등 우선보호대상으로 선정하여 예방사업을 추진 중으로서 지난해 하추휴양림, 31번 국도변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2월 달에 44번 국도변, 인제읍 북면 가로수, 보호수, 등산로주변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꽃 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돌발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녹색 도시 숲 조성 관리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추진계획으로 국도 46호선 용대 관광지에서 백담사 입구까지 단풍나무 25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군도 4호선, 10호선 원대리 자작나무 숲부터 필례약수 까지 가로수를 가지치기와 이식 또한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변 우량 소나무 전지작업등은 작년도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과 북면 소재 시가지이고 사업비는 3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페츄니아 꽃묘 생산자를 지난달에 선정해서 현재 관내 농가에서 육묘중에 있으며 시가지 임도변 화분 500개의 꽃을 연 4회 교체 식재하고 가로등과 진입도로변 난간화분에 연 2회 페츄니아를 식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무은행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지장 수목을 이식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이며 현지 나무은행의 수목은 320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지 지정목 기존 가로수 수목 중에 .... 대상물 수목을 확보해서 나무는 이식관리하고 또한 다른 부서나 마을 공한지등에 필요할 시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양묘장 및 소공원관리 숲길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양묘장은 1.1ha 소공원은 36개소 숲길은 40개소가 있으며 이것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양묘를 31,000본 할 계획이고, 서릿골 임도변에 철쭉 군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공원 35개소 55ha를 년 4회 이상 제초작업과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돌배나무에 무심이와 토종우량 돌배를 접목해서 개량하고자 합니다. 또한 숲길 및 산림욕장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추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휴양림은 2008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군직영 운영하는 시설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1억 1,600만원이며 현재 주요시설 숙박시설 11동과 휴양관과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숲속야영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영데크, 화장실, 음수대 설치와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지역 농산물 홍보 판매대 흡연실 등을 5월말까지 설치하고 또한 인제군 자연휴양림 조례를 개정했고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산나물 전시탐방로를 조성해서 명상 숲, 유아 숲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체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갯골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휴양림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며 1차년도인 금년에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평가 등을 하겠고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시설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2021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2016년도에 도시 숲과 유아 숲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진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방부와 토지 교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설계 시에 산림복지단지 전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한 지역주민 공청회, 설명회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명상 숲 복합산림경관 숲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부평 초등학교에 명상 숲을 기린면 북리 애향원 주변 제방 뚝에 복합 산림 경관 숲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 상황은 명상 숲을 14년도에 한계초등학교, 15년도에 원통초등학교, 16년도에 원통 중고등학교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읍면은 인제, 북, 기린, 서화면 이며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및 저온저장고, 저장시설, 표고재배 시설 등이며 금년도부터 기존 100% 지원해서 자부담 10%, 보조 90% 변경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도에 기 조사한 사업자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4월말까지 추진하고 선정해서 6월말까지 추진하고 사업 포기자나 잔액이 있으면 하반기에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00만원이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표준 출하,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제도변경 상황으로서 산림작물 재비지에 유기질 및 혼합유박 비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임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50cm 이내에 형질변경은 별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처리토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9쪽 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22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도까지 공동생산단지 40ha를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에 재배면적은 약 165ha에 700여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오미자 판매를 위해서 직거래 장터 운영, TV홈쇼핑, 자생한방병원에 약재납품 등 다양한 방법을 해서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통합제조가공물류센터를 금년도에 건립하고 금년도에 약 1,100ha 생산이 예상되는바 직거래 장터, 온라인 쇼핑몰 등 최대한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식재는 지양하고 지리적표시제 등록, 제품개발 등도 사업별 병기해서 오미자 판로대책에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입니다. 곰취명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5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곰취홍보 판매장을 2016년 7월 서울에 개장해서 운영중에 있고 현재 추진계획은 기린농협에서 신설중인 곰취 가공공장을 4월부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린농협 곰취 생산 농가와 협의해서 곰취를 소포장 등 생채판로 방법 개선 및 곰취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나무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대이며 예산액은 3,800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1대당 300만원 50%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나무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 산불발생이 우려 되는 바 산림 면적 50m이내 주택은 지원 제외하고 .....를 방지할 수 있는 연통과 남은 재 처리를 위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방법을 계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우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봉령 지금 시범 재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봉령은 어느 정도 재배를 해야 판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못 드렸는데 작년도에 봉령을 하려다 소나무를 구입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자리에 다시 하려고 소나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사업이 아니고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못했는데.

못했어요?

네. 재배는 그 다음해에 바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원료를 잘라서 종균 접종해서 묻어 놓으면 1년 후에는 판매 가능한 정도에 상품 가치가 나와요?

네.

그런데 하겠다고 했는데 소나무를 구입을 못해서 사업을 못했다?

소나무를 저희가 재선충 걸린 시군도 많고 또 여름철 벌채지 것은 안되고 하다 보니까 구입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됐나요?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한 번 생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5쪽 좀 볼게요. 밀월 숲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양봉업에 도움이 되는 숲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관광자원화 한다고 했는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수목도 있나요?

저희가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에서 3년간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지 연구를 한 다음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국고사업으로 하나 유치하려고 했는데 토종벌을 두 개를 나눠서 경상남도 함양과 강원도 인제지역에 하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밀원 식물에는 꽃도 보지만 꿀벌의 생태를 관찰하는 그런것도 같이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밀원숲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긴 있던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농림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2개 단지를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저희 인제군에 유치하려고 서울대학교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현재 관내에 관대리 계륜 쪽하고 용대리 쪽 이 두군데 군유림에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올해 밀원 숲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그것 이전에 그건 신청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면서 그건 관대리 하고 용대리에 할 계획이고 지금 이것은 아미산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건가요?

그런데 관대리가 남북리 입니다. 남북리와 관대리 경계 계륜리 있는 그 계곡입니다.

계륜하고 경로정 일원 이쪽에?

네.

이게 수목이 우리가 밀원숲 이렇게 보면 아카시아로 보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그러면 연구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저희가 주관으로 가려면 지금 저희 관내 자생되어 있는 나무가 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서리골도 있고 강 건너 산에도 있고 하늘내린센터 앞산에 있고 그래서 피나무라든가 그런 나무 또한 아카시아는 기존 나무를 기를 것은 기르고 피나무를 기르면서 좋은 나무는 헛개나무 같은 것도 있는데 또 그 나무를 심으면 주민들이 일부 약재하는 사람들은 잘라갈 것도 같고 그래서 올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게 돌배나무하고 산수유가 있는데 그런 나무를 할 겁니다. 참고로 철쭉이라든가 이런 일부 나무들은 꽃은 피는데 벌이 안가는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밀원 숲을 조성해서 관광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인제군 전 지역에 가능한 곳에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양봉에 사업이 판로가 많으시면 막혀 있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꿀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밀원 숲을 조성해서 양이 늘어나면 또 판로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밀원 숲을 조성해 놨을 때 타지 양봉을 하시는 분들의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여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쪽인데 이건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산림자원과에서 숲길이 한 40여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또 관리하는 길이 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집경지역개발단에서 하던 것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게 목표다 제가 항상 누차 얘기 했는데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레길 박람회를 제주도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산림자원과도 그 박람회에 한번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 담당직원이 그래서 이 목적을 어디다 두고 개발을 해야 되는 지 등등에 대한 연구보고도 듣고 참여도 해보고 해서 지식을 취득해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하추리 자연휴양림에 이게 오시는 이용객으로 보면 수입은 이정도가 넘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싸게 하는 민박이라도 1인당 숙박료가 만원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들어서 밑에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이용료를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여간 성수기 때는 없어서 못 쓰는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용요금을 아무리 우리가 내방객들에게 인제군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게 계속 적자의 폭만 가져가서 진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절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19쪽.

네.

오미자 명품생산클러스터 육성하는게 진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센터나 산림자원과나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 700톤 16년도 생산된 게 700톤인가 봐요?

네.

그래서 하여간 어느 정도 정리하고 200여 톤은 말려놓고 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아직 판매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 보면 16년도 대비 500톤이 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00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700톤이었으니까 하여간 이게 1,100톤이 됐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저번에 분말 주신 것도 제가 먹어봤어요. 확실히 제가 집에서 갈아 먹는 것보다는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등등 여러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홈쇼핑 부분은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네 센터에서 같이 했습니다.

산림자원과도 같이 했어요?

센터 그 사업비로 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미비해서 이 관계를 좀 알아보니까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을 때 매진이 되고 이게 수입창출이 자기네가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판매된 것에

네.

그 다음에 이게 미달이 되면 그 제품을 안 올린답니다. 그 제품을 올려야 자기네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애당초 올리지를 않는데 그런데 저번에는 채널이 좀 잘못돼서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는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채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방법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홈쇼핑의 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수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롯데 홈쇼핑, 홈쇼핑 현대 유명한 홈쇼핑 많잖아요. 수수료가 4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수가 워낙에 많아서 판매자체는 아주 쉽게 된다고 합니다. 매진은.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우리가 이번에는 계획돼서 공공의 채널에도 해 보지만 그것도 고민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유통센터도 생기고 해서 판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못 팔아서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그 다음에 80ha를 우리가 애당초 조성을 하려다 올해 44ha를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도 까지 한 것이 44입니다.

작년까지?

네.

그러면 작년도까지 44ha 할 것에 당초 우리 80ha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80ha에서 줄일 예정인가요?

80ha에서 44ha을 했고 추가로 하겠다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갖고 가공공장을 더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산림자원과에서 연중 숲 가꾸기라든가 다른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발을 많이 하죠?

네.

물론 산림과만 문제가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혹시 제비를 뽑아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산불감시원도 일부 그런 적이 있어서 지침을 재작년도 행감때 지적해 주신대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점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뽑기를 하는 곳이 일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읍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뽑기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실무자들이 편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인 선발이지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발 안된 사람들은 꼭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선발이 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산림자원과 뿐 아니라 읍면에도 그렇게 다른 실과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건 꼭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군수님께도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도부터도 불법 산지전용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돼서 사실대로 농지를 지목변경 해주냐 이거죠?

6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전부터 3년 정도 농지로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까?

이건 법 시행 공포일이 2016년 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1일 이전에 3년간.

물론 3년이라는 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증명하잖아요.

본인들도 해오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위성사진 같은게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를 들어서 3년이지만 2년 5개월이 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위성사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민원인들이 산림을 농지로 쓰고 있는 앞으로 계속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금년에도 사방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방댐관리 7개소를 이게 준설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예년에는 준설이 없었죠?

매년 준설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준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존 사방댐 신설을 할 때 준설을 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잖아요?

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진행이 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금년도 계획 보면 가로수도 심고 가로수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동 2리를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죠?

네.

거기부터 인동 설피밭까지 가는 구간에 예전에 처음 신설될 때 가로수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그 벚나무들이 어떻게 맞질 않아서 그런지 다 죽고 가로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과장님께 부탁을 했던 사항이지만 거기를 마가목 같은 경우로 가로수를 심어줬으면 하는 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인제곰취명품화 클러스터사업 여기 보면 30억 사업비예요?

네.

30억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5억 9,200만원 군비 이건 전체가 군비입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하는 게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곰취 가공공장 준공을 4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5억 9,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부담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설사업비는 4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착공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해당 사업주가 공개 입찰을 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까?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대행 입찰을 봐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한번 지적이 돼서 굉장히 애로를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겪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을 잘해야 되거든요. 곰취 사업이 물론 인제 관내에 곰취를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런 곰취들이 제 값 받기 또 판매하는데도 많은 일조를 하리라 믿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3쪽입니다. 큰 숲 가꾸기 하신다고 이렇게 좋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제 관내에 도로변이나 체육공원 옆이나 나무 심으셨죠?

네.

그 관리가 잘 되신다고 보시나요? 이거 올해부터라도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나무가 휘어있고 나무가 산책로에 넘어와 있고 현리 쪽만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많고 죽은 나무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절개해서 아예 처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바이오매스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접수를 하시는데 접수받을 때나 모든 것은 본인이 좋아서 하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기관만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다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죠?

네.

이거 정말 너무해요. 본인이 체력이 달려서 다친 것도 관에 다 떠 넘기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규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걸음도 못 걸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쯤 하겠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미자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추수도 못한 분들이 허다하신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재배하는 것보다는 기존 재배하는 분들에게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재배방법도 개선하고 또 판매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가에서는 추수 안 한 게 허다해요. 과장님 이거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방동약수터에서 아침가리 정상에서 명계리라고 하나요?

홍천까지 가는

방태산 올라가는데.

네.

거기까지가 어디다 산림청에서 관리하시는 구간인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는 그게 84년도에 임도를 처음 개설 했습니다. 산림청 땅인데 도로의 개설방법이 없어서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임도를 개설해서 했는데 그러다 임도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폐기시키고 현재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도예요?

네.

어디까지가 군도예요?

전체적으로 군도입니다. 홍천군도 그렇고 우리 군도로 연결되어있습니다.

홍천 내면 광원리에서 올라오고 우리 아침가리에서 넘어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더 올라 갑니까? 정상까지?

아니 구룡덕 봉으로 올라가는 것 말고 길만 전체 길이요.

내면하고 현리하고 경계?

네.

군도다?

네.

저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홍천 군도.

군도?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군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1년에 한번 올라가시려면 산림청에서 굉장한 태클을 거는데 이거 1년에 한번 올라가시는 거예요. 매달 올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은 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호인들은 1년에 딱 한번 올라가요 해돋이 맞이하실 때.

그건 저희가 국유림하고 협의해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꼭 도와주세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인제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으로 목차와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억 9,200만원이며 그 동안 추진상황은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79%이며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양계약 체결과 상가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예산 15억 8,800만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700만원이며 이율은 1.1%이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2차 보전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이며 금년도 목표액은 20억이 되겠고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은 830개소이고 판매 누계액은 27억 800만원으로 지난해 판매액은 1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경품권 행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 87개 업체이며, 사업비는 3개 분야에 8억 500만원이 되겠고 도내 3개 전문기관에 대행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설명회를 통하여 업체선호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해외시장은 베트남이며 대상은 지난해 해외수출제품 상품등록 업체와 금년도 추가 모집 업체이고 추진방법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과 케프코 협동조합이 대행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가업체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설시하고 대행기관과 함께 베트남 현지확인을 통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상담회와 수출협약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2,340명이고 총 사업비는 3개 분야에 11억으로 첫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입니다. 3개 분야 28개 사업에 250명이며 사업비는 10억 1,400만원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차적으로 일자리사업 모집을 선정하였으며 지역 각종 행사에 청년고용 10% 할당제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수요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장년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인원은 11명이고 사업비는 6,600만원이며 기업체당 청장년회 신규 채용할 시에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공모접수를 통한 선발과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경제 신규 조직 발굴과 재정지원을 해 나가겠고 건실한 운영에 되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탁기관은 협동조합 인제군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군민설명회와 국내외 판로개척, 직거래 장터 운영, 청년 창업 등을 위한 교육사업, 사회적 경제 통합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판매 촉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청사 종합민원실내에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 신병교육대 입·퇴소 시 홍보 및 판매부스를 지속 운영하고 찾아가는 일터 장터 운영과 각종 박람회 행사에 참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7억 4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방지시설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하여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용역비 2,000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전기공사에 따른 사업비 5억이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계획 홍수위 반영에 따른 외부 반입토가 과다 발생되어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3개소에 성토재를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목공사는 8월까지 완료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내년도에 분양되도록 하는데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둔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2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편입 토지 22필지 중 16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 토지 보상에 있어 협의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으나 미협의 시 수용 등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500㎥이며 전문 업체 위탁 운영하고 사업비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달 말 준공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원인자부담금 부과를 8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금 재 조달에 따른 국공유 재산에 따른 이익 공유에 대한 검토와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1억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금년도 확보액은 51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튜닝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3,864㎡이고 시험평가장비 34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공공기간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차년도 사업인 튜닝장비 3개소에 대하여 심의 완료하였고, 튜닝지원센터 건축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년도 사업인 튜닝지원센터 건축 설계와 튜닝 장비 2종을 구입 완료하고 2차년도 사업인 건축시공과 튜닝장비 2종을 구입완료하며 부족사업비 11억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튜닝기업유치를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기간 구축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스피디움의 활성화와 자동차 튜닝사업과 연계하여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00억이 되겠고 정부예산 또는 기업체 예산을 더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제스피디움 서킷을 활용하고 자율주행테스트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기반구축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참여기업 유치 및 스피디움과 협의를 추진하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 1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저소득층 487가구이며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고 대상사업은 전기와 가스분야로 전기는 노후시설 개선과 LED조명 교체사업이며, 가스는 시설 개선과 타이머콕 설치가 되겠고 추진방식은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잘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잘못 됐습니다. 사업량은 260W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44개이고 지원비용은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인 자부담은 21만원이 되겠고,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 및 보급업체를 선정 조속히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린면과 북면 용대리이며 사업비는 6억 9,9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기린면은 태양광발전시설과 융자금 운영사업이며 북면 용대리는 넝쿨터널 길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린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속히 선정하고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북면 용대리 넝쿨터널 길 보수공사도 조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안등 중앙원격제어시스템입니다. 관내 보안등 5,642개소 중에 2,268개소로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이며 지난해 1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이고 3월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조명 LED교체사업입니다. 인제읍 도로조명 1,451개소에 대하여 기존 나트륨등 멘탈 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6,1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이 또한 3월에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 면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에스코 용역에 대하여는 조기 분할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선정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인제읍 시가지로 소요사업비는 200억이고 지원내용은 LED배관망 설치 및 가스보일러 교체가 되겠으며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 LPG배관망 사업단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산자부에서는 금년 정부추경에 반영계획이 있으나 만일 미반영이 될 경우 우선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총 7개 분야에 95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63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32억 2,300만원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융복합 지원 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68억 9,800만원이며 지원기준에 있어서 태양광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자부담이 30만원 감액된 220만원이고 지열의 경우는 자부담이 8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전체 대상 물량은 태양광을 포함한 5개 분야에 240개소가 되겠으며 에너지 자립마을은 북면 용대 1리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지난해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 중 소수력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공모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은 공공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1,6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태양광 4개소와 소수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사업 선정에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은 민간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800만원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BOT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햇빛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천부지,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폐도로 등이 되겠고, 설치규모는 30MW이고 추진방식은 BOT이며 소요사업비는 450억으로 추진개요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빙어호 일대에 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한석산, 광치령, 운이덕 등이 되겠고 설치 규모는 12MW이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0억이며 광치령 한석산에 대하여 풍향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재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100KW이상입니다. 총 11개 지역이며 설치규모는 10MW이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업투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00억이며 타당성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2월중 갖고 주민설명회를 거친후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초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00KW이하입니다. 대상지역은 31개소로 설치 규모는 2.48MW이고 사업비는 250억으로 추진방식은 당초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업투자한 것은 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과 지역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정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 대상지 7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신규 사업 3개소에 대한 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해도 더 고생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주민 위해서 일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3쪽 보겠습니다. 인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및 상가 분양에 대해서 설명회 할 때 본 의원도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가 신청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온비드로 하다 보니까 전혀 볼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당사자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 아니면?

신청자 자기 것은 알 수 있는데 그 필지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행정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경우 거기 참가하시는 분이 전혀 없다. 너무 극소수에 불가하다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할건지 아니면 그 상한선은 얼마까지인지요?

저희가 분양공고를 낼 때 20동으로 했습니다. 20동이 안될때는

24동 아니에요?

전체가 24동인데 20동이 될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하고 20동이 안될 경우에는 분양신청한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가 24동인데 20동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진행을 안한다?

20동 이상이 되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요. 20동이 안될 경우에도 분양신청한 사람들하고 협의를 통해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50%이상 정도가 들어와서 사업실행을 해도 추후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

하여튼 빨리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9쪽 한번 볼게요.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겁니까?

요즘 자동차 트랜드가 전기자동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산업연구원에서 오셨어요. 저희 인제군이 인제스피디움에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있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차로 검토해 보는 중입니다.

이를 테면 인제 스피디움이 지금 그 여건에 맞다 좋다 이런 평이 나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피디움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용역이 1억 정도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가 과연 적정한 건지 지금 그분들 말로는 인제 스피디움도 있고 그 다음에 튜닝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여기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 관계를 강발연에 저희 인제군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 부분이 1차적으로 간단한 타당성 조사하고 이 부분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디움하고 참여기업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정리된다면 여기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을....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2,000만원이고 용역비가 다르게 1억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결국은 스피디움 운영에 있어서 그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순수 우리 인제군비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은 자부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민간업체에서는 인제스피디움 경기장 활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 경기장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물론 우리지역에 생겨서 활성화 되고 잘 되면 다 좋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누가 가져요. 스피디움 회사가 가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여기업입니다.

기업이 갖든 어쨌든 우리 인제군이 수익을 내기위한 사업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인제군은 저희 군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투자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진짜 인제군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타당성조사 결과하고 참여기업하고, 스피디움에서 자기네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피디움에 서킷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순수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또 그 영업을 잘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21쪽 볼게요. 이게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기존에 가정용 3킬로 200얼마 내고 하는 그 사업 아니예요. 다른 건가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가정용은 태양광 집열판이 전체 12개로 되어있는데 이건 한 장짜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이런데 하든가 아니면 일반 가정 배란다라든가에 설치해서 가정에 양문형 냉장고가 한달이 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온답니다. 그정도는 커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킬로를 기준해서 2백 몇 십 만원인가 자부담하고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건 혜택이 덜 한 거예요?

자부담 비율은 똑 같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30% 내는 것이라 똑같고요.

그것보다는 작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는 거죠? 보통 기존 가정집들이 3킬로를 기준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게 필요한가요? 이 사업이 전기를 더 조금 내는 사람들한테 해당된다고 거예요?

3킬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않은 집인 경우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란다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설치에 있어서 용이하지 못해서 적은 걸 한다? 물론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알았고요. 풍력발전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 풍력대단지가 들어온다 어쩐다 해서 민원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제군 한전에서 용량이 있는 모양이에요 허가해 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지로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또 행정에서나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지금 인제군 한전에서 내줄 수 있는 용량을 다 그분들이 허가권을 이미 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나 행정에서 어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용량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 대책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군 관내에 5개소가 지금 대형 풍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원대리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게 킬로수에 의해서 3,000킬로 이상 되면 중앙정부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산자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건 북면에 명당산 지역에 풍력발전소 30MW짜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10월 31일자 1,000KW이하 되는 것은 무제한 개통연결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법령이 개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전에 이미 사업자들이 자기네가 용량을 이를테면 맡아놓은 양은 그것은 3년은 유보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3년안에 우리 인제군에서 인제군에 줄 수 있는 용량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못 먹고 있다는 것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진작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 아니면 행정에도 라도 그런 허가권을 우리가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전에 계통 연계할 수 있는 용량에 대한 인허가권은 사실 저희가 없다 보니까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 1월 한전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 협의를 했는데요.

협조요청을 해보고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일단 명당산 같은 경우에는 30MW를 작년에 허가를 받았지만 그게 사업공사를 진행이 되고 끝날 때는 그 기간을 3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에는 걔네 회사 앞으로 용량에 대한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한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말에 작년도에 사업신청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인제군 관내에 사업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됐고요. 금년도 것에 대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전에도 금년도에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전에서 용량을 늘린다 그 답변 과장님 하시는데 그건 언제될 지도 모르는 거고 한전의 형편상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특별히 늘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난 10월 달부터 법이 개정돼서 몇 개월 안에 시행을 안 할 경우 반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지만 그전에 사업자들이 다 내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이건 뺏기는 게 되는구나.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를 업체를 통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리 맡아놓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 그런 생각에 좀 본 의원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라도 이런 일들은 정말 다시 우리 몫을 우리가 스스로 알면서 뺏기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대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민원들은 어마어마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철저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19페이지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구축사업 하는 것 이게 지금 1억원씩 들여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얘기는 1억원이라는 게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함인데 우리 인제군에서 1억씩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용역을 해주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의 의견은.

스피디움은 자기네 사업장을 빌려주는 식이 되거든요.

아니 빌려줘도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빌려주지.

그 부분은 참여기업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왜 용역비를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주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든가 해야지 확실하게 결론이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오면

아니 타당성 검토용역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 계획에 수립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강발연에서 저희 인제군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있죠?

네.

우리 기린면에 여러 가지 사업시행 중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이게 종합적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작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통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에 영농조합법인으로 돈 일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이 부지를 국방부에서 매수할 때 기린에 있는 사업지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매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제군수 명의로 이 부지를 매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수한 땅에 대한 소유주는 인제군수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소유주를 기린단체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먼저도 12월인가 1월초인가 기린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걸 왜 굳이 우리가 맡아서 세금 같은 것을 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자기네 앞으로 옮길 것인지 지금처럼 인제군으로 놔둘 것인지 저희도 이 부분을 무상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돌려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당초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도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얘기까지 있었느냐 하면 그냥 주기는 그렇고 소송을 하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줄거면 물론 인제군수의 명의를 빌려샀지만 기린 지역에 있는 단체의 소유주가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여기에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준공 시기랄까 이런 건 없죠?

준공식에 대해서는 기린면 발전소주변지역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군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기린 관련단체에 돌려주는 거잖아요.

1월 달에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줄때는 그래도 사업을 군에서 추진했으니 만큼 이에 대한 주민들한테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앞으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고 이것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소득에 대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자이기 때문에 끝나면 준공식 같은 것도 하는데 이 부분은 2단계 공사가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2단계 공사까지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그런 보고도 갖고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되면 과장님 같이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풍력발전단지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돼서 본 의원이 자료도요구하고 그랬어요.

네.

거기 보면 진동, 방동, 미산 여러 가지에 대규모로 풍력단지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 됐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 내용을 중앙단위 산자부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곳으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통보한 내용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돼서 올라갔죠?

주민들이 탄원서를 저희가 접수해서 그 접수 뒤에 첨부해서 저희 인제군 의견도 같이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입장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분들이 주로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산지에 이런 시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 지역이 저희가 봤을 때 백두대간이고요. 생태적으로 산이 우수한 지역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지역은 비록 풍력하기에는 적지인지를 몰라도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이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보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죠.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주민들 나물 뜯으러 들어간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해요. 자연 훼손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대하게 마을 산재되어 있는 마을 전체 뒷산 앞산 전부 훼손을 해서 풍력발전기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보통 자연이 훼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서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께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으로 제재해 달라고 그런 맥락으로 출장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대형 풍력이나 이런게 들어올 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대한 의견 용량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땅 소유자에 대해서도 받고요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 지역인 경우에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부처별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제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의견만 물어봐도 통과해 달라 하면 그렇게 미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시설을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의견보다 자치단체 인제군 전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마을에 전체를 다 세우는 거예요. 3~40개씩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소수력발전 건설사업 있죠?

네.

이게 사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는 혹시 착공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금년도도 아직 최종 결정도 안 난 것 같아요.

지금 최종 보고회를 이번 주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날 해서 거기 문서가 의회도 다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종 여기에 내린천 8개소, 인북천 3개소 이런 것도 이것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내린천 지역에 취수보를 하게 되면 가뭄 때 취수보를 열어놔서 래프팅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8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기린, 기린이 아니고 상남 지역이요. 상남 지역이 있는데 용량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갈수기 때 래프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는 그 용량을 보고 아마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역 할 때도 혹시 우리 목적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이 소수력 발전소 사업으로 인해서 갈수기 때 래프팅 못 타서 예약 했다 도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라도 일거양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최종 보고회가 낼모레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런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태껏 추진해 왔고 이제 입찰내역과 결과 등 가지고 최종 나중에 다시 대안을 잡든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쪽에 우리가 베트남에 강원도에서 베트남하고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수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6개 업체는 인증 절차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컴퓨터 관계 초록샘은 안 했어요?

여기 6개 업체가 밑에 나와 있는데 3개월에서 작년도 사업비로 인증절차에 대해서 신청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아마 초록샘은 그때 안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컴퓨터를 수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 보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가실 계획이잖아요.

네.

이게 하여간 콘테이너를 꽉 채워서 가야 되는 것이라 인제군 제품을 전체적으로 채워나가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많은 관심가지고 지원 좀 하고 또 우리 현장에 공무원들도 가서 계약을 체결해서 베트남으로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과연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는지 등등 확실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우리가 오토테마파크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진행을 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12년부터 하는 걸로 실시가 됐는데 이게 실제는 14년도에 준공이 돼서 14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2012년부터 2041년까지 돼있는 걸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해서 2044년까지 되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는데 총 사업비 당초 실시협약을 2008년도에 맺을 때 거기에 대한 불변가라고 해서 불변가를 1,526억으로 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사업 완료하고 다시 했을 때 보니까 불변가가 1,609억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변경부분이 있고요. 또 부가세 부분이 인제군에 대해서 다시 또 돈을 환수하는 게 되는 게 그 부분도 인제스피디움으로 하는 부분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재조달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익 공유부분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협약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협약을 변경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자금 재 조달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다 포함돼있는 부분인데 자금 재 조달에 대한 이익 공유에 부분하고 실시협약를 같이 추진하면 금액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공유 부분에 지분이 좀 틀려지거나 이런 문제까지 다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자자 지분 관계가 예전에 KRF하고 포스코가 있어요. 태영으로 바뀐 부분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금리 부분 앞에 있어서 당초 할 때는 약간 높은 부분은 금리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2010년 10월에 해줘서 이분들이 저리 금리로 갈아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협약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스피디움에서 콘도와 호텔을 가지고 가격인하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한번 소동이 한번 일어나서 민원 제기된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약할 것이 있으면 제약해서 등등해서 협약서를 재조정한다고 하면 좀 정말 검토를 잘 해서 군에 이익이 되게 주민에게 이익이 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이요. 지금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 가지고 강발연에서 타당하냐 안하냐를 지금 조사를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하면 유치를 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네.

1억 들여서 유치를 세부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유치를 하는데 지금 이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자동차 연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하게 되면 스피디움은 서킷을 팔아서 활용해서 이득이 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스피디움에서는 이익을 창출할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오든. 당연히 경주를 할 때 돈을 받고 사용을 하는데 회사가 주행시험을 하면 스피디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할 거고 그 다음에 회사는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정말 신규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면 귀둔 농공단지에 유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귀둔 농공단지에 튜닝연구소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 부분들이 자기네 향후 계획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시험장비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 회사라고 할까요 300억짜리인데 이 규모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나요? 그냥 이건 실험하는 연구 장비정도에 금액인가요?

장비하고요 자율주행 하려면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서킷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관점은 그냥 단순하게 1억을 들여서 세부설계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들어올 때 우리 인제군에 득이 뭐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회사 규모가 커서 인력창출이 얼마가 되고 고용 인력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같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회사가 직접 투자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고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도 하고 고용창출 하는 목적이 있듯이 이것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리라 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요. 지금 중앙원격제어시스템 하신다는 게 보안등 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등은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다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것은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6개 읍면 시가지에 대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다 하는데 시가지 외 쪽 부분은 보안등인데 이 부분은 정액제로 되어있어요.

정액제로 돼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5,642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금이 사용하는 만큼이고 이외에 것은 정액제로 돼 있다는 건가요?

지금 시내도 일부 시가지 것은 정액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지금 5,642개 말고도 더 있나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있는 전체가 5,642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작년에 실태 조사한 걸로 보면?

네 작년에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인제읍만 지금 1,450개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그 밑에 LED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읍면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데 인제읍만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나머지 5개면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1,450개 정도를 빼면 나머지가 5개 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숫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로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다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것을 한 이유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를 갖다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효율적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절감부분.

네 그래서 이걸 인제읍에 올해 진행하지만 나머지 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집중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민원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경제협력과도 대상이 되고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이 관리 주체가 정확하고 세분화는 돼있지만 통합관리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수조사만 경제협력과에서 통합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네.

이걸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장님! 부군수님! 이걸 가로등만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가로등만 위탁 관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 강구해 보면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통합관리 문제는 저희가 지금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가로등이 민원이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 있는 실제적으로 민원차량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전부 가로등 교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더 이상 다른 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용역을 해보든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인제군에 있는 가로등을 그것만 실질적으로 보수 관리 유지하는 쪽에 위탁을 별도로 주면 행정에 여유도 있고 그쪽에서는 또 일자리 창출해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거라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우리가 BOT사업으로 발전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인제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발전사업 임대료 하고 그 다음에 발전이 되었을 때 수익배분을 나눠서 저희 인제군하고 투자업체하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창출이 많은 수익창출이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깊숙하게 못 들어갔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투자하는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발전하는 생산량이 많고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일이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이라든지 수익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되면 감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좀 더 숙고도 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공간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 구축완료에 따라 3D 구현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공간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권한 부여를 받아서 로드뷰, 연속지적도, 토지대장 용도지역 지구도 도로명 주소, 건축물대장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공간정보 지원시스템 웹 3D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쪽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쪽 장기미집행시설 집행 추진입니다. 2020년에 도래되는 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총 160개소인데 그중에 2020년 7월 1일로 실효대상이 146개소 그리고 20년 7월 20일이후가 14개소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중에서 도로가 130개소, 공원이 13개소 그리고 녹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상황을 보면 31개소 중에서 도로 27개소, 공원 4개소를 폐지하거나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난해 12월 31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2018년까지 53개소 중에 도로 51개소, 공원 2개소를 174억을 들여 2018년까지 그리고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서 도로 66개소와 공원 7개소 녹지 3개소를 집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장기미집행 집행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3개소를 72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가 52개소, 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근린공원 2단계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곳이 대다수 많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총 6개소인데 인제에 1개소, 남면에 1개소, 북면에 2개소, 서화에 1개소, 기린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집행 불가능한 공원지정은 대체적으로 경사가 급한 산 쪽에 지정이 돼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린에 31번 국도와 중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항공대 뒤로 해서 기린중·고등학교로 해서 서바수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7월까지 장기 미집행 조정 및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44개 노선에 9.4km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세부 내용은 7쪽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군 계획도로 추진현황이 금년도에 44개소인데 인제읍이 그중에 13개소입니다. 그중에 8개소는 기존에 2016년부터 2개소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쭉 진행되어 오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지구입니다.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동리 제설 차고에서 게이트볼 사이, 그리고 경동보일러 옆, 그리고 인제중학교에서 인제 고등학교사이, 상동 극동연립에서 가구마트,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경찰서를 가로지르는 구간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남은 2개소인데 그중에서 체육공원에서 신 터미널 구간 한 50미터 구간이 개설되지 못해서 병목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 올해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은 12개소입니다. 12개소에서 신규 사업이 4개소입니다. 4개소를 말씀드리면 원통 중·고등학교 뒤에서 둔지말 사이 227미터 그리고 원통 6리 청마빌라 옆에 60미터 그리고 우진빌라 옆에 약 90미터 그리고 원통리 하나로마트 뒤에 55미터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린면은 총 8개소로 신규 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리 제재소에서 통합상수도 시설 사이가 한 550미터 정도 그리고 현리 덕다리에서 체육공원 사이가 159미터, 현리 하마로에서 작은 다리가 190미터 정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화면은 총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이 4개소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도리 면사무소 입구 140미터 구간, 그리고 궁전모텔에서 농협창고 126미터, 천도리 군부대에서 양지말천이 105미터, 그리고 서화중학교에서 공주슈퍼 96미터가 신규 사업입니다. 상남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진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보상이 지연돼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가고시가 된 이후에 만 2년이 경과한 대상 사업들은 선발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설계와 보상 그리고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완료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저 착공내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작년도 행감 중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쪽 군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동 1리 노인회관 앞에 그리고 충혼탑 앞에 그리고 해피아워는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남에 대구상회 옆에는 일부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재평가와 재 보상 협의를 진행을 금년도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원통 2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결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이후에 보상과 사업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사업도 사업장별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20억이 포함이 돼서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9억 2,000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13억 7,5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거의 보상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만 일부 분묘이장이 아직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상 작업에 대한 부분은 완료하고 완료되는 대로 토공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공사업 금년도 끝나면 내년부터 예산 사정에 맞춰 식재와 조경 사업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1쪽 북면 제1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통리 우진빌라 일원에 7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상남 택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목표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해서 19년도에 택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내린천빌리지에서 3군단 구간에 약 1.3km를 가공선로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32억 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고 11월에 31번국도 도로점용 허가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통신 5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5월까지 도로굴착을 위한 점용 심의를 거쳐서 지중화사업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당초예산 확보를 5억만 했는데 그 부분은 분담금 때문에 우선 납부 때문에 5억만 확보했는데 홍천국도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경을 또 8억 정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경요구를 하면 이 부분은 계상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남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버스터미널에서 부평 초등학교 그리고 신남 우체국에서 면사무소 구간 약 1.2km구간을 3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에 한전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잠정 승인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달중에 지중화 사업 확정통보 예정인데 신남도 확정되는 대로 5월까지 한전하고, 통신 5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이후에 내년도 말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주거급여 사업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66쪽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0년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100%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사안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억 5,000만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청 상황을 봐 가면서 우선 당초 사업은 진행을 하고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할시 또 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요구를 해서 최대한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장애인 주택사업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68쪽 상남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남리 아리랑 공업사에서 산마루 원룸 사이에 33개소에 간판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무리 짓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70쪽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총 50동 중에서 개량사업이 40동, 빈집정비가 10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그중에 빈집정비 10동만을 계상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빈집정비가 45동을 정비해서 정비사업만 1억 3,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도 신청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경관개선사업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72쪽 하늘내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40억이 포함돼서 5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지난해에 어론리 진입부 경관개선사업과 합강정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원통시가지 진입로 경관사업 그리고 일부 국도변 구간에 승강장 보수 및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어론리 홍천군과 인제군 군계에 하늘숲공원 조성을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제시가지 진입부분과 원통교 경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40억이 포함된 50억 규모의 사업비로서 지난해에 천도리에 주택 및 담장을 도색했고 양지교 옆에 공원조성을 완료했고 구 복지회관에 리모델링과 지역주민 교행 및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봉황쉼터를 조성하고 강건너 양지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체험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교육 및 벤치마킹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75쪽, 76쪽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세부 풀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인제읍과 복면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내에 유료주차장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제읍에는 잠정 충혼탑에서 국민은행, 인제사거리에서 인제터미널 구간을 그리고 북면은 원통 회전교차로 오거리에서 원통초등학교 사이를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관련 조례가 지금 이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4월중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설명회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유료주차장하고 일방통행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구간과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세부계획을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원통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장관님 오셨다 가시면서 일부 국비 4억이 내시가 돼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5월중에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까지 보상과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하남리 후평동 독가촌 부분은 그 동안 보상가액 때문에 상당부분 좀 딜레이가 됐는데 최근에 보상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원대리와 남전 1리, 한계 1리, 서 1, 2리를 운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편도 4회로 1억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운행횟수 제한에 따라서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마을별로 이용인구에 따라서 추가운행 여부를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수산리에서 확대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하수내리를 통과해서 수산리를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내리 이장님과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은 유지보수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리입니다. 관내에 비수익 노선과 오·벽지 노선에 대한 버스운영과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 보전금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비수익노선은 총 29개 노선이 되고 벽지노선이 9개 노선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금강운수에 11대 그리고 대한교통에 9대 그리고 용대황토 기업에 10대를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을 해서 주민들 교통편익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에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정리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 징수목표는 1억 1,60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한 7~8,000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돼서 과태료 부분이 919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손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돼서 체납된 부분이 2,800여건 정도 돼서 한 7억 8,0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 정리하는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화 독촉도 하고 문서도 발송하고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압류조치 등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이런 업무보고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보면 기린, 상남 31번 국도선 대책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기린면 대로 항공단 뒤에 25미터 4차선 기본계획도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국도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노선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회도로 31번 국도를 우회도로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넣은 겁니까?

기존에 계획노선에 도시계획노선에 포함이 돼있었던 건데요. .... 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워낙 노폭도 넓고 길이도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서 그리고 국도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국도비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새로 신설을 한다고 치면 당연히 국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예전에 31번 국도에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도 국도에서 새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대책을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새로 신설이 되는 데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노선은 원래 그대로 돼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로가 신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대안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십니까?

계획노선이니까 언제가는 인구가 증가되고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개설을 하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물론 금년도 상반기에 6월이나 7월이면 동서고속도로가 준공 후 개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교통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요즘에 보면 31번국도 시가지로 통과하는 도로 있죠?

네.

그 도로변 주변에 도로변 옆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차해도 이게 감당합니다만 31건 기본 일반차들 노선인데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유심히 봐주셔서 인제나 북면처럼 도로변에 별도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상남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모두 지원 사업입니다.

100% 지원이요?

네.

그러면 이게 업소가 요구하는 간판은 100%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업소별로 업소에 맞게 간판을 제작해서 줄 때 100%입니까?

소요되는 부분은 설치비까지 모두 다 100%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소별로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외에 지나치게 간판의 크기라든가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갔을 때는 몰라도 어느 집은 크고 어느 집은 적고, 돌출이고, 도출간판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나요?

그런데 이건 한두 군데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지역을 33개소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어느 정도 비례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지 건물은 작은데 큰 집에 비해서 두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도록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 상남에 할 것도 정리는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물론 하늘내린 거리조성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44번 국도변 일원에 상징물 경관개선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제 내린천IC를 출입구인 상남지역에 용포다리 건너 지금 현재 보면 기본 31번 국도에 그냥 들어가는 입구만 좀 거리를 넓혀서 단조롭게 돼있어요. 우리 인제군에서 거기에 대한 인제군의 조형물을 한다든지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금년 6월이나 7월이면 개통이 되는데 금년에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다 된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자는 본의원이 항상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에서 하는 건지로서 이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형물 내지는 그런 것 보다는 그게 고속도로와 국도와 나들목 부분이라서 인제군을 알리는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조형물보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입구에 거기를 뭔가 나름대로 꾸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왜 안 가지고 있는지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모르겠주는 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됐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변지역정비하는 계획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국비신청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쪽 지역도 지금 의견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요. 상동 제7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네.

이게 올해는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바로 앞에 다세대주택이 있어서 옹벽을 치고 공사하실 적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세대 주택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옹벽하고 주차장하고 사이에 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돌아서 가려서 한참 돌아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의원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주택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예정부지하고는 담 차이가 상당부분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직원이나 계장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일방통행로 긋는 구간 있잖아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일부 구간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잠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구간은 대략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노상 주차장도 더 요구하는 것 같아서요. 주민 설명회를 듣고 변경이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약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합강정 있는 끝까지 전차부대 끝까지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든 충분히 의견 들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셔서. 그 다음에 81페이지요.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리에서 보면 먼저 2월 1일날 금강운수하고 대한교통하고 업무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주민들이 노선변경 해달라는 것은 요청 좀 하셨나요?

그때 노선변경 부분하고

요금단일제.

단일요금 관련 그리고 몇 가지 교통정보시스템 이렇게 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부분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의견에 대한 그분들 입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회사운영상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월 1일날 한 바 있습니다.

확실한 결론은 못 들으신 거네요?

결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일요금제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면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이 8킬로에 1,200원인데 그리고 그 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홍천군 같은 경우에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련된 법령 검토와 재원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게 얼마정도 우리가 몽땅 다 보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해줘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히 얼마를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제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 구간하고 할증 구간하고 그건 전부조사를 아직 안하신거죠?

네.

전수조사를 해서 금액이 많지 않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하면 보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대요.

전 구간이 다죠.

전 구간 다 해서 인제군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쪽 볼게요.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활용 확대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2쪽하고 3쪽하고 같이 보고 설명을 해 주시죠. 2쪽은 지금 신규 사업이거든요.

네.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3쪽은 뺏는대요.

지하시설물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더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용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리 단위를 다 하실 건가요?

되어있는 곳은

제외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6개 읍면이 여기보면 5개가 돼있네요.

네.

6개 6개 읍면이 기존에 돼있는데 그게 읍내 중심이라든가 면 시내 중심으로 돼 있을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용대리 같은 경우는 북면 시내 중심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리 단위도 이걸 다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겠다 라는 얘기인지 그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네. 우선은 이 용대리 같은 경우는 다른 아주 산촌지역 리보다는 여기에 여기 상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있는 지역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용대리를 먼저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행정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상수도고, 하수도고 간에 갖고 있어야 나중에 보수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도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리단위에 한다고 해서 물어봤고요. 65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취약자들 그런 집들을 집수리를 한다거나 이건 거예요? 집수리를 해주거나?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 옛날 말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작년도에 주거부분만 관련 법령이 새로 재정이 돼서 저희과가 국토교통부 소관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임대료를 주고 일부는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 이렇게 나눠서 3년 주기, 5년 주기, 7년 주기로 해서 350만원에서 한 900여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주기별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수 내지는 유지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농가들하고 LH공사 협약해서 여기도 기록이 돼있습니다만 그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LH공사에서 전액 다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대상 발굴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행복센터 그야말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센터에서 다 발굴해서 주는 대로 합니까?

일단은 기초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급여대상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을 때 이분은 생계급여대상자로 이분은 의료급여대상자로 이분은 그분 중에서 주거만 해야 될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다 분류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주거 급여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부분에 어떤 대상자가 돼서 막상 받으려고 하니까 또 그 조건에 안 맞아서 비가 막 새는데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그게 대체적으로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안타까운게 그런 경우가

지주가 틀리거나

자기 것이면 괜찮은데 남의 것을 그냥 쓰게는 해도 또 그 주인이 고치는 것을

허락을 안해 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상당부분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를 보고 대상이 되는 데도 받지 못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71쪽 볼게요. 인제공설운동장 옹벽 경관 개선사업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진입계단 벽화조성을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 일부 계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그림을 계단이 그려놨던데요.

산하고 물 같은 것이 있는데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돼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단 옆에 벽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계단 옆에 왼쪽이요.

물론 벽화 그리고 처음에 용역 줘서 설계해서 하기 까지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 정말 어떤 의미인지 보아도 사람이 깨끗한 물을 봐도 그렇고 깨끗한 산, 하늘을 봐도 꽃을 봐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벽화를 보고 무슨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72쪽이요. 하늘내린 거리조성으로 해서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당장 인제읍 인제에 관문 들어서면서 남면을 지나면 인제읍에 터널 들어오기 전에 보면 산에 나무로 심어서 “인제”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라는 지명만을 표시했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인제하면 뭔가 모험레포츠가 됐든 오토테마파크 자동차 경주장이 됐든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제읍내 터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제가 이런 민원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개개인의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자동차경주장과 연관돼서 자동차경주할 수 있는 차량 그런 모형을 갖다 밤에도 불도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어떠냐 하는데 꼭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관심있는 주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터널 들어오는 입구에 뭔가 인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75쪽입니다. 인북천 양지공원 조성이요.

네.

이 공원에 대해서 인북천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 인제군 전체에 공원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읍면별로 따지고 보면 어린이 공원부터 쉼터공원 요즘에는 쉼터, 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 공원에 속하는 것인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매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그런 공원이 이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 하고 같아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너무 잘 안되고 있다. 이것도 좀 일원화 시켜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인데요. 이 자리에 과장님이야 과장님 부서에 해당하는 것만이지 왜 총괄 나에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가로등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거기는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녹지과 소속입니다. 안전건설과 소속입니다. 이렇게 핑퐁 하듯이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82쪽 고질체납자가 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도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고질체납자들이 참 문제잖아요.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참 불만이 많습니다만 노선 한번 바꾸려면 이렇게 힘이 드는데 노선을 바꾸고자 할 때 이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바꿉니까?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노선을 바꿔요?

시내버스 구간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네, 통제권이 있습니다만 시외부분은 강원도에 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권한보다도 우리가 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강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월 1일날 그 부분도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 원통과 같이 인제도 들렀다 하는 것 정도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 부분보다도 경영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외에 시외버스 같은 경우 원통을 가야만 다른 먼데 대전이고 아래 지방 가는 것 성남이고 수원 이런 것은 다 원통가야 탑니다. 원통에서 타는 것은 좋은데 다만 올 때 여기에 내려주면 좋은데 잠깐 세워줘도 좋은데 안 세워 주잖아요. 그래서 원통에서 택시타고 내려오고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것 그건 지속적인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그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시내버스인 경우 노선변경이 이렇게 힘들면 기존에 있던 노선에 주민들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몇시 버스를 타고 내가 읍내까지 몇시에 오며 그 시간 맞춰서 계산하고 집에서 나오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있던 노선을 없앨때는 거기에 대한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회사운영상에 문제인지 모르지만 또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기네 임의대로 노선을 바꿔 놓으면 저희들은 어르신들한테 받은 민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상남에서 그 차를 타고 여기에 와서 10시 11시 회의를 와야 됐는데 어느날 그 노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린까지 와서 기린에서 오는 인제읍내까지 오려면 그 시간이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볼 수가 없는 거의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이 없거나 좀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선 변경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기존에 있던 노선을 바꿀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든 대책이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주민은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는데 어느날 다 노선을 바꿔 버리니까 주민들은 너무 황당한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적자 노선 해 주잖아요. 돈을 주면서도 질질 끌려갈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교통계 고생하는 건 압니다만 이 부분을 좀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제가 이걸 한참 보다가 헷갈려서 인제 원인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인제읍 상동리 경로당에서 우리가스 소로요?

네.

이게 우리가스가 아니고 인제가스예요? 나가는 길이 만나는 데가 인제가스하고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자꾸 연관해서 그림을 맞춰보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인제가스예요. 인제가스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자꾸 그림을 맞춰보려고 해서 회전이 안돼서 결국은 찾아보니까 우리가스가 아니고 인제가스더라고요. 그렇게 좀 봐 주시고. 제가 13쪽에 전통시장에서 산성장 주유소 가는 곳 문제에 대해서 행감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협의가 보상을 받는 다고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됐습니까?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돼서 1공구 3공구는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그 부분도 해결이 됐나요?

네.

잘 됐네요. 66쪽이요. 이게 전기 요금도 지원해 주지만 지금 이 예산이 공동주택들 정비하는 사업 지원하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계속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걸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또 공동주택 수리하겠다고 개보수 경관 하겠다고 와서 보면 사실은 좀 더 있다 해도 될 까요 뭐 이런 주택들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 1억 있으니까 1억 범위내에서는 다 해줄 계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짜깁기를 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애시 당초부터 사전에 접수 받고 할 때 철저히 현장 나가서 보시고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심의접수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70쪽 여기에 신축공사를 2억을 빌려주는 건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2억을 융자 받아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할 수도 있고 3년 거치 17년 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대상은?

무주택입니다. 집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인제군민 무주택자면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계산하는 정리하는 그런 수준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농업용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금이 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만 충족되면 자금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쪽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비수익 노선이 29개 노선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노선이 9개 노선

네.

그러면 38개 노선이 있는 건데 이외에 노선이 수익이 창출돼서 빠져있는 노선도 있습니까? 이건 지금 시외버스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내버스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38개 노선 말고 황금노선이라서 수익이 창출돼서 여기에 빠져있는 노선이 있냐 쉽게 얘기하면? 인제, 원통간이 수익이 창출돼서 빠졌는지 그런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시지는 못하나요?

수익창출 노선만 별도로 돼있는 것은 없고요. 그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38개 노선을 인제 시내버스가 전체적으로 인제군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흑자가 나는 부분 흑자라기보다는 가장 적자가 덜 나는 부분이 원통~서화입니다.

그렇겠네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도 고질적으로 이렇게만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사회적기업 얘기인데 우리가 지역기업을 만들어서 마을버스 기업을 만들어서 시내버스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면 저희들은 얘기인 즉은 25인승만 가지고 안되면 12인승 정도 가지고 골목길 다니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조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버스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랄까 용역을 해봐서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 주고 가능하다고 가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 전체에 이걸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도 그냥 기존에 풀대로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는 가를 고민 좀 해 주시고 용역을 2,000만원 세워서 라도 해 보시든지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략 비수익 쪽에 7억 5,000하고

전체적으로 한 12~3억 되겠습니다. 화물차 유류비 빼고 나면 12억에서 13억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창출하는 것을 돌려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생각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된다 안된다 이건 아니니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버스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창출돼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씨티투어 버스 하잖아요.

네.

이제 기차가 인제역까지 오면 인제에 오는 관광객들을 실어야 되는 그 또 사회적 기업도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춘천에 있는 관광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인제에 계신 분들이 마을기업 만들어서 버스를 가지고 인제투어를 직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봉황쉼터 조성사업 있죠?

네.

서화리에 보면 서화면에 봉황마을이 천도리에요 서화리에요?

천도 4리와 서화 1리 같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거기서는 서화 1리 지역 봉황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천도리 봉황마을이라고 해서 봉황축제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황마을이 천도리인지 봉황마을이 천도리인지?

의원님 제가 그쪽에서 컸으면 자연부락명이라 알텐데 저도 4리인지 서화 1리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서화리하고 천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잘 압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봉황은 서화가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화가 축제가 여러 번 변했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모 전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하면서 축제명칭을 봉황축제라고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에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축제 이름을 따서 축제장소 일원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것까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8쪽 상남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요즘에 시가지를 정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판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66쪽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 현리에 3군단 앞에 보시면 성심빌라가 있을 겁니다. 가동인지 나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동은 정말 잘 해주셨어요. 거기도 어렵게 자부담을 해서 하셨는데 내가 또 재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쪽에 한동은 거의 임대하신 분이나 노약자분들이 계셔서 자부담을 못합니다. 이것도 앞동처럼 어렵지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a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선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동부고속이나 동일고속이 여기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44번 국도인가 이게 노선이 허가가 났습니까?

그건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정확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났으면 인제하고 원통하고 고속버스승강장이 없어도 정차할 수 있는 곳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한번 해 보셨나요?

이 부분도 아까 금강운수 부분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고속버스라고 해서 안 되신다면 동해고속도 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정차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버스가 원통에 정말 많은 승하차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건 맞아요. 저 역시 불편하더라고요. 버스를 인제에서 있나 하고 여쭤보면 노선이 없어요. 원통은 또 있어요. 점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차량은 증폭하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주차장 인제관내 금싸라기 땅을 다 주차장으로 포장을 하실 것 같아요. 어디나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인제 땅은 정말 금싸라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앞에 5미터 2미터 3미터 앞에 있어도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 안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방치한 차들이 많아요. 이것 좀 관리해 주세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특히 버스 주정차 문제 서울갈 때 서울에도 속초를 갈 때 사실 원통서만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지 정말 소위 말하는 인제군에 군청 소재지인 인제에서는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교통업자로서는 사실 원통에서 서고 인제에서 서다보면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꼭 금강운수하고 말씀을 나눠서 원통에서도 서고 인제에서도 설 수 있게끔 아까 엄윤순 부의장님 말씀주신대로 원통까지 가서 다시 또 택시타고 내려오기도 뭐하고 또 인제에서 원통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타고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인제에서 서고 원통에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할 수 있게끔 금강운수하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 받으신 적 없습니까?

네 많이 받았습니다.

과에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년도 중에 화장실하고 일부 집기를 넣기 위한 간이 창고를 해서 금년도중 시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골재자원 수급관리입니다. 금년에는 34만7,000㎥를 수급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은 연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 예방 홍보, 재난취약가구 화재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국가안전진단 실시 및 재난 핵심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등 7,1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추진은 연중 소방경진대회 및 한마음대회 지원, 재난구조단체 운영비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공사 등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단체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정비 등 1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재정신속집행 관계로 당초 부족 계상된 안전요원 인건비 2억 4,858만3,000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북면 119안전센터 신축공사는 북면 원통리에 2층으로 연면적 800㎡의 건축 규모를 18억을 투자하여 강원도에서 연내에 신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은 연중 재난관리, 자연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풍수해 보험, 재해대책 자재보급 등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강화는 CCTV 16개소, 수위계 신규설치 5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 등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예방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계・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예방사업은 송계와 가산교를 72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수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재정신속집행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중 10억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남북지구에 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실시설계 및 보상처리하고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리산 방재아카데미 교육지원 사업은 연중 9,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지원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사업은 남면 관대리에서 신월리간 도로 확포장 3km를 총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험레포츠 시설 접촉도로 선형 개선사업은 기린면 북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4.34km를 총 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접속도로는 금년에 완료하고 설악 양조장 구간은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자전거 및 조깅로 2km를 65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항공단 부분은 연내 마무리 하고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추가 연장사업은 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근린공원까지 연결 교량을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6호선 정자~하남 도로개설 사업은 정자리 매봉재에서 하남리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 4.33km를 16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정자리 구간 1km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군도 3호선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서화면 서흥리에서 북면 용대리 구간에 도로확포장 4.8km를 26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원 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204호선 간촌교 가설공사는 방동리 간촌리에 교량 99m를 가설하는 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하추리 일원에 선형개량 316m를 8억 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3월까지 위치변경 시행 계획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4호선 정비사업은 원통 8리 어두원리로 도로 확포장 3km를 3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작년에 착수한 1.2km는 금년에 준공하고 잔여구간 1.8km는 4월에 추가 발주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204호 소마선은 북면 한계리 응골 구간에 도로확포장 4.5km를 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받아 금년 6월에 착수 2019년까지 기존 도로를 최소한 정비하는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남농어촌도로 202호 미흙선은 상남면 상남리 엄담골 입구로 도로확포장 0.4km를 1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서바선 입니다. 기린면 현리 서바소 구간에 도로 확포장 1.7km를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301호 소소선은 월학리 소재골 입구 구간에 도로 선형개량 100미터를 2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7호 자작나무 숲 진입도로 개설은 원대리 자작나무 숲 입구 구간에 도로확포장 250미터를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편입 토지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13호선 여차교 인근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미산리 여차교 인근으로 도로 확포장 150미터를 3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완료하고 편입 토지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13호선 후평동 도로사면 개량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리에서 의식동 구간에 도로사면 200미터를 3억 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인제농어촌도로 101호선 차이선 정비공사를 덕산리 합강교에서 리빙스톤교 구간에 도로재포장 1.3km를 2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3호선 미기교 확포장 사업은 하남리 미기동에 교량가설 150미터와 진출입로 514미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5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으로 교량은 준공되었고 금년에는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진출입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1호 정비 사업입니다. 원통 1리 방축골 구간에 도로 확포장 0.7km를 1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매봉재지구 탁수저감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 일원에 밭 기반 정비 76ha를 20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여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목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신남리 유목동 일원에 밭 기반 정비 52.5ha를 1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6개 읍면에 2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밭대비 가뭄대책 사업은 6개 읍면에 관정 12개소와 양수장 6개소를 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인제읍 하추리 지구에 안전개발 및 이용시설 등 1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제 귀둔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귀둔 1리 일원에 19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지구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주택이 너무 노후돼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일반 계층은 10% 지원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가 11동이고 일반계층이 25동입니다. 1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서화지구 봉황마을 새뜰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화 1리 봉황마을에 1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여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4월까지 설계를 및 시행계획을 승을 받아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북리 경지정리지구에 용배수로 32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6개 읍면에 128개소를 4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교량 사업은 3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6개 읍면에 27개소 7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월학리 신병교육대 일원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을환경정비 사업은 3개소에 6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한계천에 총 125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론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신남리에서 신풍리 구간에 하천정비 2.5km에 18억 1,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억을 투자하여 3월에 착수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원통천 정비 사업은 원통리 시가지를 횡단하는 소하천으로 소하천 정비 1.38km에 121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4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논장동천 정비 사업은 서흥리 논장동천일원에 소하천 정비 0.6km를 14억 6,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연중 6개 읍면에 1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수시 정비해서 소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하천 사동천 정비 사업은 방동리 사동천으로 소하천 정비 0.8km를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편입 토지 보상을 하고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7쪽 보겠습니다. 6쪽 7쪽인데요. 6쪽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사업이 매년 있는 겁니다만 본 예산이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금 조기집행이라는 용어가 금년부터는 재정신속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재정신속집행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게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 안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31번 국도선인데 맞죠?

아닙니다.

국도 31호선.

31호선에서 군도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군도 25호선 주변 지금 선양사업만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4차선 확장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냐는 거죠?

4차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2차선으로 일단 확장만 해놓고 전체 4차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4차선 계획이 있긴 있어요?

네.

언제쯤 실행 할 것 같아요?

그건 인제IC에서 인제 4차선 확장하고 병행 시행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4차선으로 확장돼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봤고요. 20쪽 봅시다. 하추리 일원 이거 올해 마무리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년도에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주민하고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