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본회의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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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중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동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3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22건의 조례안은 2016년 12월23일, 2017년 1월6일, 1월13일에 각각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20일부터 2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14시부터 2월22일까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23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유재숙 의원, 민경술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재숙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숙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동주 의원 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주의원

이의 있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조동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의원들이 옥천군의회(임시회)를 할 때 매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례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의결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까지 작성을 해서 회의기간 4일 동안 출석대상은 옥천군수 및 답변대상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유재목의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물론 제가 집행부의 장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곳이에요. 형식적인 의례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 및 답변대상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을 하는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이대로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제로 이행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의결을 한다면 옥천군수 및 답변대상 관계 공무원을 옥천군수를 빼고, 그냥 답변대상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법과 절차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한번 확인,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목의장

예, 조 의원님의 말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동주 의원님 건을 포함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 이재헌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송병만 씨, 이재하 씨 그리고 세무사인 박철래 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는 이재헌 의원이 위원에는 송병만, 이재하, 박철래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년도와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함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인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등 8건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 중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반적인 지역발전과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우리 지역에 특성에 부합한 인구증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의결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군수의 예산권 편성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의 예산 참여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당해 사업구역 내에 휴게실 등 설치는 수변구역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탐방로 데크 소재의 경우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공사착공 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의 차질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역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인 지적사례 발생 및 비밀관리 소홀, 보조금 확인점검 미비 등 자체감사 결과조치내역에 대하여 직원업무 편찬 및 인수인계 철저, 주기적 보완교육 실시,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입니다.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사업단에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균형 있는 교육혜택 제공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관내 교육기관 방문 시 사업부서인 기획팀과 함께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 본질에 맞는 홍보실시입니다. 2017년 군정광고 계획을 수립하여 광고계획에 의거 관광지, 축제, 농·특산물 등 대외 자랑거리를 지역에 맞게 홍보를 실시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4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발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100억 원, 옥천군 휴-포레스트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에코리버스테이 휴 진입로 조성사업 5억 원, 옥천 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원 해서 총 130억 원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이 2016년 12월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옥천군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재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장계관광지 그리고 대청호 생태습지 등 대청호 주변의 관광자원을 벨트화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와 대청호 생태습지를 연결하는 녹색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사 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으며, 상반기 중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6월 중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옥천군 규제개혁 과제 공모 개최입니다. 정부의 주요국정 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경제활동에 주민불편 규제 등을 군민 공모를 통하여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실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12월에 우리 AI가 발생하고 나서 1월 달에 브루셀라 때문에 또 고생하셨죠? 그리고 인근 보은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지역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옥천군에서 지금 굉장히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이동통제소, 거점소독소 주말, 야간 불구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하고 군민들 모두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저희가 안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백신을 전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완료.

유재숙의원

완료를 해서 항체가 형성되려면 한 1, 2주는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이달 말이 아마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 어쨌든 고생 계속하시는데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14쪽을 보시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14쪽이요?

유재숙의원

아니, 이제 13쪽 이어지는 거예요.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을 분석해서 2017년도 지금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본예산을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14쪽에 보시면 우리 군의 여건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부예산 확보 전략 수립 및 지자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선제 행정을 추진하신다는 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각 지자체 간에 자신의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저희 군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청호를 저희들이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대청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대청호를 이용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소득 향상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다른 기타부서에서도 지금 대청호를 이용한 어떤 관광자원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을 이용한 어떤 인프라를 구성한다든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업이나 이런 경제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자연 유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 이용한, 그런 대청호를 이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업무보고를 가지고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2018년도를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도 업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각 실과별로 그런 사업을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22일경 하면 저는 못 올라가고요. 우리 기획팀장하고 예산팀장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라든가, 금년도 국·도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 이후 3월 달에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 나면 저도 서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김태수 소장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금년도, 내년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진다면 거기에 맞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발굴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면 2월말. 3월 달에 그런 카드가, 내년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카드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올라가서 부처별 협의를 해야 하고, 5월에서 7월경에는 그쪽에 사업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전 같이 쪽지예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미리미리 사업을 준비하셔서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이나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2030종합계획 책 완결해서 주셨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옥천군 2030종합계획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이 한 170여개가 지금 있어요. 이중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도 있고 한데 이 내용에서 진짜 우리가 2018년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미리 준비를 하셔야 이게 지특으로 갈지, 관광기금으로 갈지, 농특으로 갈지 어디에서 돈을 빼낼지 그것을 국회의원 사무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물론,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옥천군이 그런 면에서는 타 시군 보다 좀 늦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을 준비하는 사업계획 카드가 미리미리 되셔서 연관되는 그런 기금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네요. 저희들이 2030계획이 한 300여 건이 되잖아요?

유재숙의원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이. 그래서 각 실과에 지금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금년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저희가 바로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2030계획 중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전부 다 사업계획을 쓰라는,

유재숙의원

제가 받은 자료는 여기서 한 170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종합계획에 연계 돼서 국고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췌를 해서 실과별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그전보다는 2030계획 때문에 좀 손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이 있어요. 13쪽 한번 봐주세요. 기감실의 13쪽.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군수 공약사업이, 군수님이 민선6기 들어서면서 5개 분야에 100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완료사업이 63건, 정상추진이 36건, 부진이 1건이 있습니다. 공정률이 84%에요. 이 내용만 보면 100대 공약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선6기 군수님 3년 넘어서서 지금 뭐,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임기가? 공정률 84%를 진행한 현 시점에서의 이 결과물, 효과나 성과를 비추어 보면 저희들이 피부에 닫지 않는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저희들이 뭐, 예산 때도 그렇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정상추진이 36건이에요. 부진은 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100대 공약사업이 전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군수님 취임하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기가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추진 36건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혹시 없나 하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100대 공약사업 중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필드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돼서 규모가 큰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이 저희들,

유재숙의원

네, 비예산사업도 있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전체 100건이 거의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예산사업이 거의 서로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진한 것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비예산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 예산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약사업을, 100대 공약사업을 100% 다 완료했다고 해서 우리 옥천군이 엄청나게 변하고 하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국내 경제 전체를 보고 세계 경제를 볼 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나 경기지역에 있는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옛날에 생각할 때는 그런 시군은 인구도 증가되고, 어떤 경제활동인구도 많고,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사항이 잘 추진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없어지는 곳이 생기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100%를 완수하면 그전보다 나아지겠지만, 그렇게 눈에 탁 띄게 옥천경제가 혼자만 우뚝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00대 공약사업을 가지고 선거 전에 군수님께서 임하셨을 때는 옥천군민들이 아마 이 100대 공약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옥천군이 좀 많이 나아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와서 보니까 100가지 공약사업 중에서는 사실은 비예산사업.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유재숙의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공약사업이 완료됐다는 이것을 무슨 치적이나 그런 걸로 너무 홍보를 하면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약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공약이지, 이게 우리 지역경제를 나아지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군수님께서 어느 지역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5대 때, 민선5기 때 했던 공약이 민선6기에 나타나더라. 민선6기에 했던 공약으로 인해서 다음에 민선7기에 가면 그 때 가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100대 공약사업이 다 추진이, 공정률이 100%가 되면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옥천군이 정말 살기 좋은 옥천이 될 거라고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과대포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을 완료했을 때 효과나, 성과 옥천군민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공약사업 100% 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부군수님께, 의장님!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부군수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지난 간담회 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작은영화관 그리고 주민복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설계과정에서 기초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많이 질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옥천군 행정이 주민들의 신뢰를 잃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부군수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과정의 문제가 좀 늘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책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적으로 새로운 시간을 더, 그러니까 공기가 늘어나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주민이 피해를 있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각 실과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감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실과별로 협업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부족하면 다른 실과에 가서 직접 안 되면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협업을 할 수 있게 중간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보다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거의 30, 40%가 변경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잘못된 것을 드러나서 바로 잡는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것을 그게 더 잘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이 증가되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작은 어떠한 그런 부분이 포함됐을 때 얘기이고, 저희가 이 2건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것은 주민복지과 사업은 3/4는 날라 가는 것.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볼 때 거기 사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짓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중간에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보면 올해 2017년, ′18년 연계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많은데 그럴 때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각 실과별로 협업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기감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유재숙의원

지역신문에서 제가 잠깐 본 게 있는데 군북 환평리에 생약자원관리센터가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옥천군에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감실에서도 201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관련 실과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실과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유재숙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인근지역 보은에서도, 전국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구제역이 번지고 있고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다행이도 옥천지역은 최대한 방어를 해서 오지 않고, 청정지역이라서 오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 우리 이장협의회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좀 요구를 해서 이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옥천군 구제역을 막아내자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에 대해서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2016년도에 부지매입이 되어 있고 2017년도에 사업 착공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 사업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측위정보원이 저희 군으로 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현재 땅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일부 산림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구입한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쪽에 다시 되파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가 얘기가 되어 있고. 바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쪽에 다시 파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아직 장소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장소는 거기지요. 가다보면 가스주유소 있죠?

최연호의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건너편.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건너편에? 그 뒤쪽에 저희들이 땅을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최연호의원

매입과정에 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최연호의원

이 정원이 110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서 이게 옥천군에 인력창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인력창출은 저희들 현재 옥천주민이 거기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맞지 않고.

최연호의원

그렇죠. 전문기관.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현재 거기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게 되면 아마 일부는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금방 이사하기는 그러니까. 또 일부는 이사 오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하여튼 현재 인력창출 자체가 무슨 거기에서 사람을 뽑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연호의원

어쨌든, 이런 기관이 옥천군에 온다고 하면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사진, 영상 등 기록물 관리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홍보에 있어서 영상이 카메라 위주로 해서 사용이 되지요? 자료가 모든 것이?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카메라도 쓰고요, 동영상도 저희들이,

최연호의원

동영상도 하고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어떤 축제 같은 것 할 때는 동영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동영상 그러면 뭐, 캠코더인가? 그걸로 하나요? 못 봤는데, 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최연호의원

아, 위탁을 해서, 위탁해서 와서 하는 거예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축제 같은 것 찍어서 저희는 홍보로 활용을 하고 합니다.

최연호의원

우리 군에는 없고? 아, 저는 우리 군에서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출이 되는데 이게 임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2년으로 되어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최연호의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년마다 임기가 돼서 바뀌는데, 이것 면단위에서 추천해서 들어오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면에서도 추천을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기도 하고,

최연호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면에서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장님들 하고, 이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보면, 오시면 군에 추천해서 오면 군에서 무슨 심의한다는 심의기구가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보면 저희들이 총 42명이에요. 총 주민참여예산위원이 42명인데, 이분들 대부분이 이장님도 계시고 지역유지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바꿔 달라. 아니면 좀 더 추가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산전문가는 아니시더라도 좀 어느 정도 학식 있고 좀 이렇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상당히,

최연호의원

예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최연호의원

있는 분들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37페이지 보면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가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이 사업이 내년도 착공인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토지 지번별 조사를 다 작성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토지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부득이하게 사유지가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땅의 일부 구입해야 할 것 같으면 땅을 구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아마 6월부터는,

최연호의원

내년, 올 6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 6월부터는,

최연호의원

17년 6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거 수북리에서 주막마을까지는 주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데크로 할 때는 데크로 하고,

최연호의원

데크가 많이 들어가고 난공사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은 데크 지역으로 하지만 주막마을에서 장계 간 거기가 농로를 이용하는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현재 도로를.

최연호의원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을 내가 많이 접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노폭도 좁고, 농로, 군도라고 해도 좁은 편이에요. 차도 간신히 다니고 하는데 또 커브도 급커브도 많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최연호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가 많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로이용 보다는 어차피 이 탐방로가 대청호 주변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거기 주막마을에서 거기로 가지 말고 데크를 좀 하고,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댐 쪽으로, 그 전에 옛날 버스길이 있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 길로 이용을 해서 탐방로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는 주막마을까지는 일단 데크나 아니면 도로로 가고 주막마을부터 현재 있는 길을 이용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연호의원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청호 전체 절경도 다 볼 수가 있고 하는데, 현재는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또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이게 진짜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나간 다음에 또 더 나간다면 장계리 다리를 건너서 지금 오대리까지 그쪽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최연호의원

저도 한번 오대리까지 임도로 해서 가봤는데 상당히 경치도 좋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오대리도 지금 임도 거기 말고 대청호 따라서 데크시설을 만들어서 오대리까지 가는 것도 그것도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야 합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러니까 탐방로의 큰 역할을 하려면 웬만하면 군도 이용하지 말고, 어차피 수북에서 주막마을까지는 데크공사를 해서 좀 괜찮은 편인데 거기에서부터 물도 안 보이고, 그 임도로 가면 물도 안 보이고 주로 주택이 보이고 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가급적이면 탐방로가 제 구실을 하게끔 이쪽으로 좀 하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시창 이장님이 지금 주막마을에서 장계리까지 현재 길이 있잖아요?

최연호의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길을 금년도에도 몇 억을 들여서 확장도 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할 예산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일단 현재 1단계는 현재 상황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면, 2단계, 3단계 해서 장기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연호의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마지막 업무보고이시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닌 것 같은데요?

효익

안효익의원

업무보고는 마지막이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네요. 업무보고는 마지막이네요.

효익

안효익의원

업무보고로는 마지막이신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 그런데 6월 달에 또 있잖아요. 7월 달에 하는 것을 6월 달로 바뀌었더라고요. 저 골탕 먹이려고.

효익

안효익의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기감실장님이 올 6월에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 지금 한 40여년 정도 되셨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한 33년.

효익

안효익의원

아, 33년. 33년을 하시면서 뭐, 전체 18개 실과를 전체 두루 다 역임을 하시지 않았지만, 중요부서는 다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의 베테랑이라고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감회를 듣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부분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실천을 못하고 미진한 부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짧게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참 오래도 했습니다, 제가. 한 33년 했으면 강산이 3번 바뀔 정도로 오래했는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한 부서에 있다가 끝나고 나갈 때는 항상 어떤 후회가 남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은,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옥천군에 몇 군데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제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보물 중에 하나가 오대리입니다. 오대리. 오대리가 거의 한 200만 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계리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대리 동네 있는 데까지 한 200만 평이 되는데, 그 지역이 이제 우리 민선6기 들어서 우리 군수님이 저기 끝까지 놨어요, 임도를. 임도를 놓았는데 임도도 임도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몇 십 년의 천연의 어떤 산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옥천이 마지막으로 개발할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닌가? 그 지역이, 그 지역을 하여튼 뭐,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꼭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시기도 따르지 않아서 생각만 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번 그 지역을 검토를 해서 장래에 우리 옥천군의 밥그릇을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여하튼 우리 실장님이 경제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에 대한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피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대표기관 이전에 앞서서 옥천군 주민의 한 사람으로 항상 의장활동을 하면서 결정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있겠지만 그 하나만 실장님과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늘리기 참 미완의 숙제입니다. 뚜렷한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문화현상을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시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나무보다 숲을 보는 것이고, 미시적은 숲보다 나무를 보는 것인데. 우리 옥천군의 행정을 이 거시적, 미시적 관점을 왜 본 의원 피력을 했느냐 하면, 여기 인구늘리기에 원인,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정책개발,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방법을 아직도 풀어나가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실장님 말마따나 전국적인 현상이고 자치단체마다 다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옥천군이 그 어려움 속에서 넋 놓고, 손 놓고 바라볼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감실장님과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구체적으로 인구T/F팀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사실상 소멸됐는데 이 T/F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실장님이 경제파트 분야에서도 그랬어요. 각 부서에서 경제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인구늘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인구늘리기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이 T/F팀의 수장이 돼서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구늘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거기에 엄청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근본적으로 저희들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 거의 절벽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군에서 인구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어떤 뚜렷하게 정책이나 그런 것을 개발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결국 인구늘리기 시책이 아닌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 경제파트에서는 우리 경제파트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그래서 무슨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또 농공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제조업체를 갖다가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다른 관광부서에서는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금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무슨 애기를 2명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낳으면 얼마 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이사 가면 끝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우리 자체 어떤 인구가 1만 명이던 것을 2만 명으로 늘려가는 것도 인구증가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자원이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어떤 경제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체가 옥천에 살지 않지만 이분들이 하루 와서 머물고 가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고 간다면 결국 이것도 앞으로는 인구의 한 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인구가 1만 명 늘어나고, 2만 명 늘어나고 해서는 지금 절대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각자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때 저희들이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는 꼭 어떤 사람을 수치를 갖다가 절대적 수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인구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맞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대전제는 맞죠. 그리고 아까 교육, 농업, 관광, 산업 분야 골고루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완성이 됐을 때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총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옥천군이 각론 부분에서도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보다, 지금 우리 15쪽에 보면 꿈과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현이라고 해서 기감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민선6기가 추진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또 그다음에 기업투자 유치, 그리고 지방기업 재정지원을 하겠다.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하겠다. 청년 희망일자리, 사회적 기업 이런 쭉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는 거죠, 각론부분에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오늘의 요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희망일자리다. 그러면 정말 이 청년이 옥천에 거주하면서 결혼까지 해서 자녀까지 둘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일자리 몇 개 만들라고 해서 무슨 공공근로 투입하는 식으로 이 사업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실례가 이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유망한 중소기업에 어떤 기업의 일자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그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자영업이라는 거예요. 만약 옥천에 거주를 해서, 토대를 해서 뿌리를 내리겠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시책사업이나 추진사업에서 어떤 것을 위탁을 맡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장령산 휴양림에 커피숍이나 매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 장단점, 위탁을 줬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기존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배려해서 점포를 주는 게 아니라, 청년창업자의 계획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한번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는 건가 청년사업에 그 사람들을 먼저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역설적으로 예를 드는 거고요. 실장님 이해되시는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뭐, 6차 산업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도 천편일률적으로 보조금 제한규정을 둬서 50%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로 옥천군에 귀농, 귀촌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한번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먼저 보조금 우선 대상을 줘야 된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맞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끝으로, 서두가 길었는데 부군수님!

본 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감실장님이 지난번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인구시책으로 해서 T/F팀을 조성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있다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부군수님! 지금 부군수님으로 옥천군에 계시는 동안 지금 모든 업무보고도 다 꼼꼼히 챙기시고, 의욕적으로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현장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T/F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관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기감실장님께,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보면 녹색체험 휴식공간 해서 우리 군에 그동안 7대 의회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수 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원조성을 보면 실질적인 주민들의 어떤 쉼터공간이나, 힐링공간, 공원에 갔을 적에 어떤 행복하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답답하고 교도소에 간 이런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을 만큼 시설물위주의 빡빡한 이런 공원은 향후에 우리 군에서 추후에도 공원 계획내지는 공사에 있어서 지양해 달라. 왜냐하면, 비움의 공간이라든가 가까운 이웃의 서대전사거리에 잔디공원만 보더라도 나무와 숲과 벤치와 잔디밭. 아주 굉장히 각광 받고 환영을 받는 이런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건설한 이 공원들은 그와 정반대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을 가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인공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나무, 벤치 최소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래요. 앞으로는 저도 이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공원에다 어떤 시설을 하지 마라.”, “그 잔디하고 나무만 잘 가꾸어도 그게 공원이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데도 자기가 놀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철봉을 만들면 철봉밖에 못합니다, 그 장소는. 또 어떤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픈된 공간을 쫙 만들어 놓으면 각자가 나름대로 와서 자기들끼리 즐기며 놀 수 있는 어떤 놀이를 만들거든요, 자기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공 던지고 싶은 사람 공 던지고, 차고 싶은 사람 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만든 공원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아마 바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은 아마 공원을 만들려면 과거의 시행착오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다음에 9쪽을 보면 또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든가, 시외버스,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뭐 전에도 잘 아시다시피 선출직들의 어떤 일에서부터 비롯되어 왔고 주민의 원함보다는 억지로 태어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 십 억의 재정 투입이 된 후에 아직도 묵히는 이런 결과. 또 그 밑에 중앙테니스 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아주 가까운 이웃의 쉼터가 좀 변질된 이런 공원조성, 또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장학사업 추진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결국 군이나 의회의 손을 떠나서 장학기금으로 인해서 변질돼서 변칙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 또 다음 쪽이요, 10쪽. 각종 주민 참여하는 위원회 활성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군수의 측근, 지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향후에 군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짧게, 미시로 봤을 적에는 당연히 어떤 규정이나 합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맞을지 몰라도 저희 의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법규성 외에도 합목적성이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시각차가 나는 사업들이에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재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의원님들 생각하고 맞을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그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에 그게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하는 범위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 정류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의원님은 그것이 아주 어떤 지금 말하자면 그걸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만재의원

아, 잘못됐다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이 태동한 시기하고 발생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런 경우들은 보다 투명하게 사전에 드러났더라면 훨씬 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임만재의원

차후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임만재의원

내년도와 같은 또 지방선거가 있을 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와 유사한 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4년 후에 또 있을 것이고, 그 때 우리 옥천군이 이런 오류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군수님의 측근이나 이런 말씀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듣기 민망스러운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중요한 사항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인력POOL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군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런 거지, 무슨 군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내 측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혀야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만재의원

대표적으로 예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좀 봐주십시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누차 말씀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지금 거기 소장님이 어느 정도 임기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걱정은 어느 날 갑자기 후임자를 선택해서 ‘당신이 가서 또 해봐라.’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이런 저런 비용을 치루면서 하느니, 적어도 몇 개월만이라도 같이 겹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 아직도 그 후임자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이 이행된 것 없고 혼자 계시죠, 거기?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혼자 계시는데요. 아마 김태수 소장님이 거기 서울에 계시는데, 파견 나가 계시는데 김태수 소장님이 바뀌게 되면 아마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몇 달이 됐든 간에 고려를 해서 당분간은 모든 사항을 사람부터 시작해서 업무까지 다 인수인계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좀 봐주십시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23쪽이요?

임만재의원

예, 예산편성 관련해서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예산을 편성하고서 남기지 않고서 잘 쓰는 것도 잘하지만 사실은 남기지 않고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정확한 세수 추계나, 계획, 사전에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오던 관행대로 해서 최근에는 각종 많은 사업, 또 사업이 우리 단독적으로 우리 군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웃 내지는 도, 아니면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해야 되는 이런 또 한계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해서 완료되기까지 계속사업의 경우에 애초에 그 사업이 채택이 되고 시작이 됐을 때에 어떤 필요성, 목적, 또 가치, 그 현재가치가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지. 수년이 흘러서 완공이 된 다음에 돈은 돈대로 거액이 투입되고 정책효과는 미미하다. 라고 한다면 이런 점은 추후에 예산부서에서 좀 고려해서 앞으로 당겨서 집중해서 할 것인지, 계속 사업으로 좀 늘려서, 오히려 당초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늘려야 될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대표적으로 안전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이면 올목에 있는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비록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갔다고 하더라도 5년이 잠정적인 기간이라고 하면 좀 더 늦춰서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결국 민원은 어떤 상부의 어떤 원칙, 또 지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 결정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털고서 자기들은 떠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 100억에 가까운 돈이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의 세대가 43%나 되는데, 그런 우리 군민을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가 사업에 선후 내지는 기간을 정할 때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이건 뭐, 특별히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비근한 일례로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여러 부서 중에 최고 핵심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군정의 기획에서부터 타 부서의 조정력에 이르기까지 일과 또 고뇌, 고통, 뭐, 고민, 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광역,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부서 간에 장벽, 또 부서 내에서의 팀 간의 장벽, 소통이 안 돼서 보다 쉽게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소통이 막혀서 지체비용이 발생하고, 오류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남부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애당초 기감실에서 떠안아서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 가닥이 나왔을 때 해당 실과에 나누어 주고, 해당 실과에서는 구체적인 용역이 들어가고 했더라면 우리도 아주 도내 7개 시군 중에 가장 잘해서 5억, 6억씩 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시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감실에서는 기감실 일뿐만 아니라, 군정의 조정, 선후, 선택, 시기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키 역할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29쪽 좀 봐주십시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해서 구구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점점 더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공직기간 감찰활동 강화. 이것 굉장히 좋은데 감사원 교육을 가면 이 내용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감사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에서의 공직성, 청렴성, 이런 원칙, 기준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조직의 생명하고, 조직의 활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본 의원의.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군의 공직기강 상태를 보면 어떤 음주운전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비록 보도는 안 됐지만 정말로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면 걱정할 만한 완전 땅에 떨어진 이런 공직기강이 많습니다. 뭐, 군수께 일일이 보고 들어가서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군수의 리더십, 또 어떤 평가, 또 신뢰, 인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지는 상태로써는 우리 옥천군이 6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직장, 공직분위기가 안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들리고 느끼는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공직기강 감찰활동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걸러내는 경우가 있고, 이걸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못 걸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적으로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반 민간인도 하면 안 되는 일을 공직자가 했을 때 더 이제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직기강, 어떤 감찰활동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일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어떤 개개인의 어떤 품성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사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유겠지만, 하여튼 교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만재의원

형법영역에 형사정책에서는 법철학에서도 어떤 범죄에 대한 응징보다는 재사회화가 우선이고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의 정신이나 철학에서도 열 사람의 도둑을 잡기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공직운영에 있어서의 600여명의 공직자들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무부서, 담당, 관리자들의, 업무자들의 고유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유 있는 항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중요한 직에 있다고 해서 고위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해서 분에 넘치는 하극상이다. 라는 이런 상식이하의 일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53,000여 군민들이 우리 군을 바로 보는 시선과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동료 의원들이 기감실장님 수고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의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이일, 저일 다 이렇게 연관되다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어떤 때는 의원들하고 트러블도 많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군 업무를 잘 하자고 하는 차원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실 업무보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부서의 하는 업무보고를 의원들이 그냥 듣고 ‘아, 이런 일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이런 방향이라든가, 잘못된 것. 공무원들은 계속 탁상만 하시다 보니까 민의 의견을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 오늘 처음 인사도 하셨고 했는데, 아까 답변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고 감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 장애건물하고, 그다음에 영화관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늘어난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돈이 늘어났느냐? 필요한 돈이냐? 왜 사전에 그것을 몰랐느냐? 실무자가 검토를 하면 그 위에 팀장이 검토를 하고, 또 과장이 또 확인하실 것이고, 또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관계되는 부서가 우리 기감실장님 주관 하에 과장님들 모여서 사전 한번 회의도 했을 것이고. 또 부군수님 결재 들어갔을 것이고, 군수님 결재가 났을 것이고. 여기 3페이지 보면 재정투자심사에서 심사 다 했을 것이고. 일곱, 여덟 개의 거르는 장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조직사회, 공무원사회는 계층별로 돼 있는 겁니다. 계급도 있고. 실무자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노하우가 없잖아요. 위에서 걸러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한 것을 회의자료 한번 보자고 했어요. 회의록 다 유지하게 돼 있지요? 거기 보면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석하신 위원님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정투자심사를 누가 하지요?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거기는 전문가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재정투자심사. 이것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타당성검토하고. 거기 위원들을 보면 그 위원들 개인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명단을 다 봤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변동될 계획을 가지고 자꾸 추진하다 보면 실무자들은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급,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정책방향을 수정해 주고, 잡아주고. 그래 건물 18억 짜리를 짓는데 소방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관련돼서 여기 보면 나오지만 20억에서 40억은 군에서 하고, 4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업무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가 있어요. 여기도 자체 이런 세금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교부세는 받잖아요, 그죠? 우리 교부세를 받는데 인센티브 받는 것이 있고, 패널티 받는 것이 있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옥천군은 교부세 패널티 제로화, 깎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교부세 그러면 작년에 실장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것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작년에 어떤 아이템이었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담당팀장님!

조동주의원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것은 저는 자료를 받았으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요, 의원님! 제가 가장 패널티 많이 받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관심을 갖자는 얘기거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도에서 주는 대로,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패널티라든가, 인센티브가 뭔지를 잘 확인해서 그게 기감실 혼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 부서에 전파해서 각 회계책임자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우리 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깎이지 않고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업무를 기감실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군수공약사항이 있어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약사항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약사항 자체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건수위주로 작성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대에 경로당 신축, 지역을 정해 버리면 그 하나만 하면 100% 다 된 거예요. 그런 공약보다는 옥천군내 경로당 시설 현대화,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뭐고, 그래서 언제까지 현대화 시킬 것이고, 이런 차원의 공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100건해서 84% 공정률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차피 공약이 현재상태의 공약이라도, 100%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기 부진 1건 같은 경우는 공약자체가 애매해요. 건축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하는데 설계변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에너지절약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관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지만, 개인들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유도하고 그래야 달성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이런 공약 같은 것은 그래서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공약 자체를 가지고 본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라도 공약이 잘 이행돼서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약이행은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부진된 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어떤 보온을 방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조동주의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부에서 특혜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이 공약은 사업을 변경해서 아마 추진하기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따가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시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아마 해당 답변을 아마 해 드릴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이것도 재정투자심사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실장님하고 방향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 후반기에 문정공원 한다고 해서 37억해서 그때 실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논란이 좀 있었지요.

조동주의원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간담회 때 보면 5개 지구인가, 4개 지구인가를 추가해서 37억에서 70억 늘어난 것을 포함해서 총 한 200억 정도의 간담회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39조인가 이 정도의 장기 미집행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럼 2020년 되면 이게 다 해제된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올해부터 토지소유자들이 3단계에 걸쳐서 해제를 요구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현재 그 업무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또 현 상태에서 민간투자가 70% 우리 군에 기부하고, 공원으로 기부하고. 30%는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안 그러면 상업지역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은. 그죠? 그런 정책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런 방향이 다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미 문정~장야간 도로가 나 가지고 땅값이 엄청 뛰었어요. 행정타운이 된다고 해서 그런 소문으로 해서 땅값이 엄청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 곱하기 5로 해서 토지지가를 감정평가가 아니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지금 공시지가 10배가 돼 버렸어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로 10배에요. 그런 땅을 과연 우리가 사서 공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저는 그래요.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제발 과장님들이나 핵심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예산이 100억, 200억, 300억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같이 모여서 또 필요하면 의원도 참석하고. 일과 후에 부군수실이라든가, 같이 불을 켜 놓고 배고프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시켜 먹어가면서 정책적인 토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문정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몇 차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은 말씀드리지만 측위정보원이 들어올 자리가 있고, 또 건너편에 경찰서가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상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땅은 장래 옥천군이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야 됩니다. 라고 몇 차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동주 의원님은 계속 거기 공원으로 만든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동주의원

그런데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도 공원이지만, 그것보다는 공공시설용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 놔야 됩니다.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옥천군이 공공시설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장래로 볼 때 계속 그 땅값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공원으로 저희들이 구입했다가 바로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변경할 겁니다, 거기를.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수요에 맞게 그것을 개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공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이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사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섯 배 정도만 되면 보통 저희들이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10배가 올랐어요. 앞으로 내버려 두면 얼마나 더 오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이 공원지역인데 앞으로 거기에다 행정 뭐를 짓고 한다는 그런 픽스된,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몇 차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옥천군의 발전은 그 밀집된 지역 땅값 비싼 곳을 사서 꼭 거기 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옥천읍의 발전, 옥천군의 발전, 옥천읍의 도시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옥천읍은 소정리, 가풍, 원각, 석호리 꾀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탑산리골, 한 벨트를 구성해서 그 안에 왜 옥천읍 좁은데다가 자꾸 하니까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도 3,000~7,000만 원 들어가죠, 그죠? 아무리 해도 지금 주차장 많이 해도 주차장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벨트라인에 넓은 땅들을 이용해서 관청도 그쪽으로 옮기도, 요즘 차도 다 있겠다. 그리고 도로도 지금 매화리에서 동이초등학교도 4차선 내지요. 장야리 그쪽에서 연결되는데 까지 또 도로내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도 아니에요. 10년 그 정도로 봐서는 옥천읍하고 동이하고 연결시키고. 가풍리, 원각 쪽도 연결시켜서 거기 산업단지도 돼서 그런 정책을 펴야지. 지금 이미 도로가 나 가지고 땅값 다 올랐는데.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그 땅을 사겠다고 했으면 문정~장야간 도로도 미리 내는 것이 아니에요. 땅 사 놓고 도로를 냈어야지. 그 도로로 인해서 지금 땅값도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 그런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 50억 쓸 곳에 100억씩 들어간다든가.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런 판단을 하려면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관련 부서,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물론 하시겠지만. 실장님, 부군수, 군수님 필요하면 의원들하고 중요한 정책할 때는 좀 모여서 심의도 하고, 같이 검토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의회에도 보이고, 집행부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쉬워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기왕이면 가장 저렴한 경비를 들여서 아주 효과 있는 땅을 구입해서 어떤 공공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얘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제2산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2산단 만드는데 진입도로가 35억이 들어갑니다, 거기.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땅값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구성돼야 돼요. 용수가 됐든, 교통이 됐든, 아니면 통신이 됐든. 그 인프라를 구성해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인프라 구성이 배꼽보다 더 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원래 산업단지의 규모가 10만평,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 진입도로만 내는데 32억인가, 3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땅 값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따져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땅값이 그나마 비싸더라도 거기가 싼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조성비용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거기가 그것은 아니에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좀 심사숙고하고, 법도 좀 확인해 보고, 지역 민원도 좀 들어보고, 경제성 있게 100억 들어갈 것을 200억이 들어가게 하면 되냐 이거에요. 도로 땅 사놓고 나서 하면 땅값이 안 오른다는 얘기에요. 뭐 그리 조그만 1차선 도로 지금 차도 안 다니는 도로를 미리 해서 땅값 오른 그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우리 기감실장이나 집행부는 이해를 하지만 민간인, 옥천군민 돈 주인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할 때는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니까 행사축제경비 총액 한도 설정이 돼 있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게 뭐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지자체가 행사나 축제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국가재정에 상당한 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를 한도설정을 해서 그것을 자제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조동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게 행사축제비가 너무 남발돼서 2015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져 준 것 같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 군의 예산을 한번 보니까 2015년에 한 43억 정도 돼 있더라고. 그다음에 2016년에 51억, 2017년에 42억으로 해서 예산편성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전에 보다 좀 줄었지만 내실 있게 집행을 해 달라, 각 부서별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2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의원

이게 뭐지요? 어떤 업무입니까, 주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중복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가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삭감을 한다든지, 또는 부정 수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어떤 전자시스템입니다.

조동주의원

예, 하여튼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겠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내가 2015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한 32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결산이 됐지요. 2015년 것이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2015년 것은 결산이 됐지요.

조동주의원

그런데 한 18억 2,000 56%를 반납을 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치는 좀 틀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 관련해서 보육비를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없으니까 계획보다 인원이 줄어서 쓰고 남는 것 반납하는 것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부를 보면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600여 가지가 돼요, 600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내가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 잘 반납한 것이 왜 반납됐는지 그런 업무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기감실은 별로 없고. 어쨌든 불필요하게 반납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제 시간에 못해서 써야 될 돈을 못 써서 반납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랑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국비보조금 예산액이 32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총 1,441억입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1,441억 인데, 그 중에서 18억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1.1~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동주의원

제가 잘 못 봤네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대부분 입찰차액이 대부분이 많아요. 또 하나는 어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 같은 경우에 하우스를 짓는다고 했는데 자기여건 상 그것을 지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시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미비하고.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생긴 이런 부분 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동주의원

제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보조사업 그건데. 어쨌든 우리한테 주어진 돈을 우리가 사업을 소홀히 했다든가,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것을 우리 기감실에서는 관련된 각 부서에 관심 촉구를 해서 내년에는 반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업무도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되지 않느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보면 이것도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37쪽이요?

조동주의원

예, 예.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장계리도 가시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지금 전기시설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CCTV라든가, 그다음에 원래는 탐방로가 자전거 같이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단도 있고, 사실 폭도 물론 법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폭도 자전거가 가게 되면 교차가 안 될 그럴 상황이고. 중간 중간에 계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것이면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안전에도 이상이 없도록 어차피 하는 것이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동주의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원묘목유통단지가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실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보다는 담당 부서인 산림녹지과에다 얘기할 것이 나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묘목유통단지를 애초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꾸몄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 묘목을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그 중에서 면적에 대한 문제, 또 일부분은 지역의 가장 그 지역에서는 가장 알토랑 같은 땅은 좀 배제를 시켜 달라. 이런 저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 사항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산림녹지과장님이 더 말씀하시기가 쉬울 테고. 다만 현재 이런, 저런 사항을 다 흡수해서 약간 사업 축소할 것은 축소시키고, 또 뺄 것은 빼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지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협의 하에 좀 빠질 부분은 빠지고, 또 보탤 부분은 보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 듣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산림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하지만, 제가 왜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 묘목유통단지 타당성검토, 모든 것을 공유재산심의니 뭐니 다 한 상태에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야.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승낙을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찬반을 가려가면서 각 소유자들한테, 농원들한테 받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지를 가보고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거기 117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가지고 아마 4만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로 한다고 해서 그냥 혹시나 지역변경을 해서라도 취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좀 도와주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아닌 윤정리 앞 그 뜰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원들이 이원유통단지를 다른 지역변경으로 하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담당 실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떤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처음에 농가들이 한 17ha정도, 85% 정도는 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 15%를 지금 못 받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그 몇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장소로 못 간다고 했을 경우 취소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라도 유통단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봤을 때도 사실은 거기 여건보다도 더 좋은 장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물색해서 다른 지역으로, 어디 지정한다기보다도 그런대로 우리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하니까 장소변경이 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실장님!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빠트린 것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좀 질의 드릴게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보고서 13쪽인데, 군수공약 관련해서 우리 또 점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각 실과별로?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의원

또 우리 군에 각 실과별로 공무원들의 어떤 자체 부서별 성과라든가, 이런 평가내지는 측정 같은 것도 하고, 그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업도 되고, 다운도 되고 하는 것처럼. 평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이것은 이 잣대가 명확하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된다. 예컨대 군수공약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1일부터 만 4년 후에요. 그죠, 6월30일까지? 그렇다고 하면 군수공약이 100개인데, 100개 중에는 물론 1년 만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4년 만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4년 동안에 못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임만재의원

그렇다면 매년 각 실과별로 군수공약의 진행상황을 평가내지는 점검관리 할 적에 예컨대 이 군수공약에 대해서 어느 부서는 금년도 분에 한해서, 예컨대 특정연도 2015년도면 ′15년도 분에 한해서 진행상황이 몇%, 이렇게 체크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부서는 2014년 7월1일부터 출발해서 전체 4년간에 몇%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하는 기감실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4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그 중에 금년도분에 대해서 몇%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면 잘못내지는 억울한 이런 부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부서에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금 50%다, 80%다, 100%다. 또 4년 전체를 놓고 봐서는 지금 현재 30%다, 70%다 이렇게 두 가지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부서간의 어떤 군정 자체평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페이로도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왔다, 갔다하면 안 된다. 작년도에 우리 부서별 평가한 것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의회에서 모든 업무가 직제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행정운영위 소속, 산업경제위 소속. 그런데 행정운영위소속에서는 평생학습원이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산업경제위소속에서는 보건소가 1위를 하고. 그런데 보건소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행정운영위소속입니다. 산업경제위소속인 경제정책실이 1위를 했음에도 보건소를 산업경제위로 분류하다 보니까 1등을 하고도 도둑맞았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어떤 성과측정이라든가,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지. 이렇게 변칙이 되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것 인사도 중요하지만, 인사 못지않게 어떤 성과측정이나 평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조나 공직사회에서 민간영역에서는 성과측정이 가능하지만, 공공영역에서는 성과측정에 한계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이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한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감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평가나 측정이나,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예산 조기집행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200~300억의 인센티브를 얻자고 나라 전체의 4,000~5,000억의 손실을 보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23억, 25억 밖에 안 되고. 또 주민복지과는 700억에 육박하고, 또 농정과는 500억이 넘고, 어떤 사업부서는 200억, 300억, 100억이 넘는데. 그런데 하고 어떻게 100억도 안 되는 곳하고 같이, 그것도 같이 나 혼자 집행해서 가능한 것하고, 도나 또 첩첩히 중앙정부하고 발목 끼어서 같이 뛰는 이런 부서하고 같이 평가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 내부적인 어떤 지수가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군수님, 부군수님, 기감실장님이 홀기기만 한다면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요. 의정연수 갔다가 의원들 간에 쉬는 시간에 한 얘기. 집행부에서 조기집행에 쫓기다 보면 숙제거리를 조절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군수, 부군수, 기감실장이 홀기고, 만날 평가에서 드러내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측정해 주고, 그런 지수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 건의 드립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 30여년을 하면서 대부분이 제가 사업부서에만 일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래서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떤 성과를 판단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고무신공장에서 고무신 10개 만든 사람하고, 20개 만든 사람하고 수치적으로 딱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임만재의원

예, 예.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은 우리가 공공부분에 일을 함에 있어서 수치화시킬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서는 700억씩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20~30억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똑같이 가려놓고 재면 되느냐?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중치를 부여해서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진짜 힘들어요. 진짜 민원인들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아시겠지만요?

임만재의원

아, 그럼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 사안 자체 전체를 다 저희들이 메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두고 하는데, 그 가중치 두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자체평가라든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기획팀하고 몇 개 부서끼리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부서가 1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부서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치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아주 공평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임만재의원

보통의 상식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제가 엄연히 있는데, 그런 대원칙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바꿔 가면서까지 1등한 것을 가로채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임만재의원

신문에 났잖아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에요.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임만재의원

아니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산업경제위 소속에서 1, 2, 3등을 뽑든지, 행정운영위 소속에서 1, 2, 3등을 평가해야 되는데. 엄연한 행정운영위 소속을 산업경제위소속으로 분류해서 산업경제위에서 경제정책실에서 1위를 했는데, 2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부서 중에 최고 부서에서 최고 신뢰받는 공무원들이 했다고 해서 어느 공직자가 거기 가서 항의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도 모진소리 들었는데, 그런 것 확인했다가 무슨 불벼락을 맞으려고요.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어느 부서가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잘 못됐는지에 대해서 말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의원들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옛날 같이 기획실이 됐든, 자치과가 됐든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임만재의원

아니 먼 옛날이 아니라,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다 공개 됐어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성과 및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금년도 군정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성과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해 9개 읍면에 마을 현장 출장용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기간제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보다 나은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 포인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역량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직무교육과 조기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군정발전 제안공모를 하여 시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는 물론,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을 통해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하여 기피부서 근무 직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실적가점 항목과 가점 부여기준을 명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가점을 부여하고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겠으며, 인사위원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위원 선발을 위해 인사위원 임기만료 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군정의 방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도 국외 벤치마킹 시행계획 수립 시 군정시책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군정방향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겠으며, 마일리지 부여에도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은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민원인에게 친절응대 및 전화응대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무점검 시 공무원 명찰 의무화하고 패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직원들에게 부서명찰 패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정건의 사항으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정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지난해 읍면 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결과 보고를 통해 시정사항 이행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으며, 직렬별로 소통의 시간과 연계, 조직문화 활성화,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기간제 인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인력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종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선호 직위는 물론, 기피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으며,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 평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시행하여 공직자가 국가시책이나 적극적인 행정추진 과정에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배상공제 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직원, 개인들에게 부여하여 직원 복지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 이행준수 및 정보자원 유출방지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현안사업 시책사업인 기간제 인력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각 부서의 기간제 인력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기간제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함과 함께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대비한 선제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간제 인력 운영목표를 설정하여 기간제 사전승인제, 기간제 일몰제 등을 시행하여 기간제 인력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의원

전략목표 1. 이행과제 중에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어떻게 하면 이런 조직에 이런 인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매년 연초 되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계획을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인사 발탁과 조직의 안정성, 조직의 전문화를 위해서 항상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불편함 없이 또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알면서 안 하는 것하고, 몰라서 못하는 것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고유와 비고유의 차이가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상벌, 인사, 평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지 그것이 고무줄 잣대가 돼서 그때, 그때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면 그 조직은 희망이 없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의원

어떠한 부정이나 반칙.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보다는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좋은 자리 찾아가고, 승진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민간영역에서 뭔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양아치라고 합니다.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을 권력의 양아치라고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행정과의 가장 핵심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임만재의원

10쪽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의원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실시가 있는데요. 이것 전에 어떤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 바,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이 학생들을 놀린다. 이런 것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각 실과 공무원들에게 왜 이 학생들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의 본질은 인생에 있어서 자력으로 페이와 연관된 최초의 경험인데, 이 경험에서 떳떳한 자부심을 얻고 이 학생들이 가야지. 뭔가 미운오리새끼가 돼서 무슨 혹이 돼서 하루 종일 눈치를 보고 책을 봐야 할지, 높은 사람 같은데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몰라서 좌불안석에 있다가 한 달을 때우고 가는 것은 학생이나 우리 군청이나 또 주민들한테도 옳지가 않다. 이것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들이 와서 책을 보려면 떳떳하게 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려면 놀이를 하든지, 이렇게 뭔가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눈치 보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간다면 국가, 사회적으로 손해다. 그런 개념에서 이점을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건의한 사항이고, 몇 년 전부터 특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생근로 활동이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도 부서에서 느끼는데 이 사항을 그래서 읍면별로 현장위주의 부서근무자들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다행이도 이번에는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용 생가나, 육영수 생가, 또 현장에 투입이 돼서 현장중심에 학생근로 활동을 지도한 결과 한 10여개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터득한 부분이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현장위주로 학생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현장이 됐든, 본청이 됐든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떳떳하고 자부심을 갖게. 그리고 여기에 와서 선배, 누나나, 형들한테 뭔가를 물어서, 아저씨들한테 뭔가 물어서 배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야지. 마치 한 달이 그렇게 상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27쪽이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저만 그런가했더니, 다른 동료 의원들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군 홈페이지가 타 시군 홈페이지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무슨 자료 한번을 검색하려고 해도 의원인 저희도 어려운데, 타 시군에 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오면 찾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좀 쉽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직원수첩, 전화기 앱 설치가 있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모바일수첩.

임만재의원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좀 아니면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보완할 게 많습니다.

임만재의원

공감하십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듣고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만재의원

얼마 전에 보니까 동료 의원들이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옆에서 본 바도 있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우리 인사과 직원 같으면 이름만 들어도 그냥 눈감고도 찾고 합니다. 다른 실과, 일반주민, 누구나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앱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한 이웃 금산군 같은 경우는 종이수첩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을 열면 거기에 자치행정과가 나오고 과장님, 팀별로 쫙 나오고, 사진 나오고, 무슨 업무가 나오고. 그래서 주민이든, 공직자든, 의회든 누구나 쉽게 이런 업무라면 그 화면을 열어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름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열어봐야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는데 점차 업그레이드를 해서,

임만재의원

이것 좀 돈을 들이더라도 종이수첩에 버금가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공감하십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29쪽이요. 직원수첩 앱이나 우리 군청 홈페이지 접근하는 것은 우리 내부 공직자들보다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됩니다. 의원도 접근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보완을 건의를 드리고. 29쪽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 되고 또 그런 바가 있었어요. 무기 계약직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에 무기 계약직과 또 복지과 청소년수련원에 10년 넘은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이 의회에서까지도 약속해 놓고 또 결과적으로는 5년 장기계약으로 이렇게 둔갑한 것. 또 기술센터에서 무기 계약직 선발문제로 인해서 어떤 언론보도, 또 아주 듣기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을 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맞고. 사실 정부에서 그분들은 일자리 창출하고 실업대책 일환으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기간제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그 사실을 명확하게 당사자들한테 주지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일요일 날에 보니까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기 계약직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른 바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4명이 와서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서도 각 실과 부서에서 채용하는 것보다도 인사담당부서에서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으로 바뀐 만큼 시험이 됐든, 평가가 됐든, 측정이 됐든 정확하게 해서 모두가 좀 수용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주민이 신뢰를 해야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후일에 어떤 외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장담하고 다닌 게 현실화 된다. 어떻게 인사 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 된다. 이러면 이것 도루묵 됩니다. 이 무기 계약직도 공직사회에 인사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엄선에 엄선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이지만 저희들이 청주농고 출신들, 또 관련해서 상고 관련 상식 같은 것, 외지에 맞춰서 시험문제도 하고 감사팀장 입회하에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서 시험까지 보고 그 사람들의 이런 저런 이력서도 있을 테고, 자격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구비서류를 제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또 면접도 볼 테고요. 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적임자인지 이것 인사의 시험은 무슨, 무슨 일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선별하기 위한 하나의 감별 방법 중에 하나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은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선발 된다고 하면 그 인사는 좋은 인사정책 제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시한 4명도 그중에는 분명 최고의 실력자도 있고, 우리 군에서 인정하는 실력자도 있고, 자격증은 다 갖춘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엄선에, 엄선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우리 옥천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2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4개 지역을 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6, 7군데가 들어왔는데, 현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4개소인가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최연호의원

2017년도 4개 정도?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어차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최연호의원

해가지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한 10개면, 10개. 샘플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전년도에 보니까 이용인원에 비해서 신청이 상당히 많은데,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사실 작년도에는 5,000만 원해서 하계휴양소 운영을 했는데 한 300여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29명, 한 37% 정도했는데 직원들한테 후보지를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배 예산을 세워서 9,5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한 200여명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작년도에 이용했던, 휴양소를 이용했던 직원들을 배제하고 이용하지 못한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고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첨을 할 것입니다.

최연호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최연호의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페이지가 26페이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최연호의원

정보화마을이 안남하고 이원하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 이원은 해제했습니다.

최연호의원

해제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체 해제를 원해서,

최연호의원

언제 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한 10월경에.

최연호의원

작년도 10월에, 그러면 안남만 남아 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안남 배바우 정보화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거 처음에 안내도 있었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신촌.

최연호의원

신촌에 있는데 지금 몇 년간 문을 닫고 있어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 집이 비어 있으니까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어서, 여기 동네. 그래서 우선 경로당이라도 쓰게끔 해달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농산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래서 뭐야, 그 실과에서 서로,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최연호의원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됐어요. 안 돼서 못하고 별도로 새로 신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몇 년간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것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이것 비워놓을 수 없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글쎄, 한번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것 그냥 비워놓고 말이에요, 몇 년간. 꼭 좀 활용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연초에 마을총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총회가 1월말부터 있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옥천읍에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옥천군에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위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이게 옥천 1읍 8면 220리가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220개.

유재숙의원

그런데 이게 한 동네에서 마을마다 뭐라고 할까? 이장님하고 주민들 하고의 의견차가 있어서 경로당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좀 분리를 원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수렴보다는 좀 더 공적인 면에서 잘 활용을 해주셔서 이것을 실행해야겠다. 주민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한번 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최초로 행정구역 일제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하고서 6월말까지, 그전에는 법정 리동으로만 경계가 되었는데, 행정 리동에 주민지원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도로나 경계 하천 그것을 경계로 했는데, 주민들이 불합리하지 않게 다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페이지는 22쪽인데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지원에 대한 내용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지금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장복무 규정이 있고, 그리고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고 규칙이나 조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다녀보니까 이장님 교체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마을이.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마을의 규약이 있을 건데 그게 없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옥천읍에 59개 마을 중에서 이장이 교체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행정적인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랬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를 하는 마음이 없으면 활동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진짜 대다수의 이장님들이 마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신데, 일부 몇 군데 이장님들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많은 이장님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가이드라인은 아마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옥천읍뿐만 아니라, 9개 읍면 이장총회 때, 마을 총회 때 이장 선출과정에서 그전에 귀농, 귀촌인들 하고 이장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장 선출을 하다 보면, 관례, 관습대로 마을에서 해왔는데 지금은 귀농·귀촌인들, 외지인들이 와서 있다 보니까 엄격한 규정이나 근거를 갖고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장 임명을 하는 규정하고 복무규정이 있지만, 리 개발위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 지도자, 노인회장들도 참여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마을이장을 선출하거나 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황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개발위원들인데, 그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데 다시 행정으로 다시 재시달을 해서 마을별로 리 개발위원이나 전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게 개발위원회 조례에 맞게 5인에서 10인 이상 구성은 되어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큰 마을에도 5명인 경우가 있고 작은 마을에도 7, 8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장님하고 그게 마을에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개발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님이 자기 편리한 개발위원 구성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을의 부조리가 생기면 주민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 하셔서 관에서 필요한 내용이, 도와줄 게 있으면 좀 그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예, 조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좀 빠르시네요? 쉬어가면서 하시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말이 좀 빨라서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것은 뭐, 각종 회의라든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봐도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많습니다.

조동주의원

많이 있는데 참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되겠다.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에 대한 진급, 보직.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의원

뭐, 포상에 관한 것도 조금 여기서도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포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분들, 묵묵히 일하는 분들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 분들을 잘 뽑아서 진급도 시키고 좋은 보직에서만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조동주의원

예, 예.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공개모집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옥천군밖에 없습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알아봤더니요. 저희들은 투명하게 인사위원들을 공개모집해서, 특히 또 의회에서 한 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 추천해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는데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만 미만은 9명이내고, 10만 이상은 16~20명인데 저희들은 당연직,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시고 당연직 이제 두 분 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면 일반 분들이 하겠다고 들어오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많이 들어옵니다.

조동주의원

그럼 지금 원래 2년이죠, 임기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3년.

조동주의원

3년인가요? 예, 좋아요. 그러면 바꿀 때가 됐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6년까지는 하고요.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1번 하면 한 분이 6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래요. 모든 위원회나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제도가 그렇게 좀 이렇게 잘못 방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동주의원

이게 3년씩 2번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혹시라도 나는 현재 구성된 그분들에 대한, 나는 그분들을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위원들이 옥천군 위원회,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7, 8개씩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여기 자격요건이 대학교수나 외지까지 다 추천을 받습니다, 공개모집. 그렇게 하고 비영리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조직단체, 사회단체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당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제척을 하거든요, 인사위원회 할 때. 그렇게 해서 하여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하여튼 인사위원회를 부군수님께서 계시지만 진짜 잘 운영을 해야 합니다. 원래는 어느 공무원에 대한 진급평가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내일 있다고 하면 그 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야 해요. 사전에 위원회가 벌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규칙이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래는 누가 인사위원회에 들어올지도 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한다고 하면, 같이 군에 근무하시는 9명이라고 하면 당연직하고 나머지 6명은 누구인지 모르게 해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 심의를 할 때는 절대 통신이고 완전히 두절시켜야 해요. 원래 그런 제도까지 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할망정 현재 제도 하에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진짜 이것 잘 운영해서 거기에서 진급이 안 되어도 ‘아, 내가 어디 가서 인사를 안 해서 안 됐다.’, 솔직히 ‘돈을 안 써서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이제 기피부서 있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우리 옥천군청에 바쁜 부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힘든 부서들이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의원

거기 6개부서 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임된 분들 3년 이상 된 분 없죠? 정상 계획대로 3년 되면 자동 보직변경을 해 주고 그렇게 하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가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평정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개발인허가 부서, 쓰레기자원순환 같은 데, 교통 여러 가지 뭐, 민감한 민원, 복지, 시설관리 같은 것, 교통업무. 매년 평정을 1년마다 하는데 선호하는 부서도 있지만 기피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수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

조동주의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또 관심,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힘든 부서, 민원도 많은 부서, 이런 부서에서는 어쨌든 좀 자동,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한 군데만 계속 있어서 사기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일을 못할 수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순환보직제도를,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 실시가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발인원이 120명인데,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충북도 학생근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금년도 동계, 하계근로 수요조사를 해서 몇 명 하느냐 해서 거의 매년 60명 정도의 수준에서 합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뭐, 대학교 학비도 비싸고, 주로 대학생들이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하여튼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고 어려운 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받으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2순위로 하고, 나머지 일반학생들에 대해서 추첨식 뽑기를 하는데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원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3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명이 들어오면 3명은 거기에 근무를 하게하고 나머지 일반직들은 추첨.

조동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 2 우선 선발자 이 분들은, 이 학생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다 되는 것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들이 45명 채용하는데 60명, 70명하면 좀 오버가 되니까 그것은 추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근무지. 본인들이 ‘내가 군청 근무하고 싶다.’, ‘내가 이원 근무하고 싶다.’, ‘내가 청산을 근무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그 부서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근무를 안 하니까요. 그런 부분해서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이 만족하면 다 근무를 하고 그래도 오버되면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 추첨을 하는 걸로.

조동주의원

그래서 취지는 학교를 다니다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내가 학비를 좀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그런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이 내용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충북도립대학이 있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큰 공장도 없어요.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의원

국제인가요? 거기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의료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보면 학생이 1,000명, 직원 한 80명해서 인구증감은 물론. 물론, 이 학생들이 주소는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인구증감은 물론 그 주변 적은 경제나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실이 지금 다른 대학도 그렇고 학생들을 뽑기가 힘들데요. 더군다나 옥천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생 수도 확보하기가 힘들고. 저 뭐야, 청주나, 학생들도 청주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시내니까 아무래도 옥천보다 낫잖아요. 음성이나 이런 곳에서 자꾸 학교를 이렇게 빼가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도입대학을 사랑하고 옥천지역의 도립대학이 아니라, 군립대학으로서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군에서는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지원도 더 검토를 해보고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옥천군에 이 도립대학 학생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고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매년 1명씩 하고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2000년도부터 1명이 아니라요, 2007년도에는 5명 정도. 또 많게는 5명 정도, 1명 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점점 넓혀나가다 보면 도립대에 지금 기숙사를 지어서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 인구늘리기.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 때문에 T/F팀을 운영한 바가 있는데 그 때 도립대 학생들이 기숙사에 한 200여명 되는데 그 때 전입 장려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 부서별로, 학과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학교 측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처음에는 그전에는 1개 직렬만 했는데 지금은 학교 측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수가.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교수, 복지 관련 교수, 행정 관련 교수, 이제 시설 관련 교수, 왜 어느 특정 직렬만 뽑느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3배수, 2배수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특채를 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하여튼 장학금이나 특채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앞으로도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채를 하는 응시 자격기준을 보면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가서 듣고 온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여기에 보면 응시자격에 2016년 1월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옥천 군내인 자. 또는 선발예정 인원에 3배수 추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복학생도 있고 하니까 그냥 ‘주민등록 주소지는 옥천이나 충북 도내인 것으로 하고, 선발예정인원도 그냥 2배수 추천으로 조건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도립대가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해서 우리 도립대학이 아니고, 옥천군의 옥천군립 대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청이나 우리 민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야 우리 학교가 혹시라도 다른 데로 뺏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저도 몇몇 교수들을 만났는데요. 미달 학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조동주의원

아, 그게 문제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특채 관련해서 도립대하고 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기도 보면 국고 보조사업이 있죠? 보조사업?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죠.

조동주의원

여기 자치행정과 보니까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한 것들이 좀 있네요, 여기?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구축?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요?

조동주의원

예,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은 이원 정보화마을, 거기가 해제되면서 800만 원 반납을 한 게 있고요. 맞춤형복지는 국비,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반납한 걸로 되어 있네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장학금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장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분이 들어오는데 새마을자녀 중에서 1명밖에 없었어요.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나머지 잔여를 반납한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대상이 1명밖에 안 돼서 반납을 했다는 거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1, 2명 때문에요.

조동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인원이 없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업을 잘못 집행을 해서 이렇게 도나 국가에서 나온 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관심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보충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4쪽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우리 11개, 도내 시군 중에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데가 우리 군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아주 잘하고 있고요. 아주 박수 보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계속 해주시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충할 것은 인사위원 중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해야지 공개모집 하되, 이해관계자가 대거 들어가고 있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것. 예컨대, 군수의 선거사무장 했던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7억 원짜리 회관을 지어주네, 마네 하는 이런 이해관계 당사자, 군수의 어떤 측근, 아까 기감실장님한테 측근이라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먼 친척,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위촉이 되면 설사 공명정대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600여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리만 나와도 빤스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들의 순응확보, 이해, 동의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바,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 매년 인사운영 계획안을 자치과에서 짜고 있는 바, 그것에 대한 인사 비 관련자들의 중요보직 배제문제. 예를 들면, 기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옥천읍장 배제문제 슬그머니 삭제한 바, 본 의원이 지적했을 때 필요하다면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복원 했는지 여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보완 했는데 그 사항은 법외노조하고 얘기, 논의가 된 사항이지 그 사항을 계속, 인사환경이나 시대가 변하면 그것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유념해서,

임만재의원

왜냐하면, 지역신문에 보도된 마지막 장면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재목의장

조동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지금 동료 의원께서 아까 인사위원회에 뭐, 누가, 누가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진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안 그래도 다른 분들이 엄청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혹시라도.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인사위원장, 우리 부군수님께서 새로 오셨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2016년 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2017년 계획 중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직원교육을 시켰으며, 2017년에도 9월15일까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자치옥천기반 조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전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 374억 원 대비 4.2% 신장된 390억 원을 목표로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납세자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권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 210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인 3·30 징수계획을 98.3% 징수하여 초과달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부터 개별주택 조사기관이 개별감정평가법인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뀐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목표액 대비 2.7% 신장된 38억 원의 세수확충을 목표로 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목표액 대비 26.1% 신장된 58억 원의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프린트를 6,100만 원에 구입하고, 위텍스 중심의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계약과 전자창구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조기집행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영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차량 무사고를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85대 차량 21명의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우리 청내 전체직원 중 희망자에 대하여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7대의 차량을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계획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각 실과에도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안남, 안내면 청사 석면자재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구)농산물품질관리원 철거작업을 위해 현재 설계용역 작업에 들어갔으며, 3, 4월경에 철거를 하는 목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노후된 청사신축을 위한 적립기금 10억 원을 금년도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차량 공매처분 시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 공매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체납차량의 공매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것 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임만재의원

28쪽 면 청사의 석면철거 관련해서 우리 군에 군청사하고 주변의 사업소, 아니면 또 8개 면 청사 중에 석면철거 작업이 완료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지금 현재 군청하고요.

임만재의원

군청은 다 완료됐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옥천읍하고, 청산, 청성면이 완료됐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다음에 올해 안내, 안남면을 하고요.

임만재의원

나머지 면은 추후로?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추후 추진할 겁니다.

임만재의원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최근에 지은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되나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전에 지은 청사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청사는 아마 다 환경적으로 다 됐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석면철거 교체하는 것 왜 하겠어요? 건강에 아주 나빠서 그러는 것이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두 군데씩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당겨서 이렇게 두 군데씩 해서 10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2, 3년 내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가능하다면 기감실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이런 부분은 길게 갈 것이 아니라, 당겨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군 공무원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주민들의 건강도 지키는 이런 일에 해 오던 관행대로 계속 2개 면씩 장기간 가는 것은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지난 행감 때에도 예산심사 때도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29쪽 맨 상단에 청사건립기금 조성 관련해서 매년 10억씩 이렇게 해서 준비해 가고 있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10억씩 하면 10년이면 얼마 되겠어요? 100억 정도 되겠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런데요. 저희 적립기간이 ′25년까지 연차별로 작년에 5억하고, 올해 10억하고, 연차별로 2018년에 15억, 그다음에 30억,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2021년에 50억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300억이 되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임만재의원

본 의원의 취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우리 군의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서 10억 보다도 20억, 30억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신축적인 부분을 건의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석면교체 문제는 진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의원

재무과는 숫자를 많이 갖고 업무를 하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런지 업무도 치밀하고, 아주 절차도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칭찬을 합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예, 감히 칭찬을 드리고요. 지방세수도 118%,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서 이자수입이죠, 13억?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2,700만 원. 그렇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 저희들이 올린.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 일반통장에다가 일부 다른 부서들 하는 것처럼 하면 이것 1/10도 안 나오죠, 그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13억 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계속 관심 갖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 이미 통장전환 다 했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이니만큼.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 철저라는 이런 또 문서도 기안해서.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군수님 결재 다 맡은 거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각 부서로도 전파가 다 됐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마 올해는 이자수입만 여기 13억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계속 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여기 보니까 임대금이 6,000만 원 이상 나오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5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다른 임대료보다 싸거든요. 그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일부는 주택 저소득, 어려운 분들을 혜택 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만 계속 혜택을 보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5년이 되면 새로운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뿐만 아니고, 농사짓는 임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혜택 보는 사람 5년이 되면 다음에는 새로 신청하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줘야지, 지금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형평성 있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렇게 계약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옥천에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아시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들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 9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갔더니만 깻잎 같은 것 농사를 짓는데 땅이 없답니다. 그래서 임대 공유재산 중에 혹시라도 그 쪽으로 좀 싸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지, 필요하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센터가 잘 운영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할 겁니다. 같이 협조해서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전자계약 시행해서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면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하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부서의 과장이나 면장이 하는데. 전에 사무감사 작년에 할 때 보니까 그 자료, 현상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했던 곳에 계속 주고, 몇 년씩 주고. 그런데 잘된 곳은 재무과 하나 밖에 없어요. 작년에 본 것 중에. 그래서 재무과처럼 하라고 내가 했는데. 우리 재무과가 오히려 이런 계약하고 이런 전문부서이니 만큼 다른 면단위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올바르게 수의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고, 교육을 시킬 그런 생각은 없나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 말씀 듣고 이미 공문을 다 시행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사무를 볼 때 무조건 잘 한다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공문시행 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10%씩은 떼어주고, 누구를 떼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정확한 계약 하에서 올바른 공사, 올바른 예산이 똑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주위를 촉구합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요즘은 그런 것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가끔 보면. 그런 지역에서 조사도 받고 있고, 형사입건 돼서 그런 것이 충북도내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없겠지 하면, 우리 지역에 분명히 그런 일이 생깁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저런 일 나한테도 생길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생길 수 있다는 자기화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에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이것은 올 연말 되면 제가 사무감사 할 때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해서 잘못된 부서가 있으면 올해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할 겁니다.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6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일상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여권발급 및 교부,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을 위해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한 보완, 정비 등으로 신속·정확한 부동산종합정보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 및 바른땅 등록을 위해 경계측량 시 인접소유자 참여 안내를 통해 지적측량 민원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바른땅 등록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방안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에 철저를 기하였고, 지역간 지가균형 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쪽부터 23쪽까지 이행과제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를 위해 수족관 설치 및 여권발급일자 안내판을 설치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마무리 사업으로 매화, 서대, 구일리 일원 11.16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토지현황과 경계불부합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마암지구 272필지 88,753㎡, 금구지구 250필지 62,241㎡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사회적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 등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회적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여권신청에서 수령까지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한 무료배송 서비스를 실시, 섬기고 찾아가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약도 제작 및 배부입니다. 지적약도를 법정리 단위 마을별로 제작하여 행정리별로 배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마을에서 직접 지적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안효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만족도나 친절한, 신속한 서비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드리면, 전자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해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라든지, SNS 알림서비스, 정부민원포털 24시 운영, 관외 어디서나 민원예약처리제 운영, 여권우편 등기발송 서비스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이런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요?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중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문제점 하나를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언론에도 한번 제기가 된 적이 있지만, 우리가 2012년부터 화요일 야간민원서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장 오유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민원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때 당시에는 이 제도가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꼭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용도폐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전자민원행정서비스가 적극 도입이 되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여권등기발송 서비스라든가,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그리고 관외 어디서나 민원예약 처리제 운영, 그리고 정부24시 운영 등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를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유는 거기에서 발행되지 않는 여권발급이라든가, 인감증명서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그죠?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맞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2012년도에 여권,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다 해서 104건이 연간 운영됐고요. 10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13년 84건, 2014년 81건, 2015년 59건, 2016년 55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던 시대의 변화와 전자민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오유길입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아니 제가 거기까지 앞서가지 않았으니까 맞느냐, 틀리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최근 들어와서 감소한 추세는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맞지요?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최근 들어와서가 아니고, 연도별로 계속 줄어드는 것이 맞지요?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맞죠? 그러면 본 의원이 결론적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행정력낭비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대비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약에 운영해서 불편하신, 군에서 볼일을 그러니까 평상 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야간민원서비스를 굳이 받아야 된다고 친다면 매주 해야 됩니다. 이 필요성이 언급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부터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감소한 부분도 맞고요. 또한 행정력 낭비다. 많은 부분 공감도 하고, 무안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빠서 근무시간 내에 그 이후에,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절실하고 바쁜 사람이라면 잠깐이라도 자기 업무의 짬을 내서 못 올 수 없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하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람은 저희가 이해돼서 무료 등기서비스 신청서부터 발급까지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불요불급하게 꼭 화요일 날 딱 맞춰서 내가 이 날 야간민원서비스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매일 있다고 한다면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까 있다고 하면 정말 불가피하게 우리가 무료등기 서비스를 하시는 대상이 뭐라고 했지요? 사회적약자입니다. 그죠?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사회적 약자 플러스해서 정말 과장님이 판단해서 전화로 민원접수로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급박하게, 불가피하게 못 오겠다. 이 사람을 여기에다 덧붙여서 서비스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폐지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까지 있고. 또 이 모든 소요되는 비용은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제도 운영의 장·단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상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이 민원서비스가 화요일 날 더 급격하게 활성화가 된다면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또 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더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하루에 몇 건씩이나 있습니까? 실적이 몇 건 있나요, 요즘?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오유길입니다. 화요민원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주의원

예, 예.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아까 안효익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5건, 주 1건 정도 처리합니다.

조동주의원

주로 여권 관련 업무?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1건 정도라고 하면 하여튼 민원실에서 잘 판단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없애면 되는 것이고,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조상땅 찾아주기는 본인 소유의 재산이나 피상속자,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을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자, 또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으신 분들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청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산여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옥천 군내에 지적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땅에 대해서 주인한테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민원인이 의뢰를 해야 찾아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의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민원인이 어차피 서비스를 하려면 민원인이 옥천군내 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의뢰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지 않고, 누구 땅인지 모르는 땅에 대해서는 좀 추적해서 이장이라든가 해서, 먼저 찾아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고, 앞으로 더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이유는 우리 수변지역이라고 하나요? 직접지원비가 있어요, 직접지원비. 그런데 대상은 되는데, 땅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주인이 없어, 누구인지 몰라. 그래서 안 주는 데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지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역으로 우리 군에서 먼저 찾아서 당사자들한테 통보해 주면 이게 진짜 선진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를 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끝으로 개발부담금이 있지요, 개발부담금?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것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여하면 다 받는 가요? 체납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안 그러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라도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되실 것 같은데, 담당 팀장이.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9건 한 2,500만 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100% 다 받았지요?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지금 일부는 부과금 산정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먼저 그것보다도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때 산정요소의 하나가 개발비용 산정하는 거예요. 개발비용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발비용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 세금, 부담금을 관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적당하게 낮춰 가지고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비용을 개발한 사람들이 개발비용을 제출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제출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 절차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요.

조동주의원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유재목의장

조 의원님,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별도로 서면보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그렇게 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개발부담금을 정확한 부담금으로 해서 개발부담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심 가지세요, 이 부분도.

유길

오유길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은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청춘학교를 운영하여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체험 교과목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춘학교 운영마을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삶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서구입과 관련하여 도서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한국출판협의회의 추천도서 등 심의 및 추천된 우량도서만 엄선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원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배움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우수 동아리 및 단체를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총 2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역량강화 인적자원 양성과정 5개 과정과 24개 평생학습 정기과정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 서비스 운영 50개 과정 등 12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우리 군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평생학습 활동지원 사업에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20개 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창조적 미래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 출연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억 700만 원의 장학금은 지급 시기에 맞춰 선정 및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관내 14개 학교에 1억 원, 올해 옥천행복교육지구 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행복한 미래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입니다. 3,7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주민정보화교육 13개 과정, 영상미디어 프로그램 24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 상영은 교통 환경이 열악한 마을위주로 운영하여 영상문화 콘텐츠 수요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문화가 숨 쉬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8,7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서, 정기간행물, 오디오북, 전자북 등 다양한 독서자료를 확보하고, 도서 전산화작업 및 도서관 환경개선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접근성이 확보된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원 작은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안남 배바우도서관에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군민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순회문고를 운영해서 책과 함께 하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옥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군민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150회, 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하겠습니다. 책과 더불어 인생을 시작하여 책에서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 되었지만, 기본 작동법과 기능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개 마을을 선정해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찾아가 재미있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교육하여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평생학습을 옥천군이 선도적으로 많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에서 전문역량강화 인적자원 양성을 해서 자격증반 5개 과정이 있고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평생학습 정기과정에도 어학, 음악, 문학 등 24개 과정이 있어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 가지 옆에 꿈과 희망이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각 학교에다가 평생학습 활동 지원을 관내 초·중·고에서 하고, 고3 학생을 위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 요즘 정보화시대에 컴퓨터활용능력이라는 자격증반이 있고요. 정보처리기사라는 자격증반이 있는데, 이게 취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데 이게 필수랍니다, 필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면접과정에서도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기사를 가진 학생은 1.5점의 배점을 받고, 정보처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업이니까 3점 정도의 가산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옥천에서는 이 강의를 접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면 대전까지 가서 학원에서 들어야 되는데. 시내버스로 이동을 대전까지 하면 오고 가는데 편도 40분 이상의 시간이 되면 이 수강할 시간하고 맞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때도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고등학교 학생이나 취업을 앞둔 청·장년층에게도 이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될 것이고, 또 일반 주민이나 취업에 관심 있는 분도 이것을 받으면 요즘은 모든 어떤 기관이든지 정보처리나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 없어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가장 난점이 뭐냐 하면 강의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구비가 돼야 돼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도립대 같은 경우 혹시 컴퓨터실이 있으면 도립대와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를 방학 때라도 활용하는 방법, 또는 다른 학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지금 학교 같은데 다 컴퓨터 있습니다. 꼭 평생학습원의 공간과 어떤 컴퓨터가 없다고 해서 부족하게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대로 이미 저희들은 다목적회관 3층에 정보화교육장을 구비하고, 약 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24개 과정 정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중에 기초활용능력과 그리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작년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올해도 그런 과정을 지금 계획하고, 금년도에도 학생들이라든가, 취업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그럼 정보처리화실도 있고, 실시를 했습니까?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전혀 몰랐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선포식에 다녀왔습니다.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유재숙의원

그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옥천군은 교육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옥천군에 다문화가족이 자꾸 늘지는 않지만, 현재 다문화가족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취학한 어린이들이 한 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옥천군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생이 2,800명인데, 그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문화 학생들의 정서가 유치원 가지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유치원 들어가고 나서부터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집에 와서 부모하고 알림장도 엄마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유치원 들어가고 나서부터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보면 방문교육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정기과정이나 두드림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문화 학생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 취득 관련 그런 과정을 평생학습원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업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업에는 특별히 다문화가족이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옥천군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들 아니고 나서는 초등학교에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학교에 특기적성으로 지원하는 4억 4,300만 원의 예산과 그리고 금년도에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으로 엄마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엄마들이 국어를 몰라서 아이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직접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옥천 행복교육지구 관련돼서 선포식을 했지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조동주의원

그 자료거든요. 행복교육지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맞나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여기 학교 현황을 보니까.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동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데.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어린이집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유치원도 다 지원돼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똑같이 지원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원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관해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뭐라고 하나요, 치사라든가, 그런 것이 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충북행복교육지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민·관·학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대상을 유치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똑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다르지만. 다른 게 뭐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시나 여기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자꾸 이원화가 생겨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볼 테니까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조동주의원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4년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계, 교사 양성시스템 통합 등 교육부와 복지부간 업무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단계적 추진으로 인해 전체 통합 8개 과정 중에 현재까지 보육료 결제카드, 정보공시체계에 대해서만 마침표를 찍었다. 핵심적인 내용인 부처통합 방안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유보통합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부처통합에서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교육부과 시도 교육청이 관리감독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하고 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의 이원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교육의 질 차이 등의 문제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관련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 교육부에서 받아요, 지금 예산을.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우리 예산중에 50%는 교육부에서 받고, 50%는 우리 군청에서 지원하지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빠졌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풀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제가 이쪽 교육부라든가, 이쪽으로도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유치원만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그죠?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중복을 피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교육지원에서 일부러 완전히 뺀 것인지? 안 그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속에 어린이집을 포함 시킨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들은 직접적으로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 중복을 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고민이 아니고, 확인해 보세요, 교육지원청에?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지금 행복교육도 있지만, 지금 교육이 제가 보기에 엄청 프로그램이 많아요. 기존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최근 행복 이것 여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다음 댐지원사업에서, 댐지원사업비를 보니까 10억, 20억씩 되더라고. 군에서 하는 것이 10억이고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댐 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억인데. 그 중에 지역사회에 의한 저소득이라나 그런 사업도 있지만 이런 교육사업도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방과후와 행복지구 사업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하는데, 본 의원은 물론 잘 운영되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학생도 거의 없고, 오히려 프로그램이 많아서 학생도 없는데 억지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강의를 채우기 위해서,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의 교육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잘 협조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시작이니 만큼 하여튼 문제점이 있나, 없나. 올바른 행복교육지구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보조사업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원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보조해 가지고 2015년 것이네요. 국비, 도비가 다 나왔는데, 거의 다 반납을 다 해 버렸네요, 100% 하나도 안 하고.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보조.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파악하고 계세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조동주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2016년도에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4,900만 원 중 국보조가 2,000만 원, 시·도비 군비 합쳐서 4,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책정할 당시에는 인원을 4명으로 해서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6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이 중복되는 이유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원활히 해서 업무추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 때 운영한 2명이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해 줘서 이 분들이 두 달 중복되지 않고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바람에 두 달 간에 4명에 대한 사업비가 약 1,200만 원 절감되어서 반납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반납된 겁니다.

조동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옥천군 장학회 수혜 대상자 확대가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보셨어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최연호의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적 우수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대상자로 하나요, 성적위주로?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종전에 장학금을 성적위주로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랄지, 특기적성을 위해서 지원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작년도에는 예체능 특기생들과 그다음에 곰두리, 그러니까 장애인학생, 졸업생장학금 이렇게 해서 종전보다는 5개 분야로 장학금 수혜 폭을 확대해서 270명을 지급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면지역 있지요. 면지역 학생들.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면지역 학생들이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면에는 몇 %씩 할당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2016년도에도 읍면에 추천을 받고, 그리고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성적기준을 50%, 나머지 기준을 50%로 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수혜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50%라는 것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되고.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읍면지역 거주 학생위주로 하고, 또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앉아 계신데, 부군수님께서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장학기금 100억 목표로 해서 이미 50억을 금강수계기금에서 한번 잘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강수계기금은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타 시군에 없는 우리 옥천군의 특수한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강수계기금 연간 60~70억의 규모는 우리 군, 농민이 됐든, 읍민이 됐든, 우리 군민들이 어떤 각종 규제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이고, 재원입니다. 거기에서 50억, 또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 일반회계는 불특정다수의 우리 군민들에게 지출해야 될 아주 소중한 재원이지요. 혈세죠. 이것이 장학기금으로 출연돼서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특정계층,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장학금제도 운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각 대학에서 전통적인 장학생하면 성적위주의 장학생, 공부 잘 하는 학생 더 잘하라고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장학금의 고전적 해석이었는데. 지금 시대환경이 변해서 장학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변화된 환경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까지 한데. 이것을 장학회에 정관을 바꿔서라도 보다 다양한 종류, 지금 처음에는 성적위주에서 4개, 5개까지. 그리고 인원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폭이 거북이걸음하고 이웃하고 있어서 10년이 가도 이 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지금은 ‘서울 양재천에 용이 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하고는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의 군민이 써야 할 세금 50억을 자르고, 매년 10억씩 잘라다가 아버지가 부자인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원장님 혼자 하셔서 되실 일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기감실장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 안 계신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7대 의회 임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아마 내년 임기 말까지 계속 건의 드리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미룰 일이 아니라, 진지하게 좀 전향적인 검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8분 산회